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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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선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716만 5,000원이 감소한 45억 1,391만 4,000원으로 4.5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5.25% 감소한 17억 1,413만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3.29% 증가한 2억 1,244만 2,000원으로 총 19억 2,657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중 국고보조금은 1.73% 증가한 5억 8,764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0.05% 감소한 19억 9,939만 2,000원으로 총 25억 4,734만 원이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부평아트센터 시설 임대료수입이 본예산보다 172만 4,000원이 증가한 4,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 수입으로 부평아트센터 입장료수입을 4억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로 부평아트센터 대관사용료 수입을 1억 1,484만 6,000원으로, 부평아트센터 아카데미수강료 수입은 3,250만 원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9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평아트센터 그 외 수입을 4,414만 2,000원으로 인천문화재단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으로 500만 원, 한문연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4,88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12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0만 원이 감소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9,383만 7,000원이 증가한 108억 5,705만 4,000원으로 12.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예술분야에서 13.46%가 증가하였고 체육분야에서 6.7% 증가,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46%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운영비 및 사업비부족분으로 6,50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에 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1,19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사랑방 지원육성에 운영비 및 사업비부족분으로 6,348만 원을 증액한 2억 3,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분으로 4,88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부평아트센트 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분으로 6억 8,187만 7,000원을, 인천문화재단 예술교육 협력사업으로 1,954만 2,000원, 한문연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4,8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5,0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작품 구입을 위한 감정평가의뢰수수료 15만 원, 작품구입을 위해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제13회 한중문화 교류 행사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2 지역특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삼산 후정리 옛 우물터 표지석 설치에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시비 100만 원이 삭감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선수단 숙소의 재계약으로 609만 7,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선수 2명의 감소로 인건비, 훈련비, 운영비에서 총 8,01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보수 보강공사를 위해 당초예산보다 2억 증액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문화환경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환경국장실 의자 구입을 위해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0.03%인 332만 원이 증가한 89억 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3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으로 국가 도서관협회로부터 지원된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된 632만 원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인천시로부터 지원된 5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되었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가 감액조정됨에 따라서 기금 중 450만 원과 이에 매칭되는 시비보조금 4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소관 셰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6.22%인 11억 6,863만 6,000원이 증가한 199억 6,9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에서 588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서관사업에 있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당초 예산 대비 약 48.9%인 11억 7,49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60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이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의 사업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 인건비로 평생학습과 시간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도 2월에 성과연봉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35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소식지 제작 예산 400만 원과 평생학습 성과집 제작비 300만 원 등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예산안은 실제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인원을 감안하여 11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부담금은 금년도 납부액에 대한 잔액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사업 중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한 국비 632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본 사업에 대한 구비매칭비율 30%를 제외한 나머지 81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에 부개도서관에 평생학습교육관을 확보하여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부개도서관에 교육장 확보가 곤란하여 부득이 구청 내 사무실 재배치를 통하여 평생교육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엠프, 빔프로젝트, 강의용 책․걸상 등 최소한의 물품확보를 위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의 세부내용은 26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에 있는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30만 원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북부교육지원청 및 북부영재체험학습인 과학캠프행사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77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48만 원 등 모두 1,62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영재교육원의 체험학습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이중 행사운영비 774만 원은 강사수당과 체험학습 240명에 대한 체험 재료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창의 인성캠프 참가자 40명에 대한 항공료와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소년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청소년 수련관 개관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과 기존 공익근무요원 1명이 제대하는 과정에서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조기에 배치되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을 반영하여 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 국비와 시비를 각각 450만 원씩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로부터 운영비 500만 원이 지원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청천도서관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청천도서관 건립비로 지방세 8억 원과 구 자체예산 등 11억 6,39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 공사에 착공한 청천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682만 2,000원으로 전산프로그램 및 서버구축 공공운영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연구개발비 500만 원은 청천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7억 8,500만 원은 성립전경비로 지난해 이월된 예산과 함께 공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64쪽 하단과 2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3,710만 원은 도서관에 필요한 가구와 서가, 컴퓨터, 복사기 등 집기물품 등과 도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예산 100만 원은 갈산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관내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청소년도서관 건립 예산 11억과 그밖에 북부교육청의 영재과학캠프 행사지원에 1,6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에 1,00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조정액 등을 삭감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으로 부닥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93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4,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0.57%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033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5,109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청소대행업체 보조금환수금액 2,160만 원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하여 기타수입이 발생되어 2억 1,210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9.39% 증액된 220억 794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행정 특수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 서포터즈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부족분 697만 6,000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현장평가단 수당 지급분 240만 원을 포함한 64억 9,057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용봉투 구입비 및 제작비용으로 2,890만 6,000원 등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당초예산대비 18억 9,984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을 8개월분을 편성하였고 4개월 부족된 수집․운반 처리대행사업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9,564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등은 4억 768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51억 5,5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세척장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유용한미생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비 등에 87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EM발효액 홍보용 페트병 구입 200만 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하여 현미경, 책상 물품구입비로 695만 원 을 증액한 2억 4,8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8,744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1,17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67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4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8쪽입니다. 그 외 수입 6,1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급여대상자가 당초 1명에서 7명으로 늘어서 계상한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조성된 기금에서 교부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 2,384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석면피해구제사업에 따른 급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 20%를 계상한 것이고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우리 구를 비롯해서 서구와 남동구, 중구 4개 구에 증설하는 것으로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7쪽 중간부분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 1700만 원은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상시 악취포집 체계 구축을 통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우리구에는 현재 갈산동 하나아파트와 청천초등학교 등 두 군데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무인악취포집기는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포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같은 면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8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급여대상자가 증가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급여금은 한국환경공단에 조성된 기금에서 90%, 시비로 1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분권교부세 지원결정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으로 4억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2억 5,662만 원보다 4억 3,936만 8,000원이 증가한 36억 9,5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으로 갈산 대동2차아파트와 하나아파트가 선정되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입니다. 2012년 5월 1일자로 펌프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26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2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행안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4억 4,901만 3,000을 교부받아 삼산동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내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재로 부흥오거리에서 신복사거리 노후화 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당초예산보다 595만 9,000원이 삭감된 2억 7,1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2012년 5월 22일자 근무명령에 의거 펌프장 관리요원 1명이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아 그에 따른 인건비 삭감사항입니다. 그리고 펌프장 관리원 3명은 기후변화체험관 관리원과 준설원으로 근무지정 받아 현장근로비, 목욕비 및 피복비 부족분 575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우 공원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91쪽입니다. 당초 21억 3,177만 원에서 4,968만 3,000원이 증가한 21억 8,1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십정녹지 내 토지사용에 대한 16개 업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4,36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십정녹지 지방채상환이자 부족분 330만 원과 갈산공원조성 지방채상환이자 부족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예산안 287쪽입니다. 당초 35억 8,714만 3,000원에서 3억 3,927만 9,000원이 증가한 39억 2,6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초화구입비 5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신트리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로 3,5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나비공원 예산사항으로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일반수용비 6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미반영분 10만 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240만 원, 정화조 청소비 64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 2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290쪽입니다. 나비공원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144만 원과 전시전문 해설사 강의용 마이크구입비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재해위험수목 정비,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수시정비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원적산 주변 계류복원 사방공사 인천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목일 행사 수목구입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공원관리원 1명 신규 배치로 인건비 5개월분 1,29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추경예산안은 주로 본예산 편성시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었으나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예산으로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형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149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195억 5,400만 원으로 3.7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억 7,700만 원, 세외수입 63억 8,300만 원, 특별교부금 32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48억 7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300만 원 증액되었고 보통교부금은 30억 원 감액되어 전체 122억 2,900만 원 증가한 4,062억 4,0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부 세입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수수료 수입과 공원녹지변상금 등 기타수입이 각각 7,900만 원과 1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592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에서 122억 2,900만 원 증가한 4,062억 4,000만 원으로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평문화재단 지원육성, 역사박물관 지원육성, 부평문화사랑방 지원육성,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법적필수경비 47억 1,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 정책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 청천도서관 건립, 부평대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원적산 주변 계류복원 사방공사,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구강관리사업, 출산장려사업 지원 등 4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8,600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억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2,000만 원 등이며 예비비는 당초 47억 2,300만 원에서 45억 3,0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조정분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을 반영하여 25억 4,600만 원 증가한 113억 6,7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관리 1,9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8,4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2억 2,000만 원, 예비비 23억 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3,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5,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세 변동분과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변동분이 반영되었으며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시설관리공단,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 부평문화원, 부평아트센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253쪽에 보면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육아휴직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 삭감시켰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이 이게 몇 년 동안 문화재단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해왔던 문제 같은데 고용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이런 데는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모르고 계속 지급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삭제시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주셔서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삭제가 된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삭감시켰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동안에 나간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시기에 가능했다. 그러면 고용보험법 70조에 의해서 육아휴직수당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문화재단에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휴직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고용보험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몰랐다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법에 고용노동법을 적용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늦게라도 알았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란 86쪽부터 보시겠어요? 아까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청소업체 보조금 환수금에서 2,160만 원이 환수됐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에 시간외수당 무상지급 관련 회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6일자 인천일보에 보도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대행업체에 청소기동반이 있는데 청소기동반이 휴일에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버려질 경우에 한 번 쳐가는데 그래도 민원발생을 위해서 현장기동반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이러한 민원소지 때문에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일에 근무외에 별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업체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 했고 저를 포함해서 팀장과 담당자 3명이 나가서 7개 업체 다 조사 했습니다. 다른 데 이상이 없는 데 1개 업체가 편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됐던 사항은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예산은 시비가 금년도에만 매칭이고요 그전에는 시비에 대한 사항을 환수를 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체 점검 이후에 업체점검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 재발방지책, 추가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청소정책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이러한 사실도 대행업체에다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문서로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각 팀별로 대행업체를 현장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란 254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작품 구입비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 1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운영 규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락됐을 때는 구입비를 많이 세웠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못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부평문화예술인회 같은 경우에 그림을 구입해줍니다. 구입해줘서 그 그림 구입해 준 것과 예술인회에서 일반 주민한테 팔아서 수입금을 쓰는데 우리가 그림을 구입하려면 가격을 예술인들이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부른다고 해서 그대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구입가격으로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회당 감정의뢰가격이 3만 원씩이기 때문에 5회 정도로 개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3만 원씩 5회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4회가 될지 5회 정도가 될지 몰라서, 왜냐면 700만 원 범 위내에서 어떤 경우는 한 작품 구입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두 작품 구입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5회로 추측해서 5회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에 있던 작품들을 재감정하거나 그런 용도는 아닌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54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제13회 한중문화교류행사비해서 1,000만 원을 하셨거든요.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997년도 우리 부평구와 중국 후루다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 12회에 걸쳐서 문화교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평구 예술인회에서 후루다오시를 방문했고 그 전년도 2010년도에는 후루다오시가 부평구로 왔는데 이게 격년제로 한번은 부평구에서 후루다오시로 가고 한 번은 후루다오시 예술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미술전시회라든가 교류를 하는데 이 비용은 후루다오시 문화예술인들이 이번에 부평구 방문시에 소요되는 각종 행사비라든가 접대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없어서 이번에 1,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행사교류, 행사주체는 어떤 특정단체를 제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우리 부평구 문화예술인회하고 후루다오시 문화예술인회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문화교류행사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행사의 효과를 말씀하시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양국 문화를 서로 알리는데 이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양국문화를 알리는 정도의 만족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255쪽 볼링선수단 숙소이전 부동산수수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00원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떤 것을 3,000원 올렸을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산 전세권변경 등기수수료 3,000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가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우리가 숙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그 집하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수수료가 안 나가고 전세권 변경 등기 수수료 3,000원만 나가게 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 전세하는 데서 이전하지 않고 전세 연장하신 거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전세권 변경 등기수수료입니다. 나머지 것은 부동산수수료인데 전액 아끼게 돼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족분이면 모르는데 이사비용이나 부대비용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삭감하셨는데 혹시 집행잔액을 예산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사 안 가고 재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56쪽 보면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국민체육센터 보수비 시비 2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어제 답하신 대로 국정평가포상금 3억 중에서 2억 5,000을 보수비로 사용하신 것 맞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출예산서 270쪽 가운데 정도 보시면 청소행정서포터즈 인부임해서 697만 6,000원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려 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 소관인데요 청소행정서포터즈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행정서포터즈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단속 활동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분은 저희가 기간제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당초 편성할 때는 주급과 월차수당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약간 인상해서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예산에 올리셨던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것을 미 반영하신 것을 이번에 올리셨다 이 말씀이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하단 봐주시면 석면피해기업 구제급여지급에서 6,84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거기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석면광산이라든지 석면공장이라든지 이 주변에 거주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본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피해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할 수 없고 이랬을 때 하는 건데요 신청은 저희한테 거주지 군․구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사라든지 지급 이런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지급결정도 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내에 급여금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겠고요 환경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로 요청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았고요 보면 지금 구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원래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이 몇%입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거기에 구비라고 표현된 것이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외수입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90%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액은 일단 수입으로 잡았다가 구비로 편성되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구비 90%, 시비 10% 이렇게 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급여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은 환경공단에서 90%를 저희가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세출 쪽에 편성할 때 구비로 편성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비보조 비율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시에서 보조를 조금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본인 생각이 있어서 확인해본 겁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표시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환경공단에서 90%, 시에서 10% 부담하는,

지훈

임지훈위원

책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83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재료비 시설비가 있어요. 소모품구입 재료비가 90% 정도, 펌프장 유지관리시설비가 100% 삭감하셨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자로 펌프장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모품 구입비나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삭감했고요 인건비는 그곳에서 세 분이 근무하다가 한 분이 공원녹지과로 발령돼서 인건비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비에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1,5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가요 아니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관이 됨에 따라서 저희는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시 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서에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우리 구민 예산이기 때문에 전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펌프장은 저희가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사항이고 저희 과하고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배수펌프장 관리 안 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갈산은 저희가 하고 삼산은 지금까지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수 받았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도 삼산펌프장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해주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284쪽 보면 무기계약인부임해서 595만 9,000원 간략히 설명 들었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유독 목욕비가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라면 기후변화체험관 인력에 따른 목욕비 증가로 봐야 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무기계약에 따른 임금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분들에게 목욕비가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3쪽 보시면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 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칸에 보면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해서 운영비가 운영비부족분해서 당초예산보다 5,804만 2,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 문화재단과 문화재단 밑에 박물관, 사랑방, 별도 지방문화원, 아트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8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4개월치를 마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개월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밑에 줄 보시면 인천문화재단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해서 당초 사업에 되지 않았던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에 있어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성립전경비로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이 성립전경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54쪽 아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인천문화재단 예술교육협력사업 성립전경비로 당초 사업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인천문화재단 예술교육협력사업하고 한문연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다 성립전경비인데요 이게 다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금으로 나온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다음에 256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구비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구비가 2억 5,000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국정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2억 5,000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총 예산은 4억 5,000을 잡았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2억 5,000을 주니까 구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4억 5,000으로 맞추게 된 동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61쪽 봐주십시오. 평생학습 기반조성해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소식지 제작 400만 원 삭감했고 또 평생학습성과지 제작 예산이 3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아예 책자나 홍보지를 제작 안 할 작정이십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제작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신문형태로 제작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제작해서 각 평생학습교육기관이라든지 각 기관, 단체에다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각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만 보지 않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작하지 않고 부평사람들 신문에다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62쪽 봐주시면 학교교육경비 지원비해서 밑에 보시면 북부영재 체험학습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848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해주십시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해서 748만 원하고 합쳐서 1,622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그 지역에 우수한 영재를 조기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북부교육청하고 각 학부모님들이 저희 구에다 지속적으로 이런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재교육진흥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내에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영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청천도서관이 한참 건립중인데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개관은 내년 3월에 개관하고 올해 4월 12일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5%의 공사진행율이 있는데요 10월경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도서구입이라든지 내부준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청천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가 죽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셨는데 보충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254쪽에 민간이전 사업비해서 부평아트센터 운영비하고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4개월분이 2012년 본예산에 미편성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셨다고 하셨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문화재단, 부평역사박물관, 문화사랑방, 부평문화원 거기 다 1회 추경에 4개월분을 편성하셔서 올리셨는데 물론 예산부족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승인해 드리면 이상 없이 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커다란 문제없이,

창재

박창재위원

12개월분 전체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256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에서 지금 시비 2억 5,000 증액 되셨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부평구가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당초에 구비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 5,000, 내년에 2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휴관하는 문제가 비롯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내년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금년에 함으로써 내년에 휴관일을 줄이고 이번에 전체적인 보수할 것을 일시에 보수해서 내년에 휴관이 없도록 함으로써 2억 5,000을 편성해줘서 구비를 5,000을 잘라서 총 4억 5,000으로 맞추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총 4억 5,000이요. 국민체육센터 보수 보강공사,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구비 2억과 상사업비 2억 5,000 합해서 총 4억 5,000으로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억 5,000은 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으신 거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평생학습과 한성호 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60쪽 봐주십시오. 상단에 세출예산서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이 삭감내역 600 만 원하고 공익근무요원, 앞에 있는 것은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조성 이것은 360만 원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예산부족액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해서 사업비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공 청소년 운영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그것을 차후에 반영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여성가족부에서 5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1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450만 원 삭감했고요 대형 투자사업비는 시비도 같이 따라서 4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는 500만 원 증액된 것은 성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시에서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자원순환과 송태욱 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70쪽 봐주시겠습니까? 윗부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청소행정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주시는 사업비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 청소행정은 현재 대행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여태까지 직접 처리한 것으로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요 근 4년 동안 저희가 동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년이라는 것은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업체에서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4년이나 동결해서 왔는데 저희가 단가 결정할 때도 어떤 원가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산출은 표준원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준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2008년도 원가하고 내년도까지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내년도에 단가 결정하는 부분들은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이고 저희가 용역상에는 주민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부담율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281쪽을 봐주십시오. 환경보호사업비로 지금 상하수도 수질,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지요. 그 예산을 이번에 신규편성하신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6억 5,800만 원, 7억 5,600만 원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본예산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비교증감액이 없군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89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신트리공원 배드민턴장 보수사업비로 3,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신트리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장이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구조를 바꿔달라는 내용하고 주기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배드민턴장이 토사가 옆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배드민턴장을 바람에 덜 영향을 받도록 보강공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흙들이 옆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3,5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인건비 4개월을 세우지 못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이호남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법적필수경비 물론 시설관리공단 대행비도 있기는 하지만 47억 1,8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법적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추계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인건비 4개월 미편성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고 이번에는 사업비 4개월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많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내년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문화환경국 만큼은 본예산에 추계될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나요?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상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워낙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일부 미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 문화환경국 예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요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대안을 만들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이 넘게 3년 넘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부평구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위원회에서 자산문제라든가 나름대로 부평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까지 결정하면서까지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저희 추경을 넘어서서 내년 본예산 때는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계기 이런 것이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해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명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방채상환 이자와 관련해서 설명에 보면 윤달로 인한 지방채상환이자증가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자를 윤달로 음력으로 해서 하나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하고 갈산녹지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건이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윤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365일 아니라 366일입니다. 366일하고 시에서 작년 12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하루치하고 올해 366일이 되면서 하루치, 그래서 이틀치를 365일 당초에 했던 이자예산을 367일이 되다 보니까 이틀분을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가 가고요 무슨 음력으로 계산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문화사랑방 등 산하기관에 사업비가 예산이 안 돼서 8개월치만 먼저 세우고 4개월치를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4개월치 추가편성분이 8개월치 편성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미리 받았으면 자료검토하고 올라왔을 텐데 오늘 아침에서야 깔아놔서 쉬는 시간에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운영비가 8개월치에 비해서 4개월치가 과다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작년 편성할 때 예산이라는 것이 딱 8개월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갖고 자르다 보니까 어느 것은 일식으로 했고 어느 것은 8개월로 해서 표기가 됐는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시설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할 때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문화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전하지 말라하고 공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박물관 지하에 있는 사무실을 1층 남측 지상으로 올리는 문제하고 문화재단이 박물관에서 아트센터로 이사 가는 것으로 해서 필수 집기 자산취득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역사박물관 것은 역사박물관에 추경에 올라왔고 문화재단 것은 문화재단에 올라왔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사무국에 보면 보안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2,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재단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그것은 알았고 그러면 역사박물관에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해서 소파 및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소파 없어요?

전에 있던 것 어쨌어요? 전에 박물관장 있을 때 있었던 것 같은 데.

이것 사서 어디에 놓을 거예요? 놓을 자리도 없던데.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사무실 왜 옮기냐 그냥 있지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반영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위원님들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이건가요?

그래서 꼭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유물구입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본예산 때 삭감했어요, 유물 구입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했더니 2,443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더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1,000만 원 올라온 것 깎았더니 2,443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보세요.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아트센터에 관련해서 아트센터도 역시 운영비가 4개월치가 더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훑어봤더니 특이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8개월치가 올라올 때는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8개월치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4개월치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오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가스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1년치 도시가스 비용이 4,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지요.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라고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한 달에 똑 떨어지게 500만 원씩 8개월, 200만 원씩 4개월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봐서 이해하기 쉽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설물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게 일식해서 2,000원씩이고 어떤 때는 일식해서 1,000만 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역 관리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3,750만 원씩 8개월치가 3억인데 추경에는 1억 3,570만 원에서 일식 이렇게 올라오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면 용역관리비는 월 3,750만 원씩 8개월 계산했는데 여기 일식해서 1억 3,57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4개월치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금액이 틀리네. 4개월치 본예산 때 한 것으로 치면 1억 5,000이 올라와야지 왜 1억 3,500이 올라왔어요?

줄이는 것은 좋은데요 위원님들 바보로 알지 마시고요 표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백업용 콘솔도 본예산에 3,500만 원해서 일식 올라오고 추경에는 백업용 콘솔이 추가해서 1개해서 1,670만 원 올라오고, 이거야 3,500만 원짜리 사고 1,670만 원짜리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인프라 확충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에 모바일사이트 제작해서 일식해서 1회해서 3,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1회해서 3,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모바일 제작 같은 것은 한 번 해놓으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개관소식지도 1,000만 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것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올라왔다가 예산팀으로 갔다가 이리 오는 거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과장님 뭐하셨어요? 이런 것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문화재단에서 오면 오는 대로 갖고 계셨다 그냥 올리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챙기셔야지요. 우리가 일일이 보면서 다 지적하면서 이렇게 표기했냐, 저렇게 표기했냐 물어봐야 되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챙겨보세요. 재단사무국이나 그런 데서 지금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나 잘 체크하시고요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경하는 이유는 본예산에서 했던 예산이 부족하던지 모자라서 더 세우든지 아니면 남아서 본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이 추경이지 신규사업 올리는 것은 추경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왜 올리셨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영재과학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요구도 있고 저희도 지역에 장래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해서 키워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북부교육지원청이나 학부모들이 해달라고 떼써서 해주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떼 쓴다기보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구가 떼쓰는 거지요 뭐예요? 표현을 틀리게 할 뿐이지. 그럼 와서 뭐해달라면 다 해줄 건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 시작해 놓잖아요. 이것 영재과학캠프 한다, 그러면 수학영재캠프 해달라, 영어 영재캠프해달라, 걷잡을 수 없이 요구를 다 한다고요. 그럼 다 수용할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수학이나 영어는 현재 하고 있는데요 과학분야는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 다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항공료가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가요? 외국 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제주도에서 창의인성캠프라고 해서 과학영재를 3학년 학생들 약 40명이 제주도로 자연관찰 나갑니다. 분화구라든지 환경생태변화 탐구하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대개 이런 것 하다 보면 항공료 이런 것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던데 이것을 구에서 항공료까지 다 부담해주면서 이것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런 영재육성을 위한 캠프는 대부 분 전액 다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청소년들 중국과 교류하고 이럴 때도 보면 항공료는 다 자부담하든데 항공료까지 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게 몇 명이라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영재과학캠프가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적 구조물대회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0명 정도 되고 영재리더십맨 캠프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전 학년이고 창의인성캠프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제주도 가는 애들은 몇 명이에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4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많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고 물론 과장님 의지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신규사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번에 우리가 EM용액 만드는 시설을 가봤어요. 과장님 같이 거기 계셨으니까. 그때 보니까 현미경이 있던데 현미경을 또 사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미경은 시공한 업체에 대여해서 일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산은 저희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미경 우리 게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대여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대여했던 것을 사려고 그러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 다룰 때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절감해서 1년 동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니까 몇 개월 곱하기 몇 개월 해서 남은 몇 개월분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2012년도 본예산 당시에 속기록을 보셨으면 내용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애쓰시는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서 작년에 지금 반영된 것이 지금위원님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것 보면 지금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야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올라온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추경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드린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후자에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조금 갭이 있다라는 본 위원이 판단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재정현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평구가 정말 전년, 수년도에 비해서 부평구에 어떤 문화인프라를 수용하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건립되고 또 역시 우리 부평구의 구민 분들께서 마인드 역시도 많이 향상됐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봤을 때 현실적으로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사랑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뭔가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저 역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하고 문화사랑방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 그간에 다소 침체된 부분도 있고 향후에는 더 발전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문화욕구가 최대한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지를 보면 향후에 업무보고 때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254쪽과 255쪽 사이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교육 지원사업에 관해서 2,000만 원 신규사업 올라온 것 같은데 민간이전사업, 모르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54쪽이요?

박종혁위원

사업명을 얘기하면 페이지에 관계없이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주무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찾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고요 과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해당 주무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박 위원님 그게,

박종혁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요약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56쪽에 본 위원은 예산설명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페이지 보니까 256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보수 보강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1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비율이 너무 갭이 크지 않을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작년에 용역 할 때 대략 그것을 국민체육센터를 보수하려면 6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2,000, 금년에 2억 5,000, 내년에 2억 정도를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당초 금년에 구비 2억 5,000을 잡았다가 공사할 때마다 휴관기간이 보통 한 달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휴관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하자 해서 금년에 상사업비까지 투자해서 금년에 일시에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참 애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보더라도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요약지를 잘 만들어서 이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요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북부영재 체험학습캠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 관계는 모든 행사는 어떤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도 역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보험이라든지 인솔교사들의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직영으로 캠프 운영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박종혁위원

역시 이런 부분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약지를 부탁합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청소행정학습용역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추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대행료에 단가 산정하고 물가인상 반영해서 저희가 단가 결정하고 한 것인데 종합적인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단가부분 뿐이 아니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종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역발주를 한다든지 어떤 기본폼은 줄 것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조금만 살만 더 보태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데 하게 되면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용역비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현황이 실태조사 사례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박종혁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그간에 청소행정 관련해서 용역이 몇 건이나 있었다고 사료되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용역을 4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청소 관련해서 용역이 4년 전에 한 건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전에 있던 용역결과는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결과물 가지고 지금 해온 거고요 4년 동안 단가 동결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박종혁위원

27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석하고 계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만족도라기보다는 악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악취가 처벌이라든지 상당히 힘든 것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즉시는 포집이 되지 않으면 사실 처벌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악취가 났을 때 바로 포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포집하기 힘든데요 악취가 났을 때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악취가 날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위치 선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것 답변드리면 기존에는 갈산동 하나아파트해서 한국지엠 있는 데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청천초등학교에 되어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원활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 주시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드리고요 이것은 이동으로 해서 포집할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박종혁위원

많이 애쓰시는데 289쪽에 보면 신트리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 배드민턴장 보수가 언제쯤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최초 보수는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바람막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에서 했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생활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수차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럴 계획 있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전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박종혁위원

그래서 신트리공원에 그렇게 지붕이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면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위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부분을 공원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답변이 좀 그러시겠지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72쪽 세출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사업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보다 18억 338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0억 1,400 밑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대행비 이게 비용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사업비가 8개월치만 예산에 세웠는데요 금년 4개월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에 8개월 편성됐는데 추가로 4개월분이 편성된 예산이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2011년도나 2010년도에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료 나간 것이 약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20억 정도로해서 10억 정도로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주민이 음식물을 줄이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사업에 주력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90쪽 봐주시면 산림자원 육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원적산 주변 계류복원 사방공사해서 당초 사업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된 사업인지, 왜 이렇게 중간에 이런 사업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2억 5,000을 12월 말쯤에 내려줬습니다. 이게 원적산 주변 계류복원 사방공사라 해서 지난번에 서울 우면산 같은 사태를 갑자기 재건하기 위해서 갑자기 내려준 예산이라서 2011년도 예산에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잡아서 지금 현재로는 성립전경비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작년도에 시에다 요청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려왔단 말이지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83쪽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예산 조정해서 시비가 내려왔지요? 4억 9,013만원이. 그런데 자전거도로 정비비로 내려온 사업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구비는 안 들어왔고 구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이 예산이 시에서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지역은 삼산1동에 서해그랑블아파트하고 외곽순환도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에 일부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거고 장재로에 신복사거리에서부터 부흥오거리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90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신규로 해서 1,293만 9,000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신규인력 채용인가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원 중에 한 분이 우리 공원녹지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 부서로 간 거예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나비공원으로 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분이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분이죠?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문화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이호남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경비하고 의무적 필수적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이용할 때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전체 일반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의무적경비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민선5기 구청장 취임하셔서 공약 이행률이 몇%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제 기억으로는 약 60% 정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구청장 정책방향이 기존에 3기나 4기에 구청장을 하셨던 정책방향이 많이 전환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이 대폭적으로 본인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재정상태가 극도로 열악하고 어렵고 인건비를 미편성할 정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운용의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약 이행율이 60%를 상회한다면 그 부분에 집중투자했고 기존에 예산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도래한 부분에 대한 일정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운용의 문제점, 부족분, 극도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모두 다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덤터기를 다 썼습니다. 결단코 2013년 본예산에 이런 일은 반복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세수 계정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한 추정을 하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세입에 관련된 내용중에 세수 계정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세수 계정이 추경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감액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올라온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계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호남

이호남문화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문화환경국에 추경에 세입으로 올라온 자료는 시비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애당초 본예산에 예측을 못 했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추경 세입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잡을 때는 지난 최근에 3년간에 평균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상하는데 모든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도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상 최근 3년간의 평균액보다도 징수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저조하다보니까 세입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도 최대한 내년도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근접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시비 내시부분이나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자체적인 세외예산 추계는 정확하게 하셔서 통계에 의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원순환과인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용역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 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고 원천적으로 용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전에 만들었던 용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실제 이행하는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도외시하고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용역을 의뢰할 일도 없고 기존에 있던 방식 그대로 운영하는 그런 동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용역부분에 대한 심사는 심각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겠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석면피해구제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세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절차나 대상자나,

은호

신은호위원

예.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입 추경예산안 88쪽에 보시면 정화조 하수도 위반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6건하고 9건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주시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건수가 2건으로 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님이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인문해교육이 뭡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저학력 비문해자, 종전에는 문맹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용어 같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맹이라는 것이 해당자를 비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용어가 바뀐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처음 접한 내용이라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92쪽 세입 예산안 내용 중에 변상금 위약금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십정녹지공원 지방채 발행하고 갈산공원 금액이 얼마지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가 공공자금 관리비용이 80억, 지역개발기금 41억해서 121억이고요 갈산공원이 공공자금이 70억, 지역개발기금이 50억 해서 120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아까 유물구입비 2,443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물을 말씀하십니까? 미리 선정해 놓은 것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논리가 안 맞는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억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한 점이라든가 열점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협의에요?

그러면 금액이 감정사가 정해진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신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몇 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총 6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동에 몇 개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동에 2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할 때 삼산1 배수펌프장이 어디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택지개발지구 끝에 부천시 경계쪽에 있는 큰 것을 삼산1 유수지라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2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2는 농산물시장 들어가다가 좌측에 있는 평소에는 근무 안 하는 지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26억 4,891만 원 보다 10억 7,200만 원 증액된 37억 2,0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 설치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으로 본예산 3억 5,6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소된 1억 7,8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57억 4,125만 2,000원보다 1억 7,772만 2,000원 증가한 59억 1,8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부평동 750-149번지 토지매입비로 3,200만 원, 부평동 760-1099번지 토지매입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설에 대비 신속한 재설작업에 임하기 위하여 염화칼슘살포기 1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사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결과에 의해 도로사용료 2,868만 원을 배상금으로 계상하고 인천광역시에서 기 대납한 판결금 2억 5,054만 2,000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시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시비보조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비가 본예산 5억 5,600만 원이었으나 시비 1억 7,800만 원과 구비 2,200만 원 등 2억 원을 감액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98쪽,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98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540만 원으로 세입 증액요인은 시민게시대 게첩대행 수수료 2,300만 원과 인천시에서 배부된 옥외광고사업수익금 6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서 306쪽, 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47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4억 7,781만 8,000으로 세출의 주된 감액요인으로 노점상 단속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160만 원, 노점단속 현장사무실 환경개선부담금 제외에 따른 10만 5,000원, 노점상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집행잔액 13만 2,000원 등 총 18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의 주된 증액요인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노후된 현수막게시대의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수막게시대의 안전진단용역 수수료 1,460만 원과 안전진단에 따른 현수막게시대의 신규설치비 5,810만 원, 이전설치비 680만 원, 폐현수막처리비 400만 원, 폐현수막 보관 관리에 활용될 천막구입비 50만 원, 재활용 폐현수막 보관창고로 활용될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 등 총 8,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어 세출분야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예산안 310쪽, 예산안설명서 245쪽이며 총 4억 2,89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액의 0.37%에 해당하는 1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총 1건으로 예산안 310쪽 예산안설명서 245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에 필요한 공익요원의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로 2012년 본예산 미 편성분에 따른 반영액입니다. 2012년 본예산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1년도 10월이었으나 신규배정을 요청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시점으로 확실치 않은 공익요원의 보상금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추후 12월에 공익요원 배정 사실이 통보되어 상반기에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이와 같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9쪽으로 도시재생과 총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7억 5,692만 원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300만 원이 증액된 7억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을 가내시 금액으로 본예산에 수립하였으나 금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실제 보조금이 교부된 시점에서 예산수립을 집행하도록 하여 부득이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2012년도 본예산 8억 6,772만 3,000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20만 원 및 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지적과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4,740만 원이 증가한 3억 4,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4,040만 원의 세입징수를 예상하였으며 도로명판 추가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 201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9,0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을 위해 공매처분을 위한 체납처분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중간부분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 컴퓨터 서버구입비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기존 컴퓨터 서버가 사용연한 5년이 경과되어 잦은 서버다운으로 토지관련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이란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의 종합정보로 통합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1단계 사업을 2012년도 하반기에 시행하여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판 추가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세 700만 원과 구비 3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으로 도로명판 추가설치비용으로 우리 구는 직진용 도로명판을 20개 내외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적과에서 주민의 토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쪽, 104쪽, 설명서 60쪽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모두 과징금과 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예산으로 당초 21억 6,872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3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3쪽, 설명서 25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6억 2,379만 8,000원에서 3,79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예산은 대부분 상반기 조직개편 때 신설된 교통체납징수팀 운영과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익요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사무구입비 등이며 예산서 325쪽, 설명서 259쪽에서 자동차 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48만 원을 감액한 것은 2층에 자동차등록팀에서 운영하는 기능이 유사한 2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안 329쪽 설명서 263쪽입니다. 주차시설팀 1명 증원에 따라서 국내여비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각각 25억 4,54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13억 6,674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66쪽 설명서 34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금년 5월중 결산시 나타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 25억 4,304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는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는 개인차량 감소에 따라 3,960만 원이 감소한 1억 89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0쪽, 설명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사항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 공공요금 제세부족분 1,800만 원, 합계 1,870만 원이 증액된 3억 3,22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로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실시예정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64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 연구개발비로 759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바닥공사비 등으로 4,30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1쪽, 설명서 351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산운영시스템 구축과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2,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총 8,387만 5,000원이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질서 계도에 따른 PDA,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의 물품구입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 9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있어 기간근로자인 주차단속 서포터즈 2명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3,10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23억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족분과 견인업무 위탁관리 부족분 등 2억 2,02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2억 3,2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2쪽, 설명서 35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집행잔액 5,74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4,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총 25억 4,544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33억 6,674만 9,000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기영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세출예산서 3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토지매입비해서 부평동에 750-149번지하고 밑에 760-1099번지 면적이 얼마 안 되나 보지요? 얼마입니까? 면적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49번지는 14㎡고요 밑에 760-1099번지는 12㎡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상차원에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부평구에 염화칼슘살포기가 몇 개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15톤하고 5톤 차량 하나 2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개 있어요. 15톤하고 5톤 차량,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이 돈은 작년도에 국정평가 군․구 평가를 했을 때 상사업비로 3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 중에서 5,000만 원을 염화칼슘살포기로 배정받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01쪽 봐주시면 도로점용 유지관리비해서 삭감을 2억을 하셨는데 이렇게 삭감하셔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상당히 삭감해서 많이 축소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축소된 물량은 내년도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왜 축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내시가 되기를 시에서 3억 5,000을 전부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됐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금흐름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기 돈을 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50%씩 각 구마다 삭감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 내시됐는데 시에서 1억 7,800만 원이 내려오지 않고 구에서 2,200만 원 삭감되고 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6쪽에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신규설치비하고 그 밑에 이전설치비가 되어 있는데 당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에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 보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된 연도가 최초 2002년도에 3개가 설치됐고요 2003년도에 33개, 2004년도에 9개, 2005년도에 13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 및 현수막게시대 안전진단을 해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현수막게시대 이전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도에 없었고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은 세웠는데 그런데 이전사실이 없어서.

도재

이도재위원

이전은 안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요. 지난번 임시회 때 논란이 됐는데 법적으로 높이와 세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설치된 현수막게시대 가로가 7m이고요 세로가 8m입니다. 법적으로는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측해 보니까 30㎝ 정도까지 큰 것이 54개 정도 나왔어요. 그 부분이 규격초과가 돼서 안전진단을 2005년도에 요청해서 2006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불합격 받은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에 부분을 가칭해서 안전진단 할 때 무리가 있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서버구입비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하는 것은 토지관련 공부를 18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까지도 각각 민원발급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공부로 각각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토지 관련 서비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8종을 1개 공부에다 모든 사항이 다 기재돼서 발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발해서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관련된 서버 구입인데요 이와 관련 대부분은 물론이겠지만 그동안 서버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는데 1개가 와서 다운이 되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토지행정정보일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서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대 서버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격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1억 6,500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평구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서 설명서 235쪽, 236쪽을 봐주십시오. 십정동 산20-9번지에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 따른 사유토지사용료로 2억 8,000만 원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2,800만 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800만 원이 사용료로 소송판결에 따라서 변상금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당이득금으로 2,800만 원을 소유자한테 변상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줘야 될 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2,800만 원 증액편성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게 위치가 금성아파트 그 앞쪽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금성아파트 담장 밑에 도로, 빌라 있는 데 그쪽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빌라하고 금성하고 예원아파트 그 사이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금성과 예원과 그 사이에 올라가면서 사유지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사유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설명서 240쪽 봐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일반운영비에서 광고물 정비 후 폐기물 처리비 그게 지금 4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현재 현수막 1일 발생량이 200에서 300장 정도 됩니다. 현재는 연간 발생량이 약 52톤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발생된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21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다 소진됐고 추가로 하반기에 31톤 정도 예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현수막을 뺀 나머지 23톤 정도를 이번에 계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일단은 구산동 보관창고를 마련해서 먼저 현수막하고 폐목재하고 끈을 분리작업을 하게 됩니다. 분리한 다음에 재활용현수막은 따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각업체에다 소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소각처리 비용이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소각처리비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설명서 249쪽이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 28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대상지역이 어디가 되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편성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게 돼서 구청에서 나가게 된 동기고 이것은 인천시 전체 구별 그린벨트 면적에 비례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그린벨트가 6.935㎢입니다. 그게 청천1동, 부평3동 일대를 거쳐서 7개 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80만 원은 여비로 2명에 대해서 7개월분 세워져 있는 거고요 2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같으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해서 세워지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보조금이 교부된 시점에서 세워라해서 이게 올 1월 26일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시가 늦게 됐다 이 얘기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7개 동입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시겠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현수막게시대를 그것을 철거하고 설치할 건지 그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미리 안전진단 용역수수료 올려놓고 진단도 안 했는데 신규설치비를 7개소를 설치하겠다, 7개소를 철거하고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10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7개를 계상한 거고요 만약에 7개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시에는 현수막을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달지 않고. 왜냐면 현수막게시대라고 하는 것은 벽면효과가 있어서 강풍이 많이 치게 되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달지 않고, 그 기간만큼은. 그런 식으로 일단 안전을 위주로 운영하고 바람 안 불고 평온할 때는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먼저 안전진단해서 급한 것부터 최소한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서 올해는 운영해 보려고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몇 개 나올지는 모르는 거네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아직 정확한 숫자는,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 건데 올해 예산을 7개만 교체하겠다고 7개만 예산을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폐현수막 정비에 따른 천막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천막을 어디에 칠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산동 폐현수막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그냥 바로 소각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것까지 분류작업하게 됩니다. 분류작업 할 때 먼지도 나고 폐목재도 분류가 되고 끈도 분류되는데 정리된 것을 임시적으로 천막을 활용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덮어 가지고. 그 사용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거기가 야적장이기 때문이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기에 놓은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재활용현수막을 거기에 보관하려고합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유순

김유순위원

작업장에 주는 현수막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보관하는 겁니다, 주기 전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에 놓을 거냐고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구산동 40평 정도 자리를 봐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놓을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박종혁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지자체에서 왜 설치해야 되지요? 현수막게시대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설치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통운과 우리 부평구청하고 위탁계약해서 한국통운 재산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최초에 설치했습니다.

박종혁위원

현수막게시대를 그렇게 왜 위탁계약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정확한 사유는,

박종혁위원

지금 시점으로 왔을 때 이게 필요합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현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 구청장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현수막이 불법으로 운영되게 되니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설치 운영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관공서에서 다는 것도 위법현수막으로 볼 수 있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관공서에서 다는 것 그것은 별도로 현수막게시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부평구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집회신고라든가 하는 것은 다른 데 필요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것은 그런 현수막도 소위 얘기하는 관이 다는 현수막 역시도 사전에 심의 대상되지 않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심의는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박종혁위원

신고대상인데 신고 받았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없지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적정한 거고 민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정부 행사라든가 관에서 행사 있을 때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오는데요 그 외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수막게시대 설치할 때 당시도 안전진단검사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품위를 받았을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때는 법적으로 기준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 6월 23일에 옥외광고물,

박종혁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기준이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강풍이 불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구조물안전,

박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30㎝ 이상이 우리가 요구한 폭보다 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준이 없었는데 크다 적다 그런 기준은 뭡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2005년도 조례에 만든 기준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30㎝가 수년 동안 게첩을 했을 때 그런 이유를, 아무튼 뭔가 조금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원칙과 객관성을 갖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박종혁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탁관리라고 해서 시행하게 되면 위탁을 주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공단에다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공단에다 위탁을 주는데 4,853만 6,000원씩이나 예산투입해서 위탁관리비를 우리가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인력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 사항은 일단 전산계약이라든가 시설부대비, 그런 홍보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전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용이라고 해서 4,853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어느 구간별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할 때 그 구간에 대한 인력을 갖다가 채용한,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쓰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부족합니다.

박종혁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공단의 인력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 투입될 인력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어렵고요. 왜냐면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근무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공단인력이 야간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박종혁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속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예산 104쪽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이 당초에 1,900만 원 정도에서 추경에 6,450만 원, 4,5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있거든요. 당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특별사법경찰 근무를 합니다. 손해보장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자, 자동차 무단방치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1회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1회만 단 한 번만 위반한 사람은 저희가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과징금이나 범칙금으로 대신할 수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잘못이 있는 사람을 수사한 경우에 받아내는 범칙금인데 두 번 이상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칙금이 아니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공소시효 때문에 신규로 발생한 범죄보다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4년 전, 5년 전 것을 공소시효 넘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보험들지 않고 운행한 횟수가 늘어나면 적발횟수가 두 번 이상 넘어가고 그래서 범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거의 검찰로 송치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만 범죄행위가 있을 때 수사해서 송치 대신 범칙금으로 대신 받아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부적으로 인력조정 건의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소시효 때문에 미리 계상한 겁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신규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바로 수사를 하면 범칙금을 받아낼 확률이 많았는데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묻어두고 4년, 5년 전 것을 먼저 수사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오래된 것을 먼저 하다보니까 이미 두 번, 세 번, 범죄행위가 저질러져서 범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지요. 올해부터는 신규로 발생한 범죄행위를 먼저 수사를 하다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징수인력을 새로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충원은 내부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세출예산서 324쪽 보시겠습니까? 324쪽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인건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입하고 인원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실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움직이시나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다르게.

지훈

임지훈위원

다르게. 올해 지금 과태료팀을 하나 만드신 것이 있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징수팀.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까지 체납팀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금년 2월에 체납징수팀이 증설되면서 6급 팀장요원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명만 증원됐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세입업무를 부서 내에서 담당했던 직원들을 자체 조정해서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으로 팀을 구성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팀원 이 4명이라도 그동안 과에서 했던 업무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전하고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주로 그동안 앉아서만 했던 압류처분을 직접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압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신규인력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신규인력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 장비가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가동했을 때 올 연말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미리 예측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로 일부러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차 운영하는 그런 차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실제 적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을 못 하게 하면 일단 범죄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 납부하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팀까지 꾸리셨는데 연말에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25쪽 보면 증지준비금 해서 7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사업 추진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디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거스름돈입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민원인이 직접 수입증지를 자기 돈으로 사다 제출하면 그것으로 발급했거든요. 지금은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가 있어서 인증기로 발급합니다. 그러면 인증기가 하게 되면 일단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줄 수 없어서 창구당 10만 원씩 공금을 거스름돈을 비치하게 해서 거스름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300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서 2,868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판결이 끝난 금액인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류중인 것도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계류중인 건도 이것 외 몇 건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것 판결나면 어떻게 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 판결나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못 주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일단 예비비로 일단 주고요.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확정된 금액만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차과장님한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 집 앞 주차장에 관련해서 주차과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는 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얘기하셨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는데 홍순호 부장님 나오셨지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부평구에서 주차 관련해서 수익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겼잖아요, 주차 관련해서. 그 수익에 따른 수입을 지금 부평구로 전액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과로 주차수입을 보내고 계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 주차지도과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먼젓번에는 왜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세입 들어온 것이 지금 보면 수입과 지출로 안 되고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젓번에 결산검사 때 의견서 보셨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다 봤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때 모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안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지도과는. 세입․세출 전부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요금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그게 두 개가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받는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으로 처리하게끔 하고 예산에 의한 세출비용 등은 각 장부에다 모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것은 공단에다 주문한 사항인데요 공단에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공단에 의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 사항은 홍순호 공단 팀장께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제 연락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감사 때 이것 가지고 파고 들어보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잘못된 행정은 고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도 먼젓번 결산검사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 먼젓번에 답변하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전에서 하는 거냐 기획팀에서 하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총괄은 비전기획단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때 물어봤을 때 그때는 아니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57쪽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30만 원이 도로과 전기요금으로 이번에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 2억 774만 2,000원은 이게 뭐 뭐 뭐 나가는 공공운영비인가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2억 77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30만 원 더 하셨는데 257쪽 보세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30만 원에 대한 설명 말씀하신 겁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지금 공공운영비 잡혀져 있는 것 2억 774만 2,000원 이게 30만 원 빼놓고 뭐 뭐 뭐가 운영비로 나가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에 우편송달요금이니 뭐니 다 포함된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우편송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나가는 건가요? 예산이.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먼젓번 지적에 이중 우편요금이 나간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살림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이중이 아닌 하나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내용인데.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201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5억 6,381만 7,000원에서 9,31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6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기타수수료에서 3,45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학생들 기숙사용 건강진단서라든가 요양시설 입소자 진단서 발급에 있어서 1인당 1만 8,9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2,300여만 원, 하반기에 2,100여만 원 합해서 4,5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1%가 증액돼서 이번에 증액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병원감염관리 인건비 1개월 퇴직금 15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4,266만 7,000원이 증액된 큰 사유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노인의치사업 시비보조금이 3,95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구강보건교실의 양치교실 물품구입대가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당초 12억 548만 4,000원에서 1억 57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606만 2,000원으로 주된 증감사유는 민원실 자산취득비 71만 원은 다량의 문서복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존 복사기에 추가 설치 한 것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영유아접종 예방주사를 그간에는 보건소에서만 해왔던 것을 병원에서 실시함에 따라 주사기, 약병의 적출물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 감소된 사유는 청사외벽 물청소라든가 바닥 왁스청소, 보건소 4층 옥상방수, 벽면간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청사 외벽에서 물청소 예산이 계약과정에서 150만 원이 절감되었고 바닥왁스는 7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이렇게 미루어봤을 때 500만 원 정도는 절감될 것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자산취득비 71만 원은 아까 71만 원은 보건소 민원실이고 이것은 보건소 사무실에 복사기에 다량을 한꺼번에 넣고 복사할 수 있는 것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방호용CCTV는 주차장이라든가 출입구 등에 설치된 기존의 것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노후로 5대의 CCTV 교체구입비 167만 5,000원, 그에 따른 녹화장치비 모니터 교체비 4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는 노인의치보철 국․시비보조와 시비보조사업은 국․시비가 증액되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든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구비 포함 9,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사무관리비 양치교실 물품구입비로 시비 증액으로 이것 또한 증액이 각각 구비와 시비 300씩 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해충퇴치기가 그동안에 기존에 121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로 해서 126대 하려면 계약전력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27만 원은 인플루엔자라든가 감염병에 대하여 감시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었고 또한 150만 원은 병원감염관리 인건비 직원 1명에 대하여 퇴직금 1개월분이 국비보조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성모병원에 감염병을 예방하고 내수환자에 대한 지정감염병원 감시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62억 6,14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45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비가 35억 714만 원으로 당초대비 3,74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부분은 난임부부 지원 및 부족분과 결핵예방사업비가 추가 보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비로는 27억 5,390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7,81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매칭 보조비용을 포함하여 시비보조 90%, 구비 10% 매칭사업인 출산장려사업비와 시비 50%, 구비 50%인 치매관리비가 증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3억 7,57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8%인 2억 5,767만 8,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백신구입비 6,000만 원과 임산부 건강검진비 8,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6,396만 4,000원, 결핵예방사업비 3,617만 2,000원, 치매사업 인건비 3,800만 원 등 당초 부족예산에 따른 추가 편성분이 되겠으며 세출액이 세입액보다 많은 것은 구에서 부담할 매칭예산과 구비 100% 예산인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과목을 조정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당초예산 6,881만 9,000원보다 625만 원이 증가한 7,506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세입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안에 따른 보조금 비율이 시․구에서 국․시․구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353쪽입니다. 당초예산 1억 3,613만 6,000원에서 5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66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변경에 따른 일반보상금 및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부족분 50만 4,000원을 증가한 부분이며 기타보상금 및 식당환대캠페인 공동사업 추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안 통보에 의거 보조금비율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유통식품지도단속 및 관리 당초예산 3,734만 원에서 314만 원이 감소한 5,434만 원입니다. 감소한 일반운영비 314만 원을 목 변경하여 위생점검 보고장비 관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7쪽 세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 당초예산 5,750만 원에서 680만 원이 증가하여 6,43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4,650만 원에서 70만 원이 증가하여 4,770만 원으로 계상되고 예치금회수 당초예산 6,531만 5,000원에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회수한 1억 5,547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07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당초예산 1억 3,142만원에서 778만 원이 증가한 1억 3,9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당초예산 1,200만 원에서 60만 원이 삭감한 1,14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00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증가하여 34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위생지도 점검 당초예산 7,613만 원에서 318만 원이 증가한 9,931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신규로 15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천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2년도 청천 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22, 사업명세설명서 6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 증가된 4,238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발생요인으로는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을 위한 재난응급의료장비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1쪽 명세설명서 3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 보건지소 사업비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50만 원 증가된 2억 5,047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증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비로 당초 예산에 4,503만 2,000원보다 600만 원 증가된 5,10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목적실 교육용 탁자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당초예산액 7,295만 5,000원보다 175만 원 증가된 7,47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건강증진관리자 퇴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2,685만 원보다 1,150만 원 증가된 3,03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250만 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비로 당초예산에 9,520만 원보다 175만 원 감소된 2,345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기 지연으로 인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청천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해서 2013년도 금연달력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1,00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도 달력 제작한 적이 있었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하지 못했고요 재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달력이 각 장마다 건강증진 홍보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시기에 맞춘 건강증진 홍보자료가 있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달력을 많이 선호를 해서 금년도에는 달력을 다시 한 번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천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000부 정도 돌려서 가능하겠어요? 200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배부하셨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2,000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200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배부하셨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청도 받고 민원인 오시면 민원인들한테 드리고 특히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갖다 드리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달력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일반 이절 정도 됩니다. 신문 반장 정도요.

상재

김상재위원

큰 효과가 있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1년 내내 보는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되는 전단보다는 달력이 효과가 크지 않나 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부평구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데 큰 효과가 없다면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있는데 2000년도에 배부는 어떤 식으로 했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하는 데,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또 저희가 내방하는 민원인한테 드렸고 방문하는 경로당에다 갖다 드렸고 이런 식으로 배부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달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배포가 되지 않으면 상가들 가게에서 배포하는 것 보니까 큰 효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경로당 같은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이 요구하십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흡연자 금연지원비 되어 있는데 금연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금연등록관리는 2,300명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6주 금연성공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금연클리닉 관계는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좋은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금연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금연효과를 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먼젓번에 달력 만들어서 배부한 확인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작년에 배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55쪽에 일반수용비에 갤럭시탭이 있어요. 어떠한 용도로 하는 거예요? 기능이 어떠한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핸드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요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지도점검했을 때 가서 식약청이라든지 거기에 연락하는 겁니다. 입력하고 지도점검한 것,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갤럭시탭이 이만한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핸드폰보다 더 큰 것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훨씬 큰 거, 그것을 그냥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게 식약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른 용도로 나온 것이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모품에 해당 내역이 있는데 소모품은 어떠한 내역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갤럭시탭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3,900원 11대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내역인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갤럭시탭에다 입력하면 프린트하고 잉크하고 종이를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소모품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갤럭시탭 거기서 복사까지 돼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찍는다든가 자료전송을 해서 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소모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출력해야 되지요, 프린터기가.

상재

김상재위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출력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꼭 이것에 대한 소모품은 아니네. 그렇지요? 이것 갤럭시탭에 대한 이것하고 틀리다니까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 볼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컴퓨터교체 죽 나와 있어요. 금연교육 기자재, LED전광판, 전화녹취기, 디지털 카메라 이게 당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왜 특별히 추경에 와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기구가 자산취득이 예측됐을 텐데 지금 와서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흡연 금연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이 1억 3,600에서 8,600으로 절감해서 5,000이 다른 목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항은 작년에 사놓은 패치라든가 지원물품이 재고가 있었고 또 민간금연클리닉사업을 해나가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금연클리닉 등록인구보다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우리가 금연클리닉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에 와서 자산취득비를 하게 된 배경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연사업을 해나가는 인프라 환경이 열악해서 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갑자기 지금 와서 열악해서 그랬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사업 지원비에서 남는 예산을 자산취득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금연사업에서 예산을 작게 잡고 이 목으로 했어야 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원사업비를 충분히 잡고 일을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금연사업비를 적당히 잡고 계획대로 적당히 잡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를 세워서 목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 목은 따로 세웠어야지 옳다 이 말이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금연사업 지원비가 그렇게 해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산취득으로 돌려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원활히 잘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목 변경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생각을 안 했는데 금연사업비에서 남으니까 자산취득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거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연사업을 해나가는데 더 잘해 나가자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7쪽 봐주시면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해서 8,500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시비가 4,250만 원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증액돼서 시비가 내려와서 되나요? 어떤 이유로 8,500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시비 90%, 구비 10%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안으로 해서 애초에 예산을 적게 저희한테 줬습니다. 나중에 일부 보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임산부 건강 진단 및 지원사업이 구비 시비 50 대 50이잖아요. 보면 10%가 아니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사업은 50 대 50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명을 다시 하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사업비가 2억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시에서 증액이 4,25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4,250만 원이 필요하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밑에 의료구입비해서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구입비해서 6,000만 원 추경 편성이 됐는데 B형 감염백신은 1,000만 원이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5,000만 원인데 이게 겨울철 독감예방백신이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당초 예산 대비 6,000만 원은 20% 정도,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당초에 저희 구 예산 난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못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을 해 나가려면 3억이 필요한데 애초에 5,000만 원을 적게 편성해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B형 감염관계는 저희가 건강검진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B형 감염 접종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신 구입비로 사용되는 건데 이것은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2억 7,725만 8,000원이었는데 9,337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7,063만 2,000원으로 편성 증액요청하신 거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50, 25, 25,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변경내시된 거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 증액하게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155명해서 예를 들어서 보철 하면서 은이 하는 데 80, 양쪽을 다 하는데 16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0여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70여명으로 국비, 시비가 더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대상인원이 증원이 되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된 사유다 이 말씀이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서 278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변경내시돼서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난임부부 관계는 이번에 6,396만 4,000원이 추가 보조됐는데요 이 예산도 당초에 작년도에는 6억 6,541만 9,000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 예산안에 의해서 적게 배정해 주었던 사항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인건비지요. 1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건비에서 난임부부 지원 밑에 보면 3,400만 원에서 당초 1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00만 원 증액사유를.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도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86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204만 원 증액편성하신 사유를 아까 갤럭시탭 통신요금입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목 변경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통신요금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우리 기금운용에서 지금 377쪽에 지출부분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에 당초예산은 100만 원이었는데 245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1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로 인해서 시에서 변경내시가 돈이 더 내려와서 저희도 증액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천 보건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설명서 289쪽에 교육용 탁자 구입비 600만 원 지금 추경에 증액요구하셨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교육용 탁자가.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우리가 1년 동안 교육실하고 다목적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목적실하고 교육실에서 동시에 교육에 진행이 된다든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다목적실을 이용하면서 행사가 진행되거나 이럴 때는 탁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목적실에는 현재 탁자가 없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8쪽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청사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아끼셨는데 내년에도 아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 4층 증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6,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외벽청소를 한다든가 절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방수공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함에 있어서는 계약과정에서 약간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세수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노력하셔서 예산 아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9쪽 노인의치보철 관련해서 이게 접수부터 대상에서 확정 통보까지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 겁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사업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상용

김상용위원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 대상자 분들 선정과정이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부평사람들이라든가 부평신문 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알려서 접수가 되면 그분들한테 이분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 할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와서 검진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다음에 각 치과 의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2명씩, 3명씩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치과 통보는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신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도 있고 인기가 많으시겠네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상용

김상용위원

의치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문제도 있고 치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대상이 넓혀질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세출사업명세서 345쪽 보면 금연달력 제작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2,000부 찍으면 부당 5,000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인기가 있다고 얘기 했었는데 달력을 만들 때 크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눈높이를 어느 분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일반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글씨크기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이 있는데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에 2,000부를 찍게 되면 두당 5,000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적은 가격은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투자됐을 때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주요 관심 계층이라든가 타켓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좋으니까 작년에 못 했는데 올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달력을 만드실 때 어떤 계층, 어떤 내용을 담으면서 하는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주 타켓 계층은 중장년층이 되겠습니다. 물론 노년층까지 되고요. 그리고 홍보내용은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그리고 걷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나가는 것도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걸리는데 집중해서 배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제작은 건강증진과에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달력에다 명의만 바꾸는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업자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단 질의를 계속 드린 것은 달력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비용투자 대비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실망하지 않으실 만큼의 달력을 제작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갤럭시탭이라는 것이 가격이 10만 원밖에 안 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내려오는 물품이라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소모품 얘기하는 거지요. 한 대당 10만 원. 현재 11대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현재 갤럭시탭이라는 것이 현재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사무실에 개인별로 가지고 출장을 갑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개인이 구입한 건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니요. 식약청에서 11대가 내려왔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내려왔어요. 요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요금은 처음에는 식약청에서 주고 지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상재

김상재위원

소모품도 요금이라든가 기계값도 만만치 않아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기계는 내려온 겁니다, 식약청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세출예산서 34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에 따른 전력증설비 해서 3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해충유인살충기를 어디에 단다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지금 굴포천 갈산 녹지지역에 121대가 있습니다. 민원신청지역에 5대를 이번에 추가설치 하는데 기존에 5㎾라든가 4㎾ 용량까지는 안 되고 6㎾로 증설을 해야만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5대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예산에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그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1대에 75만 원씩 5대,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금연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산취득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금연지원사업비에서 돌려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흡연자 금연지원사업해서 뭉퉁그려서 딱 얼마가 나오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금연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이 사업에 얼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 금연사업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상에 금연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50% 이내, 금연사업지원비는 40%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뭉퉁그려서 얼마가 딱 내려오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알맞게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예산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뭐가 눈에 띄냐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그쪽으로 교육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금연교육을, 보니까 금연인형극도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에 필요한 인체모형도 구입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올해는 금연교육을 어린이집에다 맞추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인형극을 해왔습니다. 인형극이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어린이에 의한, 전달에 의한 금연을 부모들한테 유도해 나가면 부모들에 대한 금연효과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역할극 또 연극 이런 것들이 홍보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취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요즘은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부모가 다 듣거든요. 아빠가 담배를 피면 어린아이가 인형극이나 교육을 받고 “아빠 담배피면 이렇게 안 좋데요, 피지 마세요, 담배 연기가 싫어요, 간접흡연이 안 좋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아빠들이 담배를 다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취지가 참 좋은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정말 목표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교육이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접근은 잘 하셨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보다 많은 대상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서 교육내용도 좀 내실있게 짜임새 있게 짜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요즘은 담배 피우는 연령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담배를 피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조금 일찍 시키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장님, 기금에서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위생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거기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이것은 식당에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304만 원 지급하는 거요.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물품지원해서 만두집은 찜용 푸드메쉬를 지급하고 횟집에는 위생수건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사서 지급해야 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시범적으로 하도 안 하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뭐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생수건이 위생적이지 않은데 이것을 시정하래도 시정을 안 해서 물수건을 준다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회를 하면 물을 닦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배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서 해야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위생수건까지 지급해요? 만약에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횟집에 위생수건까지 사주면서 해야 되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식중독 예방 홍보 차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할 건데 이런 것까지 사줘가면서 해야 되냐고요? 횟집에 위생수건까지 사줘가면서 해야 되냐고요? 이것 물론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기호식품이 뭐예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했는데 어린이기호식품이 뭐를 어린이기호식품으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가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물품이 아니고 식품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식품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애들이 좋아하는 뽑기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불량식품 아닌가요? 그런 것 파는 것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불량식품은 저희가 수거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소라든지 무허가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어린이기호식품 파는 데에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취지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보건지소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탁자를 다목적실에 구입해서 놓는다는 거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다목적실은 비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30개나 들어가요? 30개가 들어갈 정도의 넓이가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밑에 소회의실에서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다목적실에 주로 배치하고 소회의실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해서 세워진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개가 꼭 필요해요? 20개만 사서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사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이게 다목적실에 30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교육용탁자 횡으로 긴 것.

유순

김유순위원

직사각으로 된 것 그것 구입한다는 거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꼭 30개가 필요하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거기 의자는 100명이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탁자 하나가 2인용 탁자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긴 것 보통 있는 그것 아닌가요? 그게 2인용이에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30개를 놓을 수 있다, 꼭 필요하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256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화환경국장 165만 원 삭감, 256쪽 자산취득비 문화환경국장실 의자구입 35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262쪽 일반운영비 북부영재체험학습운영 774만 원 삭감, 262쪽 일반보상금 북부영재체험학습 행사지원 848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270쪽 연구개발비 청소행정학습용역비 3,000만 원 삭감, 건강증진과 345쪽 사무관리비 2013년도 금연달력 제작에 있어서 1,000만 원 삭감, 도시경관과 306쪽 시설 및 부대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비 5810만 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44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유인물 제작 건 3건에 대하여 525만 원 삭감, 442쪽 기타회계 전출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 4,853만 6,000 원 삭감, 식품진흥기금 30쪽에 기타보상금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물품지원 304만 원 삭감하여 이상으로 세출삭감액 1억 7,314만 6,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 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전길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