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1억 8954만 8000원과 금년 2월에 일시차입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1100만원, 2011년도 국정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3억원 등 5억 5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인천광역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삭감 예정액 116억원 중 30억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여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보다 24억 9945만 2000원이 감소한 636억 85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38쪽, 설명서 79쪽입니다. 먼저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 5억 9675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위탁된 사업비 1억 8954만 8000원, 신규로 위탁된 갈산․삼산2펌프장 운영 관련경비, 공영주차장 신규위탁 4개소 관련 경비 등 3억 808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6713만 6000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 인쇄비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632만 2000원 등 총 11억 76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결산 결과 14억 915만 5000원와 예비비는 예산편성 사업비 조정을 위해 1억 9350만 1000원 등 총 16억 26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보다 4억 2620만 8000원이 감소된 209억 1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15만원이 증액된 597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 조사 등 감사관 활동비인 시책업무추진비를 172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57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직제 개편 시 일부 예산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으로 자금 이체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신규 편성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78만원은 상설감사장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외부감사관 방문 시 문서파쇄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보안용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은 집단,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감사관실 내에 민원 상담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로 예산 절감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과 지난 2월 27일자 조직개편으로 홍보담당관이 신설되어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감액 4260만 7000원, 증액 2218만원으로 총 2044만 7000원 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6억 470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우리 구 전체 실과 소속의 업무용PC, 프린터, 스캐너 등의 구입예산 집행잔액 2300만원과 노후네트워크장비 교체예산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했으며 e-배움터의 빔프로젝트 구입예산 집행잔액 116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00만원 삭감에 대한 내역은 그동안 부평구 홈페이지 내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대신 인터넷방송운영 용역비 480만원을 증액하여 프리랜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17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냉난방비 구입예산 340만원의 증액내역은 지난 2월 27일자로 저희 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사무실이 기존 어학실 자리인 2층 중간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창문도 없고 냉난방기가 없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1억 6661만 2000원보다 1억 7372만원이 증액된 13억 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12년 1월, 2월에 고용노동부 및 인천시에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이 확정된 사항으로 국시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1억 6009만원, 시비 1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7억 925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11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15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 1월 시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일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부평일일취업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직업소개소 관리 분야는 2012년도 직업소개사업 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교육에 따른 책자 제작과 강사수당 1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은 2012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 결과 6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1억 6835만원의 지원액이 결정되어 3065만원이 감액되고 2차로 마을기업육성사업 시비가 추가 교부되어 2623만 7000원을 증액, 총 사업비는 44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 7618만 1000원에 대한 증액은 사업 내에서 예산조정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생태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공모 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학교운영 등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9쪽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반 및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 결과 사업개발비에 13개 업체 93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8개 업체 51명을 대상으로 7억 1087만 4000원이 지원 결정되어 국시비가 추가로 내시 당초 예산보다 1억 39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양질의 고용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2012년 고용노동부 지원공모사업으로 엄마 내 일 찾기, 장애인 텔레마케터 사업에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338만 3000원이 증액된 8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추가편성된 미추홀 청년 프로젝트사업으로 인천 북부권역에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지역청년층 실업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청년맞춤형훈련으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1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부평구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와 노사민정협의회의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120만원, 구비 5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일자리 창출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이철균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대규모 집회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12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357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5458만 9000원이 증가한 608억 42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54쪽입니다. 기타사용료 112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구청 내 미용실 임대 포기에 따른 사용료 정산 후 세입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일반운영비 574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가로기 및 국기수거함 제작비용, 회의실 천장형 에어컨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증액한 것은 회의실에 노후된 강연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평가시스템 구축 운영비 3501만원, 서버구입비 469만 7000원 등 총 3970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전 직원이 평가자 또는 피평가자가 되는 전산평가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에서 동급․하급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자료 추출로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 연가보상비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12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상반기 지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금 67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건강보험요율이 2.82%에서 2.9%로 상승하였고 공무원보수가 3.5% 인상됨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인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2367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7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9762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89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하반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2월에 준공된 교통행정과 CCTV 26대와 올해 신규설치가 예정된 자치행정과 11대, 여성가족과 10대, 교통행정과 10대 등 총 57대에 대하여 통신비 및 전기요금이 발생됨에 따라 457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중간부 기타보상금입니다. 2012년 5월 1일 준공된 민방위교육장 3층에 재난체험관이 마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강의내용이 기본교육에서 실전체험교육이 주로 바뀜에 따라서 실전강사의 교관수당 2290만원을 추가 반영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 하단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토록 돼 있어 전출금으로 3억 1906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134억 499만원에서 60억 4957만 1000원이 증가한 194억 545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당초 6억에서 5억 100만원이 감소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50억에서 66억 4425만 9000원이 증가한 116억 44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27억 8359만 5000원에서 4억 2482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5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당초 36억 3968만 7000원에서 9억 8433만원이 감소한 26억 55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은 당초 1420만원에서 13억 1546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296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1억 8132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783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금액 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난간이 위험하여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옹벽보수 공사비용이 증가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도 공유지 관리에 따른 조경사업 등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이 신축 이전하여 용도폐기된 구건물의 기본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용역비 13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공공운영비는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부족분 5000만원 증액과 구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492만원, 구 시 설관리공단 공공요금 173만원 및 건물에 대한 관리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현 청사가 ’96년에 개청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보일러가 노후되어 보일러 교체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6억 9489만 9000원 대비 5179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46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민원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99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조사용역비 600만원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사용할 인증기 구입예산 20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68만원과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공사 집행잔액 1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구청사 2층에 새로 설치한 열린도서관 북스인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5개월치 보수 599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26명에 대한 재정보험료 130만원과 장비인 지문인식기 구입예산 2316만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예산 1031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인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번호표발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72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4쪽, 사업명세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안 대비해서 3014만 2000원 증액한 총 5억 75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으로는 부평종합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민간 자부담금 192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건설팅사업, 밭농사 직불사업 등 96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과 시비보조금으로 국비와 매칭사업인 축산물 위생관리 컨설팅사업 등 3개 사업비 128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30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9쪽, 사업명세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346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으로는 2011년도에 지방물가 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로부터 국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물가안정교육, 홍보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착한가격 지원사업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내용과 부평중앙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사업 민간자부담금 192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1094만 2000원을 반영하는 등 총 1억 34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부평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민간부담금 1920만원과 2005년도에 설치된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노후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소방설비 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이노카페 공공요금 및 제세 350만원은 이노까페 내 신규 공공요금 발생분과 또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 사업명세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및 물가담당자 교육 25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물가모니터요원의 사기 진작과 연찬을 위한 교육비용이며 착한가게업소 지원 1000만원도 특별교부세로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이 또한 특별교부세로 물가안정 관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물가안정 필요장비인 홍보차량 구입 2600만원 등 필요장비 및 물품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명세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밭농가 직접지불사업 631만 7000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100%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리, 마늘, 옥수수 등 재배 밭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560만원은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컨설팅지원을 하는 것으로 재원은 국비가 320만원, 시비가 120만원, 구비가 12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능 보강사업비가 시보조금 변경내시로 38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872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8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59만 2000원 감액과 보훈단체 2500만원 증액, 부서운영비로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기능 보강사업 시보조금 변경내시로 시비 38만 4000원과 구비 20만 7000원 등 총 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보훈단체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5월 말 9개 보훈단체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에서 처리하던 기초노령연금․보육료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직원 5명 증원에 따른 급양비 부족분 72만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360만원 등 합계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룡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0.08%인 4817만 1000원이 증가한 589억 865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한센양로자 지원사업으로 남동구에 신규 1명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배분 조정으로 국․시비 각각 14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사업은 남부지역자활센터의 유형이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과 자활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국비 1427만 3000원, 시비 3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2011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1명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등 전액 국비보조 31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희망복지지원팀 신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국비 165만원, 시비 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6570만 2000원이 증가한 596억 50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동구에 신규 1명이 발생함에 따른 생계비와 간식비 등 297만 2000원을 시 예산조정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예산은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가 2011년 1월 제정 시행되었으나 2011년도에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평구 조례에 의거 지원하여 오다 2012년도 시 예산편성에 맞추어 시 조례와 구 조례간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통일을 기하고 범위 확대를 위해 2012년 3월 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시행함에 따른 공동전기요금 부족분 5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예산 조정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부지역자활센터 유형 변경 및 자활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20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은 역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2011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관리비, 국내여비 등 31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희망복지지원팀 신설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등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종합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민원대, 복지민원 상담창구 칸막이 설치를 위해 동당 38만 4000원씩 8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예산안 422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억 5926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97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011년 의료급여기금 반납고지에 따른 예산 계상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95만 8000원 증액된 495만 8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612만 8000원 증액된 2612만 8000원으로,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170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71만원 등 1억 6041만 7000원 증액된 1억 904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3만 5000원 감소한 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은 800만원 감소된 5억 556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은 200만원 감소된 1억 51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5926만 8000원 증액된 9억 49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중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을 예산조정에 의거하여 1000만원이 감소한 5억 7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서 반환금기타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 6926만 8000원 증액된 2억 41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682억 5985만 3000원에서 43억 2805만 4000원이 증액된 725억 8790만 7000원으로 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4168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 802만 5000원, 과년도 영유아보육료 반납분 1600만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수입 168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대비 45억 12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변경내시에 따른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8억 1843만원 삭감 변경하였으며 아이돌보미사업 64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760만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특목형 지원비 1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9억 47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808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63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당초 예산 대비 32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운영지원비로 2282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58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2742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76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3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운영비 1억 1700만원 감액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843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7억 53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비 4억 4164만 5000원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29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829억 7062만 3000원에서 32억 6246만 7000원이 증액된 862억 3309만원으로 약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5억 1266만 2000원, 기금 3267만 5000원 증액과 시 보조금 2억 5896만 3000원, 구비 10억 239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건축매뉴얼을 제작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프로그램비 571만 5000원 감액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비 18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거점센터 운영비로 3260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8억 1843만원은 국비 지원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142만 8000원 증액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은 추진부서가 보건소로 변경되어 3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규보도블록 공사와 담장 외 보수 등 3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시비 내시로 9425만 6000원 증액과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특목형 지원비로 3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 1330만원은 업무추진 부서가 시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축소로 시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500만원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비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결과 1개소만 선정되어 나머지 금액 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는 49억 47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부족분 3억 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비는 셋째아보육료, 법정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지원 만 4세, 5세 무상보육 등 시 보조금 확정내시분 16억 90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예산 2024만 2000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는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아 담임수당 등 운영비는 4억 60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아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는 시설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매입 감정평가수수료와 시설매입비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는 당초 보육교사들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을 담임교사를 겸직한 원장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1억 5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28%인 20억 4821만 7000원을 증액시켜 645억 20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노인복지관 건립비 추가분과 십정2동 경로당 신축비에 19억 7700만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 6806만 9000원과 경로당 양곡비 1296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외 6개 사업에 2억 6981만 7000원을 증액시켰으며 장애인 의료비 외 3개 사업에 3억 85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 한시특별지원금 등 3개 사업에 1억 937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외 11개 사업에 1억 85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외 11개 사업에 2억 73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814만 6000원으로 증액한 719억 86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이중 국비가 368억 7025만 7000원으로 51.21%, 시비가 256억 7203만 6000원으로 35.68%, 구비가 94억 4467만 3000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대부분 사업량의 조정, 매칭비율 및 내시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족분 1020만원과 장애수당 부족분 9495만 4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부족분 2726만 1000원, 시청각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부족분 862만 8000원, 장애인연금 부족분 1억 5877만 9000원은 장애인수급자 및 이용객의 증가로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입니다. 저소득․지체 및 뇌병변장애 1급, 2급의 중증장애인 가구 중 독거노인 그리고 65세 이상 부부장애인 등의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만능리모컨 보급사업비로 3167만 5000원과 19개 동주민센터의 장애인을 위한 계단, 경사로, 점자블록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3956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합창단 지원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 983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장애인가요제 지원비를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 1406만 2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92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십정2동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 7억원과 경로당에 월 20㎏ 한 포씩 연간 여섯 포의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5186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인대학의 운영비 부족분과 신규노인대학의 운영비 1115만 4000원, 독거노인과 요양보험 등급 외 자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학대사례 조사 등의 기본서비스 대상자 추가에 따른 부족분 345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입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경로당 프로그램 건강도우미 보조금을 예산 변경하여 이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건강도우미 예산 부족분 3960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57명의 중식비와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403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입니다. 삼산동 노인복지관 건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부족분이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시설비 10억원, 감리비 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5700만원 각각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시면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시요. 3페이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시면 증감된 내역은 2011년도 결산사항 중 순세계잉여금 116억 중에서 당초에 50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66억 4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인천시가 취득세의 40%를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서 교부를 하는데 취득세가 징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더 추가로 감액이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조정현황에는 이번에 세입예산 증가로는 122억원이고요. 재원은 기존에 있는 편성된 예산에 72억원을 삭감해서 재원화해서 총 세출 조정이 된 부분은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내용은 신규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여기에 보면 183쪽에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관리에 따른 보수공사 해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350만원 추가해서 7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화재로 인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삼산2동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해서 거기에 청사 방수공사가 나왔거든요, 794만 2000원. 그런데 동청사 방수공사나 복합청사 관리에 따른 보수공사가 왜 이렇게 어느 것은 재무과고 어느 것은 동에서 올라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동청사 관리는 동장님 책임하에 돼 있습니다. 동청사 관리에 대한 보수공사 그런 건 동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쓰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십정1동 청사 같은 경우, 우리 청사 같은 경우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합니다.

같은 동청사인데 어떤 곳은 동청사로 들어오고 어떤 곳은 재무과로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유분리가 되는가 그게 좀, 그럼 삼산2동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동에서 자체로 방수공사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하면 예산 깎아야 되겠네요, 그럼?

아마 삼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방수공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얼핏 저기 했을 때 질문을 드리느냐면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가 전체방수냐 외벽방수냐 지금 장마기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방수공사라고 그랬지 이것 794만원, 한 8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옥상방수가 전체방수인지 어느 부분인지 확인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 직원을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해가지고 주십시오. 왜냐하면 옥상방수 전체방수가 된다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디 외벽방수가 들어간다면 이것 방수가 조금 어설프지 않나 싶어요. 옥상방수가 일부분의 방수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176쪽에 보면요 설명을 하셨지만 공공운영비에서 방범용CCTV 통신요금 해서 전용회선 추가분 26대하고 추가분 31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걸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는 308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2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대분은 예산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저희 과 포함해서 36대 추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금을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예산에 308대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올리면 현재 26대가 11개월 거면 언제까지 11개월 거라는 얘기인가요?

26대는 금년 상반기 1월 말쯤에 교통행정과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상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지껏 전기요금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7월인데 전기요금이.

아, 그것은 308대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나갔고요. 추가로 이건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어도 다른 삼백 몇 대에 대해서 같이 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요금이 전반기에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돼 있나 굉장히 좀 그랬거든요. 지금 7월이면 6월까지는 전기요금을 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 11개월까지 나왔던가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31대분은 7개월 거니까 차후에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11개월분이 그럼 요금을 안 냈다는 얘기인가 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님!

예.

지금 현재 206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집기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그렇습니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 해드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차후에 또 있습니까? 어른들이 떼를 써가지고 아주 많이 머리 아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요 5월 말에 보훈단체가 입주하면서 저희가 비품이나 집기를 사드리지 못했어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90% 이상은 끝날 것 같습니다.

나이드신 분들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무한정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요 나가서 회장님 뵙고 요구한 비품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꼭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했다가 번복하고 자꾸 그런 게 많은 거로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요, 예산 낭비가 없이 한 번에 가야지 요구하고 또 요구 수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네.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질의할 건 없는데요. 문서세단기 구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안용CCTV는 왜 필요한가요?

저희 사무실에 주민소통팀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소통팀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각 실과에서 이해, 설득이 안 되고 와서 난동이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부딪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여기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만능리모컨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만능리모컨이라는 거는요 집에서 사용하는 리모컨 일종의 그런 거를 인천기능대학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수 개발한 제품이 되겠는데요. 전기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일어나서 켜야 되는 거를 리모컨 안에 기능을.

불도 꺼지고 스위치도 하고 참 좋긴 좋겠네요, 그건?

예.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려면 리모컨만 있는 게 아니라 등에도 수신장치가 다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에 그것 하나 하려면 많이 들겠네요, 돈이? 예를 들어서.

1대당 7만 5000원으로, 개발을 해갖고 지금 대당 7만 5000원씩 보급했습니다.

7만 5000원이면 뭐, 뭐 하는 거예요? 가스불은 못 끌 거고 전깃불?

전기불하고 티비.

수신장치를 전기스위치 가지고 몇 개씩 달아서 된다 이거죠?

예. 전자식 안정기를 설치한 후에 만능리모컨을 보급하게 되는 거죠.

좋은 걸 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귀찮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먼저 잡습니까? 세출을 먼저 잡습니까?

세입을 먼저 잡습니다.

세입을 먼저 잡아야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면 2012년도 본예산 다룰 때 순계잉여금을 50억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언뜻 머리로 계산해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다 하고 기준을 물어보고 산출근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예측한 거하고 거의 맞아들어갔어요. 그래서 116억 4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6억 4400만원이 추가 발생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추경예산의 중요재원이잖아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입추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걸 언제 제가 말씀드렸느냐면 세출 먼저 잡아놓고 세입을 잡는 것 아니냐, 그만큼 차이가 났다면 세출을 먼저 잡고 세입예산을 짜맞춘 거다. 그런 생각도 들게 한 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166억 4400만원이 당초 예산 50억보다 더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연말에 시에서 특별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에 잡았는데 그거를 구정운전 자금으로 잡아놓는 바람에 13억 정도를 순계잉여금으로 넘어갔고요 그 사항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구비부담금 잔액이 20억 정도 발생이 돼서 지금 66억 중에서 33억 정도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고 나머지 33억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작년도 정리추경했을 때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작년도에 썼어야 타당한데요. 33억 정도는 4000억 예산 정도에서는 그 정도는 발생을 하는 게 통상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50억 속에도 저희가 그런 잔액이 발생될 걸 예상을 하고 5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3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계잉여금 발생사유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참 해도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세입예산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기본원칙이, 세출을 잡아놓고 거기에다 세입예산을 맞춰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게끔 했어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세입예산 기준으로 세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역기능보다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춰볼 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쓴다는 순기능도 있다고.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다보니까 건전재정 운용원칙에도 위배가 됐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역행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난 얘기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중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66억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4400이 발생해서 초과가 66억 4400이 됐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 돈은 저희 세입으로 섰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것이죠.

주로 어디에 썼어요? 66억 남은 것.

어디라고 그걸 달아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세입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시잖아?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건 없는데 저희 법적 필수경비에 우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다 썼다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채무상환에 써야 돼요, 채무상환!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예.

가장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먼저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채무상환에 썼겠느냐? 세입에 편성이 됐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걸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도 위배가 됐다, 그 원칙에도.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추경예산에서 드렸던 말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라고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당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66억 정도를 하고 이번 의회에다 예산에서 추경예산에 30억 삭감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취득세 징수분에 대해서 익익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그 해에 더 많이 거치면 저희한테 더 추가로 오는데 적게 거치게 되면 그만큼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에 26억 정도가 감액이 예산이 확정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을 다 쓰지 말고 당해 연도에 다 써버리면 올해 116억 정도가 감액되는 거는 2014년도, 2015년도 되면 그게 일시에 116억 정도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삭감이 되다보면 그때 연도별로 보면 계속 재정 운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더라도 일시에 한 연도에 이렇게 재정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분산을 시켜서 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억을 미리 감하고 가는데 만약에 시에서 올해 재정교부금을 591억 다 주게 되면 그게 남는 돈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안이 있어요, 일자리기획단에서 예산서에 유인한 사항을 보면. 추경이 뭡니까? 추경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든다! 예산서 160페이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이 아니에요. 일자리기획단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을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 79쪽에 보면요 시 설관리공단 미반영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 되는 거죠?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11억 6700만원 말씀하십니까?

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위탁한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이 전용주차장 경비가 1억 7000 정도, 그다음에 견인업무가 있습니다. 견인업무가 이게 당초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액이 발생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정한 게 2900만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48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4개월 정도 미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5억 96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갈산하고 삼산 펌프장 운영되면서 거기 관련된 인건비.

잘 못 들었어요.

삼산2하고 갈산펌프장,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신규로 위탁이 되면서 늘어난 인건비하고 경비 그게 3억 45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경비라든지 이런 부족한 게 34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1억 6700만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차후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증감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렇게 하고 감사관!

네.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정석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요. 주민소통카페라고 해놓고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행패를 부리는지 모르지만 CCTV를 딱 달아놓고 민원하고 소통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민원들이 그 정도로 난동을 부리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실에 오는 민원들은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청장실로 가시는 민원인들이 저희 쪽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 쪽으로 오는데 그분들은 와서 그냥 통상적으로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몰려온다든지 해가지고 큰소리 치고 화내고 직원들한테 밀어당기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회선 자체는 있고 그래서 카메라만 사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상정한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바깥에다 카메라만 설치됐다 하는 사항을 알려주면 그래도 난동은 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감사관실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95쪽에 보면요 인건비를 갖다가 재료비로 충당하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은 목 내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시설부대비에서 옮기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를 삭감해가지고 인건비로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그럼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꿈나무지킴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된 건가요?

몇 페이지?

109쪽이오. 사업설명서 109쪽이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지킴이 사업은요 201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전부 시비사업이고요. 금년에 예산상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심의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구노인복지회관 관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 치죠?

7개월 치입니다.

7개월 치! 그러면 과장님,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건 저번에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매각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에다 용도변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변경이 되는 걸 보고 추후에 매각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부지는 용도 폐기가 됐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나오는데 감정가를 보고 매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제지원과요, 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137쪽에 보면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가모니터 교육이 2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모니터요원들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2011년도에 지방물가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행안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 선정된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착한 가격이라든지 또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동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주자 해서 저희들이 구상안은 2박 3일 정도 연찬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무료봉사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교육이 있다니까 이해를 하고 과장님, 그럼 착한가격업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60쪽에 보면요 엄마 품 종일돌보미 있잖아요. 아까 응모한 학교가 1개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1개뿐이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홍보를 못 해갖고 지원을 못 해 주는 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왜 1개 학교만 지원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 관련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25% 정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8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 있으니까 1억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 끝에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1개 초등학교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됐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부득이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전반적인 주관은 교육청쪽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자금만 25%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예산서 169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3501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469만 7000원이 유인이 됐어요, 예산서에. 이게 다면평가에 관련된 부분이죠?

큰 틀로 다면평가인데요. 다면평가지만 발전되고 조금 더 공정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죠?

다면평가는 아는 직원만 하는데 이 시스템은 그 사람과 근무해본 사람 해가지고 상하 좌우로 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큰 틀에서 다면평가죠?

예.

그러면 우리가 1998년도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다면평가결과를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선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해가지고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2010년 1월에 다시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했어요, 임용령 개정을 했다고. 그래서 다면평가를 제외하기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2010년 1월에 했어요. 자기들 손으로 만들었던 걸 갖다가 후퇴시켰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알고 계셨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가 최선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인사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1998년도에 그걸 시행을 했고 임용령 개정을 해서, 그랬던 분들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철회를 했어, 후퇴를 시켰다고 2010년도 1월에. 이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네.

우리가 근무평가를 하는데 평정요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평정을 해요? 평정요소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근무실적과 근무평가서가…….

그럼 근무평정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근무평정서가 있습니다. 근무실적 50%, 성실성․기타 능력 50% 해가지고 100%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무평정서!

근무평정요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업무실적 그리고 어떤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죠? 태도도. 그 사람의 인적인 요소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태도라기보다 항목은 제가 안 갖고 와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네요.

개인의 내부적인 특성까지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 성실성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실적이라든가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까지 반영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평구 근평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뭐가 있느냐? 잦은 전보를 해. 평정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과장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하는 거야. 평정기간이 맞지가 않죠, 이게.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어떤 실적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요. 제도가 아무리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 확인자와 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우리 구는 안 그런다고 보고. 그렇다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이런 식의 다면평가 아니래도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가능성, 공로,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승진시킬 때 조직 내의 분위기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업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사제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아,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 알잖아요, 동료들이 다 안다고. 조직의 분위기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럼 거기다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직무분석을 통한 능력평가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99년도에 그걸 갖다 다면평가를 했다가 2010년도 1월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걸 자기들 스스로가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얘기를 들었는데 인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봉구 말고 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이런 시스템을 추경예산에,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예산에 한 푼이라도 다른 부분으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어. 그런데 꼭 이런 걸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이걸 올려야 되겠어요? 총무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금천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남구에서 금번에 진행 중으로 있고요.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객관성, 공정성을 더욱 더 확보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를 1등 한 것은 인사제도의 투명성이라고 내부 공직자의 그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타군․구보다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에 더욱 더 인사에 모든 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건 또 다른, 다면평가의 큰 틀이지만 더 세분화되고 더 공정하고 상하 좌우로 해서 평가해서 프로테이지가 아주 세분화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기대효과 65쪽에 나와 있지만 전보,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참고자료로 해서 더욱 더 인사 분야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큰 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꼭 그게 나쁘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그런 측면도 다 있겠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관장이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리더십만 딱 있다고 하면, 진짜 민주적인 리더십만 있다고 하면 직원들의 다면평가에 대한 전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렇게. 역량을 발휘를 해서 민주적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아무 문제없이 공정하게 민주적 리더십으로 전인적 평가를 잘 해서 승진도 딱딱 시키고. 그런데 중앙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개정을 했다 또 재개정을 본인들 스스로 만든 것을 다시 철회하고. 그러면서까지 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저도 넘어가고 싶습니다, 해보겠다는데. 그런데 굳이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추경에 이걸 꼭 올려야 되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 총무과 팀장님 답변과정에서 “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대? 그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총무과 팀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당황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타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10개 군․구인데 8개가 한다. 위원님도 여기서 사안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타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수가 안 하고 있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따져야죠, 또 사안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경에 갑작스럽게 집어넣은 건 잘못됐다, 이런 예산은. 내가 차라리 본예산에 집어넣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팀장하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조금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면평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담당과장이 거기에 준해서 답변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면평가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전의 다면평가는 우리가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99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 또 인사 때마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우리가 자료 낸 것 보면 다면평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성격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역량평가시스템이라고 그때 다면평가 성격이 다른 부분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동안에는 각종 근평이고 뭐고 상사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상사가 하다보니까 상사의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상사가 특별히 잘못되지 않는 한은 경력이라든지 오래된 직원이 점수를 잘 받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러다보니까 다면평가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되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승진을 할 때 직원들을 검증을 하는데 순위는 차이가 안 나는데 누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들어와 있는 인사위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뿐만이 아니고 각종 성과급이라지 전보, 기타 평가하는 부분이 또 공무원들 포상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단순하게 몇몇 직원들을 상대로 이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직원들에 대한 평이 어떤지, 이 정도의 선에서만 받았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본인하고 직접 근무했던, 최소한 두 달 이상 근무했던 상급자, 하급자, 동료,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또 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점수를 높게 줄 수도 있고 낮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배제를 하면서 공평하게, 그러면서 이걸 한 3년 이상을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만약에 7급 직원이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 전체 7급 중에서 내가 전 직원들을 나를 평가하는 게 상위 몇%에 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전의 다면평가 형식은 조금 가미는 됐다 하더라도 그와 성격이 다르고 이건 다면평가에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능력평가,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했잖아요. 다면평가 그런 일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됐잖아요. 물론 역량평가시스템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이 역량평가시스템에 국장님, 자기평가는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평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능력이 훌륭하다고 봐, 본인 능력은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평소에 말다툼을 하고 시비가 붙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같은 부서 내에서. 아,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 평가는 자기 실력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도 자기가 평가할 수 있도록 그게 상사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자기평가라고 하면 우리 인사와 관련된 다면평가도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을 필요로 한다면 없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평가에 대한, 1년에 두 번 하는 근평에 예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일을 했다. 또 남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또 하다 못해 헌혈을 내가 몇 번 했다, 봉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서식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져서 본인이 직접 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러한 게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일 했다라고 하는 실적만 제출하면 상사가, 물론 두 번에 걸쳐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그건 인정해 주는지 아닌지 그런 사항을 평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좋다 이거죠. 올리는 건 좋아. 다 좋은데 돈 없다면서 이보다 더 급한, 8월에 인사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정도로, 추경에 집어넣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었느냐 이거죠, 이 시기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일자리기획단장님!

예.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예산서 169쪽 좀 봐주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소요예산이 2650만원, 국비 2120, 구비 5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65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어떤 거죠?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고용과 노사를 총괄하는 지역통합 거버넌스 구축사업 관련 간담회, 운영비 해서 80만원 돼 있고요. 또 참여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해서 강사수당이 50만원 잡혀 있고요. 참여주체 역량강화사업 워크숍.

단장님, 됐습니다. 됐고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죠?

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예.

자, 용역비예요. 이게 공모성 사업비죠. 그죠?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비죠? 이게.

예.

여기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기획단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공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일자리사업 위주로 했고요.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했고요. 여성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별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제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라든가 여성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 금년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가 있었기에 저희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강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 또 노사민원상담실 운영,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 중에 첫 번째가 노사민정요? 노사민정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용역요?

네.

용역은 구체적으로 부평구 고용노동실태 현황 및 조사분석 연구내용입니다. 고용 및 노동단체 운영실태 현황조사,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받아온 것까지는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면서 이게 잘못하다가 캠페인성으로 흐를 영향이 있다. 캠페인성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자칫. 아니,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국가에서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청년실업이라든가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동안에도 못 했어. 아니, 잘 했어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부서 노력을 했으니까 공모사업 따왔겠죠. 그런데 아무리 국비래도 구비는 4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자칫 캠페인성으로 흐르기 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했어요. 따오기는 잘 따오셨어!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라 이거죠.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잘 도입을 해서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기획단장님! 아, 기획단장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13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2962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같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근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일당이 거의 4만원 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일당이 3만 6640원으로 잡았습니다.

중식비 포함하고 하면 한 4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것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2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거점형․특목형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거점형지역아동은 부평구에 38개소 있거든요. 30개소 이상은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거점형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지역사회 인적이라든지 물적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지원해 주고 같이 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 같은 경우 월 12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부평구에 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애라든지 다문화가족 아동, 특수학교 아동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해가지고 83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거점형으로 지정된 지역아동센터랑 특목형으로 지정이 된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거점형 2개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구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따로 위원회를 꾸리거나 이러지 않고.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가 거점형인가요?

거점형은 부개동에 굴포지역아동센터하고 갈산동에 있는 1318해피존 지역아동센터고요. 특수목적으로 돼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산곡4동에 사랑샘 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국비로 49억 지원이 내려왔는데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언제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1월 중순경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49억이 편성이 되고 나서 6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65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달 정도는 집행이 어렵다.

국비로 내려오지 않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시의 상황도 국비가 60% 지원해 주는데 더 지원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지원 안 해 줬을 경우에 인천시에서 한 3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시에서 350억 재원을 마련 못 하겠다, 시비도 매칭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애인가요제가 저희 본예산 때는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추경 때 다시 세우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부평구장애인복지관 가셨을 때 현장에서 관장님과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요제의 중요성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설명하면서 장애인가요제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요제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손병숙 과장님, 계속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170쪽에 연가보상비가 행안부에서 개정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2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5 연가보상비 개정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상반기 6월 30일 기준 5일분을 7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 4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대로 하면 연말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죠?

예. 연말에 기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평균 연가일수가 며칠 정도 되죠?

작년에는 6일분을 줬는데요. 평균 연가일수는 다 다릅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15일에서 20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일 치를 지급하고 나면 열흘은 써야 되겠네요? 평균을 한다면 5일 치 지급되면 열흘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까지 열흘 쓰고 나면 연가보상비가 없고 덜 쓴 사람은 연가보상비가 또 나가죠?

그때 상황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은 바뀌어서 해드리는 건 마땅한데 부평구의 재정 때문에 만날 실강이를 하면서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도 나가고 사업은 안 하고, 그럼 자기네들 할 것만 다하고 의회하고 공무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지네들!’ 만날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다면 15일이면 혹시 더 쓰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을까, 모자라는 공무원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15일이면 충분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반기 거를 7월 20일 급여에 주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20일 안팎의 연가일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열흘 이상 남은 직원에 한해서 5일분이 나갑니다. 휴가를 미리 써가지고 열흘이 안 된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5일분을 주되 또 나중에 하반기 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수당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하반기에도 여유가 있는 단체에서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방침은 일단 휴가는 가급적이면 다 가자. 하반기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상반기에는 기준에 따라서 주되 휴가일수는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5일에서 20일이면 혹시 진짜 일이 많은 부서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연가일수하고 하다 보면 혹시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쪽으로 해서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 때 재정여건상 연말에 나갔던 게 당겨주는 것하고 다른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연말 생각하지 말고 다 쓰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예산서 239쪽 보시면 경로당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매달 나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분만 예산이 내려와갖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20킬로그램 1포씩 190개 경로당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배포를 했었어요?

예산이 안 떨어지고요 지금 배부가 돼서.

그러면 하반기만 시행하는 거예요?

예.

공히 20킬로 한 포씩, 한 달에 한 포씩요?

한 달에 한 포씩 저희가 택배로 해서 배달해드릴 계획입니다.

경로당 보니까 요즘에 물론 경로당 내에서 밥을 해서 드시는 데도 많이 있는데 간혹 보면 월례회 하시고 요즘에는 식당에서 많이 안 드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식당을 잡아놓고 식당에 가서 드시는 데도 많이 계세요, 경로당 보면. 그런 데는 쌀 한 포를 주면 어떤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도 보통들 모여서 취사도구들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킬로래야 회원수에 비해갖고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노인대학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노인대학이 몇 군데나 돼요?

총 개설된 거는 10개 중에 7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8개 해 줬다가 1개 기관이 보조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해서 하반기부터는 중지돼서 7개 기관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요?

거기는 신설기관이기 때문에요, 이게 원래 지원이 되려면 1년 이상 운영되는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아직까지 미달이 돼서 지급이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 19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비에서 500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게 아래쪽에 보면 인쇄물하고 장바구니 등 이런 것 제작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물가 안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가는 날 있을 때 플래카드도 게첩을 하고 또 주민이라든지 장바구니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군부대에 대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상점가도 이용하고 그런 홍보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바구니 같은 걸 만들면 구에서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아니면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을 주로 대상으로 하되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달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또 반대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면 일부도 드리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물가안정 홍보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국비를 받고 저희가 각종 물가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경제지원과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합동점검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단속업무도. 그런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기동성을 높이고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2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일단은 정수물품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차종은 방침을 청장님까지 받았는데 일단은 지엠에 있는 올란도 그런 식으로 해서 2000씨씨 미만으로 해가지고 경유차량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차량에는 말 그대로 엘이디전광판을 탑재를 해서 각종 물가안정이라든지 또 지역정보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구정업무에 기동성 있게 순발성 있게 하려고 차량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뒤쪽에 상황모니터도 차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거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각 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2005년도 것도 많고 또 열악합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발급이 금방 돼야 되는데 컴퓨터가 워낙 느리고 해서, 또 모니터도 약간 큰 걸로 구입하는.

사무실에 비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무실용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예산서 182쪽에 보시면 공유지 대집행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100만원 증액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유지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청천동 191-1번지하고 16번지상에 무단점유시설에 컨테이너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견적을 뽑다 보니까 1100만원 소요가 돼가지고.

강제철거하시는 거예요?

강제철거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예산안 188쪽에 보시면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 용역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말 그대로 전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는 건데요. 주민과의 일차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화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결과를 잘 하면 적합으로 하고 못 한 거는 부적합으로 체크.

그러니까 말씀이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구청 각 과로 전화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전화 받는 응대태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지 않아요?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구청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갖고요. 한 730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반 주민한테 받으면 그러한 건수로 걸지는 않죠. 거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예산서 175쪽에 보면 꿈나무지킴이 사업이 있는데요. 아래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돼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지킴이 사업은 원래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진했다가 금년에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참고로 예산 지원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6개 동의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체 동 예산이라든지 해가지고.

주로 어떤 데?

주로 방과 후 어린이 보호를 한다든지 학교 안전 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찰하는 부분들이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내 해당 동에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에 지원됐던 사항들이 안전봉이라든지 모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500 정도 지웠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3개 동 지원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요.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안전봉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아니면 조끼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꽤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요 500만원 지원 안 되더라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6개 동은 추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꿈나무지킴이사업 선정해가지고 등하교길 순찰, 우범지대 선도활동 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각 동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말하는 녹색어머니회 이런 학부모단체에서 교통안내하고 하잖아요, 아침에. 그런 부분들도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그거는 조금 다른 게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라든지 각 자생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녹색어머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공원에 청소년들 선도활동을 한다든지 야간에, 이런 쪽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해가지고 행사비 있고요. 인솔공무원 여비, 그다음에 실비보상비 해가지고 이게 133만 7000원인가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게 2008년 11월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경기침체가 되는데 큰 사업보다는 작은 거라도 고쳐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부모니터단이 부평구청에 9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댓글도 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 인터넷상에 토론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포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자료에는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거는 전혀 내용에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고요. 그거는 생략돼 있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주부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현황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예산서 169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회의실 천장형에어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120만원. 이게 어디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 회의실에요 그동안에 각 부서에 있는 거는 에어컨 청소가 다 됐는데 7년, 8년 동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 층 회의실에 있는 에어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각 층에 회의실이라고 하면?

3층, 5층 이렇게.

지금 3층, 5층……, 7층도 해당이 돼요?

현재 3층 상황실에 1대고요, 5층 회의실에 2대, 그다음에 그 외 사무실 천장형 에어컨이 사무실도 8대가 있어서요 전체 11대에 대한, 2008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예산서 152쪽에 보시면 인터넷방송 아까 프리랜서 추경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터넷방송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인터넷방송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480만원이 앞으로 지급할 부분이에요?

예. 금년도 4월 정도부터 했고요.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봉급으로 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는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오는 날만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월 얼마씩이나?

40만원 정도 됩니다.

월 40요! 한 사람이에요?

한 명입니다. 기존에는 180만원 정도 작년까지는 나갔는데 1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인터넷방송 합니다.

월 40 아니에요? 1주일에 한 번 40이에요?

월 40이고요.

월 40이면 480이면.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월 40씩 지급한다면서요?

예.

한 달에 40? 한 분?

예.

그러면 몇 월부터 이걸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7월부터는 추경이 되면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480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월 40이면 ‘4×6=24’ 240밖에 안 되는데 6개월 치를 말씀하시는데 480이면 1년 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왜 다른 예산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게 인터넷방송 운영한 지가 5년이 됐다면서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계획이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요 6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쪽을 삭감하고요, 그쪽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삭감하고 용역비로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삭감한 그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예산 절감요?

예.

아니, 아무리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고요. 600만원 삭감할 예산을 세워서 50만원씩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50만원씩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당 오는 날만 계산해서 주면서 그게 예산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로 지급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한 번 와가지고 하루에 오는 비용만 지급을 하게 되면 인건비성이 아니고 용역비성인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인건비로 잘못 세워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성격에 맞는 용역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프리랜서 출연료 했잖아요. 그리고 월 40씩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용역비라 하면 용역비를 월 40만원씩 나눠서 6개월 치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냥 480만원 통으로 용역비로 지급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는 날만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인터넷방송을 제작하러 오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요.

아니,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인터넷방송을 제작하러 오는 프리랜서 급여성은 아니고 아무튼 출연료인데 출연료를 인건비성으로 수립을 해서 지급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잘못 처음에 판단을 해서 인건빈성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성 세운 600만원을 삭감하고 용역비성으로 합니다. 출연료는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웠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지금 6개월 치는 기 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성 600만원 중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6개월분 기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 삭감을 하고 다시 용역비목으로 해가지고 480만원씩 추경에 지금 증액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의회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설명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비로 했어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중앙난방 불가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이 6층 중앙부분에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냉난방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현재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사무실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무실이 거기밖에 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다른 데는 다 창문이 있고 통풍 잘 되는 그런 사무실이에요?

저희 사무실 한 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들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 가서 잠깐씩 과장님하고 얘기하다보면 땀 나고 그러는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 창문도 없고요, 저희가 근무하기 힘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사무실도 공히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무실은 창문이 있어서 창문이라도 열어놓으면 바람이라도 들어오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다가 짬을 내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오시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좀 합당하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창문도 없고 바람도 안 들어와서요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서 138쪽에 보시면 정책감사 수감자료 인쇄비 해가지고 331만 2000원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다 묶어가지고 인쇄를 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자료요구를 책자형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인쇄해서 제출해드리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 팀장님!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후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재충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 32페이지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4853만 6000원 돼 있죠?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입 46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에 따른 거를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대행사업비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하고 견인업무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사업비 이건 세출이 정해져 있는 세입경비입니다. 저희가 바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공단 대행사업비 세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관계는 공단하고 주차지도과하고 해서 사업물량이라든지.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지도과하고 시 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회 승인 안 됐죠? 아직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업이 용역비가 이미 지출돼 있죠? 용역 지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아시나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릴 것 이미 아실 것 같고요. 십정2동 노인정 작년 예산이 십정2동으로 시에서 잡아준 돈이 어디로 없어지고 올해 다시 잡았거든요. 작년에 어디로 갔었죠? 그 돈이.

작년에는 십정2동에 예산이 내려왔 던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내려왔던 것 확인 못 하셨어요? 작년에 5억 내려왔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 이 돈 6억.

아, 작년에 안 내려왔었어요?

예. 올해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도 내려온 돈이 4동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시에서 시 이제병 시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그것 파악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병 의원한테 제가 “이것 꼭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서 달라”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6억이 내려와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매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시에서 6억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구에서는 1억원을 세워갖고 총 7억원이 1회 추경 때 세워졌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평당 900만원이고 대지가 51평이에요. 그래갖고 그 구입비만 해도 땅값이 900만원씩 산출을 할 때는 4억 5000이 훨씬 넘을 거고요. 그리고 건축비가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7억 5000 정도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몇 개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그게 A, B, C로 나누면 3개를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환경이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쪽이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일단 공원이 가장 인접해 있어서 노인분들이 쓰시기에는 그쪽에 저희가 절충했던 부지가 가장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A나 B나 C 중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재정적으로 가장 먼저 거론이 됐던 거는 평당 800만원 정도씩 얘기가 됐고 중간에 시하고 같이 절충 봤던 데는 900만원이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나왔던 데가 850만원 정도씩 50 내지 100만원씩 평당 차이가 납니다.

구 재정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잡고 했을 때는 5000만원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노인정 7억 공사하는데 그 정도는 차후 향후를 봐서 5000만원 충분히 우리 부평구에서 어렵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저한테 다 동의를 하셨어요. 정말로 앞으로 미래를 보면 지금 잘 해놓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동료위원님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 예산 확정이 되면요 가옥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서로 조절을 해갖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거의 다 위원님들 끝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어려웠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우리라고 예측을 하고 내년이 더 어려우리라고 예측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도 사실 사무용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판공비, 일반운영비 포함이 되겠지만 많이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 늦게까지 하시면 식사까지 공무원들 절약하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재정이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일관성 없게 해서 제가 그것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한 해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요. 또 주민들 사업도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절감을 하고 우리부터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희생은 기본이겠지만 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기타 이런 게 추가로 다른 단체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만 감수하다보니까 직원들 사기저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예산이 좋아지고 나빠져서 그게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는 데까지는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세라든 기타 들어오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 있는데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무래도 다행히, 지난 해는 금년 2월 말까지 늦게 들어왔지만 제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591억이라고 하는 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들어오는, 상반기 기준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이것 예산 설명 때도 일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예산 편성했거든요.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건 없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지만 일부 밥값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을 그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작년도에 시도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일하는데 분위기라든지 사기 차원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급량비까지 줄여서, 밥 먹는 것까지 줄여서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작년에 분명히 드렸고요. 나머지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들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오는데 문제없이 오셨어요, 절약하고 해서. 그런데 올해는 그 정도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사무용품비, 일반 뭡니까? 그게 전부 다 올렸어요. 추경에도 올렸어요, 추경에 올린 것도 거의 부서마다 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복뿐만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삼년 전에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급량비는 사실 줄이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왜? 먹어야 일을 하죠, 먹지 않고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늘었다고 해서 낭비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최대한 절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예.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560만원이 우리 구비예요.

530만원입니다.

여기에 2650만원인데? 2650만원!

2650만원인데요 국비가 2120만원, 구비가 53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노사민정 이게 생산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사의 협력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또 200만원이에요. 그죠? 예산서 160페이지 보면.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연구용역인데 그런데 노사민정 저기 해가지고 그 속에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예.

노사협력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 530만원 들어가니까 200만원, 또 노사민원상담운영 관련 홍보물 제작 30만원. 그러다보니까, 위에 있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간담회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고 아까 우리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성과도 얘기하시고 여성 관련 일자리창출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여성과에서도 또 하는 것 아니냐? 여성과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성과장님, 그런 것 안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구상은 안 해요?

일자리기획단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200만원은 캠페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홍보물 제작이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한 번밖에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저희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회의 참석수당도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요.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공모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세부사업명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그 부분에 2000만원, 구체적으로 국비가 1600이고 구비가 400입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협의회장이라든가 또 노사민정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80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국비가 50만원, 구비 30만원. 그다음에 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이 비용으로 15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실시 거기에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깨띠라든지 배너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 설정을 했고요.

그럼 일자리창출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원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는 노동관계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2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이 265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120만원이고 구비가 5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이것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아니, 아니!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을 하고 이게.

그건 앞으로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저희가 어렵게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좀 멀리 가는 얘기인데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것은 이 분야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이 사업 단일화사업만 가지고 공모를 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예.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요. 그 분야에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아니,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온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은 작지만 우리 예산만 언뜻 보면 어거는 결과가 뻔하다. 용역을 줘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하겠으며 이 내용을 보면 캠페인성 기분이 든다 내용을 보면,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성은 아까 그 캠페인은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잡혀 있죠.

자, 단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일반운영비 인터넷방송 제작운영 용역비 24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비 340만원 삭감, 총무과 연구개발비 중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비 3501만원 삭감, 총무과 자산취득비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서버구입 469만 7000원 삭감하여 세출 삭감액 4550만 7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6일과 오늘 심사한 결산과 추경예산 안건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과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