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과 함께 희망군정을 펼치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검토와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서 세 번째로 갖는 감사인 만큼 전년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정철학과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제안한 고견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잘못된 행정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지 말고 잘못된 점은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실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와 성실한 자료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과 또 삶의 질, 행정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운영관계를 2년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소요시간이라든지 특별한 제한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인당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요?

그 부분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찬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문환 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호인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은두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석민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정점용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 예산편성 후 미집행현황 및 사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현황 등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 집행내역,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용 및 처리상황, 하동군 자체감사 및 외부 감사 지적부분 세부내역, 읍면 체육시설 지원 및 추진상황, 읍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현황 및 이용현황,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국민체육센터 당초계획 및 추진현황,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하동군 재정현황 및 전망, 자립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2월10일 이홍곤위원님께서 금년도 군정방향 수립에 있어 우리 군이 한미FTA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과 소상공인 등 절박한 군민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4월22일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FTA 보완대책으로 우리군이 10년간 7,725억원을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분야로는 축산, 원예, 과수, 기타가 되겠으며, 농업분야에는 33,5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2월10일 이홍곤위원님께서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담보의 과정이 요구되므로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만큼이라도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중단된 썬블루리조트와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을 위해 중국투자단 방문 등 해외투자 유치, 서울 투자유지설명회를 통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등 시행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대형투자사업을 지양하고 국도비 사업이라도 지방비 매칭비율이 7:3이상일 경우에는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자사업이 발생할 경우 간부회의, 투융자심사, 사전 의회보고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 7월22일 서임수위원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없애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성 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하시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에 성 인지 예산시범 작성을 해서 지난 4월30일 행안부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당초예산부터는 성 인지 예산작성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잘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입회조사 용역이 4,97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테니스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 771천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이 1,700만원입니다. 양보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1,785만원입니다. 하동군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이 1,2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3억5,600만원입니다. 양보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 문화재 1차 발굴조사 용역이 4,800만원입니다. 하동군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에 1억 2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260만원, 양보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 문화재 2차 발굴조사가 5,800만원입니다.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본부석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5,373천원, 경남궁도 수련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4,527천원, 하동군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이 9,500만원입니다. 북천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690만원입니다.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3,3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용역이 1,5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서 2011년도 명시이월한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용산정 증축공사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가로 내 족구장 설치공사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도 같은 이유로 명시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명시이월한 사업을 보고 드리면 3건에 명시이월한 금액은 약 8억4,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4억과 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용역, 국민체육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10년도부터 2011년의 사고이월은 2건으로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의 사고이월은 1건으로 4억 3,500만원인데 국민체육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하동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여기 산림청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 부지를 취득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청암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이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편입부지에 수영장 건립에 따른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매입 승인을 받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중에 민간소유부지 2,017㎡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천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편입부지는 약 2,000㎡가 되겠습니다만, 북천면 체육회에서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1차 변경이 2009년 6월에 있었는데 기존 건물의 누수로 마감재 훼손과 입구 타일 탈락 및 백화현상이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2차 변경은 주출입구 및 각 실의 창호를 실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2010년 7월에 3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조도확보를 위한 창호 암막선팅 및 방염커튼 설치와 경기장 1층 냉방기 4대를 냉·온방 겸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설계변경이었습니다. 15페이지,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소방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방공사 사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공사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전기공사 2차 변경은 2010년도 3대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기준 및 방송중계를 위한 조도확보 및 중계용 전원설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통신공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3대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음향설비 설치와 인터넷 무선 랜망 설치 신설이 1식이 있었습니다. 하동군 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는 천연잔디 축구장과 육상경기 트랙 유휴공간에 잔디 재배장을 설치하여 천연잔디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따른 대회기 및 가맹단체가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운동장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관람석을 추가로 설치하고 진출입로에 가감속 차선과 펜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미집행예산 현황은 2011년도 2012년도에 각각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하동군을 홍보하는 하동군의 주필가들과 작가를 초청해서 팸 투어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홍보주필 및 작가 개개인의 일정협의가 곤란하여 2회 연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3월8일과 9일 2회를 개최하였고,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정비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재산 용도변경 심의 등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2회를 개최를 하였고,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사유가 미발생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201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하동군 명예군민 추천 후보자 선정 등 4회를 개최하였고, 업무평가위원회 1회 개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2페이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에 5회, 2012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에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4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는 하동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하동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9페이지,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에 2회, 2012년도에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중복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호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5분과 민간 위촉직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진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촉직 4분과 당연직 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이호주부군수를 위원장,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업무평가위원회는 이홍곤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추종만 민족통일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호주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촉직 9분과 당연직 5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중복위원 현황입니다. 하동군 64개 위원회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복수 환경일보 기자가 2개의 위원회, 강봉효 하동군새마을지회장이 2개 위원회, 강봉희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2개 위원회, 강순석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3개 위원회, 강정자 하동군 자원봉사 여성협의회 회장이 4개 위원회, 고영훈 경상대 교수가 2개 위원회, 공종득 하동여성농업경영인회 회장이 5개 위원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경호씨가 2개 위원회, 김기종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이 4개 위원회, 김복심 전 생활개선회 부회장이 2개 위원회...

실장님 세부내용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 금요아카데미를 1, 2차에 걸쳐 개최를 하면서 총 618,800원의 여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자료작업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요아카데미 박영숙씨가 세 번 지출을 했는데 두 번으로 잘못 기재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2012년도 여비지출 역시 한 달에 두 번이고 매주 금요일 아침에 개최하는 아카데미 강사들에게 지출되는 여비입니다. 10차례 걸쳐서 2,07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0년도에는 저희 부서 홍보계에서 하사모 언론인 팸투어에 2,217,600원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3,997,6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사모 언론인 팸투어는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김광수대표 외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호조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탁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행안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궁도협회입니다. 하상정을 이야기하는데 10,885㎡ 중에서 우리 군 소유는 9,847㎡가 되고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8필지 1,038㎡가 됩니다. 대부를 저희들이 2015년까지 받고 있는데 연 667천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도 국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구장은 17,879㎡ 중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이 3필지 1,865㎡, 건설교통부 소관이 1필지 180㎡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2015년 1월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20만원 정도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코자 합니다. 금성생활체육공원은 22,489㎡인데 하동군이 5,485㎡ 경상남도가 3필지 16,724㎡, 농지개량조합이 1필지 280㎡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3필지는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12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전 허락이 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2010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7개 분야에 7억 12,39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동해로 인한 농가재난지원금 지원, 농업기술센터에 구제역발생 방지 긴급방역관리, 농업기술센터에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예방 관리를 했고, 또한 녹색환경과에 하절기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재난구호, 농업기술센터에 자연농업재해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두우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신속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집행은 11개 분야에 13억 91,61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구제역긴급차단예방, 농업재해 재난에 따른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통상교류과에 녹차한파 피해농가 재해복구, 건설과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이며, 농업기술센터에 동산배수장 노후화로 긴급교체수리, 산사태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제9호태풍 무이파로 인한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7월호우 및 8월 태풍무이파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9월9일과 9월14일 지출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조경수피해농가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긴급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동읍 중앙배수로 신속한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억 8,3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1건에 3억 1,3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4월3일과 4월4일 강풍, 풍랑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군과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및 처리상황입니다. 소송사건이 2010년에 13건, 2011년에 13건, 2012년에 21건 등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내용별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는 승소가 13건, 취하가 15건, 패소 1건, 기타 4건, 계류 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4건은 조정과 화해, 권고, 일부 승소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변호사는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진호 변호사는 2007년,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권영준씨는 2010년에 위촉을 해서 현재까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별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 종결사건입니다. 국가소송으로 토지 인도 등이 되겠는데 소송결과는 2010년 2월2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확인도 2010년 1월13일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는 2010년 4월8일 원고 청구기각을 했습니다. 도로폐지 및 지목변경 무효 확인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토지분할 무효 확인은 소가 각하가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소유권확인 등 국가소송은 2010년 6월23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섬진강사랑의집 거주인 퇴소결정 취소 소송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등은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59페이지,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한 공사인데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또 하동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집행정지는 항고기각, 재항고까지 취하가 되었습니다. 토지 인도 및 구조물 철거는 원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60페이지, 소유권말소등기는 조정성립금 176천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는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종결된 사건입니다. 양진찬이 소유권확인을 한 소는 각하되었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건은 소를 취하였습니다. 김주천 최미란씨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 건은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62페이지, 정남갑 외 9명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효성 에바라 엔지니어링에서 청구한 공사대금 청구 건은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김용지씨가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은 소를 취하하였으며, 홍영자 외 4분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소송은 2회 연속 불참으로 소 취하로 간주되었습니다. 64페이지, 이정욱씨가 제기한 산림복구비 지급정지 소송은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이정욱씨가 제기한 예치금 반환소송도 역시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정연필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김성수씨가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박준명씨가 제기한 문서진부 확인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66페이지, 현대산업 주식회사에서 제기한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취소는 피고인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종결사건입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위해 제기한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되었습니다. 67페이지, 메리츠 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은 원고 일부 승소가 되었습니다. 김태일 외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68페이지, 김용지가 제기한 집행정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김현기가 제기한 농지전용 변경허가 처분무효 확인 등은 각하되었습니다. 박준명씨가 제기한 문서진부 확인도 각하되었습니다. 배판산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은 원고 2회 불참으로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외 2명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제기한 사건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봉준씨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는 6월14일 1심에서 원고가 패했습니다만, 원고가 다시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이정래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가 항소를 해서 제2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준명씨가 제기한 문서진부 확인 역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열 외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 역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미숙씨가 제기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는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씨가 제기한 소유권확인도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명호 외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역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인자 외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도 역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태영 외 6명이 제기한 토지 인도소송도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홍영자 외 5명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도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김형종씨가 제기한 토지인도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도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행정심판 청구내용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2010년에 5건, 2011년에 5건, 2012년에 4건해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각하가 2건, 기간이 4건, 취하 2건, 일부인용이 2건, 전체 인용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심판 사건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순씨가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되어서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는 요건 불비로 각하되었습니다. 78페이지, 지산산업에서 제기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업 정지처분은 1개월 사업정지처분이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현기씨가 제기한 사도설치 변경허가 등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윤성엽씨가 제기한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김주천, 최미란씨가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는 불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허가하라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택환씨가 제기한 임산물 굴취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취하되었습니다. 79페이지, 김우성씨가 제기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 반납처분 취소청구는 반납되었습니다. 최선홍씨가 제기한 가설건축물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표준산업에서 제기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취소 청구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간격을 30일 두어 공개하라고 인용되었습니다. 2012년도 처리사건입니다. 최재갑씨가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후 재검토하라고 인용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변경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형숙씨가 제기한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변경 인용되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반려통보 취소 청구는 취하되었습니다. 81페이지, 외부감사 수감상황 및 자체감사 실시내용입니다. 2010년도 외부 및 자체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특정감사 2회를 실시하였는데 하동군 장학재단과 재해대비 감사인데 지적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는 1월20일부터 1월29일까지 자연재해분야에 6건을 지적했고 이 중에 시정이 5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경상남도 감사입니다. 경상남도 감사는 특정감사, 종합감사, 복무감사해서 총 4회로 86건을 지적했습니다. 이중에 시정이 57건, 주의가 30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입니다. 금남면, 청암면, 횡천면, 고전면, 화개면, 경상보조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교면, 북천면, 보조사업 등 총 11회에 130건을 지적해서 71건을 시정하고, 59건 주의를 주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64건에 45,528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상감사 시설공사는 492건, 용역은 61건등 총 553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여서 원안시행 467건, 의견제시가 83건해서 1억 2,231천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는 없었고, 특정감사로 대형공사에 한해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3건이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2건, 주의가 1건해서 재정상으로는 4억56,1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입니다. 금성면, 옥종면, 금남면, 하동읍, 양보면, 적량면, 악양면, 녹차연구소, 농업기술센터, 횡천면에 대해 총 10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153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이 66건, 주의가 49건, 현지 시정이 38건입니다. 재정상으로는 47건에 1억17,055천원의 금액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84페이지, 일상감사는 2011년도에 시설공사 490건과 기타 용역 등에 79건해서 569건의 일상감사를 해서 원안시행 431건, 의견제시가 138건, 예산절감은 1억22,78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4월17일부터 4월24일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97건이고 행정상으로는 시정이 67건, 주의 30건이 되겠으며, 징계가 8명, 훈계가 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감사는 금남면, 청암면, 횡천면, 고전면 등 4회를 실시해서 총 77건을 지적하였고, 29건은 시정조치하고 19건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5명, 주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267건, 용역 등 기타공사에 123건해서 390건을 감사해서 원안시행이 327건, 의견제시가 63건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3억50,918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읍면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금남면에 13건을 지적해서 주의 4건, 시정이 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암면은 9건을 지적해서 주의가 3건, 시정이 6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횡천면은 12건을 지적해서 주의가 4건, 시정이 8건이 되겠습니다. 고전면은 10건을 지적해서 주의 3건, 시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화개면은 15건을 지적해서 주의 4건, 시정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진교면은 11건을 지적해서 주의 3건, 시정이 8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북천면은 13건이 지적돼서 주의 4건, 시정이 9건입니다. 2011년도 금성면이 13건이 지적돼서 주의 6건, 시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옥종면은 12건을 지적해서 주의 5건, 시정이 7건, 하동읍은 13건을 지적해서 주의 6건, 시정이 7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금남면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 특정감사를 해서 9건을 지적하였고, 주의 1건, 시정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양보면은 12건의 지적을 하여 주의 4건, 시정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적량면은 11건을 지적하여 주의 2건, 시정 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악양면은 11건을 지적하셔서 주의 3건, 시정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는 12건을 지적해서 주의 7건, 시정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13건이 지적됐는데 주의 6건, 시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횡천면은 국화축제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하였는데 9건을 지적을 해서 주의 7건, 시정 및 회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금남면은 13건을 지적해서 시정이 10건, 주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청암면은 12건을 지적해서 시정이 5건, 주의가 7건이 되겠습니다. 횡천면은 12건을 지적해서 주의 5건, 시정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전면은 11건을 지적해서 주의 4건, 시정 7건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지원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하동읍. 횡천, 진교, 양보, 북천, 청암면 등 6개 읍면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2011년도에는 적량, 금남, 금성, 진교, 양보, 옥종 등 6개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하동, 악양, 금남, 진교, 북천, 청암, 옥종면 7개 읍면에 3,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 읍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이용현황입니다. 하동공설운동장은 96,288㎡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암 생할체육공원은 청암면 평촌리에 33,581㎡에 조성되어 있고, 양보 생활체육공원조성은 양보면 운암리 33,196㎡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성은 금성면 궁항리에 28,500㎡에 조성되어 있고, 우리 실내체육관은 스포츠단지 내에 96,288㎡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구장은 적량면 고절리에 17,879㎡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동공설운동장은 2011년도 2012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이용자 수는 2,850명이고 수입은 375만원이었습니다. 청암 생활체육공원은 2011년도 2012년도 600명 정도가 왔으며, 수입은 120만원이었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은 2011년도에 500명, 2012년도에 5,600명에서 6,1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성 생활체육공원은 2011년도에 2,500명, 2012년도에 1,000명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2011년도에 66,270명, 2012년도에 48,289명해서 114,559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전일제 지도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2명, 축구에 1명, 볼링에 1명, 생활체조에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일지도자 5명은 배드민턴 2명이 각각 주 1회 2시간씩 강좌를 열고 있고, 축구는 잔디구장에서 주 5회, 볼링 역시 관내 볼링장에서 주 2회, 생활체조는 문화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주 5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도자가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에 1명, 그라운드골프 1명, 어르신체조 댄스스포츠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지도자 게이트볼 1명은 주 5회, 그라운드 골프 역시 주 5회, 댄스스포츠 역시 주 5회 강습을 하고 있고, 연 참여인원은 28,1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당초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실내체육관 스포츠시설단지 내에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입하여 올 연말까지 완료코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신기리 신기초등학교에 사업량은 4,800㎡에 지상 3층으로 80억원의 사업비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때는 기금이 31억, 국비가 24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신기초등학교를 공설운동장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교육지원청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2010년 11월부터 작년 한 해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마치고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2010년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총 13건을 심의해서 3건 모두 주관부서의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군기재지정, 에코센터 남해안권발전 개발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조성, 향토음식점 맞춤경영 컨설팅, 하동읍성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 유교문화권 관광자원사업 발굴조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역 환경영향 실태조사, ‘10년도 섬본E단위 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섬진강 생태계 모니터링, 건강도시 하동 장기발전계획수립, 건강취약지역 지역사회조사,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엄 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총 24건을 심의해서 모두 주관부서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 수산품 명성보전 홍보 외 22건이 105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2012년까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건 모두 주관부서 의견대로 사업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산지유통계획수립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13건을 심의했는데 조건부가 6건, 적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경남생활대축전 적정, 판소리명창선양사업은 조건부, 전통불교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조건부, 고성산성 유적지관광 자원화정비사업 조건부, 하동으뜸 명품 R&D성사업 적정, 갈사만 조선사업단지 조건부, 해양플랜트위험도 평가 연구소건립 조건부, 노량향 훼리터미널 조성사업 조건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 적정, 옥종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 적정,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면부 토지매입 적정, 악양동정호 생태공원조성사업 적정, 하동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 적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부사업은 국·도비 확보후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08페이지,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총 11건인데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 조건부, 내륙권 순환도로 확충사업 조건부, 하동명상 치유센터조성 조건부, 하동호 출렁다리 설치사업 조건부, 청암 데크로드 조성사업 조건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조건부,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연구소 건립 조건부, 호국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건립사업 조건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조건부, 악양 다목적 캠핑장조성 조건부, 두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적정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3건인데 적정이 1건, 조건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개발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은 조건부,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적정, 하동군 연꽃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동군 재정현황 및 전망, 자립도입니다. 재정현황은 올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회계가 326,767백만원, 특별회계가 24,172백만원해서 350,9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세입은 소계가 44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48억, 세외수입이 298억해서 446억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282,1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46,613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5억, 분권교부세가 20억, 재정보전금이 100억, 국고보조금이 93,86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5,121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3.65%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전망입니다. 국제 금융위기, 유럽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 및 2013년도에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이 2012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의 세출 용처는 채무 34억 상환과 무상교육에 따른 복지수요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성 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완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용역비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용역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규모입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중심이 되고 일반적인 것은 설계용역이 되는데 구체적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지침은 위원님께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간단한 금액기준이 있는지 제가 그걸 알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10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기 재지정 1억의 사업비에 대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군민행복지수 조사용역해서 3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항은 용역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 각종 사업용역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사업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군기 재지정의 용역은 과제 심의를 했지만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군민행복지수 용역은 아직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각종 사업용역이라고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업용역이라고 할 때는 이런 모든 용역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어해석을 해서 자료가 제출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미활용사유를 넣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사항을 활용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싶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행복지수 조사용역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럼 군기 재지정 이건 아예 용역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용역사업은 다 헛일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그런 여론이 있어서 군기나 군 마크를 재지정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1억을 반영해보려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예산승인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사업용역이라고 해서 자료가 빠진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확하게 공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하동 실내체육관사업인데 증축공사가 당초예산이 19억 1,300만원에서 34억 9,3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예,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소방공사가 당초예산이 2억3,800만원인데 2억7,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전기공사가 2억6,100만원에서 4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통신공사가 4,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내체육관 증축공사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이 24억 5,700만원이었는데 다 합하면 42억9,200만원으로 18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는 이유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만, 증축공사를 하면서 3차에 걸쳐서 예산을 증액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실내체육관 증축공사를 계획할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현장점검 시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도 3대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3대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방송중계를 위한 조도, 중계인 전문설비, 대회성격에 맞는 시설들을 증축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3대 체육행사를 대비해서 추진했더라면 이런 3차에 걸친 설계변경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3대 체육대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3대 체육대회를 개최할 형편이 안되면 유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당초 기술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3차에 걸쳐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24억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42억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20억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사전 변경이 없었더라면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증가되고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감사기능을 이용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증축공사에도 건축물 외부 마감자재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체육대회하고는 정말 무관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침에 새 자료까지 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 도시건축과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행정과장과 겸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금성생활체육공원 활용계획에 부지매입비가 12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2008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앞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동공설운동장, 청암운동장, 금성 생활체육공원에 국·공유지 민간소유 토지들이 산재해 있어서 단계적으로 일부 공설운동장 4건과 청암 공설운동장을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의지가 부족해서 차일피일 미뤄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암 공설운동장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부지매입을 했고, 2008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와 농지개량조합 것입니다. 2008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2009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이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을 보면 총 건수가 47건으로서 2010년이 13건, 2011년이 13건, 2012년이 21건입니다. 민사가 13건이나 생겼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배로 소송사건이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실무과장들 포함해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법규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성 사전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선배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하동군에 7급이 8, 9급에 비해서 태 부족입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중심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규연찬에 대해서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십니다만,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욱 매진을 하여 소송사건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많이 연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2012년도를 보면 재정상 회수나 추징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늘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총 1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읍면별로는 51천원에서 58천원까지 회수를 했다든지 추징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13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재정상 문제가 있는데도 회수나 추징이 없기 때문에 군민의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개를 꼭 하지 않아야 된다면 모르지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재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읍면 체육시설 지원 및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원액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총액이 9,750만원에 불과한데 읍면 체육시설이 고전하고 화개는 없습니까?

화개는 화개정 외는 이 예산으로 지원해줄 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원보다는 발전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노인들 건강을 위한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금남이 두 번에 걸쳐서 2,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진교가 3번에 걸쳐 1,7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읍면별로 너무 균형이 안 맞습니다. 돈 9,7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만,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고전, 화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읍면별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7페이지, 투융자심의 위원회 심의결과가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조건부로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2010년도나 2011년도가 심사는 조건부로 했다 하더라도 조건을 다 충족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이 대부분의 조건부가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를 확보해놓되, 국도비가 확보되고 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으면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투융자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가 거의 군 자체 심의를 했든 도에서 심의를 했든 국·도비 확보되고 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을 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조건을 이행을 한 연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먼저냐, 사업집행이 먼저냐를 논하고 있는데 설계라든지 부지조성사업은 국·도비 확보의 선행조건입니다. 부지확보 설계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확보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건 이런 이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인해주는 투융자심의 위원들도 국·도비 확보가 없이 군 자체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해서 국도비 확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은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도 군비로 가지고 부지매입이나 설계부분은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도비 확보의 선행조건이 부지확보가 안된 것은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안해 줍니다.

그럼 투융자심의 위원회에서 국·도비 확보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를 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을 신청하면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지방 투융자 심사를 거쳤느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지확보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선행조건이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라고 하더라도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부지확보라든지 선결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국·도비 확보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조건부를 줄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부지확보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공원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나 광특에서 오기도 하지만, 자꾸 도나 중앙에서 따지는 것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지확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다 샀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의 위원회에서 국·도비확보라는 조건을 할 이유조차 없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한 사업 중에 조건이 붙어 있는 이 사업들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페이지, 예인촌, 신천지 관광랜드 등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특혜 또는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담보의 과정이 요구되므로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만큼이라도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가 질문요지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민자사업이 발생할 경우 간부회의, 투융자심사, 사전 의회보고 등 다각적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사업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요지가 어떤 방법으로 민자사업이 가능한 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요지에 맞게끔 처리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 소관 부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업무평가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9조는 놔두더라도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34호에 의해 주요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현안사업이 지연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실과로부터 현안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여 실과에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개최를 1차는 3월9일 했고, 2차는 8월23일날 했고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 선거공약이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평가에 대한 요청자료가 나오지 않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10월쯤 평가를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건데 형식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서 확정된 업무평가 항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처리안건에 2011년 시행 용역과제 사전심의, 2012년 시행 용역과제 사전심의, 2011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중기 재정계획수립을 처리했다면 여기에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 나올 게 아니라 심의한 안건이 무엇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건처리를 어떻게 하고 보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류가 됐다면 보류한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는 무엇 무엇이며, 관리청은 어디로 되어 있고 도·군유재산의 미등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용을 보면 하동궁도협회에 대부계약 현황, 보조구장 활용계획, 대부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2013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청이 기획재정부와 건교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3,000만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필지현황이라도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내용이 하동군청 행정기구 조직진단이다, 심의결과는 주관부서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이 8,000만원인데 주관부서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 산지유통계획수립용역도 주관부서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주관부서 의견이 무엇인지라도 나와서 뭔가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투융자 심의결과도 앞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무엇인가 내용이 나와야 될 건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겉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서 감사자료가 성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책이 한 권이 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동군 재정현황 및 전망이 나와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장님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예산규모가 350,939백만원인데 일반회계와 자체세입과 의존재원으로 나와 있고 재정자립도는 13.65%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전망이 우리군 재정여건 전망은 대내외 경제성장 악화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은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 2012년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추경까지 예산편성 사항이 나왔으면 지금은 2013년도에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판단을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대비표를 해서 지금 자체수입의 전망은 얼마가 되고, 의존수입은 얼마가 된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의존수입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체수입이 자꾸 감소가 될 때 의회에 상의를 해야 하는데 상의 한마디 없습니다. 당초예산서 보면 국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가내시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뭔가 내년도 예산의 세입을 전망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군비 부담을 해라는 식입니다. 과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 봐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사업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덜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 해도 되기 때문에 지양을 해서 자체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세입의 전망과 세출의 전망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49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22,489㎡에 12억의 예산은 어디에 책정을 할 것입니까? 활용계획에 내년도 부지매입비로 ㎡당 70,000원해서 12억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억으로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한다면 예산과목을 어디에 책정을 할 것입니까? 도급시설비로 할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입니까?

매입해서 군 소유 땅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경상남도 재산 3필지 16,724㎡만 매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남도 소유 3필지16,724㎡와 농지개량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1필지 280㎡를 합쳐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하동군의 5,485㎡는 매입을 하지 않고 경상남도 소유인 3필지 16,724㎡와 농지개량조합 소유 1필지인 280㎡를 12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부지조성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체육공원 자체는 조성이 되어 있고 땅만 남의 땅이 되어 있어 부지만 매입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주무 부서인데 감사자료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러한 분석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만 공통사항만 넣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공통사항이 있으면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것만 공통사항에 넣든지 기획감사실에 넣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돈이 옵니다.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012년도 하동군청의 각 부서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이 있을 건데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아온 상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이나 시상을 하면서 2가지가 있는데 상사업비로 1억을 받는다든지 5,00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상금으로 500만원이나 30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상사업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1억9,200만원을 사용했고 이월이 2억2,600만원입니다. 사업비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 명시이월사업을 할 당시의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인데 앞에 1차에서 3차까지 사업을 하면서 앞에 사업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 잔액을 포함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이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사업 내역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적기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공기와 예산을 늘리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회추경에 확보하거나 결산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설계나 협의과정에서 사실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2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는 사업이 예산에 확보가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10월 이전에는 추가발주사업 금지 제로화하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도 1차부터 3차까지 해 나가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만큼 추가로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나 완공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년 연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미집행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녹차축제 때나 토지문학제 때 모시려고 했는데 그 분들과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주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삭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2년도 미 집행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군소유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분측량을 해서 안쪽 건물 짓는 주위에 2, 30평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2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김종보씨가 금성면장으로 있을 때 주변지역 사업비로 논을 많이 사 들였습니다. 하동군에 기부채납한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금성면민들이 땅을 기부채납한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재무과나 알아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이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체육담당주사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손위원님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56,54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2가지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매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정점용입니다. 당초에 원했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군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과 설계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부지매입에 따라 기본계획대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수영장위치를 좀 조정하는 바람에 수영장 실시설계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석이 있는 산을 군민체육센터로 건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스포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뒤에 강까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전체 체육시설 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현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도 동서남북 표시도 잘못합니다. 체육관 설계용역을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용역하는 사람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설계자에게 책임을 맡겨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하셨다가 최종보고회시는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중간보고회시 지적된 것이 최종보고회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중간보고회시 지적하신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최종보고회시 수정이 되어서 납품이 되고 있고, 또 최종보고회 때 지적된 사항이 나오면 납품을 할 때 변경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인 우리 군이 용역업체나 용역내용을 과제 관리를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각 부서에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그러다보니 설계용역회사나 감리회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서 설계회사가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데도 고려치 못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건립 용역을 할 때도 부지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축구장 앞에도 싼 농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도 굳이 산을 고집해서 암벽을 드러내는 데 돈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암석이기 때문에 전부 발파를 해야 되고 번거로운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종목 중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풋살도 들어갑니까?

풋살은 안 들어갑니다.

다른 읍면에는 풋살경기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동읍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있는 곳에 가서 경기를 하려고 하면 사용료도 주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젊은 층이나 학생들도 많고 13개 읍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하동읍에는 풋살경기장이 없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풋살경기장 하나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4년 전에 섬호정 하동공원에 암벽등반을 위해서 예산이 3억을 편성했는데 그때 위원들의 반대로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암벽등반장을 설치를 하면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하동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암벽등반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스포츠인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동군정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13페이지, 악양생활체육공원 건립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승인도 받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만, 악양에 거주하는 손형식 지주와 감정가를 가지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절차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빨리 수용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김태열 외 1명에 대한 민사소송이 하나 있는데 계약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가 공사를 실시할 때 실시협약서상 우리 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귀책사유가 없다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 권고였지만, 사실상 우리 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가 돼서 현대 해상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 군에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자 측에서 잘못한 게 아닙니까? 우리 군에 귀책사유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영조물 관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판결내용과 청구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김은두 : 소송결과에 나와 있듯이 1월20일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왕성마을에서 공사를 하면서 묘지가 있으면 이장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각 3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지요?

담당주사 김은두 : 3천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인데 이걸 원고에게 지급하고 하동군에서 이에 대해 회사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김은두 : 예,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군민체육센터 당초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0억이 기금 31억, 특별교부금 11억, 도비 10억, 군비 9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도비 10억은 지난 김두관지사님께서 도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특별교부세 10억은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예산지원을 확약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60억이 됩니다.

전체 60억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럼 실장님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 12월달에 사업계약을 했는데 사업비가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총괄발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설계용역비 2억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고전, 금남에 1억씩 용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남은 안 되고 악양으로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전은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악양사업이 끝나면 고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광특은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악양사업이 끝나면서 올 하반기에 예산확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올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읍면체육시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을 배정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 없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장이나 위원님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요구가 없는 읍면은 지원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구가 있는 읍면이 우선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읍면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정비할 물량이 있다면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인데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있던 직원이 김해로 갔는데 다시 한번 모집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9월7일 간담회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풋살경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은 물론이고 실장님께도 한 두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동읍에 축구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풋살경기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동읍의 축구인들은 매일 아침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겨울에는 어두워서 라이터를 켜고 경기를 합니다.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동읍에 풋살경기장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풋살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골프연습장도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풋살경기장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그 부지 자체가 수변공원 개발계획에 민속놀이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수변공원에 너무 꽉 차게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적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주사와 수변공원에 갔습니다. 담당주사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3대 체육대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했잖아요. 한번 건의를 드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건데 3년이 걸리니 4년이 걸리니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13개 읍면 중에 풋살경기장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풋살경기장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도 있고 북천은 현재 만들고 있고 여러 군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실과소장은 업무평가 목록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목록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평가계획서를 2월3일까지 제출한다. 제가 판단할 대는 평가항목은 실과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하동군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조 업무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1월30일까지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요업무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군수공약사업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기타 당면현안 업무 제3장 평가위원회는 제10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 자체업무평가 내용이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긴급사항입니다. 뒤에 민원과에 지적불부합 관계입니다. 지적불부합은 군민들이 재산이 도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남의 땅에 되어 있는 것이 지적불부합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행정과는 직렬이나 직급 등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무평정을 하는 것도 승진후보자명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남해안개발과에 현재 갈사만조성산업단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갈사만 조성산업단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앞에 문화관광과에 신천지 관광개발이나 예인촌 관계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군 관리계획에 보면 제1종지구 단위계획이 있고 제2종지구 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공장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24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북천면에 철둑에서 이명으로 올라가는 길에 전봇대같은 나무를 심어 놔서 제가 4대 때부터 이걸 빨리 뽑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환지 청산관계입니다. 과거에 환지 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었습니다. 종전 토지와 환지 토지의 차액을 평가해서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 작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안 돌려주니까 군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실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해소를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빼 버리고 평소 업무사항만 넣어 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업무평가 항목을 정할 때 각도와 관점을 품격 있는 도시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군민들이 생활하고 군민들이 아파하는 이런 항목에 많이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동군 업무평가 현황규칙 제2조 및 제4조, 군수공약사업,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기타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실과에서 자료가 왔을 때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되니까 주요업무파악이 안되고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는데 군민들의 불평이 나온다 이겁니다. 54페이지, 예비비 집행관계도 서운한 당초 예산액이 얼마고 제1회 추경 때 얼만데 현재 집행내역은 얼마다, 미 집행내역은 얼마다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 시기를 상실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예 예비비를 사용하지도 않고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과목해소를 잘못한 것입니다.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게 없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 그러면 결국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열정과 정성으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뭔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결과도 용역과목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세출과목 해소에 용역을 할 수 있은 목이 용역비와 도급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도급시설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 여부를 여기 자료에 내서 이 관계는 원인행위가 됐다, 원인행위가 되어도 공정을 봐서 사고이월이 된다, 명시이월이 되겠다, 그럼 공정이 얼마다, 준공기간이 얼마다 이런 자료라도 내 놨으면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건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합니다. 실장님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정성과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사보고서는 아주 소홀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군민체육센터 현황 및 당초계획에서 당초 기금 60억이 다 확보가 됐냐고 질의를 했을 때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민체육센터에 2009년도에 원금 10억을 확보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2차 추경에 우리 군비 5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행위를 약 10억7,700만원을 하고 사용한 게 3억 1,900만원을 하고 나머지 6억8,000만원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5억5,5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총 12억 3,500만원이 2010년도에 이월됐고 2011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4억 6,800만원의 우리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까지 총 확보돼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16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되고 나머지 명시 사고이월 된 게 8억 3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군비 10억, 도비 5억, 기금 21억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 도비 10억과 군비 10억 삭감이 되고 기금 21억해서 총 31억이 됩니다. 31억하고 20억 2,300만원을 합하면 결국은 우리 확보된 게 51억원이고 10억이 모자라 있습니다. 지출된 거 나머지 하면 41억정도 있는데 우리 부지매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60억에도 약 10억의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아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돼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다 확보됐다는 것은 이미 도에서 도지사께서 지원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도의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도 행안부에서 지원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확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직접 돈이 들어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771천원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실제 처리비입니까?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에 지급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48페이지, 대부료 관련해서 하상정과 보조구장에 지가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지금 보조구장 한 2,000㎡에 1억3,000만원, 궁도장은 1,000㎡에 6,500만원해서 지가가 비슷하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도 그렇고 지가를 비슷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관례적인 부분이 아니냐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내년에는 다 사 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재난관리과에 계속해서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2년도 3억 1,3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예비비가 연간 25억에서 28억까지 갑니다만, 예비비라는 게 필요한데 사용하는 것인데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유시설 긴급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재난관리기금과 농업재해복구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지출을 합니까?

4월3일과 4월4일 강풍으로 인해 사유시설 긴급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단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선 지원하고 국고보조가 됐을 때 예비비로 충당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농업재해기금을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 놨다면 기금을 사용해야지 기금이 있음에도 기금은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금을 없애 버리는 게 낮습니다. 기금을 만들어놓고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금을 집행 안하는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재해복구자금이라든지 경영회생기금인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냥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이니까 좀 챙겨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사회복지통합기금인데 해당 과에서 인식이 부분별로 자기 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 과에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울 것은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 관련기금, 농업재해 관련기금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과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2페이지, 소송 건으로 공사대금 부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금액 및 지연손해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화개면 쌍계사 벚꽃길 길목에서 어린이가 도로 턱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 군이 도로 유지관리상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소송결과는 우리 군의 도로 턱이 사람의 보행이나 차량이 교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해서 313,58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보충질의인데 안성마을 공동묘지에 1,500만원을 1월 달에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김은두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잠시 착각을 해서 다르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건 김태열 외 1명이 하동군과 안성마을 공동묘지 정비공사 도급주를 피고 2로 하고 하도급을 받은 사람을 피고 3으로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20일날 조정을 했는데 피고 2인 동원건설과 피고 3이 각각 연대를 해서 1,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하동군은 청구를 포기하도록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민사가 성립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김은두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동군은 청구를 포기한다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원고인 김태열과 피고2와 피고 3 이 민사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군의 정책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 나오는 귀책사유를 피해도 관례적인 관행들이 실제 재판에서 정확하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조치사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돌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 군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을 받아 패소하고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재정상 감사가 36건에 18억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4억5,000만원이고 올해 13억3,0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올해 것은 내용상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체로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든지, 단가적용의 문제라든지, 또 감액을 해야 될 부분, 추징을 해야 될 부분, 회수를 해야 될 부분,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합하면 13억3,000만원이 되는데 주로 단가적용문제, 예산의 이중적용 문제, 예를들면 폐기물처리를 별도로 해야 함에도 같이 공사장에 설계를 같이 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0억, 13억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개 지방세 과세 누락이 7,000만원 정도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상 조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업무연찬 부족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불행하게 8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감대책은 없고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여하튼 각종 요율적용, 단가적용, 과세누락, 보험료, 정산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송 건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사지적 부분은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군에 신뢰성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내부에서는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대단한 약점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하동 만들기와 인구증대 시상금이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 취합을 하셔가지고 재원별, 항목별, 읍면별 작년, 올해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는 총괄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실장님이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중에서 조건부로 심의된 사업의 조건충족여부 자료와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군민체육센터 연도별 예산확보 내역,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강한 하동 만들기 관련한 지원내역을 2012년 7월13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담당주사 최치용입니다. 복지서비스 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전봉환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아동청소년 담당주사 지희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2월10일 정의근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하동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확대의 건은 기존 3개사와 추가 모집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총 7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애인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건의는 설치지도 및 홍보와 건축관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설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하동군 공설화장장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건은 사업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중 하동군 구노량 다목적회관 신축은 오는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장애인 전용목욕탕 시설개보수와 선소마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자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진교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으며, 운영현황과 운영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에 위탁 중인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숙박동을 증·개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2010년은 안성마을 공동묘지 정비공사와 금오영당 편의시설 설치공사이며, 현장 여건을 고려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17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미등기실태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3,780만원이며, 지난해는 9개 사업에 19억 2,7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 3건에 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수입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대관료 수입으로 2010년도 38만원, 지난해 63만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2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충혼탑 이전건립 및 호국안보공원 조성사업은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 235-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465㎡입니다. 충혼탑과 봉안각을 이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1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일부 군민께서 본 사업추진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군민 공감대조성 및 사업추진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빠른 시일 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 1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위원회현황 및 중복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동군 각종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현황과 34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는 지난해 2건으로 언어발달 치료와 여성기능취득 지원사업이며,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55건에 40,452,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페이지, 지난해는 2011년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60건에 34,042,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금년도 현재까지는 2012년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20건에 14,250,1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은 지난 4월 불의의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고전면 거주 박모씨의 장애인가족 긴급임시거주 시설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현황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기금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에 목표액이 100억이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87억 9,1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방법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정기예금 5억원, 보통예금 1,100만원해서 총 5억1,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집행내역으로 금년도는 아직 미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정기예금 22억9,000만원, 보통예금 5,700만원, 총 23억 4,7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은 48페이지, 신청계획이나 자활공동체가 없고 지원범위가 사업자금 융자로 한정되어 있어 집행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각도의 홍보 및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발굴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정기예금 14억5,100만원, 보통예금 700만원 등 총 14억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4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정기예금 26억4,700만원, 보통예금 1,600만원해서 26억6,3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 3년간 집행액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정기예금은 18억1,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금년도는 3,000만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에 행복한 하동을 만드는 여성리더 양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및 회수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현황은 2010년 5명에 2,500만원, 2011년 3명에 2,000만원, 2012년까지 7명에게 6,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53페이지, 5월30일 현재 연체현황은 55명에 원금 3억 714천원, 이자 13,091천원해서 총 3억 13,805천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과 체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1억9,37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57명에 64,372천원이 이월되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군민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는 없는지, 살아 있는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개인별 지급내역은 7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2001년 7월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하동읍 청년회관길 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운영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금년도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1,633만원, 종사자수당 1,560만원, 83페이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1억17,457천원, 자활근로사업 8억102천원 등 11억39,498천원으로 운영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자활사업단은 인큐베이터 사업단 등 5개 사업단으로 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사업단 및 참여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사항, 환경개선사업내역입니다. 배경, 선정기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2010년은 2012세대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총80억 78,03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난해는 1,998세대에 총 75억 74,26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1페이지, 금년도는 현재까지 1,761세대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총 29억 98,98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2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은 수급자 중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편안한 주거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에는 74세대에 1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지난해는 69가구에 1억4,8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세부내역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금년도는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54가구에 1억3,600만원은 우선 지원하고 잔액 4,000만원은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장애인 현황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군 전체 인구의 9.6%인 4,94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은 27억72,903천원이며, 장애수당 등 31개 분야에 현재까지 15억7,3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으로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하동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하동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업은 지난 5월14일 개보수사업이 준공되어 금년도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내실 운영방안은 하동군 섬진강 사랑의집에 시설종사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입소자 정원 60명이 현재 1, 2급 장애인 59명이 입소하여 108페이지,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장 지원현황은 하동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고전면 소재 섬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으며, 39명의 도우미로부터 90여명이 서비스지원을 받아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이동목욕차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대상자 중심으로 입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 이용대상입니다. 방문목욕 요금은 1회64,16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9,620원입니다. 목욕차량은 12인승과 15인승 등 2대가 연중 운행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매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은 1,534명, 지난해는 1,392명, 금년도는 72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함이며,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4회 근무하고 877,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36,812천원이며, 집행액은 57,07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2일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며, 현재 13명이 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 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휠체어 택시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에 의거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은 2대이며, 금년도는 6월 현재 1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제하면 유류대는 420만원 정도로 고유가에 따라 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읍면별 빨래방사업 기기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읍면 봉사단체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 이불과 옷을 분리 세탁함으로써 세탁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제 등 재료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및 농번기에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8일 부피가 큰 이불은 인근 지역에서 대용량 세탁기를 보유한 빨래방의 권역별 이용을 권고하였고, 금년도에 읍면별로 균등 배부한 운영비 각각 150만원에 대하여 현황 실태 파악 후 운영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마을 다목적회관 현황입니다. 다목적회관 경로당 현황은 분회 363개소, 마을경로당 350개소 등 365개소입니다. 재정지원액은 금년도 예산액 11억29,211천원 중 상반기에 5억25,845천원을 지원기준에 따라 배부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시설 노후화로 매년 신축, 개보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금년도에도 신축 5건, 개보수 36건 등 총 41건에 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연도별 신축 및 개보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화장실 양변기 설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급현황은 2010년 62개 경로당에 124개 물량을 배부하였고, 2011년도는 89개소 경로당에 희망물품을 각 1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도 확보된 예산 4,000만원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은 2010년과 지난해 각각 1,000만원, 금년도는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기간 중에 어린이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축제장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풍성한 볼거리로 대회 참석자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0부터 133페이지까지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하동요양원, 노량실버타운, 한려원, 한사랑 노인요양원,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 사랑의 집 등 6개소에 304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현황은 현재 6개소에 총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시설입소자 현황은 6월 현재 25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거주지 현황은 관내 105명, 관외 34명이 거주하고 있어 관외 거주에 대해서는 내 직장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2010년 3개소에 7건, 지난해는 3개소에 5건, 금년도는 4개소에 15건이 지적되어 행정처분으로 시정 20건, 경고 7건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금오영당 납골 안치현황입니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치단 및 봉안현황은 6월 현재 안치단 1,990개 중 944기가 봉안되어 있고 1,046기가 잔량으로 있습니다. 139페이지, 연도별 봉안현황은 매년 줄어들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성가족 상담소 운영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최근 3년간 792건이 발생하였고, 상담은 2,124건을 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 시설입소 등 649건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홍보 및 교육현황은 3년간 469건을 하였으며,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설치한 하동군성가족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로 사업비 등에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과 그 처리결과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등 총 20개소로 정원은 1,379명이나 현 입소자는 991명이며, 15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반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등 6명이 월요일과 국경일 등 휴가 외는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금년 들어 이용 청소년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특별프로그램 시행은 청학동 수련시설 및 예절학습당 내 청소년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수련관 내 체험동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야외 활동 시설의 부족으로 체육프로그램 운영 애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코자 하나 농촌지역으로 인한 전문강사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동군 체육동호회와 연계하여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청소년 지도사의 지속적인 전문분야 교육으로 전문강사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운영 상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지내 소재한 청소년 수련원은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 내년도 6월까지 3년간 미 수탁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2010년 17,835명, 2011년도 15,810명, 2012년은 10,8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10년에 3건에 634만원, 지난해는 2건에 1,570만원, 금년도는 1건에 847만원을 출연했습니다. 147페이지, 문제점은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숙박정원이 250명으로 4, 500명의 대규모 입소자를 유치할 경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숙박시설 증·개축을 위해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보조금관리조례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여성발전기금 3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1개 단체 등 3,02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지난해는 여성발전기금 9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1개 단체 등 3,9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0페이지, 금년도는 여성발전기금은 6개 단체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1개 단체 910만원, 총 7개 단체에 3,9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2페이지, 실버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경로식당의 일환으로 2009년 7월1일부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2층으로 1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저소득 노인은 무료이고 시설이용 일반 노인은 기당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버식당 종사자는 2명으로 조리사 1명과 주방보조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인공동거주제 경로당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사회 65세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 주거공간 제공을 위함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 3개소 시설개선에 이어 올해는 6개소를 시설 개선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4시간 공동거주에 따른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보완이 요구되고 있어 재난대비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는 262명이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입니다. 읍면별로는 옥종, 진교, 하동, 적량 순입니다. 연도별 입국 현황은 지난해부터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은 총 97명이 하였습니다. 가출 및 이혼도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다문화가정 현황은 262세대에 826명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현황은 330명입니다. 자녀 년령별로는 49%가 만 5세이하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파악코자 노력하였으나 복지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관련 법이 너무 복잡하여 보고가 다소 미흡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살아 있는 복지, 이용하는 복지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용역비집행현황인데 주민복지실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것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2010년에 1건, 2011년에 2건이 있습니다.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주민복지실은 2010년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1년도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5억2,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한 게 없는데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실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법이 아니고 지방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번도 개최한 횟수가 없습니다. 밑에 아동급식 위원회도 아동급식 표준운영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도 성희롱예방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급식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면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에 의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육정책위원회와 여성정책 발전위원회가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직도 좋지만 운영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할 바에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보면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에는 결손처분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2010년 4명에 대한 2,100만원의 체납에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86년도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횟수로는 26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박동식의 경우 융자가 100만원인데 체납액이 331천원으로 갚으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26년이나 경과된 사람들을 결손처분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가능한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고, 못하는 것은 해당 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액이 2011년도에 1억40,326천원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사항에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긴급복지에 지급한 1억4,000만원 중에 2011년도 5건에 2,306천원, 2012년도 1건에 907천원, 총 3,214천원을 회수한 게 맞습니까?

102페이지, 장애인수당 3억2,400만원과 장애인연금 1,186,515천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한 금액이 나오는데 긴급복지나 장애인에게 이렇게 돈을 지급했다가 잘못 지급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 신뢰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줬다가 다시 실망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이나 장애인 수당을 줄 때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절차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결정과 동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금융재산 조회는 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예를들어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300만원 이상이 되면 부득불 지원했던 것을 회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환수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환수조치를 한다고 말하는데 요즘은 금융기관에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휠체어 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이스타나 승합차 12인승 구입연도가 2002년이지요?

예,

2002년이면 지금 1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이 차량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건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7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와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용객들의 안전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성가족 상담소 운영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알았는데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010년도 강간이 79건, 성추행이 327건인데 2012년도에는 강간이 42간, 성추행이 105건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가족 상담소 운영을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상담사 한 사람이 하루 1건의 강간이나 성추행, 사이버폭력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가족 상담이 하루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야 하는데 밑에 조치사항에 수사법적 조치가 178건으로 엄청난 사건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사람의 상담원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현황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3,300만원의 지원과 종사자 수당이 780만원해서 3사람에게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인에게 주는 급여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각 시설들을 다 둘러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월26일 여성가족부에서 처우개선방안연구를 위한 자료작성 요청이 있어 우리 군의 현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 업무를 지급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처우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소장님이 월 320만원정도 되고 연봉이 4,000만원정도 됩니다. 성가족상담소는 세 사람이 4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서 우리 관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상 조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앞에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여성가족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대책을 올린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 처우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우리 군의 현황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따로 계획한 것은 없고, 우리 도내 운영비를 파악한 게 있는데 양산은 소장이 128만원, 창녕은 75만원, 사천은 160만원, 도내에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현황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현황을 보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황만 조사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쪽에 일이 없다면 인건비를 낮추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처리결과 부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어린이집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육시설에 13,273천원 환수조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보육시설 장으로서 겸임을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닙니까?

갑의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서 을 어린이집의 영유아 하교행위를 한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다라고 병의 어린이집에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환수를 했더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계류 중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시설 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내부고발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다니는 어머니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점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창구를 열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오늘 아침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 수탁을 해서 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연간 얼마를 받습니까?

무료 임대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무료로 임대를 해 주었는데 왜 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다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시설 관련된 부분인 예를들어 관정이나 정화조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보수를 해주고 기타 사소한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저희 군은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무료임대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계약조건에 다 들어 있습니까?

계악서에 일부 사항들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 계약서에 수탁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것은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료 임대를 한다면 계약서에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말이 되면 수탁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주신 부분을 그동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위탁이 끝나고 재위탁 공고를 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실버식당 운영입니다. 이용현황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1일 약 100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시설이용 일반 노인한테 1,000원씩 징수를 하지요. 이 자료가 좀 더 세밀하게 나왔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제가 실버식당을 방문했을 때 노인뿐만 아니라 이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또 교육을 받는 수강생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1,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세입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나 세입이 잡혔습니까?

이건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이름이 실버식당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거부반응이 없겠습니까? 처음에는 노인들을 위한 식당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어떤 계층의 분들이 이 식당을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이 하동군 노인회 지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당이 생긴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생긴 것은 2006년도이고 위탁운영은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군에서 직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식당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로 2,800만원이 나갔는데 두 사람 인건비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년 6,240만원이면 월 520만원이고 운영비는 월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월 지급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추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 식재료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 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와 명확하게 맞는 게 없어서 부득불 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실버식당에 따른 이용객과 예산집행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을 주관부서에서 모를 리가 없고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기록으로 남긴 것은 현재 없습니다.

가서 눈으로만 확인하고 말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회로 위탁을 한 이유를 실장님이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식당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다문화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가정 사무실을 한번 방문했을 때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엊그제 제가 각 시설들을 돌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10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면이 벽으로 되어 있고 지붕도 아주 낮고 창문도 개폐식이 아니고 앞으로 미는 미닫이식이라 환기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데 이건 찜통도 이런 찜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도 열기입니다. 여기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이건 군비를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수용비와 월 지급액 등 전체를 자료를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정말 우리 군청에도 피크타임 때는 에어컨을 켜는데 28도 이상 되면 에어컨을 켜라고 했습니다.

실장님도 다녀오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여름 가기 전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인이 제게 전화가 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경남도민일보에 짝 찾는 미혼남녀 중매나선 하동군 미혼남녀 24명, 화력 24명해서 미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은 이런 곳에 군비가 투입이 돼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결혼도 성사시키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시간 오후 3시에 이런 미팅을 꼭 해야 합니까? 물론 목적도 참 좋습니다만, 군민들이 원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일에 하게 된 사항은 하동화력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휴일은 반대를 해서 부득불 평일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가능하면 퇴근 후나 토요일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하동화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군의 여직원 24명도 하동이 고향인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이 결혼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남고 또 우리 지역의 인구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구증대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군민들은 이런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군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결혼문제보다 차라리 농촌총각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만약 자료를 작성한다면 국·공유재산 명과 관리상태, 문제점 및 금후 대책을 밝힐 것입니다. 예를들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의 경우 마을소유도 있을 것이고 군유재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운영상 문제점과 보수 및 신축에 대해 금후 대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실태 및 대책이 금년 6월 현재 조사된 현황이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도 공유재산이나 국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관계도 공유재산이나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부지 및 건물의 등기여부를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현황 및 금후 국 ·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관리청이 첨기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군유재산에 포함돼서 등기가 안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조치를 시키는데 금후 대책이라든지 활용계획을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원금과 이자가 3억1,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융자기간이 몇 년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 3억13,805천원인데 거치기간과 융자기간이 몇 년이 경과했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까?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2006년도 서미영이부터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재산과 보증인의 재산을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치기간과 융자기간이 경과된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체납액이 발생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인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이동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결손처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존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에 의해서 도저히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나가는 것이 기획감사실과 담당주사님들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6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 현황에 18인승을 2009년도에 하나 구입을 하고, 12인승을 2002년도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휠체어를 구입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153페이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 청소 인부를 사역하면서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쳐다만 봐도 섧다는데 한 달에 돈 20만원씩 주면서 교육을 위해 면에 세 번이나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5㎞나 6㎞를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갈 경우에 사역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공무원 교육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한 달에 돈 20만원 주면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월 세 번이나 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공동거주제 경로당 지원현황 및 문제점인데 2011년도에 하동목도, 진교 고이, 옥종 추동이 되어 있고 금년이 화개 정금과 악양 외둔, 횡천 원곡, 고전지소, 청암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설비로 1,500만원, 운영비로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운영비가 월별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돈 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총무를 맡은 여자 분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총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 자기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놨지만, 그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특정인이 돈을 다 집행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올해 선정된 것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설비를 1,500만원을 해서 6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 목도와 진교 고이와 옥종 추동 세 군데인데 요즘 차가 없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소상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안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도 불신만 살 수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하면 3년간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파손된 유리창 등 군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계약서상 건물은 무료임대를 해주지만, 건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할 때 보수는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탁계약서에도 위탁재산 관리를 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리창 파손에 우리 군에서 보수를 했다는 것은...

보수를 얼마를 했습니까?

2010년도 12월달에 유리창 교체를 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견 접수현황에 파손된 유리창 교체비 등을 했다고 하는데 방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유리창 파손에만 지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복구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495천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계약서상 보수를 수탁자가 되어 있다면 보수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건물이 파손됐다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왜 우리 군에서 보수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공무원은 법에 의해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감사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융자조건이 3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구당 융자나 대출을 해주고 이율은 100분의 얼마를 한다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회수할 대책은 있습니까?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분 한 분 어떤 사유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55명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호별 방문을 하더라도 정말 징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조례에 합당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체납자 명단입니까?

지금 현재 2012년도 6월말 현재 체납자 명단입니다.

이것도 결손 처분되는 것이 많지요?

2010년도 2011년도는 결손처분이 없었고, 금년 3월2일날 18,662천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명단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파산한 이유가 뭡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지만, 회수율이 낮고 결손처분이 높으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분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매년 정기 1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해도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빨래방사업에 2010년도 운영비 현황 실태파악 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읍면당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뜻입니다.

일괄적으로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운영비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금오영당 납골 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오영당이 2002년 4월에 개설을 했지요?

예,

안치능력이 4,400기인데 이용기간이 연중무휴인데 관리자를 10년동안 1명을 사역했습니다. 관리자는 무기계약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한 사람이 1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주 월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이게 2002년도 처음 개장했을 때 봉안기가 10기였으면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났을 게 아닙니까? 제 생각은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 등 한 두 사람 더 사역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봉안기가 늘어나면서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근무자가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근무여건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입니다. 여기 지역이 고전면에 주택화재 건인데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긴급임시주거시설에 군비 2,00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50%인 1,000만원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로 이관을 했던 것인데 소방서에서는 2,000만원을 가지고 평수로 치면 10평이 안될 것 같은데 10평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소방서에 119희망의 집 짓는 것이 있습니다.

10평에 대해서 2,000만원을 주는데 본인이 더 부담을 하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본인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동소방서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10평가지고는 안되겠다, 조금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계약관계를 수의로 합니까? 업체를 선정하면 자부담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하면 본인이 직접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과목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평 가지고는 집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민자로 사업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과목이 대행사업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민자로 되어 있을 때는 본인이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대행사업비다보니까 바뀐 부분입니다.

33㎡인데 초과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자부담해서 초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2,000만원을 본인에게 융자금 비슷하게 주고 본인이 좀 더 보태서 자기가 희망하는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만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대행사업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도에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어준다더라, 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재가 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교부결정이 지난 6월초에 됐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신고가 7월9일날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화재가 난 시점으로부터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집행내역입니다. 이번에 야생차문화축제 가 5월5일 어린이날인데 야생차문화축제와 겹칩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녹차축제장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는 송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송림에서 행사를 할 때와 녹차축제장에서 행사를 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까?

2008년까지 송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2009년부터는 야생차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기간 중에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이 부모님들이 행사장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야생차문화축제가 그 기간 안에 개최가 안 되면 그 행사를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린이날이 축제기간 안에 들기 때문에 축제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많은 어린이들이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동군 노동조합에서 행사를 주관해 왔는데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하동군 노동조합에서 했고, 2008년도부터는 한국 청소년복지 진흥회 하동지회에서 했습니다.

이 행사를 꼭 하동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군민들 이야기가 녹차축제장에서 하니까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아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금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3,234억 중에서 47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온 자료와 감사자료 중 복사오류 하나만 바뀌고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계수에 몇 군데 계수가 착오가 있어서 그대로 감사를 받는 것보다 교체를 해 드려서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72페이지, 자활센터의 운영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 자활을 위해 실시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사업 중에2010년도 같은 경우는 65명 정도 참여인원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요? 이 인건비는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73페이지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기준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클린사업단의 경우 2010년 기준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500만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건 앞에서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각종 사업들의 기준이 우리 군만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성가족상담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군간에 인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우리 군의 기준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준이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클린사업단의 경우 월액은 1,100만원인데 2012년같은 경우는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같은 경우는 1,9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결정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1,100만원, 2011년도 1,900만원, 2012년도 1,300만원으로 너무 편차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못했는데 이것 뿐만 아니고 사회통합기금이라든지 시설종사자 거주지현황 등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고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는 자료의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합기금 현황이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결과입니까?

집행내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금수입내역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충혼탑 이전건립 및 호국안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재검토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충혼탑이전 및 호국안보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도 추천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실장님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추진이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밀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라면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행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의미가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군민의 다른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된다면 더 민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어나 위원회 자체가 신중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 부분이 적정한 지 제대로 하는지를 검토한다면 추진위원회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걸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추진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행된 사항을 놓고 계속 진행보다는 군민들을 다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 분 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충실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2001년도 기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계약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보건복지로부터 지정을 받고 거기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을 우리 군이 위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수입과 지출의 예결산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88페이지,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우리 군 예산은 2억1,600만원인데 2012년도 예산은 2억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2억14,458천원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추경에 2억 16,33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금액이 2억 16,333천원인데 2012년도 예산에는 2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 자활사업해서 같은 내용이지요? 8억 되어 있는 부분이 9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83페이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억1,633만원 경상보조 인건비와 종사자수당 1,560만원해서 2억3,193만원입니다. 나머지 후원금, 전입금, 사업수입, 과년도 자활근로사업수입 이것은 자활센터 거기서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활센터 수입이 왜 2억7,600만원이 됩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순수하게 위에 보조금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후원금, 전입금, 사업수입 이것은 자체 수입입니다.

그리고 3번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예산서에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추정해서 했는데 수혜자가 40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밑에 자활근로사업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 맞는데 그 예산이 왜 다릅니까?

이 부분도 당초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는 가 내시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9억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8억은 일단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줄어서 사업비가 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차이 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 내려준 금액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자활센터에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서에 우리 군에 그대로 있고 8억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추경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에 9억45,30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은 5개 사업단에 인원 확보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안돼서 8억만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자활근로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각 사업단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매년 바뀝니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바뀐다고 봅니다.

아니 금액이 바뀌면 일정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클린사업단 이게 1,900만원인데 2012년도에 자원재활용사업단의 단가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른쪽에 단가를 보면 36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휠체어 택시에 차량 2대에 기사는 1명입니까?

예,

1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2,000만원 나가는데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차는 기본적으로 2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요가 없습니까?

11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01명인데 이틀에 1회 꼴입니다.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이 거동불편 노인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차는 2대인데 기사는 1명입니다. 수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꿈도 못 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필요가 없습니까?

운행지역이 군내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공동거주제 관련해서 읍면당 1개소씩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1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해 3개소를 했고, 금년도 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시행 초기에 선심성 사업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 1개소 해놓고 한 마을만 수혜를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외를 시킬 것이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농번기에 공동취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곁들여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실제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수입내역을 2012년 7월13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민원과,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7일 통상교류과 행감일정은 중국 산동성 장구시 정부대표단의 하동방문 일정으로 인해서 7월19일 녹색환경과와 바꾸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