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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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자치행정과장 김학주.

승용

김승용위원장

먼저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자치행정과 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인력 배치가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력 배치 기본은 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로 해서 정원 규정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인력 배치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기준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조례인데 그 조례에서 이 부분에 몇 명 배치해야 될 사무가 어떻고 거기에 적절한 인원은 어떻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문제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부서별 정원기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서별 정원기준인데 부서별 정원 기준을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잡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서 조직과 분장사무를 두게 돼 있거든요 분장사무에 따라서 정·현원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정하고요 부서별 정원은 정원 규정에 따라서 직급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의 분장사무 그리고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저는 그러한 답변보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사무에 적정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표준안이라든지 혹시 있는지 일단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안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우리 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판단을 하잖아요 적정한 인원은 얼마나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객관적 기준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부분들이었고 조례에 정원 일반적인 사무 이런 부분들로 정한다 그런 정도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정원 같은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인원을 내려주는데요 요새 사회복지 업무가 많다든가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의 직무분석을 함으로서 부서별로 업무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직무분석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직무분석을 하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직무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준은 뭐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기준이라는 게 시책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분석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업무는 어떤 것인지 또 내부에서 부서 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게 쭉 있더라고요. 그중에 부서별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 환경이 나은 부서는 어디인지까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격무 부서로 또는 환경이 열악한 부 서로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순서가 1순위부터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반영을 봤을 때 지금 그런 기본적인 용역결과물이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용역을 줘서 직무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한 것은 없으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에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참고로 반영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4년차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들여서 빨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지금 33명이고 다른 쪽에 건축과, 건설과 합친 인원보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혹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과도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인원이 많은 것은 저희 과에 기타 인원이 있는데 정무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기록연구사 직이 저희한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럽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별정직 기타까지 포함하면 37명입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도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정원 자체가 다들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여건이 아닌 선에서는 최선으로 합리적인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 시에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보다 객관적인 답이 얻어질 때까지 여러 자료를 통틀어서 이 부분을 해야 우리가 인원 배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직무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인원이 적은 데라든가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 임용 현황이 있거든요 장애인……. 그런데 2010년도는 2명이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정규직 공무원을 1명씩만 채용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1명씩만 채용한 이유가 뭐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에 의무 고용 비율이 3% 범위 내에만 유지하면 의무 고용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할 때 3% 범위가 됐기 때문에 신규 채용할 때 충원을 안 했습니다. 혹시 3% 미만일 때는 신규 채용할 때 3% 범위 내에서 충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채용비율에 대해서만 기준에서만 채용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의무 비율이 3%이니까 3%를 채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하등의 제한 없이 공개경쟁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장애인들이 저희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채용 비율에 딱 그 선에서만 하신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용 비율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것도 어떤 %로 하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의무 비율이니까 3% 범위를 유지하는 거고요 채용할 때는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남자건 여자건 공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자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적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요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도 여자분들도 사회활동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참여률이 적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에 두지 마시고 여자 채용에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에 국가지방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종합적으로 내 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요 인력 충원 방안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3%를 유지하고 또 공개 채용할 때 성별 구별 없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참여할 수 있도록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기준 비율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에 보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 단계로 높이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운 것은 없고 자주 반복되는 보고 말씀이지만 하여튼 앞으로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 없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장애인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편견적으로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별에 보면 장애인 분이 18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나름대로 장애라는 조건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장애인에 대한 채용을 모범적으로 하셔서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장애인 채용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5%까지 높이실 거예요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가 아니라 높이도록 한다에요 여기 주관 부서에서 계획이 없고 아예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지침이 나가서나 방침이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내서 시장님 방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장애인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서 3%이상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7조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고 따로 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그만큼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업무가 워낙 과중 하시고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복지시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전향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긴밀한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간제 근로자 고용실태, 계약직 임용 현황 및 재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150명이잖아요 이중에서 대부분 12개월, 길면 12개월이고 안 넘어가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8개월에서 9개월 퇴직금 문제 때문에 12개월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임용이 %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재임용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통계가 없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통계가 없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거의 없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12개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11년도 보면 신규 임용이 5명이고 계약 연장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150명에서 계약 연장이 3명인 거예요. 2012년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로 봤을 때 너무 낮은 확률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람을 쓰는 게 가장 어렵고 숙달된 사람을 쓰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년이면 1년 아니면 8개월이면 8개월 숙달된 인원을 재계약을 안 해요 내 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야 기대하고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데 3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임용 현황…….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뒤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계약하는 것은 12개월까지 쓰고 재고용을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기간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에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어요 직무분석을 한 상태에서 직무분석이라는 게 앞으로 2년 이상을 채용하느냐 또 앞으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채용할 것이냐를 따져서 직무분석을 해서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9월까지는 마련해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연장에 3분이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누구인지까지는 아니여도 어느 부서에 어느 직무인지 이거를 명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쭉 명단들을 보면 가장 편하게 종합민원과만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로 민원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권발급 등 여러 가지 대민 업무를 하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가 가장 많은데 이분들은 일상적인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총액 인건비 명분하에 훨씬 저렴한 임금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업무를 보조적으로 서류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창구에 앉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지금…….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일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분들 딱 12개월 일하고 나면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몇 개월 있다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계약 기간이 끝나서.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업무 효율성이나 연속성 면에서 상당히 손실이에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하게 되면 사실은 대민 서비스는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직무분석을 하시고 계신다고 보니까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연스럽게 4번으로 넘어가는데 위원장님 같이 연동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대부분의 과에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계속 업무가 존속된 업무인가를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과에서 사람만 바뀌지 조사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계속 매년 써요 그런데 그 기간이 9개월에요 9개월 쓰고 10개월 쓰고 자르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또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또 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숫자로 9개월이냐 10개월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여기에 포함 시킬 거예요 직무분석해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원을 포함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인원은 나중에 어느 정도에 관련 규정이라든가 방침이 결정됐을 때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반영하지만 현재 직무분석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거까지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전환된 분들이 몇 분이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년도에 됐는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로, 하수도, 산불 이런 분들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환경미화원은 한참 전이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숫자가 대개 적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연속성을 가지고 몇 년째 일하시는 그런 성격의 일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전환한다고 그렇게 계획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150명이라는 기간제를 전체적으로 전환했을 때는 또 이게 총정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차이가 포함되다 보니까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공약수를 찾아서 일단 반영은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숫자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직무분석을 하시는 것은 어느 직종에 할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이고 어느 직종을 존속 시켜서 무기 계약직으로 돌린 것이냐가 문제이고 실제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큰 틀 안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인원은 사실……. 그래서 그 인원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강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와요 고무줄이 아닌데 어떻게 정해진 그 안에서 총 실링 내에서 하는 것인데 대강도 예상이 안 돼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보고 자리에서는 말씀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요 이 문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화나 정규직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IMF이후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너무나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고요 직무분석 지금 9월경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보고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 규정 개정은 직무분석 후에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9월에 그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무기 계약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수강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이 무료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무료인 이유가 뭐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농촌 동이다 보니까 수강생이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강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3개동에 대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동별로 지원 되잖아요 10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강사 수당…….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인데 강사료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무료로 하고 계시다고……. 여기 덕풍3동에 보니까 이마트 옆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다 지금 그전 것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까지 조사해서 올리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5월말 기준이니까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그리로 옮기고 잠시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프로그램이 2개에서 5개까지도 하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이거였던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동하고 3동은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데 지금 옮기고 나서는 프로그램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한 프로그램이라도 이제 강좌를 3개까지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총 강좌 횟수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하는 거랑 또 시간당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다른 데는 비슷한데 일주일에 2회 시간이 4시간, 5회 1시간 쭉 있는데 월 수강료가 별로 차이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강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은 비슷해요 가격이 1만2,000원하고 1만원 비슷한데 덕풍3동만 1만3,000원 1만원인데 시간당하고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인원도 그런 부분이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강사 수당은 원칙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원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차이가 1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이 많다 적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숙

방미숙위원

강사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강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수강료는 월 1∼2회 받는 게 아니고요 월 수강료가 1만원부터 1만3,000원까지 받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월당 내는 건데 주하고 하루하는 시간하고 해서 비율이 안 맞아서 회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기에 두고 하시는 거냐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월 1만원부터 1만3,000원을 가지고 물론 덕풍3동 같은 경우에 먼저 있던 주민센터에서는 1만원 정도를 받다가 새로 옮긴 주민센터에서 1만3,000원으로 올린 강사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여기서 받던 거랑 옮기고 나서 수강료가 똑같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1만3,000원을 받는데 아파트 이쪽 분들은 수강의 질을 좀 올려 달라 또 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이동하기도 불편하기도 한데 수강료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1만원부터 1만3,000원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는 말씀을 올릴 수 없고요 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도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이잖아요. 그래서 수강료 차이나 시간 차이, 운영 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동별로 회원분들이 평균적으로 같은 느낌을 받고 편하게 해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강료는 주민자치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강사료는 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수강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강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강사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강사를 가끔씩 모집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이 계속 하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강사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동사무소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에 게시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님들의 추천으로 많이 하고요 기존 하시던 분들이 아주 강의를 잘하고 잘 하고 잘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잘 하시는 부분은 연임해도 상관 없는데 동별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프로그램을 강사 위주보다는 회원들 위주로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요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금 다른 지자체 주민센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하남시 주민센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 교육은 어디서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번에도 언론에 불친절하지 않느냐 해서 난 게 있는데 그래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아무래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할지라도 동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인줄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장을 통해서 교육…….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기서 봉사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에서 관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장님들도 얘기하신 부분이 일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셔서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시민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봉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덕풍2동에 보면 그전부터 실버댄스 운영이 잘 돼서 다른 동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에 계시는 분이 실버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덕풍2동이다 보니까 거리는 있고 동 자체에서 하고 싶은데 동은 운영을 안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덕풍2동에서 실버댄스가…….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호응은 좋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호응도 좋고 댄스 스포츠 이렇게 4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과 강사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풍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권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감북동이라든가 아니면 덕풍2동에서 수요를 다 못한 신장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장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은 덕풍3동이나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노인정이 지원이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계시지만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찾으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한데 강사 위주보다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 동마다 수강도 다양하고 특색도 있어서 참 좋은데 지난번에 그 결과를 가지고 덕풍2동이 1등을 해서 하남시 대표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하남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거기 총평이 너무 하남시를 살리는 특색도 없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너무 적었다고 그랬데요 그래서 11등을 했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참여자도 너무 적었고 하남시 특색도 없고 다른 시에는 시·군이 다 합세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50명 60명 이렇게 됐는데 하남시는 나갔는데 인원수로 전혀 되지가 않더래요. 첫 번째 하남시에 특색이 전혀 없다는 총평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등을 했어요 그러면 센터 수강생들이 굉장히 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1회도 아닌데 1회 때 해 봤으면 2회 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동에서 만 하남시 대표로 나가는데 동에서만 밀어서 그렇게 나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혀 준비를 왜 안 하셨는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먼저 달 말에 덕풍2동 실버댄스가 하남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해서 도 대회에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나갔었는데 사실 동에서 10여명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시에서 플래카드 정도만 맞춰서 나갔었습니다 사실 황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10개동에 주민자치 수강생이라든가 위원님들을 포함 시켜서 대규모 인원이 가서 응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크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남시 대표로 출전할 경우는 조금 더 인원도 보강하고 차량도 지원해서 대규모 인원으로 가서 응원해서 시·군에서 하남시의 존재감을 알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홍보를 따로 들여서 하남시 홍보를 하는데 31개 시·군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등수 안에 들어간다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수강 프로그램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홀로 되신 분들이 밥을 전혀 해 드실 줄을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된데요 그랬을 때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준비 과정 아버지 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강에 그런 것을 넣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준비해서 밥은 어떻게 하고 반찬은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학교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여쭤 보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그것을 넣어도 가능한지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숙희

황숙희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거기 프로그램에도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홀로된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해 먹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부분을 미리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무보직 6급 부서별 배치 현황, 무보직 6급 배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김학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보직 6급에 대한 배치 기준은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 데요. 그때도 사실 무보직 6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혼란이 많이 왔고 그 배치로 인해서 공무원들 내부 조직의 문제도 생겼었고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직의 화합과 단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대책을 간구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6급 무보직은 현재 저희가 31명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개인능력발전을 위해서 초임이나 중임이나 이런 승진보직경로를 경우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는 주요부서, 보고서와 같이 기획예산, 공보감사 등해 가지고 주요부서 또 각 국의 주무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담당으로 배치하고 그 순환이 되면 본청의 팀장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라든가 6급 승진자들이 어느 정도의 예치 가능하게끔 이렇게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진급한 연도, 순서 진급한 연도에 따라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하는 거냐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쁜 놈은 좋은 자리 갖다 앉히고 직급주고 미운 놈은 보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행감 때 지적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이 보고서에 보면 주요부서라는 게 지원 부서라든가 사업부서, 주무국 이런데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그리고 각 동에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볼게요. 보직을 주는 기준이 뭐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우선 승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기개발이 됐다고, 팀장 정도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게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보직을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예쁜 놈은 보직주고 좋은 자리 주고 말 안 듣고 미운 놈은 보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알고요.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주관적 이외에 객관적으로도 판단해 가지고, 물론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인사위원회 개최내역, 인사 관련 고충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봤어요. 다는 꼼꼼하게 못 본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통적으로 위원 중에 한 분이 승진에 대한 게 대부분의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는.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데 금방도 오수봉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동을 하면 비슷한 부분이 대부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추천을 하시면 그 안건이 대부분 통과가 돼요. 그렇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여기서도 20명 중에 승진대상자들이 있는데 이중에 한 4명을 승진시켜야 되면 그 추천자가 대부분 자치행정과장님이에요. 그런데 물론 가장 잘 아시고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그 근거들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그 근거들을 보기가 조금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 회의록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 자치행정과장이 인사담당 과장이고 또 근무평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성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경력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우선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승진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추천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추천이 추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고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안건이 원안 통과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잘못 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근거가 남는 서류에요. 특히 인사처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문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분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고, 물론 최초 임용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고 아주 기본이 되는 기준인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무성적이 좋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고생을 했고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기준으로 추천이 될……. 물론 그게 내용은 맞지만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후라도 정보공개청구나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몇 년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고요. 하여튼 그 인사위원회…….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하남시처럼 정체가 심한 곳에서 승진을 시키려면 굉장히 조심하고 또 그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진에 있어 그렇지 못한 부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연한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분이 승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뭐,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첨가가 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올라갈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근무평정을 상당히 우수하게 받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추천이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은 적시를 하세요, 그러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추천을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자치행정과장이 그래도 인사담당자고 또 평정을 하다 보니까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같은 이야기 반복되시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잘 알고요. 앞으론 세부적으로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승진이 안 되신 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더군다나 안 된 분들이 근무연한이 훨씬 긴 분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승진한 분이 승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딱 명시를 하고 내밀어야지 그게 불만이 잠재워지죠. 그래야 공무원 조직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공직자 해외배낭 연수는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거 같아요. 또 해외를 갔다 오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워서 근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한이 재직기간 5년 이상 근무한 자에서 그런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완화시킬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공직자가 600여명이 됩니다. 600여명이 돼서 1년에 25명씩을 선발해 가지고 당초에는 해외배낭여행 50% 정도를 주다가 지금은 2010년부터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은 감은 있지만 5년 정도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완화한다 하더라도 선발기준에서 그래도 조금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화한다, 그래서 그렇게 초임들이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요건 신청 자체 기준을 둔 것은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고 또 선발할 때는 경무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근무 또 하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준에 정해진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정해진 부분도 5년 이상해서 그런 조건은 있지만 이게 좋은 제도라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산도 늘려서 사기진작으로 조금 더 완화를 시켰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희망부서 공모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00% 반영은 안 될 테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희망부서 공모는 현재 전자문서 새올 이라는데 자기 비밀번호를 걸어 가지고 인사팀장이라든가 저라든가 그밖에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메일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이,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조금 눈치를 봐 가지고 자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기인사 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희망부서 공모운영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어느 부서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신청을.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어느 부서라고 꼭 짚을 순 없지만 각 부서 다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골고루 다 신청을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자기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공모제 운영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자기 원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많이 참여를 해서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 부서가 골고루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특정직 공무원 법적 자격요건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당초에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가져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원래는 특정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표현이 잘못된 거 같아요. 특정직이라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별정직으로 와 가지고, 제가 요구한 특정직은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왔네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상수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수시설운영관리자 1급 이상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2010년 행감 때 이해 안 돼 가지고 지적해서 바로 행감 이후에 인사조치한 게 있었는데요. 혹시나 또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내가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수도법 제21조에 보니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수장이 정지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취소도 안하고 그냥 정지도 안 내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계속 보니까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포클레인이 있죠, 시청에.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것은 누가 운전을 하고 운행 하나요?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건설과에서.

수봉

오수봉의원

건포크레인은 중장비 기사가 해야 되는 건데.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여기에도 사실 그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기능직으로 중장비 기사가 있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빠져 있어요. 혹시 이 부분 아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조금…….

수봉

오수봉의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관리과에서 환경시설인데요. 이게 공사 중인가요? 전기기사하고 대기환경기사가 기준에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일러취급기능사는 원래 기준이 1명인데 2명이 되어 있는데 전기기사하고 대기환경기사는 인원이 없는 거 같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각 시설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행감 중에 나한테 준 자료인데. 원래 기준은 1명씩 각각 전기기사 1명, 대기환경기사 1명이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 근무인원은 없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관계로 거기 하수처리 이외에는 철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원래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었나요? 공무원이었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었었죠.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그거 철거해가지고 했다고 공무원을 그만 둔건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그만 둔 게 아니고요. 본청이라든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 자료 좀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2가지 자료를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의회 인사제도 관련 건의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의회 인사제도 관련해서 건의안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또 건의안을 받아 들여져서 해 보니까 어때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집행부 건의안 7건이 왔는데요.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건의해서가 아니라 시장님 의중도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근무여건, 복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저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공감을 갖도록 해서 하여튼 최대한 불만이 없고 근무에 열중해서 시민에게 최대한 시책사업을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번 내부에서 이런 제도를 바뀜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 보셨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인사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또 직위공모제도 운영하고 했는데 직위공모 같은 경우에 희망부서 공모제가 생각보다 접수 건수가 상당히 적네요. 16건인데 다른 분들은 현재의 보직에 만족하고 있나 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보직에 만족하는 직원들도 많겠지만 또 근무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경직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기 인사 때라도 꼭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혹시 공모를 함으로서 오히려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불이익까지는 아니라도 회자가 되거나 이렇게 할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면 해봐야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인사담당자나 국장님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만 아는 거고 외부에 대해선 다른 직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혹시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렇게 원했을 때에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또 다른 곳으로 원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사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해를 시킬 거 같으면 이해를 시키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을 하든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전체 희망부서를 다 쓰게 한다든지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 눈치 안 보고 본인이 희망부서를 그냥 의무적으로 쓰는 거니까 하고 쓰면서 또 그러면 선호도도 조사할 수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 하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끌어 들이는 방법을 자꾸 개발하면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16건 중에서 반영건수가 50%가 안 돼요. 7건이에요. 나머지 건수는 9건은 왜 반영이 안 됐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근무기간이 짧아 가지고 전보제한에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희망부서공모제를 운영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접수했던 부분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희망부서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희망부서에 공모한 그런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전체 수백 명 중에서 16분이 했는데.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사담당 부서에서 직위공모제를 받은 자체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든지 몇 명이 안 될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일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체가 인사 부서에 대한 또 시에 대한 불만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더 아마 인사에도 불만이 없고 더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6분이라도 반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저희 인사 건의안 중에서 아마 인사사전예고제 이 부분만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사사전예고제도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전보에 따른 인사요인이라든가 결원상태, 인사배경도 직급별 승진 예정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을 때에 그것이 다 장점이 되거나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봉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제도들을 건의한 거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함께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정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개선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바꿔 주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포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고과점수 반영 사례, 미 반영 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학주 과장님. 실제 포상이나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으로 인해서 우수 공무원 표창이나 아니면 제안이 채택돼서 실질적으로 진급이나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점수는 주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이라든가 제도개선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라고 통보해 주면 저희가 여기 보고서와 같이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승진을 시켰다고 말씀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상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전부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가점을 주는 기준이 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 기준이 실적 가점부여 기준방침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방침이 훈령이에요? 규칙이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침으로.

수봉

오수봉의원

그냥 지침으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침으로.

수봉

오수봉의원

시장님 지침으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점수는 몇 점까지 줄 수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 틀린데 최고 1.5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미반영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는데 미반영된 사례가 없어서 대책이 없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다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원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 해서 실적을 제출해 내도 반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영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사실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자료 제출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사실 제가 요구한 주 목적은 제안제도하고 예산절감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창안제안제도 채택자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오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직원 간 동아리 활동으로 우수동아리에 들어가 주고 실적 있는 직원이…….

수봉

오수봉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주실 수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무 기피부서가 있는데 경무 기피부서에 대한 가점도 주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혹시 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아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 경무 기피부서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조금 기분 상할 수가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내가 늘 자치행정과에 인사부서에 요청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하남시에서 3D과 소위 말하는 3D과, 요즘 신3D과라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잘 해줘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인사고과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과 점수도 많이 주고요. 거기서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무부서나 그런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거기서 진급해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진급을 하고 승진해서 나와야, 공무원의 최대 소원이 뭐에요. 진급하는 거잖아요, 승진하고. 그래서 그런 기피부서에서 승진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고 기피부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진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반영을 해 주시거나.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과연 경무부서가 어디인가 또 기피부서가 어디인가를 이것은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냥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이것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 발표를 안 하시겠다니까 저도 안 하겠는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사라는 것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기피부서, 특히 경무부서는 대부분 경무부서 맞습니다.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특히 기피부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민원접수 건수 및 내용, 부서별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이 303건이 2011년 1년에 들어 온 건수입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2011년 6월 달부터 금년 5월 말까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어쨌거나 1년이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보통 여기 민원이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과로 배분해 줍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민원처리가 보통 완료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게 303건 중에서 저희가 완료했다고 분석한 게 168건으로 55% 정도 완료됐다고 보고요. 예산 수반되든가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118건에 39%, 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불가 건에 대해서는 17건으로 6% 정도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저희가 일단 각 부서로 뿌려 가지고 처리결과를 받아서 바로 처리결과 또 불가사항 이런 것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사후까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게 바로 처리사항, 불가사항 이것만 하고요. 장기적인 관리는 각 부서에 맡기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주로 간단한 것도 올 테지만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그런 만큼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실 성의 없는 답변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각 실과소를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저도 과거에 그런 것을 많이 겪고 느껴봤습니다만 사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의 태도에 불만이 주로 많거든요. 이게 답변을 성의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 말투가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이런 성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성의 없이 다른 과로 그쪽에 가서 알아보라는 등 이런 부분이 많은데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과로 일이라고 넘겼는데 그 과에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답변이 여러 개 있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내가 민원인이라도 저도 가끔 전화를 하면 이게 분명히 이 과가 맞는 거 같은데 전화를 하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종종해요, 저희들이 물어 봐도. 사실 행정을 잘 모르는 일반 민원인들은 어디다 이야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배분된 과에서 자기 과 소관이 아니면 안내도 자세히 하고 아니면 직접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대부분 보면 여기 다른 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접수와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더러는 제안제도도 들어오는 거 같은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로 받아 들이는 사례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무료강의제안, 공공제안 운동에 대한 설명과 강의요청 부서 없음, 무엇을 무료강의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민원에 대해선 각 부서별로 분류를 정확히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처리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의 있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성의 있게 답변했다는 것을 챙기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답변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밖에 안 하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통화할 부분은 통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만 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민원을 여기에 접수하면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있죠? 실명으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실명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연락처도 다 남기게 되어 있고,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필수사항이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게 바란다 를 잘해야 시장님이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하셔야 시장님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정말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료강의제안, 공공제안 운동에 대한 설명과 강의요청 부서 없음, 이렇게 달아 놓은 게 굉장히 무성의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시민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 지원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세계 각국에 다양하게 다녀왔네요.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 자체계획에 대해서 각 해당 전문분야에서 추천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갔을 때는 시책업무에 필요한 그런 직원들을 대부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선발을 누가 해요?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부시장, 행정국장, 건설국장 공무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행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참여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민간인도 참여해서 폭넓게 공정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위원회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가요? 지금 10인 이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딱 몇 몇 부서장들만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보고서에 보듯이 주로 자체계획보다는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로 갑니다. 그러면 도 단위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각 부서에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관련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해 달라 그러면 불과 한 2, 3일 정도 기간을 두고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외부인이라든가 위원님들을 참여시키면 그 위원회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평균적으로. 딱 정확한 인원은 아니겠지만 평균으로 몇 명이나 나갑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가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직원들 배낭여행부터 30년 이상 공직자 또 각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뽑지 못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따지면 한 5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 대상에서 혹시 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해당은 안 되진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내부 공무원들만 거의 이렇게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정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모범된 분들도 이런데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자 중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해당해서 실제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는 아직 실시를 안 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공무원들이, 특히 외국을 못 다녀온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쨌든 해외를 다녀오면 견문도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골고루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무원 다녀오면 귀국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귀국보고를 한 달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우리 전자문서 세올 프로그램에 귀국보고서를 올리면 우리 전 직원이 공람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 밖에 못 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희 의회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이라든가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내용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처럼 홈페이지에 일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회를 하는 게 어떤 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을 시민에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고나 알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우수보고서라든가 우수사례를 선발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를 다 무리는 따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올리는 거 보다 종합적으로 진짜 꼭 우리가 필요한 거, 배워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각 나라별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되어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보험액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인원은 많은데, 제가 보다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예산이랑 올 예산을 봤거든요? 작년 예산도, 인원은 줄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26만원씩 해서 768명이면 이 액수랑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신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2억이고요, 작년도에는 단체보험 가입 시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을 통합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체보험 중에서 생명상해보험과 의료실비보장보험을 분류해서 가입하다보니까 의료실비보장보험 가입한 직원들이 133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의료실비하고 건강검진 복지포인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2억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1억 5,580만원 정도가 집행돼서…….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보장을 두 개 이상 들었다하더라도 회사마다 다 지급을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으로 하게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의료비보장보험을 A, B, C라는 회사에 별도로 들은 게 있으면 우리 직장보험에서는 안 들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들었다는 얘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들지 않고 대신 그만큼을 건강검진 쪽으로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본인이 들은 보험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빼고 우리시에다가 건강 쪽으로 추가를 해서 들었다는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요, 작년 예산을 보면 26만원씩 해가지고……. 작년도 똑같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예산이 26만원에 796명이었는데 여기에는 768명으로 돼서 일단은 계산이 1억 6,900이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인원은 틀릴 수 있어요. 뭐 800명 했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인원은 줄을 수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인원이랑 여기 나온 인원이랑 28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26만원씩 768명을 하면 1억 9,000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예산하고는 3,000정도가 나서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고,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800명에서 777명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 있고, 또 작년에 26만원인데 올해 25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계산한 부분이고, 25만원씩 계산을 하면 2억 정도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 나온 예산하고 이것도 한 몇 천이, 한 3,800정도인가 그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산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이렇게 분류된다든가 직원이 중간에 신규로 임용이 돼가지고 새로 가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차이가 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또 환경지킴이가 6월부터 보험을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2, 3천씩 차이가 나요? 작년의 예산하고? 올해는 보험회사가 바뀌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본인이 들은 보험에서 추가로 드니까 빼고 이쪽 건강보험에 추가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 예산이 1, 2백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3,000정도, 4,000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예산 부분에서.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우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작년도에는 단체보험을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을 통합해서,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들었고요, 올해는 의료비보장보험은 각 보험회사별로 직원들이 들은 것이 있으면 이중으로 의료비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험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랑 그 액수가 3,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뭐 때문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아니면 팀장님이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26만원씩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 때는 22만원 정도씩 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1억 6,900을 768명으로 하면 2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 남는 부분은 삭감처리 된 부분이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집행 잔액이죠.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3, 4천이 차이가 나요, 연수에 비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올해는 보험이 바뀐 거잖아요? 농협중앙에서만 하다가 농협이랑 뭐 그린화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험회사가 바뀌어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첨가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컨소시엄으로 들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그 부분에서 3, 4천씩 차이나는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세게 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일하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딱 맞게는 안 돼도, 인원변동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그 내역서, 보험에 쭉……. 지금 설명하신 부분 내역서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네, 이건 간단한 것 질문 드릴게요. 여성비율이 총계해서 20.6%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여성비율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30%이상을 충족을 시키라고 그렇게 돼있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30% 충족이면, 지금 20.6%밖에 안 되는데?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 공무원이죠. 당연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촉직은 30%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20.6%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 총 위원회 수가,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법규에 따라서. 그런데 위원 중에서 당연직은,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라든가 각 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과 외부인을 위촉하는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 두 계통을 포함해 가지고 20.6%인데 위촉직 부분에 대해서는 30.5%, 위촉한 위원에서는 30.5%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30% 유지는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총체적으로 20.6%인데 위원별로 따져보면 30%를 충족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위촉직을 따졌을 때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직에서 30%면……. 여성이 위원 수 중에서 제로인 게 한 14군데 정도 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를 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여성위원회가 제로인 데가 쭉 보니까 14군데인데 그 부분을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우선 자치행정과를 예를 들어 보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당연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없고요,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위촉직이 대부분인 데는 여성 비율이 제로로 나오고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따른 것은 위촉직과 당연직 비율이 30%가 넘는 데만 제가 현황을 취합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개별 위원회의 사항은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것은 자료를 해서 좀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이게 총체적으로 그 %면 이 부분도 같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수랑 맞춰서 거기도 여성이 몇 분씩은 들어가야 맞는 부분인데……. 다른 과는 자료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것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지금 20.6%에서 위원회별로 30.몇 %는 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자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 컨트롤을 하지만 여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여성분들을, 법을 떠나서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직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공직사회에서 여성간부 비율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많이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국장님들……. 당연직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게 대부분이고요, 다음에 국장님들 하다보니까 여성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우리 하남시 여성발전 조례에 의해서도 공직에서의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충족시키는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물론 의무사항으로 하면 좋은데 의무사항으로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미숙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위촉직뿐만이 아니라 당연직에서 사실 30%가 넘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위원회만이 아니라 공직에서의 비율과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근의 수원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40%까지, 위촉직. 40%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2014년까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후에 우리 정책에 많이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위원회의 실효성 얘기는 몇 년째 나오고 있잖아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실제로 잘 진행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 구성이 소위 말해서 같은 분들이 여러 군데 포진해 있는 이런 문제제기들이 여러 차례 됐었잖아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내에 전문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해당과인 사회복지과와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직사회의 여성진출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저희 시도 보면 지금 신규 임용할 때 여성비율이 70%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직도 여성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연증가분이 아니고 목적의식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이건 그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다음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용 현황, 예산지원 및 사업실적,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푸드뱅크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넘어가고요, 자원봉사센터만 보면,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요, 2만 7,853명인데…….

현심

이현심위원

네, 등록된 수는 그렇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6,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6,000여명인 것도 사실 우리 인구 대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기존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많아요. 자원봉사단체 소속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이 있어서, 기존에 해 오던 일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계속해 오는데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계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보면, 작년에 거기 어디죠? 우면산인가요? 우면산 수해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서초동에. 그때 누가 갔었냐하면 자원봉사들이, 건설기계장비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갔었어요, 사실은.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초기에. 그다음에 이제 전환되기도 했지만, 계약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런 분들 주선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막상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처럼, 물론 지금 활동하시는 6,000여 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것도 발굴이 필요하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네 분이, 코디 두 분과 원래부터 담당하셨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의 업무하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능한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같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면 사실 인력충원도 좀 더 고민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역할, 우리 사회 곳곳에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차원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관리인원도 더 필요하고 기구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은 경비 부분 같은 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은 공통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부분은 모두 17가지 중에 답변을 해 주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전시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 어느 부서는……. 어느 사죠, 우리 청내가 아니고. 인사가 잘못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조도 안 되고, 앞으로 하남시의 지역현안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인사가 중요한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 600여 공직자가 이 시간,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이 없게, 시책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인사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어떠한 인사로 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

승용

김승용위원장

각 동의 복지급여 수급자 및 지원현황, 수급신청 시 선정절차 및 처리기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 풍산동하고 감북동, 춘궁동에는 특례수급자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례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에,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노동 능력이 있어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일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례수급자로 해서 3년 동안 관리해 주는데 풍산동이나 춘궁동 같은 곳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특례수급자 있는 분은 어디 질병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죠.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 사람 이렇게 많은 건가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보니까 많이 줄은 거 같은데 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이 탈수급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신장2동하고 풍산동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 줄은 경우가 미사리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농촌동인 감북동하고 이런 곳은 늘어났고요. 덕풍2동도 늘어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풍산동에서 이쪽으로 전입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적인 가구 수가 조금 줄어든 거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가구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풍산동이 상당히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십니다만 어려운 분들은 대체로 광주라든가 인근 시·군으로 갔지 않겠느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약간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리하는 기간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나 이런 것들이 됐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재산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수급자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안 하지만 저희 시 소득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안내문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 가구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금액이 얼마가 됐을 경우에는 탈수급이 된다는 이런 것들을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아무리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차를 만약에 오래된 차라 하더라도 구입을 하게 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탈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내를,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실제로 탈수급도 안 됐는데 탈락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선정절차나 처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조사 관리팀이 팀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을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사인원이 조금 충원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대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각 동에 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일의 내용을 봤을 때 한 명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명수도 그렇고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충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덕풍3동도 그렇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11번 항에서 나옵니다. 사회복지 보조인력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맡는 것은 복지사들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을 충원해 가지고 복지업무를 전담한 공무원이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황을 보면 한 350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 덕풍1동이라든가 2동이라든가 3동이라든가 신장2동 같은 경우 3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행정직들이 물론 지원되는 것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업무 중에서도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전문적인 업무는 복지사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파악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벅차지 않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벅차긴 합니다마는 복지사가 대체로 컨트롤하면서 행정직들을 같이 파트너로 데리고 가서 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직들이 복지업무를 맡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데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업무가 어쨌든 어려운분들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칭찬 받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안 되면 불편불만할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이런 부분을 만났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나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만을 최소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위기가정을 저기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이 일시로 긴급지원을 해 주고 그게 1회성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고 이럴 경우는 그 사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충분하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밟고 올라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민간 후원자들이나 이런데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이 딛고 일어서는 방향까지는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과장님 무슨 고간이 있으신가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한 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소득계층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촌까지 부모, 자식까지도 조사해서 되냐 안 되냐 그 사람들 책임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기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파탄됐든가 갑자기 실직이 됐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항들을 어떻게 시가 도와 줄 것이냐는 거죠. 공적자원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해서 도와주는데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회 도와줘라 2회 도와줘라 길게는 9개월까지 있습니다만 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도 기타 이런 사항들 전기요금 이런 것들도 많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 범위 내에서 해줘라, 병원비도 300만원에서 한 번 더해서 600만원까지 해줘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도 사회복지업체 민생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가 못하는 일들을 민간을 통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다 돌보아 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후원회라든가 개인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연결돼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남시 관내에 다자녀가구 있잖아요. 물론 다자녀 가구도 4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여섯째를 임신을 또 했어요. 한 가구가 여섯째를 또 임신했는데 그런 다자녀 가구도 어쨌든 하남시 인구 증가에 자연증가를 하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요즘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고간 같은 게 있으신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기여한다 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물론 지난 어린이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선물도 주고 아이들 저기도 하고 하기는 해서 그 부분은 정말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게 뒷받침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 취약계층 세부적 조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조사현황을 보니까 이게 상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시는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차이가 조금 나네요. 그 이유가 뭐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 건수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마는 다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했는데 상당히 들어내기는 어렵더라고요. 일단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2011년에나 6개월 치 현황이고 2012년 5개월 치 현황이고 어쨌든 저희가 조사해야 될 것을 누락시켰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사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누락하지 않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을 건데 제가 상반기, 후반기 말씀드렸는데 한 달 차이잖아요. 그런데 한 335명 정도가 올해 많이 차이나서 조사대상이 정확하게 된 부분인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차이점에 대해서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가 혹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적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다행히 아니면 정말 다행인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은 보통 신청 중입니다, 이것도. 본인들 신청해서 하는 거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내준 거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하던 동의 담당자가 발굴을 하든 어쨌든 생계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융조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금융조회는 보통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4일 내에 처리해 줘라 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금융조회를 하면 거기서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연기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것이 신청한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명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기간은 주로 오는 걸리지 않는 부분이네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조사가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기간은 14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금융조회까지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신청하는 날로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취약계층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구시가지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로는 어느 동이 주로 많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별 현황은 여기서 살펴보시는 것보다 9-19쪽을 보면 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별 민원처리현황을 9-19쪽에 보면 대체로 많은 데가 신장2동, 덕풍2동, 덕풍3동 하여튼 인구가 많으면 많다고 봐 주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인구수가 많은 동에 해당하는 부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 덕풍2동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안 지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동장하면서도 신장2동보다도 복지수요가 많은 데가 덕풍2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많이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지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해진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구시가지 쪽이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게 보여요, 사실. 그런데 인구에 따라 비례하는 거지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인구수에 따라서 그 동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추정소득이 있어요. 이것은 추정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추정소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저희가 조사한다면 4인 가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만 5,550원 미만이 되면 이 사람을 저소득층 해 가지고 급여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데요. 이 경우에 보통 자기 집을 갖고 있잖아요. 무상임차를 하고 있다면 무상임차에 대해서는 26만 3,908원을 빼 주고 또 유상 갖고 있다면 그만큼 증액시켜 주고 이런 기타 소득해 가지고 27만 1,000원은 전기요금이나 TV요금 이런 각종 공과금들을 포함한 요금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4인 가족일 경우에는 98만 7,549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소득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특례수급자에서 말씀하듯이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면서도 여기 신청하게 되면 보통 근로자가 어느 정도 일을 할 때 소득을 받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3만 6,000원 정도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정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선정기준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1인가구 해서 한 거잖아요. 영유아 3-4세에서 2인 가구에서 이게 45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3-4세아 해 가지고 2인 가구에서 450만원 기준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데보다 소득인정액이 굉장히 높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1인 가족, 2일가족, 3인 가족까지도 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황이 제가 헷갈렸는데 자료에서는 1인하고 2인이 안 나와 있거든요. 3인 가족끼리 포함해서 영유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폭넓게 봐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폭넓게 라는 부분이 어떻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액을 높게 잡아준다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보육료 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거 다 포함을 해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고는 조금 무관한 질문인데요. 주민생활과인데 복지연계팀인가 그 부분에서 작년에 기동대분들이랑 봉사한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 집수리한 부분들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작년에 팀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집수리하는 부분에서 주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찡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그것 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발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올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처럼 올해 계획이 있다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시에서 지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하는 거죠, 본인들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봉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는 수리 대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런 것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사실 주민생활과 업무가 많아서 다들 고생하시거든요. 고생이 많지만 취약계층이 하남시에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대상이 한 1만 8,000가구 됩니다, 토탈해서. 그리고 인구수로 본다면 3만 2,000명, 한 22%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부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라든가 동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기획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22% 정도가 복지 쪽에서 관리하고 터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어려운 분들 만나 뵙고 도와 주시고 해서 저희 힘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한부모가족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30%가 늘은 건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조사현황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한부모 요즘 이혼,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사실이고요.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상을 지금 반영한 거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현상이 아니겠는가.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이유가 이렇게 딱 이거다 하는 이유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30% 가까이 늘은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파악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면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부모가정이라서 특별하게 지원이 아주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130%가 다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집수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거 같아요. 그게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아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경제과로 가더니 기업지원과로 가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산업경제과에 갔다가 기업지원과로 간 것은 그 당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거 같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업무 내용 자체가 일의 성격상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근로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일의 형태는 공공근로도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주면 공공근로 부분을 투입해 주는 것들은 그쪽 기업지원과에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원스톱 통합복지 지원서비스 및 인력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복지행정이 대부분 사례관리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사실은 많이 키워져야 되고 또 우리 업무에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무한돌봄센터가 만들어 지고 이 안에서 총체적으로 다 그물망처럼, 아직은 그물망이 조금 엉성하긴 한데요.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얼마나 됐죠? 무한돌봄센터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가 만들어 진 것은 2011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한 1년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평가해 보셨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평가는 못 했고요. 제가 도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자평을 하시면?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희는 무한돌봄 질적으로는 어찌할지 모르지만 양적으로는 발굴이 덜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가 됐다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 발굴 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덜 됐다, 다른 데보다. 사례관리하신 우리 직원들 다섯 분들하고 어제 이 예상 질문 때문에 미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또 그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인건비 자체도 다섯 분이 있는데 무척 차이가 나고 아시다시피.

현심

이현심위원

인건비 내역서 주세요, 어떻게 지급됐는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데요, 그게 전문요원하고 전문가하고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쪽에서 본다면 무한돌봄 형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집은 건강상태도 안 좋고 아들도 탈선하고 이런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맞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 하는 것들을 시가 고민하고 무한돌봄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꼈고요. 앞으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대물림하지 않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했는데요. 가난이라는 것이 대물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물림 않도록 우리 시가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기에서 단순하게 도와 줄 것, 물품을 달라고 하면 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상태, 경제상태, 취업문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그 양반들 욕구가 조금씩 충족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되면 두 번 정도. 무한돌봄에서 됐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사후관리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거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드림스타트 개소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건데 드림스타트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나 이런 복지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복지시설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봉사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무한돌봄센터가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냐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자신만만하시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정착되어 있다 보다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아동에 대한 게 있으면 이 아동에 관련된 부분을 끄집어 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네트워크 하에서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민간위탁이죠, 2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나는 올해 된 건가요? 작년이었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은 2011년 5월 달에 됐고요. 천사는 2011년.

현심

이현심위원

둘 다 작년이구나.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됐습니다마는 후발적으로 출발한 거고.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평가들은 어때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고 문제는 행복이나 천사에 기본행으로 저희가 갖고 가고 있거든요. 행복이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야기도 거점 쪽으로 움직이라기 때문에 어쨌든 도의 지침대로 따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점 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을 담당해 달라고.

현심

이현심위원

지역으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여튼 역할은 제역할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봐도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원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여기서부터 발굴돼서 올라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발굴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되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는 1차 발굴일 뿐이에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차 발굴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발굴의 의미는요. 동사무소 1차 발굴의 의미랑 달라요. 연계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까지 마찬가지인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관리가 된다면 더 인원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례관리 다 토탈하면 8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하남시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서비스 전문요원까지 포함하신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일을.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8분이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술 평균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많다? 적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다.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위탁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될 문제고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내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 되게 애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현심 위원님과 연계해서요. 여기 혹시 네트워크 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는 있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행복 네트워크하고 천사 네트워크에 프로그램 이런 것을.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돔볼 자체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아니고요. 사례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통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양반들은 대체로 사례 중심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용 현황, 예산지원 및 사업실적,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기본물품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상황이?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이네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많이 어려워서 많이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부 받으시려고. 원인이 뭐에요? 경기가 풀린 건 아닌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성이 조금, GS마트라든가 이쪽 마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현황으로 봐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탁을 주시고 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건데 위탁을 주고 나서 시스템이 바뀐 거, 체계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진 않았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는 바뀌지 않고요. 운영하는 방법은 대동소의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푸드뱅크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저희 시가. 오래 됐고 다른 데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기부물품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고 보여져서 잘 아시다시피 이동 푸드마켓을 신청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무할만한 일이네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에서 공모했는데 저희하고 양평, 용인, 수원이 선정돼서 5월 달에 응모해 가지고 8월 달부터 오픈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은 그야말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물품이라든가 전달물품들을 직접,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푸드뱅크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생산된 물품들을 직접 갔다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현심

이현심위원

재가서비스와 더불어 재가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그것만 한다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이동푸드마켓이 그것만 하지 않던데요, 다른 지역들 보면.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신청할 때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이런 사람들의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주겠다, 그래서 응모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조금 더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역할이 있다면 해야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실적, 사업비집행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탈수급자 비율이 되게 적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지금 자활사업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족도는 개개인별로는 잘 모르겠지만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 수준에 만족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수급자가 3분이면 전체 100여분 되는데, 일하시는 분이.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임해서 자활후견센터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날은 덥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아이스크림 사 주고 왔습니다, 고맙다고.

현심

이현심위원

잘하셨네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조건부수급자들이 대체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의 의욕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뭔가 탈수급자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본 취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센터장한테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양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든 기술을 가르치고 봉제를 가르치고 등등 어쨌든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시켜주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역할 해 줘라.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운영비도 주고 있는데 그런 돈이 많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수급자들을 사회에 나가서 탈수급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다,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세심히 감독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센터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의욕이 높으신 분들인 거 같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사업이 규모가 사실은 1개 사업 시작해서 2개 사업하다가 지금은 많아 졌어요. 그리고 자활공동체 사업도 3개나 생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할만한 일인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단순작업 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시가 지금 당장은 특별한 안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사람을 기술력이나 아니면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자활해서 같이 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많이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여튼 봉제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거의 숙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이쪽 회사에 가면 안 됩니까 했더니 특별한 답은 제가 못 받아냈는데요. 하여튼 숙련 다 됐으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려봤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활공동체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청소에요. 다른 지역들 자활공동체사업들 보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안도 제시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운영비 지원 내용을 보니 이게 다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 대비 조금 올랐네요, 인건비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상승요인이 뭐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월급이 오르듯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번 추경 때인가 저희가 올려줬죠. 그래서 기본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인원은 같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운영비는 그러면 후원금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하고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인전입이 한 7,500만원 정도 전입되고 후원금도 한 3억 1,000만원 정도 전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사업들을 많이 위탁받은 것도 있죠. 시가 위탁을 주고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여기 보면 물론 봉사자들도 많고 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야죠.

재군

윤재군위원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면.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우리가 상반기 7월 달에 점검할 계획을 내 보냈습니다. 워낙 홀트가 큰 사회복지업무하고 있는 부분이라 믿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야 한다고 하듯이 저희도 면밀히 보려고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거기 뭐. 어쨌든 거기도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후원금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이 좋은 뜻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사실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제가 볼 때 그때 심리치료사가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총 몇 명 중에 2명이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몇 명이 근무하는데 2명이냐 그런 말씀인가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현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심리치료를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나가서는 우리가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위기가정이라든가 이혼해서 사는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하남시는 특히 많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저도 다른 단체에서 비행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비행청소년 실태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보면 가정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정신적인 도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치유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치료밖에 없어요.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치료,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관에서도 보니까 열심히들 하는데 그 치료사심리를 전공하는 치료사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 더 충원을 해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몇 명 확인 했습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8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가족치료라든가 아동치료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치료사를 더 확보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도점검도 있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심리치료에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우리 하남시는 적은데요. 타 시·군보면 관에서 심리치료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사설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개설해 가지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담을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심리치료사가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그래서 하남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우선 사회복지관에서라도 그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치료해서 치유됐다는 그런 홍보가 되면 그 못 받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설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일반 병원 정신과 치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고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윤재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직답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지도라든가 협조를 통해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비 지원금이 여기 보니까 4억 6,000만원,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준 게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수탁기관이 여기가 홀트아동복지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전입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7,570만원입니다. 작년도 결산내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작년도 결산내용요. 그러면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 시 중점사항은 무엇입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홀트가 맡으면서 우리가 위임한 업무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연장해 주거나, 이게 계약기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려면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재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하남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쪽이 사회복지협회에서 말하는 가형, 나형, 다형 중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가군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위 안에 듭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를 감사하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복지관 쪽으로 많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 인식하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자체가 3억 1,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선정 시 중점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계속 수탁기관 홀트에서 운영하는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몇 년째 하는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언제까지 계약이 만기입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내년까지 계약만료입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탁기관에서 정말 많은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홀트라는 곳에서 우리 하남시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돈을 벌어가라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를 본다든가 기능보강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타 단체에서 후원금, 기부금도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희식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수탁기관에서 예산이 사회복지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견해인지.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영리사업이 아닌데 수탁기관에서, 홀트아동복지 이쪽에서 해 가지고 하남시 복지관 같은 것을 많은 것을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지원이 그쪽에서도…….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홀트에서 전입금을 더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시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탁기관에서도 시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돈 벌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간 것은 비영리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다 써야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맞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따라서 여기에 관장으로 계시던 분이 거기 회장님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려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십사 라고 하려는데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기회 된다면 우리 쪽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이 거기 회장님 됐으니까. 그래서 전입금도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 양반들이 진짜로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전입금에 대해서는 7,570만원 부분도 회장님의 권한이 조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주길 기대하면서 하여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강당이 있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을 렌탈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해본바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 업무를 통해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접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접수순위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 특정하게 어떤 단체를 안 해주고 배제하진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같이 접수가 되면 당연 우선 신청한 사람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념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서 못해 주는 거지 특별하게 안 해주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제가 몇 건을 들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장에 가서도 보고 그날 표도 봤는데 그런 것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희식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정말 꼭 필요로 해서 빌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하남시 예산 갖고 지은 건문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조금 복지관을 운영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복지관이지 어떠한 영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에 의해서 대여해 주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4층 강당을 제외하고는 소강당들이 다 폐쇄가 됐어요, 별관에 있었던 소강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연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끔 다 개조가 되어서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했을 때 공간이 없어서인지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에 안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딱 4층 강당 이외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원래 건물구조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거기 다시 입주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다시 임대를 해서 다른 곳에 건물에 들어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속 그 건물에만 밀어 넣기 식으로 넣으면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주는 업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요. 위탁을 줬는데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급하게 빨리 그곳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강당을 폐쇄하면서까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지금.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청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청사에서도 안 나오면 다른 곳을 빼더라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시청사도 복잡해지고 그곳도 조금 복잡해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동별 사회복지관련 업무현황,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복지 보조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가지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정산내역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 단체들이 행사를 운영하고, 또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부분에서 각 단체마다, 단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남시 내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똑같은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물론 각 단체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비에서 예를 들면, 회의비의 성격이 아주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회의비가 급양비 성격으로 정리가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여기도 있는데……. 각 단체마다 보긴 했는데, 특별히 급양비나 회의비가 많이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급양비가 월 회식, 식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차이 내에서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보다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수처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할 때 붙임서류나 그리고 정산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고, 그 사업을 해서 효과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제출되는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붙임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연도별 각종기금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 부서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상급기관에 건의안 제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이월부분이요. 이월예산에서 불용액 부분이, 매년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이렇게 생겨요. 그게 저거죠? 의료급여. 기금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영세민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세워진 기금인데 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가 몇 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영세민 특별회계,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가요, 체납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융자를 안 받아가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분들이 물론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요, 이게 금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한 3% 정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시중 금리도 싸게 받는 데는 그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연대보증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지금 뭐 보증금 2%대면 받고……. 그럼 우리도 개선을 해야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만들어 놓은 취지가 진짜 영세민들 도와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6%대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요, 이 부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불용액이 남는데, 이 부분이 매번 지적이 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 되요, 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금리가 6%대, 3%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만들었으면 지금 2%대가 나오면, 그럼 1.5%, 1%대라도 만들든가 뭔가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뭐 경기 얘기 계속 하셨는데 지금 정말 너무 어려워요. 빈부격차 너무 심해지고요, 밑에 하위계층들은, 빈민층 비율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은 사업을 하지만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0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글자그대로 과장님 부서는 주민들의 주민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한부모, 영유아, 장애인 등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하남시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사회복지과장 이연호.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공기관 및 관내 장애인일자리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시에 행정도우미 두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과에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하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4일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일자리는 적은 임금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 인원을 조금 늘릴 수는 없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 일자리창출에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 많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엄청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되게 많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행정도우미하고 복지일자리 부분에 특수연계형하고 일반형이 있는데……. 행정도우미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특수연계형은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바로 나오는 경우기 때문에 좀 대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와 희망근로 말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마을공동체일자리, 거기에도 장애인을 몇 % 뽑기로 돼있지 않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 고용기준에 그런 게 있어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에는 한 2.7%정도 해야 되고, 공공부분에서는 한 3%에서 점차 5%정도로 된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현재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일자리를 신청하러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을 뵀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이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쉬운 게 한 200여명 정도 하고 계신데, 그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시던 분들이 안 한다고는 안 하시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매년 새로 뽑잖아요. 세 번 이상하면 그다음에 못하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할 때 장애인분들에게 일정부분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게 업무연계가 안 되는 건지 연속성이 떨어지는 건지 자꾸 그 부분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7월에 새로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새로 모집을 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일정비율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일반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문턱이 낮은 편이에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반드시 장애인분들이 여기 공공근로일자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에는 반드시 몇 %이상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장애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손으로 자기 밥벌이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나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걸 가장 바라세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급 받으시길 원하고 이런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에 장애……. 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바탕을 깔아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직 많이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작업재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도 좀 늘고 품목도 늘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른 뭐 객관적인……. 작업장 이런 것 다 떠나서요, 이 루트를 찾기가, 상품판매 루트부터해서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수원이 우리 하남시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수원하고 딱 비교를 해서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제를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세제를 생산하면 우리 하남시에서 청소를 할 때, 이 세제를 사세요라고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들 많잖아요. 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동으로 내려가면 또 다르더라고요. 동에서는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가 더 많아요, 구입 안하시는 데들이,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유통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물론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있고요, 뭐 컴퓨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취직으로 가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일관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이 회원 수를 보니까, 지금 등록돼있는 회원 수죠, 이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등록된 회원……. 106개 개소에 등록된 회원이십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혹시 하남시 노인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만 5,017명이시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3분의 1도 등록이 안 된 거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3%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외곽 농촌지역은 그나마 말벗삼아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좀 참여율이 저조하죠?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노인 분들 몇몇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알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령이……. 오래 사시잖아요, 보면. 그 차이별로 나눠지시나 보더라고요. 65세 이상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써주지도 않는다, 이런 식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 경우가 돼서 웬만한 8, 90대 아니면 경로당에 못 가시는 그런…….

재군

윤재군위원

가고 싶어도,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끼리는 대화도 되고 친목도 도모하고…….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처럼 가다보면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도 된다는 것 같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계몽이라든가 아니면 가끔 가서 노인 분들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화 시켜가지고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소규모적인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난방비, 조금 올려줬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항상 말씀들 하시는 게 난방비인데 기존에 면적대로 드리니까, 20평 미만은 한 60만원 정도 드리고, 이상이면 한 90만원이 가는데 항상 모자란다고 그러시니까……. 그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최근에 들어 와서 겨울에 유난히 더 춥다보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은 아시다시피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노인 분들이 겨울에 어디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저녁에 들어가시는데 난방비가 부족해서 부들부들……. 그것 아끼느라고 진짜 떠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난방이 사실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도 연식에 따라서 연비가 틀리듯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물론 힘들죠, 수고스럽죠.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도 많은데 일일이 그런 것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노인 분들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나게끔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 좀…….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리고 음식. 쌀 같은 건 지금 괜찮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가끔 쌀을 더 줬으면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막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명수에 따라 드리는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봐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전에는 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드리니까 그런 소리는 없으시더라고요. 나머지 노인정 같은 데 불편사항이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시장님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노인정을 방문하셨어요. 저도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런 사소한 겁니다. 쌀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고요, 별 건 없습니다. 불편한 사항에 대한 큰 건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하남시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노령화사회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좀 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노인 분들 불편이 없도록, 우리 하남시가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건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및 예산 업종별, 기관별,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위탁…….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수봉

오수봉의원

사회복지관 위탁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녹지과의 관내 공원관리, 거기서 하는 게 화장실 같은 데 청소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환경지킴이하고 교통안전지킴이 그것은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매번 이게 인원이 증가하지는 않네요, 보니까? 2010년보다 2011년이 한 6분 정도 더 늘었는데,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예산이 한정 돼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요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시려고 하는 분은 많은데 예산이…….

수봉

오수봉의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나요, 아니면 예산 한계가 있어서…….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한계라고 지정이 돼있는 건 아닌데요, 매년 추이를 보면 약간 오르는 편인데 이게 예산만 해도 한 5, 6억 되니까, 다른 것 좀 하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서…….

수봉

오수봉의원

우리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가 오래돼서……. 사실 나이를 드셔도 일을 하실 만큼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서 점차 증원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지역 내 기업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비라든가 경로당급식, 어린이집에 가서 놀아 드린다든가 푸드 같은 곳에 가서 봉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기업체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건가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 나가서…….

수봉

오수봉의원

실제로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실제는 뭐 그렇게……. 대개 보면 경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분야로 나누면 경로당에 급식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말이 기업체지,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원래 예산보다 집행액이 남는 경우도 있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집행 잔액은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700만원 이상이 남는데요? 한 700만원 정도 남는데요? 인력으로 따지면, 몇 분은 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마지막에 수요판단에서 그런 게 미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까지 알뜰하게 수요판단을 잘 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전체가 다 노인 분들이시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여긴 65세 이상만 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체육건강교육강사가 14분이신데 여기는 연세들이 주로 어느 정도 되셔서 강의를 하시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보면 예전에 활동을 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인데 연세가 대부분 60초반〜후반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60대 정도는 되시거든요.

수봉

오수봉의원

동일아파트경로당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경로당에서…….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어때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보면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돼있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간단한 것만 하시지, 그렇게 깊숙하게 전문적인 것은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예를 들면 체육지도자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작이 간단하면서도 운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육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배워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대부분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보니까.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지도를 받아서 동작 몇 개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도 제정돼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분들에 대해서, 노인정이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 돼있거든요, 사실. 잘 돼있는 부분에 한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가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제가 작년에 제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하고는 계시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다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번 것을, 제가 한 번 회의록을 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봤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타 시·군을 몇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효과도 많이 보고 생활에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도 한 것이지만, 이게 타 시·군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시니어클럽 부분을 우리시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남시에 다문화가정이 모두 몇 가구입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3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395명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가구 수로는 몇 가구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395가구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하남시도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문화가정 자녀도 아울러서 같이 증가하고 있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어 배우는 사람은 언어의 장벽 또 문화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다문화가정에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과 저희 시의회 사무과 직원들과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여성교육, 베트남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와 한국의 내부사정, 택시 타는 방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교육을 참관하면서 많은 점을 느끼고 왔어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시에 395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혼율이 상당합니다. 이혼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바로 이것은 문화적인 갈등, 문화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치민 한인회를 방문하고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건의한 내용이 뭐냐면, 베트남 신부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문화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교육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를 구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만외국가서 신부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결혼실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남성이 여성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을 때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문화교육이 전혀 안 돼 있고 교육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문화적인 갈등……. 그쪽은 쉽게 얘기하면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우리 한국 같으면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금전을 갖다가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모든 자금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사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 번 개발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남성분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그 가정들에 대해서 교육을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우리 남성들에게도 여자들의 모국,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베트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몽골이면 몽골, 중국이면 중국, 이러한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아마 이 다문화가정이 정착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문화극복이 안 되면요, 이혼율도 증가할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이 이주여성들의 신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 하겠다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고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은 예산이지만 저희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 그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남성들이. 이 교육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인을 맞았을 때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육으로 하남시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해서, 이게 가미되도록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해서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참 고맙고요, 저희 하남시에 다문화가정이 395가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남편에 대해서는 혜택도 좀 주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담당하는 팀장님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아주시고 많은 행정에 있어서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난감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장난감 도서관,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작년에 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에?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이게 2010년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보고 때 본 것이라…….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이게 맞나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장난감 407점하고 아동도서가 3,700권…….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아니고 밑에 2011년도에 이용한 실적을 보면…….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도서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내용은 모르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재군

윤재군위원

왜 그러냐면……. 금년에는 잘 되는 걸로 들었어요. 장난감 기부도 많이 받고 그래서 확보가 잘 돼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실적이 아주 미흡했거든요. 투자 대비, 제가 받아본 바로는. 회원 수, 이게 금년도 회원 수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는 100여명이 안 됐어요, 회원 수도. 이 장난감 도서관이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라 하여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무쪼록 이게 더 홍보가 잘 돼가지고 어린이를 보유한 각 세대, 가정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걸 요청했냐면 작년에 보고받아보니까 진짜 뭐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길래 제가 다시 한 번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관심을 갖고 잘 좀 이용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아동 및 성폭력 범죄 현황 및 대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몇 쪽이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관내 아동 및 성폭력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동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우리시 관내의 통계는 나와 있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경찰서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폭력하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밑에 성폭력에서 나온 것,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자료 이외에 하남시에 관계된 아동성폭력이나 아동폭력에 관한 부분들을 스크랩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스크랩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한창 할 때,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설문지를 했더니 얼마정도가 나왔다 이런 것에 대한 것, 중요한 것에 대한 건 저희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스크랩 한 것을 여기다가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파악을 해서 현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하남시에 관내 아동폭력이나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의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더라고요. 학교마다 파악한 정도가,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이, 이런 게 10% 이상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계법령도 만들어지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모든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대충 파악하고 있는, 신고 된 부분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안 된다하더라도 파악은 될 것인데……. 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아동폭력과 성폭력범죄를 막을 수가 있나, 예방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벌써 심각한 거예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심각한 게 뭐냐면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심각한 거거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YWCA에서 한 걸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게 큰 데이터인데 그걸 굉장히 외부에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노출을 많이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외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남시가 이 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예민하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정말 즐겁게 학창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거리를 지나다닐 수 있을지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또 사실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냥 주변에 아시는 분들과의 모임이라든지 학부모들을 만나면…….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쉬쉬되고 있고, 내 아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학교자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밝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학교나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게 본 기관의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되도록 이면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도를 해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의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줘야지, 대처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기관들은 있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한 번 캠페인도 하고 지금 새로 나온 단체 같은 경우, 하남회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그러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직접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계도해 내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은 없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고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걸 지금 받아보니까 유형별, 분류별로 다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을 짜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우선은 시급한 부분이 우리시에서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한다는 그 부분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각 단체마다, 각 기관마다 지금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연대해서 하자는 구호나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럴 마음들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묶어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연대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구성이 돼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성 돼있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돼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간사가 담당과장님이시고 업무팀장님이 서기를 하시는데, 이 논의되는 내용이 다 지금 나왔던 얘기거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왜 실태파악이 안 돼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이 회의실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다 모이시고, 위원들 다 모이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학교에서 자료를 안 내놔요. 이상하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해서 자료를……. 종합계획을 짤 때 참고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그걸 내 놓지를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다른 루트를 찾으셔야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른 루트로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히 예상되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학교에서 체면이 있는 거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연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사실은 시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실상부하게 진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시 여성단체가 오랜 세월, 각종 말썽도 많고 말이 많은 가운데 탄생이 됐어요. 얼마 전에 총회를 거쳐서 회장, 임원 선출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 승인이 났습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안 났습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교육 빼고 그러면 한 2개월 근무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그럼 지나간 내용은 잘 모르시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알겠는데, 그 전에 것은 자세히 제가…….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우리 이정훈 팀장님. 이정훈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정훈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부터 여성단체 구성이 얘기가 돼서 시작을 했던 거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맨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지난해 8월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8월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12월에 자체적으로 선출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회장, 임원들을 뽑았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뽑아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았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체에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잖아요?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보기로, 얘기 들어 본 바로는 왜 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나요?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깊이 개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순서와 정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도를 했던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단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봉사단체. 주로 이제 봉사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성이 되는 단체인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좌지우지해서 컨트롤 한 걸로 듣고 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일단 회장을 뽑았을 때, 회장선거라면 단체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선거는. 그렇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정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제가 입수한 하남시 여성단체 회장들의 친필 사인입니다. 회장님들이 모두가 좋다고 해서 총회도 했고 그 자리에서 임원도 선출을 했어요. 본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승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도에서는 관내 단체에서 과반수이상 회장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느닷없이 1월에, 회장된 사람이 사퇴를 했어요. 본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왜 사퇴를 했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사표 쓴 경위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11월29일에 전 박명옥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회장을 하실 것 같으면 재임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26일에 밥을 한 끼 먹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모든 회원들한테 통보를 안 하고 밥 먹자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서 2월28일에 인준을 해 줬습니다. 인준을 해 주고 나서 3월6일에 박명옥 회장님이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여성단체관련해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만들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만듭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그런데 팀장님이 뭔데 정관이 어쩌고저쩌고 그 단체에다가 얘기를 했나요?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좀 전에 팀장님이 정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걸 왜 팀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요?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저는 여성단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관에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관에서 개입을 안 했더라면……. 지금 이제 다 화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까지 쭉 과정을 지켜보니까 관에서 그렇게 깊이 개입을 안 했더라면, 진작 순조롭게 알력도 없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문제를, 너무 관에서 개입을 깊이 하다보니까 감정싸움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왜 행정 처리를 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본인들 여성단체 같으면 여성단체에서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뒤에서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갔어요, 여성단체를.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 반발하는 분들이 더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분들이 봉사단체 하면서 무슨 이권을 노리고 합니까? 무슨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 그런데 여기 지금 쭉, 내가 시나리오를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너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깊이 개입을 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반쪽이 나게 만든 원인은 시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어느 정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성단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전 시장 시절에도, 저도 거기에 대한 당사자지만, 몇 개 단체가 관에서 너무 깊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우리 사회단체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지, 행정적으로 이끌면 안 됩니다. 단체 스스로 움직이게끔 도와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바깥에서 이상한 소문만 무성하고 지금 단체 회장님들도 서로가 등을 돌리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늦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장이 정식으로 다시 선출이 되고 해서, 그분들도 봉사를 하는 데는 참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더 여성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거에 소외됐던 분들, 더 안아서 앞으로 진짜 여성단체가 경기도의 어느 단체 못지않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여성청소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세무·회계 교육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워낙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은 세무·회계 교육 그것 하나잖아요. 이게 갖는 의미가, 이전에는 우리 여성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을 일거에 질적 비약을 이룬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선은 22명씩 해 갖고, 한 66명이 작년에 됐고, 올해 또 2기 진행 중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바탕이 뭐냐면 제가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인데 항상 서면심의만 해요. 서면심의만 하는데 이 심의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 내용이……. 처음에는 뭐 예, 효……. 지도 과정이나 이런 식의, 옛날부터 진행돼 왔던 것들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변화를 좀 주자, 그랬는데 이 변화가 사실 커다란 조직사회에서는 변화를 주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안 했어요. 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을 안 했어요. 올해도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협의회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의견을 좀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하고 있는 이런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1기 끝나고 나니까 돈은 조금 남는데 이건 더 해야 되겠어서, 추경에 올렸더니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2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 자격증을 1급은 5명이 땄고요, 2급은 15명이 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현재 드러나는, 표면상의 그런 것은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만이 아니고요, 되게 많이 있어요, 요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분야들도 있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다른 분야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찾아보셔서 벤치마킹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과는 좀 다르게 여성발전기금이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조례상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를 보면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성이 발전할 수 있고, 발전되는 것은 자기 몫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력을 살려주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예 교육 굉장히 좋습니다. 좋긴 한데, 1회성 교육으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 및 예산지원 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현재 보금자리 근린공원에 예정지로 돼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이 돼있는 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돼있고요, 그걸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현심

이현심위원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 들어간 건 아니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구상안, 그런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2016년 전에는 끝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네요. 이것 되게 기대가 높더라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또 문화교통사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리스타,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바리스타는 지금 예정지가 운동장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모든 건축심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이니까 8월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8월에? 8월에 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설을 해서 9월쯤이면…….

현심

이현심위원

8월쯤에는 시설을 하고,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은……. 준비과정, 인력부터 해서…….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인력, 그런 것은 미리 준비…….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교육 중인 거예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관내…….

현심

이현심위원

아, 관내 학생들, 성광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이게 모범사례로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1호로만 끝나지 않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남시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있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런데 그게 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2011년 1월7일 제정이 돼서 조례로 지금 돼있는데, 현재 우리 중증대상자를 보면 한 330가구에 338명 정도가 되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차적으로. 해 봤더니 현재 방송사에서 장애인한테는 한 30%를 감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이것 말고요, 그냥. 1만 7,000원인데 거기서 30% 정도를 감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들한테는. 그래서 중증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연 2,300여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관내 다른 시·군에 또 알아봤더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하남시만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한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까지는 그걸 편성을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다른 시·군에 하나도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보다도 장애인분들한테는 예산을 떠나서……. 검토과정에서 일단 2,3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늦지만 반영을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게 제정 이유가 신체하고 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인해 외부와 소통이 어렵고, 정보에서 소외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시청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제정이 된 거잖아요. 물론 예산이 한 2,376만원 정도가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2,376만원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제공 못한다고 그러면…….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유선방송이랑 MOU를 체결해서 1:1 매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이니까요, 끝나는 대로 또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우리가 장애인들한테나 노인 분들한테 복지가 잘 돼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분들한테, 중증장애인 분들한테 이것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자료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주차단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뭐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뒷부분 공통부분에 스마트폰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3건이 들어 왔는데 10건을 부과 했습니다. 그 효과를 많이 본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찍어서 위반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해서 부과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속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해서. 그런 경우가 돼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상반기가 지나긴 했지만 47건이면 작년 1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스마트폰에 대한 그게 10건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주차단속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형할인점이나 금융기관에 보면 장애인 주차란에 일반주차를 많이 놓거든요. 그런 부분 단속을 어떻게 하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장애인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돌면서 매일 하시는데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마트나 이 앞의 쇼핑가 같은 곳은 많이 하는데 보게 되면 궤도 부분에서 우리가 궤도를 많이 해서, 궤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궤도한 부분이 한 300건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는 요구했는데 궤도 차원에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장애인들 단속하시는 분이 제가 봐서는 인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분인가 3분이었나.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 2분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속을 하곤 하지만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장애인 주차란에 일반 주차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쇼핑가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주말에는 혹시 단속 나가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저기한 부분인데 저희가 단속체계는 공휴일하고 주말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기한데…….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휴일에는 단속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주말에도 단속을 하냐 그랬는데 주로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을 더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란에 많이 이용해서, 장애인 분들도 주말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일어나는 게 쇼핑가 같은 곳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일어나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평일에야 다 지키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곳은 그런 게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평일도 사실 잘 안 지켜져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저도 이번에 자료 제안을 하면서 몇 군데를 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고 또 주말에는 거의 다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도 단속을 하셔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제가 보도 자료를 봤거든요. 보도 자료에 나온 부분을 봤더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관련법 주차면수를 의무화하고 규격은 3.3*5m로 하고 일반주차면 규격은 2.3*5.0m로 한다는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것을 1m 폭을 넓히는 것을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전용구역 크기 및 바닥면적에 대한 거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맞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보면 차량은 2.3이고 그게 1m 가 더 늘은 것은 휠체어 그것이 끼는 공간이 들어 가셔서 할 수 있는 공간이 1m거거든요. 그래서 3.3m로 되어있고 넓이가 5m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을 표시할 때 그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에 규정이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은 발취한 거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발취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책으로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좁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차도 긁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현실화 된 것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년,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되고 개선할 점이라는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거든요. 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항상 검토하겠다, 실시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거의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고는 하는데 크게 실현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장애인 분이 이취임식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시지만 애를 엄청 쓰셨거든요. 내려오실 때 휠체어까지 들고 그러셨는데 8월 4일 날 엘리베이터가 준공이 됩니다, 대회의실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굉장히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의시설이 그래도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60%가 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저거한 편입니다. 31개 시·군에 651개에 대한 시설을 평가한 결과 그래도 상위권은 아니지만 65%가 나왔습니다. 62%가 적정 수준이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끄럽긴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나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다른 시설보다는 장애인 편의시설 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한 60% 넘게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건수가 624건 이거 사실 많은 건수거든요. 그렇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1년 평균 작년 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651개 시설을 점검한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624건, 아니 자료에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아, 624건요. 이것은 우리가 편의시설을 건축승인을 낼 때 건축사용 승인을 할 때 우리 담당하고 세 사람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나 그것을 점검하는 횟수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적법하게 있냐는 것을.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게 적법하지 않으면 승인이…….

미숙

방미숙위원

적법하다는 게 624건이라는 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걸 한 거죠, 624건.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리프트 고장이 나서 사실 애들 많이 쓰셨다고. 저희는 끝나고 바로 왔기 때문에 못 봤는데 이현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장애인행사가 있으면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점검을 전혀 안 하신 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월 달에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하면 아무래도 편리하게 이용하겠지만 그 안에라도 장애인 무슨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홍보를 하셨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5일간 하셨는데 5일간 홍보를 해서 홍보가 돼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홍보물을 전시장 우리 로비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용주차장에 사진 그런 대용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물이죠. 그것을 20개 정도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청로비만 하신 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로비만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게 주민센터나 이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하셨으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의원으로서 제가 질문 드리기도 창피한 부분이지만 의회는 아직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2층도 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글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똑같은 시기에 의회 건물까지 지은 건물이라서 항상 보면 그게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시설 자체가 그때 당시 지금만 같으면 이게 허가가 나지 않을 텐데 그게 났다는 게 참 저도 저거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저도 의원된 지가 이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2층까지 엘리베이터나 시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장애인 화장실 없는 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우리 하남시까지 4군데만 없어요, 장애인화장실이.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으로서 사실 창피한 부분이고 저희 의회가 문턱 없는 의회라고 많이 하지만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문턱이 높은 의회였어요.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 화장실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화장실 개선 문제는 저희가 담당은 아니고요. 만약에 설치된 것을…….

미숙

방미숙위원

편의시설 쪽에서 담당은 아니지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시설된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규격에 맞나, 적법한가 그것에 대한 판정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의회 사실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이 민원이 많이 오시고 의원님들 많이 찾아 오셔요.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와도 편하게 화장실 못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복지 쪽에서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거든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생각보다 실적이 많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바쁘게 뛰어 다니셨겠어요. 누가 나가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김철수 팀장이.

현심

이현심위원

김철수 팀장님이랑 또 누가 나가요, 외부 인사.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외부인사가 편의시설 센터담당이라고 건축기사가 하나 있고요. 또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한 분 계시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3분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상으론 5명 이내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나가서 검토된 의견들이 다 반영이 돼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럼요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조사해서 아이테코를 갔다 왔어요. 아이테코가 10층 건물이고 옥상정원이 있는데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끊겨서 옥상을 못 올라가요. 여러 가지 법적인 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장애인분들은 아예, 일반인들도 계단이 가팔라서 올라가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건축심의 시에 그런 것들이 의견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시가 나가서 보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설계검토가 들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어있는 거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례로 건축심의를 드는 거고 바로 여기 본청 앞에 맹인블록 끊겨 있어요. 아세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빨리 연결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어있어요. 여기 본관 앞에.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부끄러운 일이에요, 본청에서. 리프트 사건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고 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대책 부분 보면 건축 인허가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실무협의 시 사전 점검 강화잖아요. 사전점검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기 전에 우리가 가서 하자에 대한 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전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내 줄 건가, 안 내 줄 건가 판정이 되니까 승인나기 전에 다 보죠.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연수 갔다 온 곳 호주의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곳은 모든 건물이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 가서 휠체어를 타고 다 돌아다녀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허가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시도 그전에 먼저 건축심의서부터 그것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실사 나가는데 걸어서가 아니라.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분이 한 분 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모시고 나가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주봉 의장님이 나가시잖아요. 휠체어를 타신 분이 사실은 가셔야 돼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외 문화체험 평가들이 어때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와서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은 시기에 7월 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며칠 전에 했는데 굉장히 학부모님들한테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자기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나 여기 했어, 합격 했어 이럴 정도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가는 인원에 비해서 신청이 많아서.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 못가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 자녀를 한 번쯤 보내고 싶은 그런 게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견학을 많이 넓힐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도 더 세워 갖고 앞으로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육시설 현황,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체제 추진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요. 저희가 시설 수에 비해서 국·공립 시설이 너무 적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6군데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퍼센트로 하면 0.2%.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해봤지만 규정상의 몇 퍼센트 해라 그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하남시가 국·공립이 부족한 편입니다. 인정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당장 수요에서는 아직 계획된 건 없고요. 차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들 평가인증 다 받으셨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프로나 받으셨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이 총 103개소를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하남시가 다른 31개 시·군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에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셔 갖고 그렇게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시설이 지금 한 군데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나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나룰 어린이집이 하는데 나룰 어린이집이면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불편한 것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24시간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24시간 맞기는 부모들은 사실은 조금 영세한 가정의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구시가지 쪽이나 이쪽으로 하는 게 사실 더 맞지 않았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위치적인 요건도 있는데요. 상황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그게 24시간 내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일주일 있다 오는 그런 경우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맞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거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설이나 이런 거 여러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알겠는데.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아이인데 그래도 한적한데 보다는 교통이 편리한데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쪽에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된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관리현황, 행정처분내역, 보조금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 어린이집이 전체 몇 군데에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161개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건데 대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많아서 나누어서 하신 거예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변명 밖에 안 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올해부터 보육에 대한 것이 엄청 내려 왔는데 지금 인원이 이번에 1명이 보충돼서 숨통은 트였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것 파트만 점검하는 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팀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거 근무하면서 점검 나가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161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데도, 올해는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70개소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나는 데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나누어서 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단속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거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 게 지금 1개소만 단속이 된 거잖아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위반된 내용이 뭐에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대명 같은 곳은 아동을 허위 등록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베베스쿨은 보육교직원 보조금을 허위로 우리한테 요구했고요. 나머지 엘피스하고 해피는 아동 허위등록 그겁니다. 대부분 보조금이나 허위등록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국회에서도 경기도 전체에 집중 단속하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집중단속을 한 건데도 1개소만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인력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대명은 아니었어요. 대명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도점검이 아무리 인력도 부족하지만 너무 소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 되는 거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가 있어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있는 인원 갖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소홀한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강화를 해서 적절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내려가면 외국인 근로자하고 자녀 보육시설 지원이 이게 예산하고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50% 이상이 남은 부분,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2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 가지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고 이 부분은 집행액보다 잔액이 50%보다 더 많이 남은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건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외국인 근로자자녀 보육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 부분이랑 자녀보육시설 지원 두 부분만 예를 들게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수요판단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같은 것은 불법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대상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11년도도 그래요. 2011년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11년하고 12년 같이 본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2년도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11년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8,400만원이 남은 부분이에요. 물론예산편성을 처음에는 잘 세워서 하셨겠지만 저희가 행감 하면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 몇 천만 원씩 남고 1, 2억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편성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수요 판단이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몇 백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1천 8,000만원 남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어쨌든 제대로 못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는 편성을 제대로 하시고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어린이집에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학교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폭력실태가 없는 건가요? 폭력당한 아이들 전혀 없나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이 관내에 있는 6개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총 응답자가 수가 3,551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초등학교는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는 안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더니 어느 교육청으로 해서 한 번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스크랩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우스운 말로 김정일은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정도로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기도 하고요. 덩치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를 거의 왕따 하면서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물론 나무래서 보내긴 했지만 그런 게 제 눈으로 본 것 그것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잘 자라고 또 왕따 안 당하고 같이 어울러서 잘 살 수 있는,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지금 너무 학교폭력이 심하니까 어떻게 애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문조사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원 봉사자들로 해서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한 번 근무를 섰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점이나 학교 측의 반응,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반응 또 관여되는 선생님들의 반응 이런 것을 다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다음번 계획세울 때는 다 종합해서 또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래요, 아이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이들은 하남시 미래잖아요. 잘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가 다 우리 아이잖아요. 게네들이 잘 자라야 하남시가 건강한 거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니까 게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다음, 동별 사회복지관련 업무현황, 민원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주민자치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가 어울릴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요. 아버지학교 말하자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할머니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거나 하면, 지금은 남자 분들도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만약에 아파서 누워있으면 집에서 병간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쓰러졌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할 때 남자들도 혼자서 깔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사회에서 그렇게 갑자기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적극 검토해서 홀로 사시는 분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17가지 중에서 답변한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공유 재산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과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 7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정산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빨리 보느라고 다는 못 봤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민간행사 보조라든지 위탁사업을 하거나 이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산하는 체계가 잡혀 있어서 사실 우려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과 더불어 지금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하는 이러한 사회단체의 경우에 정산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산하는 기준이 여기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또 정산은 이렇게 하라는 표준형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산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맞추지 않고 각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나 충실하게 잘해서 완벽하게 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인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부서에선 좋은 모델을 제시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완벽하게 잘 된 것은 아닌데 이 중에서 잘 된 부분인 거 같아서. 청소년래프팅 체험한 부분인데 여기는 정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곳에 비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지적사항이 보조금 집행은 카드를 사용했으나 자부담 부분, 식비에서 이것저것 다른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현금으로 집행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은 건을 소급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청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드 및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지출하고 차후에는 동일 건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으로 여러 건, 그 건에 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실적보고서를 형식에 맞게 잘했어요. 보조금 정산사업보고서 형식에 맞춰서, 그래서 청소년래프팅 체험은 아마 여기가 범죄예방 하남지구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 그리고 사업추진방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정인원이 182명이 모집됐는데 그중에서 추려서 150명이 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체 평가한 것은 사업추진이 따라서 잘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부족한 점은 너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해서 아쉽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정산이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 정산이 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부분에서, 여기가 아마 저쪽 운영비 지급받는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장만 찍혀 있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에 누가, 도장 내용이 뭔지, 이름이 뭔지 그냥 담당자 도장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그랬던 거 같은데 이게 각 단체마다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니까 우리 정산자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바쁘더라도 지출결의서 할 때는 안내를 꼭 해서, 본인 도장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 단체는 영수증은 있는데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소제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 건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거. 누구네 집 이렇게 했는데 누구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 것도 없죠. 그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건을 한 거고요. 여기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붙임자료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붙임자료가 보세요, 지금 떨어지죠. 스카치테이프로 여러 개를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는 당연히 도장이나 이런 것들도 없죠. 여기는 그래도 간이영수증에 사업자 소재지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 단체의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찍혀 있긴 한데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이 너무나 흐려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 건지, 누구 통장인지 이런 건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사업장이 어디였는지 상호는 뭐였는지 하나도 찾을 수 없죠. 금액만 되어 있어요. 이런 정산자료가 되어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사실은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들을 많이 지적을 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되고 이런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단체들 같은 경우에 개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믿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사실 간이영수증 이렇게 나온 거 한 건이라든지 몇 건만 가지고도 저희 감사 시간 동안에 상당한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거론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정산서가 들어 올 때는 그 단체를 뭐라 할 거 아닙니다. 왜,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다시 또 공란을 정리해 내야 될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면지를 활용한 정산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산서가 정산단체내용 내에 이면지를 활용했는데 그 이면지를 활용했다는 것도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이면지가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면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면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감사에서 다시는 발견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맨 앞장에 각 단체마다 다 써 있어요.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 여섯 장을 써서 주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 때는 정산을 받지 않든가 안내를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그런데 단체마다 사실은 대부분 사업들이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세금을 쓰는 문제고 하남시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산들이 이후에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지적은 됐지만 사실은 지적되지 않은 훌륭하게 잘 정산된 서류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 바쁜 와중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안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신청 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부서별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홍미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하남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한 15% 정도 될 거 같습니다. 20% 가까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16%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방미숙 위원님도 아까 예산을 지적했고 우리 홍미라 위원님도 지금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돈은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고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다 지원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감사장에서 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 잘 챙기시고 복지 모든 부서 협조도 잘 하시고 사회단체들하고도 정확한 계산서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러한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어린이집 나갈 때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위에 있으려 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잘못된 것은 지적합니다. 시정명령도 내립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위에 서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하남 시민 전체가 사회복지예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이연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농업지원과장 황주명.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농사꾼사업 지원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네, 윤재군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교육비만 책정됐었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교육은 주로 어디서 하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1차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2차, 3차는 종합사회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청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 교육비만 쓴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습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비용이 어디에 소비가 되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론교육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대나 교재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강사대, 교재대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다른 일반 기타 교육하는 것보다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 교육 정산한 것 받았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정산내역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에는 교육을 했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8월초부터 시작될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왜 전반기에는 안 했을까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게 상자텃밭을 공급하는 데 상자 종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공급처하고 수요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건 상자 보급 때문에 늦었고, 교육은 왜 안 했냐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본래는 하반기로 하려고 다가 상반기는 여의치 못해서……. 하반기에 김장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의견이 김장과 같이 맞물리는 게 더 교육효과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8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김장때 김장 심는 것을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대다수가 가정주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반 가정주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말 그대로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전에 어떤 분이 여쭤보더라고요. 시에서 상자텃밭을 보급을 한다는데 언제쯤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려면 예산을 올릴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보통 상자텃밭 가꾸기는 봄부터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개 농사는 봄부터 시작이니까. 그런데 여태껏 준비도 없이 안 했다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6월까지 상자텃밭을 현재150개 공급했습니다. 제작은 170개를 했는데, 이달에 20개를 추가로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 현재 나간 게 37개소에 150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37개소에 150개가 현재 공급이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는 20개소에 150개라고 나왔는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계획이고요, 저희가 보통 개소 당 8개 내지 10개 정도를 받는데, 유치원 같은 데는 보통 개소 당 10개 정도 신청이 들어 왔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수요가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원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는데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맞추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공급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기다 또 상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배양토까지 같이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야 직접 갖다 주면 바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공급기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개당 얼마나 합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원형 같은 경우는 개당 8만원이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16만원입니다. 원형은 지름이 72cm고 높이가 50cm이고요, 직사각형은 가로 120cm, 세로 55cm, 높이가 30cm입니다. 방부목으로 제작한 건데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샘플링 사진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이왕이면 위원님들 하나씩 보여주시면 좋은데. 사진 상으로는 엄청 좋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상당히 고급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건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계속 쓰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에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농업포럼에서 이 상자텃밭을 만든 취지가 어린이집에 보급하려고 만든 겁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원래 계획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를 위주로 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학교 위주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정서를 순화하고 새싹을 재배하면서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줘서, 학생들한테 우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학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취지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게, 교육은 주부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하려면 뭘 도와줘야 도시농업을 하지, 그냥 우리는 교육만 하고 너희들은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밭을 임대를 얻었습니다. 1,320평방미터를 광암동에다 임대를 얻었습니다. 현장실습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무슨 건의가 많았냐면 실제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모종을 심는 그런 실습이 없다 보니까, 이론만 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텃밭을 임대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상자텃밭을 공급하는 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가정주부들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가정주부보다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한테 우선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육은 주부들한테 다 시키고 보급은 유치원, 어린이집에다 하면 이 사람들은 뭘 배워서 어떻게 채소를 가꾸죠? 어린이들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어린이집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어린이집에 누가 가르쳐요, 농사짓는 방법을?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도 저희가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군

윤재군위원

안 했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8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보급은 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150개는 공급이 끝났고 20개는 현재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교육비가 있으니까 상반기라도 미리, 보급하기 전에 도시농사에 적합한 그런 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켜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어린이집 원장이 됐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앞으로 이 상자텃밭을 배급을 하면 이런 농사에 적합하니까……. 농사를 어린이들한테도 가르치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농사에 농자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것 딱 갖다놓고, 교육도 없이 그냥 만들어서 보급만 하면 뭘 하냐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혹시 상자텃밭이 공급되면, 상자텃밭을 공급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론교육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들이 교육생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푸른숲속유치원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건의까지 했어요. 옥상이 한 45평, 한 50평되니 거기다가 좀 멋있게 만들어줘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했고, 작년에 일부 교육받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또 공급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작년에 교육받은 주부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부터 상자텃밭을 보급한다는데 이걸 어디서 신청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느냐, 관심들이 많아요, 주부들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분들 교육 실컷 시켜놓고 엉뚱한 데로 이게 흐르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좋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이 아주머니들이 진짜 집안에 공터에다가 안 하고, 농사져서 자기가 직접 무기농채소를 해 먹는다는 게 하여튼 좋은 현상이에요. 사업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하셔서 하남시 전체 주부들이 소일거리로 텃밭농사를 짓게 하면 좋습니다, 취미생활로 갖게 해도. 그래서 그것을, 이왕하시는 것 좀 체계 있게 잘 해서 우리 일반주부들한테 교육만 그냥 대충시키지 마시고……. 인센티브도 좀 주세요, 교육받는 분들한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정을 위주로 상자텃밭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기 때는 337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기가 200명인데, 다 회원모집이 된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수료생들을 위주로 해서 또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수료생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홈페이지나 그분들을 통해서 인맥, 인맥 해가지고 교육받기 원하는 분들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도시농업포럼에서 받고 저희도 하남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교육과정을 올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200명이라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4기에 337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수한 사람은 한 2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100%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출석률70%이상을 따지다보니까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을 다 수료생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당 한 50명, 그래서 4기하면 한 200명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미숙

방미숙위원

수료생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4기에 한 200명 정도 되면 교육효과가 가장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을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월부터 10월까지 교육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기가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9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한 기에. 기당 9시간인데요, 날짜는 한 닷새정도. 한 기가 닷새에 9시간을 교육받아서 수료하는 걸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겹치지 않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작년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농사 안 져 본 분도 새롭게 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윤재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홍보도 하시고 해서 운영이 잘 되면 주부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지구 이주 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과장님 미사지구 이주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미사지구는 사실 현재 관련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요, 현재 거기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재 자족시설용지 내 유통설비를 공급을 해도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사지구 내 자족시설 부지가 약 41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일단 자료상으로는 화훼나 수산 유통 분야를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후의 추진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사지구 내에 화훼, 채소 그다음에 축산 하시던 분들이 51농가가 있었습니다. 51농가 있었는데, 그중에 화훼가 13농가, 채소가 1농가 해서 14농가는 하남시에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나머지 37농가는 다 외지로 나가셨습니다. 하남시 관내에 농지를 얻을 수가 없어서 양평이나 안성이나 이천, 여주, 심지어 음성까지도 내려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 어쨌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우리시의 주민들이 몇 분 남아있지 않고, 몇 농가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남아있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이 이 미사지구 내에 자족시설 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꼭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곳에서 다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거기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수산유통센터의 면적부분이 지금 2만 3,100평방미터, 7,000평 정도가 건축면적이라고 돼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이게 2009년도 당시에 협조를 구한 자료인데요, 제 생각에는……. 업소가 현재 자료상에는 1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여기 7,000평을 구한, 7,000평을 더 해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역은 저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작성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혹시 팀장님은 아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선철 입니다. 이 수산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문영춘 회장님으로부터 이 정도 면적이면 우리가 하남시에서 수산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걸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뭘 근거로 이걸 제시한 거예요?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지금 현재 약 1만 5,000평 정도가 수산 쪽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약 7,000평 내지 8,000평 정도를 건축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00평이나 8,000평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1만 5,000평 정도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건 그냥 수산물대책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란 얘기죠?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네, 같이 협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해서?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건축물을 파악을 하셔서?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네, 2009년도에.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도에?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파악을 하셔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재료가 있어야지, 어디 대책위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정도에 의존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했다는 것만 파악을 하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 화훼공판장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역시 마찬가지로…….

승용

김승용위원장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화훼유통센터도 수산유통센터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박천부 회장님이 그 업무를 보셨던 분인데, 그 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돼서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직접 농가와,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때 이게 맞다 판단을 해서 한 거죠?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미사지구 이주 대책 부분에서, 아예 화훼공판장하고 수산유통센터, 이렇게 해 놨네요?

선철

김선철친환경농업팀장

명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명칭을 잡을 때도 대책을 이렇게 해야지 맞다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시의 이주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각 과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개발과나 다른 과로 이 부분을 요청할 때도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요구를 하셔서 그 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런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걸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이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발효비료 지원형황 및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발효퇴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발효퇴비 포 당 단가의 70%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포대 당 1,860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70% 보조비율을 결정한 게 아니고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액으로 포대 당 1,95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비율을 따지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비율보다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포대 당 90원을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90원 지원을 더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인상률이 얼마나 됐던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발효퇴비가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3,000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평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2,650원, 재작년에는 2,550원, 금년 같은 경우는 3,000원 내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계속 비료대는 올라가고 농사는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발효퇴비를 주로 쓰는 농가가 부추농가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부추, 채소…….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다 들어가는데 주로 우리 하남시는 부추 쪽에 발효퇴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필요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추가 가격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사실 지금 인건비도 안 된 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하남시 농가들이 아주 고통 속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FTA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농작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종 품목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이런데……. 이 발효퇴비가 제가 들어 본 바로는 만족스럽게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충분치가 않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효퇴비에 대한 욕심이, 농사 지시는 분들은 퇴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다 충족시켜드리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비교를 하자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데는 평당 0.45%를 주고요, 광주 같은 데는 0.12%를 줍니다. 남양주는 0.17%를 주고 제일 많이 주는 데는 구리가 0.4%를 줍니다, 평당. 저희는 부추를 평당 1.3%를 주고 있습니다. 채소가 1.0%를 주고 화훼가 0.7%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몇 배 이상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퇴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도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만큼 다 드리려면 역시마찬가지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지원해 드리면 어느 정도 충족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설명 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듣겠어요. 듣는데, 채소 품목마다 비료소모량이 다릅니다. 아시죠? 땅 지질에 따라 다르고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게 부추잖아요? 부추에요. 일반 배추나 일반 상추나 이런 과엽채소는 너무 많이 쓰면 작물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줘도요, 다 못 써요. 쓰질 못 해요. 주나 마나한 비료거든요. 그리고 비료라는 게 아시다시피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하게 주면 작물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됩니다. 적당량을 줘야지만 그 지력하고 맞춰져서 작물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타 시·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도 다른 기타 작물 가지고도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저도 가락동 가봤지만, 그래도 과거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작물이 하남하면 부추,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지 마시고, 이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부추농사를 지다보니까 지력이 나중에 끝에 가서 떨어지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하게 비료를 쓰면 작물이 안 되는 것, 그분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그것 남아서 뭐 할 건데요? 비료는 버려야 되잖아요, 땅에 안 쓰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렵게 농사지면서 사시는 분들, 시에서 타 시·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시에 맞게, 적절하게 농민들이 진짜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비료를 드린다고 해서 크게 시 세수입에 엄청난 차지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 아주 그때 되면 머리 맞대고, 싸매고 여기 저기 동분서주해 가면서 가격조절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하셨다가 농민들, 울상인 농민들 웃게 좀……. 그 소소한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와 농협 공동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하게……. 예냉시설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예냉시설이 주로 어떤 데 필요하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부추농가에 공급해 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저조하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50대를 공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의외로 저조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왜 그러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농가에서 필요치 않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작년도에 50대를 공급하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가락동에 출하하다보니까 한 묶음 당 100원 이상씩 더 받았다, 예냉시설에다 보관하다보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100원 이상 더 받았다, 참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얘기했을 때, 예냉시설이 앞으로 참 필요한 것 같다고, 하남시로 봐서는. 그래서 시, 농협 공동사업으로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이나 작목반장들하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의외로 이번에는 또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건 부추농가 사이에 공공연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예냉시설을 설치하고 상품성이 나아져서 가격을 잘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지금 신청이 적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농협하고 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제가 듣기로는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적으로……. 지금 윤재군 위원님께서 예냉시설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사업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냉시설 지원하는 데 평수가……. 예냉시설 하려고 하면 한 다섯 평, 여섯 평정도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건물을 지은다기 보다는 부추를 베고 보관할 수 있게……. 박스째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평이라고 하면 1,000평에서 생산되는 부추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가 대충 나오겠죠? 뭐 3평이면 되겠다, 4평이면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박스째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에어컨 시설을 해 주니까……. 부추가 뜨거운 데 있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상품가치가 뚝 떨어지는데, 거기 집어넣었다가 출하를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끈기가 있다고 할까요, 좀 빳빳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상품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작년에 그래서 50대를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참 의외에요, 저도. 의외인데 신청이 워낙…….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냉시설을 우리 시비, 농협 자부담해 갖고 지원을 받는데요, 설치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패널 같은 걸로 지으려고 하면 항공촬영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역시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벌금도 부과되고 이러니 농민들이, 이럴 바에 뭐 하러 예냉시설을 하느냐…….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요, 과장님하고 부서가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지금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FTA로 고통 받고……. 부추가 예냉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가락동 시장에 가면 상태도 좋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다섯 평, 여섯 평, 몇 평을 지었다고 항공촬영에 걸려가지고 전과자가 되면 누가 예냉시설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속 나와서 다 뜯으라고 그러는데, 안 하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숫자가 줄어든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협의를 해서요, 진짜 부추농사를 짓고 있고 예냉시설을 필요로 하는 데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려면, 시원하게 그 안에다 항공촬영에 안 걸리게끔 해 준다든가, 그러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개인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농사짓는 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아니죠,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58명씩 신청을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적고, 뭐 10몇 만원, 어떤 건 몇 만원씩…….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 기준단가가 1헥타르 당 59만 7,000원으로 돼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방미터당 59원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금액이 적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 7만 얼마도 있고 6만 얼마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명단을 쭉 보니까 외지 분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은 주소가 외부에 있는데 하남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하남에서 농사를 지면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쌀직불금심사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동에도 구성이 되고. 동에 쌀직불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첫 번째 목적이, 우리시에 와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 농사를 짓는 건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 수당 1인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일이 그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요? 외부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더 돌아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벼농사 직접지불제, 지원되는 부분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보금자리로 편입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지불제나……. 지불제는 고정급하고 변동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고정급은 벼농사를 지시는 분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벼에다가 휴경하는 분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왕골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도 드립니다, 그것은. 미나리를 재배해도 좋고. 그런데 변동급은 반드시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만 드려요. 그래서 고정급은 당해 연도 12월말에 돈을 드리고 변동급은 이듬해 3월에 드립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고정급하고 변동급, 이렇게 지급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급되는 부분들이 지금 변동이랑 고정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40번하고 41번이요, 주소는 같고 이름은 다르고 금액도 달라요. 장동용, 장석돈. 황동 358번지 1호인데요, 두 분 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번지 각각에 사시는 분인지 그건 제가 한 번…….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런데 땅에 부과돼 있는 건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건 신청자 주소니까요. 동일번지로 돼있는데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공동……. 알겠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왜냐 하면 동일번지에 주소가 돼있다 해도 벼농사 재배하는 건 따로 일 수가 있으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공통부분 1번부터 17번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관용차량 수리내역에서요, 같은 2005년도인데 왜 같이 무쏘……. 사고가 난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중요부품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저희 시 관내에서는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동구 길동에 있는 중원자동차공업사로 가서 고쳐온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날짜가 틀린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미사지구나 감일, 감북지구, 또 위례까지 해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FTA 발효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고골, 천현동, 미사동, 초이동에 사시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더욱더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주시고, 농어민들한테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감사중지

19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기업지원과장 박성래.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선정기준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이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분기하고 3분기만 하면 벌써 그게 자격이 탈락이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왜 빡빡하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전 분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국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지난 번 추경 때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세우시는 바람에 이번부터는 금년 3,4분기부터는 100명을 선발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200명이 신청했는데 50명씩 밖에 취급을 못했고요. 이번에는 150명이 신청했는데 100명이 투입해서 그래도 이번에는 대상자들은 재산상 오버되지 않는다면 거의 다 선발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3,4분기는 100명씩 가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예산을 전체 다 소진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100명 했고 다음에는 한 9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90명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전체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명씩 하던 분들이……. 100명을 하면 나머지 100명은 거기서 제외된다는 소리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거기는 한 70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수반한 예산은 5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보태 가지고 신청인원이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50명 정도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나 마을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여기서 장애인 비율이이 사실은 없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장애인도 똑같이 저희가 선발하고 있는 데요. 재산상황이나 근로능력 이런 것을 다 감안하는데 근로능력은 특히나 나이 기준이지 신체기준은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나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명 정도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장애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복지과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럼 누가 파악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초반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많이 탈락된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오셨었거든요. 특히 단체대표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이야기, 약속도 듣고 오셨다가 거의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실망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경 쓰셔서 고용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추진실적, 인력구성 현황,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죠. 혜택을 받은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내용에 비하면 이게 자꾸 내용이 줄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에 10건이에요, 추진 내용이. 작년 1년 95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간으로만 비교해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거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만 몇 건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초창기에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추진을, 그러니까 작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냐, 기업지원과냐 해 가지고 저희는 사실 인원만 선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 추진하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 그쪽에 공문을 띄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너희가 계속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면 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하게 돼 가지고 4월 1일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가 신청인원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인원이 10건 했었고 하반기에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한 48건 받았는데 하반기에 48건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엇을 했던 업무에 혼선이 있던 참 시간을 많이 끄네요. 작년 감사 때 이야기 나왔던 건데. 원래 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맞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예산이며 인력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짐작만 할 뿐인데 그것을 이유로 공공근로사업과 어떻게 같이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건데요. 원래는 사업성격상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이 맞아요.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사업인데 어느 덧 그냥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은 가구 수들이 꽤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그리고 문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일, 25일을 일 하다가 지금은 한 달에 일주일을 일하는 형편이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 3일도 일 안하는 주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사실 사랑의 보금자리 인력은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재산상 파악을 해봤더니 기술력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지 선발인원으로 채용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당사자들이 아니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논의대상도 아니에요, 논의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는가가 여기 논점이고요.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숫자로만 봐도 지금은 작년 것만 비교했죠. 작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인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받았는데 84가구가 동에서 받아가지고 하반기 중에는 추진하고 추가 인원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전반기에는 저희가 3명을 운영했었는데 기술력을. 하반기에는 4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아는 분도 덕풍2동에서만 두 분이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번이 아니라니까요, 올 초라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현심

이현심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틈이 있잖아요. 중간에 가장 춥고 힘들어야 될 때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이 과냐, 저 과냐 하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서 신청 아예 안 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실망하고 일해야 될 분들도 일을 못하니까 생계 곤란을 겪고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계신데 어느 과로 갈 건지는 정말 잘 파악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적 기업 개발비지원 및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오수봉 의장님하고 같은 건데 오수봉 의장님이 부탁을 하고 가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부분은 지금 시대 추세죠. 지금 협동기업으로 넘어가는 추세기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서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 몇 군데 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5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기업인가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금 성인무료교육, 청소용역, 북한통일예술공연, 전통문화예술공연, 교육문화예술공연.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인력지원이나 이런 것들 말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현재 모범사회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이나 이런 것을 추가를 하는데 거기에 아마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수급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팔아주는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다른 시에나 이런 데는 그런 복사지나 이런 것을 파는 사회적 기업이 많은데 저희 하남시에는 아직 그런 업체가…….

현심

이현심위원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꼭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발전하고 서로 좋은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 부분이나 제조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이후에 계속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경기도 지정이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육성방안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방침이 2년간만 지원해 주는데 첫 회에는 5,000만원, 2년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립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금년 2월 달까지 지원하다가 지원이 만료 됐고요. 문턱 없는 밥집은 올해까지, 금년 말까지 아마 3,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종료가 되고 그 뒤로는 자립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 뒤로 다른 업체를 추가로 신청이 온다 그러면 선정을 하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없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적 기업은요? 이 5개 말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국제외국인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탈락이 됐어요. 거기까지 했다 그러면 7개가 되는데 2개 업체가 탈락하고 현재 5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현황 및 심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할 게 마땅한 게 없으면 한다는 게 밥집이라든가 만만한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식당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숙지하지 않고 그냥 돈만 가지고 확 투자했다가 안 되니까 얼마 있어서 망하고 문 닫고 지금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교육 기회를. 아마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같더라고요, 창업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적성에 맞는 창업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교육을 하면 마케팅이라든가 경영 이런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망할 일이 조금 적지 않나, 이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기업지원과에서 직접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이 2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라도 위탁을 해서 그런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알선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창업교육도 별도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현황 및 심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서면심의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논의할 게 없어요? 이게 많이 논란도 됐었고 조례 제정부터 해 가지고 전 사회적인 화두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요구들이 없었나 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난 번 논의가 돼 가지고 전통시장 경계에서 1㎞ 구간을 지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서 500m였는데 1㎞로 변경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냐면 협의회 업무자체가 여러 가지 시행계획부터해서 우호증진부터해서 정보교류부터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하는 게 협의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회는 한 번도 안 됐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요구들도 없었느냐, 당사자들이.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서면심의 한 번 했다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에서는 현안 있을 때마다 여기 사무실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다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요구는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별 및 시·기업체간 종합시스템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등 지원실적, 중소기업육성 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상환 시기는 아직 도래가 안 됐나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일부 상환을 하고 있고요. 또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아, 한 기업이 다시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해 가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같은 기업에 다 갚았을 때만 2번을 해주고요. 남아있을 때는 대출을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상환 시기가 도래가 된데도 잘 갚고 있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해서 신청을 덕풍시장, 신장시장이 했는데 신장시장만 지원 받는 부분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원을 아직 받지 않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다가 확정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기청 통과가 6월 15일 날 중기청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상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장시장이랑 덕풍시장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 날 2013년도 시설현대화 신청을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5월 16일 날 경기도 심사를 했는데 신장시장은 일부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됐고요. 다음에 덕풍시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중간 승낙 못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4군데 정도 있고 또 일부 재개발지구로 도로가 지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통과 안 된다, 해 가지고 신장시장만 통과됐고 덕풍시장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15일 날 최종 중기청에서 확정이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장시장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확정은 됐는데 따로 서류로 못 받으셨다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풍시장의 여러 가지 사유지나 도로 부분 때문에 탈락된 부분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사실 신장시장은 그나마 단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덕풍시장은 의견들이 여러 가지 분분하고 사실 단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한 번 들어 보셨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장님 실에서 2번의 면담을 가졌고요. 저희도 덕풍시장에서 반아케이트 사업을 강력히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가지고 자체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반아케이트 사업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체라면 우리 시 예산으로?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시 예산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가 있으신 분이 있고 세입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가서 의견을 많이 들어 보거든요.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의견이 다 돼야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중간에 재개발 도로가 확정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그다음에 우체국 쪽으로, 거기는 사유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유승낙도 많이 안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곳은 나중에라도 사용승락이 된다면 2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 같이 지원 요청한 부분인데 신장시장은 지금 말한 것처럼 잘 진행되는데 덕풍시장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내의 단합이 잘 돼서 잘 추진이, 시 예산으로든 어쨌든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분께서 융자지원을 많이 할 거 같아요, 신청을. 그분들에 대한 융자지원은 잘 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융자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심사보다 농협에서 소상공인 지원 나와 있는 게 있는 데요. 거기서 심사를 거치게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신청을 한 부분은 농협에서 심사를 하지만 거의…….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경기신보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농협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보증서를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경정장이나 우체국, 한강유역청에 자매결연을 덕풍동하고 맺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저희 시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설 전에 팔아주기 해 가지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해 가지고 유관 단체 전 직원이 이용토록 해서 직접 확인도 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전통시장가기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더워서 많이들 안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절 때나 이럴 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목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 공무원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용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덕풍시장 같은데 장날 같은 날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도 많이 팔아줬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저도 웬만하면 덕풍시장 가서 조그마한 것도 시장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해 가지고요. 일단은 모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도 유관 단체나 공무원분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때 기업은행인가 중소기업인가 그분들이랑 같이 시장님이랑 시장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때는 하남시 분들이 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누구나 시장을 많이 가요. 그럴 때보다는 많이 활용을 안 할 때, 시장을 안 갈 때 꾸준하게 시장을 봐주는 게 이용을 하는 부분이 그분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밥 먹을 때만 잔뜩 먹고 굶을 때 굶는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저는 정말 매달 셋째 주가 됐든 넷째 주가 됐든 꼭 이 부분은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꼭 실행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직원만이라도 우선 이용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유관단체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아까 어디 자매결연도 맺으셨다고 했는데 자매결연 맺었으면 그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점포 조례로 돼 가지고 9월부터 시행을 할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9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

미숙

방미숙위원

매월 둘째, 넷째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지금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야만이 그게 유효하지 지금 현재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변호사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향후 개정되고 나서 안내를 해주려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9월 1일부터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던 분들은 사실 혼동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나는 갔는데 문 닫히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홍보돼서, 어차피 시행할 거라면 홍보를 미리 하셔서 큰 혼동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재래시장에 어려우신 분들이 제일 많은 타격이 가요.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잘 돼야 하남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에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매월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꼭 실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덕풍시장 아케이트사업 시 예산으로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당초에 23억 정도 신청했는데 반을 잘라내고 11억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반을 잘랐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위는 우체국 쪽까지 신청했었는데 우체국 쪽은 사유지 많은 부분이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왼쪽 건물들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도로 중간에 도로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우선 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가로 구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개발 예정지라서 도로가 20m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 구간까지만 일단 하고 뒷 구간은 다음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덕풍시장에서 동의가 되겠어요. 동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제안 하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동의를 못 받으니까 우선은. 현재 그 구간까지도 일부 그러니까 여관 전까지입니다. 그 구간도 한 4군데 정도는 못 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여관 주인이 엊그저께 오셨는데 자기가 나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서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덕풍시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네요. 이야기가 진행된 게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시장님 방문해 가지고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시장 주차장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민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덕풍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무슨 계획은 있으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아케이트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부터 검토하고 차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지금 있긴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서 거기에 증축을 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차차 계획을 세우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지역상권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덕풍시장 상인께서 시장님과 면담에서 11억을 우리 시가 지원해 줘서 어떻게 사업을 해보려 한다, 이렇게 답변…….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됐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11억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확정 안 된 금액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오고 갔다 이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차 6월 15일하고 6월 22일 날 덕풍시장에서 시장님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시장은 선정이 됐고 덕풍시장은 탈락이 됐는데 덕풍시장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시장님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저희 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데 민원인들이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 해 주겠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보편적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금년에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이 2군데가 올라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4명이 동의를 안 해줬고 덕풍시장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도의 심사에서 탈락된 내용입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덕풍시장이 탈락되고 신장시장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우리 시와 우리 기업지원과와 상인협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다시 내년에 도전할 생각을 해야지 내년에도 도전해서 안 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지 노력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상인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우는 애 젖 줄 수 있습니까? 운다고요. 이것은 말이 아닌 겁니다. 이 사업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SSM법으로 홈플러스가 여기 입점 되면서 신장시장 상인들은 4억 받고 덕풍시장도 4억을 받았습니다. 신장시장상인들은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덕풍시장은 4억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덕풍시장 상인들도 시설현대화사업이 꿈입니다. 아까 방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덕풍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안 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발상 자체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또 세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본 위원장은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 4명을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공생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쓸데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장을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노력을 더 해 보십시오. 설득을 시켜 갖고 전체 다 받았잖습니까? 4명만 못 받았죠. 4명 받게 되면 내년에 다시 중소기업청, 경기도 서류 올려가지고 심사통과해서 23억이라는 돈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다. 1년 늦게 한다고 결코……. 우리 하남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100군데가 있습니까? 딱 2군데 있습니다. 내년에 신장시장 사업하고 그 후년도에 덕풍시장도 사업하고 이러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양 방향으로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만약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그 다음 년도에 국도비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된다는 보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덕풍시장에서 상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풍시장 상인회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을 나누어 갖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탈락되고 하니까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불만도 있고 어떻게 저희 시의 입장은 다 상생하고 입장으로,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도 상생하는 입장으로 검토하는 단계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4명이 서명을 안 했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4명은 아니고요. 아래쪽로만 4명이고 위에는 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아래쪽,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신도로 쪽으로 해서 4명이 서명 안 했어요. 제가 다 압니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 그래도 이빨 빠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 시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다시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인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2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관심 안 갖겠습니까? 참 가슴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상인협의회하고 4명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도 계시고 다시 한 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습니까? 설득해서 정확한 서류를 우리가 제출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11억을 세우든 15억을 세우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문제도 있고 도로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히고설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기업지원과 팀들이 합심해서 어떠한 답안을 얻어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덕풍시장을 하루 아침에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상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조금씩, 금년에는 3억, 2억 이렇게 조금씩 해 주다 보면 나중에 아케이드 씌우고 그러면 멋있는 시장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의지력이 없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청에서 해 주면 다 되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도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2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3,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공유 재산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 무단 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도별 각종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기간이 기업지원과에요? 당사자가?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부분만 저희.

현심

이현심위원

에너지 부분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열병합발전소 시설에 대해서요.

현심

이현심위원

시설 규모부터 해서 그런 것들 다 기업지원과 소관이라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지식경제부에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을 수 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5월 19일 날 물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작년 4월 7일 날 의견 조회해 가지고 작년 5월 29일 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답변할 때 성남이나 강동에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거기가 기피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달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단순하게 위험 및 기피시설임 이 요지로만 낸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위치도 위치지만 애초의 계획보다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훨씬 규모가 2배 커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개진은 없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다른 의견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에 의견조회해 보니까 굴뚝 있고 하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강화해서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각 과들끼리 손발이 안 맞네요. 실제로 이게 크게 2가지잖아요. 이게 그 자체로 보조시설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던 것이 강동을 증축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조시설만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 강동에서 거부하면서 장소를 옮기고 훨씬 많은 40만에서 50만 가구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전에 이런 보조시설 정도였다가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다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돼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가 인허가권도 있는 게 아니고 의견만 그러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히 그렇죠. 의견을 묻는 거죠.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분통이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짓는 거고 우리 시민들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 의견은 완전히 제 3자 의견 듣듯이 참고만 듣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고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부분에서요, 이 내용은 뭐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6월 5일 날 당초에 288㎿로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냈다가 398㎿로 증설하는, 그러니까 면적은 증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량만 증설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신청자가 지식경제부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 의견조회자가 지식경제부, 저희 시에.

현심

이현심위원

의견조회자가 지식경제부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의 신청자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코원에너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코원에너지고 코원에너지가 신청자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LH가 아니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LH가 신청자가 아니고 지식경제부 협의할 때 국토해양부고요.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협의할 때가 국토해양부고요. 사업신청자는 코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신청자가 지경부에 신청하면 지경부에서는 법령상 우리 시에 해당 지자체 의견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고 7월 5일 날 의견회신을 하셨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원 위치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량 증설은 불가하고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답변 보내신 거 보여주세요. 5월 19일 날 것도 보여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따로 없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2번씩 지식경제부를 방문했었는데 위치는 지식경제부하고 관계없고 LH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위치를 변경한다, 자기네도 동의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월 달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 못하신 거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위치변경이나 이런 사항도 저희하고 사실 협의 한 번도 한 거 없고 달랑 공문 하나 왔는데 뒷부분 서류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나중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분류되어 나오는 상태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실제로 작년 봄부터 사실 진행이 돼서 2012년도도 아니고 2011년 5월 19일 날, 그러니까 4월 17일 날 이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4월 7일 날 공문은 왔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4원 7일 날 공문이 발송 된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봄부터 해서 이미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미 해당 부서끼리는 이야기되고 진행이 됐는데 하남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작년 말에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봄에 본격화된 거잖아요. 만약 저희 의회가 알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알았더라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다 이미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의회에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정도까지 와서 의회가 알게 되고 이게 여러 차례 제가 아는 것만도 최소한 4번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저희 의회에서는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도 딱…….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회신 보내는 것처럼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면 당연히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냥 공문 받고 나서 우리는 의견 내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 후에 후속조치가 있어야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의견을 내고 나서 저희는 없어 가지고 금년까지 사실 몰랐던 사항입니다. 몰랐던 사항이고 그렇게 민원이 되는 줄도 몰랐던…….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몰라요. 너무 경각심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여기 기업지원과라기보다는 도시개발과 주무과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같은 공동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미 도시결정 계획 나왔고 이미 분양까지 그 그림으로 다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것을 엎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저희가 이것만이 아니죠. 감일지구, 감북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의회는 항상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의회는 항상 다 결정되고 일이 진행될 만큼 다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만큼 다 진행된 다음에 그때서야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이런 상황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저 공문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지금부터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용량에 대한 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남미사 보금자리 열원시설 추진현황보고 기업지원과에서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 보내셨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문내용 어떻게 보내신지 아십니까? 하남시미사지구에 대한 열원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라며 위험 및 기피시설을 감안하시어 경관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일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전결사항이 과장님입니다. 이 내용 하남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보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고 안 했으면 보고 안 한 과장님은 책임지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서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서 회람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안 돌리고요, 타 시·군 의견 물어보고 그 시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왜 타 시·군 의견은 물어보고 저희 의회라든가 하남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은 안 물어봐요? 지금 과장님 계셨을 때 이 공문 보냈습니까? 앞 전 과장이 보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작년…….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하고는 지경부에 보낸 공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수요일 날 도시개발과하고는 국토부하고 제가 이야기할건데요. 이러한 공문을 보내는데 전결사항이 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위에도 국장님도 계실 거고 국장님 위에는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결을 줬다는 것은 시장이나 국장이나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제 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종이 한 장, 공문 한 장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망신당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시를 떠나신 이용희 부시장님, 관계자들 지식경제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용희 부시장님 관계자 같이 사무관 만나 가지고 사무관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6월 5일 날 부시장님하고 같이 지식경제부를 가 가지고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을 만났는데 과장님이 부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부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식경제부 이야기만 하십시오. 지경부 사건만 이야기하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경부에서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사전에 검토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니 여기서는 그럴 처지도 못 되고 그럴 능력도 아니고 하남시에서도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곳에서 되레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십시오. 이용희 부시장님하고 저희 갔을 때 거기 사무관이 하남시에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온 공문에 시설을 갔다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를 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서류 한 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2012년 4월 달에 토지에 대해서 사업승인 내줬습니다. 4차지구 변경 안에서. 이 서류 한 장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을 아프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제가 4월 26일 날 외국연수 갔다 돌아 왔습니다. 4월 27일 날 제 방에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하늘이 노랬습니다. 과연 풍설로만 떠돌던 것이 진실이 돼 버렸구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문서 하나 줬습니까? 어떠한 협의 한마디 해 봤습니까, 의원들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다 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용희 부시장님도 가서 망신당하고 오셨고 국토해양부 가서도 망신당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앞에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계십니다. 상위부서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게. 밑에 직원들은 사업을 하라고 해주고 시장은 반대를 외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집단에너지 시설은 미사지구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에너지 사용법에 의해서 오천호 이상 60만 제곱 이상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설치해야 하는데 위치에 대해서 기업지원과는 협의했다가 보다 시설에 대해서 협의했다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위치가,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협의해 줄 당시에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에 대해서 협의해준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치가 최초에 선동부지, 그러니까 SK에너지가 정한 게 아닙니다. 부지는 LH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강동구에 하려다가, 열원시설만 하려다가 사업자 선정도 안 됐었어요. 사업자 선정은 추후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 다 있습니다. 며칠 몇 날부터 공문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과장님을 지금 몰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행감장에서 기업지원과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를 주지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놓고,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시 의회 의견 한마디 반영한 것도 없고 하남시 15만 명의 최고 대표자라는 시장한테 보고 한마디 안 하고 국장한테 보고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식인 행정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하남시민들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아시죠? 하남시 랜드마크에, 하남시 얼굴에 83M가 되는 굴뚝 2개가 들어서고 그것도 400㎿라는. 400㎿ 어느 규모인지 아십니까? 단일발전소가 380㎿입니다. 단일발전소보다 훨씬 큰 용량이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추후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보금자리 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물 들어오는 데가 그래도 강남구, 분당 그래도 잘 사는데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혜택보고 있습니다. 15%인가 싸든 가스비가 20%가 싸든 싸긴 쌉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순수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의가 왔고 지식경제부에서 기업지원과로 날아 왔으면 한 번 이런 문제는 위에 사람들한테도 보고하고 저희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하고 위에 의원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지적사항인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조회를 지경부로 과장님이 서명해서 보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공문을 보셨듯이 전 과장님이 보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책임을 지시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제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서명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최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보내신 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박성례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3월 5일 날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토부 갔을 때, 지경부 갔을 때 저희 시의 어떤 분이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니 여기 다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이 문제는 다음 수요일 날 도시개발과할 때 다 질의할 것이고 하여튼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3월 달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앞전 과장님도 다 세워 놓고 했어야 하는데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못 부른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끝으로 부탁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 규모가 대단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 사업의 규모 이 LH라는 회사가 미사지구 165만 평을 지구단위지정 개발하면서 최초의 부지에다가 주변에 자족시설도 있고 그 주변의 땅값을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하다 보니, 여기 자족시설 풍산동에 자족시설로 모르는 사건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기업지원과에 앞전 과장님이 서류를 보냈든 어쨌든 지금 기업지원과장님도 똑같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끝으로 앞으로 과장님의 각오 한 번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집단에너지 사용에 대해 저희가 협의한 점에 대해서 주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점 미처 못 하고 기업지원과 판단으로만 의견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릇된 상황에 굉장히 미진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