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17-41쪽에 보시면 35번에 생태 연못 있잖아요. 서운동 사무소 뒤에 한 거지요. 숫자 제대로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972만 7천원이요.
노정희위원
7천원이잖아요, 이상하게 해 놨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노정희위원
동사무소 뒤에 내버려진 녹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작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생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가뭄이 오래돼서 거기만 물이 있는 겁니다. 물값은 안들고 거기 나오는 물로 해서 물이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온갖 새들은 다 모여 들어요, 와서 목욕하고 물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사업인데요, 범위가 넓지 않아서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밤에 어둡거든요, 청소년들 탈선 장소도 되고 지저분하고 한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주변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원을 해서 내가 여기 책임지고 나무 물도 주고 관리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분이 계셔 가지고 청소하고 그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노정희위원
17-44쪽이 보시면 주로 하수관거 맨홀 집수받이 해서 하수도 유지보수인데 날짜를 보면 6월 25일날 3건하고 나머지는 8월, 9월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기 전에 할만한 시설들은 웬만한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짜가 늦어진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에 비가 왔었고, 그 전에는 6월에 집중호우가 온 적도 있었는데 예산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늦어진 이유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알고 있고 우기 전에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던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비가 왔다가 침수가 발생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병방동 하수도신설 교체가 있는데 14, 15번이 같은 맹락의 사업인 거 같은데 두 개로 갈라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변방동 우정빌라 침수되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물이 고이는 곳에 집수받이를 설치해서, 차단은 서원아파트 후문 쪽에 보시면 병방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가,
노정희위원
차단 하수시설이라는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면 위에 보도구간인데요, 보도블록 깔려있는 구간이 경사가 심하게 져서 밑에 쪽에 저지대 쪽에 물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저지대 몰리기 전에 보도를 일부분을 물이 밑에까지 도달하기 전에 잡아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어디에서 잡아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도에서 1차 발생할 지역에 놓고 중간부분에 놔서 물이 밑에 까지 오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노정희위원
거의 같은 시기고 하는데 나눠가지고 계약이 된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을 급하게 하려다보니까 계약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도 해야 되고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원아파트가 2010년도에 정전 피해 침수피해를 많이 봐서 서원아파트 쪽에서 하수도시설 정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급하게 연말정도에 하다 보니까.
노정희위원
도로를 포장한 걸 보면 빗물이 스며들을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쓰는 것,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이 스며드는 아스팔트 말씀하시는 건데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침두가 안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을 해 놓은 공간이 있던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경명로나 이런 데는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비용이 많이 들고요, 침투는 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침투가 되다 보면 겨울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서 파괴되는, 소음이나 침수가 돼서 생태계 쪽으로 유리한데 도로 유지 관리 여러 측면에서도 분리한 것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수명이 짧다. 이용하는 것을 보면 중동대로에 제일 먼저 돼있어서 그 길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는 해 놨는데 우리도 할 수 없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구간 구간 되는 것보고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좋아요. 비가 오면 비가 스며드니까 차선도 잘 보이고 그리고 소음 같은 것도 훨씬 줄어들고 해서 좋은 거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도로과에서 신규로 신설하는 도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저희 구도 그것을 하실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이 1.5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 있잖아요, 그것은 악취 방지하는 시스템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동 현대아파트 주변에도 있고 주택가 주변에는, 개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뚜껑만 설치하면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일반 스틸 그런 하수도 뚜껑입니다. 조금 강도가 약 합니다. 일반 스테인레스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소통이 많은 데는 사실 일반 대도로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요.
노정희위원
이면도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집단으로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그것이 휴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도 않고 냄새는 안 나고,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들지는 않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시장 옆길보도공사 하셨잖아요. 카보드 볼링장 앞에 보도정비공사 끝난 거 같은데 한쪽은 턱을 낮추어가지고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몇 대씩 댈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6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반대 방향은 좁아서 할 수 없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원래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쪽만 그 상태로 그대로 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이왕이면 양쪽 다 공사를 했는데 보도 줄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게가 가리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업 방해하는 차원에서 환영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정희위원
이 쪽 상인들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위에 뿌려놓은 하얀 가루는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규사인데요. 보도블록 사이를 모레로 틈을 메우는데요, 규사가 조금 하얗고 깔끔해서 보통 주사를 사용합니다. 규사가 모레보다 좀 비쌉니다.
노정희위원
보도블록 사이사이를 메우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비가 오면 그것이 다 스며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비가 와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쓸어서 다시 모아서 처리를 하겠지요, 뿌리고 나서 스며들게 골고루 펴줘야 되는데 초기에는 한꺼번에 모아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사람들 호흡기에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 거지요? 너무 많이 뿌려놔 가지고 눈이 왔나, 항상 그렇게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규살ㄹ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레는 보통 재질을 약간 빨간 색하고 검는 색으로 했는데 보통 검은색 같은데 규사를 놔서 틈을 메워줘야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민순자위원
17-17페이지에 다남동 산71번지에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명시이월로 지금 돼 있잖아요, 시비가 10억 내려온 것이 명시이월 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억 5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2,194만 3천원은 어떤 명목으로 집행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측량하고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하고 17-37페이지, 현재 추진현황하고 똑같은 사업인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구비가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민순자위원
전체 사업비는 19억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19억 1천만원이 전체 사업비로 소요가 되는데요. 9억 6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550미터 구간을 11.9미터 도로개설하는 구간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은 어렵고요, 청명로 들어가시다 보면 일부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청룡정이 이쪽 방축동 지나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터널 지나서 들어가시다 보면 다남동 삼거리 위쪽부터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150미터 정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9억 5천만원을 가지고, 여기 사유필지가 총6필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있는데 6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은 미개설 되어 있는 구간 포장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9억 6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정식으로 구간을 11.9미터로 정식도로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용역비만 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5월달로 받았습니다. 5월 20일부터 보상 계획을 공람·공고했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11월부터 12월가지 150미터 구간에 대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보상이 전년도 책정했던 것보다 올해 이사람들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높게 땅 소유주들이 더 높게 달라고 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오르면 토지보상가가 높게 책정이 되겠지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돼서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 안된다 어떻게 되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억 5천만원은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억 6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 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한테 건의해서 국비나 시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 안에 공사가 되겠지요, 이제 국비, 시비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억 5천만원 가지고는 보상비 및 미포장 되어 있는 곳 하고, 나머지 9웍 6천만원을 받아서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시비 받는 것이 최대한 언제까지 사용 가능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은 한번 더 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요, 2013년도 말까지 소진하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 말까지는 구비가 조금 더 확보되거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직장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인데요, 3번에는 임광호외 99인하고, 5번에 조성용외 103인이 불가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번에 관련 내용은 둑실동 예원장애인시설 들어가는 쪽에 일부 포장은 돼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느티나무 있는 데서부터 예원까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전부터 논길 사이로 논길 시작한데서 부터 예원 끝까지 도로개설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예원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느티나무 집 있는데 까지 농로부터 느티나무집 있는데 까지를 논길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하려고 측량도 하고 보상을 4필지 중에서 2필지만 했고요, 2필지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두 필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 필지는 보상이 됐지만 두 필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상금액을 높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자기 땅이 줄어드니까 보상협의를 안 하겠다고,
민순자위원
사용에 대해서 우리 구가 사용하는 금액을 달라던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협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사도로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200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부터 마을사람들이 그 길을 사용하고 있었고, 옛날부터 사유지인데 계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인데 이미 도로 개설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소송을 걸면 부당이득금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자기 땅을 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나 부당이득권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데 법원가면 기각되거나,
민순자위원
이분들은 아직,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선주지동 마을도로 포장공사 하는 것은,
민순자위원
선주지동 이 길은 어느 길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기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선주지동 쪽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보면 삼거리 부분이 나옵니다. 드림파크 쪽으로 우회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좁긴 하지만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좁다 보니까 마을버스 교횡이 안 되고 해서,
민순자위원
확장해 달라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를 넓혀서 제대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했고요, 사업비도 10억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번하고 5번 이 두 개 사업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밑에 선두주지동은 10억정도 들거라고, 둑실동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둑실동은 지금 공사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선주지동은 800미터, 예원 같은 경우 8억 정도면 될거라고.
민순자위원
두 군데가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민순자위원
특별지원사업으로 받아 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지원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지원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을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용료나 여러 가지 변상금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국가에서 가지고 가면 일부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이 온다면 구에서 특별조사대상으로 저희가 올려서 사업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길이 사람들이 꾀 많이 다닙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선주지동은 많이 다닙니다.
민순자위원
둑실동 그 길을 서구 넘어가는 길을 가보고 선주지동 그 길도 다녀 보는데 차가 많으면서 비가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원 앞에는 2010년도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또 패였습니다. 어떻게 그쪽 지역을 다니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인원이 전체로 보면 거의 200명이 진정을 냈었던거나 다름 없는데,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검토해서 한번,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감사실시하는 거지요. 전임 강태수 국장님도 열심히 잘하셨지만 앞으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우리 계양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가로 모든 것을 정비해서 보다 질 높은 삶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과장님 17-4쪽에 보면 간단한 겁니다만 어떤 수감자료는 정확성을 기해 줘야 되겠지요, 노정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오타가 있던 것 같고, 소관위원회 명단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심위원회. 규칙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례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조 내용에 구성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규칙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3조 1항을 봐 보세요, 명단하고 직위하고 다른 거 같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시에서 온 것을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명칭이 요새 많이 개정이 됐고 기간도 바뀌고 그랬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06년도 6월 20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6년인가 7년 돼 감사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한 옥에 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정 추진 중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도 조치해 주셔야 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7-33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서 작년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매설물 점용료라든가 차량출입시설, 주차장 이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계양구에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양지구가 준공이 되면서 지금 개발제한지역도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건축공사나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돼야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가 징수 축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계양구 위치가 많이 바뀌었지요, 다시 말해서 지형이 사업공사 하는 데도 많고 서운산업 그 쪽에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소로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효성동도 마찬가지인데 도로점용료 같은 거는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봉오대로가 생기면서 국·공유지 같은 것이 줄어들었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 경인아라뱃길이 나면서 국유지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 봉오대로가 개설되면서 차량출입 시설이 추가 생기기는 하는데 도로가 뚫리고 난 다음에, 효성동에 보시면 빈 나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겠지요.
김석현위원
그 쪽 부분은 그렇게 서운동 쪽에 공장 있는데 있잖아요, 그 쪽에 거기에 전수 조사해 보셨습니까? 공장이 안에 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길을 낸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단지는 도로 인접해서 공장 출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허가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도로 사용료 내고 쓰는 데도 있지만 무단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수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도로점용 세외수입을 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변화된 지역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변상금 해야 되고 복구 시킬 곳은 복구시키고, 과태료 점용료 받게끔 유도를 해야 지요, 그 쪽 뿐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단속을 해 보십시오. 전문건설업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저희 등록현황이나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될 그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 정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등록 사항은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지켜야 될 법규 준수사항 같은 것들도,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급법을 위반했어요, 경찰서나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에 있던 케이스인데, 엔씨산업개발이 부산에 재건축해서 도급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일정부분 행정처분을 하라고 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김석현위원
행정처분 통고가 왔으면 행정처분 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오면 청원을 먼저 합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내용을 가지고 법규를 검토하고 과연 어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보통기간은 저희가 보통 2, 3달 정도,
김석현위원
법적으로 기간은 없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문도 하고 예고도 하고 청문해야 될 사람이 안한 경우도 있고 두 세번 정도 예고하고 두 세달정도, 2, 3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거기에 예고 해 주고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참여 안하는 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문하고 공고하고 우편으로 행정처분 내용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도달을 안하면, 반송이 되면 공고를 하게 해서 마무리하지요.
김석현위원
하도급법 위반이 몇 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2번에 일반 이런 것들이 하도급법 위반해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에 보시면 기재를 해 놨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포함해서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통보가 두 건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건은 엔씨산업개발, 강림건설 건은 강화에서 저희한테 와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처분 결과에 따른 과징금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5, 6개월정도 시키는데 영업정지를 감면하려고 일반 사람들이 대신 과징금을 물고 기간을 축소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엔씨산업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5개월 처분했고 강림산업 같은 경우 과징금으로 959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불복하는 경우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습니다. 엔씨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소송을 걸었고요, 처음에는저희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패소사유가 법 조항을 1조 4항을 적용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1조 2항을 걸어서 소송을 하는 바람에 패소 했고 다시 제대로 된 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마무리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행정처분을 했고, 폐업한 상태입니다. 과징금은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로 했을 때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그럴 때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가 승소했는데 단순히 승소에서 끝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영업정지를 시킨 겁니다. o 위원 김석현 폐업된 상태입니까? 영업정지 중에 확인해 봤는데 사무실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타구를 보니까 영업정지 중에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건 밖에 없었는데 한건은 폐업이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영업정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 유관기관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쪽에서 공사를 할 때 폐업처분을 확인하고요,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17-59쪽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인데요, 용역은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6월말 부로 계양상인회 총연회합회에서 용역을 마쳤고 두 군데가 들어 왔는데 장애인총연합회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노점상 용역은 국가유공자 상이용사, 장애인단체에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업체를 한군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일정 심사기준을 만들어 놓고 심사기준에 점수 높게 나온 데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1억인데 업체가 두군데 들어왔다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 밖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거 그런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두군데 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2011년도 초에 선정할 때는 3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도 심사기준에 보유한 인력이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 보유한 장비 여러 가지 전에 단속을 한 실적이 많은지 경험이 있는 부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3년간하고 있는데요, 실적도 많이 하고 있고 보유한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자료를 보면 1년에 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실적 면에서 보면 과태료 부과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년분이란 말입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적기는 합니다. 건당 면적당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3만원, 5만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적 따지면 47건 해도 500만원인데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받아도 비용은,
노정희위원
용역원이 4명이고 공무원 2명이 단속인원이 있는데 단체 4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2명이 포함돼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실적 같은 거 한 달이면 한 달 하루면 하루 오늘은 어디 구역에서 어디 구역까지 어느 정도 하고, 단속했다는 실적을 보고를 받으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내부결재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나가시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중에는 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합니다. 공휴일 특별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휴일 단속은 필요시에 저희가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0시부터 7시까지 인데 그분이 다니시는 것을 확인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2명이 있는데,
노정희위원
같이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동행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구청차량 이용해서 하는데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정해 줍니다.
노정희위원
계도 및 계고를 보면 1년을 따지자면 하루에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져요, 물론 과태료는 당연히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용역비가 1억이 나가는데 비해서 실적도 미미하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민원사항 같은 거 들어온 거 아직도 같은 장소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 법이 존재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지하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하수 현황에서 보면 작년에 840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어떻게 뭐 때문에 많이 늘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해서 증가된 숫자가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은 이유는 뚜렷하게,
노정희위원
농사짓는 구역이 늘었다든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서,
노정희위원
농업용이나 일반 공업용 이런 것은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농업용은 안하고요, 음용수로 되어 있는 것은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중에서 3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농업용도 사실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정희위원
당연히 수질검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농업용수도 음용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왜냐하면 땅속에 어떤 중금속 오염도 있을 수 있고, 오늘은 괜찮았지만 1년 뒤에 보면 또 다른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용수에 음용이 세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 뒤에 거기는 기제가 안된 것 같은데요. 거기도 음용수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정희위원
그거는 여기 포함이 안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음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도 빠졌는데 올해도 또 빠진거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전서운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정희위원
많이 이용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방위급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2013년도 계획이 지금 12억이 시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17-56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개설 계획이 시비가 1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중장기도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노정희위원
13년도 12억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만 하지 마시고, 내년도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계양구는 특히 정말 필요합니다. 과장님의 노력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아라뱃길 옆 쪽으로 자전거 대여소가 생기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무상 수리소 같은 곳을 설치해서 가장 싸게 실비로 부품비만 받고 고쳐준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고쳐서 사회단체에 기증하고 있는데 자전거수리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무상 수리소를 만들라고 하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기술자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인운하 주변에 보니까 자전거 대여점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노정희위원
민간업자 수리점이 생기겠지만 이용인구가 많으면 수리도 뒤따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런 거 하나 쯤은, 하나가 아니라 군데군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전체 무료로 해 준다기 보다는 공기주입이나 이런 것은 알아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부품비 정도만 받고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자전거타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검토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자전거보관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요, 어느정도 방치되어 있으면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무단 방치 자전거를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7대를 수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수리해서 관내 사회단체기증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전거보관대가 많은 작전동, 임학역 주변에 자전거를 보고 스티커를 붙여서 열흘동안 연락이 없으면 수거해서 다시 고시, 공고를 하고 일정기간동안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방치 자전거로 해서 고치거나 해서, 참고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지원해 줬는데, 다 포함해서 작년에 15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24대를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사회단체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고를 해서 아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고도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서 자전거 상태를 보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열흘정도 지나서 그때 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펑크나 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한다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노정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입니다. 17-20페이지에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위탁기간을 보면 전년도2011년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 4,600만원이고요, 2012년 1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3,428만원이 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 후분기하고 올해 전반기하고 5일 차이가 나는데 집행금액이 1,20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 과업지수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하는 방법에 따라 과업지수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투입한 인원장비를 가지고,
민순자위원
하루하루 활동하는데 일비 개념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니면 주말이나 공효일이나 특별 야간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민순자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1년에 20일은 비어요, 7월 1일에서 10일가지 비고,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비고, 1년에 25일정도 비게 되는 거지요. o 건설과장 장정석 계약을 하는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 후반기 따지면 실제로 8천만원 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산하는 비용이 실제 1억이 다 소요 안 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1억을 집행한 적이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산정하면 1억원이 나옵니다. 왜 줄어드냐면 상반기, 하반기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상반기 동안 얼마에 할지 입찰금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가로 쓰는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은 위탁 되는 시점에 올해 1월 16일날 위탁 했으면 그 때 이 금액을 전액 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매월 말 실적을 보고 처리해 줍니다.
민순자위원
1억인데 계산해 보면 8천만원 넘는데 나머지는 남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불용처분해서 다음 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거지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17-10페이지에 우리 행정심판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창영씨 외 2건이 있는데요, 이 건이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창영씨 사건은 공창영이라는 분은 사고발생한 분에 부인이 되겠습니다. 2명은 자식들이 되고요. 2010년도에 효성동에 2010년도에 효성동에 하수암거 박스 보수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던 중에 5월 19일날 오후 3시 30분경에 이상달씨란 분이 인근에 빌라에 사시는 분인데 이 분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끔 공사현장에 가서 철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고물로 팔아서 술도 사 드시는 분이었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공사장 안에 진입했다가 추락사고 나서 병원에 옮겼다가 사망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부인이나 가족들이 저희 구청하고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패소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졌고요, 진 사유는 시공업체가 안전조치를 덜했다는 사항으로 100% 진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배상금액이 4,300만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구가 얼마 배상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림건설에서 하는데요,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고 세림건설 시공업체도 소송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시공업체에서 00% 책임을 지겠다고는 각서를 받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배상된 금액이 4,393만원 정도 되는데요, 100% 다 세림건설하고 시행업체가 배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염효식씨라는 분이 끊임없이 부당이득금을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청구를 하네요, 그래놓고 취하를 하고 다시 5월 29일날 또 진행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 분은 같은 장소 지분에 작전동 78-19번지만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1동 주민센터에서 봉오대로 쪽으로 까치마을 쪽으로 내려오다가 현대아파트 쪽으로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염효식씨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구에서 부당이득금하고 임대료를 내라는 소송입니다.
민순자위원
2010년도 12월 8일에 이 분이 취하할 때는 취하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이유는 어떻게 취하를 하게 됐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람이 2011년 11월 27일날 법원에서 2011년 2월에서 11월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출석도 안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사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2012년 5월 29일날 다시 동일 지번에 대한 소를 제기했는데요, 당초에 청구했던 부당이득금이 줄어들었습니다. 4,300만원을 달라고 했고 매월 67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과다청구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을 축소해서 소송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판단은 안 나왔는데 이런 소송은 선례가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취하를 하게 되면 패소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패소합니다. 소유는 그대로 있고요, 개인한테 소유권 자체는 인정해 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도로를 만들 때 예전엔 이 도로뿐 아니라 주변 일대가 대부분 한 사람 소유였는데, 빌라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가 필요해서 사유지지만 도로로 제공된 땅이거든요, 이미 그 땅으로 인한 이익은 봤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패소합니다.
민순자위원
배상을 받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빌라를 져가지고 이득은 봤는데, 자기 소유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사람은 지금 2년에 한번씩 계속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다 해도 청구한다 해도 문제는 없겠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전인상씨 소유권 말소 등기 이거는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로 장제로 쪽에 맞은 편에 어린이과학관 들어가는 한성아파트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방축동 사이에 나대지가 있는데 일부는 전이상씨 땅이고 일부는 전이상씨 형님 자식들,
민순자위원
전이상씨하고 배금자씨 관계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배금자씨가 형수입니다. 원래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땅인데, 상속을 하면서, 일부 전이상씨가 상속을 받았고 일부는 배금자씨하고 조카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5월 30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패소로 이 분이 이것을 동일 건으로 몇 번째 소송을 내는 사항인데요, 종결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7-76쪽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 실태가 있습니다. 6쪽에 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김석현위원
우측에 7쪽에도 보면 시효소멸 해 가지고 거의 결손처분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구가 세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각과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매번 감사 때 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년도 것이 실적이 적은 것은 5월달에 부과조치를 정기분을 부과했기 때문에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고요.
김석현위원
5월에 부과한 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행정팀장
보통 부과를 해 가지고 납기일 15일 전에 우리가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15일간 정도로 납부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납부를 안하면 납기후 한 달 더 기간을 두게 됩니다. 납기 후 한 달 동안 체크를 해서 안 내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또 안 내면 체납처분을 보내고 나서, 체납처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년도 분은 100% 가깝게 징수를 합니다. 초기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5월달에 과태료 영수증을 보내가지고 15일 정도하고 그 후에 납기 후에 한 달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받아 들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데, 6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고요.
김석현위원
징수율이 낮습니다. 집계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얼마가 징수 됐는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집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결손처분액이 167건 체납액, 119건이 결손처분 됐지요, 거의 90% 이상인데,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결손 처분은 일단시기를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대상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는데 결손처분 대상이 대부부은 결손을 하더라도 결손대상자가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 같은 것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재산이 없거나 시효소멸로,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이 다시 생기거나 하면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결손처분 후에 다시 징수한 건수가 있나요?o 건설과장 장정석 저희는 없는데요, 세무과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인데 징수대책을 강구하려면 시효소멸 전에 정확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예금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재산이 없는 분들을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 보면 거의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안 되고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변상금이 3건이 시효소멸로 됐는데 어떤 사유도 없습니까? 체납액에 대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도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재산도 없고 결국 5년이 도래해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에 어떤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손처분 3건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77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체납액이 없이 결손처분 부터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건에 177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음에 17-17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인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추구 목적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명시이월이 4건이나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비로 내시되어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어떠한 의지를 적극성을 가지고 보상협의라든가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 예산을 9월달에 3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장물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을 완료했고 다남동 산71번지 같은 경우 작년12월 달에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12월달에 예산확보 한 관계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 저마다 사연은 있는데 사연을 없애서 최소한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무 부수의 업무라는 겁니다. 1년이상 되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명연초등학교, 한양진 위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3쪽에 지난번 행감 지적 사항인데요, 진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시설물안전점검 용역을 2011년도에 2월부터 4월까지 했고요, 이때 용역결과가 임학지하차도 하고 계양지하차도는 이종시설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고 담리교, 귤현교는 B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임학차도 같은 경우 2억900만원 필요하고 계양 지하차도 8억 6천만원, 담리교, 귤현교 7천만원정도 필요한데, 구 재정여건상 확보가 어려워서 긴급보수만 계양지하차도 같은 경우 위험한 부분에 대한 긴급 복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시에 예산편성할 때 시도로과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진행이,
김석현위원
임학지하차도 같은 경우 차량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일일통행량은 파악을 안해봤지만 항상 차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년씩, 2년씩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 국회의원 붙잡고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긴급보수 할 정도면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긴급보수할 부분이 어디냐면, 계양지하차도에 보면 가운데 중간 부분에 벽돌 쌓아서 방음, 차 소음을 줄이려고 한 사항이 있는데 벽돌이 일부 오래되다 보니까 무너지고 크렉이 간 부분이 있어서 철거했고요, 용역결과는 C등급인데, C이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최대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터져서 그때 가서 불 끄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10회 단속에서 39건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회에서 39건이면 상당히 단속이 미미한 거 아닌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불법주기 지도 점검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단속할 때 야간에 할 E 건설계획까지 포함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단속하는 10회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런 차를 주·박차 할 곳을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지, 토끼도 도망 갈 구석을 만들어놓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김석현위원
그래도 파악을 해서 10회 나가 가지고 39건이라고 하면, 계양구가 전체에서 몇 대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14종에 1,008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에서 1,008대가 있을 정도인데 10회 나가서 연간 39건 했다 것은 실적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단속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단속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39건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72만원인데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가 172만원인데요, 39건에 대한 것이 117만원,
김석현위원
징수실적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징수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자료에 여러 가지, 이왕이면 과태료 부과 했으면 징수건수 얼마 부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 동안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료를 충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전역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고장 나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연초에 고쳤는데 몇 일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임학역 앞에도 6월달에 보수를 했고요,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지금 저희도 알고 있고요,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번에 JC공원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왜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했습니다. 뉴서울아파트 쪽에 녹지 있습니다. 정자 옆에 가로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애완견 묶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전거 보관대 있습니다.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172개소를 했습니다. JC공원 앞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감사를 하셨는데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12월달인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도로굴착에 대해서 동절기에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절기에 도로 굴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동절기는 도로굴착을 중지하고 있고요, 상수도 긴급 누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외에는,
김석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때를 못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한 것, 분할발주 해서 공사한 것, 제가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절기에 한다는 것은 긴급한 공사라든가 전기통신, 상하수도 파열, 건축행위를 위해서 10미터 이내 도로 긴급한 거 아닌 이상은 동절기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굴착은 금년부터는 동절기 뿐만 아니라 장마기간에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하수도 유지보수 정비도 장마 오기 전에 해야지 8월, 9월달에 다 지나서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예산대비투자 효과가 없는 거니까 언젠가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7-12페이지, 노선자씨 부당이익금 소송 중인 거 2심인데, 1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심에서는 노선자씨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항소를 우리가 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에서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1심 결과 내용이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11-26번지 125제곱미터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를 줘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일부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액이 월10만 5,720원을 비율로 계산한 것을 지급하라고, 이 사람이 도로 폐쇄로 인해서 점유가 종료된 날, 도로 폐쇄를, 그러니가 노선자씨가 문창원씨한테 도로를 사가지고, 문창원씨 것을 저희 세무과에서 압류해서 공매를 했잖아요.
한양진위원장
20여년전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무과에서 경매했을 때 구입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문창원씨한테 몇 푼이 세금을 받으려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판결 내용은 노선자씨가 도로를 취득해서 도로를 폐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월10만 5,720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2심에서 졌을 경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소송비용 들어가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문창원씨가 가지고 있을 때부터 도로로 쓰고 있었고,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구정질의 했던 내용인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각부서간 협의가 제대로만 된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간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봉오대로 공사 하나만 가지고도 민원이 마찬가지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잡아 먹습니다. 물론 부서가 있으니까 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그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교통 여러 가지 혼합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도시국이니까 자주 대형공사를 한다든가 인천시 주관해서 하는 도로개설이라든가 할 때는 도시개발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국장님이 보고 하던가 그래 가지고 민원창구가 중요한 것들은 한군데서 이뤄져야 되는 것이 민원인한테도 계양구 전체 주민한테도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봉오대로 효성구간 개통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건설과 직원들도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고생도 하셨고 많은 민원을 해결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달씨 사망사건도 그렇고, 계산동 보도블록 카보드볼링장 옆에 보도블록을 파헤쳐 놓고 상당한 기간동안 공사를 안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구정에 바란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아보니까 업체에서 자재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중간에 노조파업 때문에 트럭이 운행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재가 바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양진위원장
그런 것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도로가 1-39같은 경우 61년도인가 66년도에 된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 보통 시설 결정하고 10년이상 지난 공사가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에는 38개 노선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미집행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오래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인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39 장기미집행된 것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8개 노선에,
한양진위원장
38개 노선이 다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 도로과에서도 2004년도엔가 용역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매수 청구를 한 것이 2003년도부터 했는데, 오래 동안 재산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설결정한 것 중에서 과연 꼭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를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결정이 그대로 폐지가 안 된 것들은 필요한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효성동 지역 같은 경우 한 두 개 정도는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 후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 두 건을 가지고,
한양진위원장
38개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에서 정기적으로 전체 시설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판단해서 폐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20미터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소도로 같은 경우 중로 같은 경우는 소도로는 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30년이상 됐는데 필요 없다고 주변에도 도로가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로부지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여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을 재요구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재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 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님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한양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시작
14시 18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건축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29명이지요, 심의위원은 몇 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 구성은 풀 인원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 별이 있습니다. 교통이라 든지 건축, 구조, 설비 이런 파트로 해서 법에서는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0명 이내로 구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 29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원은 11분에서 20분까지 그 안에서 29분이더라도 중복되는 분들이 19분에서 20분까지 있으면 성원이 되고요, 성원이 된 이후에는 과반수 의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29명이면 과반수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족수는 11명부터 가능하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11명부터 20명이내면 성원이 돼서 가능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에 팀장님 우리 얘기할 때 과반수가 넘어야지 회의할 수 있어요, 하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야지 회의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1명이 넘어야 되는데, 11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노정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8명이었습니다. 한명이 추가됐는데 추가되신 분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자로 해서 한국여성건설인협회에 추천을 받은 한금숙씨라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19일자로 28에서 여성분이 한분 들어와서 29분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재위촉을 하셨는데 처음에 최초 위촉일을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놔 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18-11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해 가지고 계양구 공동주택 대표 연합회에서 11년도 아파트시민학교 교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전해 주는데요, 당초 설립은 2003년도 7월 22일에서 연합회로 발족이 됐더라고요, 2010년 2월 10일에서 정식으로 다시 발족돼서 82명으로 구성돼서 등록한 사회단체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자부담은 30%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당초 1,200만원 사업범위내에서 자부담이 640만원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300만원만 지원교부금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단체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구가 19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을 회원으로 하는데 아파트관리와 입주자대표 부족하다는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정희위원
아파트 시민학교 교재비해서 그렇다면 입주자대표들이 구성돼서 강의를 듣는 겁니까? 시민학교 교재비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교재비가 주는 아니고요, 강사 15만원짜리 4시간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연합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 강사료다, 알겠습니다. 18-23쪽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사건 그 밑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두가지 건이 있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건인데, 접수는 2011년에 됐는데요, 화해 권고라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하고 앞에 보시면 신상범씨라는 분이 먼저 소송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에 건축허가를 귤현동 도시개발사업하는 쪽에 땅을 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초는 한필지로 건축을 해서 나중에 추가 3필지로 나누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 진입로가 없으니까 자기 땅을 도로를 내서 건축허가를 득 했었는데요, 신상범씨가 먼저 귤현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아파트부지로 들어 가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구청에 기부채납 됐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봐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했는데 추후에 이 분들이 소송하게 된 것은 내가 도로로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본인들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세분이 동시에 하지 않고 한 분이 먼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신상범씨라는 분이 먼저 했는데요, 저희가 패소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일반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에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기부채납 한 것이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니까 추후에 도로가 안에 나름대로 하수관거해 줘야 되고 도로 포항도 해 줘야 되니까 편의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것은 구로 기부체납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도 공감해서 기부채납 한 상태인데 나중에 재판에 가니까 문서위주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강요했다, 그래서 신상범씨한테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에 까지 갔더니 문서위주로 해서 우리가 보낸 것이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으로 돼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건에 패소를 하니까 서정원씨 하고 신영순씨가 후에 넣었는데 1심에 재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법원에 판결 종합적으로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니까 화해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화해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패소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신상범씨 한테는 배상을 했잖아요. o 건축과장 고승호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만 돌려주고요. 배상내역에 103만원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도 노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돈이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관계 안 되고요,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군변호사 조례가 있더라요, 별표 7에 보면 소송비용,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착수금이 변론 할 때는 20만원 이런 쪽으로 해서 패소할 때 승소할 때는 착수금에 150% 조항이 있어서 기획실에 소송을 하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화를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의회한 비용이지 저희가 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유권만 받게 된 거고,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귤현도시개발사업이 그래서 그 쪽에 환지를 받든지 2차적인 문제는 건축과에 도시정비과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화해 권고한 건에 대해서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구청은 손해만 나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부채납 받은 것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 가 있었던 부분인데,
노정희위원
문서를 어떤 식으로 했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부채납을 하라고 공문화 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본인들이 자진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면 차이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노정희위원
구청에서 기부채납하라고 보낸 문서가 있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8-16쪽, 행정심판 행정소송인데요, 여기 엄근섭씨 있지요. 계속정보 비공개결정통지 처분취소 청구를 전년도에 보니까 5월 4일, 5월 18일, 6월 3일, 3회나 걸쳐서 계속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분이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1 같은 경우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합하시는 분도 있고 비상대책위 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소송을 내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할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제한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서 한 거를 요구 하길래 저희가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이름을 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빼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반려업무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심판 변론을 보고나서 시에서도 이것은 다 공개하는 것은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비밀투표원칙상 공개되어서도 아니하고 공개 될 성질도 아니며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심대한 것이며, 최종 의사결정이 비정상적으로 될 우려가 큼으로 기각한다. 이렇게 시 행정 심판에 됐거든요, 행정정보공개는 공개해 주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상에 관한 거, 동의 한 거, 개인하고 반대했는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공개가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지역에 계양 1구역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전년도, 올해는 청구한 적이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 심판해 보고 나서 거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인천시 전체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계양1에 비대위원 박창화씨인가 그 분이 나름대로 연합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거기다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가 동의서 낸 서류가 다 허위라는 생각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동의서 이런 것 들은 조합에서 한 서류를 저희한테 보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무효다 잘못 찍었다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그대로만 하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에 행정소송 했는데 변론기일도 법원에서 연기를 무기한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하고 박창화씨 하고 문제없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행정소송 밑에 박진규씨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에도 부가처분 취소를 내고 올해도 3월달에 또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이 다른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번에는 동일 안건입니다. 이분이 설계사무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계산2동인가 문화회관 동측 옆에 개인주택을 지어서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는 가운데 뒷집하고 일조권 문제로 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동시에 접수가 됐거든요.
민순자위원
일조권이 어떤 문제인가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샷시 한 부분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북쪽에서는 사선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선 제한받는 부분에 벽체를 쌓아 가지고 일조권에 침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사전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고발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 4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뭘 생각했냐면 저희한테 소송을 낸 것이 일조권에 사선 받는 부분은 2분의 1이 오픈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선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벽돌을 옆으로 쌓아서 올려놓고 자기네 2분의 1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계산을 다했는데 그 부분이 2분의 1이 안 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법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느냐, 알기 때문에 도전해 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산출을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윗집하고 관계가 안 좋아 가지고 감정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죄송하지만 자기가 찍어서 들어 왔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뒤에 분이 제기해서 가니까 위법사항이 있어서 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식의 감정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희도 그렇다고 당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할 사항은 아니라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끝까지 가 보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에 어긋났으면 그런데 규정상에서 지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상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일조권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분이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철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자기가 마련해 가지고 계속 버티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분은 법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 보시기 바랍니다. 18-18페이지에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인데2010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데 승소가 작년 6월 2일자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 감리자를 구청에서 선정해 주면 댓가는 건축주가 책임지더라도도 감리 전문업체가 하는데요, 사실 감리업체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감리하기 때문에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심사하고 가격까지 합쳐서 감리자 결정을 합니다. 1위가 행림종합건축이 1위, 2위 진광엔지니어링이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위가 아깝잖아요, 1위가 됐으면 하는데 그러다 보면 1위에 대해서 낙마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2위가 감리자가 지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위에 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 감리자가 서류가 잘못돼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쪽으로 소송이 들어 왔었는데요, 감리자 지정기준에 준해서 이 사람들을 법원에 서류를 낸 바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겼고요. 진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진 것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감리자 선정할 때 감리원 확인서 모집공고 훨씬 이전에 발급된 점을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서류가 언제 발급 됐는지를 확인해서 보내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일단은 감리원들의 자격유무를 하기 위해서 감리협회라든지 그런데에서 저희가 건설기술 협회라든지 이런데서 발급하는 것이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서류들이 대부분 3개월이잖아요, 이거는 몇 개월에 준 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감리공고 이전에 문제가 없는 서류를 가지고,
민순자위원
몇 개월정도 되는 겁니까? 3개월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민순자위원
3개월 이전에 발급되었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발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현재 경력이 문제가 없느냐, 두번째 중복으로 우리한테 냈냐, 다른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들어왔느냐 그래서 주민등록법상3개월보다는 최근에 1개월전 정도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특별하게 다른데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건 내용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모집공고 이전에 발급된 점을 들어 감리자 지정 기준에 위배하여 감리자를 지정한데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이대로 본다면 직원이 뭔가 발급된 날짜 그 이후에 됐으니까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찾아냈었다면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이것은 행림건설에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문서확인한 승소한 이런 것에는 문제없다고 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승소를 했는데 일하면서 서로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조금만 신경써서 날짜 하나라도 챙겨봤으면 우리 구 담당공무원으로서 이것만이 아니라도 굵직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작은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더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위원회 안건 및 심의 결과, 심의는 건축심의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011년도에 3건, 총25건을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1년도 4건입니다.
곽성구위원
합치면 총25건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뒷장에 11년도가 하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심위원회 2011년도는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총32건이네요. 원안가결이 5건 그 다음에 조건부 가결이 15건, 부결이 9건, 취하가 한건이 있네요. 내가 건축심의위원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서보니까 구성요원들이 계양구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건축사분들은 거의 한분 빼고, 여성비율이, 건축사가 계양구 관내는 여성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사분들은 계양구 관내에 소재를 둔 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상인데요. 저희가 건축법 4조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위원장님을 선정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곽성구위원
원칙은 빼고요, 12년도보면 29명 중에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소지는 없어서 그런데요, 협회라든지 관련부서에 추천을 받아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 위치한 건축사협회라든지 기술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 학과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인천대, 인하대, 경인여대 등 학교에 보내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그분들이 계양구 관내에 주소를 안두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인 주소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노정희 위원님도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가서 보면 부결사항들이 35% 내지 40%입니다. 심의를 하고 있다 보면, 설계사님들이 우리심의 위원회 몇 명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분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5분이라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구는 3분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들이 대부분이 부결 같은데 주로 그 분들이 앞장서서 부결을 시키던데 혹시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설계를 안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계한 것은 부결이다 그래야 자기한테 설계하러 올 것이 아니냐 사업상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번에 심할 때도 자기 혼자 부결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계사입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설계하면 맞고 다른 사람한테 설계하면 설계사는 대부분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합니다. 설령 잘못됐든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지금 해 온 것보다는 여기서 제안하는 이 사항이 낫다고 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가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분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 건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부결이라는 이런 말들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말들입니다. 설계상의 크게 이렇게 하다보면 큰일 납니다. 무너집니다. 이런 사항 아니라면 부결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건축심의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당신들이 해 왔는데 이렇게 조금 변경한다면 좋은 건물이, 조건부로 해야지 부결이다 또 하나의 의심은 혹시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미운털 박혔지 않느냐 건축과에서 판단할 때 부결로 합시다,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얘기한 사항은 생각만하고 있지 그렇게 안하리라는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하겠지만 혹시 미운털 박혀 가지고 이것은 찾아올텐데 하는 기대가 혹시 이렇게 부결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부결이라는 말을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좀 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들은 일차 서류 검토는 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거기서 차라리 이건 여기 법규상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안건이 심의위원한테 넘어 오지 않도록 막아주든지 심의위원들이 부결이라는 말을 해서 40%라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도 계양구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다, 또 어느 심의위원 중에 자기한테 설계 안하면 부결이다, 이런 인상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연관 있어서 하는 사무소에서 설계해 왔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틀린다고 부결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 개인 재산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포함됩니다. 그런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라면 필요 없는 거지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기부채납은 꼭 권고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권고는 하면 안 되고 재개발은 법상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 기부채납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일반 건축허가 나갈 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권고도 하면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권고는 어쩌면 직권남용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제성이 있다면 기부채납이 아니라 강제로 뺏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건축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데 자발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권고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현황을 참고 자료에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임자가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을 현황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있을 때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받아 놓은 건데,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문서에 권고니 이런 것은 없을 거 같아서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채납자 명단하고 채납 받은 명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입니까, 자발적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도로 부분에서 도로로 나가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소요폭 미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로로 지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에서 채납받은 사항이 전체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소한 물건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채납받은 현황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채납자하고 전화번호, 주민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채납품목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장님이 와서 국장님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전 사람들이 지금 받은 것은 한 두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고에 의해서 한건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 전에 있었던 것도 그렇다 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 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것도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 민원에 대한 재산권을 우리가 권고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권고로 인해서 억압을 줘서 이거 아니면 당신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기부채납하시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현황을 받고 앞으로 확인을 해서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돌려주고 그런 사항들이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황 제출을 받는 겁니다. 행정소송입니다. 18-17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8건이지요. 승소가 그 중에서 결과를 보면 승소가 많고 치하도 있고 진행도 있고 한데 패소가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것은 숫자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꼭 소송으로 가야 될 사항들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세부내역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하다보면 건축과에서 소송까지 안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패소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변호사비도 들고 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약110만원정도 들었는데 패소한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체계가 과장님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상급자에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안 사는 법적인 사항은 공무원이 수행하고요,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사게 되는데요.
곽성구위원
패소된 내용을 국장님한테 보고 하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고합니다.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드릴 때도 있고, 담당팀장이 할 때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한테 지침을 받아서 소송까지 꼭 가야 됩니까, 패소되게 가야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소 사례가 작전현대 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취하 1건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현재 소송 중에서 우리가 졌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진행 중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취하한 것도 있고, 가능하면 행정소송 같은 것은 숫자들이 적어야 되고 패소하는 말도 없어야 되는 건데요, 구청에서 충분히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소송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소송이 패소하는 행정기관이, 패소라는 말이 뭡니까? 서비스가 안 됐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됐다는 겁니다. 알려줄 것을 안 알려주고 양보 할 것을 양보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권위의식 아니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능하면 소송이 없도록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는, 주변 평가가 그렇습니다. 상당하게 좋은 의미로 했는데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항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오셔서 늦게 왔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감싸고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뜻을 충분히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것만 갖추어 주십시오. 단속보다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법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몇 번이고 권고를 한 다음 에 그래도 안됐었을 경우는 그러한 단속이 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당장 걸렸고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항측에 걸렸습니다. 가서 무조건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구청이 필요로한 구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구청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면 안 되는 거지요, 민선구청장인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32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지요. 지금 20 몇 가지 중에서 건축과에 종합병원 건설이라고 해서 건축과에 두가지인가 공약사업이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약사업이 3개인데요, 공공주택관리는 종결이 됐고요,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에는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택지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구청장님은 거기를 의식해서 구청장 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요. 금년 1월 12일자로 강제 경매가 인천지법에서 개시 됐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900만원짜리를 가지고 강제경매가 돼서 3번에 걸쳐서 했는데 5월 1일날은 445억에 유찰됐고요, 6월 1일에는 300억에 유찰됐고, 7월 2일에는 210억에 유찰됐고, 8월 1일에는 150억에 재입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재 황문호라는 사람이, 저희도 만나뵜었지만 병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낙찰되면 낙찰되시는 분이 도시계획시설이 종합병원부지기 때문에 이 쪽에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원에 경매 붙여져 있습니까? 총 평수가 얼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지면적이 4,100평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150이라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00만원이나,
곽성구위원
옛날에는 1천만원도 넘게 가는 것인데 그래도 경매가 안 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처음에 440억에 시작 했습니다. 1천만원 됐지요, 천만원 했는데 유찰이 된 겁니다. 8월 초에 151억 가지고 경매개시가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최초 매입가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1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대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0만원 대에 택지를 분양했는데 병원부지라든가 특수부지는 다운됐습니다. 200만원이 안됐을 건데 한림병원이나 대학병원 여러 곳에 의뢰를 해서 경매에 나와 있으니까 150억 유찰됐을 경우 그 다음 번에 권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원무과나 담당하는 부서에, 몰라서 못할지도 모르니까, 공문을 보내 주시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담당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일부 경매가 되니까 공개된 거 잖아요, 계양구 관내 모병원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기타 전화가 와서 물어 보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문호라는 분이 보통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가지고 자기가,
한양진위원장
구청에서는 법에 위배되면서 무리를 뒤 가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거고 법테두리 안에서 당사자끼리 경매를 받게끔 해 줘야지, 이 분 때문에 우리 계양구 의료서비스가 10년이상 뒤쳐진 겁니다. 최초 계산택지 형성할 때 문화부지 병원부지 지정해서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라는 부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10년이상 주민들이 황문호라는 그 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분이 인터체인지 있는데 프리즘 병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폐쇄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 말로는 계속 문의가 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진행하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림병원 입원실이 600개 정도 되는데 그 행사를 한번 야외공연장에서 가진 적이 있어서 참가했는데 그 병원만이 600병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성모자애병원, 인천대병원, 부천으로 가 버립니다. 계양구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별로 신임을 못하는 거기는 병상이 넓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좋은 병원이 하나 들어오면 경쟁의식 의사들을 좋은 사람들을 뽑아드리면 그렇게 멀리 교통비도 안 들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 어린학생, 노인들의 복지보다는 모든 공통 전 구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양산 개발이라든지 학교적인 문제,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병원, 문화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만이 복지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나 시나 어느 선까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잘되는가 싶더니 중단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아이디어로 잘 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땅 값이 싸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시작
김석현위원
58쪽에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총75건인데요, 그 중에 11건, 한건은 무단증축에 또 한건은 무단 용도변경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신고고요, 63쪽이 단속현황입니다. 75건 중에,
김석현위원
75건 중에 11건 중에 한 건이 무단증축이고 한 건이 무단용도변경, 9건이 존치기간 경과지요. 존치기간 경과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가설건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존치기간이 3년이고요, 신고는 2년인데, 저희가 60일전에는 조치기간이 말료됐다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0일 전에 조치기간 만료 안내 통보를 보내야 되지요, 이분들한테 보낸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낸 겁니다.
김석현위원
재갱신하라고 보냈는데 안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김석현위원
역민원이, 못 받았라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만약에 못 받았다고 본인이 증명할 길이 있으면 좋은데 반송이 안 되는 이상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송이 불가피하게 됐을 경우에는 명단에서 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받았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1년 동안에 75건인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뺀 것은 작년 6월부터 금년 현황인데요, 나름대로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요구를 하냐면,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존치기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연장해 드리고요, 연장을 했는데도 안되는 것은 11건 중에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설건물이 2번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존치기간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연장을 해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김석현위원
연장이 되는데 신고만하면 통보만 되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동구에서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인데 30일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갱신하기 7일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도 안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 이런 것은 금액이 적지만 바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액은 적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이 늦장행정, 부실행정으로 욕을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 보면 불법하시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용도에 맞게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해 줘야지,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번 하면 계속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면적당 하는 겁니까? 부과기준이 각자 다른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설건물에도 콘테이너가 있고요, 일반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벽돌이나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것이 보통 단가가 구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고요, 공시지가도 있습니다. 일반 건물 같은 경우 땅이 비싼데 하면 가격이 나가고 곱하기 면적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9건인가, 9건 중에 내용이 뭡니까? 컨테이너입니까? 벽돌 이런 것으로 돼있는 상황에서 부과기준이 다른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건 중에서 컨테이너도 있고 공사형 가설건물로 나가는 샌드위치 판넬도 있고, 보통은 구조가 샌드위치 판넬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콘테이너하고 파이프 천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지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압류가 1996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압류가 안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압류가 안돼 있는 분들은 무재산일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세입자한테도 합니다. 토지주가 승낙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그러는 바람에 무재산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만 있을 겁니다. 기타는 다 알류 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0건인가 11건인가 압류가 안돼 있는데요, 어떻게 건축주가 없다고 연락이 안된다고 그래서 세입자한테 부과가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행위자한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장 나가보면 차이는 있더라고요, 건축주 의지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편의를 위해서 짓고,
김석현위원
1996년도부터 있는데 압류만 해 놓고 공매라든가 이런 건 방법이 없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압류가 급여까지도 하고 차량, 토지, 건물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에 저희도 보니까 다른 구는 이행강제금 할증이 없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세금 같은 경우 누진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압류라면 어느 때 들어오느냐 하면 거래가 있을 때 토지를 매각이나 건물을 매각할 때는 압류가 있으면 해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도팀에서 이런 것들은 나가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낼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일부 5년 넘은 것은 장기적으로 일부는 결손처분해서 140건 정도를 결손처분 한 것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김석현위원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징수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압류해 놨다고 세월이 지나서 자동으로 결손처분해 가지고 떨어버리는 것보다는 18년 이렇게 된 것들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받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같은 질문이지만 세수증대방안을 찾아봐야지 압류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관내에 민원으로 들어오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든 상가 있지요, 상가 실내에 복층상가를 만든데가 있더라 고요, 그런 것은 적발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1년 기준으로 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근처에서 밥은 먹지만 1층에 층고가 높으니까 중간에 다락식으로 비슷하게 하는 것은 들었고 다른 구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의하면 생계유지 장사도 안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 와야 하는데 현재 직선적으로들어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보면 어떤 생계형 쪽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거지만 화재 시나 이럴 때는 각이 있어 가지고 보통 주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하겠던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른 구인데 천장이 낮아가지고,
김석현위원
일어나다 부딪치는 것도 있고 위급현황에 대한 적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1차적인 것이 영업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업장 면적이 사실은 공부상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영업할 때 등록을 안 받는다든지, 일부러 전수조사하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부러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해도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세요. 위험한데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데서 무슨 일이 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겠어요.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법건축물도 보면 지금 현재 162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 적은 거는 1.2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양하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4번이나 145번에 보면 김태식씨라는 의원입니다. 이런 분은 41.4제곱미터 하나는 60.8제곱미터인데 조적조라는 것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벽돌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위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의원이라면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벽돌로 쌓아서 위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보다 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농사용이라던가 식당에서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시정명령만 해도 되지만 이런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3일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30일하고 20일 2차 고발 들어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얼마를 하게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조적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고요, 천막 같은 겨우는 구조가 약하니까 적게 나오는데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건물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 넉넉하시고,
노정희위원
이 의원이 기존에 있던 의원입니까? 신설된 겁니까? 확인해 보시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중간에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천막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새를 준 것 같습니다. 의원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일반 음식점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정희위원
김태식씨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41부터 5번까지가 한건입니다. 음식점이니까 세입자가 새 들어오신분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 판넬이 주방 같은 경우 모자라니까 튀어나와서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것도 있으시지만 세입자가 한 부분이.
노정희위원
144번하고 5번은 본인이 한 거지요, 이런 것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건축 재개발 추진사항인데 금성연립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공사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됐는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83%입니다.
노정희위원
계속 공사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o 건축과장 고승호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연립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언제까지 해서 조합원들한테 나름대로 완료하겠다 이런 것이 2003년부터 계속 연기가 됐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사업기간이 지나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연기를 한 다음에 시공자하고 계약하고 감리자를 선임하는데 현재는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합원이 83명이 됩니다. 반반 딱 나눠져 있습니다.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나온 두 분이 의결을 했다고 해서 과반수이상이면 의결이 되는데 한분이 중복된 사람으로 서류로 확인했고 41분이니까 83명이니까 안됐거든요. 사업계획 변경 신청한 것이 지금 만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곳으로 몰려서 조합원이 뭉쳐서 가면 되는데 반반씩 나누어서 의견이 안 되고 있고 현재 로그인건설이라고 시공사가 있는데요, 담보대출을 해서 상당한 액수 비용을 압류 비슷하게 하거나 대물로 줘서 몇 건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반대하시는 쪽에서 보면 시공사를 없애고 해야 된다, 시공사를 없애다 보면 제3의 시공자가 붙어야, 교체가 되야 되니까 그것을 안 된다 해서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돈의 관계라든지 의결정족수 등 진행하려면 이런 것이 돼 있어가지고 83%, 공사 중단 되고 있습니다. 정우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표시할 때 퍼센트를 적어주시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단되어 있는데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진행내역입니다. 여기에 임광그대가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원래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어떻게 건축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사용검사처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소1-15를 도로공사를 하도록 조건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장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세외수입으로 확보했고요, 2010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일부 한국농어촌공사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포장하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건설과에서 농어촌 공사도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액이 발생 됐고 임광건설은 나간 상태고 그래서 그 쪽에 공문을 보냈는데 임광에서는 더 이상 떠났으니까 돈을 안낸다, 그런 과정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이 어차피 그것을 도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공사완료하고 지금 잔액이 1억이7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혹시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용액하고요, 보통 구거부지 현황 도로로 쓰는 것은 보상해 주는 사례는 없는데요, 신규사업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부족액이 있더라도 나머지는 불용액에서 남았다가 굳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면 이거에서 알파해서 세워서 주든지 하고, 일단 공사는 완료한 사항이 돼서 건설과에서는 도로공사 한 것을 보고 드렸고요, 저희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사항 작년에 공사 하는 중간에 2월 28일까지 지출을 못하게 되니까 회계처리상 사고이월을 처리해서 5월달에 완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건설과에서는 여기서 관리 하니까, 분명히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갑자기 건축과로 넘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1,800만원이 들어왔던 거지요. 임광그대가 쪽에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억 1,800만원이 왔지요. 2억 2,800만원이.
노정희위원
집행액으로 해서 도로는 끝났지요, 그러면 나머지 1억 7천만원이지요. 표기가 틀렸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공사하기 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 이것은 나름대로 집행액에 대해서는 합계를 냈는데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시설부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쓴 겁니다.
노정희위원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4억 1,8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을 썼잖아요, 남은 금액은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액이 2억4,500만원액으로 되어 있지요.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사고이월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거고요, 올해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누계액입니다. 작년 집행 올해 집행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남은 금액이 아니라 집행한 누계라는 거지요?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예산액이 4억 1,800만원, 집행액 2억 2,800만원 아닙니까, 사실은 남는 것은 1억 9천만원 남아야 되니까 사고이월액을 보면 2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억 4,500만원이라는 것은 2011년 12월달까지 그 전걸로 사고이월에 2억 4,500만원이 넘어왔는데 2억 4,500만원에서도 일부를 집행해서 총2억 2,800만원이 집행됐다고 표기된 겁니다.
노정희위원
건설과에 있던 것이 건축과로 넘어온 것이 이해 안 됐었고 계산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상용
노상용도시개발국장
자료가 나도 타구 많이 다녔었는데 보통 회계연도 이것이 감사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하니까 예산 모든 현황이 이중으로 복잡하고 헛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노정희위원
공사는 완공된거고 농어촌공사에 돈을 안주면 좋은 거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김태식 의원 자료 낸 이후에 7월 12일자로 경찰서 고발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담당팀장이 어제 자료에서 경찰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행부과금은 받지도 못한 상태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고발조치만 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당연히 고발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하나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성연립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분양광고가 불법이 되어 버렸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 분양광고는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양광고한 것이 없는데요.
한양진위원장
조합원들은 하고 비조합원들하고 대립이 된 상태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어렵고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갈등이 있고 10년이 됐는데 언제 준공해서 이사 들어가려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청장님하고도 면담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하고 되는 쪽으로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한쪽은 조합이 와서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시고 비대위하시는 분들은.
한양진위원장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비대위는 현재 로그인이라는 데가 건설하면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많은 액수라 사용검사가 돼 버린다면 경매가 돼가지고 나갈 거 같으니까 로그인을 없애야 된다, 제척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고, 기존 조합은 빠른 시공사가 로그인만 떨쳐버리면 나중에 더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린대로 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사업계획 변경 연장하는 것, 이런 것을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것이 의 결정족수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는 것을 구에서 할 수는 없고 비조합원와 조합원이 뭉쳐서 절차만 밟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18-12쪽부터, 14쪽까지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보면 44% 과년도 같은 경우 19%.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상당히 저조한데,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가 됨으로써 결손처분만 하지 말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압류만 해 놓고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서 포상금도 받은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현실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실 여건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담당팀장 변성균입니다. 제가 작년에 9월달부터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많이 결손처분, 세외수입보고회도 있어서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징수실적이 낮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전화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4쪽에 보시면 시효결손처분이 많거든요, 달리 원인이 있겠습니까, 결손처분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다 안되면 결손처분으로 가자 하는데 체납자 압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방법을 찾아서 압류한 것을 금액을 낮춰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방법 아닙니까? 10년, 20년씩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산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차시설 있지요, 기계식 주차 일반 빌라 있고,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주차장법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전에 부서에 있을 때는 부설주차창도 거의가 건축과에서 사용검사만 내면 카드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인수해서 관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설주차장 중에서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식 주차는 특별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재 적치라든지 시정지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계식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기계식 주차장 말고 빌라나 다니다 보면 물건 많이 적치되어 있어요, 관리 좀 하셔야 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효성동 그런 얘기 나왔었지요? 작년에 빌라에 셔터문 달아놓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조치했습니다.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공유부분인데 셔터를 설치 했더라요.
김석현위원
효율적으로, 주차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셔터 설치한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쪽이 후미진 곳이라서 우범화 돼서 셔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거를 시킨 사례입니다.
김석현위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할 때 동네마다 돌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뛰더라고요, 단속 좀 해야 되겠다, 조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가 끝나자마자....., 다른 거 인허가 시키고 준공 끝나고 나니까 다 바꿔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독 좀 잘 하세요. 56쪽에 보면 항측 적발에서 일부 수납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고액체납100만원,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외수입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두달에 한번씩 보고회를 주무팀장님이 참석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책중에 하나가 고액체납자가 한번 에 돈을 내면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납입고지서를 분납으로 고지를 합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것도 하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고 있는데 다 압류되고 이거 하나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본인들이 압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는데 돈 액수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분납으로 해서 조치를 해 드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분납할 때 카드도 되나요? 유도하시면 카드 없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할부로 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을 1년에 몇 번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기별로 하고요, 청장님 지시로 해서 한달에 말일 경우에는 그거 외에 저희가 건축사가 사실은 공무원을 대행해서 감리 준공 내주는 건데 사실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에 4번 하신다고 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번은 공식적으로 하고 말에 하는 것은 사용검사 최근에 난 거.
김석현위원
업무대행 점검 12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2회는 한달에 한번 점검하는 건데 공식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상주 감리 대형건축물 점검할 때 분기별로 하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감리에 대해서는 대행건축물은 분기별로 타구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는 한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줄 알았더니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리자 조치한 사례도 있고요, 왜냐면 묵인해서 사용검사를 내줬을 때 만약에 건축주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습니다. 사용검사 난 후에 건축주가 했는지 아니면 감리자가 나름대로 보고 묵인해 줬는지.
김석현위원
진행 중에 묵인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체가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진행중인 데요?
김석현위원
나가다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진행 중인 경우 위법사항이 있을 때 감리자를 위법으로 합니다. 혹시하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통상 몇 개월에 한번 씩 열립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데이터 보면 3개월정도로 보는데요, 몰려있을 때는 건수가 5건 정도이상 보이면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할 수도 있구요,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미관지구, 그린벨트해제 등 이런 것들이 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개월에 심의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중요사항인데요, 한 건 접수가 됐었을 때는 적으니까 모일 때 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던 부분 인정합니다. 한 건 가지고 사실 서면심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하는데, 법에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까지 유도한 적이 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한테는 시급한 일입니다. 시공사가 됐던 시행사가 됐던, 시급한 사항인데 그것이 최소한 3건이나 5건 할 때 당신네만 봐 주기 위해서 심의회가 열리기 힘들다 3개월이라는 것은 아주 시급하고 급한사항인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몇 개월이라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은 제가 그러한 사항 같은 것을 건의를 받을 때 질문을 했었을 때는 상당히 복잡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행정편의, 한건이라도 구민을 위해서라면 그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건이 모여야만이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큰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규정에 없다면 중요성을 따져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은 건수에 치우치지 말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일 질문할 사항인데 건축심의위원회도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민영욱이라는 사람이 여러 건이 있는데, 69페이지입니다. 67, 66, 4개가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안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한 건 가지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민영옥씨 31번에 263만 5천원, 민영옥씨 48번에 263만 5천원, 22번에 284만 7천원, 뒷쪽으로 가면 72번에 164만 6천원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연도를 보면 민영옥씨라는 분이 2009년도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은 2010년도가 돼요, 그래서 연도수가 달라지면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1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최초에 부과했던 것이 280만원인데 120만원이 떨어졌네요, 계속 놔두면 한번 부과한 금액을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차, 2차 산출하니까 그것으 처음에 부과한 것은 안내면 압류하고요.
한양진위원장
284만 7천원을 압류를 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차 부과는 그것하고 별개로 공시지가해서 다시 부과하는 겁니다. 31번하고 48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은 7번 동일건이라면 공시지가가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80만원 압류 해 놓은 것이 나중에 했다고 낮춰서 압류를 해 놓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따로 따로입니다. 1차는 1차 압류해 놓고,
한양진위원장
1년 단위로 부과를 한다, 작년에는 김노스님이라고 2005년도에 2,600만원이 있고 2003년도에 79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완납이 된 겁니까? 결손처리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결손처리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03년도 것을 결손처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은 무허가에 무재산이더라고요.
한양진위원장
압류를 해 놨는데 무재산에 압류를 해 놨어요, 덕흥사인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낸 것은 결손처분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내가지고.
한양진위원장
10년을 압류해 놓고 있다가 결손처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분기별,
한양진위원장
이렇게 압류해 놨다가, 압류를 수년 동안 압류만 해 놓고 수수방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손처리 해 버리면 말이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체납정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계속하는데요, 체납이 많다 보면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불이익이 가니까 계속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5년 단위 넘는 것은 선별해 가지고 무재산은 빨리 처분하라는 것이, 쉽게 회의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과 자체에서 이 사람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고 무재산으로 선별해서 조치를 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2011년도에 2012년도까지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4페이지 보시면 140건에 2억 4,200입니다. 덕흥사라는 작년도에 수감자료에 김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효성1동 101번지 덕흥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덕흥사라는 절이 존재하고 있고요, 재산이 무재산이다, 압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결손처리 하니까 무재산이다 납득이 갑니까?
한양진위원장
2011년도 수감자료에는 압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올초나 작년이나 지금 구청간부공무원들 자동차영치번호판 영치하러 같이 나가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간부공무원들이 한번씩은 다했습니다. 그 자동차에 압류된 금액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태료 이런 것도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해서 받는 실정인데 2억 4천만원을 어떤 처리를 했는지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특별위원회 같은 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 방침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했는데, 누가 이행강제금 누가 내겠어요, 계양구 수년간만 버티면 다 결손처리 해 주는데 여기도 보면 재산 수십억 있어요, 이 분 안내고 있습니다.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김노씨에 대해서 전부 다 결손 처분한 것은 아니고 8천 부과해서 2천정도는 부과했습니다. 자료도 효성도시 개발 쪽에 있는 것을 보면 95년도에 부과한 것을 냈기 때문에 전액을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 일부 공문상에 결손처분하라고 해서 수납을 시키면서 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압류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압류하는데는 비용이 안들어 갑니다. 공문을 보내면 되니까 안 들어 갑니다.
한양진위원장
압류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압류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저희가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렇지요.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압류가 있으면 행정행위가 안 됩니다. 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이고, 작년에 김석현 위원님이 공매라고 그래서 자산공사에 10건정도 보내 봤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실익을 따지더라고요, 10만원, 100만원 따지면 그 사람 재산이 5억인데 실익분석해서 실익이 안 된다고 온 사례도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종교 시설은 세금이 면제지요, 취득세 차량 다 면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종교부지 면제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종교단체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결손처리까지 해 준다는 것은 심한 말로 해서 결탁이 있지 않나 까지 의심이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해 놓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해 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축심의에서 미관지구는 왜 지정을 하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미터 광로라든지 기준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판넬에 지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지구에 골조는 빔으로 했지만 외벽은 판넬로 가능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능할 수 있지요.
한양진위원장
그런 것을 미관지구라고 지정할 필요가 뭐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양한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미관지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역하고 위배가 안 된다 옆에 유리인데 기타 되면 주변과의 부조화에 의해서 심의가 반려되는 수가 있고,
한양진위원장
미관지구는 주로 뭐를 보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구성하는 자체가 미관심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린대로 내가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반려했어요, 지금 건축위원회는 건축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전반에 관한 것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비록 미관지구라도 심의가 들어오면 안에 설비가 어떠니 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한양진위원장
미관지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미관지역에 벗어나면 건축심의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다 받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미관지구기 때문에 받는데 예전에는 미관만 본다고 다른 거는 안 봤는데 섹타 안에 들어서 건축위원회 상정된 모든 것을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양진위원장
미관지역이라고 해서 중로이상 도로에 정해 놓고 샌드위치 판넬로 허가 내 준다는 것은 의아 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어딘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계양구가 미관지구가 있는 곳이 모순 점이 있는 것이 공장지대, 준공업 지역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준공업 지역에 사무실 이런 것을 낸 것은 샌드위치 판넬로 많이 하잖아요, 공장건물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대로변에도 그런 것이 몇 개 본 거 같은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봐도 일부 있으시다면 미관지구 전에 효성동 같은데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미관지구가 지정돼서 공장에 미관지구 있는 것은 사례를 봤습니다. 무허가로 짓기 전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거 같은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건축 심의없이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 건축신고 대상은,
한양진위원장
30평도 안 된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겁니까? 일반 건축법하고 차이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완화 됐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한가구당 한세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나름대로 2호, 3호 정도로 해서 주차장법 완회되고 사업계획 승인도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으로 내주는데 300세대 300호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건축허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 허가로 나가면 뭐가 재밌냐면 주택법을 적용받는 부대시설, 세대 수에 따라서 부대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300세대 미만에 일반 건축 허가를 안하면 그냥 그 자체 건물로 봐가지고 허가가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지요.
한양진위원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05년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0년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도시형생활주택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 있던 부서에서 했는데요, 서민주택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작은 주택을 가지고 고시원 같은 경우 난립하다보니까 화재에 노출되고 그래서 소규모로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역세권에 의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차장을 완화해 주다보니까 역세권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 필요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로 유도를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지금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역세권이 아닌 심의한 것을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효성동 작전동, 작전동도 작전역 주변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 동떨어진 지역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심의해서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역세권 있는 데는 역시권 있는 데를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더 환해지는, 역시권에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특혜를 못 누리는 거구요, 기타 서민주택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다세대 입지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역세권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역세권, 주차난 해소, 도심의 주차난 해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끔 처음 목적은 그거 였을 겁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구역 안에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무허가건물 공가는 건축과에서는 관여 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여 안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청에서는 TF팀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순찰을 돌고 있지요.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주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무허가 발생에 대한 것이지 공가 관리는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공사가 지금 반 철거 됐던 데가 다시 20세대가 수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무허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으로 보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수리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작년 3월 이전에는 도시개발효성도시개발이 있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축과하고 관계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하고 있고요, 공가 관리 같은 경우 관리하던 구에서도 부서가 해제되는 바람에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경우가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쓰레기 기타해서 우리는 추가 무허가 발생에 대한 것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포괄적으로 볼 거 같아서 제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공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구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도시개발이 지연되면서 최고 피해 보는 것은 계양구 예산만 피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250세대에서 50세대도 안남았는데, 도로, 하수도, 수해 입어서 많은 예산 들어 갔지요. 그 넓은 부지 안에 고물상, 무허가 주택, 쓰레기무단투기,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한번 나가면 수십톤씩 하는 거 같고요, TF팀을 미리 구성해서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했으면 지금 같이 쓰레기가 몇 십톤씩 나오거나 입주해서 살거나 이런 일은 안 벌어 졌을 겁니다. 계양구청에서 안일한 행정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부동산관리과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결손처리한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건설과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도로포장 많이 해 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포장을 해 주고 계양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좋으면 못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런 결손처리 같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수년간 이렇게 온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구민을 한번 더 생각하는 계양구 재정을 한번 더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한양진 노정희 곽성구 민순자 김석현 출석전문위원( 1 명) 한춘금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건설과장 장정석 건축과장 고승호 건축지도팀장 변성균 공동주택팀장 민경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