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로 철거를 다해서 주차장화 했고요, 공원화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산림녹지과에 있는 산불진화대 대기실로 쓰고 있고 하나는 건설과 수로원 사무실로 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수로원 사무실 있던 것 이것은 다음에 정비사업 할 때 철거를 해버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중에 정말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정말 실제 이렇게 넓게 써도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모자라고 청사는 작은 청사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 복지나 유아 복지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최대한으로 한번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호차는 의전용으로 1대 안 돼 있습니까?

예, 의전용으로 1대, 업무용으로 행정과에 쓰고 있는 것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했습니다. 9999번 있는 게 의전용이고 하나는 행정과 업무용 차량입니다.

차량내구연한이 승용차하고 화물하고 틀립니다마는 승용차는 주행거리가 12만㎞ 그 다음에 연도 7년, 연도가 승용차 중에서도 오버된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차량은 연도가 넘었습니다마는 현재 쓸만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연도수가 넘었다고 차를 바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죽 보면 명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도 판매유효 기간이 있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어서 한번 상견례라도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그 좋은 말씀이고 특히 기부심사위원회라든지 또는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건이 없으면 개최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감사를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2011년도 결산서의 이자수입하고 업무보고 수입내용과 차액이 생긴다. 그래서 결산서류의 자료부실성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집행의 어떤 징수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세원증대 차원에서 리스법인 유치해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세원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황태진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철저성을 말씀해주시면서 하자보수 보증금과 잡종금 등 기여금을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군청부지매입 부분에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실 주차요금 부여 등을 고려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입주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비하고 더더욱 계약부서에서 공사대금 관련 원 하도급과의 정산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원론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미개최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악성고액체납자 관리 등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해주셨고 설계변경 부분에도 정당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과장 김영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이창구 전 의장님, 황태진 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에서부터 아파트단지 생활시설 친환경정비,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초일류 민원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 고객감동 열린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민원접점지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배치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난 6월에 경남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7월 정례조회 때 발표하여 공무원 친절마인드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으로 8,000여 건의 민원을 법적민원처리기간 보다 53.5%를 단축하였으며, 복합민원은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처리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전자민원24 서비스운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컴퓨터, 복사기 등을 비치하고 실내정원 정비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휴식을 겸한 고객만족도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적의 민원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66동은 사업완료가 3동, 추진 중이 29동이며 미착수가 34동으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50동 중에 20동을 완료하고 빈집수선은 10동 중에 7동을,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10동 전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30동 중 17동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53동은 LH공사에 위탁 시행한 사업으로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연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건축물 6개소에 대하여 적발하여 1개소는 고발 추인하고 3개소는 자진철거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요구하였으며 위법 부설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는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1,000㎡이상 대형공사장 1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시 토사유출과 석축붕괴 우려가 있는 3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 군민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건축편람은 금년도 1월에 실과소 읍면에 150부를 배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우수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아파트단지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화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서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담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입안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의회간담회를 거쳤으며 군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11건 중 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19일 공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복합민원 4,312건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고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건축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하였으며 현장민원종합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건축허가와 신고를 4일에서 10일 이상 단축하였고 농지전용허가를 5일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8일 이상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입니다. 대상은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등록과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이전등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촉탁등기 내용으로는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 등의 변경과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35건으로 촉탁등기를 마쳤습니다. 민원처리 진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촉탁등기로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함양읍 도로·지하시설물 224㎞에 대한 DB구축사업으로 2014년까지 3년에 걸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가 89㎞, 상수도관로가 68㎞, 하수도관로가 67㎞로 사업비는 총 1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로 19㎞, 상수도 18㎞, 하수도 18㎞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초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월에 도계약심사를, 3월에는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고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6월 19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사는 (주)중앙항업과 2개 사업소에서 컨소시엄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초자료 수집과 7월말까지 기준점 설치 등 DB를 구축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국가기준점 관리 및 지형·지물의 변동조사입니다. 측량기준점 현황은 총 4,002점으로 그중 국가기준점이 136점이고 지적기준점이 3,896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근점 27점과 보조점 4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적측량기준점을 36점 신설하고 41점을 복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속적으로 조사 유지보수하고 사고기준점 표지의 망도와 포석대장을 관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구간이 542구간이고 도로 연장길이가 91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설 도로명부여로는 4월에 지곡보산전원마을 신설도로 3개구간에 대하여 행복길과 행복1길, 행복2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로는 46개의 도로명판과 1,040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가로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새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로는 퀴즈이벤트실시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삼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시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 등을 정기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가기초구역 사업 추진입니다. 개요입니다. 우리군의 국가기초구역은 대구역 8개와 기초구역 6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국가기초구역 설정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기초구역설정 기본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행안부에서 국가기초구역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완료하고 2차로 설정결과에 대한 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서비스체계구축과 시범운영을 7월부터 시행하고 연말까지 기초구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초구역을 고시하여 2014년 본격사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형태가 대형인 부지를 합병정리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당초 500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육공원인 공설운동장과 하림공원, 문화기반시설과 위천수변의 어린이공원, 함양읍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등 총 901필지를 지목변경하고 153필지로 합병정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사업 완료에 따른 필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추진부서에 공사 준공 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천면 외 4개 면을 추가로 합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초일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여권과 건축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그동안 여권발급을 20건 하고 건축민원 상담을 12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류발급 배달은 40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야간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초일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예.

예.

저희들이 제가 지금 축사가 현재 있는, 이전에 축사를 가진 분이 양성화하기 위해서 건축사에 의뢰하는 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 축사가 앉아 있는 부지가 그게 적합하지 않답니다. 실제 다른 부지까지 물려져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인근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 자체에 설계사의 날인이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 잠깐만, 소규모 건축축사를 포함해서 3평, 2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민원이 실제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

상지주택이라고 부산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사업변경승인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감리하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보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 쯤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권자하고 개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그것은 해결 된 것 같고 그 외에 감리를 해야 되는 감리업체에서 처음에 이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체가 좀 됐었습니다. 그게 이 앞주에 합의가 이뤄져가지고 다음 주쯤 되면 다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쳤습니다.

그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복합민원이나 예전에는 대부분의 복합민원이 건축하고 관련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건축 민원 접수를 개인들이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개인이 가져오면 저희들이 스캔을 떠가지고 다시 전자적으로 접수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 서미숙 씨하고 그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훈계까지 먹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항고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해놨습니다. 한 집에는 120만 원 정도 되고 한 집에는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뒤쪽입니다.

그 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탁소 하시는 부인명의로 되어 있고 땅이 또 권씨 그분 모친명의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율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쪽 집 다 불법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저희 건축담당자가 수차례 나갔습니다. 수차례 나가고 권씨 이분이 군수님하고 면담신청도 해놨다가, 토요일 신청해 놨다가 이분이 오지도 않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본인이 신청한 군수님 면담을 오지도 않고 자기는 마산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 감사과에다가 진정을 넣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전부터 해왔던 부분을 도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실제 여러 번 나가서 두 쪽을 조율해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감사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담당과에 알아보셔가지고…

예, 이창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