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나.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분야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맞춰 예산을 잘 반영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봐서는 좀 미숙한 그런 점도 많이-주민민원 관계라든지-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주민에게 홍보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안내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계속 옛날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바꾸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의식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도로명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이저 그 사항도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도로명주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홍보물품이라든가 특히 학교, 노인시설 이런 부분에 가서 집중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홍보의 방법이 주민에게 잘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동일할 겁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과거의 지번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위성시대 아닙니까, 위성시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담당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거 지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왜 지금 이렇게 혼돈을 시키느냐. 그럼 혼돈의 과정까지 오게 되기까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전달방법이 카이저 입주 다 하고 나서 홍보해 본들 이미 끝장난 거에요. 사전에 조합원들을 시키든지, 여러 입주자들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카이저는 이런 지번으로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홍보가 우리 구에서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설 사업장에는 현재 우리 지번이 금곡로길, 몇 번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도로에 하나 붙여놓은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되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에게 인식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토지정보과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제가 토지정보과는 예산 때마다 작년부터 해서 줄기차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파트 플랜카드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그것 혹시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아파트마다 하나 내지 두 개를 실질적으로 게첨한 데가 있나요? (관계공무원 직원에게 물어봄)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부분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붙일 계획입니다. 출입구조사를 개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도로명주소 시작할 때부터, 홍보 이야기 나올 때부터, 반짇고리를 하니 학교를 찾아가니 노인정을 찾아가니 할 때 그것이 필요 없다. 아이들이 편지를 쓰기는 쓰겠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주로 성인들이 우편물을 배달받거나 할 때 사용하고 그죠?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뗄 때 필요하고, 지금 토지정보과에는 출력기도 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과에서 행사할 때 플랜카드 출력도 해 주잖아요. 그것을 큰 플랜카드나 작은 것 출력해서 아파트 몇 군데 출입구에 붙이면 된다고 제가 2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째. 플랜카드 한 장에 얼마 합니까? 5만 원도 안 할 겁니다. 큰 플랜카드 해봤자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을 2년째 이야기했는데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혼란이 많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제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해서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주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붙일 계획입니다. 올해 내에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째 이야기했는데 도로명주소를 붙이는 것과 플랜카드를 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요새 아침에 우리 아파트 도로명주소 어디서 보는 줄 압니까? 엘리베이터 요새 KT에서 하는 것 그것을 보고 153번지, 돌아서면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과장님들도 본인 주소가 몇 번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번지수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상가하고 틀려서. 왜? 화명3동 낙천대아파트, 화명3동 대우아파트 이렇게만 쓰지, 그래도 다 날아갔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화명신도시로 무슨 아파트하면 될 건데 그것을 꼭 번지수를 적으라고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에요. ‘금곡대로 카이저’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금곡대로 카이저 몇 번지’를 써라 하는 거라, 지금은. 그렇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전에는 화명1동 카이저 하면 들어갔어요. 번지수 안 써도, 고유번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도 인터넷상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해 보면 예전에는 화명3동만 딱 치면 아파트이름이 쫙 뜨면서 번지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현재의 구매시스템이라든지 도로검색시스템 그 부분들이 현재 도로명주소하고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물품구입하거나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내주소 내가 적는 경우가 좀 힘들죠. 컴퓨터에 딱 찾아보면 우편번호 같은 것이 바로 뜨지 않습니까, 우편번호 찾을 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제안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위기관에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컴퓨터상에서 과거주소, 지번주소 있죠? 화명3동 치면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이 개발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하고 연계해서 자, 기존하고 똑같이 우리가 주소를 칠 때 화명신도시로 딱 치면, 혹은 금곡대로 딱 치면 거기에 연관된 아파트가 쫙 뜰 수 있도록-번지수를 안 쳐도-그러면 그것을 클릭하면 번지수하고 우편번호가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화명3동 딱 치면 낙천대 좍 뜨면 그것 탁 클릭하면 우편번호 들어가고 주소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요새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보든 물건 살 때 검색을 하면 자동적으로, 번지수를 안 외워도 된다 이거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아파트 번지수가 몇 번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도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정책제안을 올리셔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개발해서 주소검색 시 우편번호 검색할 때 치면 과거같이 똑같이 나타나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그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플랜카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이 부족하면 아파트마다 요새 돈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팔아서, 장터 해서 한 달에 돈을 4, 5백만 원씩 법니다. 협조공문 보내면 누구든지 다 협조해 줍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협조공문을 이번 달에라도 빨리 보내셔서 그것 한 몇 개월만 걸어놓으면 홍보 따로 안 하셔도, 홍보물품 안 만들어도 인지가 됩니다, 자꾸 봐야 되거든. 그래서 명패 붙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서 빨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과거의 지번주소에서도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빨리 개발을 해 주면 훨씬 적응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랜카드 부분은 주출입구조사를 하면서 플랜카드 붙이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이런 부분을 난처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입구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왜 난처해하던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사실 그것을 붙여놓을 데가 조금, 아파트에 붙여놓으면 경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아파트마다-과장님도 아파트에 사시겠지만-명절 때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뭐 주요사항은 다 플랜카드로 공지를 하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선거할 때도 다 플랜카드 아파트 입구에 붙이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어디가 가장 잘 보이고, 주출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사업에서 도로명을 개인주소한테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공문을 보내셔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가 한 번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하겠지만 한 번만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면 안 해줄 아파트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쓸데없는 데 홍보물 들이지 마시고 그 아파트만 한 바퀴 빙 도시는 방향으로 해서 공문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신다 하면 바로 충분히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시스템 부분은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존 우편번호 찾는 시스템으로 같이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은 토지정보과만 하고 있죠?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이번에 카이저가 들어와서 많이 바쁘시리라고 봅니다. 교통과도 바쁘시고 다 바쁘실 텐데 이번에 보니까 특히 민원부분이 지난번에 중개소 하시는 분들 몇 십 명이 오셔서 우리 구청에 있다가 가셨는데 지금 카이저가 들어오고 나서 토지정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바쁘셔서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해결이 어떻게 돼 가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등록신청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상가부분은 조합원의 상가입니다. 지금 현재 등기도 안 돼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분양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은 중개업소를 저희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중개업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고 아무 행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의 중개업소 부분은 5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들은 벌써 1500이 넘는 상태에서 500㎡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리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려수리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또한 지속적인, 안의 세부적인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 부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두 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의 법령 검토는 엄격히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부분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나머지는 제외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분들은 규정이 있는데 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부분은 제외되는데, 왜 그 부분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향후에 만약에 그 상가가 정식으로 등기 등록하면 일반상가에서 역할을 하면 몇 개가 들어가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긴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등록이 돼 있는 사항은 행위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500㎡ 미만만 계속해서 할 것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그쪽 분야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상가가 정식으로 다 분양을 했다, 롯데에서 조합원한테도 분양하고 일반한테도 분양할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완전히 정상적인 상가가 됐을 때는 그 중개업소가 지금 말씀하시듯이 500㎡가 아니고 1500이든 2000이든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상가에 중개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느 상가든 할 것 없이 몇 개 이상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이 500㎡가 넘으면 업무시설이 됩니다. 업무시설이 되게 되면 중개업소가 등록된 부분이 업무시설이 되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금융업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시설에 중개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법」에 아파트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개업 등록이 500헤베가 초과되면 중개업에 지금 등록된 그 자체가 위법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오늘 다른 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말씀 들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계장님들과 해서 저한테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과 관련된 질의가, 약간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상세한 이야기는 회의가 끝나고 이상민위원님의 필요에 의한 자료와 답변을 좀 더 상세하게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276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중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의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현장지도단속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무인단속카메라설치운영비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1800이고 공공운영비가 8100인데 공공운영비 8100 중에서 1500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대체돼서 집행됐는데 그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유류비 또 수리비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유류비가 중간에 많이 인상이 됐고 수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무인카메라 PC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있어서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충당 조치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집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런데 1500만 원이 모자라서 또 다른 사업비의 예산을 변경하여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도 700,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10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단 이것이 연간 소요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일단 그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최종 정리시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자치단체 예산이란 구멍가게 주인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우물 딱 주물 딱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예산집행 관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예산이 2억 4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2억 1000만 원이 나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민간위탁은 그 내용이 뭔지요? 또 시설비 그 3000만 원은 내용이 뭔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이면도로에다 선을 그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월 2만 2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이 주차장의 관리 문제가, 나중에 고지서 그다음에 주차비 징수라든지 또 중간에 정해진 주차장에 다른 차가 들어왔을 경우에 조치한다든지, 저희 관내 주거지주차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방법은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로, 보통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운동단체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작년까지는 2만 2000원 받으면 30%를 민간단체에 주고 70%를 구에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기본 40%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할당받은 주차면이 개인에게 배정이 안 된 그 부분들은 그런 배정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배정률 그다음에 주차요금징수율 이것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10%까지 더 주도록 해서 많이 노력한 단체는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은 지금 타 구는 다 50%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이 도로에 주차선 그어서 행정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고생하는 국민운동단체원들이나 일부 장애인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000만 원은 주차선을 그어주고 하는 그런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은 주거지주차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40%를 다시, 지출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 해석이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가 작년까지는 이것을 30%를 우리가 인센티브로 반대급부로 지불을 했었죠? 그런데 금년에 과장님께서 10% 올려서 40%로 보상률이라 할까, 인센티브를 10% 올려주신 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지난 6월 15일부로 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마감을 하셨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마감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주요 계약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청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계약단체들이, 이것은 결산하고는 다른 질의가 되겠는데 기왕 이 항목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주로 동,
흥주
박흥주위원
선정하는 경위나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마 작년하고 올해도 7월 1일부로 저희들의 위탁계약이 완료됐는데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를 저희들이 좀 배려하도록, 애초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동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동에서 판단할 때 장애인단체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작년과 단체가 동일합니다. 주로 국민운동단체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흥주위원님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조금 바꾸어서 일부 주거지면이 많은 곳에는 장애인단체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참여해서 일도 하고 일부 수입도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장님도 청장님을 만나 뵀고 저도 만나 뵙고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금년부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다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에 197억 예산이 집행됐는데 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 예산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인력이 공무원 두 명이 나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두 명, 기간제가 네 명 그다음에 공공근로인력이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모든 부분을, 공무원 두 명은 저희들 구에서 냅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내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주로 인건비 쪽에 많이 지출이 되고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쪽에 지출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약 2억 예산 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두 명은 북구 소속이니까,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부터는 전액이 다 시비로, 구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출은 저희들이 다 시비로 했고 구비는 다 세이브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올해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지금 교통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애초 설립 당시부터 운영비 관계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 파견직원 두 사람 말고는 다 100% 운영비를 받기로 했다 라고 문서상 받으신 건가요, 계약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로,
상민
이상민위원
구두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것은 협의로,
상민
이상민위원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협의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만, 공무원 인건비는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액 다 시비로 올해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에 물론 현재 우리 구 교통과하고 시 교통과하고 사이가 좋아서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서 운영비를 받는 부분들이 어떤 인적 관계에서 잘 받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최희영 과장님도 교통과장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든가 시도 마찬가지일 것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협의체든 혹은 이런 부분이 문서화된 부분이 없으면 사람이 바뀌면 혹은 부산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재정여건이 안 좋아진다면 운영비를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것을 시로 안 넘기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협의서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문서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부산시 조례에 관리는 북구가 한다고 규정화 돼 있습니다. 단, 운영비 문제는 시에서 시장결재를 받아서 저희 구에 통보해 준 서류에 공무원 인건비 외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액 댄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누가 되든 관계없이 계속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관리를 북구에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도 북구에서 대야 된다는 말로 확대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자체라는 것이 안에 비용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시 건데 위탁을 한다, 위탁해서 위탁운영을 시킨다 하면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만 관리를 북구에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서 나중에 돈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 계실 때 법적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협의서가 필요하면 협의서를 만들고, 운영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런 법적이라든지 협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시에 우리가 운영비를 달라 해서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교통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분 이것은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어쨌든 간에 시비로 해서 상당히 어렵게 돈을 받아와서 사정사정해서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비에서도 1400만 원, 조성사업에서도 1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다 이거죠, 이월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뜰하게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필요한 것을 충분히 샀다고, 지출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상민
이상민위원
쓰다 쓰다가 못 썼다 이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예산이 조금 낫게 책정됐던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서 보면서 담당과장님이 쓰다 쓰다 못 써서 남아서 반납한다는 얘기신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이것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시 의회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좀 많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내시금액이 3억이다, 해보니까 2억 5000 들더라,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해서, 교통테마공원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물론 그 운영비 안에 어떤 부분의 항목이 딱 고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주위에 뭘 보충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알뜰하게 써야지 불용처리해서 보낸다는 것은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올해 예산은,
상민
이상민위원
쓰다 쓰다 남아서 보낸다는 과장님 표현이 대단히 좀 그렇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출할 곳을 좀 더 찾아보고 고민 더 하겠습니다. 불용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돈이 남아서 보낸다니까 다른 과장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잘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26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100만 원이 불용처리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 2년마다 구 단위에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소통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나 이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교통 사망사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예산확보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전에 경비를 추정해 보니까 1800만 원으로, 그렇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11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연초에 계약된 거잖아요, 그죠? 원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 달에 발주해서 11월 달에 납품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 때도 그것을 빼서 감소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돌려도 충분히 될 건데, 이것이 3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1·2차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3월 달에 발주를, 시기가 급박해서 10월이나 11월에 하셨다 하면 틀리겠지만-금액이 산정이 안 돼서-3월 달에 발주해서 11월 달에 마감된 사업 자체를 이렇게 1100만 원이나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너무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닌가. 앞에 교통테마공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과는 돈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1, 2천만 원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33%가 넘지 않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민
이상민위원
다만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중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야 어떻게 예산대로 다 맞겠습니까, 계산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용역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거의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5년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정 가능하고 한 10% 내외로 차이 나는 것은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5%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시비 해서 대상인원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생겼다거나 이러지 않는 다음에는 이런 불용금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140페이지, 재난예방사업 중 시설비는 2010년도 명시이월 된 2010년도 간주예산 시 만덕2동 한신아파트 주변 절개지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7억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본예산서 구포3동 24통에서 27통 일원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시비 3억 5000만 원에 대한 총 사업비 10억 5000만 원 중 201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1만 1390원을 제외한 6615만 6320원이 2010년도 이월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 만덕2동 한신아파트 주변 구포3동 24통, 27통 그 일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10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구포3동 3억 5000만 원은 100% 집행이 됐는데 만덕2동 한신아파트 주변 절개지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7억 원 중에 6억 3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토털로 해서 입찰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지만 이것은 그 주위에 더 할 만한 사업도 없고 해서,
연자
손연자간사
본 위원은 재난예방사업은 사업비가 좀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공사비를 불릴 수도 없고 해서, 이 만덕2동 주변은 저희들이 주민들 추가사항도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가로등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 이 집행잔액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44페이지입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예, 하단부분에 가로등 관리.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잔액이,
연자
손연자간사
4000만 원이 넘는데 이 집행잔액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4억 6200만 원 예산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배정유보 때문에 예산절감을 3500만 원 정도 하고 470만 원 남은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우리 구의 가로등 숫자는 거의 일정하고 또한 점등과 소등시간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요금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연초에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 중간에 예산절감을 고민하다가 70여 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전력을 한전하고 조정을 해서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절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절감이 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물론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6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 책정 후에 몇 개월간 사용량 추이를 살펴본 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면 1회 추경 시에 과감히 삭감조치 하여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8억 7400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3300만 원이 집행되고 8억 4000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저희들 정식명칭은 구포3동 안전환경 개선공사라 해서 2011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 8억 74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지원하고 시비 25%, 저희들이 25% 이래서 8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1년도 8월 30일 날 특별교부세가 4억 3700만 원이 행안부에서 배정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몇 월 며칟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1년도 8월 30일.
흥주
박흥주위원
작년 8월 30일?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11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11년도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일단은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3354만 원 정도 그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 설계용역이 12월 15일 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기가 안 되니까 나머지 잔액 전체를 내년도로 넘긴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4일이 공사가 공식적으로 마감예정일입니다. 그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박흥주위원 계속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테마공원에 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투자비가 제가 알기로 한 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 공사비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정도 규모는,
흥주
박흥주위원
정확치 않아도 좋고요. 투자 대비 효용이라 할까, 북구에 그런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를 들어 하루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평균 150명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부산권역에서 초읍에, 초읍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부산시에서 바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저희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가 하루평균 150명 정도, 저희들 작년도에 5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그 추이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추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오는 인원을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예약이 계속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설 가지고는 오히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사업을, 특히 유아원 이런 쪽에 저희 직원들이 한 두 명 더, 일반 기간제요원을 두 명 보강하고 차량도 하나 확보해서 유아원 이런 쪽을 돌면서 교육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이번에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보면 예비비 관계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 알고 계시죠? 기금 관계 때문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 사용한 것이, 염화칼슘-설해 때문에-구입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사실상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설해는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인데 몇 년간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를 안 한 부분입니다. ’11년도 2월 15일 날 폭설 올 적에 부산시도 예상을 못했고 각 구가 다 혼란을 겪었는데, 그렇다고 염화칼슘을 무작정 많이 비치해서 오래 놔두면 보관도 적절치 않고 소위 말해서 굳어서 못 쓴다는 말도 있고 해서 평년 대비해서 적정량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갑자기 기후변화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부분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장마철이 돼서, 장마가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물품이라든지 조치를, 그것이 당장 1, 2년 안에 쓰다가 버릴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즘은 기후변화가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라든지 폭설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재난이 났다 하면 피해가 상당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 것 같으면 미리 확보하셔서, 기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 일반 예산이라든지 기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을 장마철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훈련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530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민방위 과목이 많습니다마는 뒤에 142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에서 약 1298만 원 정도 남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공익요원이것은 우리 구가 공익요원을 작년에 87명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배치된 것은 83명입니다. 그래서 4명 분에 대한 급여가 1298만 3000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도 1, 2차 추경 때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상민
이상민위원
배정을 그렇게 연초에 받으셨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때 온다고 계속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배치를 해 주면 또 해야 되니까 일단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치인력이 연초에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오고, 나가면 오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그때마다 주는데 병무청 자신도 요새는 인력이 없다고 해서 잘 안 줍니다.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1분만 추가로 보충질의를,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교통테마공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 최초부터 논란이 있었죠? 시로 가야 되느니, 안 가야 되느니 해서. 우리 구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시로 이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되는 시설들,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강변공원이라든지 그 외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창출되는 와석국민체육관이라든지 거기는 수영장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다만 우리 구에서 갖고 있지만 시 시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만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공시설 비슷하게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넣었든 우리 구 땅을 빌려줬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마공원은 입장료가 없잖아요. 수익이 제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갈 소지도 있고, 장비가 더 보강돼야 될 소지도 있고, 아까는 쓸 데가 없어서 반납도 하셨다 했는데, 그렇다 하면 사실은 수익은 제로라 말이죠.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예산 자체가 딱 책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키워서, 차까지 사서 홍보까지 해서 공공서비스 하는 것은 좋긴 한데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별로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아주 잘사는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가 돼서 공공시설을 다른 지자체에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 우리 수입도 얻고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은 그 부분이 크면 클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애초에 시에서 원래 운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우리 구가 하겠다고 사실 손 든 겁니다. 우리 구가 운영한다고 어떻게 보면 떼를 쓰다시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왔는데 지금 수익이 창출 안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 북구에 소재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인 북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또 시 입장을 봐도 자기들 부담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초읍에 우리 구와 유사한 조그마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해 줄 때 운영비 지원해 주듯이 시에서 구포어린이교통공원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바로 돈 지원해 주면 됩니다. 단 교통문화연수원은 전문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고민하는 것은 경비가 더 든다. 우리한테 줄 때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두 명 인건비는 실제로 북구에서 내고 있으니까 적어도 1억 정도의 추가비용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계산하는 방식보다 저쪽에서 하면 그만큼 경비지출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저기에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고 구포어린이공원이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특별한 노하우도 없는 친구들이 맡아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단, 그동안 북구에서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구에서 돈을 댔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실익도 없는 이것을 덜렁 주면 왜 구에서 30억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협상이, 저도 실무적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그 돈 문제 부담이 시에서도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도 안 되면 시에서 돈 받아서 이것을 교통문화연수원에다 위탁해 버릴까 이런, 일단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재위탁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고민해서 이것을, 이미 이름도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북구 대표명칭도 들어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전문기관에서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늘내일은 안 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내용을 검토하셔서 우리 구 공무원들 인건비가, 인건비가 1억이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나,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두 사람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공백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가 1억이 들어간다 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테마공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 들어간 32억인가 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구청의 여러 과장님들 중에서-훌륭하신 과장님이 많이 계시겠지만-최희영 과장님이 가장 잘 해결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이번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2200여만 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결손처분 사유와 대상자 수는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기금특별회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자
손연자간사
예. 결산서 24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2200여만 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결손처분 사유와 대상자 수는 몇 명인지 답변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결손처분은 지난해 10월 6일 날 35건에 대해서 1억 2247만 7320원 결손을 했습니다. 사유는 시효소멸이 1억 249만 1460원,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998만 5850원을 결손 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된 4억 4000여만 원도 언젠가는 결손처분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가능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복지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부당하게 의료기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순수하게 지원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에서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개 공공업체하고 4개 민간단체, 6개소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여섯 군데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6만 3000원에서 7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단가가 낮은 곳에 저희들이 반입량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절감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음식물 양도 좀 줄었겠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음식물 양도 예측치보다 줄었기도 하고, 지금 여섯 군데죠, 가는 데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디가 공공이고 어디가, 금액 차이가 꽤 나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많이 납니다. 그 여섯 군데가 수영, 서희건설하고, 서희건설은 생곡에 있는데 그것도 민간시설인데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도 공공시설로 봅니다. 그다음에 피마, 태양, 삼덕, 김해에 있는 정토 해서 네 군데.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총 여섯 군데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다 수량을 수용하지 못해서 6개로 분산시키는 사항입니까? 어떤 데는 아주 양이 적은 데도 있죠?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아주 적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있는데 한 5, 6년 전에 창원에 있는 태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래식으로 처리하는 곳인데 우리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을 주로 했는데 한 번은 그쪽 사정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1주일 정도 음식쓰레기를 처리 못하고 대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해서 한 군데만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공공시설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서 지금 어느 업체든지 못 받겠다 하더라도 수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창원의 태양에서 또 못 받겠다고-자기들 사정으로-왔는데 세 개 업체하고 공공시설 두 군데가 있으니까 아무런 이상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게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민간과 공공시설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처리 단가가? 대략.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수영 공공하수처리장은 톤당 1만 8000원이니까 아주 쌉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서희가 6만 8000원 그다음에 삼덕, 피마가 7만 8000원 그다음에 김해에 있는 정토는 6만 3500원 이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업체에 처리를 잘하셔서 음식물 처리를 잘하고 단가도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연이어서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 더?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여성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6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총 77명이 있습니다. 77명에 대한 예산이 35억 연간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예산을 활용하면서 7명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인건비는 어떤 기준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은 돈이고 또 중간에 한 사람이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중도에 퇴사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 해서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보통 결산 추경은 매년 11월 중에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서 12월 중순경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볼 때, 또 청소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결산추경 시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한 소요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요구하였을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0여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안에는 사망 시에 지급하는 위로금도 일부 포함돼 있고 또 재해발생 시에도 지급하는 보상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사망사건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부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시고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125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해서 금액이 257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1490만 원이나 됐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돼서 넘어가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에 총 2570만 원 중에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것은 2011년도 마지막 추경 때 맛집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15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12월까지 집행할 수가 없고 이래서 일단은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올해 초에 해서 올해 4월 달에 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0년도 추경 때 이것을 넣었다 이거죠? 2011년도 것을 넣었나?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요.
상민
이상민위원
2011년도 추경 때 넣었으면 올해 같으면 그것이 한 해가 더 명시이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고이월로 되나? 한 해가 넘어가는데 그것이 명시가 되나요?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같으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 연말 안에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2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이후에 2월 28일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책자가 제작 다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4월에 책이 제작돼서 이미 다 배부가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의원님들에게도 다 배부되고 각 동에 전부 배부가 다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지금 맛집이라고 하니까-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요새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뭐한다고 돈을 들여서 하느냐? 누가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보겠느냐? 예전에 지도책 들고 다녔지만 요즘은 네비게이션 들고 다니지 누가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느냐,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데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굳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추경 때, 사실 추경에 할 사항도 아닌데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은데 그것을 해 드렸는데, 의회에서는 구경을 못했네요. 우리 위원장님도 구경을 못 했다 하니까, 4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부 찍었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0부 찍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내서 호응이 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호응도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거기에 맛집하고 관광명소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관광명소, 맛집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보건식품에 대한 안전 관계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북구에서 맛집 거기에 들어간 데는 그것하고 안 들어간 데는 불만이 없나요? 항의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맛집을 할 때 일단 신청을 받았고요.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모범업소 위주로 했는데 모범업소에서도 신청하는 업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금방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맛집을 안 해도 자기들이 손님이 너무 많아서 괜히 맛집에 이름이 올라가서 혹시 자기들이 하나라도 실수를 했을 적에 업소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안 하겠다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개 업소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114개 업소가 등록이 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벌써 배부가 다 끝난 사항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21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거의 지출이 다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지관에 예산을 이전해 주는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북구에 몇 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세 개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충분합니까, 21억 가지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88페이지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별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화명동에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89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 38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거의 지출이 다 됐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 하면 장애인들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혼자 이동하기가 힘들 때는 이동할 수 있도록 뒤에 보조해 주고 가사를 못할 때는 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93페이지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가 4억 9000, 그다음에, 91페이지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민간이전이 3억 800만 원에서 1400만 원의 잔액이 남고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3페이지는 주민복지과」 하는 위원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장애인 재활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화직업재활원하고 로뎀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진홍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비는 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지와 총 사업비 25%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피해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생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또 지금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양급여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생활에 대한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구비 부담이 5%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작년에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해서 한 분이 계셔서 이분한테 지급돼야 될 돈이 3290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이것을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300만 원 중에서 올해 1/3인 1100만 원 정도가 올해 지급되고 내년, 내후년에 따라서 계속 1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시에서 돈이 4000만 원 이것이 국비, 시비가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편성은 되고 이 사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 금액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남은 돈 2900만 원은 예산서상 반납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을 배정받은 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우리 주변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의 홍보에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자립지원과 82페이지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금액이 3000만 원 좀 넘게 있는데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니고 3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성과가 어떠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상민
이상민위원
82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직업상담사 1명을 고용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명 정도? 이 제목은 대단히 좋습니다. 빈곤탈출 상담지원 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상담을 해서 어떻게 빈곤을 탈출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각 부서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차출하려고, 빈곤층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 우리 자치단체에 인력을 하나씩 줘서 자기들에게로 추천을 의뢰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와서 사례조정심의회를 29명 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에 10명 했고, 고용노동부에 7명을 의뢰했고, 기타 수급자 변동 등에도 이 사람이 15명이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급자 등 자활사업참여 희망자 중 상담을 362명이나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상담했던 분들이 취직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취직을 했다기보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상담을 해서 보내 주는 그런 역할을,
상민
이상민위원
적재적소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상담사는 어떤 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담사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빈곤 탈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입니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3000만 원 들여서 상담사 한 명 들인다 해서 사실상 그것이 해결되기는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모든 과가-경제진흥과도-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내려왔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는 3천 7, 8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금액이지만 금액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91페이지, 자립지원과입니다. 상단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이 31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1730만 원 해서 6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산정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양쪽 부모가 모두 시각이나 청각 등록된 장애자의 비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언어치료라든가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2만 원 수준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조금 발생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처음부터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했는데 거기의 대상자들이 조금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양부모가 다 돼야 됩니까? 편부모만 돼도 되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양쪽 부모 모두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청각등록장애인 대상자의,
상민
이상민위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할 수밖에, 내시금액이 많이 내려왔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대상자를 충분히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하신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에는 6명이 지원받았고 금년에는 10명이 지원받아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세대는 57세대가 되고 여기에 아동 숫자는 25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명 정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내시돼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죠? 국비기 때문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정해 달라고 해도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추경 때 빠지지도 않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점점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환경위생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예산이 49억 7900만 원, 약 50억인데 과년도에 약 4억 100만 원이 지출됐고 약 45억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총 예산이 50억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50억입니다. 진행은 지금 현재 장소 그다음에 감사원의 지적이나 검토가 오지 않아서 약 1년 6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감사원에 독촉, 답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재개해도 좋다고 감사원으로부터는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소이전을 해서 건축심의는 어제 기술심의는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지구단위 변경계획도 마쳤고요. 7월 중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마치면 8월 중에 계약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빠르면 9월 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0월 중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건축과나 건설과 여러 부서에서 협력을 잘해 주셔서 건축심의도 세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어제 시에 가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말 안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20억 중에서 16억이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 금액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만 저희들이 이 공사를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된다 하면 공기를 맞추어서 하면 16억은 충분히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공사완료 시까지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8월에서 약 9월 사이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사고이월이 약 16억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타임스케쥴로 보면 선 지급 돼야 되겠네요?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약 32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총 공사기간에 약 60% 정도 되기 때문에 32억에 대한 60% 정도를 지급하면 16억은 선급금으로 공사하는 도중에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선 지급 될 때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차질 없이 그러한 것들을 승인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 절차 관계는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또 기후홍보관의 시설이나 설계 이런 것들은 특수 설계회사 엔지니어들이 다 관여해서 일을 하시겠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안에 있는 전시와 건축과 같이 매치해서 공모해서 입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현재 건물도 자체가 기후홍보에 맞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에너지절약과 기후에 맞는 건물 위주로 지어지고, 안에 있는 전시물도 전부 다 체험 위주로 해서 홍보관 또는 교육관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이것이 환경부 제1호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에 대해서 추가로, 지난번에 화명3동 동사무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름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소제로가 안 되고 탄소 50% 정도밖에 안 되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탄소제로라고 하면 커가는 어린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이 기후홍보관 명칭이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이 아니고 현재로는 기후변화 체험관입니다. 일반 건물은 에너지절약이 제로입니다. 지금 짓는 기후변화 체험관은 건물에서 만 일반 건물과는 달리 4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말씀 중에,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입안단계에서 가능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을 좀 줄여 달라 했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적인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탄소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홍보관이라든지 기후변화 홍보관이겠죠, 그죠? 에너지 남용으로 해서 지구온난화가 돼서 기후가 엘니뇨니 집중호우니 이런 것이 생긴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그런 것이 주요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양열, 지열, 풍력을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의 방법으로 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추세가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선택이 아니고 지금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 안에 우리가 이 홍보관을 지을 때, 기후홍보관 하면 비가 오는 것을, 얼핏 아이들이나 저희들도 느낌이 탁 와 닿지 않습니다. 탄소제로도 잘 와 닿지 않고. 그래서 홍보관 이름을, 물론 중앙부서하고 연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결국은 아이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산업도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관 이름이 기후홍보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비온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는 글구가 주가 아니면, 메인이름이 아니라도 보조적으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절약 체험관이라든지-기후보다는-이런 신재생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서 아이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느낌이, 단순한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가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하고 이런 부분을 중앙부서하고 적절히 한번, 곧 사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부분하고 기후변화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고 제일 인지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명칭은 저희들이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환경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보조이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름을 정할 적에 저희들도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꼭 에너지라든지 신재생이라는 느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분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환경위생과 122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50%밖에 사용을 못하셨네요?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다 못쓰고 불용처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 원을 가지고 약수터의 수질개선, 주변 보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그 앞에 있는 약수터를 시공하면서 건축하는 시공사에서 그 약수터의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편성 했는데 그 옆에 시랑골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뒤편에 약수터도 청정녹지과에서 팔각정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옆에 있는 그 약수터를 정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려고 했던 돈들이 집행 안 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한 군데 하는 것은 아니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개를 하려고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을 다 했으면 잔액이 거의 안 남는데 이 두 군데를 다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타 과에서 해 주는 바람에 남았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중간에 추경 때 뺄 사항도 안 되고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자립지원과 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이번에 공통지적사항에 보면 기금사용 부분에 대해서 결산된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공통지적사항 세출분야에는 각종 기금운영 사업에 적극 발굴 추진 해서 그것이 주요 권고 개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자립지원과에는 기금이 자활기금이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자활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자활기금이 어떤 용도로 주로 쓰이고 그다음에 혹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점이라든지 혹은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이런 데 참가자들의 자활조성을 위한 대여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대여하자면 저희들도 원금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원금회수가 가능한 융자금 위주로 활용하고, 거기에 전세금 설정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원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개인은 사실상 자활근로 참여자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상은 아까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라든가 실시기관에서만 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용도가 나름대로 제한돼 있어서 쓰기가 원활하지 않지만 이 기금이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기초수급자들이-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앞으로도 이 자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또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적인 일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최대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이 생긴다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몇 퍼센트까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그래도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한선은 1억까지,
상민
이상민위원
1인당?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한 업체당?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억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13억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돼 있는 것이 전체는 15억이 되지만 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나가 있어서 13억 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들이 이 지적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는 주민복지과 거기도 노인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에도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유독 특히,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타 구는 70%, 80% 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예전에는 5%, 6% 하다가 요즘은 정창효 과장님이 오고 나서 10%대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은행에다 잠만 재워놓고 있는 거죠, 돈을. 어쨌든 여러 가지 요건 부분은, 자활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를 하는 생활안정기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가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기존의 조례라든지 법규부분을 잘 좀 해석하셔서 이 저소득층들이 한 번에 5000만 원, 몇 천만 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사금융을 쓰는 부분들이 단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이 아쉬운 것이거든요. 몇 천만 원씩 어떻게 빌리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라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자금을 빌려서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는-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이분들이 5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사금융에 빠지면 20%, 30%, 40% 짜리를 쓰다 보면 빚이 눈 덩이같이 불어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 몇 백만 원 빌렸다가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꼭 이분들이 자활이라는 사업체를 열지 않더라도 그런 요건을 완화해서 소규모 금액이라도 빌려줘서 정말 이 기금의 이름에 걸맞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자립지원과에 취약계층 지원에 3억여 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세사업이나 품목을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자립 센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사업에 대해서 억지로-아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다 나누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기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립지원과에서 특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소관 업무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한에서는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그야말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고 예결특위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