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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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합니다. 감사 진행은 제1일차와 같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석정수입니다. 오늘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김종숙 위원장님과 이명수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정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도시복지위원님들께 교통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먼저 서윤섭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철기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동석 교통운영담당입니다. 한봉기 교통세입담당입니다. 김후동 교통사범담당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종숙위원장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명공영주차장 건설공사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석정수 교통과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건설공사현장방문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석정수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석정수 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장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 교통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딜 가도 주차난 문제 때문에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담당 과에서는 체납징수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얼마 전에 6월 십 며칠 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대구시 전체 8개 군 전반적으로 체납 징수 특별 조치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의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행정감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고 중요한 것이 징수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빨리 수급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도 나왔고 이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7쪽의 내용을 보니까 결손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결손 부분에는 물론 자동차압류도 하고 부동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 이 중에서도 또 자동차 시세에 비해서 체납이 더 많이 과다할 경우에 결국은 우리 구청에 결손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명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이 170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통과 체납이 1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남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부청장님께서는 특별징수팀도 구성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20일 경에 의회 끝나고 나면 전체 인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체납 관련해서 어제 공모를 했습니다. 5명을 공모해서 한 분을 교통세입특별팀장으로서 내정해서 20일부터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체납징수만을 위해 계장님을 포함한 6명을 구성해서 과 내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고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분리하고 체납된 부분만 정리하도록,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서 우리가 등수에 들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청장님과 부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단의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위로가 좀 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부동산은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시세가 보통 우리가 매매할 경우에 5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체납에는 몇 백 만원씩 걸려서 있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결손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는 연간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올해는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결손하는 게 10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되고 이렇게 되면 환가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납처분팀이 구성되면 작년 8월부터 질서 관련해서 법이 제정되어 30만원 이상 체납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 900여 대가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 영치활동까지 하고 또 세무과하고 지방세하고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연간 결손 되는 것은 약 10억 정도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재산 없고 그 다음에 폐차되고 하면 그냥 안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떨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도 이렇게 보면 야간에도 인원을 투입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도 있는 등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세무과에서 하는 지방세법하고 질서유지법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세금하고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라는 게 매치가 안 되서 지금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서 세무과에서 편성할 적에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차를 파악하고 있는 게 한 900여대, 작년 8월 이후 30만 이상 체납되고 6개월 경과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데, 우리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활동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세무과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교통과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손되고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야간에 심인고등학교나 경상공고나 경상중학교 상시개방을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현장답사도 했지만 우리 남구에 현재 무료주차장이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고 많이 흩어져서 있습니다. 지역별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 40여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0여개소라 해도 현재 주민들의 차량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부족한데 아까도 오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10동이라든지 바다맛길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바다맛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고, 또한 계명맨션 쪽에 보면 야간에도 큰 도로에 전부 다 주차를 많이 합니다. 조기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맛길에 대하여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협의 매수가 되다보니까 보통 네 집 정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세 집은 좋다고 하는데 한 집이 틀어버리면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일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다맛길하고 안지랑 곱창골목, 그리고 봉삼중앙길에 지금 현재 팔레스호텔 맞은편에 했는데 저 건너편 쪽으로 또 한군데 정도 더 하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제일 급한 곳이 대명복개도로고 바다맛길입니다. 거기는 연내로 안 될까 싶은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지 협의매수가 참 어렵네요.

명수

이명수위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항상 집행부서에 요청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동별로 어느 정도 무료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역적인 안배를 좀 고려해가지고, 많이 있는 지역에는 많이 있고 없는 지역에는 사실 한 군데도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명10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런 분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혜택이 똑같은 남구 주민이고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전혀 생활의 혜택을 한 가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역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정말로 앙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이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화물차가 야간쯤 되가지고 밀집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특히 대명10동 복개천 도로에 보면 저녁으로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속문제는 어떻게 잘 안됩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물차가 주택가 중심부는 안 하는데 앞산순환도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앞산순환도로, 달서구와 경계되는 곳,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지랑 대덕식당 옆, 대명동 복개도로 등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경고장 같은 것을 붙입니다. 사실은 행정처분과태료 이런 것보다는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법대로 바로 끊고 이러기는 상당히 참 그렇더라구요. 전보다는 좀 줄어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만 단속계도를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나 타 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우리 남구 쪽으로 차를 대고 그런 건 못 느끼셨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 남구와 달서구는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집을 강창 쪽으로 옮긴 지 한 1년 됐습니다만 공단 주변 도로가는 전부 화물차로 밤새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금 좀 덜한 편인데, 우리 남구 쪽에는 육교 조금 지나서 골안골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계인데 육교 쪽이 전부 남구 구역이라고 잘못 알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현장 가보면 거의 달서구 것입니다. 남구 쪽에는 한 대 아니면 두 대 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62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을 하고 또한 체납과태료 정리기간 중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징수한 부분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잔액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현황에서 견인위탁관리가 해지되었지요?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해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아, 그것은 수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적자보고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사업소에 10대 이상이 견인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10대 미만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져서 업주가 자진해제 한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견인을 많이 해서 가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호주머니의 돈을 털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수입이 없어서…….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적자보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석정수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남구 전반적으로 시장별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는 상인회, 회장단 등 전체적으로 조직들이 있는데 충분한 토론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집행부서와 우리 주민들 간에 소통이 안 좋다고 보여지고 현재 담당과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들과 한 번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회 내부적으로 언론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말썽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새로 재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지난 일이지만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항상 공생공존 할 수 있고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회와 같이 토론을 같이 해서 좋은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도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게 평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좋은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석정수 교통과장님, 주민감동, 교통행정과 선진교통문화정착, 교통 불편 제로화 추진 등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교통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운전자들이 더 큰소리 치고 혹시 항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언제라도 17만 구민 모두가 남구청 교통과를 자랑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석정수 과장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7쪽 중간부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63억6,500만원이며 미수금액이 134억3,000만원이지요?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347억8,000만원의 38.61%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658억8,900만원의 8.1%를 차지하는 등 우리 구의 체납액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액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징수액의 10.7%인 17억5,000만원을 징수하셨지요?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결손과 미 징수액이 89.3%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를 잡았을 때 징수액은 10.7%이고 미 징수액이 89.3%입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146억1,500만원이지요.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결손과 미 징수액을 50% 이상이라든지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치상으로 보면 미 징수액이 너무 많은 걸로 보입니다만 해마다 이월되는 체납액이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징수결정액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징수액이 난 것입니다. 당해 연도 보면 저희들이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한 내역을 보면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이 50% 안 됩니다. 신규 발생되는 체납분이 다음에 또 이월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 보입니다.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누적돼서 받지 못하는 것이 계속 이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결손액이라는 것은 왜 넣어놓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결손액 이게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는데…….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면서 못 받을 수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결손으로 떨지 않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재산이 있고 차 압류해놓은 그런 결손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합니다만…….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이 있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지만 없는 것은 결손으로 떨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을 떨던지 처리를 해야지, 그냥 허수로 숫자만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팀을 구성하여 전체 분석을 새로 해서 결손할 수 있는 것은 다 결손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납징수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서라든지 세수 증대를 위해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15번 국·내외 출장내역 관리번호 469번입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교통과 해외출장이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명이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잘 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타 부서에서는 해외출장여비가 13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153만2,000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15만2,000원이 더 사용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날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자세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날짜를 열흘 가면 구청에서 열흘 분을 더 줍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아, 더 줍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얼마까지 더 줍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은 5일입니다만 3일이나 4일이나 날짜가 아마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정

이정위원

어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10일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138만원 받는데 500만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500만원 짜리로 가지 138만원 짜리를 갑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정말 이거 나일론 줄도 아니고 자기가 며칠 더 가고 예산을 더 달라 한다고 해서 더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적게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만2,000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전부다 138만원이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138만원인데 왜 152만원이 더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시에 직원 5명이 출장을 하면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업무 지장이 없는 데서 각 계별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5명이 일시에 출장을 가도 업무에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교통과 직원은 5명 빼도 되겠네요?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여름휴가도 저희가 일주일씩 갑니다.

이정

이정위원

5명이 일시에 가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명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대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장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 대신에 그 짐을 짊어지든지 노력을 더하든지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과내에서 업무대행을 지정해서…….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직원 5명에 지금 현재 교통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38명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38명의 5명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약 12, 13%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약 14%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빠져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3명이 가고 2명 정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일시에 5명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8쪽 미집행 예산현황 한 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458번입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미집행금액 6,345만8,000원은 전체의 21.3%를 차지합니다. 미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정유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주차단속이라든지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에 시정요구한 내용과 같습니다. 적기에 판단을 해서 다른 데 예산을 돌리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정

이정위원

삭감추경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하겠다고 교통과 전 직원이 예산을 청구하신 것 아닙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교통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정확하게 그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통과를 해줬으면 그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과에서 바라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로 하려고 해놓고,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202-01 같은 경우를 보면 중간부분 보면 3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고 예산을 만들어놨다가 지출은 하나도 하지 않아서 0원이고 미집행잔액으로 300만원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정말로 예산 달라할 때와 결과를 보니까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202-01에 300만원의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국내 선진지 시찰을 가려고 하다가 해외시찰를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제하여 남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02-01 불법 주·정차 단속비용 300만원이 책정됐던 부분이 여행이나 직원들 포상금액이었단 이 말입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국내 선진지 시찰 그 밑의 900만원은 해외선진지 견학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렵고, 해외를 가는데 국내 선진지 시찰을 또 가는 것은 무리다 해서 저희들이 자제하여 남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전부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해외면 해외여행 이렇게 적지 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그러니 세목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항목을 목별로 적다보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38명이라고 했는데 조직을 더 늘릴 상황은 아니지만, 교통과 직원 또는 우리 구청 직원을 활용, 직원 1인당 한 20건씩 하면은 지금 체납 건수를 거의 다 맞춰 내겠더라구요.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구정 살림을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부회의나 이럴 때 얘기를 해서 직원 1인당 20건이면 20건, 책임 할당을 해서 일정한 수의 체납자를 관리하는 맨투맨씩 책임 징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도 지금 특별징수팀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 체납 건수가 17만 건인데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할 건지는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도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책임 징수하는 그런 체제를 조금 도입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집행기관은 결과적으로 17만 구민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세원 발굴도 해야 되고 기 부과된 징수 금액도 받아들여야지,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살림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자 일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