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현황, 예비비지출현황, 예산전용 사용현황,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적립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결산서 12쪽에서 1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44억8,122만원으로 예산액 3,132억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12억3,522만원을 합친 금액이며, 차인잔액은 294억2,32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280억379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985억8,050만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 136억6,431만원, 사고이월 23억6,691만원, 계속비이월 3,93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4,518만원으로 이들 금액을 공제한 114억751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전년도 3,315억2,383만원 보다 70억4,261만원이 적어 전년대비 2.12%가 감소하였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72억8,984만원이 증가하여 32.94% 증가하였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에는 68억1,61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14억751만원으로 이는 67.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2011년도의 징수결정액은 3,619억3,33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84억1,265만원, 미수납액은 435억2,065만원입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8%이며, 미수납률은 12%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93.7%이고, 세외수입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51.6%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 대비 256억6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211억8,9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미수납액 중 18.2%를 차지한 79억3,140만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리 되었으며, 잔여금 355억8,925만원은 회계항목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55억9,917만원이고 지출액은 2,926억556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2.7%이고, 이월액은 153억9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8,391만원입니다. 2011년도에서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32건에 153억969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건에 131억343만원, 사고이월액은 10건에 21억6,691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건에 3,934만원이고, 명시이월액에서 13억5,157만5,000원은 예산배정이 됐으나 자금이 내려 오지 않아 자금 없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6억8,391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4%로 전년대비 7억3,88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집행잔액은 일반공공행정이 8억3,535만원, 문화 및 관광 9,185만원, 사회복지가 17억7,918만원, 산업ㆍ중소기업이 2억7,2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억4,813만원, 예비비가 10억8,527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039억4,600만원이고, 집행액은 1,028억6,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8,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575억4,100만원이고, 집행액은 568억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3,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5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7,123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6,947만2,420원, 집행잔액은 176만5,58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은 해마다 계획이 만들어지고 수시로 퇴직자 등에 대한 파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 3월, 7월, 12월에 각 추경에 걸쳐 추경예산 심의 시 명예퇴직수당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3월에서 5월 사이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월부터 이미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 예측할 수 있었고, 제1회 추경 기간 중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점은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례로 생각합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를 예비비로 사용한 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으며,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예비비 사용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대한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 전용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275쪽입니다. 기행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총 5건에 1억7,6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경제통계통합조사운영처럼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전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95쪽에서 30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10건에 총 48억9,978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남구청사 리모델링은 9월에 설계예정으로 명시이월 된 시설비 6억원은 올해 안에 공사발주를 해야만 사고이월이 가능하여 내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보건지소 시설비 외 4건으로 17억7,155먼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된 도시보건지소 설치비는 올해 안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공정율이 약 28%밖에 되지 않고 장마기간까지 겹쳐 향후 공정율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적립에 대한 현황입니다. 결산서 323쪽에서 326쪽입니다. 2010년말 현재 174억2,440만2,761원에서 이자수입 6억9,715만8,713원을 포함해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1억2,156만1,4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050억8,444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953억6,645만1,000원이며, 이월액 66억7,134만8,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0억4,664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현황파악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2쪽부터 16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결산서 12쪽부터 13쪽까지 세입 결산현황, 결산서 14쪽부터 15쪽까지 세출 결산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보고서 13쪽 국ㆍ시비보조금 결산현황, 결산서 293쪽 예비비지출현황, 결산서 275쪽 예산 전용 사용현황, 결산서 295쪽부터 300쪽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결산서 323쪽부터 326쪽까지 남구청사 건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의 현황 검토 쪽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시비보조금이지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예산서, 결산서 상에는

광특보조회계라고 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그 전년도에는 국ㆍ시비가 예산서상 확정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금관리 측면에 사업의 추진정도에 따라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한 겁니다.

내려오기로 확정은 된 거지요?

확정은 된 거지요.

확실히 내려오는 거고요?

네. 확실히 내려오는 거고요.

안 내려오게 되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경제지원과 쪽에서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관련예산이거든요.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건 확실하게 결정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결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2011년도 결산에 나왔습니다.

결산서 상에 마이너스 이월이라는 것을 보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 했었는데

자금만 안 내려 왔지 100%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결산을 하면서 자금 없는 이월이 돼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느 재래시장 얘기 하는 거지요?

토지금고시장도 그렇고요. 신기남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부지선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안 됐고요. 신기남부시장은 증축하는 건데 사업이 조금 늦게 돼서 신기남부시장 같은 경우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 왔습니다. 설계용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은 계획됐던 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선정이요?

네. 부지선정이 안 된지 꽤 오래 됐지요?

부지선정이 안 됐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월이니까 2010년도. 2010년도 예산인데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금 없이 이월사업으로 시킨 겁니다.

부지선정만 되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1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금은 안 내려 왔었는데 금년에는 내려 왔습니다. 토지금고시장도. 신기남부종합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도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징수에 대해서 노력한건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징수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시거나 방안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세외수입도 경기변동과도 상당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체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우리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징수대책보고회도 하는데요. 열심히 걷겠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 보다 체납자에 대한 독려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체납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지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시켜서 계획안을 낸다던가 생각은 없으신지요?

구체적인 계획도 또 이철주 세무과장님이 세무직을 오랫동안 경험도 있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외수입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10억 정도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감소된 이유 중에 큰게 전년도에는 도화지구 78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110억이었는데 그 전년도는 45억밖에 안 돼서 60, 7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100% 되는 150억 정도가 이건 무조건 100% 징수율로 봐야 되는데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면에서 감소된 원인은 그게 가장 큰 원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후반기에 임함에 있어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재배치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로 사용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의 안이 전년도 1월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4월 1일자였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반영할 그때 공사가 4월 1일 이전에는 완료돼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함부로 반영해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반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나요?

4월 1일부터는 조직개편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작년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청장님실 면적이 저희가 과다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같이 어울려서 어차피 사무실 재배치 공사하는 측면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 청장실도 보면 과다기 때문에 축소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렇게 불가피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늦게 해도 되는거고요. 그렇다면 어느 부서도 개편을 했나요?

작년에 조직개편에서 기존에 구청장님실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일자리창출단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스포츠센터에 문화예술과를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ㆍ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소회의실을 사용하던 부분을 청장님실로 가서 소회의실 하나를 축소했고요. 제일 큰 공사가 그렇게 되고, 소소하게 기초생활보장과에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센터로 옮겼고, 작년 4월에 조직개편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됐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 했던 사항을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해도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를 그런 사항이 온다면 또 이렇게 쓰실 겁니까?

되도록 안 쓰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오면 불가피하게 어쨌거나 조직이 틀려졌는데 한 사무실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과가 분과돼서 기초생활보장과와 사회복지과가 2개과가 3개로 나누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측불허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예측했던 것인데 갑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재산회계과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와 총무과와 기획과와 연계가 안 돼요?

위원님 제가 작년말에 조직개편할 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조직 전체적인 안을 승인해 주시니까 그 이전에 내년도 예산은 다 편성되고 12월에 예산이 통과되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지 못합니다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받는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예비비를 사용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했어요?

네. 위원님들 매번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확인한 바에 의해서 변경사용내역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예비비를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사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중히 생각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쪽 상단에 인력운영비인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명예퇴직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하게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허섭과장님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허섭 과장님 외에도 몇 분 명예퇴직 했어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평균 네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나요?

정확히 숫자기억은 못 하는데요. 여기는 4회에 걸쳐서 명예퇴직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회면 앞서 말씀하신 허섭 과장님 한 분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예측을 왜 못해요?

정년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는 생년월일을 봐서 예측이 가능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해서 조기에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자는 갑자기 명예퇴직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네분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누구십니까?

용현5동 김병구 직원, 재난안전관리과 이공석 직원, 가정정책과 여운홍, 총무과 허섭과장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예비비 사용함에 있어서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를 사용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에도 4, 5명 정도 명예퇴직이 되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명예퇴직수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해마다 명예퇴직자가 있는데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74쪽이고, 결산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31억8,166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30억674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7,492만6,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 각 동의 방범초소의 운영비 지출액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해마다 상당히 많은 잔액들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방범초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지 않고 전기료만 지출되지 않는 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기되어 있는 방범초소 운영 및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27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장님

주안2동장 허한정입니다.

주안2동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동장님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안2동이 제일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대표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전 동에 보면 보수부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인건비가 불용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안2동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400여만원이 되는데요. 주로 육아휴직 들어가면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동 경우는 3명이 들어가서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육아휴직비라면 몇 월에 된 건데 추경 같은데도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하셨지요?

네.

정리해서 그러지 않아도 구 전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되는데 이렇게 불용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안2동 뿐만 아니라 전체동을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방범초소 이 부분이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산이 80%가 넘는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거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각 동마다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범초소가. 연간 사용비는 30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 정도 월 1만5,000원 정도 나오는데 물론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전혀 없애게 되면 동에서도 없애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을 세우는 부분과 이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금액아니라고 방치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동에서도 주로 자율방범초소가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안 하면 위원님들한테 세워 달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안2동이 해당이 안 돼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동사용을 동장님들이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안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192억6,355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76억4,377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16억1,978만4,000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 연구용역비 1억3,503만2,010원과 예비비사용액 예비비 △12억3,169만6,000원입니다. 아래 4건은 민간인 국외여비 포상금, 배상금 등 예비비 4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되며 예비비에 관한 지출액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종국, 창조전략팀장 나도은, 예산팀장 이승숙, 법무의회팀장 허영욱입니다. 성진모 전 기획팀장은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았고요. 창조전략팀 양형식 팀장은 평생학습과 도서관기획팀, 법무의회 이희순 팀장은 문학동장으로 발령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32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예산현액은 49억645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6,675만원이며, 이월액 12억6,0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7,970만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6천만원입니다. 아래 시설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3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노 홍보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정승용 팀장입니다. 정보통계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보발령되신 건가요?

네. 도화1동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업무파악하시기 힘드셨겠네요ㆍ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42쪽에 생활체육 활성부분에서 1억2,600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2천이 아니고, 12억6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추진에 어떠한 예정도 없었고, 기약이 없었었죠. 갑자기 9월에 3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서 그리고 12월에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와 국비를 편성해서 짧은 시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돈은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명시이월 했고요.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돼있어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에서 9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해서 건립공사를 올 12월 안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 부지매입해요? 8월에 부지매입해서 12월에 준공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4개월 만에 다 하겠다?

그렇죠.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육성 부분에서도 예산불용액은 460만원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동네체육시설육성 쪽으로 462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금액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24만원 정도 인데

그 집행잔액 때문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동네체육시설육성사업.

동네체육시설 전체를 설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마을마다 소규모 체육시설 그거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떤데 쓰여지는 예산인가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세부내역을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 육성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동네체육시설 육성하는데 연구개발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시고 사업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업무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은 4,845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4,768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76만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이동에 발령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성진모입니다. 계약심사팀장 김주명입니다. 평가팀장 황석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361억2,268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357억2,469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3,632만4,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사용액으로서 인건비 3억438만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시설비 6,166만7,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최경준입니다. 인사팀장 박시대입니다. 자치행정팀장 백영숙입니다. 민방위팀장김성수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이상수 팀장은 기록물 폐기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에 폐기 확인차 나가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