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말씀을 군정에 잘 반영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어, 군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군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집행해 온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군민에게 확인 받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되겠으며, 감사기간 동안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의 장으로써 창녕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창녕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형식은 부군수가 대표자로 발언대 앞쪽으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개발공사 사장 등 선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말미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대표자와 같이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진열 농업정책과장과 홍성태 농축산유통과장께서는 외국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각 과에 참석하실 때 별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와 청취, 질의와 답변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의 직제순과 창녕군개발공사 순서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1-10페이지 2011년도 군정주요시책개발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감사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별지로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8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했습니다. 그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각종 시책평가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결과 2011년도에 우리군이 24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금도 5억8천만원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조금 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1-1페이지 보십시오. 지적사항을 처리한 결과가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음 이래놓았는데 실제 어제 그제 이틀간 읍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에 공공시설물 유지 및 생활주변 정비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실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한 결과와 동떨어져 있다. 아직도 조기집행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현황 파악하신 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이 시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염려스럽고 앞으로 하반기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불편사항을 좀더 살펴야 되는데 상반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집행도 집행이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 관내를 전체 파악해서 불편한 사항도 빨리 개선하는 방법도 방법이 있다 하는 것도 곁들여 말씀드리고 다만, 조기집행만 집중해서 그런 사항을 간과하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활성화 추진실적에 있어서 작년도 2011년도 7월 13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지금 조례가 정착되기까지 무리가 따른다. 크게 효과를 내기에는 욕심이 따른다. 본위원 그런 판단합니다. 보시면 작년도 8월11일부터 9월4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참여자가 677명인데 그중에 취약분야, 투자확대, 투자축소 등 교육 사회복지 등 나타나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직장이나 직업이나 연령대별로 설문조사에 응하다보면 상당히 군민전체의 여론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예산편성 하는데도 예산편성의 실무자로 상당히 고심했다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타난 결과로 보면 취약 분야에서 교육 사회복지 분야를 조금 더 투자하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교육분야 예산 38억67백만원이다. 그런데 실장님 아시겠지만 2011년도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실제 작년도 보다 조금 많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아마 주민참여에 따른 예산편성에 고민한 흔적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가야 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말씀과 같이 작년 8월부터 9월4일까지 해서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 지적과 같이 교육 사회 복지 보건 분야에 취약하니까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것이 여론수렴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 금년에 38억7천만원, 작년도에 40억 7천만원 그러니까 4.9%가 전년대비해서 솔직히 교육예산이 올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다만 이것이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층별, 연령별, 나이별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과연 군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감사 첫날이라서 저가 실장님 실에 있는 내용을 딱 꼬집어서 질의하기 보다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고 전 실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을 위해서 저가 전체적으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실장님 보실 때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사전에 득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2012년도에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들은 과장님이 예산이 편성 마무리해주실 때 그런 심의를 거치고 확인하시고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 의장님 말씀과 같이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하는데 평가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 평가서가 접수 안되면 저희들 접수 안해 줍니다. 조금 전 의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행사 분석에 해당 부서에 주관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행사를 하는 전문가나 이런 의견은 사실상 반영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제 실 부서에서 그런 지역주민이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도 안되었다면 예산편성 지침 기준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산편성 지침은 이것이 실효성 문제도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성지침도 존중해야 되지만 실효성 자체가 행사경비를 해당 단체에서 무조건 많이 올립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예산반영 하는 면에 있어서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하여튼 앞으로 전문가 의견 보다 평가분석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부분은 평가분석 다 했다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실 부서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평가결과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어떤 기준점 점수가 확인된 점수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한다 안 그러면 지원을 축소한다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총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점에 염두를 두시고 계속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민간이전 예산현황에 보면 두 번째 민간행사 보조 307-04 있습니다. 이 예산이 307-04 예산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서 만일 사무실 임대나 상근 직원 인건비로 지불이 되었다면 그것은 규정에 실장님 맞는 것입니까? 안맞은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민간행사보조 말씀이죠?
구자천위원
307-04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안맞죠? 만일에 실 부서에서 민간행사보조 307-04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가져가서 사무실 임대나 상근직원 인건비 등 기타 과장이 썼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장님 예를 들어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저가 질문하면 삼일민속문화제나 유채축제나 확인서 보면 행사보조금을 행사 단체에서 가져가서 이하 단체로 그것을 행사할 때 뭐로 해야 됩니까? 조그마한 단체에 주어서 단위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보조비를 받아서 그 단체에서 다시 돈을 주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제3자에게 재위탁한다고 용어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으로 가능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해주는 것입니다. 행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로 보고 싶습니다. 다만 행사와 동떨어지게 했다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이 행사를 권장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낫겠다. 행사 본질에 맞도록 이렇게 적정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행사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 조건을 내세우면서 교부조건에 맞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교부조건대로 정산이 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했거나 거기에 따른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산할 때는 교부조건에 맞느냐 본래의 사업취지 사업계획에 적당하게 집행했느냐 이것을 보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맞습니다. 만일 보조금을 실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정산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5일 이내라든지 20일 이내라든지 그 기간 내에 정산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실 감사에도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정산하도록 독려하지만 사회단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때에 정산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항을 회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도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시행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계속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정상적인 집행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면 정산이 늦어질 이유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뭔가 안맞아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미숙한 단체도 있고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과 같이 조금 정산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1-72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계약 심사라는 것이 용어가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업자와 행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발주합니다. 설계 심사 다 마쳐서 경리계 계약의뢰 하기 전에 사전에 기획감사실 계약심사 거쳐서 계약심사 내용을 경리계 교류하면 다시 경리계 교류하고 그런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기 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이라 보면 안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발주 부서는 발주하는 사업부서고, 발주금액이라 하는 것은 공사 전체의 금액을 발주 금액이라 봅니까? (예) 뒤에 절감액은 발주하고 난 뒤 남은 금액 절감된 금액이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심사금액이 이것이 우리가 이 정도 하라 발주금액하고 요청금액하고 심사 금액하고 차이가 절감액 교부 건수입니다.
구자천위원
만일에 그런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정해진 심사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전 금액이 아니고 공사 부분, 설계 부분은 어떤 것이 대상이 되고 이것이 건설공사 2억 이상, 용역은 용역건설 3천만원, 물품비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그 외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공사 계약하기 전 예를 들어 조기집행 이유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계약도 하기 전에 금액 고하를 떠나서 만일에 지출이 되었다면 그 행위는 엄청난 잘못이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은 이유 설명도 없는 것이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남은 사무감사 일정 중에 저가 참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실장님, 박정삼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군민제안 채택 후 미시행 제안 관련 4가지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자면 2009년에 4건을 채택하였으나 모두 미시행 되었고 2010년도는 6건이 채택되어서 6건 모두 미시행 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3건 채택되어 3건 모두 미시행되는 등 군민제안 채택 후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고, 군민제안 채택으로 시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시상금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시행 사유를 보면 당초 제안심사에서 불채택 되어야 하는데도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져서 채택하지 말아야 될 것도 채택하여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군정의 신뢰도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군민제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박정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데 미시행 건수는 말씀하셨는데 채택건수에 대해서 현재 자료하고 안맞습니다. 현재 1-34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 미시행 제안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 했지만 125건을 접수해서 채택을 7건 했습니다. 채택된 것이 7건이고 3건은 시행되고 4건이 미시행 되어서 현재 4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미시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안 심사할 적에 실현가능성 분야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은 우리 군에 장단기로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습니다. 당장 할 것도 있는데 뒤에 할 것도 있는데 채택되어서 미시행 한 부분은 행정이 일을 잘못 집행했다 그 부분은 저가 인정하겠습니다. 내용은 미시행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미시행 사유 중에서 현재는 미시행 이지만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항하고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총 7건을 채택해서 3건이 시행되고 있고, 4건이 미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농축산유통과 분야에서 보시면 축산바이오를 활용해서 자원으로 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거용 트레일러 등 장비지원을 하자는 것이 제안내용인데 미시행 사유는 농산물 축산분뇨 부산물이 바이오로 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양이 부족하다. 양이 일정량이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박정삼위원
너무 시급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시급한 것보다도 제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군의 과제로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현실 접근해 나가는 관계도 있고 당장 그것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도록 부과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보면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분뇨 양이 된다면 이것도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자원화 하기 위해서 수거하는데 필요한 트레일러 장비지원도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시점에 빠른 것은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현재 시점 빠르고 앞으로 물량이 언제쯤 정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가 이 자리에서 어렵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정류장 디자인 관계는 창녕은 양파다 이래서 정류장 디자인을 양파 모양으로 하자. 지금 아마 다른 시군에 보면 나름대로 특산물 가지고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 정류장 디자인 설치비가 과다하다. 면적이 협소하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 검토 사항이다.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비해놓았기 때문에 또 뜯고 바꾸기는 그렇다. 이것도 앞으로 양파에 대한 거론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박정삼위원
계획만 선 것이다. 아직까지 할 그것이 없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토끼 노래 발상지 관계는 추경에서 하려고 하다가 삭감이 되어서 못한 사항이고, 지하철 유치 관계 이것도 언제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유출 그러니까 경제력의 국보의 유출 관계 지금 사항에서 대구하고 창녕을 연결해 버리면 창녕의 모든 것이 대구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창녕에 많이 오고 불편하다 하는 시점에 지하철이 연결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시간이 장기간이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채택이 2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건은 시행하고 있고 6건이 미시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연이 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일찍 채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한 시상금 주는 것은 저희들 실무부서장으로서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집행부 생각은 제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군정제안을 활성화하기 해서 솔직히 시상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채택되어서 미시행 부분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켜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박정삼위원
그것은 되었고 지급내역은 대략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급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은동상 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2009년도는 금상은 50만원 주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희망 공모제 시행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은상은 30만원 한 사람 앞에 은상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상은 20만원 2009년도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도 현재 금상은 잘 없습니다. 2010년도는 금상은 없고 은상에 50만원, 동상에 30만원, 착안상에 10만원, 2011년도도 동상, 장려상 착안상 뿐입니다. 금은상은 없습니다. 동상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금상이나 은상, 동상 시상을 준 그 부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설명을 이번에 저가 채택이 된 것은 다 주었는데 그 중에서 미시행된 부분에도 다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아까 설명과 같이 현재는 미시행되고 있지만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장기과제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중에는 실현성이 적은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 시켜 나가야 되겠다. 심사를 심도있게 하겠다 이런
박정삼위원
일찍 서두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낭비되지 않느냐 한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내려놓고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을 많이 감안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현실성을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1-1 페이지 지금 현재 1-1 페이지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저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여기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부적정 해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지적내용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14개 읍면에 전체 다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 감사지적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하고 여기 보면 읍면 공공시설 유지 및 생활주변 사업에 대하여 금후 본래의 편성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도감독을 지난번에는 한 90 내지 85% 정도는 쓰여졌습니다. 쓰여졌는데 올해는 그나마 100% 쓰여졌거든요. 100% 쓰여졌는데 지도감독이 아니라 더 쓸 수 있게끔 강요했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아까 설명과 같이 읍면 지역현안은 읍면장이 제일 잘 압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읍면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어떤 분야에 쓰야 될 것이냐, 읍면장 소관입니다. 저가 지도만 하는 것이지 감독권도 크게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부기관에 지시한 것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조기집행이 100%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목을 나열하면 120가지 나열가능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조기집행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60% 정도는 해라. 왜냐 상반기 하반기 균형집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 2009년부터 조기집행 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상반기 30% 하반기 70%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대상이 60%입니다. 전체 다 하면 삼사십프로 밖에 안될 것입니다. 대상사업 대비해서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서 60%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함으로써 경제를 좀 다운될 수 있는 경제를 선제적 공격해서 상하반기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100% 하라 이런 지시는 없고, 전체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저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실장께서는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그 밑에 하부기관에서 하는 말은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지금 현재 그 사업내용에 시설비 내용으로 충당이 될 수 있으니까 운영비나 이런 사항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운영비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고, 또 인건비도 할 수 없고, 지금 60%라고 했지만 이것은 쓸 수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조기집행 할 적에 실적을 올려라 하니까 이돈 밖에 없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대상이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인건비는 대상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60%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출을 최소한 60% 이상해라 이런 뜻이지 아까 설명과 같이 물론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설명과 같이 읍에는 5,000만원, 면에 4,000만원 주면 읍면장이 예산 확보되면 빨리 파악해 가지고 빨리 주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써느냐 자체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지 시기적으로 6월달에 50% 쓰고 7월달에 70% 쓰고 이것은 큰 틀에는 안맞 고, 다만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좀더 빨리 파악해서 빨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더 써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읍면장 포괄사업비 취지목적은 분명히 1년내 쓸 수 있도록 정말로 위급한데 쓰라고 준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별로 읍면장 책임하에서 써라고 해야 되지 지금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실적 올릴 때는 이것 밖에 없다. 빨리 해올려라. 그러면 내년부터는 읍면장한테 책임추궁을 하면 되겠네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실장님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솔직히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써라 저기 써라 하면 안됩니다. 읍면장에게 주어 놓았으면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읍변에 어느 것이 우선적이다. 판단은 읍면장이 하고 집행도 읍면장이 하기 위해서 주어놓은 사항이지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이것을 주어라 어디 주어라 언제 집행하라 이것은 안맞습니다. 해서도 안되고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그리 하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지만, 또 집행사항을 보면 2,800만원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 실제 사업이 2,800만원짜리 그것은 면에서 읍에서 일단 행정에 우리 건설과나 재난치수과나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건설교통과나 이런 사업 건의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 맞지 포괄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정말 1년내 살림을 적절히 살라고 준 돈을 갖다가 그 시설물에 써버리면 다음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는 이야기는 그 사항을 제때제때 파악해서 건설교통과나 그 관할 부서에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받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실이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편안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라나 그 관계는 하나의 주고받는 말로써 끝나는 사항이지 안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 생활주변정비사업에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그것이라도 해소되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한 사업에 2,800만원 투자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큰 목적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2,800만원짜리 또 1,800만원짜리 이런 사업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취지 목적하고 아니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취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예) 그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인 즉 지금 현재 군에서 실적 때문에 계속 독촉하기 때문에 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부처인들 실적 하라 하지 이것 100%하라 저것 20% 하라 그것은 못하고, 내 역시 읍면장한테 이것 100% 이것 20% 집행하라고 못합니다. 그것은 총괄적인 추진은 하지만 판단은 읍면장이 알아서 하실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도 이 사항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정말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지금 이야기하면 각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또 군에서는 군대로 이럴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꼭 다음 예산 다룰 때는 충분한 사용 설명을 듣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2011년8월11일부터 9월4일까지 해가지고 서면조사 인터넷 병행을 해가지고 총 677명이 응답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면이 654명이고 인터넷이 23명인데 이 수치가 실장님 견해에서는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많고 적고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이 문제로 볼 때는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할 때는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데 보내도 회답이 없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도 많이 내가지고 독촉도 하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갈라 주어 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래 안받으면 이 건도 100건도 안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우리 군단위는 사회단체 NGO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NGO같으면 지식층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실지로 우리 지역은 그런 NGO가 활성화 안되고 일반적으로 생활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적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받는다고 독려를 하고 해서 받은 건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향후계획에 보면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렇게 2012년12달까지 결과를 공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저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서면조사나 인터넷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위원회를 정말 잘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반영할 적에 충분한 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활성화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홍욱위원
향후 계획에서 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조례를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분야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솔직히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 같은데는 있는데 시군단위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 관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참여가 저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되고 하면 더 좋은 쪽으로 참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산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을 지역개발에 할 것이냐 복지에 할 것이냐 관광에 할 것이냐 농업에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분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을 조정기능. 알겠습니다. 뜻은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안홍욱위원
수고스럽지만 서면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조사 결과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24번에 창녕군 진보연합 해가지고 2010년도 200만원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없는데 단체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 때문에 안한 것으로 봐지는데 단체에서 안한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진보연합에 지원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는 없고, 얼마 전에 한 행사 이런데는 사업별로 해가지고 경상보조조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없고 그 분야는 다른 과목으로 나갔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저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조기집행 관계 정말 우리 창녕군내 읍면장들이 소신있는 집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부부서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 정말 위원장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음 우리 동료위원 한분이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내 지금 3.1민속문화제, 유채축제, 비사벌, 온천제, 장류축제 등 우리가 교부금 신청을 하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 먼저 내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내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확보되면 확보된 금액을 교부해 달라 교부신청을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교부신청을 하지요?(예) 그 교부신청 내역에는 세부적인 것도 있지요, 세부계획도 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교부신청은 세부적인 것보다 사업계획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 사업계획에 세부적인 것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심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달라 이것이 교부신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리고 정산을 해가지고 교부신청할 때 그 내역하고 정산할 때 내역하고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정산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정산하는 이유가 사업계획대로 돈 집행이 정당하게 되었느냐를 보는 것이 정산입니다. 정산보고입니다. 해당부서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맞게 했느냐, 회계에 맞게 했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외 되었다. 회수 부분이 있다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정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깐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경제도시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자료 하나면 요청하고 동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현황 우리 실에는 상공인협의회 1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식사 하시고 오실 때 정산서류 원본 그대로 다 갖다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총 우리 관내에는 5개 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마무리 되었고 2011년도 2012년도는 사업 실적이 없는데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계속 안하는 것입니까? 자금지원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면 총 태양광발전시설이 28개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난 것 중에서 정상 되고 있는 데가 보고서에 있는 5개소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업소가 10개 정도 되고 실제로 중간 포기상태 취소 대상이 15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했을 때 단가가 낮고 또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현재까지 발전사업 현황은 총 26개인데 16개 정도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5개 정도가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비라든지 이것이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행스럽군요. 거슬러 올라가서 2-2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란에 세 번째 보면 창서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라 해서 3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아마 2011년도 예산이 사업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우리 실장 2009년도 창서마을개발 타당성 조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왜 했는지도 알고 있죠? 배경은 창서마을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가 마을 북쪽의 토평천을 경유하여 보호습지인 우포늪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원의 원천적 제거를 위해서 환경부 지원시책으로 축사를 철거하기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는 2007년도 이루어진 것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08년도 람사르 총회 전에 2007년도 이루어진 것인데 마을에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되는 중 마을 내에서 향후 생계대책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액을 요구하며 생계지원을 위한 취업알선책 등의 공공적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죠?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론입니다. 환경사업인 축사를 철거한 사례는 특수한 목적으로 마을 내 일부 시설만 보상됨으로 인해 마을 주민에게 자족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창녕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창녕군의 주력사업을 위주로 한 도입시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창서마을에 대한 축사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계수단 자족수단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기술센터의 농축산유통과에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당시에는 아마 축산과였을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축산과에서 주 업무를 다루었는데 실제 태양광시설이 되다 보니까 경제도시실로 이관이 되어버렸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벌써 2009년도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태양광 발전해야 되겠다 가닥을 잡았다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 배경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아마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없어요? 오면서 그렇게 되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실제로 보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시작은 축사철거가 됨에 따라서 창서마을에 자급자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용역 자체가 그렇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그 당시 저가 알기로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2011년도에 아마 태양광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 3억 정도 실시설계비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지 위치 문제라든지 처음에는 저 지역 자체가 낙본 H지역에 개발당 부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위치선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처음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했다가 사업이 태양광발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경제도시실로 이관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죠? (예) 그런데 근거도 없이 실시설계비 3억 계상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본위원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창서마을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당시 향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사업비는 다음에 반영하더라도 실시설계비는 우선 반영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당초예산에 심의의결 승인까지 된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원칙은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는데 3억 실시설계비 편성했는데 지금 사유는 사업부지 선정 지연이라 하지만 단지 우선은 조례 근거 없이 지원은 근거가 만드는데 금년 내로 제정이 되겠습니까? 조례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되게 되면 조례에 준해서 사업비 바로 투입 시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바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적정한 부지가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시설계 하게 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알기로는 한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현대화 시설 및 관리 현황이 나온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장현황을 보면 창녕 관내에 상설시장이 총 162개 중에서 창녕상설시장이 72개다 그죠? 그중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상설시장사용료가 얼마 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녕상설시장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상설시장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 없습니다. 상설시장은 실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 9개 점포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면 시장현황에 보면 창녕읍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9개입니다. 9개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개인소유 시장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러면 대합전통시장에는 제로인데 사용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점포보다도 개인이 노점상으로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노점상? 노점상에도 사용료 부과가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시장부지 안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노점상도? 그렇다면 창녕읍 관내는 노점상이 엄청 많은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시장상인회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용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일부 쓰고 일부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일부는
우식
김우식위원
사용료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사용료 하나도 없잖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보면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경제도시실을 위주로 해서 관내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온누리 상품권 판매소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새마을금고, 우체국, 경남은행 그렇습니다. 3개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가맹점은 신창침구점 등 27개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품권 여기에만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타 점포에 가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다 좋잖아요?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조례가 지난 달 인가 제정되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제정되어서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포는 안 되었습니까? 우리 실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타 지역에서는 법원의 무효 판정으로 인해서 영업 재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도 여기에 속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를? (예) 지금 보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때 전에 말씀드린 조례 법원에서 행정이 진 이유가 사전통지 안한 부분, 절차 이행 안한 부분하고 조례내용에 너무 상위 법령보다 조례에서 너무 규제를 강하게 위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내용을 제정해서 우리군 의회도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까지도 왔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내와서 물론 각 시군이나 의회나 그러한 대규모 점포 규제에 다소 무리는 있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소규모상인들을 살기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계속하는 것이 맞다 이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실장의 답변을 비추어보면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데 공포는 안했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지난 번 조례 의회 승인되고 나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빠르면 언제쯤 공포할 예정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도에 승인 내려와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통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승인 받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제정이 되고 나면 도에 올려서 조례 내용에 혹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 필요합니까? (예) 앞으로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지금 추진사항대로 자부심과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제대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31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저가 한두 가지만 더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소 3개소가 있는데 그다음에 가맹점은 27개소 있고 판매액이 2011년도에는 2,200백만원밖에 안되었는데 2012년에 급급하게 9,300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3개 업소가 경남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3군데인데 가맹점은 27개인데 지금 창녕읍 신창침구점을 비롯해서 27개 가맹점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가맹점이 있는데는 어떤 점포에 들어가기 전에 가맹점이 되어 있다는 표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온누리상품권 취급하는 업소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업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10년 동안이나 의정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있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한테 우리도 전통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판매했으면 안되겠느냐?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한테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된다고 안 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는 부진해서 너무 관심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저는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앞에 우리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통 상품권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품권 지난 번 의회에서 우리 창녕군도 상품권을 발행해보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전통상품권은 실제로 보면 맞지 않 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의령 같은 경우 보면 실과장 얼마 담당직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직원들한테 맡겨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그런 상품권을 발행한 시군에서 신규로 발행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런 내용을 해서 하지 않고 온누리 상품권은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사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9,300만원 많이 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을 보면 경남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자기들 상품을 팔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요? (예) 지금까지 실장께서 정말로 기업유치에는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왔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전통시장 보면 그저 다른 데도 하니까 전통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큰 의지력이 부여된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적에는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대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창녕시장이 정말로 좋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시장은 우포늪도 있죠. 그다음에 화왕산이 있죠. 저가 산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 화왕산 앞으로 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는 것 같으면 전통시장을 마치고 나면 타 지역에 지난번에 사적으로 실장하고 나하고 대화 중에서 정선 한번 가보셨는지 물어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정선 시장에 가보면 정말로 2일, 7일 그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일부러 경남에서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런데 우리 창녕도 앞에 그와 유사하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화왕산 산행하고 나서 만약에 3시부터 4시 사이에 입장을 해서 한 시간 정도 문화회관에 공연을 마치고 그분들 가는데까지 예를 들어 대구나 마산이나 이런 스케줄을 잘 만들어서 안그러면 관광버스를 이용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하면 정말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만 창녕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정말로 도움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도 2006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제일 업무 어려운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전통시장 업무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부 통계에도 의하면 한 10년간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약 1조5천억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한 10년간 178개가 사라져버린 이런 것이 정말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참 시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은 계속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이 전통시장 살리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7월7일 장흥토요시장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번 갔다 왔고 앞에 말씀하신 정선도 저희들 한번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흥토요시장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한 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장흥토요시장에 사는 것이 일반 재래 전통시장이 아니고 실제로는 한우가 주인데 예를 들어 장흥 인구가 4만2천인데 한우가 5만6천두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장흥토요시장 옆에 한우 판매점이 17개가 있고 한우판매점에서 팔아서 식당에 가서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매점에서 고기를 사서 한우 식당에 가서 자리세 좀 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삼합이라 해서 한우하고 그다음에 장흥이 바닷가다 보니까 피조개, 한우 피조개, 그 다음에 장흥이 특산물이 표고버섯입니다. 이 3개를 같이 먹는 것을 삼합이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흥시장이 뜨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장흥군에서 만든 특산품 판매장에 가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한우가 많다보니까 제일 잘 되는 것이 육포, 그다음에 표고버섯, 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을 사러 오는 분들은 극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이벤트 행사도 이야기 했는데 장흥군에서 장흥토요시장 하나만 해서 1년에 군 예산이 한 1억6천 정도 지원해서 매주 토요일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 주에 서울이나 광주 목포 이런데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한우고기 점심시간에 맞춰 와서 먹고 이벤트 행사 좀 보고 주변 경관들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러보고 가는 것이 장흥시장 같아서 저희들도 장흥시장과 금년 하반기쯤 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은 바닷가이고 정선은 산이다 보니까 아마 산나물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특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 군도 보면 「1박2일」로 해서 수구레국밥이 소문이 난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이것은 지금 돈 1천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아예 하나마나입니다. 일회성밖에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유치 정도만큼 신경 쓰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살릴 수 있는 것이 예산을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정말로 계획성 있게 예를 들어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문화이벤트 11시 공연 4시 공연, 하루 2회 공연하면서 그분들의 상품 소개, 마치고 나서 시장통을 나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전부다 직원들이 2명이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금액적으로 5천원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창녕군에 나오는 상품을 전체 가져와서 우리 창녕 같으면 3일, 8일 시장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모여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군에서 예산 투자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1천만원 가지고 이벤트 해서 막걸리 사주고 국수 한 그릇 끓여주고 노래 몇 마디 부르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업유치 정도 만큼 실장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들 상반기에 이벤트 행사를 못한 것이 2,500만원 가지고는 일회성 문제점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여성기업인 관련 예산지원 현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원식품 한 곳 뿐입니까? 여성기업인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앞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 기업이 한 350개 정도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중에서 여성 대표로 되어 있는 기업이 21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여성이 대표로서 활동하는 기업은 5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2011년도에 한 건 뿐입니까? 강원식품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강원식품에 진입도로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또 상수도 인입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해서 41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작성하고 계십니까? 금년도부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성인지예산 금년도부터 작성하고 저희들 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성인지예산서가 보면 세계적으로 호주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전에 실시했습니다. 세계국가에서 보면 한 40개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늦었는데 실제로 보면 여성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많은데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예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양성평등 보통 남성들이 부르짖는 여성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여성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50개 기업 중에서 21개 그것도 주로 보면 여성에게 기업으로서 사업주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게 된 것은 남편이 하다가 부도난 것 여성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여기에서 도입된 것은 3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창업주를 여성으로 좀 더 할당제라도 주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없습니다. 전무 합니다. 농업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농업 쪽으로 보면 주로 유기농 그런 것도 여성들이 더 잘 하는데 다른 데 사례들을 보면 잘 하는데 너무 그것이 없고, 딱 보니까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낸 것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사업 중 여성 관련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 난도 없습니다. 너무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밑에 안 있습니까? 34페이지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사업 중 여성관련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제일철강이 대지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이 분이 2010년도에 1억5천 지원해서 2011년도에 287만3천원, 2011년도에 437만7천원을 보전했습니다. 3년간 여성기업은 한 개 기업이고, 전체 기업에 자금이 지원된 것은 22개 중에 여성기업이 하나고 위에 있는 3년간 여성기업 관련 예산지원 이 부분도 전체 예산이 1억 정도 우리 관내 기업에 기반시설지원금 지원하는 예산 1억 중에서 강원식품에 4,1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시책들이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 기업도 여성 CEO인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우리 군 뿐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이런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 보면 지난해에도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관표창 전국 기관표창까지 받고 또 어제도 중앙정부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 간부님들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으니까 창녕군에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성 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이 이 부분이 3년 전부터 강조가 되어서 금년 2012년도부터는 이것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경제도시실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부터 인정을 받았던 과였고, 그래서 승격이 실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안되면 창업주는 여성으로 할당으로 30% 꼭 지원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 수명이 늘어나는데 90살까지 그냥 교통사고 안 나고 암 안 걸리면 그대로 산다 이렇게 될 때 여성들이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업주가 여성이 되면 아무래도 좀더 알뜰하게 더 잘 챙길 것이고 그것이 가정살림도 되겠지만 국가의 살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셔서 좀 여성기업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예산지원 부분에 좀더 방향을 확실하게 바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꼭 한 사람 나와 있는 것 이것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이렇게 쓰시고 싶었습니까? 지금 전체 350개 기업 중에서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위원님 1억 중에서 여성대표인 강원식품 4,2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일반기업에는 기반시설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정말 앞에 신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내년도부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특히 하더라도 지원에 대해서 여성 기업에 대해서 우선할 수 방안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그 부분뿐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과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아주 불공평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여시고 남자분이 많다보니까 간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마음을 여시고 여기에 대해서 젠더에 대해서 예산이 여성 예산이었습니다. 여성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는 생각의 틀을 바꾸 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련입니다. 중앙부처 감사시 지적된 절취 비탈면에 대하여 암질의 상태 분석 후 녹화공법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면 2012년 하반기에 암질상태 재분석 후 녹화공법 재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녹화공법은 쉽게 말해 그물망에 해서 풀씨 뿌리는 그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녹생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절취비탈면이라 하는 것은 법면을 말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절취 비탈면 법면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녹화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지적사항은 저희들 창녕 조산에서 농협간 가는 도로 그 도로에 보면 지금 마치고 회의실에서 보면 절취면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여기에서 위원님 다 듣도록 설명해보십시오. 녹화공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원래 여기에 보면 사면이 직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난 해 비가 왔을 때 슬라이딩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면을, 경사각이라 할 수 제가 전문적으로 토목 용어가 어려운데
박정삼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것 직각 말씀하셨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직각 된 것을 법면을 경사를 완화하는
박정삼위원
직각은 거의 5미터 내가 아는 상식으로 4미터 이상 되는 것은 직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면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몇 미터 됩니까? 높이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한 3미터 간격으로 3단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삼위원
3미터 간격으로 3단으로 총 9미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마치고
박정삼위원
마치고 하더라도 우선 설명을 들어야, 높이가 총 9미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15-16미터 정도 됩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3단이 안되는데 3미터 가지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법면 있고 경사 있고 단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조치를 하지 않고 하반기에 재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해야 될 사항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당시 지적한 데 대한 조치계획이고,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행에 옮겨서 녹생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실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것은 높이가 실장님께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이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15미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위험하기 때문에 단을 3단으로 두어서 지금 현재 해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여태까지 너무 오래 그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실장님께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공사 발주해서 3년차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삼위원
지적된 사항인데 저가 하는 말씀은 지적된 사항인데 불구하고 높이가 15미터인데 불구하고 이제 재검토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지적되었을 때 그 당시 조치계획이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마무리 단계라, 나가서 나중에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창녕읍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다음에 소도읍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저희들은 읍이 창녕 남지 읍이 2개 있기 때문에 지금 창녕소도읍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하고 있는 남지 소도읍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소도읍 사업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맨날 말로만 지역균형발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쪽으로 배려해서 소도읍 사업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2-14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거기에 중간쯤 보면 자전거길 조성 해서 예산액과 목표액 집행액이 수치상으로 볼 때 저가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483만1천원 목표액이 289만9천원, 집행액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천위원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산액하고 목표액이 금액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한번 말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체 예산액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구자천위원
정확하게 금액을, 그래야 저희들이 표기를 하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표기상 저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483만1천이고 목표액은 289만9천원 있었는데 이 목에 저희들 4대강 종주 자전거 길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당시 예산 목표액에 계획이 안들어갔고 실제 집행액에는 성립전예산편성해서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뒤에 금액을 중간 난에 삽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구자천위원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다음 2-18페이지 아까 저가 자료 요구했었죠? 자료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저가 이 자료 요구 안했더라면 지금 2-18페이지 현재 나와 있는 2011년 이 보조금 예산대로 수치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이대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설명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점심 먹고 오니까 수정 자료를 주신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이것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구자천 위원님께서 족집게처럼 집어놓으셨는데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이것이 2011년도는 저희들이 별도 드린 자료처럼 집행액이 4,677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2만7천원인데 앞에 있던 자료는 2010년도 자료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고의는 아닌 데 실수했지 싶은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죄송합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 자료를 볼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원본을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서 하나하나 넘어가야 되지. 이대로 가다가는 전 실과에 우리가 속겠다. 옳은 감사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것 하나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다른 자료들은 제가 많이 챙겼는데 그 자료는 저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매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사회보조금 상공인협의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 협의회 측에서 우리가 5천만원 예산편성해 주어도 계속 금액이 적다고 우리 의회에도 부탁해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의회에서 5천만원 예산을 통과 시켜주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3백만원을 까서 교부결정해서 4,7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3백만원을 굳이 교부결정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5천만원 중에서 4,700만원으로 교부 결정하는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경상경비 성격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5%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보조금 뿐 아니고 경상경비 성격은 여비부터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비 성격은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업무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정부 방침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분들이 5천만원도 적다고 한 돈이 10% 5% 깎여 버리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5,300만원 정도 5,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절감 시키고 자기네들 근본 취지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 군이 따르다 보면 우리 군 전체 예산 큰 틀이 깨지지 싶은데 이래놓고 어떤 옳은 행사, 차후의 예산 추가지원 요청 이것 계속 반복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떤 해결점이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묶어나가서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런 틀을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 성격에 한해서 일률적으로 3-5%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래도 이 분들 아무 말 안하고 행사 잘 진행하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실제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체로 보면 사회단체 지원 되는 금액이 실제로 좀 많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 같아서는 정말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야 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구자천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4,700만원 집행하고 나면 금액은 통장에 넣어서 체크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이 분들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자부담을 합니다. 현재 정산 서류를 보니까 자부담 상공인협의회에서 1천만원 해서 자기네들 장학금 약 7백여만원 주고 3백여만원은 자기네들 경품하고 기념품 사는 것으로 정산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부담은 현재 행정 예산액과 같이 통장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별도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통장이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서류만 이렇게 낸 것이지. 물론 장학금 주었다니까 행사때 장학금 나가는 것 봤죠. 그 나머지 기타 상품 샀다는 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부담 했다는 표만 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자부담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액도 같이 우리 통장에 넣어서 같이 정산이 이루어져야 맞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런 정산을 받는 것인지. 안그러면 만일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도 올해 정산내역을 보고 자부담에 대해서 통장확인 영수증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에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장학금 받는 학생 입장에서 현금 받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이것도 내년도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통장 입금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은 구자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보완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자부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 사 단체에서는 우리도 자부담을 이 정도 부담하니까 행정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시오 이런 조건부로 나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실질 정산에 들어가보면 저가 어떻게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실제 자부담은 쓰여지지 않고 자기네들 순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싶어서 정산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내년에 반드시 장학금도 통장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실장께서 오랜 공직생활 경험이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지 않아도 알지 싶은데 설계변경이 처음 설계 금액에서 어느 정도 설계금액이 변경이 되면 다시 설계변경 계획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안그러면 자체 심사 안그러면 도의 심사 받아야 되는 규정을 아시죠? (예) 기억으로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런데 설계를 당초에 해놓고 설계변경이 10% 이상 이루어진다는 것은 처음 설계가 잘못되었다. 처음 설계를 할 때 조사나 뭐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역을 주었다면 과업지시할 때 과업지시가 잘못되었다 저희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슬레이트 해체 철거사업에 4,800만원 설계금액이 설계변경된 것이 약 7천만원 약 2,2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약 20%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설계할 때 너무나도 잘못된 본 것이 확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뒤에 사유에 보면 슬레이트 이중설치 미처 확인 못하고 하나만 된 것으로 알고 설계 하고 보니까 슬레이트가 이중으로 있더라 해서 설계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계한 분에게 실장님한테 탓을 해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제가 한번더 챙겨보겠지만 아마 사유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당초에 슬레이트 해체 물량이 예를 들어 한 동이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부분이 나왔던 부분, 특히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가는 구간에 보면 이 도로에 보면 기존 도로 8미터 폭으로 하면서 8미터 폭에 일부 들어왔던 편입 되었던 것을 보면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하고 그 부분을 도로 편입이 안되는 부지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도로로 봐서 8미터 도로에 도로하면서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있는 도로는 드물게 잘 된 도로인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은 별도로 저가
구자천위원
저가 다시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저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가 맞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몰라서 묻고 감사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석빙고 매일상회간 총 공사비 예산액이 약 69억 정도 70억 돈입니다. 70억 돈을 가지고 설계할 때는 설계도 했고 어떤 계약심사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계약심사 대상도 됩니다. 현재 단위적으로 들어가서 슬레이트 해체만 하면 7-8천만원 이 금액이 10% 이상 설계변경이 될 시에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가 여기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만 70억에 기준을 대서 한다면 다시 재계약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봐집니다. 20% 넘기 때문에 봐집니다. 실장님 기억에 재계약심사를 받았거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으면서 논의가 있은 기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70억이라도 70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상금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도로개설비는 적을 것 같고
구자천위원
도로개설비가 적어도 이것이 군비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일부 자체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구자천위원
일부든 보조사업이든 2억 이상은 계약심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이 자체사업에 2억은 다 넘어가니까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답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보상에 대한 것은 계약심사가 없는 것이고 토목사업에 대한 사업에는 계약심사 하는 사항인데 이 사유대로 이렇게 내부 마감하는 것 미발견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새로 설계할 물량이 발생 되어서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자천위원
어찌 되었던 설계변경이 초과 되었으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구자천위원
별도 말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왜냐하면 서면으로
구자천위원
이것이 군정질문이거나 그러면 서면답변 받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지금 확인을 해야 판단이 되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실과장님 들 아셔야 됩니다. 서면답변은 일반 군정질문때 서면답변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판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확인은
구자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설계서를 보고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고 받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설계서 보고 변경내용이 뭔지 그렇게 살펴보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서면답변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어떤 서면답변 주는 형식이 아니고 시간내에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장시간 감사 하다보니까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 그 동안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셔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자천위원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자천 위원님 다 습득하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해드렸어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ㅇ주민복지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잠깐만 실장님 설명하기 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구자천위원
자료요구 보다도 3-78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가 질의할텐데 실장 답변과 이 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라고 합니까, 원장도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간에 참고인으로 사전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출석이 가능하다면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집행부 연락 되겠습니까? 참고인으로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청에서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레프팅 행사가 있어 가지고
구자천위원
오늘 실장한테 저가 질의하고 다음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한삼윤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3910##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창녕군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도 지원액이 13억3,329만1천원이다. 그렇지요?(예) 3-82페이지 보면 과목별 지출내역에 보면 지출내역 합계가 12억7,922만4,160원이다. 그렇지요?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에 2011년 지원액과 세부적인 지출내역의 차이가 약 5,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2011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13억3,329만1천원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근액은 군에서 창녕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목별 지출 내역에 2-11년도 12억7,922만4,160원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차액이 5,406만7천원인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이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으면 환수를 받아 가지고 반납하고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지출금액과 지원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뒤에 세목별 지출내역에 보면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011년도와 2012년도 사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활근로사업이 그러니까 2011년에는 주거복지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2012년도는 그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단이라고 신설 따라서 인큐베이터사업단이 신설되었지요?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사업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맞춤형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요자 위주로 복지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발굴할 수 있다 .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7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늘어났고, 하나는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주거복지는 없어지고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우식
김우식위원
주거복지사업단이 20111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2012년도 평가를 해보니까 필요치 않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수요라든지 사업내용은 좋은데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세차사업단이 그러니까 2011년도 9,292만7180원인데 지금 세차사업단 2,778만1,270원 6월말까지 지출액이지요?(예)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라면 4,6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2,700만원 같으면 좀 적게 지출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이 항목별 과목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다 보면 요즘 선호도가 바뀌고 이러니까 수요자들도 새로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지루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도 정산을 했을 때 앞에 주거복지사업단처럼 세차사업단도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이 저조하다면, 거기 보면 내고장지킴이사업단이 작년도는 3억2,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니까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세 번째 저소득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지출은 5,860만6,690원인데 현재 2012년도 6월말까지 1,706만9,730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월별로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 5,8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으면 지금 6월말 같으면 2,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700만원 같으면 1,2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자활사업이 그렇습니다. 실지 탈수급자를 자활사업의 목적이 영세민한테 지원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우식
김우식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에 인건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사자들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를 들어서 옛날 취로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새마을취로사업 그런
우식
김우식위원
일정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2012년도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2012년도에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 되지요. 저소득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지요. 그중에서 1,706만9,730원이 6월말까지 지출이 된 것으로 있다. 2012년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전체 사업비는 5억7,900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만 저소득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전체 금액이 6,75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보다 약간 상향조정이 되었다. 6,750만원, 그렇다면 6,750만원 중에서 1,560만원이 현재 지출이 되었다면 4,970만원이 남아 있네. 앞으로 남은 것이 앞으로 남은 것이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아마 이것은 저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상반기에 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을이라든지 겨울철에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인정은. 하시지요?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자활사업은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습니까, 소진을 다해야 됩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최대한 집행을 합니다만, 성격에 따라서
우식
김우식위원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진을 하려면 지금 바쁘게 설쳐야 될 것 같은데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내고장지킴이사업단에 작년도 3억2,157만83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3-84페이지 보면 44명이다. 참가자 수가, 그러면 연중 참가를 하신 분이 44명이라는 것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실제 참여한 인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연 44명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달에 4명씩 이래 가지고 44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달에 4명씩 계속해서 12달은 사용안하고 11달해서 44명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매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매월 44명,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안맞는 것이 매월 44명씩 그러면 안맞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매월하는 사업인데 전체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서면 답변이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답변이 안됩니까, 자료제공이 안됩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인데 매월 44명씩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매월 44명에 지출액이 3억2,157만33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연 지출액이고 3억2,100만원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매월 44명이면 인건비가 얼마 줍니까, 한 사람당
효곤
김효곤위원장
우리 김우식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정회 중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창녕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창녕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창녕지역자활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3-7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시설 다 보고 왔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원내역에 있어서 2011년도에 4억3,421만원, 그리고 2012년도는 5억5,269만4천원 지원할 계획이죠? (예) 그래가지고 총 2개년도 해서 9억8,690만4천원 지원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지원금액이 4억3,021만원인데 77페이지 보면 과목별 지출내역에 보면 4억1,706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4억34백이 맞습니까? 4억17백이 맞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3-76페이지 4억3,421만원 2011년도에 지원한 것이고 이것은 지출내역이
안홍욱위원
지출내역이 과목별 지출내역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4억1,706만8천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앞 페이지 76페이지는 우리가 예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안홍욱위원
2011년도 결산해서 4억34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지원했는데 나머지 차액 부분은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반납을 했거나 하여튼 제때 집행된 금액입니다.
안홍욱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보니까 금액은 운영비가 3억8,768만원이고 똑같잖아요? 운영비도 보면 여기에 종사자 수당도 2,992만원, 차량구입비 1,722만원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잖아요. 오타지 이것은 오타 같은데, 4억3,421만원이 맞지 싶은데 그렇죠? 오타 난 것이 맞죠? 77페이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3억8,706만8천원 플러스 운영비 3,500 종사자 2,900, 1,700만원 하면 이것이 4억3,421만원 이것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합계액이 오타 수정 좀 해주시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운영비라 하는 것이 식재료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어제 보니까 기초생활자 외에 일반수용인도 있더라도 정원 30명 중에 8명이, 그 환자분에 대해서 매달 32만원씩 입소비입니까? 그것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익은 운영하고 있는 재단쪽으로 수입이 다 잡히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그 장애인생활시설에 저희들이 현재 지원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똑같고 나머지 일반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안홍욱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에 운영하는 덕인에 수익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수익과 지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홍욱위원
저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일반수용자들만 숫자가 늘어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외에 즉 우리 취지 목적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취지가 그것인데 나중에 되어서 일반수용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뿐 아니고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고용하고 퇴임을 한다든지 새로 바꾼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하면
안홍욱위원
그런 입소자 신고하실 적에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기초생활자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순위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일체 어린이집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조사 다하고 현장방문해서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 조사 했는데 딱 보니까 안 간 지역만 2012년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네. 간 데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가람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작년에 방문 안한 데는 이런 사태가 온다 말입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2012년도에 이것이 감사원, 보건복지부 전산망이 있습니다. 전산망에 따라서 전부 원아들이 전체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입력이
안홍욱위원
올해부터 시스템 상에서 학생수는 속일 수 없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발각되는 것이 2009년도 2010년도 그전에 것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원장 자격정지 2개월, 새샛별어린이집도 원장자격 2개월, 은혜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자격 정지 3개월 되어 있는데 우리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허위문서를 했을 때 받는 제재 법령은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조금 다른 데보다 처음이고 하니까 고위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데보다 조금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경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강하게 적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안홍욱위원
그런데 사회에 나가도 시범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라도 야무지게 딱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자체의 원장이라든지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분들도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이라든지 부모들을 생각해서 강하게 하려다가 그런
안홍욱위원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거리가 있으면 좀 다른데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어린이집에 가면 차량 실어주고 다 하는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되고 앞으로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이런 경우가 없다고 실장님 단언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체적이라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월 가시든지 꼭 가셔야 됩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구자천위원
저가 자료요청 먼저 하고 이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3-25페이지 보면 장애인행사지원 307-04 민간행사 보조에 장애인행사지원 밑에서 여덟 번째 이것은 지금 예산액이 2,350만원인데 집행액이 2,350만원 되었으니까 다 집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 집행되고 정산 받았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담당주사께서 장애인행사지원 행사비 정산내역서 지금 갖다 주시고, 그 다음 장에 하나만 더 아동복지증진에 2,250만원 집행액이 2250만원 나왔으니까 이것도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산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할 동안에 바로 갖다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10페이지 아시다시피 출산장려운동을 하다보니까 주로 어린이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3-10페이지입니까?
이명숙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점검 조치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른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1개월인데 과징금이 이것은 460만원이 넘고 그 밑에 새샛별어린이집 165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해외출국을, 아동이 부모를 따라 해외출국을 했는데 기간에 조금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처분기간은 여기에서 보면 조치사항에서는 1개월씩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과징금은 보조금은 기간에 따라서
이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견해를 달리 하고자 하는 것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달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다 지적사항이 해외출국아동 아닙니까? 여기에 사례를 보면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렇지요? 다문화가정의 이 아이들이 송진에 가면 안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어린이집일 것입니다. 여기 안재라는 사람하고는 출산장려운동을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국회에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남지의 이경아라든지 고문이라든지 데리고 가고 하다보니까 이 기간동안에 본위원도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아이가 그때는 있더라고 엄마 아직 안오나 물어보니까 필리핀 갔는데 언제 올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오더라고 그래서 남지에 있는 명아하고 공문애하고 안재 왔나 물어보니까 온다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고차 매매사업도 하고 그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데 아들까지 갔는데 소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물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를 잘 했겠지만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올거라 해서 여기에도 티오가 있는 모양인데 곧 올거라 하다보니까 그대로 두었던 모양입니다. 이 경우는 작년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점검한 것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원장 이름만 두고 실제로 출근 안하면서 그것이 발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보니까 여기에 볼 때 다문화가정의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출국 했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정에는 일단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아가 계속 있어지는 부분도 더러 계시지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내용이 다문화가정이 안 들어 있는데 자료요구 했는데도 안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체계적으로 안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문화가 보면 원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 저기 나눠져서 새마을에서도 조금 하고, 다른 단체에서 조금 하고 있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책읽어주기 사업도 지난 10월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보도까지 된 적이 있지요? 중단이 되어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창녕군에는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습니까? 별도로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지요? 없으면서 밀양에서 지도요원이 출강 오니까 소요시간이 이동하는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밀양에서 창녕까지 오는데 오가는 거리만 해도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두 시간 동안 책읽어준다든지 애들을 지도할 경우에 4시간이나 소요되니까 이것도 시간적으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센터가 창녕군에서도 독립적으로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폭력이다 가정지원센터다 가정지원센터는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창녕군이 타 시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자료 도 안들어 있고 해서 지도점검 조치현황에 있어서 이 어린이집이 억울하게 조치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더 지금 이미 조치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올 때는 특별하게 좀더 점검을 잘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명숙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이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별도로 각별하게 지도할 계획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중앙부처나 도로 수없이 뛰어다닌 결과 올해 10월경에는 도비지정 다문화지원센터 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걱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자료 안 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가져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106페이지 휴식시간에 우리가 담당팀장하고 계장님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 복지실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주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한번 했습니다. 총 6개입니다. 현황대로 6개 중에서 대합에 유산목욕탕은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구판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연당목욕탕도 지금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적자 운영 되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6개 중에서 옥야 목욕탕하고 고곡목욕탕, 유어 마등 목욕탕 이 3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야목욕탕 같은 경우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입니다. 1일 한 40명 정도, 3회 개보수를 했습니다. 주 6일 정도 사용하고 있고, 고곡목욕탕은 10월부터 4월까지 주 2회 수요일 토요일 운영하고 있고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고 있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유어 마등 목욕탕은 10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는데 주 6일 정도 여기에도 1일 2-30명 정도 화요일 목요일은 휴일이고, 단지 저가 못가본데는 월영1구 이곳은 2011년도 철거완료를 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해도 못가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월영1구는 전체 건물을 철거해서 개인사유하고 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현재 성산 연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공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빨리 철거하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범지역이 됩니다. 올해 현장 확인 안 했는데 가보면 너무 그것 합니다. 한번 가보셨다니까 보기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미관상 안 좋고 이것이 문제는 마을 재산으로 되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수식
신수식위원
거기에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것을 빨리 철거하든지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짓이다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주도록 하고 대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합도 보면 자기들이 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혀 목욕탕하고 180도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118페이지 이 문제도 저가 자료를 받으면서 실무자하고 충분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도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여성회에서 전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전체 운영을 여성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이 사실상 군에서 직영하는 형태지만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총 12개 단체인데 여성단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실장 하는 이야기는 여성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봉사고 만약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저가 묻는 이야기는 겉으로만 여성단체가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우리 군으로 예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식을 구입할 적에 여성단체 통장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정산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 실무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창녕군여성회 회장님께서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에 돈을 넣고 돈을 빼나가는 것은 군에서 정산 하는데 그다음에 물건 구입하는 것도 관내 식품판매현황에 보면 우리 창녕에도 보니까 7개 업소에서 식품을 구입하는데 정산 문제라든지 우리 실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근에 비교해서가 아니고 여성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금조성도 보면 여성회 기금이 당초에 5억 정도밖에 군에서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그 외는 이자밖에 불어서 증액이 안되고 있습니다. 쓴 것은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 별도 기금을 주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관리감독 하면서 기금을 다소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취지를 저도 신수식 위원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검토보다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고 노력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보면 노인 돈을 받는 것이 식사대금이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500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합천 같은 경우 하루 70명 정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 1명, 공익요원 1명 두 명씩 하고 있고 우리 창녕군에 6명이 공익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원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을 1,500원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올리는 것 같으면 각중에 군수가 돈을 올려서 밥 사 먹는데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소 적정선에서 해서 만약에 여성이 전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남은 이익금을 군에 예치하지 말고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11개 여성단체 중에서 3명씩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통장에 든 돈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면서 통장돈은 겉치레로 우리군 돈을 여성회에 넣어서 식품구입할 적에 그 돈이 빠져나간다. 그것은 다른 데서 봐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서 그다음에 첫 장에 보면 영산노인복지회관 남지노인복지회관 말씀드렸습니다. 영산복지회관은 장소가 오타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조은 집」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성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난번에 군비는 돌아가는데 국비 도비 확보 못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군비는 더 증액해서 대합도 부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속 저 지역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영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하면 행정에서 벌려놓고 마무리를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땅 산지가 언제인지 지금까지 안 짓고 있으니까 그것 살적에는 금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거가 내년쯤 되면 지금 할 것입니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까, 2013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국비확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어떤 시행할 적에 완벽하게 꼭 영산, 남지 노인복지회관 뿐 아니고 땅 사놓으면 바로 지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슬그머니 국비 확보 못해서 군비를 못해서 그렇다. 군비 해서 국비 들어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남지 창녕 대합 세 군데인데 창녕은 이미 들어섰고
수식
신수식위원
대합은 올해 땅 샀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대합은 아직까지 부지매입은 남지하고 영산은 다 되어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부지매입은 남지 영산은 2010년도 했는데 2년 지났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13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2013년 이후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실장님이 지역주민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2013년도 시행이 안되었을 경우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3-25페이지 먼저 온 저가 요청한 자료부터 먼저 봤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증진에 민간행사보조에 2,25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2,250만원인데 현재 정산서상에 어린이날 행사 2천만원 정산밖에 없고 250만원 정산서는 없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자료가 아직 안 온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저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구자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26페이지입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가정위탁아동체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250만원인데 7월달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죠? 예산서상에 민간행사 보조에 따로 잡혀 있는데 못 했는데 감사자료 상에는 다 추진한 것으로 이 자료 엉터리다 그렇죠? 실장님, 자료가 안맞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기재가 착오가 났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장애인행사 지원 이것까지 자료가 와야 될 테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 정산한 자료를 내역을 대충 보니까 실장님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현재 2천만원 처리할 때 카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카드영수증은 없고 카드사용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로 받았는데 세금계산서가 저가 상세한 상식은 없지만 우선 볼 때 엉터리 계산서 같습니다. 왜 엉터리 계산서냐 하면 공급자 고무인 도장하고 직인은 있는데 공급 받는 자에 대한 표시도 없고 발행회사의 세금계산서 책번호 일련번호도 나와 있지 않고 계산서 빈 용지에다 고무인 찍어서 그냥 금액만 적어 보내준 그런 계산서로 봐집니다. 원래 정식 세무서에서 우리 안홍욱 위원님 회계사무 잘 아시지만 정식계산서면 일련번호 기재되고 정식으로 처리되어야 되죠?
안홍욱위원
요즘은 전자계산서로
구자천위원
현재 이 계산서 자체도
안홍욱위원
일반사업자는 유효한데
구자천위원
일반사업자는 유효하더라도 번호가 나오든지 계선서상에
안홍욱위원
주민번호라도 나와야죠.
구자천위원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용지에다 고무인 도장 찍어서 정산 자료로 계산서로 주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또 어린이날 아동위원회에 자금을 전도했지 싶은데 전도 했으면 조정한 회장님 통장 사본이 앞부분만 통장 카피가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통장계좌번호 알기 위해서 앞표지 붙여놓은 것 이해가 가는데 그 내용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통장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 통장 표지는 있습니다. 계좌번호 있는데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을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정산 완료되었다고 정산서를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2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나갔고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자천위원
나간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 설명) 담당주사 와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행사일정이 남았는데도 행사가 10월11일 잡혔는데 벌써 조기집행 때문에 6월달에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산 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는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어느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지적해야 됩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일단은 군에서는 단체에 나갔으니까 집행액으로 봐서 넣었고 시각차이인데 단체에서 실지로 이미 집행된 부분 집행되었지만 7월달에 할 부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실과 공통인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하나 짚어봅시다. 예를 들어 10월달에 A라는 축제가 있는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5월달 6월달에 단체에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나간 것은 인정합시다. 좋다 칩시다. 그 돈이 우리 군 금고에 있으면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자세외수입이 생겨지는데 나갔으니까 우리 군금고 세외수입은 안생겨진다 말입니다. 그쪽 단체에 돈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행사를 안하니까 그 단체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산할 시에 그 이자를 도로 환수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사항이 이뤄져야 되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은
구자천위원
실제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발생된 이자는 정산할 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정산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 실과에도 방송 보고 계실텐데 지도하실 때 4개월이나 5개월이나 장기적으로 돈이 저장되는 상태면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넣지 말고 행사금액 8천만원 억단위 이런 것은 적금식으로 넣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식으로 단체에서 관리하라. 조기집행을 위해서 부득이 하다면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안되지만 꼭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안한다고 우리 군청에 독촉을 하니까 하자. 하되 이자손실이 세외수입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 단체하고 협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장애인근로정산도 자료를 받았지만 담당주사께서 와서 실토하시네요. 2개는 사업했지만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이 사항은 실장께서 앞으로 두고 큰 과제거리다 숙제거리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내 380여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2011년까지 한 방식?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경로당이 382개소라고 말씀드렸고 운영비는 연 4회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정도
구자천위원
실장님 그렇게 설명 말고 2011년도 분기별로 운영비 난방비 지원했는데 정산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기별로 정산했습니까? 연말정산 했습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말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조했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반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다 다릅니다.
구자천위원
정산은 어떻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정산은 나가는 성격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 회계 관계가 부실해서 올해부터 연초에
구자천위원
회계방법이 부실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담당주사 2011년도까지 읍면에 나간 운영비 연료비가 정산 되도록 하는 보조입니까? 정산 없이 그냥 나가는 보조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2011년도는 사실상 정산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구자천위원
지금까지 382개 경로당에 2011년도까지 적게는 3백여만원에서 많게는 4백여만원까지 분기별 반기별이나 6개월 이상 보조하면 끝났습니다. 경로당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했거든요. 어르신들도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2012년부터 지원방식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사무감사 자료상에 보면 첫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2011년도에 주는 방식으로 1/4분기 것 먼저 나간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가 2011년도 주는 방식으로 분기 몫을 금액을 그대로 들여놓고 카드나 정산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신 목대로 보조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뀌어졌으니까 그 사항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새마을지회에서 경로당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때 이장하고 노인회 각 분회 마을별로 회장 총무 집중적으로 교육 시키고 일일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조금은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돈은 1/4분기 나갈 운영비나 난방비를 382개 경로당에 드렸다 드려서 1/4분기 시범적으로 정산 받아봤다. 받은 결과 1/4분기 정산서류가 있습니까? 있으면 정산 서류 좀 갖다주세요. 일단 정산서류 가져올 동안에 실장님께서 정산서류를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까지 드렸을 때는 노인네들이 돈을 다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산 했는데 지금 정산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하고 쓰인 액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 납니까? 다 정산이 100% 되어 옵니까?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히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100% 다 정산이 되어와요?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특별히 교육을 연말에 시키고 정산할 때도 나름대로 읍면하고 다
구자천위원
분기별 전년도까지 나간 금액대로 경로당에서 정산이 다 되어서 왔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정산이 없었고 올해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뭐냐 하면 1년에 보통 경로당에 4백만원 나가는데 한달에 40만원씩인데 석달 같으면 120만원 그것이 소모가 되어서 정산서 들어왔다 아닙니까? 정산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경로당별 379만4천원에서 409만4천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정산이 1/4분기 나간 금액이 정산이 다 되어왔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서 서류 오면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아까 참고인 출석 요청했다가 참고인이 출장 가는 바람에 사전 요청 안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목적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운영목적은 담당자께서 착안해서 목적을 쓴 것입니까? 어디에서 따와서 쓴 것입니까? 지급능력이 있으나 아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 자립 자활 도모, 운영목적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목적을 감사자료에 인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님 의도나 다른 데서 발생한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구자천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우리군에는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하고는 다소 목적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문구 차이는 조금 있다. 서로 비슷한 사항이니까 이해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정원 9명인데 시설 보면 정원 9명으로 해서 시설장 사업장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명뿐인데 6명뿐인 이유는 아직 장애인근로자들이 정원대로 입소가 안되어서 종사자가 적은 것입니까? 현재 결원 사항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 결원이라고 보면 되고, 3명이 결원인데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면 정원 대 현원이 맞아지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서
구자천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정원이 현원 6명으로 그대로 유지해왔습니까? 2011년도도 6명, 2012년도 6명 이렇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2011년도까지 2011년도하고 지금 같습니다. 현재 6명은
구자천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실장님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이와 동등한 일반사업장에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생각할 때 어려운 장애인들이 직업훈련도 시키고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실장님 그 자체에서 영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사업자들이 불만이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간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행정에서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행정이 개인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침해라 저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런 분들까지 운영비 제공해서 그 속에서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원인제공이 행정에서 일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구자천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이것이 민간사업영역을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역침해를 최대한 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나가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광고 특히 여기에서 하는 것이 플래카드 인쇄 광고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업체들하고 서로 상생하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네들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 좋은 사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되니까 우리 일반 사업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애쓴다 그 말씀 들어보면 맞는데, 다음 장 3-80페이지 보면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근로사업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달을 거듭할수록 영업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만큼 반비례로 우리 일반사업장은 아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기네들 생각과 뜻은 그러하지만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업수익이 엄청납니다. 2011년도 기준해서 벌써 5월달 되었는데 전년도 반년도 안 했는데 벌써 전년도 한 양 다 되어버리고 그러면 배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사업장 민원이 해소 되겠습니까? 자꾸 민원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생각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도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 업자에 대해서 상관관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크게 영업에 지장은 아닌 것 같은 데 저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있는데 이것은 한번
구자천위원
금액이 말입니다. 금액이 2012년도 1월달까지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수막 한 장 5만원짜리로 계산을 하면 몇 장 됩니까, 1억3,000만원 같으면, 계산 빠른 분, 우리 창녕군 현수막을 제조할 수 있는 광고업체가 10여곳 정도 될텐데 한 집당 돌아가는 매수하고 계산하면 엄청나지 싶은데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들 참고로 여기에 우리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물론 옥외광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쇄, 판촉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업에 홈페이지제작이라든지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쇼핑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되고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구자천위원
이쪽 유인물에 실장님 비교란에 실사기 하는 것은 현수막 인쇄하는 것을 실사기라고 하는데 그 현수막 수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사업장 원장을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사항이 우리 일반 사업자들과 그분 사이에 갈등이 첫째 없어야 되겠고, 일반 사업장의 이야기는 저가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전에 저가 질의드린 바대로 내용이고, 장애인 사업장에서 앞으로 운영방침이라든지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회가 안되었는데 대충 저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감이 잡혀지지요?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을 우리 실에서 앞으로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그런 과제로 남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장시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중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저가 마쳐야 안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저가 시간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어쨌든 올해부터 이것이 경로당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투명하게 회계 집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첫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오늘 저가 주민복지지원실에 질의했던 총 질의사항들이 우리 실장님 잘못이거나 담당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조기집행 경로당 예산집행 변경 관계 우리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발 빠르게 어떻게 적의하게 대처하느냐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어르신네들하고 우리 행정하고도 엄청나게 싸움도 해야 될 것이고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올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짚어봄으로 해서 한번 준비도 될 것이고 또 저가 질의했던 유사한 사항은 아마 실과에서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부서에서는 오늘과 같은 유사한 질의들이 진행될 것이니까 오늘 밤쯤 답변도 준비하시라는 그런 기회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리 이해하시고 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