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2013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채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3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안병강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김현학 회계사,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이상훈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공보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7월 13일에는 복지지원국, 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두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으로 세 번째 ‘기금결산 승인안’ 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4종의 기타특별회계를 총괄하면 예산현액은 2,081억 6,800만원, 수납액은 2,044억 4,300만원, 지출액은 1,562억 4,6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481억 9,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3억 300만원, 사고이월 36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 113억 5,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3억 7,500만원입니다. 다시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878억 4,400만원, 수납액은 1,950억 2,700만원, 지출액은 1,552억 2,8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397억 9,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70억 6,200만원, 사고이월 36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 113억 5,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4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03억 2,400만원, 수납액은 94억 1,600만원, 지출액은 10억 1,8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3억 9,800만원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2억 4,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5,900만원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4종 기타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결산현황은 승인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권과 채무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채권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10년도 말 현재 44억 1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6,8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8,2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 47억 9,600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 34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3억 3,4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 3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73만 9,000㎡에 1,765억 4,300만원, 건물 5만 8천 ㎡, 477억 2,800만원, 기타 11,111건에 202억 7,300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698억원이 증가한 총 2,445억 4,400만원 상당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현황은 구매 등으로 5억 200만원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1,200만원 감소하여 전년말 대비 3억 9천만원이 증가한 32억 8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 검토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자산총액은 3,605억 700만원, 부채총액은 140억 8,200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46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수익총액은 1,618억 3,300만원, 비용총액은 1,409억 1,400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09억 1,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12억 8,100만에서 농업재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외 3건에 6,925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710만 3천원을 지출하고, 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구가 운영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8개로써 2010년도 말 현재 총 22억 4,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2,7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8,400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8,7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조성현황은 기금승인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회계별 입·세출 결산에서부터 금고의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사항에 대하여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검토한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이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동구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의결하였던 예산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반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집행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니다. 20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안병강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병강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영준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과 4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878억 4,400만원이며, 110%에 해당하는 2,050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5%에 해당하는 1,950억 2,700만원을 수납하였고 5%를 차지하는 미수납액 100억 6,900만원중 19억 8,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0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세입예산현액은 16억원, 징수결정액은 104억 900만원, 수납액은 106억 3,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78억 4,400만원이며 이중 83%에 해당하는 1,552억 2,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6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5억 6,300만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3억 2,400만원이며 이중 68%인 138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69%에 해당하는 94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3억 9,500만원중 8억 4,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 5,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1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사유지의 공용사용으로 인한 소송 및 보상 관리 철저입니다. 2011년도 공용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동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25건에 3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구관내의 사유지가 얼마나 공용사용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동구 내에 산재한 사유재산의 공용사용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것을 토대로 예산반영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05억 6,313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2,92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은 감소하였으나 향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 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기금 홍보를 통한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융자금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철저 관리입니다. 지난 3년간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과태료 징수율이 2009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징수율 자체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아직도 자진납부 경감제도 및 체납시 가산금 제도를 잘 몰라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할 때 과태료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고질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권장사항으로 예산 효율화를 통하여 예산절감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비 등 재정수요의 증가로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모든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해 5%이상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예산절감 잔액을 2010년도 5억 1,700만원에서 2011년도 12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 이상을 높여 순세계잉여금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인상 등 외부요인과 열악한 재정상황 등의 내부요인을 구청 각 부서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정확보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안병강 의원님과 김현학 회계사, 이상훈 세무사께서 지난 회계연도 예산액의 전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가지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1개의 권장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이중 4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서 지체없이 해당부서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 사유지 공용사용보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보상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우리구가 광주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공용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하나 이것은 전국 대도시 구도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거 등기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나 토지소유자의 편리에 의해서 분할되어 현재의 사유재산침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질적인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절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정확한 현황파악 및 보상관련 예산확보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조치사항은 보조금교부신청 및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2900만원중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보조금이 11억 85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약 83%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매년 반복되는 과다집행 잔액발생을 방지하고자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나 상급기관에서 추가 소요를 예상하여 실수요보다 많은 보조금교부를 내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급기관 및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수요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조치사항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강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데는 제도적 한계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 통장회의,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조치사항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강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및 제16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0년부터 징수전담팀을 신설하여 주정차과태료 체납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진납부시 경감제도에 대한 홍보미흡과 당해 차량을 폐차하거니 이전할 경우에 체납액을 정리하려는 낮은 시민의식등을 이유로 징수율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개선사례를 참고하여 부득이하게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자진납부기한 연장으로 감경기회를 널리 보장하고 사전통지서 문구수정을 통해서 자진납부 감경혜택 및 가산금 제도를 널리 알리겠으며 체납, 채무예고금 발생시 번호판영치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고 영치전 사전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관련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중 하나가 사유지문제 건을 지적 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도로현황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늘 똑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지적된 내용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답변이 늘 똑같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답변내용을 보면 도로현황을 파악해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하는 쪽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우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매입이 안 되고 자꾸 보상 요구는 하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매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소송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담당업무는 건설방재과이고 소송과 관련된 업무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답변을 건설방재과에서 하셔야죠.

원칙적으로 민원인들이 원한대로 그것을 매입해서 원하는 쪽으로 하려면 보상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도로를 전수조사해서,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방재과 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사유지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보상소송들어 온 것 있잖아요. 그 건수는 갈수록 느는가요, 줄어든가요?

갈수록 한두건씩 늘어요.. 많이는 안 느는데 그해 그때에 따라서 시중금리나 시세가 이윤이 떨어지면 그만큼 부당이득금 임요율이라고 하죠, 임요율이 다소 적어집니다. 매년 4억원 범위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부당이득금도 다소 하락되고 시중금리가 오르면 시세, 땅값이나 오르면 조금 올라가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은 건설방재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보상과 관련한 소송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죠?

예.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이 하는건데,

민원인들은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기를 바라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사유지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민원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인 토지를 매매하시는 주민들에게 내용고지를 현재 해 주고 있잖아요. 사려고 하는 땅이 도로다 그 내용을 민원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할 때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통보를 해 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근거들이 있으면 소송에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모르고, 물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분명히 본인이 산 땅이 도로라는 것을 고지해줘야 우리가 추후에 소송에 갔을 때 이 분이 도로인줄 알고 이 땅을 샀다는 것을 우리도 입증만 하면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아 보셔서...

소송을 하다보면 민원인이 도로를 알고 샀는가 모르고 샀는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보상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땅 사면서 도로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문서상에 명시해 주냐 안해주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늘상하는 업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 많은 반환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5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꽤 많던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4명있는데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문화재관리하는 공익요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수당입니다.

금액이 많습니까?

예.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를 성실히 해서 수당이나 이런것을 많이 타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몸이 아픈 관계로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5쪽 청소년선도 및 육성,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시하고 동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런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유해업소 말씀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예산을 당초에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이어 렵고 그래서 저희 민간인들을 단속할 때마다 한 두명씩 같이 참가를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시하고 동부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만 해서 그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하셨지만 결산검사도 물론 우리가 심의하고 심사하고 다 정리를 한 것이 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때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편성할때는 고려해서 +,-5%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부분들을 같이 단속을 해서 어떤 다른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위반이 되고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홍보도 할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51쪽 변경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증심사나 약사암, 이런데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예산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줘서 그쪽에 사업을 해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자부담이 안들어 가는 문화재공사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자치단체에서 시공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체, 변경된 사항들은 전부 그것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예산이 서있었는데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2012년도는 당초 예산부터 시설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지시에 의해서 변경된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시설같은 경우는 민간보조로 주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시설비로 전부 돌려서 행정기관에 집행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관광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총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모범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구청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5만원권 상당인데...

많이 남았는데요?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33만 3천원 남았습니다. 5만원씩이니까 6명 분입니다. 많이 남은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이것은 산수 2동 방범대 150만원, 지산 1동 방범대 50만원, 지원 2동 방범대 2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 기준은 저희가 동에서 운영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원 수하고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대인, 계림동에서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활동 상황을 다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동과 연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에 연계가 되어 있다면 동에서 그 분들의 조직이랄지 근무, 순찰 활동이랄지 이런 것을 알 것인데, 동과는 연계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 명단을 계장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인가...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작년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지원기준을 동에서 파악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을 통할 것이 아니라 동부경찰서나.. 물론 우리가 행정기관이니까 가장 쉬울 수는 있는데, 자율방범대 관리는 기본적으로 파출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쪽라인을 통하는 것이 훨씬 확실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은 동의 동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출소 소속 자율방범대는 치안 관계이다 보니까 그 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는 무엇을 합니까? 치안활동 안하고 뭐합니까?

소속이 파출소 소속으로 되신 분들은 그 쪽에서도 지원이 되는가 모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까지는 파출소를 통해서 하지 않고...

자율방범대가 동에 신고해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신고는 안하지만 동과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것이 전용을 해서 국제교류에서 남은 돈들을 이쪽으로 넘겨 주셨습니다.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곡성, 강진, 파주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국내자매결연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올해 예산은 예산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써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시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결연을 계속 확대할 것이냐 했는데 올해 확대할 것이라고 하셨죠? 올해 자매결연 확대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상황때문에 활발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자매결연 체결 제의도 많이 오고 해서 작년에는 세군데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한 편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작년말에 세울 때는 작년처럼 원활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 수준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 작년 본예산 만큼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결산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 예산이 초과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만큼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이 만큼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마치 이 만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십니까?

네. 그 말씀은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자매결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 세울 때 작년만큼 자매결연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예산만큼,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만큼만 세워놓고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결국은 전용해서 떼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자매결연을 활발히 했으면 작년처럼 전용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년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안하셨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충분하면 그렇게 충분히 세우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좀 여유가 있는 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세웠다라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결산서상에 늘 전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마지막에 한 해를 넘겨서 결산서상에서 이렇게 전용으로 나타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세울 때 했어야지, 전용을 하고 나서 결산서상에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상황이 급변한 관계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라면 올해도 왕성하게 자매결연 활성화를 했을 것이니까 이 만큼의 예산이 들었겠죠!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이 예산이 결산서 상에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 만큼 들 것이니까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주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자매결연을 아직 맺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금년에 자매결연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하면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쓰셔야지, 그때는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전용해버리고 결산서상에 보여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할 때 저희들이 다른 예산도 100% 편성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항목에서 초과가 안되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만큼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또 다른 데서 조금씩 조금씩 여유가 있는 곳에서 전용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전용을 하지마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써야지 전용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산서상에 보여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 말을 이해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죠!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동 행정 지원에서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많이 남았는데, 동의 전산기라든가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대민서비스도 원활히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많이 지원하고 남은 것입니까?

16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쓰고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동에서 수요가 오면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만원 정도 신청이 와서 해 주었습니다. 동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에서 작년에는 수요가 이 만큼만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동에서 대민행정을 위한 물품들이 필요로 할 것인데, 예산이 남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산은 있는데 동에서 신청이 왔는데, 안 해 주어서 안 사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동에서 신청이 온 것은 그때 그때 사 주고 작년에는 이 정도 수요가 있어서 이 만큼만 물품비를 지원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도 신청을 안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통장 역할 제고에서 통장이 변동 상황이 많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활동 보상금이 남은 것입니까?

1,2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동에 주는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좀 남거나, 계산할 때 오차범위 그 정도 일 것입니다. 돈은 모두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관련해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들이 좀 짜잔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에서 늘 의회사무과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항간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인사가 계속 늦추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 의회사무과만 배려해 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인사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총액 인건비 액수가 얼마 입니까?

3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습니다. 물론 결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 주민센터나 우리 청내도 그렇습니다만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되는 인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일수는 줄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출산육아 휴직을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정책상.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공백을 메울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를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총액인건비에 맞추어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보면 늘 이렇게 돈이 남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는데, 돈은 남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봉급 지출업무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 부분은 봉급예산 산출할 때 해년마다 현원하고 다음연도에 채용할 인력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정리추경에 다시 여기저기 메꾸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건비도 100% 확보 못하고, 해년마다 본예산에 60%, 70% 확보하는 실정이지만,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 현재 인원하고 그 이듬해 임용할 인원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잔액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 주십시오.

추경때...

추경때 했는데도 이 만큼 남았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추경하고 또 정리추경 했어도 남는거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육아휴직이 20여명이 있고, 또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신규 발령이 빨리 채워지면 좋은데, 광주시의 계획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총액 인건비, 돈이 없다라고만 이야기 하지만 늘 결산서를 보면 올해만 이 만큼 남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남았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성격이 나중에 부족하다고 해서 어디 사업비에서 떼어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별도 정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봐 주십사 이 말입니다. 늘 총액 인건비. 돈 없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마지막 이 결산서를 줄 때는 꼭 돈 남겨서 보여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분석을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정리 추경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남는데, 저는 두 가지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인력운영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공백이랄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수당이랄지, 이런 것을 예산절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 못해서 생기는 것,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무를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하게 놔두더라도, 이것이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늘 총액 인건비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연월차도 강제로 보내고, 또 수당도 몇 개 이하로 제안을 하고... 이런 구조에 있으면서도 결산할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금방 정리될 것 같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문제나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인원 계획을 감안하고, 보통 26명에서 28명의 육아 휴직자, 실무수습요원들이 5월에 채용을 하면 본 발령 받을 때까지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은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돈입니다. 인건비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보자는 말씀이신데 인건비만은 예산 운영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는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 여력이 없어서 본예산에 60%, 70%를 세웁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돈이 이만큼 남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팀들한테 별도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아끼지는 않겠죠! 인건비야 정해 진 돈인데... 혹시 우려에서 말씀드리면 추경에서 인건비쪽의 예산을 더 넣어서,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돈은 남고, 사람은 없으니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꾼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이것을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변경해서 쓰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공운영비나 목에 넣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러 변경해서 쓰시냐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동일하게 보이는데 뭐하러 변경해서 쓰셨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똑 같아 보이는데... 변경사유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별도로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업무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나중에 건설방재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도로 사유지에 대한 데이터 뽑을 수 없습니까?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현황 파악이 시간이 가도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적업무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업무를 보면 현황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뜨면 길어 나오면 거기가 도로인지, 대지인지 모두 표시가 되잖아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업무도 많이 있는데 이 업무를 하다보면, 부수적인 업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설방재과 협의를 하시든지...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도로는 어쩌고 저쩌고 미리서 파악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산에 나오다시피 제도 개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시 관내 사유지 도로 현황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누차에 걸쳐 이야기 합니다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요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답답은 합니다마는, 건설방재과에 요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릴테니까 꼭 좀 해 봐주십시오. 현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황은 나옵니다.

현황이 나오는데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서를 잘 쓰셔야죠! 현황이 나오는데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변서에 써 놓으시면 됩니까?

그것은 지적 전산상으로 나온 것이고, 실제 현황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적 전산상에 나온 것을 근거로 실적을 조사하는 것인지, 무턱대고 갈수 는 없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