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2

회의 전체 보기 11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기획실장님은 엑스포 관련해서 회의가 있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고 부군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군수님이 첫 감사하는데 좀 와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농축산과, 1시간 정도만 계시다가 가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2일 산청군 건설과장 서길영.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창규 도로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천담당입니다. 김기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치묵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우리가 300㎜, 이런 87년 셀마때는 265㎜ 온 것으로 320㎜ 이상의 폭포가 쏟아진다면 산청군에서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상습침수지역을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은 일부 그 지역에 파악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300㎜가 왔더라도 시우량이냐, 일반적으로 비가 오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해서 우리가 보도에 보면 800㎜, 600㎜ 쏟아지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세워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게 낫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태풍 무이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마을에 보면 사리가 채여 가지고 예를 들어 금서를 보면 특리천, 또 지막천, 수철천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읍면에 조그마한 예산을 보내주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태풍 무이파때 화계시장 주변에 침수되어 상당히 공무원들 고생을 했죠? 현장 가봤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침수가 되면 주민들 복구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뻘이 방안에 들어가서 소방차가 동원되고 참 고생하는데 그래서 올해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로 올해 직영했다 아닙니까? 큰돈 안 들이고 지금 앞으로 화계 앞에도 제가 볼 때는 한 2m까지는 안 돼도 2m 정도 하상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리천도 한 2·3m 낮췄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것이 실제로 그런 곳을 해야 된다. 지금 얼마나 지역주민들 호응도 좋고 행정에 대해서 이런건 정말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거든.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의 신뢰도가 가장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하다. 주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군수, 부군수 수해때 나오면 침수지역에 와서 크게 하상정리를 하겠다.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북산청에서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음·양촌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음·양촌이 해당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양촌 주변에는 농지가 침수되지만 음촌에는 주택이 침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음촌 건너편에 하상정리를 하고 퇴적물을 제거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왜 그 사업을 안 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 말씀을 저도 했는데 지금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지역을,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지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아무리 재해로 인해서 했다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거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차단하지 않아서 재해가 일어난다는건 인재입니다. 피해를 보고 나서 복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나 올해는 직영으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까? 화계천하고 특리천하고. 돈 얼마 들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데 좀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태풍 무이파때 하우스단지 완전 피해를 봤잖습니까? 거기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거기도 위원님 말씀한대로 하천 퇴적물이나 이런 부분......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도 퇴적물이 적어도 3m는 쌓였거든.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구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안 있어요? 거기 수로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어. 바로 시간 되면 가보시면 알건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공사하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고 현지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기술로만 설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왜 태풍 무이파때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그 농민들의 하우스 전부다 찌그러지고 군 장병들을 몇 일 동안 동원해서 복구하고 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건 인재입니다. 작년에 무이파가 재해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다니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했더라면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역시 화계에 침수된 것, 지금 주민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300㎜ 정도 비와선 괜찮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질없이 재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시고 그리고 군도중에서 지금 정비 안된 곳이 몇 개소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현황에 보면 군도가 19개 노선인데 아직 50%밖에 정비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설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군도도 완급을 가려서 어디가 필요한지, 군내버스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도로가 나빠 가지고 버스기사가 짜증을 내니까 차타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타는거라. 버스가 손님들, 나이많은 손님이 오면 반갑게 좋은 인상으로 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고 길이 이래서 이리 하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신뢰가 그리 중요하다. 특리 하천퇴적물 제거하면서 25톤 차량이 줄을 지어 가다 보니까 그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 나는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아이고, 1년 동안 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못 참아. 또 버스기사가 그리 샀고 하니까 난린기라. 그래서 그런데 큰돈을 투자하라는게 아니고 레미콘이나 이런거 두서너차만 하면 될거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스콘을, 포장돼 있는 아스콘을 일부 바르게 했는데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 이해를 시키면서도 조금 불편한 점은 다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날이 갈수록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도 많고 이해도 못 하고 참지도 못 하고. 행정에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차량이 가는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전에는 말 한 마디 하면 됐어. 지금은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또 버스기사 짜증내고 하니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와서 교통업무에 상당히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개선하고 서울 심야버스라든지 일물이나 오지에 버스를 넣고 하면서 참 정말 고생했습니다. 일물의 주민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불안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교행할 수 있는데. 거기 무슨 큰돈 들여서 전부 확장하라는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은 버스가 다니면서 승용차하고 교행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사항들을 해결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행정에 있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같은걸 그런 곳에 써야 된다고.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는데 우선 지급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히 개요를 정리해 드릴게요. 포괄사업비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예산은 목적과 의회에서 편성해서 하는데 우리 산청군 관내 전 지역에 그 예산이 풍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긴급하게 쓸 곳이 있단 말이야. 주민들의 불편. 또 꼭 써야 될 곳이 빠진 것 그러한 소소한 예산들 지금 주민들 민원 상당히 많이 접수했을 겁니다. 우리 행정이 손을 못 미쳐 가지고 아, 이건 시급한데 빠졌구나. 작년 태풍때 오봉-방곡간 도로 밑에 있는 집 밤중에 부부가 나와서 그 도랑을 못 막아서 난리를 치고 이런 것 돈 불과 기백만원 드는 것, 또 이런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물마을 같은데 버스를 넣었는데 그래도 평상시는 좀 나아, 교행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만약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도로사정이 안 좋을 때 버스기사도 불안해서 안 가려고 할 것이고 타는 주민들도 불안해서 타기를 꺼릴 것이고 그런데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물간 도로에 버스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차를 넣을 때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어떻게 할까 간략히 말씀드려 상의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마을에서 면장님을 통해서 포괄사업비나 일반정비를 해 놓으면 우리가 5일장 아닙니까? 다니면 우리가 차후에 불편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보면 공간이 넓은 이런데 교행장도 만들고 아주 위험한데 데크 좀 하면 큰돈 안 해도 된다고. 불과 기천만원 하면 돼. 좀 챙겨서 주민의 생명을 안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들 좀 챙겨서 차질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수해복구사업 하고 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관내 수해복구가 약 80% 진행됐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됐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리고 시천천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20%밖에 안 되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은 약 80%쯤 진행이 됐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대로 올라가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내대천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곳에 가보면 과장님 자주 나가서 보시는가 모르는데 복구하고 있는 진척도가 아주 더디고 주민들 집앞에 있는 하천을 복구하는데 가보면 하천을 복구하는건지 조경을 해 주는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하천변에다가 돌을 갖고 조경을 하고 있는건지. 물론 도예산, 국가예산 받아다가 좀 넉넉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 쪽 법면을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쪽 법면이 터지면 또 그 쪽도 내나 그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내대천은 4공구가 좀 늦게 발주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혹시나 유원지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안 하고는 1:0.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쪽에서 그렇게 안 하고 복구하는 부분 주민들 지금 말썽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건너편은 콘크리트를 쳐서 옹벽을 치고 있고 맞은 편에는 강바닥의 자연석을 다 끌어올려다가 돌갖고 조경하는 식으로 차곡차곡 조경을 해주고 있다 하니 주민들이 하천변에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 기준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기준은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을 보여달라는데 내가 볼 때는 특별한 기준은 없을거고 공사가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한 쪽에 예를 들어 조경을 해서 잘 해 주면 반대편에도 틀림없이 옹벽을 쳐 놓으면 외관상 보기가 싫고 구조상으로는 야문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보기는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고 그리고 지금 장마가 들어서서 이미 비가 오고 있는데 아직 가보면 공사가 과장님 80% 됐다는데 내가 볼 때는 50% 된 것 같아.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챙겨 가지고 신경을 써 주세요. 큰 비가 또 오면 공사중에 큰비가 오면 공사업체에서 다시 합니까? 사고가 나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준공된건 우리가 그게 재해가 인정됐을 때 준공된건 공공사업으로 하고 그리 안 하고 진행되는 사업은 업자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완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손해가 가도 업자가 손해 가겠네.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신경을 써 주고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마을진입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죠?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든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버스를 넣어주라는데는......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아니, 버스를 넣어달라는게 아니고 길폭이 좁아서 도로에 버스가 진입을 못 하는 마을. 갈 수는 있는데 여건상 안 가는 것 말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것까지는......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저희들이 2009년도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4개소가 파악이 됐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것은 3개소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게 보면 지금 시대가 마을에 버스가 바로 들어와서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손님 싣고 바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근 1㎞가 넘는 이 도로를 버스가 길이 협소해서 못 들어와서 어떠한 버스가 행사에 갔다오면 밤중에 컴컴하고 가로등도 없어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진입도로는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나이많은 분들이 걸어서 1㎞ 이리 되는데를 걸어다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요불급해서 다른데 꼭 써야 되는 이런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마을에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가 돼야 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갖춰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걸 챙겨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건설과에서 많은 애를 써 가지고 거진 자연마을마다 버스가 들어가도록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떤게 있냐 하면 그 버스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에 실제 앞으로 주민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 보면 가서 버스를 경쟁적으로 들어오라 하죠. 저 동네 들어가면 이 동네도 오라하고 이리 해서 많이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지금 김명석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 지금 버스가 들어가서 손님없이 그냥 나올 때도 있고 한 두명 태울 때도 있고 이런건 어찌 보면 연료비 대주고 하는데 버스로 치면 낭비라. 그런 곳도 있죠? 인정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주민 불편차원에서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버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가 죽어나냐 하면 택시들이 죽어나요. 택시들은 손님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에 줄을 서 있다고. 그런데 이 분들도 우리 주민인데 과장님은 또 교통행정을 보는 과장님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걸 갖다가, 손님 안 태우거나 한 두 명 태울 수도 있는 주로 통행량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사용하는 빈도가. 그런걸 봐선 아까 김명석위원이 말한 마을같은 경우에 택시를 요금을 주고 전화만 하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서 택시에다가 LPG를 절반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파업을 계속 하고. 다른 지자체는 하든 말든 우리군이 군수님이 특단의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택시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니까 조금 생계도 어렵고 한데 하루 종일 몇 만원 벌다 못 하는데 거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런걸 좀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마을진입도로 물은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진입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가 가고 안 가고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단성 구사마을 학교 등하교시간에 부산교통인가 운행회사에서 아침하고 오후에 버스 들어가기로 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방학 끝나면 넣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난번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몇 차례 가서 해결을 봤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로는 7월1일부터 들어간다고 홍보를 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당초에는 7월1일부터 들어가기로 했는데 회사사정이 방학 때부터는 아침저녁으로 넣겠다. 그 다음에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버스가 들어가는데 방학이 뭐 필요하며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방학 끝나면 틀림없이 회사에서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는 부산교통에 제가 찾아간게 다섯 번째 찾아갔는데 담당자하고도 많이 갔고 조옥환씨 그 분이 참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는 분인데 그래 가지고 서울가는 차도 자기가 고진감래 끝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 안 되면. 그건 그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주민들이 행정에서 홍보하기로는 7월1일부터 운행한다고 홍보가 돼 가지고 차를 기다려도 차가 안 온다고 문의가 들어와서 내가 얼핏 과장님한테 방학기간 끝나면 온다 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간에 버스 넣어주는데 애들 방학이 뭐 필요하냐 하는데 내가 한다는 말이 버스가 들어가는 목적이 학생들 등하교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니 그래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방학때도 학교 다 간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건 일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챙겨 주십시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청건설을 전부다 책임지고 건설하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설하는데 가장 기본적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설은 새로운걸 창조한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기본적인거. 그건 지표겠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공사부분 말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건설과는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견고한 실현물을 만들어 내는게 건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잘 아시네요.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마을주민들이나 읍면장님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바로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왜 물었냐 하면 우리 행정에도 토목직들이 설계하시는 분이 많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좀 아집이 있는 것 같아. 고집이 있고 이 양반들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 것 없고......

동현

오동현위원

내가 들어본 바로도 안 그렇습니다. 내가 뭐 토목공학과를 나왔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합동설계 전에 거기 사업대상지구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합동설계를 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했고 공문만 내는 것 같아, 확인도 안 하고. 어떤 계약이 있냐 하면 올해도 안 그렇습니다. 현지에 적응이 아주 안 되는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오시면 내가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설계가 아주 중요하고 주민들 여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똑같은 공사비를 들여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설계에 빠지고 하면 추가공사비 들잖아요. 그런데 주민여론은 왜 군비 절감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걸 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읍면에서 안 하는지 공사를 확실히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게 주민들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자기들 의견대로 안 하고 물론 안될 의견은 안 받아야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관을 묻는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5백관을 묻을걸 한 7백관을 묻어야 되겠더라. 가서 목전에서 보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5백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떠내려가서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경우 많은데 작년부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안 돼. 하나도 안 되더라고. 과장님, 나중에 오십시오. 내가 어디 어디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감사시에 이렇게, 이게 필수 기본입니다. 설계하는 기본입니다.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토목직들 생각 좀 많이 바꾸라고 했는데, 아까 바뀌었다 했는데 바뀐건 아닌 것 같아. 과장님이 제일 토목직으로서 건설과장님이 높은 분 아닙니까? 높은 분중 한 분이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설직 책임자지만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집 그것 버려야 됩니다, 사실 농담이 아니고. 깊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또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또 합동설계를 할 것인데 그 전에 반드시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해당 지구에 나가서 간담회, 주민들 의견 들어온걸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리 안 하면 안 돼. 먼저 합동설계하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도 이야기를 몇 번 했고 또 마지막에 안 돼서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모든 사업이 군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어느게 좋은지도 이야기 들어보고 어차피 사업 다른데로 해 놓고 고쳐야 되면 또 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아닌 것 몇 가지 좀, 물을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오동현 전 의장님 말씀처럼 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하천이고 이게 도로이고 논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했다고 해요. 다리를 놓는데 어찌 놨냐 하면 여기다 빔을 세우고, 하천 양쪽으로. 이렇게 빔을 올렸는지 이걸 이리 수평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이걸 올려 가지고 이 위에다가 레미콘을 쳤어. 쳐 가지고 단 차이가 나겠죠, 도로하고. 차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마을사람들이 전부 논에 가려면. 이게 걸려 가지고 차밑이 다 깎이는거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다른데 가니 또 이런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마을 이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자, 이걸 뜯어내 버리면 좋은데 뜯어내 버릴 수는 없고 도로를 약 2·30m 높여주라 그럼 여기서 도로가 이만큼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전체다를 높일 수는 없고? 그러면 과속방지턱하고는 좀 다르게 스무스하게 버스가 다닐 수 있다 아닙니까? 이리 해 달라고 해도 새사 안 해줘. 그래서 마침 전 의장 말씀을 들으니 이거 1개 위치는 차황면 지정마을 입구입니다. 메모했다가 꼭 가 보세요. 여기가 안 되면 근처에 아스팔트 공사할 때 20m만 좀 부어주세요. 그리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설계는 하지 마라고 하세요. 여기다가 빔을 세우든 여기에 세우든 이게 이리 내려와 가지고 여기다가 상판이 쳐져야지 이래 갖고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파악해서 만약에......

종완

김종완위원

담당계장님, 차황면 지정마을 입구입니다. 건너편에 축사하고 논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 내수-매곡간 도로는 어찌 해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게 예산확보에 지금 현재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지금 보상비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 보상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년도 착공이다, 그죠? 공기가 얼마 걸릴까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보통 1년입니다. 1년이나 6개월 안에는......

종완

김종완위원

내년 말 안에 다 된다 할까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대략 몇 개월 남았는데 신경써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내년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 얼마 확보를 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한 5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설계비는 50억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종완

김종완위원

이거 예산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건 2.3㎞ 설계돼 있는데 매곡 쪽에 임도가 제대로 닦이는 일부 구간이 좀 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 2억 확보돼서 보상금 2억 다 소모가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에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2011년도는 예산이 없고 설계만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월시켰어요? 보상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밑쪽의 보상은 하천하고 같이 하면서 일부 도로 부분에는 설계만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본공사를 위한 그건 아니다, 그죠?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본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올해 처음 2억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위증했거든요. 지금 이걸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걸 올려갖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우리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월된게 많이 있던데 부군수님, 이런건 진짜 주민들이 이 쪽의 길이 차황 가는 도로가 얼면 참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 쪽에 대체도로 기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유통경로가 될 수 있는데 37페이지, 부군수님 봐 놓으셨다가 군도8호선 그것 좀 어찌 건설과장님 좀...... 능력있는 부군수님이 오셨으니 팍팍 밀어주세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자꾸 주민들한테 그런 것까지 안 하도록.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지금 이 부분이 아마 군정보고회 할 때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한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 확보해서 해 주겠다 해 놓고 작년에 일부 1억인가 2억인가 해서 설계하고 밑에 좀 일부 샀을 겁니다. 올해 2억 해서 보상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2억 가지고 보상 어디까지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설계된 구간중에 1.8㎞ 구간중에 그 안에 보상협의가 먼저 협의되는 사람부터 보상수립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얼마쯤 했어요?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2억 다 집행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8㎞ 안에 했는데 몇 m쯤 샀느냐 이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히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도 관심을 안 쓰고 있단 얘기거든요. 어디어디 해서 좀 예산확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른 사업은 또 빨리 하는건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몇 년 동안, 4·5년 정도 건의한 이런 사업도 조금조금씩 이래 갖고 50억 들여야 될 사업을 2억 해서 되겠습니까? 10억을 해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선 주민들 건의를 해 놓으면 하겠다 해 놓고 안 하거든요. 하도 늦게 진척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 보상비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생각하는 부분은 보상비 잔액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한 10억쯤 해야 되겠네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경써서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합할테니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밤머리재 터널, 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여성 어울마당에서 군수님이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공언을 해버렸거든요.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솔직한 현재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밤머리재 터널 추진사항은 지금 앞에 내용은 터널하고 도로하고 사업비하고는 일부 현황을 보시고 지금 이 설계가 거의다 완료돼 가지고 완전히 묶지는 않았지만 6월20일 삼장하고 금서 주민들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가 제가 판단할 때는 원래 계획은 말입니다. 말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0월달에는 어느 정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중앙부처에......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현재 상황.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주민설명회까지는 마무리 다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설계완료가 언제라고요?

김민환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 있고 해도 한 적이 있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역구 의원에게도 이야기를 안할 정도가 아니고 의회에도, 적어도 밤머리재 사업은 10년 끌고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런데 주민설명회하러 나가면서 의회에 한 번쯤 이런이런 추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면 국토해양부에 당신들이 설계가 12월까지 했다가 10월까지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밤머리재 예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알 때 됐다 아이가? 얼마던고? 군수님 아까 이야기한대로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것도 1·20명 있는데서 한 것도 아니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김민환위원장

건설과에서 낸 자료를 봐도 솔직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자, 아까 얘기한대로 김종완위원 매곡도로 얘기했죠? 50억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우리군 이 상태로 나가면 10년 가야 됩니다, 10년. 그래서 밤머리재터널 정도 되면 10년을 끌고온 사업이고 하면 위원들이, 당신들이 설명회하러 나갈 정도까지 된다면 한 번쯤 알려서, 안 되면 지역구의원이라도, 주민들한테 가면 지역구의원 반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건설과에서 대형사업들 설명하는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차후부터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미리 후에 적어도 건설과에서 생각해서 대형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알려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선 써먹기 좋으라고 다수 대중이 모인데서 자꾸 그렇게 홍보만 하면, 홍보가 아니고 이건 공약이 되어버리면 행정에서는 자랑만 하고 될 것처럼 다 그리하고 군의원들보고 나중에 뭐라느냐 하면 너거는 뭐 하노, 우리가 뭔 죄 있다고 너거는 뭐 하노 이리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 좀 안 듣게 부군수님, 군의 일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제발 나갈 때 이 과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지역구 군의원들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주란 말입니다. 몇 번 얘기해도 감사할 때 각 과마다 이리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감시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서로 정보도 알고 서로 소통도 하면 좋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군의원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그죠? 밤머리재터널 내년에 착공됩니까, 안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만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하든 어떻게 하든 밤머리재터널 자체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나 이런게 없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시간을 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저 설계가 올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

종완

김종완위원

일단 착공한다는, 우리 공사비 확보된건 아니다, 그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생초 진출입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2:8로 산청군에 제의가 들어서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5:5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5라도 지금 생초 주민들은 상당히 교차로가 없다면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될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5:5로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그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봐도 주민들 사는데 아무리 국도관리청에 찍혔더라도 있을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처음에 못쓸 짓을 했지만 산을 절개하고 공사비가 수십억 더 들었지만 할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 안 그래도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종완

김종완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국토부에 실제로 생초 국도3호선 노선변경건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감정이 안 좋은건 사실이죠? 그래서 생초에 내려오는 하행선 그것 하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마을도 진입로가 다 있어. 있는데 생초 국도3호선 진출입로 이 관계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노력이 되더라도 관철을 조기에 시켜야 된다. 한다, 한다 하면서도 몇 년 가버리더라고. 국도관리청에서 검토한다 해 놓고 몇 년 가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 생초 정말 진출입로 안 되면 시장 폐허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우리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민환위원장

5:5가 무슨 소리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거기 소요사업비가 공사비 17억, 보상비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9억 소요될 예정인데 그러면 결국 약 10억씩 부담하자 이런 조건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면 국도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덧붙여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서 산청 올라오는 국도 신등, 생비량 들어가는 터널 있죠? 그것 국도관리청에 가서 이것도 우리가 반만 댈거니까 해 주라고 딱 건의를 하세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도에서 안 하는걸 대서 하면 나중에 전부다 대줘야 돼. 지금 신등, 생비량, 차황쪽에 가는 터널이 과장님이 가서 볼 때 민원이 얼마나 올라온 사항이오? 그것도 지금 당신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초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요. 100억이나 200억이나 확보하면 해결해줄 수 안 있나, 그럼? 우선에 제일 급한게 그 곳이라. 지금 말하는 소리가? 우리가 뭔 민원이 있어 안 되면 애초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인자 되다 안 하는 발상을 해 가지고? 전부다 국도 진주에서 산청 올라오는데 그렇게 부담해서 사업할끼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업성의 시급성이나......

김민환위원장

아요, 지금 차가 신안에서 신등 쪽으로 가는, 대현 쪽으로 가는 터널이 교통이나 모든 걸 조사했을 때 군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해줘야 될 사업의 타당성을 내주라고. 맞아, 생초 주민들 데모하고 탄원서도 냈는데 맞는거야. 맞는데 그걸 안일하게 군에서 당초에 사업에 병행해서 해달라 소리를 못 하고 있다가 안 되니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발상을 한다면 앞으로 군에서 부담해서 해 줘야 될 사업이 여러 수백억이야. 난 다른건 모르것어, 여러 군데 있는지. 아까 이야기한 진주에서 올라와서 양지레미콘 위에 거긴 당신들이 아까 생초 부담해줘야 된다면 전부 타당성이 나올거란 말이야. 교통량이나. 당신들 얘기대로 도로 하려면 거기 부합되는게 있죠? 그걸 조사해서 내갖고 산청군에 전부다 해, 국도변.

종완

김종완위원

부군수님이 좀 노력해서......

김민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할 자신 있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양지레미콘 위에 굴다리 작년에 보수해서 새로 확장해서 완공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보통 도로는 3년 내지 5년인데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위치에? 지금 거기에 물빠지게 해놓은 스틸 그런 공사를 하면서 차가 지나가면 물 빠지는 하수구하고 아스콘포장하고 차이가 한 5에서 7㎝ 정도 차이나는데 폭이 한 20㎝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턱이 지면 차가 지나가면서 다다닥 한단 말이오. 깜짝깜짝 놀랍니다. 덜컹한다고. 그런데 어째 그런걸 보지도 않고 준공했는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거라. 가서 현장을 보고......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그건 국도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국도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차가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될건데 다다닥 한다고. 덜컹 뛴다고. 턱이 져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하라고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이 문제로 제가 채취허가를 내준 과부터 해서 계속 해서 묻고 있는데 차황면의 골재채취 허가낸 대현산업 있죠? 여기 건설과에서는 공장등록만 받았고, 신고도 아니고 등록.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경제도시과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아닌데? 채취......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사업자 등록 신고만.

종완

김종완위원

사업자 등록. 신고건도 아니고 등록만 하면 되더라고. 여기는 골재 채취해서 세척하고 분리하는건 기계 몇 가지만 있으면 바로 되데, 공장이? 그것만 있으면 건설과에서는 등록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거더라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건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로를 파손하거나 물을 흘리고 다니거나 이런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단속대상입니다. 도로에 나왔을 때 채류해서 나와서 어디 가야 되니 그건 우리가......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왜 단속 안 합니까? 제가 그 회사하고 무슨 원한이 있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난리가 와서 의회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정리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은 군의원이 무능하거나 면에 가나 군에 가나 아무리 해도 공허한 메아리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집단행동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관련된 과 4개, 5개를 다 봐도 따로따로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런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주민들은 죽을 판이고 길에 걸어다니거나 다른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큰 차가 윙윙 지나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것 들어왔죠? 국도에다가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모릅니까? 여기하고는 관계없나요?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예, 그것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쯤 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 차량들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건 차황면 장박에서 신안면 양지레미콘 전 구간입니다. 특히 거기는 오부에서 골재를 파와서 차황에서 씻어 가지고 거기에서 싣고 나오니까 특히 차황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하고 있죠? 신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한테 너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주니까 만약에 물을 흘리면 물을 흘리는 그 자체로 그냥 있는게 아니고 흙물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른 차가 지나가면 비산먼지가 될 것 아닙니까? 비산먼지 되고 물 흘리고 물 빼려고 넘의 논 옆에 거꾸로 차를 박아 물을 쭉 빼고 사람들 신고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지나다니는 이걸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일부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석해서 그렇는데 차후부터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죽하면 국도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건 적극적인 대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차도 좀 천천히 다니면 주민들 썽이 덜 날건데 거기 골재 씻어 가지고 흙물 내려오면 하천 오염시키죠. 탁도가 굉장히 심하다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물 흘리고 다니지, 비산먼지 나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나가서 접촉도 좀 하시고 해서 조치 좀 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건설과장님, 과적차량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도로계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이동식으로 할 수 있죠?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저희들이 가끔 수시로......

김민환위원장

할 수 있죠?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내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방금 김종완위원이 얘기한 부분 신등도 집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등이 지금 차황에서 내려오는 모래차, 석산 2개 차 신등이 지금 송아지를 낳다가 유산을 해서 그걸 먼저번에 해결했는데 그게 또 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 분들이 단속을 한, 집단으로 차가 보통 5대, 6대가 다니면 경찰에도 요청할 겁니다. 차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있죠? 뒤에 얼마 떨어져야 되는 그건 경찰에선 그것밖에 단속할게 없더라고. 안전거리 확보.

종완

김종완위원

과속은요, 과속?

김민환위원장

과속하고 안전거리 그건 5대가 5m, 6m 떨어져서 집단으로 다니니깐 농기계가 농사철에 저리 하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거라. 큰차가 대여섯대 다니고 하니깐. 그것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몇 만대의 피해만큼 한다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내 생각은 한 달에 두서너번 정도씩 몇 개월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신등 지막고개에서 하면 다 돼요. 신등은 다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한 몫 5대, 저기 5대 해서 어떨 때는 10대 정도가 줄을 서서 간다고. 그러니까 촌사람들은 얄굳이 트럭 끌고 다니고 농기계 끌고 다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상능고개 거기는 뒤에 하더라도 이쪽에 우선에 신등은 한 군데만 하면 되거든. 또 상능고개도 해야 되고. 도로 다시 재포장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장

결국은 물려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적차량 단속계획을 저 사람들에게 통보하지 말고, 알려주지 말고.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올 연말까지나따나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과적단속이 차황같은 경우는 골재채취공장에서 쭉 내려오면 신기 정미소 앞에 보면 삼거리가 딱 있거든. 거기에서 속도를 무조건 줄여야 돼, 바로 좌회전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서 딱 한번 잡도록.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김치묵계장님, 산청 주차장 현대화사업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현대화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 10억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사를 완전히 해서 부산교통이 와서 몇 번 임시매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부산교통에서 왜 매표를 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현재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또 그게 궁금한게 왜 어떤 회사에다가 매표권을 주냐 이러는게 그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원지에 공공시설물일 때는 우리가 저걸 위탁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원래 지금 7월달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곧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 이야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주민들이 자꾸 뭐라느냐 하면 어제도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자꾸 건설과에서 누가 나가서 소문을 냈다고 하는데 거기 2층에 있는 식당들, 미장원 다 뜯어 나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보상받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거 소문 좀 안 나게 단속 잘 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절대 그런 말을 한 일도 없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내가 몇 번 확인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엑스포도 곧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도 들어 있는데 산청읍 통과도로와 고속도로에 방음벽 좀 투명으로 단 몇 개라도 안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국도에 수차례 다녀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국도에 가서......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군에는 촌에도 교체를 하고 있던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기존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교체할 시기가 도래가 안된 것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새로 진입도로 만드는건 투명으로 하고 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그게 안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국도 나름대로 시설물 설치를 한 그석도 있고 한 모양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군수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나서 주세요. 과장님이 해서 안 되면 위의 책임있는 분들이 나서 주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꼭 안 된다기보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노력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전체 다 하는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일부 중간중간이라도 좀 보이게, 꽉 막혀 가지고 싹 지나가 버리면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읍의 주차단속하고 있는 것 가지고 외부 방문객들이나 여기 있는 주민들중 단속 당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조금 이야기를 들어도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 판단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여기 소재지에 살다 보니까 진짜 1개 끊긴 사람들 와서 항의하고 장사 못 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받는데 이거 어떻게 좀 시간대를 조절할 수 없습니까? 통 폐지를 못 해도?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저걸 대안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사람이라는게 희한하더라고요. 서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은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걸 풀어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또 요구할 것으로 상당히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그런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 지금 출근시간대는 차가 많이 있으니 출퇴근 하는데 흐름이 불편하고 하니까 출퇴근시간대를 예를 들어 앞뒤로 한 시간, 두시간 정도 단속을 하고. 교통경찰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로 큰 일이 있을 때, 엑스포 대비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핑계를 댔는데 실제로 자기들 가만히 있다가 무슨 큰일이 있어서 경찰이 와서 빼달라고 하면 참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준답니다. 순식간에 차를 다 빼주고 하는데 엑스포를 1년 몇 개월 앞 두고 지나치게 하는건 자기들이 봐도 무리가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 또 실제로 사고우려가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는 것은 신호등 있는데를 갖다가 보면 완전 곡각지점 거기 모서리에 차를 대놓고 김밥사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자마자 1초만에 단속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답니다. 곡각지점에서 딱 커브에 대면 즉시, 1초도 하지 말고 바로 단속해도 그건 뭐라 안 해. 그래도 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건너편이나 그런 곳은 조금씩 출퇴근 시간만 예를 들어 단속하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곡각지점만 하고 나머지를 풀어준다든지 이리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침도 8시부터 실질적으로 저녁에 7시까지 하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출근시간 1시간 전부터 퇴근시간 1시간 후까지 하고 있다고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만약 저도 교통단속하는데 현장에도 나가 보고 또 낮에 교통상황이나 여러 가지 점검해 보고 했는데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이걸 언제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따로 앉아서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제가 통 없애라 소리도 할 수는 없고 어찌 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다시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따로 시간을 내서 교통행정계장님, 협의해 봅시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읍에 무인카메라 4개 설치해 놨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에 처음에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어때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보통 지금 처음에는 하루에 약 30건씩 불법 그석을 했습니다. 30건씩......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본전은 뺐습니까?

이만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은 약 8건 정도, 요새는 홍보가 돼 가지고 8건 정도로......

이만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은 더 많이 대고 있어요. 지금 더 많이 대놨다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저게......

이만규위원

아요, 그리 하지 말고 지금까지 설치하고 나서 월별로 매일 단속실적, 그리고 과태료 매긴 금액 그것 하나 자료를 갖다주소. 됐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20호선 생비량에서 단성교까지 도로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위원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용역설계에 대한 설명을 1차 마치고 그 부분 의견수렴이라든지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8월쯤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이만규위원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돼 간단 이 말이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노선도 1·2·3안이 대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쳐야만이 확정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 때 보기로 하고 시천 가면 정각사 앞에 다리 떨어진 것 있죠? 그것 원청 부도났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원청이 부도나서 지금 현재 화의신청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진행이 돼가고 있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화의신청 들어가고 개시여부는 아직......

이만규위원

그럼 하청업자한테는 큰 피해가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선금부분이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기서 화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별도 조치를......

이만규위원

아니, 그럼 또 보증업체가 있을 것 아니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보증업체는 있죠.

이만규위원

그럼 빨리 하청업체한테 피해가 안 가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부도업체가 화의가 된다면 별도의 강구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은 다른 하청업체나 일부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국도3호선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신안지역에 보면 중촌 갈전로 있죠? 몇 개 마을입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 대충 압니까? 동네가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진출입로가 없단 말입니다, 3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나오면 적벽산 위험도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봄 되면, 해동하면 항상 거기 돌이 떨어집니다. 내도 바로 5m 앞에서 떨어지는걸 목격하고 깜짝 놀란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안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쪽으로 나오면 적벽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 큰 사고가 나면 어쩔거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다시 그 부분은 우리가 절벽이라든지 안전점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만규위원

아이고, 참, 매년 떨어진다니까, 매년. 내가 신고해서 몇 번 들어냈어요, 돌을. 올해도 두 번, 세 번 떨어졌어요, 봄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적벽산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저번에 수립해 보니 그 부분에 다른 방법은 없고 피암터널을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사업비는 거의 1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돈이 많다 들다 보니 국비지원이 어렵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면 중촌 골짝 안에 5개 마을이 있어요. 5개 마을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지레미콘 앞에서 내려 가지고 원지로 돌아서 뺑뺑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주위에 있는 땅 전부 군에서 매입했잖아요. 갈전천 도랑살리기 하면서 다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빨리 그런걸 연구해서 진출입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도 빨리 챙겨봐 주시고 작년에 원지정류소 대합실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민원들어온 것 몇 가지 있죠? 계장님?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뭐뭐 들어 왔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케노피 관계하고 화장실 관계입니다.

이만규위원

여자화장실 바닥에 구배가 없어 가지고 청소를 못 합니다. 물청소를 하면 물이 고여 가지고 사람들이 못 지나가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화장실 관계는 타일 높낮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공업체하고 하자보수 관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지리산이나 등반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상당히 많이 오는데 거기 세면장 세면대가 작고 물이 잘 안 빠져요. 머리카락같은게 막혀 가지고 막혀버린다고.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아주 부실하게 시공이 돼 있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시공문제보다 남자화장실쪽에는 등산객들이 와서 샤워를 일부 합니다. 샤워금지 해서 일단 우리가 팻말을 써붙여 놨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수시로 들어가서 샤워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분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문제는 지금 등산객들이 샤워까지 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여자분들이 오면 머리를 감는다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내려가다가 구멍이 작아서 이리 에스자로 돼 놓으니까 가다가 다 막혀 버리는거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을 우리도......

종완

김종완위원

하자보수기간 남았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쯤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켜버리지 왜 그걸 방치를 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조금 전에 세면대 부분 막히는 부분은 사용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만규위원

그만큼 사용횟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게 지금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화장지같은 것도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 갖다 놓으면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만큼 우리 산청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좀더 화장지같은 것도 좀 여유있게 갖다주고 해야 되는데 요즘 아지매들이 보면 화장지도 두루루 말아 가지고 떼갖고 가져가는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샤워하고 그것 갖고 수건 대신으로 닦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건 감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으로는 관광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산청을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지금 관리를 군에서 다 합니까, 화장지하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화장지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 쪽으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예산이 아니고 부산교통에 줄 때 저거 매표소하는 그것만 무상으로 줬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무상이 아닙니다. 부산교통에 위탁해서 사용료를 연간 3백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3백만원 하면 화장실하고 관리비 다 됩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화장실 관리비가......

김민환위원장

전부다 거기에서 관리하는게? 그럼 전기요금도 군에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장

그렇다면 내 이야기는 아요, 그 집 멋지게 조옥환씨 산청군에서 누구 말마따나 갑부이고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거가 집지어 갖고 매표소 하려면 돈 얼마 드는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위탁을 하면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큰게 있으면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매표소해서 돈 3백만원 받고 준다는건 상식이하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자기들이 매표를 옛날에는 원지에서 했어요, 원지사람이. 관리하고 매표소를 했는데 자기들이 직영합니다. 왜? 수입이 되니까. 지금 한 달에 매표수입이 얼마냐 하니 7백만원 남는 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다 주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전기요금 줘야 되고 화장지 줘야 되고? 그런 업체에 집을 지어서 줄 때는...... 그래서 군에서도 이야기가 그 집 자체를 전부다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문제있단 소리가 90%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위해서 그리 지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 평면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 말마따나 매점도 하나 넣어주고 하면 거기 관리비 충분히 되고 원지같은데는 국수장사를 해도 할 사람이 꽉 찼다는 결론이라. 되다 안 하는 집을 지어놓으니까 지금 케노피를 달아야 되고 얄굳이 어떤 부분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 그 땅에 면적을 평면으로 지어서 딱 갈랐으면, 지금 실제 사각으로 지었으면 상가도 나오고 또 어떤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 우리 농산물특판장도 애초에 그렇게 계획하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누구 말을 듣고 그리 지었는지 몰라도 지금 지어놓고 욕 얻어먹는게 90%입니다. 전부다가 불만이고 사람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자보수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계약을 하세요. 그래 지금 그 사람이 부산교통하고 관련이 있는, 옛날에 부산교통 상무정도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은 없고 해서 사장한테 가서 매표소 이거 내 주라 하니까 그건 절대 안 준답니다. 저거 막내아들 한 달에 7백만원씩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준다네. 나도 몰랐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화장지 줘야 되고 누구 말마따나 지금 승객들 거기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공짜로 지어 가지고 군비야 들든 말든 이런 생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안 되면 폐쇄해 버리고 매표소 다른데 가서 하라고 하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건 좀......

김민환위원장

매표소 다른데 가서 하면 돼.

이만규위원

안될 이유는 없지.

김민환위원장

이번에도 저거가 컨테이너 놓고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어?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 우리 엑스포 사각탑 세웠죠? 어느 부서에서 했노?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택시하고 주차장 사이에?

이만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그 탑을 세우면서 철선을 위에 맸다 아니요? 거기 벚꽃나무 잘 살아있는걸 하나 죽였어요. 그것 매 가지고 태풍 바람에 나무를 흔들어 버린거라, 나무에다 줄을 매 가지고. 인자 옮겨심어 놓은걸. 그것 물어내소. 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지만 내부-갈전간 도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중간에 완공한게 언제입니까? 중간에 가운데 안 쪽까지 갔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중단됐잖아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중단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진척이 없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사업비 부족입니다.

이만규위원

사업비가 엄청난데? 다른 데까지 다 하려면? 그건 언제까지 해줄 계획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것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보상은 얼추 됐잖아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일부 남았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상되고 했는데 왜 진척이 없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보상됐으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되겠습니까, 내년에?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힘을 쓰시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만규위원

생각만 하면 뭐 하는고? 밤에 기와집 12채도 더 짓는데, 생각만 하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동-내곡 지난번에 설계해서 보상하다 중단돼 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건 왜 그래 놓고 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거기도 결국은 사업비입니다. 하여튼 신안면 쪽에 일부 명동, 방동, 내곡, 내부 이 도로가 용역해놓고 진척이 안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방동, 내곡, 상정진입로, 명동진입로 설계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회하면서 빨리 해 줄게 해 놓고 보상도 아직 안 준데가 있단 말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욕심이 생겨 가지고 꼭 보상 더 주라고 한단 말이오. 그런건 주민설명회를 미루든지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주민들 앞에서 설명해 놓고 보상도 되다 안 하고 어짤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상비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 또 싸우고 또 못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비라도 어찌 됐던 투입해서......

이만규위원

보상해 주고 나면 사업은 천천히 해도 된단 말이오. 보상줘 버렸는데 저거가 뺏어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미뤄놔요, 자꾸? 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해 놓고? 안 그렇습니까? 각성하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사업비 올해 5억 해 줬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뒤에 얼마 썼어요? 하천퇴적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100% 사업비 썼습니다.

이만규위원

다 썼어요? 어디어디 썼는지 가져와 봐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오후에 가져오세요. 지금 신안파출소 뒤에 구 병원부지 웅덩이 돼 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 민원 몇 번 왔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안하고 생비량 4차선 도로 안 있습니까? 그 쪽 쪽으로 해서 거기를 일부 부지를 편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몇 년 됐습니까? 구디 파놓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부동산은 도망가고 없고 반만 팔리고 반이 남아 있어. 그것을 반은 팔리고 반은 그대로 있잖아요. 반은 메우다 말았는데 그러면 퇴적물사업비가 있고 하면 거기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저녁으로 황소개구리가 울어사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잠을 못 잔다고. 그리고 모기서식지가 되어 모기 때문에 못 삽니다. 면장이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조금 융통을 해 가지고 최대한 물구멍을 하수구 쪽으로 측량해 보니까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거라, 구멍을 내면. 그래서 그걸 조금 낮춰 가지고 수위를 조금 낮춰 놨는데 엊그제는 양수기로 퍼냈다고. 양수기로 퍼내다가 그것 퍼내는 것도 누가 할라고 해야제, 돈이 들어가는데, 기름 들어가고? 그런건 빨리 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퇴적물 퍼다 거기 메워줘야 돼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절차. 절차가 뭐뭐이요, 메우는데 대해서 절차?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거기는 토지소유자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요사업비 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만규위원

절차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건설과에 중장기 계획을 지금 예를 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게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건설행정은 항상 개보수, 교각 이런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건지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교통행정이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에 있어서 군내버스 지원을 연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군내버스 지원은 1년에 군내버스만 8억 정도.

정명순위원

8억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군민들이 주로 노약자입니다. 그 노약자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이나 해 보셨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우리는 주민들의 편리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그걸 해도 그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자체나 서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계에서는 중장기계획 매 5년 단위로 해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산청군 내에 예를 들어 교통신호등을 어디 설치하고 방지턱은 어디 설치하고 사이키 경광등이나 각종 교통에 관련된 시설 이걸 5년단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산청교통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실태조사를 할 때 그 때 실태조사를 하는 분들한테 승객들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여론을 수렴합니다. 그걸 단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우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8억이라는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면서도 우리 노약자들, 노인네들은 불편합니다.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속에서 본 위원이 타고 다니면서 체험한 결과 이런걸 볼 때 앞으로 교통행정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 노인네들은 수박 한 덩이 공짜로 줘도 가져가서 못 먹습니다. 왜, 마을어귀 입구에 내려주면 적어도 1㎞에서 100m 씩은 됩니다. 뭐 청현 말할 것도 없이 산청 모고, 어디 정곡 할 것없이 딱 마을에 들어가는 차가 없습니다. 참외 2개 주면 어찌 들고 갈랑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시대가 변하고 이리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교통행정을 펼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안들이 그렇습니다. 작은 버스, 미니버스로 해서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면 회관, 동네 어귀면 입구에 가서 내려주면 좀 젊은 사람들이 수박도 들어다 주고 설탕 한 포도 들어다 주고 그 정도는 되는데 모고사람들은 모고입구에 내려야 되고 매곡사람들은 매곡입구에 내려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중기계획에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교통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신호등 교체 물론 그런 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 미니버스를 운행해서 마을마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검토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많이 어렵습니까? 교통계장님?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 것 같으면 금서 오봉이라는데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보면 화엄사 사찰도 있습니다. 그 버스를 현재 버스가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입니다. 24인승입니다. 그럼 소형버스 같으면 17인승이나 18인승인데 현재 안 그래도 2013년도에 버스를 한 2대 정도 교체해야 될 판입니다. 그 때 소형차를 구입하는걸 검토해서 오봉 이런데는 길이 비좁은 관계로 교행이 힘들거든요. 그런 곳에 소형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원론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 큰 버스 국도3호선 내지는 군도에 다니는 그건 이제 맞지 않다. 빨리 시대에 맞춰서 교통행정도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미니버스 식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너무 이릅니까? 아직은 아니다 싶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일단 한번 승객의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제가 군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계장님, 오봉같은 골짝에 미니버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택시, 택시 신안같은데는 사통팔달로 뚫려 가지고 택시도 잘 되고 하지만 산청읍을 기준을 해서 한번 봅시다. 산청읍같은 경우 택시가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 신흥교통 해서.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읍에 개인택시 16대하고 신흥택시가 11대입니다. 합해서 27댑니다.

정명순위원

조금 없앴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휴지로 남아있는 차가 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택시 활용방안 문제입니다. 이거 택시 월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월 150에서 200 사이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안 됩니다. 80부터에서 시작해서 150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개인상술에 따라 설, 추석 되면 노인들에게 마을마다 설탕 포라도 돌리고 하면 한 150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는 손님 받고 개인성격에 따라서 하면 80부터 150 정도 되는데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문제도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민들이고 군내버스를, 노약자들 차를 타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을 좀 많이 고민하고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도 없애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없애면서 또 그네들이 적어도 200에서 300 정도는 벌어야만이 현재 생활수준으로 봐선 가정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차 세워놓고 80씩, 100씩 버는 사람들은 너머논 빌려 가지고 양파 심으러 가고 저 타이어 빵구집에 가서 몇 시간 부수입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수입을 잡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절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 때 당시에 개인택시를 내줄 때는 그 붐이 일어나서 조건만 되면 많이 내줬듯이 지금은 현상이 우리가 이러니 이것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줄 때가 왔다. 그래서 보증금을 줘서 넘버를 사든지 휴지돼 있는걸 처리해 주든지 아니면 이것 활용방안. 그래서 아까 오봉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산청초등학교에 매촌초등학교하고 합병이 되면서 스쿨버스가 못 가는 지역에 택시를 가지고 통학을 시켜 주었습니다. 1년 하고 나면 얼마 계약을 해 가지고 산청교육지원청에서 택시업자하고 계약한 택시를 가지고 스쿨버스 대용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그러면 오봉같은데 예를 들어 그 힘든데는 택시에도 8억 정도의 어떤 보조금주는 것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행정을 구태의연한 지금 현재에서 하는 그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많이 바뀌어서 그런 장기로, 중기로 계획을 세워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그런걸 합당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택시가 사실 문제입니다. 저게 지금은 증차를 안 하고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은 자가용이 많아지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저래 가지고 있는데 저 분들 지금 계속 자기들까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반납하는게 아니고 매매를 해 왔거든. 그렇죠? 자기들끼리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매매를 한다고. 어떤 위험요소가 있으면 차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대수가 군내에서 돌고 있는거라. 그런데 저걸 갖다가 운전을 더 이상 개인택시, 회사택시는 자기 스스로 차를 세웠다 하는데 개인택시같은 경우에 자격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 저걸 조금 최소한의 뭘 들여서라도, 국도비로 하든지 뭘 하든지 적극적으로 감차를 하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감차를 하는 방안은 경상남도에서 한 두 군데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현재 총 117대거든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게 82대이고 휴지로 돼 있는게 35대입니다. 실제로 우리 계획은 이 35대를 가지고 조금전에 정명순위원님 말씀마따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종완

김종완위원

휴지돼 있는데 감차하는게 큰 득이 있습니까? 이왕 안 되는걸. 아니,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수를 실질적으로 줄여줘야 되고 가만히 있는 차 줄여봐야...... 그게 왜 휴지돼 있는지 압니까? 혹시 다음에 돈줄까 싶어서 이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해결 안 해놓고는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렵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랬어요? 잘 해 보세요. 더 이상 길게는 못 하지만 그것하고 앞으로 좀전에 정명순위원님이 제안했던, 저도 지난번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자, 우리가 뭘 하면 택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도 득을 보고 우리도 예산 절감하고 택시도 살고. 이런 방안을 택시업자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계장님, 연구해서 진짜로 우리군에 맞는, 이상적인 택시 활용방안을 연구를 대서 같이 해 봅시다. 그런 날짜 한번 잡아줄랍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저는 택시에 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교통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정리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산청읍 이장단회의 가니까 건의사항 이야기를 해서 아마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버스 기사 친절문제 때문에 그 때 이야기했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 지금 현재 매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났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버스기사들은 버스 운행시간 관계로 일주일 내내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주간에 모이기는 좀 어렵고 한 달 한 번씩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은 이후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7시 이후에 모여 가지고 밤 9시까지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하자. 얼마 전에도 산청교통 이사장하고 손부장이라는 분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모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속적으로 지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전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 빨리 출발해도 관계없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몸도 못 가누고 조금 기다리는데 시간제약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저런 사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 군민이고 책에 보니까 한 8억 정도 연간 지원이 가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친절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저런건 잘못하다 다쳐 놓으면 또 문제 되잖습니까? 우리 연세드신 분들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차가 빨리 출발하거나 급정거를 하면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지금 쉬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친절하도록, 이왕 차타는 것 기분좋게 모친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이라도 싹싹하게 하면 노인들 굉장히 기분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리도 안 하고 늦게 탄다고 막 짜증내고 하면 늦게 다닌다고 짜증내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산청에 장애인택시 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도로부터 지원받은게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군에 장애인 숫자 기준해서 장애인하고 노약자하고 고령자하고 다 합해서 11,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배정이 산청군의 장애인 콜택시 기준숫자가 4댑니다. 4댄데 2012년도에 2개 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해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1대 지금 조달요청해서 1대가 와 있습니다. 그걸 7월중에 교통증진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올 연말쯤 1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어려운 예산 편성해서 내려줬는데 그걸 운영비가 없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해서 되겠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잘못됐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요구했고 1대당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또 당초예산에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건 시급을 다투는 것이기......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추경때 안 그래도 요구하겠습니다. 그 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걸 미뤄서 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이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모든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되는 특권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차를 배정해줬다 소리는 있는데 차운행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아주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지난 5월말쯤인가 6월 중순쯤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흥교통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2개 업체 우리가 서류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통증진협의회에서 위탁업체를 결정하도록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최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장애인택시를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가를, 장애인협회가 있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상의하고 해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그래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하던 것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장

예, 하세요.

정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군내버스 활용하고 있는 문제 이왕 8억원 정도의 돈을 들어서 하는걸 편리하게 쓰고 있는지 분석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행태를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그 운행행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큰 버스 이걸 한 도로에다가 띄워놓고 평일에는 2명 내지 3명 타고 씽씽 달립니다. 장날은 좀 박작박작 합니다, 어느 지역 없이.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 내지는 더 오지는 택시 활용방안 이런걸 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을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관련해 가지고, 택시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상으로는 산청읍이지만 또 타 덕산이나 차황이나 타 면지역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택시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택시를 활용하기가 힘이 든다면 보증금을 처리해서라도, 남아있는 택시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안도 모색하시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그렇습니다. 비단 과장님 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우리 행정을 펼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정부행정도 마찬가지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노인네들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애들 타고 다니는 유모차 못 쓰는걸 기다려서 박이 납니다. 그런걸 가지고 내 허리가 구부러진걸 좀 받혀서 밀고 다니고 싶은데, 그게 필요한데 우리 정부에서는 뭘 내려주는지 압니까? 마을회관마다 필요없는 세탁기 내려주고 있는 냉장고 또 주고 김치냉장고 주고 막 어디에서 나왔든간에 그 정도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못 하고 뭐를 줘야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지금 수박 한 덩어리도 못 들고 가는, 차가 필요로 하고 마을마다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을회관에 그 비좁은데 세탁기 박스도 뜯지도 않고 세워놨습니다, 가보면. 물론 그건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 해서 주민이 필요한 행정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산청읍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산청읍 버스정류장 리모델링입니까, 공식명칭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정비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계속 하는건 결정이 난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회 행정간담회때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그 주차장을 제가 처음 시작부터 저는 반대의견을 계속 해 왔습니다. 왜, 기 예산을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현재와 중기, 장기로.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총 소요사업비는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0억 정도 점차적으로?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기 투자가 10억 됐고 추가 10억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때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지사님이 사업비를 준다 이래 가지고 명문화된 사업비인데 그 부분은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예산도 어디서 나오고 또 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줄곳 왜 그 사업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꼭 그 자리에 다시 앉아야 되느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산청읍을 앞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사실상 어디 통하는데가 없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도3호선 도로를 놨을 때 아까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산청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서원 뒤로 저 쪽으로 넘어서 왔더라면 산청이 원이 크게 그어져 가지고 산청읍이 더 많이 넓어졌을 것인데 하고 난 후에 전부다 후회를 하고 누구누구 모모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안을 두고 볼 때 그냥 몇 사람이서 결정할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때 의회에서 용역을 정위원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용역해서 의회간담회에 우리가 의견도 물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군정질문도 하고, 군정질문을 안 했었더라면 거기도 시작이 못 됐을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도 좋았고 그러면 주민공청회라도 해 봤습니까?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52% 대 48%가 나와 가지고 52%는 거기 앉아야 된다. 48%는 다른데로 이전해야 된다고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간담회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산청읍을 봤을 때 절대로 그 자리는 안 된다. 또 진입로와 같은 짝이 난다. 또 나름대로 산청읍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줄곳 주장을 해도 그 세에 밀려 가지고 그 자리에 앉기로 됐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 하는 겁니다. 뭐 세에 밀려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결정이 난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업비라면, 그 땅이 지금 평당 얼마나 비쌉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나와서 더 넓은 땅에, 더 잘 지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데도 꼭 거기 앉는 이유 뭡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특별하게 저기,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항간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할 때는 공정성입니다. 정말로 내가 일을 하나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양심, 산청읍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여기가 잘 되었다고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보고 기득권, 상권들한테 돌삐 맞는다고 말 그만 하라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거기도 아닙니다. 불과 몇 달입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대안책으로 한 군데 장소를 제안해 봐도 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듣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교육청 앞에 우리군 부지가 있죠? 1,080평, 1,100평 정도. 그리고 앞으로 하천부지 내고 많이 좋아진 땅이 있죠? 그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추천합니다. 국도3호선, 진주하고 연결돼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되고 우리가 왜 거기에다가 안 돼야 된다고 하냐 하면, 왜 리모델링 아니면 정비사업 얘기가 나오냐 하면 큰 버스들이, 부산교통, 영화여객 다니는 진주에서 함양으로 가는 버스들이 왜 산청으로 진입해서 다시 신호 있는데서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부리에서 들어오면 굴곡도로, 그리고 그 혼잡한 정비공장 앞에, 또 의료원을 지나서 굽이굽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위험하고 산청읍이 제대로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거기 앉아야 됩니까? 그 좋은 땅이, 지금 대안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 도로를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거기 꼭 앉아야 될 것 같으면 굴곡도로를 발루세요. 산청읍이 안 보인다, 산청이 도로에 들어오는데 큰 버스들이 위험하다 등등 그런 것 때문에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산청읍을 걱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와야 된다는 그걸 해야 되는데 상권한테 돌삐 맞는다, 무슨 이권관계가 다 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나중에 정의원 나중에 자리도 없다. 함부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돌삐를 맞아서 박이 터질 값에 정상적으로 산청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리 어떻습니까, 지금 볼 때? 그 때 당시에는 그 자리가 안 떠올랐다고 하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자리는 그 때만 해도 별로 정비도 안 했고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아직까지 검토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땅에 기존 있는 거기에 세를 주고 있는데 모 고위공직자 땅을 사줘야 되는 뭐가 있느니부터 해 가지고 여러 소리들이 나오면서 그런건 다 두고 산청을 앞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은 그 자리에 안 된다. 지금 공청회를 좀 하시든지 여론수렴을 하시든지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신다면 일단은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이게 나중에 파방이 되고 다시 원위치로 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공청회 내지는 액션은 취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 80%가 다 사람들이 몰려서 세가 그리 간다 하더라도 정의가 여기고 가야 될 길이 여기면 내가 나중에 망가지고 내뜻을 못 이루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게 정의이고 그게 진실이었다면 한 번쯤은 내 뜻을 펼쳐주는 것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정위원님, 지금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도 그 입지조건도 안 좋은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여중학교에 곧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정명순위원

그 이야기가 더 나왔습니다. 여중학교 자리에 333세대라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버스들이 박작거리고 정말 더 안 맞다. 그러면 거기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쉼터 내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좀 가깝게 나무도 심겨져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 산청이라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데 진주시외버스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권이 돼 있는 그런데하고 도시와 뭐 차별화된게 있느냐, 그래서 더욱 더 나가야 된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쪽 부분에 있는 가감차선이나 이런걸 만들고 실질적으로 산청군 인구라든지 이런걸 봐선 현재 있는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담하게 만들어 가지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버스 들어오는건 어짤랍니까? 부리고개로 해서 정비공장 앞으로 들어오는 길. 또 계속 그리 산청진입로로 들어와서 돌아들어갈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혹시 그 부지를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고위공직자라서 그리 간 그런게 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듣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명확히 잘 규명을 하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오늘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상당히 불리한 답변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 특히 도로개설 몇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안한 위원들도 계시는데 보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노라 정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오동현 전 의장께서 질의를 할 때 건설공사를 왜 하느냐 물으니까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 건설과장이. 왜냐하면 주민의 불편해소하는게 첫째 목적입니다. 안 그래요? 주민의 불편이 없으면 뭐 때문에 해? 주민의 편의.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도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이러한 도로개설사업들 민간심의위원회를 해서 정말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한다면 오늘 건설과 감사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년 연초가 되면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읍면 순방을 하고 또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읍면 순방을 하고 또 지사가 군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그럴 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주로 순환도로, 도로개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우리 위원들, 또 읍면장, 그 마을에 가면 여기 천상 우리마을에 도로를 해 줘야 되는데, 또 순환도로를 해 줘서 불편해서 버스 다니는데 이리 말 할 때 예 잘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산청군에서는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답변하기 좋아요. 오늘 오전 감사할 때 한 마디만 했으면 끝나는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갑작스런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그리그리 변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머리재터널 저거 현재 한다 하지만 케이블카 안 되면 교통량 관계에서 밀린단 말이야. 만약 케이블카가 우리 산청에 승인이 떨어졌다면 예측할 수 없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걸 받아서 빨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지변화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해 가면서 한다면 군수, 위원들, 읍면장 얼마나 답변하기 용이해.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김종완위원도 말했다시피 내수-매곡 도로 추진한 지가 근 20년 됐어. 내가 경리계장 할 때 해 나갔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마무리를 지어가야 돼.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해 달라는 것 조금 하고 조금씩 하고 이리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100억, 200억 되는 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돈만 있으면 좋지. 과연 우리 산청군에 맞느냐? 도랑살리기 하는데 돈 몇 백억 투입하는게 맞느냐? 선비문화연구원 건립하는데 200억이 맞느냐 그런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실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산청실정에 맞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달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업무에 요즘 민원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야 되고 그렇는데 내가 기획감사실 할 때부터 각종 축제나 행사는 민 주도로 가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 때 일을 못 해서 시기를 일실해. 그러면 올해 이월액이 약 7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돈이 사장되는거라. 그럼 그만큼 우리 군민의 손해라. 그래서 모든 행사나 축제는 민 주도로 전환돼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못 수리하는데 우리 예산승인 12월20일 하잖아. 건설과장외 산청군 전체를 보면. 모내기 다 한 지금 하려고 끄덕거려. 못자리 할 때부터 12월20일날 예산승인이 되면 아, 이건 급하다 빨리 설계해서 1월달에 착수해야 되겠노라 해 가지고 한 3·4월내에 마쳐야 될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좀더 자기 업무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재난예방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수해를 당하고 나서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건 인재입니다, 천재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업무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돼. 행사장에 가보면 전부 공무원이야.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행사한다고 해서 10일, 15일 나가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또 타지에서 산청군에 민원보러 온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청군에 맞는 우리 위원들 아까 얼마나 많은 지역의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좀 빨리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노라 할 것 같으면, 물론 도에서 큰 100억, 200억짜리 오면 좋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우리는 받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부군수님, 그런 것이 바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산청군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야기한 것 공감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명순위원

한 가지 민원을 받은걸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경제도시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산청읍에 구 제사공장 자리에서 차탄마을까지 거기 가는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큰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사실 후생지 사람들, 차탄사람들, 또 농사짓는 사람들 다니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현장도 나가 보고 실제 다녀도 보고 하니까 사실상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전에 부대가 있었잖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사고도 몇 건 있었고 밤에 컴컴할 때 애들이 나오는데 안 보여 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닌데 도로부지를 사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 보면 하수로가 짝 있습니다, 한 1m 넘게. 그 측구를 정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예산이 된다면 데크라인 정도 해서 자전거 2대 왔다갔다 할 정도, 또 시장바구니 끌고 농사지으러 하는 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내년에 예산에 넣어줘 봤으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편성돼서......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오른쪽에, 강쪽으로는 측구가 낮아서 못 쓰는걸 도에서 그 측구를 들어서 폭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갖고는 인도가 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우선 그것이라도 손을 보면 나을까 싶어서 도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지방도니까 건의해서 옆의 측구라도 이번에 손을 봐주면 일부 쓰고......

정명순위원

그럼 강쪽으로?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강쪽으로 측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미터 폭으로?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화단을 만들어 놓으니 더 불편해서 반대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그 옆의 밭이나 농지 있는걸 사넣어서 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도로폭을 확보해서 도로 끝하고 일반부지하고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불분명하거든요, 낮아 가지고. 그만큼 복구해서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산수유나무 심어놓은 나무쪽으로?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왕이면 마을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그리 하려고 하면 측구를 전체 덮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적합하지 않고 도의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 핑계를 댄게 턱이 있어 못 쓰니 이거라도 해라.

정명순위원

그럼 마을마다 건너가는 쪽에 안전장치는요? 그럼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료될 겁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측구를 들어서 새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그것 가지고 100%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그 쪽으로 못 쓰는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다닐 수는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나중에 내하고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고 이야기합시다.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기로 해놨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차탄동네 부대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유소까지.

정명순위원

나중에 가봅시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한 60% 정도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60% 됐어요? 그런데 표도 하나도 안 나던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나중에 가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잠깐 속기 좀 하지 말고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시고 감사를 하면서 택시가 먹고사는지 못 먹고 사는지, 어디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달라든지 이런건 행정간담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사에 정말 필요한 사항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신등-가회간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군돕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지방도 공사를 시작해 놓고 진행중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청군내 지방도. 도로계장이 얘기해봐.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4군데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어디어디라?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신원-생초간하고 가회-신등, 특리2도로 선형개량공사, 예치터널 선형개량공사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4군데 공정이 몇 %씩 진행이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신원-생초간은 34% 정도 됐고 가회-신등 36%, 특리2도로 50%, 예치터널 선형공사는 75%.

김민환위원장

신등-가회간은 36%밖에 안 돼? 신등-가회간 도로 착공한지 언제요?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2006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언제 완공입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2013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군에서 관심 한번 써본 적 있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거기는 계속 도로시설계하고 저희들이 삼거리에 있는 창고를 좀 뜯자고 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무슨 창고?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손항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창고 그게 뜯겨야 도로......

김민환위원장

그것 안 뜯어도 지금 주민들 도로에 불편없이 잘 다녀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거기 석산이 2개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월평 다리 건너서 가회 경계선은 포장을 했습니다. 내가 도의회 의장한테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내가 볼 때는 군수님이 관심쓴 적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시천, 생비량 도로, 금서 특리도로. 적어도 거기 가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계소재지 가는데 한 2㎞ 정도 되는데 그건 실제로 공사비 내가 볼 때 6·7억 하면 가포장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올해 예산 10원도 없어 자기들이 하다가 답답하니까 공사비 대 가지고 창고 있는데하고 가에 시멘해서 하는 것 하고 있더라고. 완급이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적어도 지방도, 군도, 면도, 부락 진입로 정도는 건설과장님이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실제로 우선순위 완급을 가려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든지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하면 예산적으로도 큰 부담 없고 아까 얘기로는 매곡-내수간 도로 나도 산청읍에 근무할 때 그 도로가 그 때,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20년 됐습니다, 20년. 누가 독촉을 해도 관심 안 쓴다는 결론이라. 아까 50억 하면 된다는데 앞으로 그 도로가 완공되려면 김종완위원님이 앞으로 군의원을 몇 선까지 할지 몰라도 앞으로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법물-가회간 도로가 군도입니까, 면도입니까? 법물 지나서 물산으로 해서 가회 가는 그 도로 있다 아니요?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군도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군도인데 공사 하고 남은 구간 가회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공사 완공된지 몇 년 됐어요, 밑에까지? 적어도 아까 민영현위원님 얘기하신 우선순위라는게 있습니다. 황매산 실제로 올해 더 심하더라고. 철쭉제를 25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황매산 산청 상부쪽에 사람 내려놓고 저 쪽에 차가 가서 30%, 저 쪽에서 내려놓고 여기 와서 차로 싣고 가는데 저런 대형 버스들이 25일간 하는데 실제 우리마을 앞을 지나서 그리 통과하는데 가다가 돌아오는게, 못 넘어가니까. 가회는 전부 5m 이상 다 돼 있어요. 신등 구간은 간이마을에서 이번에 군수님 거기 나왔을 때 부부송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니 예산 대번에 나오더라고. 거기에 하는거 내가 볼 때 한 7·8천만원 정도 하면 돼. 그런 것도 신경써서 안 한다는거라. 부부송 하는데는 누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7천만원, 8천만원 예산 바로 주더라고. 그런데 군경계, 면경계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춘 곳은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예산계장 보고 이번에 할 때 마무리되게 해 주라. 예산계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거기는 특히 군경계, 면경계입니다. 그리고 황매산에는 어떤게 올해 갑자기 철쭉제를 한다. 가회에서는 25일간 하더라고. 거기 관심 한번 써본 적 있어요? 적어도 우리 행정이라는게 경남이 할 때는 도경계 할 것이고 군은 군경계, 또 면은 면경계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돈도 많다 안 해요. 5억, 3억 이리 드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어느 한 사람이 여기 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종이봉지, 푸대 관계없이 무조건 실어다가 쓰레기소각로에 갖다넣는 식이란 이 말이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장님, 또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면도, 군도, 마을진입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적어도 전체 데이터를 놔놓고 예산 수요까지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우선순위를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대표자를 오라 해서 하든지 하면 우리 예산집행에도 좋고 군에서 시행하기도 좋고. 맨날 여기 찔금 하다가 저기 찔끔 하다가 10년, 20년 처박아 놓는거 지금 신안 상정, 명동 수월, 또 갈전가는 통과해준 것, 방동 이런데 가보면 해준다고 말은 잘 해요. 그래 놓고 땅 조금 찔끔 사갖고 말 없으면 10년, 20년 처박아놔 버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완공이 돼서 민원이 줄어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지금 마치고 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부터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어도 면도에 내년도 예산이 10억이면 10억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정해 해 준다면 완결부분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리고 특히 제일 신안에서 시급한 문제가 신안 상정입니다. 상정은 지금 다리를 몇 십 년 동안 군수 새로 됐을 때부터가 아니고 그 앞에부터 야정간 다리놓는 그것도 못 했으면 마을진입로나따나 완공해 주고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맨날 다리놔 주겠소 한게 몇 년 왔느냐 말이야. 그래서 상정 진입로, 다른 부분도 많지만 주민들 민원이 너무 폭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건 마치고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아까 교통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에 344건이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6월말 기준입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는 다니면서 했을 것이고 이건 산청읍의 카메라 설치한데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읍에 카메라 설치한데서 한 겁니다.

이만규위원

부과내역을 보면 만기일이 7월달이라. 그럼 돈 아직 하나도 못 받았었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거진 체납된게 7·80%입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납기일이 안 됐어.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에 체납된 것도 있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앞에 체납된게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다 받을 자신 있나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태만히 할 것 같으면 절차상으로 자기 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해 놓으면 이전등기나 폐차를 할 때 징수를 하는데 다른 차로 승계해 버리면 그 압류사항도 승계가 돼서 체납사항이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부과일자가 보면 거의 2월달입니다. 거의가 2월이고 그 뒤로는 안 했어.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부과일자가 2월10일로 돼 있는데 한 달걸 한참에 모아서 합니다, 매일 하는게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4월달, 5월달에 부과한건 하나도 없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4월달, 5월달에 부과한건 6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6월달에 몇 건도 안 되는데? 중간에는 그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앞에 보면 서류상으로 지정날짜가 있고 뒤에 부과날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부과날짜가 거의 2월10일이라. 5월14일날 있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5월14일 한 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이런걸 월별로 해 놓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대삼거리에서 단계 쪽으로 가면 문대소재지 앞에 그 때 수해가 나서 시장 쪽으로는 보도정비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시장쪽 말고 건너편 그 쪽은 문대삼거리 터 학교에서부터 낚시터 있는데까지 아주 불결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기미가 안 난다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문대소재지라.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그건 지방도라서 그건 도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대가 삼거리로 신등하고 생비량하고 문대하고 만나는 장소로 거기가 사람이 많이 끓거든.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고 하면 배수처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서 거기는 국도유지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빨리 접해 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도로계장에게 하나 부탁할게요.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데는 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물이 들어가면 들고 일어납니다.

김민환위원장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원지정비소 앞에 거기 또 들고 일어나더라고. 거기는 이상하게 도로가 재포장도 많이 하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면도, 군도 실제 아스콘 포장된데 나가보면 논의 물을 전부다 도로로 냅니다, 계속 장마가 지는데. 그 현황을 지금 장마가 지거든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루이틀 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근 10일, 20일간 논의 물을 그렇게 빼내는데 그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논의 물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빼는게 좋은지 몰라도 도로상으로 전체 다 조지더라고. 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로에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건설과장과 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한방지원과 소관 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엑스포지원단은 신설부서로 단장이 교육중에 있어 업무 연관성이 많은 한방산업과와 함께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자료 요구서 업무계획서만 요청한 상태이므로 그에 맞춰 질의를 통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방산업과와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2일 산청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먼저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김명문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약초특화담당입니다. 민병석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엑스포지원단 민영춘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재명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한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힐링타운 담당이 누굽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네, 민영춘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감사자료 별지로 따로 만들어 보낸 것 있지요? 업무보고네요. 여기 지금 한방약초 힐링타운 육성 해 가지고 tv시트콤 뭐 이런거 쭉 해 가지고 밑에 난이 있지요? 여기에 원래 우리군하고 힐링타운의 당초 계약사업자 있지요? 그간에 계약내용이 주로 뭡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2012년2월29일날 힐링타운관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5년간 1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힐링타운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게 주 내용입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계약서는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대외비입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제출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제출을 한 부 요청합니다. 현재, 지금 당초 계약자가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당초 계약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시트콤제작사. 외주사.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시트콤 제작하고 있잖아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최근 시트콤제작이 완료되어 tv조선에 방영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끝난거네? 시트콤 제작은?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완료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시트콤 방영내용에 우리 산청군이 배경이라고 나가거나 우리 산청군이 홍보되거나 이리 한거는 있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자막 한 페이지에 산청군 심벌마크가 나가면서 제작군은 산청군 이래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그냥 우리 로고 나가는거고 방영내용에? 시트콤 내용에 우리 산청군이 배경으로 거기 참여했다 이런기 있거나 타운 자체가 방이 있거나 대청마루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산청이라는 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내용자체에 산청이 홍보되거나 산청이 배경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시트콤 내용자체가 50대 중·장년층, 50대 정도 되는 남자3분이 산청군 힐링타운에 내려 와 가지고 생활하면서 꽃뱀, 그런 여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 물은 내용은,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답을 원하는게 아니고......

김민환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하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시트콤 내용 부분에서는 주로 산청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방약초 이런 부분이고, 배경도 산청군 전역에 걸쳐 가지고 다 배경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산청군 홍보에는 상당히......

종완

김종완위원

누구든지 보면 이거 산청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럴만한 배경으로 다 들어갔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넣지는 못해도 한방약초 부분의 우수성 그리고 저희들이......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거에 우리가 드라마 허준 거기도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나중에 산음현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산청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지금의 산청 이렇게 글자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MBC드라마 허준 할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지 알겠죠?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산청에 그만한 도움이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본 사람 입장으로는 산청인지 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묻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지금 산청문화재단 박성미대표라고 하는 이게 지금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 연간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95백만원정도 받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95백만원. 동의본가가 처음에는 산약초타운이라고 했다가 동의본가라고 이름 지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산약초타운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50억 정도, 한 43억 정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별도로 50억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50몇 억을 들여서 연간 95백만원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 전체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법령에 의한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이 7천몇백만원 되는데 사업제안서 받을 때 자기들이 해 가지고 95백만원 내겠다, 이래 가지고 계약이 된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당초 계약하고 별도로 혹시 우리군에서 시트콤제작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시트콤 제작비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혀 없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시트콤 촬영하고 제작하는데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한방산업과장님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트콤부분에 문화콘텐츠사업비로 2억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위증하면 안 됩니다. 2억이 지원되었어요?

김민환위원장

어디서?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문화콘텐츠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콘텐츠사업이 어느 과이고?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문화관광과 사업이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전문위원, 관광과장 오시라고 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문화관광과 사업에 있다가 저희들이 엑스포준비단이 생기면서 다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한방산업과에 6월까지 있다가 엑스포지원단에 업무가 넘어갔는데 문화콘텐츠사업은 전체 우리 한방치유프로그램개발 이런 사업들입니다. 운영비 일부 있지만. 문화관광과에 당초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종완

김종완위원

확인 좀 문화관광과에 해 주시고, 이 2억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승인 없이도 되는 겁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이 돈은 창조지역사업이라 해서 문화콘텐츠사업비로 국비 사업으로 올해 2012년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당초 목적이 시트콤 제작비로 쓰게 되었던 겁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2011년 12월달에 문화콘텐츠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했는데 그 계획안에 보면 홍보라든지 드라마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이 회사에 시트콤 찍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외주제작사들은 자기들 사업입니다, 그죠?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박성미재단에 해준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에 줬다?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처음에 주 산청문화재단에서 향후 5년간 15억을 투자해서 힐링타운을 운영하겠다는 그 내용 안에 보면 770백만원 들여 시트콤을 제작하고 나머지는 힐링타운시설을 호텔식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770백만원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의 약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올로케라 해서 산청군에서 100%로 촬영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출연자들의 출연료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가서 374백만원 더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애초에 힐링타운 의회 간담회 가져와서 설명한 것 있지요? 계약하려고.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 서류를 지금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힐링타운 의회간담회 석상에 가져와서 설명할 때 우리가 돈 7천얼마 받는데 집을 3억들여 고쳐달라 하니까 의회 답변에 들어 있을거라 말이지 그지? 그 뒤에는 의회에 이 사람에게 주겠다는 답이 아무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 때 간담회 석상에 박성미대표가 모르겠고, 그 간담회 자료가 있다 말이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말씀중에 주 산청문화재단이 뭡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우리 산청에.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처음에 동의본가 힐링타운 위탁자를 모집공고 하였는데 2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주 산청문화재단하고 어디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그런 재단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아마 이 2개가 들어왔는데 이 2개중 한쪽이 우수하다고, 그러니까 2개 왔는데 딸랑. 10개, 20개 온 것도 아니고 딱 2개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경쟁률도 1대1이라. 이것 아니면 저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50몇 억을 들인 이 장소를, 그 산청문화재단은 산청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대표가?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고향은 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라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2억을 거기다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하고 아무 그거 없이 드라마 제작사에다 2억을 당초 계약하고 별도로 그렇게 퍽 줘버려도 되는거라 이 말이라? 어디다 줬는지 물으니까, 문화재단에 줬는지?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주 산청문화재단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 때 우리 의회에서 힐링타운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응찰하고자 하는 그분이 제시했던 내용에 10억을 들여서 자기가 그 안에 보수를 하고 방음이라든지 이런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연간 1억에 가까운 돈을 그것을 가지고 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아닙니까, 과장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에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의회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명석

김명석위원

의회의견을 제출하러 왔을 때는 그리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10억을 개인이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사용료쪼로 해 가지고 10년이 넘는 기간을 빼 먹겠다 하길래, 그것은 안 된다. 보수를 돈을 50억을 들여 새집 지은지 10년이 되었나 몇 년이 되었나? 신축건물 50억을 지어 가지고 임대도 안 해줘서 또 10억을 들여서 불편을 사항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투자한 금액은 우리군에 낼 사용료로 대신 하겠다 이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부당하다, 하지 마라 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줬잖아요? 그렇게 내줬는데 그 이후에 의회하고 한번도 결정도 안 하고, 업무협조도 안 하고 돈까지 2억까지 보조를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과장님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방산업과장님이 준 돈입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설명 한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0억 투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트콤하고 그 촬영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약초타운으로 건립을 해 있고 호텔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면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분들이 시설을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호텔이라든지 휴양지로 지어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별장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안에 우리가 별장내부 공사를 다 해줄거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 부분 리모델링은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의회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날 설명해 가지고 난리 났죠? 내 군수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하는 일들이 행정들이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우리한테 간담회 올라올 때 박성미라는 이 사람에게 주겠다고 확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트콤인가 뭔가 내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우리 김종완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산청에 대한 홍보가 뭐 있어요? 아까 담당계장 이야기, 뒤에 산청군, 그것 좀 나오는 그것? 그리고 지금 하는게 산청군 돈 썼어. 52억 들여 가지고 공짜로 우리한테 간담회 올 때 어쨌어요? 95백만원 받아서 그 시설하는데 자기들 거하는데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라. 여러분들꺼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52억짜리 집 지어 가지고 공짜로 누구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산청군입니까? 그럴 돈 있으면 군민한테 써야 돼. 그리고 또 이거 뭐요 뒤에, 10페이지 2013년부터 30억을 보조해 주겠다? 이 무슨 짓이라, 이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답변해보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30억을 들여 투자한다, 이 내용은 2013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향토산업이든지 뭐든지 공짜로 주면서 또 지원해준다?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는 소리? 지금 세 얼마......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이 사업은 주 산청문화재단에 지원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동현

오동현위원

힐링타운에 준다고 이미 되어 있어.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컨설팅을, 농림식품부에 사업은 선정되어 있지만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을 산청군 전역에 확대하라는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다 치고 그럼 저쪽에 세를 얼마 받고, 사용료는 얼마 받고?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사용료는 1년에 96백만원으로 자기네들이......

동현

오동현위원

96백만원. 그래 우리 군비 들여서 얼마만큼 고쳐줬어?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고쳐준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셔서 그렇는데, 제가 자료를 방금 찾았는데 자기네들이 2월29일 위탁계약할 때 보면 15억을 들여 가지고 그 안에 보면 77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트콤을 제작하고 나머지 이 돈을 보면 거의 리모델링하는 그런 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5억 들여 가지고 또 지원해줘요, 그래?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이런 부분은 실지로 저희들이 산청에서 촬영하는, 처음에는......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에서 하든, 부산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전부다 영화 찍는데 주고 또 자기들 전부다 투자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힐링타운 그게 처음에 산약초타운으로 건립이 되다보니까 안에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 여기 사용료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 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는데 내가 불러보께요. 사용료 징수, 추정 74,750천원 맞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예,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추정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재산가액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수탁자 부담으로 건립된 건축물과 내부시설물은 우리군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용은 본 시설물의 사용료에 상계처리 한다, 이리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우리군에 납부할 임대료를 가지고 상계처리 하겠다 이 말이라. 그래 우리군에서 뭘 받습니까 사용료? 안 받는거라 마찬가지 아니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 공모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인 것 같고 저희들 수탁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이소.

김민환위원장

자, 들어봐. 여기에 대한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간담회 답변자료를 내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답변대로 하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너거 마음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보면 될 것 아니가? 방금 김명석위원 한 그대로 행정간담회에 와서 우리가 답변한 것이 뭐냐 하면 동의본가 운영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위탁계획, 동의본가 시설에 대한 관리전환 등 행정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협의를 거친 후 관리 위·수탁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기 바라며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사용료징수 상계처리는 불가함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는 계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의회는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대로 알고 있어. 자, 우리 위원님들 방금 이 답변자료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 뒤에 당신들이 계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한번 의회에 와서, 과장님,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 답이 없었어. 그런데 뭐, 방금 답한 계장님, 뭘 답을 해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군수가 독선적으로 의회 너거는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따라 오이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을 하는 군이 있습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 자꾸 왈가왈부, 내 생각은 군수님이 이 현장에, 이 감사장에 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생각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군수님 지금 업무적으로 어디 가 계신지 모르는데 감사장에 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이번에 엑스포지원단에서 추가자료 가져온거 있지요? 집행내역 적어놓은 것. 여기 보면 사업추진현황, 2페이지에 약초저자거리 조성공사 해 가지고 60백만원 나와 있는데 잔디식재가 1,152평이고, 아스콘포장이 378평정도 이게 어느 과목에서 빼 간 겁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돈인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조직위원회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군에서 한게 아니고? 그건 조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뒤의 것은 조직위원회 것이고 앞의 것은 엑스포지원단이고.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동의보감촌 내에 보면 지금 덤프차가 계속 흙을 실어 올리는데 거기 매립하게 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매립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동의보감촌 올라가면 저 위 먼당에 보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예.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당초 주차장하고 도로공사하고 이런데서 사토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토량을 버릴데도 마땅히 없고 또 동의보감촌 자체내 부지가 많이 협소합니다. 면적은 너르지만 실제로 가용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용도? 사전에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나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용도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용도도 없이, 사용목적도 없이, 그러면 거기다 흙을 갔다 넣는다 말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부지조성을 해놓고 나서 뒤에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만규위원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지금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이요? 어떻게 해서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말이라? 용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동의보감촌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계획도 따로 한번......

이만규위원

몇 달 남았어요? 지금. 내려꺼지면 어짤건데? 거기다 사람 올릴거라, 거기? 우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몇 평이요, 면적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800평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3,000평. 그거 메울라 해봐요, 언제까지 메워야 되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지금 거의 한 70%는 메워진 상태입니다. 장마철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장마 끝나면 바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몇십미터 메워 가지고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사람을 받을 거라요? 우찌 생각합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충분히 다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 갖고 와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사토를 가지고 오는 예산자체는 그러면 보내는데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도로는 도로 여러 군데서 가져오는 그런 양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없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예.

이만규위원

그것은 사토 나오는 처리비용이 거기 있었겠지. 그러면 그 내용을 의회에 가지고 와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5월달에 산청한방축제 한다고 고생 많았죠? 축제하면서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4건 해 가지고 490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27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수의계약한 금액만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산전체를 해달라 했는데 수의계약만 가져왔어요? 이것 담당계장님 시켜 가지고 전체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고, 수의계약에 보면 오성천막렌탈 김영희씨라는 분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관내 업체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경제살리기 측면도 있는데 타 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서 4건 정도로 쭉 째 가지고 전체금액은 40백만원 상회하는데 이렇게 쭉 째 가지고 굳이 수의계약할 필요 있었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이번에 축제하면서 4건이 되었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3자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은 텐트 자체가 우리 산청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텐트를 구하다보니까 잘 하는 업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잘 하는 업체 줄라 하면 잘 자르면 되겠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그래도 우리 관내 주변에, 했던데, 지역여건을 잘 알고......

명석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건으로 잘라서 한 건씩 한 건씩 나눠준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있는데 특정인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4개를 짤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라든지 그런 거하고 축제의 취지는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축제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지.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유니온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몇 군데 짤라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이건은 저희들 체육센터내 주제관 그런 건수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관별로 5개 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 한 것이 아니고 다 관별로, 약초관은 약초계에서 하고 약선관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자기 특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엄연히 국가계약법령이 있잖아요? 조금전에도 다시 되풀이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를 나눠서 주기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한 특정업체를 이렇게 짤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은 분명히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장님 자꾸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축제예산 전체 집행내역을 해달라 했는데 수의계약만 올려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갖다 주세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원예브랜드 공중육묘장 신축공사 다 되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당초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조금 불었네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불어났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들어가는 돌담 석축하고 입구 진입도로 포장하고 배수로라든지 주변정비 하는데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진입도로 현장에 내가 가봤습니다. 진입도로 포장관계, 배수로관계 지금 잘, 완만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일단 들어가는 길은 좁았는데 들어가기 좋도록 확장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들어갈 때 앞에 문이라든지 나중에 따로......

이만규위원

아무리 관공사지만 내가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랬어요. 세멘포장을 하는데 중간에 수로가 하나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배수로하고 안에 포장된 부분을 보면 이것은 3살 먹는 아가 해도 그리는 안 될기라. 움푹, 질퍽하이 지 마음대로 되어 있다고. 그것을 포장을 하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그 때 그 때 시정을 해야지 가다마리 되어 버리고 나면 그게 시정이 되나요. 차가 모종을 싣고 나올 때 털털거리면 모종이 손상되어 나가집니까? 그것 내가 볼 때는 그 상태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재시공하세요, 바닥포장도로. 아스콘을 깔든지 어쩌든지 차가 안 뛰고 나와야지 거기서 털털거리 버리면 모종이 손상이 갑니다. 둘러봤어요, 거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이만규위원

바닥이 어때요? 엉망진창이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준공 났어요, 거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났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걸 어떻게...... 담당자 눕니까? 준공담당자. 감독. 그것도 공사를 하면서 석축자체도 사전에 그런 예상도 없이 거기 선정한 자체도 잘못 되었고 추가로 60백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였고. 공사마무리 해 놓은 자체도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어.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 할 수 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준공을 했으면 준공해준 책임자들이 해야지 업자들이 해 주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준공해준 그 자체도 잘못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준공한지 몇 달된 것 같은데, 두달 되었지요? 앞으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비워놓고 지금 아무도 사용도 안 하고 비워놨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거기 모종을 육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교육중, 한 사람하고 있고 올 여름에 들어갈 육묘라든지 약종 선택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여튼 먼저 해 가지고 올 가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에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돈을 70억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도 안 하고 비닐 자체는 연수가 가면 갈수록 빨리 망가집니다. 비닐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활용을 해 먹어야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름에는 지금 모종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모종 넣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쨌든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서 그게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약초모종, 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안이 나와 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규위원

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산림과 정오근계장님, 정말 건축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산약초타운 당시에. 그것을 당초 산약초타운을 지을 때 사용목적이 뭐였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당초 한방약초에 적합한 의료관광......

종완

김종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국비건, 도비건, 지방비건, 국비를 가져와서 좋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한사람 사업자한테 사실 돈벌이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였을거라 보고 우리산청군이 한방약초축제도 오랫동안 했고 전통의약엑스포를 열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거기에 도움이 되고 우리군의 이미지에 부합되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계약서에도 이런게 있어요. 목적은 산림휴양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설립된 산청군 동의본가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 때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사용료 징수 상계처리는 불가하므로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줬어요. 불가하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사용료 구천몇백만원을 우리한테 주지 않고 그 돈을 자기들이 필요한 앞으로도 리모델링하는 그걸로 쓰겠다고 처음에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의회에다. 기억나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왜 집을 몇십억짜리 지어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거기다 쓰게 주느냐 그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좀 어느 한 사람 그냥 돈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이, 50몇억 되는 것을 공짜로 주는거요, 공짜로? 사실은 오십몇억 들여 가지고 구천만원 받아봐야 돈도 아이라. 그런데 그렇게 불가하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용료를 그렇게 안 하고 우리군에서 받고 있지요, 세수로. 세수로 잡히고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유추를 해볼 때는 그것 구천오백만원도 군에 안 주고 자기들이 써 버릴라 했는데 그것 못 쓰게 의회에서 막으니까 드라마 제작비로 2억을 줘 버렸다, 지금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이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 부분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해 보세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당초에는 제작을 하면서 서울서 촬영하고 산청서도 촬영을 같이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올로케 하다 보니까 1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증액분을, 이 부분은 어떻게 든 돈이냐 하면 연예인들 야간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374백만원 특별 요청한 부분을 다 못해준다 그러면 한 2억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시트콤 요청한 사업입니까, 시트콤 사업은?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자기네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기들 촬영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지 우리군이 지금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시트콤제작비를 군에서 따로 지원을 했는가 이 말입니다. 다른 것 다 치우고. 지금 주민들한테 이런 제보를 안 받았으면 계속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자기들 주라는대로 안 해 주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우리군에서 해준 것 같아요. 시트콤 제작비로, 우리가 시트콤제작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드라마를 위해서, 산청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제작했다면 조금 추가로 더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군민이나 의회도, 그렇게 했을 때도 의회 와서 한번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주는게 절차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마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방산업과장도 준걸 모르고 있는데 하기야 의회까지 올게 뭐 있노마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한방산업과에서 한게 것이 아니고요.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과장이 했어요? 누가 지시한 겁니까? 2억을.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지원단 발족을 하고 나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김재명계장님, 자 엑스포지원단이 언제 군청의 과장을 받고 인계가 되어서 직원이 배치되었습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6월1일로......

김민환위원장

6월1일자. 그 앞에 준비단이었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생기니까 유명무실해졌죠? 한방산업과에 붙어 안 있었습니까? 시트콤제작이 언제 끝났습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6월말에 끝났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원단이 보면서 그 사업비가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애초에 내가 볼 때는 시트콤 촬영을 저거가 수익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산청군에 우리가 촬영을 이러이러한데 돈이 모자라 도라 한 적도 없고 또 군에서 그런 계획도 없었고, 우리가 의회에서 군에서 이러이러한거 촬영할거라고 여기 우리 기자분들도 다 계시지만도 다 군에서 지원비 많이 냈습니다. 군에서 같이 하자하는 것도 자기들이 안 되어서 서울 본사에서 촬영할 때 7억 얼마 드는데 여기 와서 다한 것이 11억이다, 산청군이 산청문화재단이라 하는데 주고 나서 아무런 그것도 없어. 산청문화재단이, 민홍규가 옛날에 뭔 문화원 만들었습니까? 국새문화원, 아무 것도 없는데 국새문화원 하나 지어 달라 들더라고. 산청문화재단이 대표가, 산청문화재단 물어봅시다. 과장님 산청문화재단이 그 역할이 산청이름을 따 가지고 했는데 산청문화재단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한 재단입니까? 그것부터 알아봐야 안 되것소? 산청군 이름을 따 가지고 한 문화재단이 그 역할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한 행적에 대해서 아는대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행적은 앞의 것은 잘 모르겠고 여기 와서는......

김민환위원장

여기 온 적이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기는 실지로 법 만들고 나서......

김민환위원장

주식회사를 언제 만들었어? 문화재단이 주식회사 언제 되었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김민환위원장

알거 아니가, 문화재단이 공모를 하는데 계약을 하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고마 아까 누가 다니며 사기꾼이 와서 내 이러이러한 재단하는데 이것 하겠다 하면 무조건 계약하는 겁니까? 내 이야기는 그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아까 민홍규씨 이야기하지요. 대단한 선전하고 했는데 갑작시리 산청문화원 놔두고 국새문화원이 오니까 산청문화원에 있는 어른들이 전부다 의아해 하더라고.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적어도 알아야 되고 그 밑에 들어온 업체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데 아까 시트콤촬영, 여기 한방약초 힐링사업이 2012년7월에 한다고 책자가 나왔어요, 2012년7월에. 그런데 힐링사업이 벌써 시트콤 촬영하는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도 아무런, 주민이 제보를 해서 의원이 이렇게 따지니까 이런 사업이 나온다는 결론이라. 6월1일날 엑스포지원단이 되었는데 그 안에 돈이 벌써 나간다는 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삼척동자도 이것은 저 안에 어떤 촬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잠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결론이라. 위원님들 여기 모이신 분들 자 우리 계장님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민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제가 전달해 드리자면, 산청군이 연예인들한테 빠져 가지고, 연예인들한테 미쳐 있대요. 왜, 장은숙, 조항조 뭐 막 명예군민, 가수들을 데려다 굿을 지 샀더니 이제는 택도 아닌 시트콤 그것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표현대로 하면 웃기는 찜뽕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산청에다 시트콤이니 데려다 놓고 산청문화재단을 해놓고 거기다 공을 들여서 뭐 우짜자는 겁니까? 웃기는 찜뽕들을 데려다 놓고 돈 대주고 있답니다. 왜 산청군이 이렇게 연예인들, 가수들 하면 사죽을 못 쓰고 거나한 밥을 대접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리 메여 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우리 산청군이? 주민들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우리 산청 군민으로서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뭘 콘서트 하나 오면 쭉 티켓을 다 팔아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진주서 콘서트하면 산청공무원 다 간다.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 1개 적지도 않습니다, 9만원씩. 연예인들 막 미쳐 가지고 심지어는 막, 아이구, 그래 공무원들 거 덩달아서 옳은 소리 한번 못 하고 못 빠져 나오고 같이 덩달아서 또 2억이라는 돈을 꽂아 줘 놔 놓고 의회에 이거 보고 안 해도 되고 돈 나올데 있으면 알아서 쓰세요. 하지만 하늘이 쳐다보고 가만 서있는 소나무도 다 보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몰라도 됩니다. 언젠가는 다 민심이 알고 비밀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으면 다소 법에 안 맞는 것을 하면 밑에서 또 법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이리하고 정말로 이것은 진실이 아닌 것 같으면 가지를 쳐서 바로 가도록 해 주는 것 바로 그게 공무원이지 그냥 지나가다 보고 저거 치워야 되겠다, 저것 메워야 되겠다, 우리 그리 간다, 가자 하면, 예! 민심이 그렇게 다 알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원들 몰라도 됩니다. 우리 승인 안 해줘서 2억을 주든 52억을 통째로 주든, 시트콤 그것 그나마 우리군의 홍보나 뭔가가 알맹이가 있어 가지고 되었으면 이런 소리 안 나왔을 겁니다. 딱 한마디로 웃기는 찜뽕이랍니다. 그래 놓고 거기 빠져 가지고 그래도 끼워 맞춰서 제대로 되는 것이라 할라고, 그것 설명한다고, 정말로 참,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할라면 전부다 모래밭에 혀를 꼬꾸라 박고 다 죽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산청문화재단이 아까 박성미대표가 주업이 뭡니까? 뭐하다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당신들이 전부다 여기 와서 설명하고 계약하고 했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 사람에 대한 주 업은 제가 잘 모르고, 지금 법인......

김민환위원장

법인 문화재단하고 계약한거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김민환위원장

여기 책자에 보니까 엇지리가 꽉 찼네요.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 협약서 해 가지고, 지자체장 산청군수 이재근, 총괄책임자 산청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자문단장 산청군 행정동호회장 이종봉, 자, 내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협약서인데 행정동호회장이 뭐 기관이가? 경남생약협동조합 박재동, 참여기관장 엑스포추진위원회 박태갑, 박태갑이 기관장이라? 참여 기관장 산청군한방약초산업과장 조경래, 참여 기관장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김동환, 김동환 이 사람이 무슨 기관장이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에 그것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

김민환위원장

그래 내 이야기는 그래 식품부에 내도 이리 거짓말을 해 가지고 내보면 되나 말이야? 농림수산부 그 자석들도 나쁜 새끼들이 알아도 안 보고 사업을 주는 것이. 출자 동의서, 출자동의서에 보니까 산청문화재단 동의본가대표 박성미, 30억 하는데 9억 하겠다 그러고 또 뒤에 보면 자부담 확약서, 산청군 문화재단 동의본가 박성미 부지 및 건물사용 동의서 산청군수 이재근.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이런데 낸들 어찌, 의회에 이런 사업이 선정되는데 이러이런거 한다고 한번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정명순위원

우리는 몰라도 돼.

김민환위원장

몰라도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산청군의회 의원 있으나 없으나 산청군수 예산 달라 하면 100% 착착 잘 돌아 갈건데, 참 이런 우리가 앞으로 2013년 세계엑스포를 한다고 선전해놨는데 엑스포도 하기 전에 사고가 나서 경찰조사를 받지 않나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트콤 촬영을 6월말에 마쳤는데 그 안에 아무 관련없는 과에서, 단에서 몇 개월 한 이후에 사업비를 주지 않나,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한번만 더 물을게요. 2억을 지정을 해서 달라고 하던가요, 금액을?

정명순위원

그것도 깎았다 안 하나?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당초 770만원을 넣었는데 촬영을 산청군에서 다 촬영하다 보니까 1,144백만원이 나갔다 그래 가지고 374백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도와달라는 식으로......

김민환위원장

시트콤 촬영하는데 7억인데 11억 들은거 계산서 받아봤어? 그 사람들 사업자가 와서 입만 벌리면 20억 들었다하면 모자라는거 차 채워줄거라? 거기서 한 5억 깎으면 5억 정도 줬으니까 5억 깎았다 할거 아니라. 그 계획서 받아봤어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계약서하고 다 받아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2억이라는데, 얼마 깎았든간에 이것은 당초 우리가 주기로 계약상 들어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실체가. 실체가 없고 우리군에서 요청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화재단은 내가 가서 보니까 타인능핸가 2개가 같이 처음에 붙었어. 제가 본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행사장에 있다가 듣고 나왔는데 어찌 보면 2개는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2업체가. 2개를 놓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찌 보면 그 하나는 들러리 끼운 것 비슷하게 사실은 자격이 안 돼. 타인능해 2개를 놓고 누가 들어봐도 택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2개 비슷한 업체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런게 있었죠, 차이가? 인정합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당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한 개가 선정되었건 단독입찰을 했건 어떻게 입찰을 했든간에 되었으면 우리군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정오근계장님 우리군에서 저렇게 좋은 계곡에 좋은 한옥을 지어놨으면 우리군의 그걸 위해서 썼다면 누가 20억을 써도 와서 우리주민들이 정말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왜 거기다 산청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산청에다 주민들을 자기들 재단 돈을 가지고 우리 여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썼다 이런게 문화재단이라고 보지 저것은 돈벌기 위한 영리, 사업자입니다. 돈벌러 온 거 아닙니까, 저게? 맞죠? 사업하로 온거 아닙니까? 우리 집지어 가지고 뭐 준거라, 죽 쒀 가지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우찌 생각하니까 되게 손해 봤다 싶은데 드라마 제작비를 당초 계약에도 없는 걸 줬 다는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누가 자기들 요청한거 이거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최종결재는? (잠시 침묵)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김민환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산청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 회사, 이거 우리 고유 산청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으로든간에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산청군에서 어디다 신청해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까? 우리산청군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써도 전혀 터치 할 수 없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은 법인 등록을 해서 지명은 우리산청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산청지명을 써도 될겁니다.

정명순위원

이런거를 가지고 들어 올 때에 이 사람들 주목적은 조금 간살을 붙여 가지고 산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오면 사업 따내기 좋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만약에 우리산청지역에 있는 정말로 나중에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나 우리가 문화를 어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할 때 이런 명칭을 해놔도 우리는 어떤 그런 걸 막을 아무 길도 없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청에 있는 진짜 문화재단 같아. 이 이름을 바꾸라 하든지, 권유를 하든지 이 이름을 좀 안 써야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자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군수 배석)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네, 위원장님?

김민환위원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힐링타운 담당계장님, 이것 95백만원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외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분기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납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임대료도 안 주고....... 큰일이다, 이거. 그런데 오십몇억짜리를 지어 가지고 임대료도 안 주고 거기다 2억까지 줘버렸다 하고, 이거 뭐라 하겠노?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9월1일 개원예정일이라고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도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 월평균 사용료가 848만원 정도 나가고 또 전기세가 700만원 정도 나가고 관리원 2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 그런 손실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2달 정도 8월31일까지는 반드시 납부한다는 것으로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돈 2억 줄 때는 줘 버렸고, 우리가 받을 거는 계획상으로 받도 못 하고 시트콤 촬영도 끝나고 방영하고 이런데도 지켜보고 있고?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 사용료가 9천만원도 넘잖아요, 임대료가? 그러면 힐링타운을 운영을 했을 때 연간 들어오는 수익금이 그 정도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돈이 더 벌린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연평균을 치면 그 돈 못 법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못 벌어요. 못 벌면서 왜 그렇게 준다고 계약을 했을까요? 그 이면에 나름대로의 뜻이 안 있겠어요? 깊은 뜻이. 그것을 슬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군에서는 같이 맞장구 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생각할 때 그게 계약 자체가 다른데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뜻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0원짜리 임대수입 있는 것은 100원을 받아야지 많이 준다고 500원을 받으면 그 400원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칙적으로 해서 벌어가려고 생각할 거거든요. 자기 손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서는 안 되는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임대료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깎아서 준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1년에 95백만원 받으면서 돈 몇 억씩 지원해 줘 버리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노리고 와 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공무원들이 잘 체크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세요.

김민환위원장

산청문화재단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넘어 오도록 그 업무를 그 때 누가 취급을 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제가 했습니다. 6월달에 당초 사업이 시작될 때 2월달에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업무인계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공고를 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군수님, 어제 보셨죠? 개인사유지 물 끼인다고 여기 혜택받은 사람 보면 이중에 고위공직자 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리 해 가지고 의회 아무 승인없이, 협의없이 돈 줘 버리고 또 돈 벌로 온 시트콤 제작사 그런데다 의회하고 협의 없이 돈 줘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조경래과장 이하 계장들은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고함만 듣고 있지, 누군가 2억이 건너갔을 때는 제가 볼 때 이 분들을 여기서 호통치고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고 말 것인지,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이것을 저 분들이 조과장이나 계장님들, 직원들 선에서 2억을 줘라 해서 누가 결재를 했겠습니까, 누군가 줘라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 이 분들은 멋도 모르고 나와서 소리만 듣고 있는거라. 우찌 보면 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운영하려고 수탁한 사업자도 자기도 돈이 되어야, 돈이 되어 남아야 인건비도 줄 것이고 하지. 김명석위원님 질문처럼 돈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와 가지고 우리 것 달라고 할 때는 그 또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정말로 우리 산청에 와서 그 사람들도 돈이 되고 우리군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가야 진정한 그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초창기 시작단계고 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께 요청을 하나 할게요. 산청문화재단 설립을 했거나 재단신설 했던 것 안 있습니까?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볼 수 있는 사본 하나 받아볼 수 있겠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문화재단 설립연도. 등기할 때, 법인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재단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것이 붙었을 것이거든. 그걸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명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는 시트콤을 할 적에는 우리 힐링타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산청을 한번 붕 띄워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힐링타운 운영관계도 홍보도 할겸 저희 산청군 전체......

이만규위원

그런 취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결과 그 시트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반응은 제가 듣기로는 군내 분위기라든지 말을 듣기로는 산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듣기로는 내가 몇 군데 지인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7시30분부터 힐링타운 나옵니다. 구경 한번 하세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영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몇 사람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별 재미가 없던데, 채널을 돌려버렸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상이 되었다. 실패작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요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 생각했던 산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업 시키려고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이만규위원님 그러지요? 그게 지금 조선tv 거기 하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tv조선.

김민환위원장

tv조선, 그 정도 방영이 되었으면 시청률이 얼마다 하는 데이터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시청률은 공식적으로 1%대 정도.

김민환위원장

1%대는 우리 산청군민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tv조선을 얼마나 보겠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지역에는 여성들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김민환위원장

1%대를 인기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까 이만규위원 했듯이 내 가정도 다스리지 못 하면서 외부에부터 할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요.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동현

오동현위원

군수님 여기 와 계시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약초타운해서 지었는데 총 52억 들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어 가지고 운영관계 그런 식으로, 본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엑스포준비단에다 넘기게 되면 그냥 일반자산은, 물론 우리 청내의 같은 그것이지만 우리 의회에 간담회도 한번 않고 우리한테 운용을 하겠다고 어느 산청문화재단인가 거기에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군수님은 산림과에서 엑스포준비단, 한방산업과로 이양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민환위원장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오근 계장님, 행정적으로 재산이 넘어간 겁니까, 업무적으로 행정과에서 업무만 넘긴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동의본가 운영만 넘어갔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업무만 넘어갔지. 우리군 절차도 재산이 이쪽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조과장?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재산을, 군내기 때문에 저희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을 한방산업과로 넘겨도 행정재산 이관한 것이 아니고 재산은 우리 산청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는, 운영관계 업무는 우리 한방산업과에서 가져왔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업무는 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업무분장 해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넘겨주잖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하고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할 때 우리 의회다 군수님은 우리 의회하고 절차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엉터리 보고가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행정재산을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현

오동현위원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더라도 다 우리가 앞으로 이게 지어졌는데 산림과하고 한방산업과하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회하고 간담회하고 어로를 통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은 2월달에 행정간담회할 때......

동현

오동현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 때 이야기는 자 이렇게 해서 산청문화재단하고 거기 주겠다라고 우리하고 간담회 한 것이지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산청문화재단에 준다는 것도 그 때는 아니고 그 때 운영을 하겠다는 행정간담회지......

동현

오동현위원

대략,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져 있었잖아요? 봐요, 공고한 거, 우리 이거 주고 나서 간담회 자료 주고 나서 2월10일날 공고한 겁니다. 2월2일날 우리한테 와서 간담회 했는데 이렇게 줄 수 있느냐 하고 하니까 2월2일 공고를 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안한 것은 안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군수님은 우리하고 간담회 한 걸로, 어로를 통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들은바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말이죠, 군수님,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묻느냐 하면 제가 6대 전반기 소임을 맡으면서 수차 행정간담회나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어로 좀 통하자, 군수님도 회의때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뚱딴지 같이 이렇게 해놓고는 이 무슨 짓이라요, 이게? 이게 적법하다고 봅니까? 잘 되었다고 봅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가지고 온다는게 97백만원이 사용료 받는데 거기다 고정자산 투자를 해서 상쇄하겠다고 그렇게 간담회 가져오고. 이 적법한 절차요, 잘된 겁니까, 이게? 왜 말이죠 우리하고 어로를 통하고 또 여럿이 공개를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2월달에 행정간담회할 때 의회에서 주신 의견들은 전체 반영을 해 가지고 공모절차라든지......

동현

오동현위원

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고를 했는데, 자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동의본가 시설에 대한 관리전환 등 행정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협의를 거친 후 관리 위·수탁사업자 선정은 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기 바라며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사용료 징수 상계처리는 불가하며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주고 나서 무슨 행정절차를 우리한테 뭔 제반절차를 취했나요? 우리하고 무슨 협의를 거쳤나요? 거쳤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서 의견주신대로 이행하라 해서 저희들이 상계처리한 부분은......

동현

오동현위원

이행하고 협의를 거친 후 했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행하고 나서 협의를 하라 했는데 그 뒤에 협의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민환위원장

조과장, 군수님 계시니까 들어보고 이것은 위원들이 잘못하는가 과장님이 잘못 하는가 이해를 할낀께. 2012년2월2일날 11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의본가운영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위탁계획서를 의회 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내가 읽어보께요. 산청휴양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중인 동의본가에 대한 관리 및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관리위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운영활성화에 기여한다. 대상시설물, 위치 금서면 동의보감촌로 555 특리 산87번지 일원, 기반시설 토목 조경...... 이것 놔두고, 현 여건, 동의본가 시설은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 등 조기 검토. 때 맞춰 동의본가를 배경으로 엑스포 조기홍보 및 힐링타운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시트콤 제작 및 동의본가 시설보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으며, 있다 그랬어요, 벌써. 있으며 시트콤은 5월 한방약초축제 이전에 방송계획으로 동의본가 위·수탁계약을 2월중순 이전에 조속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벌써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트콤을 제작하고 그 수탁자가 외부적으로 정해져서 간담회 자료가 그것입니다. 자, 투자의향 15억 정도 전액 사업자부담 투자계획. 동의본가 시설보완 5억, 건축내부시설 1억, 샤워기, 스파동 열선 및 사우나 시설 등, 관리동 신설 3억, 관리운영 인력사무소, 인테리어 소모품 1억, 침구류, 식기류, 맛사지, 시트콤 제작 10억원 20부작, 동의본가 힐링타운 동의보감촌 사전 홍보, 또 다 운영프로그램 컨셉 약초와 한방힐링, 프로그램, 약선음식, 약초차, 한방요가명상, 전통마사지 전통한방스파, 한의사 1대1진단 맞춤 프로그램 진행. 주무부서 의견, 우리군 자체시트콤 제작 및 동의본가 시설보완시 추가소요 예산애로 및 시설물 완공후 군자체 운영이 어려워 관련법령에 의거 위탁으로 추진, 본 시설물 조기운영을 위한 홍보를 위해 수탁자 부담으로 조기 시행하도록 검토함. 자, 당신들이 이야기한 공모하기 전에 벌써 이것은 여기 줘야 된다는 의회간담회로, 내가 읽어준 것은 당신들이 가져온 자료라. 그러면 관리위탁 계획,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및 조례 제21조, 산청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추진계획, 업무의 흐름도, 민간위탁 계획 군의회 사전협의 간담회, 관리위탁자 선정 공모, 관리운영 제안서 제출, 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 구성 6인 이상 9인 이하, 제안서 평가, 위탁 가계약 체결, 벌써 이것은 간담회 하기 전에 그 사람들, 홍보하기 전에 자,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져온거야. 군의회 임시회 개최시 동의절차 구한 뒤 본계약 체결 이렇게 넘어왔어요. 군수님, 단단히 들으소. 군수님 결재해 가지고 간담회 와서 한 겁니다. 위탁기간, 참고사항에 5년 이내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해야 함. 이것도 딱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사용료 징수추정, 74,750천원, 재산가액 딱 나오고 수탁자 부담으로 건립된 건축물과 내부시설은 앞에 여기 5억에 대해서 앞에 5억이라고 아까 나온, 우리군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용은 본 시설물의 사용료에 상계처리 한다.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은 추정은 5백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우리 답변 받고 나서 이렇게 임시회때 한다 그랬어. 동의본가 운영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위탁계획 동의본가 시설에 대한 관리전환 등 행정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의회 협의를 거친 후 관리 위수탁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투명하기 추진하기 바라며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사용료 징수 상계처리는 불가하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고를 했으면 들어왔으면 의회에 임시회때나 당신들이 이야기한대로 와서 어떤 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 간담회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 산청문화재단인가 거기 시트콤 제작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결론이라. 이렇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인제 와서 시트콤 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돈 10억 예상했는데 저거가 서울서 촬영하다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 3억 얼마 더 달라 하니까 그것 다 못 주고 2억 줬다, 엑스포추진단이 보고 나니까 시트콤촬영 다 했다고 과장 발령받아 잉크물도 안 말라서 돈 2억 지급해줬다 말이야. 군수님,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빠진 것 같네,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수님 그러면 시트콤 6월달에 돈을 2억 지급할 때 군수님 결재를 받고 줬다 그러거든요. 그럼 와서 설명도 안 들어 봅니까? 고마 과장 가져오면 돈 줘라 이 식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또 군수님, 군수님은 미처 바빠서 못 챙겼을는지 모르겠는데 돈 2억을 주면서 사용료 95백만원도 안 받고 지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좀 난센스 아닙니까? 우리 받을 돈은 안 주고, 그래서 8월말까지 지급하라고 어떻게 걸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 군청직원들 말이죠 너무 인심이, 받을 것은 안 받고 내줄 것은 내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걸, 창피해서,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95백만원 다는 못 받더라도 경과된 개월수는 받고 내줘야 그래도 할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힐링타운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전에 2월2일날 간담회 하고 나서 오후에 저하고 따로 만나서 나눈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민환위원장

군수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청문화재단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까 간담회 자료 나왔듯이 사전에 문화재단이 산청군에 기여를 하고 어떤 업을 한다는 재단으로 이야기들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재료가 문제라는 거라. 누가 봐도 거기 심의위원 간 사람도 그 이야기라.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택도 없는 업체에 1대1 붙여놓고 2중 선정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간담회 자료에 온대로 사전에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은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 감사장에 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적어도 그래도 산청군 전반에 대한 의원들이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물었고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아시라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군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낼, 모래 마지막인데 아침 10시부터 하는데 한 시간 정도만 와서 참관을 하고 가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낼 업무는 낼 업무고 오늘 답변한 과장님들 또 위원님들 아직 시간대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군수님께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네, 군수님, 그리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조경래 과장님하고 전부다 계장들이 전부다 와 있는데 2억을, 2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십몇억을 들여서 그 좋은 집을 지어놓고 1년에 95백만원 아니라 195백만원을 세를 받아도 직성은 안 풀리는데 그러나 이게 최선이라고 다 그 때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시트콤 제작비를 2억을 지원했으면 꼭 해야 될 정말로 그쪽 사정이나 이쪽 사정을 봐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다면 여기 의회에, 이러한 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줄 일이 생겼다고 한번 협의를 미리 하고 그렇게 해야 2억 아니라 우리산청군을 위한 일은 20억을 주더라도 이렇게 그게 안 풀렸을건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2억을, 군수님도 보니까 이를테면 군수님 눈과 귀를 누군가 감겼다는 이야기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느낌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할 때 또 주민들이 먼저 알고 뒤돌아와서 뒤통수를 치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부군수님한테 이번에 10번쯤 부탁을 했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힐링타운 담당 민계장, 가서 그쪽에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전하세요. 그것을 정말로 저것을 가서 받아야 될 1/10도 양에 안 차는 세 받는 거, 세는 10원도 안 받고 우리 시설비도 아니고 제작비로 2억을 줘버렸다니까 참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의회 협의도 없이 줘 버렸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앉아 있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때는 우리 입장은 어떻겠는가 이해가 갑니까? 본인들은 아무 것도 몰라, 모르고 혼만 나고 있는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게 만든 최고책임자한테 가서 그렇게 전하세요.

정명순위원

문화콘텐츠사업비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총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문화콘텐츠사업비는 2011년도 이월된 사업비하고 2012년도 사업비하고 981백만원 정도......

정명순위원

9억?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정명순위원

여기 2억 주고 또 어디 줬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이것은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엑스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축제비용에도 문화콘텐츠비가 들어갔다 말입니까? 이번에 한방축제할 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2억원은 별도로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방지역프로그램.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981백만원 남았는데 올해 281백만원이고 2억 주고, 나머지 2억 얼마 남았다 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썼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잔액으로 지금 전체사업비가 2010년도 사업인데 전체사업비가......

동현

오동현위원

전년도 이월한 거하고 올해 보니까 281백만원이라 올 예산이. 전년도 이월한 것하고 9억 얼마라 했는데 2억 주고, 2억 얼마 남았다하는데 다른데 돈을 어디 썼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쪽으로 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 내역 하나 주세요. 지금 자료 안 갖고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정명순위원

이 문화콘텐츠사업비는 세입에 안 잡아도 되는 겁니까? 내려오면 바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내가 하나 물을게요. 애초 동의본가 산청군 동의본가 힐링타운 관리수탁협약서 했습니다. 거기 보면 투자금액이 15억인데, 개인샤워기 및 방풍시설, 스파동 열선 및 사우나시설 1억 투자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거기는 시트콤만 제작해놓고 홍보하고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이고......

김민환위원장

이게 사람 환장할 일이요, 들어보소. 자, 이것을 투자시기를 2010년3월 시트콤 도면 참조 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동 신축비, 관리동 신축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우리 돈 줄 것 다하고 어떤 계약상으로 리모델링, 저 사람이 리모델링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돼. 다음에 인테리어 소모품 최고급 vip생활용품 20일, 1억 투자했습니까? 시트콤을 제작하면 적어도 vip 저거가 생각하는대로 왔으면 이런 것 정도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앞으로 거기 투자를 해서 할겁니다.

김민환위원장

군수님,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판단을 하이소, 군수님. 방송콘텐츠개발 시트콤 20부작 방송타이틀 동의본가힐링타운 하겠다 해 가지고 770백만원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투자했으면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해야 되는거고, 한의사 맞춤 산청힐링프로그램, 주말가족 산청힐링캠프, 동의보감촌과 산청관광상품 연계, 2012년 5월12일, 자기들 하고 싶다 하니까 자기들이 뜻대로 우리계약서 상으로 군수님하고 수의계약 한거 된 것은 시트콤 촬영, 자기들 말로 770백만원만 하면 될 것을 어떤 저거 말은 11억이 들었다 하는데 2억 줬어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장

하세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지금 주차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80백만원이 들었고 아까 관리동 신축 관련 기초작업을 해 가지고 하다가 주차장 부지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떼 가지고 새로 해야 지금 하는데 자기네들이 투자한 사업금액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들어봐. 너거가 계약한 날짜가 있고 월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누구 말마따나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돈을 내주고 못 받고. 그 사람들 저거 이야기는 산청문화재단이 산청군에 와서 얼마 공헌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결국은 여기 당신들이 계획세운 30억 돈 이것 어떤 식으로 타 먹고 나면 끝나는 것이야. 앞으로 힐링타운에 대해서 요새 산청한방약초힐링타운육성 해 가지고 계획 내려온 것, 이것은 재검토 하이소, 재검토. 예산을 거 줄 필요도 없고. 아까 콘텐츠사업 예산 2010년부터 내려온 사업이요. 그런데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미루면 예산할 때 되면 알것지. 그래서 여기 나온, 당신들이 계약했어. 의회 너거는 아무 것도 아닌께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했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 시트콤 촬영은 돈 받아먹기 위해서 빨리 저거끼리 해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어디서 했는지 여기서 다 했다 소리라, 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아까 주민들은 아는데 의회 의원들은 어디 나가서 답도 못 하고 모르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 조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처리 잘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운영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힐링타운 1건을 가지고 2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힐링타운사업에다 돈을 2억 지원해 줄라면 돈을 의회에서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차라리 지원해 주고 나중에 꾸중 한번 듣는 것이 낫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보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 우리가 2시간 하는게 10분에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힐링타운에 투자계획대로 시설하고 있을건지, 안 할건지, 또 임대료가 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런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숙제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해서 즉시 즉시 보고를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 큰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위원장님?

김민환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우리 조과장님, 여기계신 군수님, 부군수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이 5대때부터 항상 의회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자 그 소리가 귀에 못때가리가 앉을 겁니다. 항상 서로가 대화를 하고 안 풀리는 것은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회 오면 무서워서 안 오는가 어째서 안 오는가 아무 안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군수님 하신 말씀처럼 위원회별로 위원장님 만나 가지고 이런게 있는데 이리 갈라 그러는데 이것은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맞게끔 갈 수 있는 길도 많은데 이렇게 군수님 앉혀 놓고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내버리고 좋은 소리 없이 가는게 안 맞지 않소. 뭔가 의회가 있으면 의회하고 거쳐야 될 것은 항상 대화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동의본가 인수받을 적에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둘러봤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지을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다 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산림녹지과 혹시 담당계장님이 와 계시나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준공을 누가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당시 지을 적에 몇 번 갔었어요. 사진에도 지금 나오는데 안에 방이 보일러실로 되어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펠렛보일러입니다.

이만규위원

펠렛보일러, 안에 앙꼬 다 채웠지요?

김민환위원장

잠깐, 군수님 바쁘신데 가시소. 위원님, 군수님 딴 그기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할 적에 방에 온돌이 아니고 안에 다 채우고 보일러 식으로 깔았다 말이죠? 그러면 옛날 고가를 보면 기둥자리에는 공기구멍이 있습니다. 바람구멍이 있어 가지고 기둥이 흙에 묻히면 썩습니다. 집 지을 때 두 번 가서 공사감독한테 2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진에도 보니까 아무 표가 안 나는데 이것 건물이 얼마 가겠어요? 기둥 밑에 뿌리에 벽을 쌓으면 옆에 기둥이 서면 기둥 옆에 안에 벽을 양쪽으로 싼다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공기구멍이 있어야 기둥이 안 썩는다 말입니다. 통풍이 안 된다더라고. 건물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2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한 개도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한번 확인하고 이 건물을 오래 쓸라 하면 구멍을 새로 내야 될겁니다. 그것은 이 과가 아닌데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추가로, 정계장님, 요즘에도 아무리 한옥을 짓는다 하더라도 방온이 안 되는 거 봤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현재 안 그래도 벽체가 제가 봐도 전통한옥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벽체가 약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전통한옥 아니라 전이 10개를 붙여도 지금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50억을 들여 가지고 지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온이 안 되어서 다시 여기 보니까 개인방풍시설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관에서 짓는 건물을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도손실을......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방온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규위원

외풍이 세다 이 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상태로 가면 겨울에 감기 100% 듭니다.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현대 집을 지으면서 이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온시설을 안 하겠습니까? 산청군에서 집 짓는게 이렇다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지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지었는데 이게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단열재가 안 들어갔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단열재를 안 넣었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방온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전통식으로 지어도 단열이 내단열이 있고, 중단열이 있고, 외단열이 있는데 단열시키면 되지, 미관상으로 아무 관계없는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요즘 한옥을 개량해서 지을 때는 황토벽돌을 쓴다든지 그 사이에 보온재를 넣어 가지고 짓는데 저희 산약초타운을 시공할 때는 단열재 없이 벽체를 전통방식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아, 그래, 말이 되는 이야기요? 전통방식 얼마든지 표 안 나게끔 단열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서 단열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50억을 들여 지으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어놓은 것을 자꾸 그래봤자......

김민환위원장

조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우리 수탁을 받은 사람이 법인설립이 2011년 12월6일날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이 설립을 우리가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수탁을 주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2012년2월29일날 수탁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하다 다녔는지 모르지만 산청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누가 해봐라, 법인설립하자 이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딴 사람들이,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준다 그러면 이런 설립자를 주겠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보이소. 누가 색안경을 보겠는지, 안 보겠는지? 과장님 답을 해보라고. 양심적으로 맡겨 가지고. 이 사람이 산청문화재단설립을 2011년 12월달에 설립해 가지고 2달도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한 것은 당신들이 간담회 와서 보고했듯이 전부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누가 인정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봐요. 내가 주민이라면, 내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특혜를 줬다고 인정을 하것소, 안 하것소? 간단하게. 조과장, 답을 해보라쿤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특혜를 줬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99%는 되겠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은 충분히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되었나 싶은데 앞으로 하여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누가 인정을 할 때 99%는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산청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들어왔다고 인정을 안 하것소?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전후사정을 쭉 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인설립 2달만에 땄거든요.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산청공사를 따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면에 이것 장사해 가지고 적자날 것을 알면서도 문화콘텐츠 예산 있는 이것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 3시간 동안 전개하고 보따리 풀어서 지금까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것 운영해 가지고 적자를 볼 것은 당연하고 문화콘텐츠사업비가 계속 있다 이런걸 알고 왔다, 그걸 노렸다 이렇게 밖에는 안 되는 거라, 결론이. 이것 누가 우리군에서 이런 모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딴 그것 자기 하던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갑자기 산청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이 사업에 달라 들었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손해볼 것, 뻔히 몇 억 손해볼걸 알면서 누가 들어 올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네, 위원장님?

김민환위원장

네.

정명순위원

문화콘텐츠 사업비 내역서를 2010년, 2011년, 2012년 것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민계장, 문화콘텐츠 사업비를 200백만원을 거기 준 것 말고 혹시 문화재단에 더 준 것이 있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2월29일 위탁계약 이후에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개발사업 해 가지고 2011년 용역 수립한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프로그램개발 계획에 의거 169백만원을 교부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는데 일부 사업은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정산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은 누한테 준 겁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거기 문화재단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360천원이라?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계획에 의거 당초 프로그램.

김민환위원장

프로그램 개발사업이라 안 하나. 그러니까 계획서를 내놔. 프로그램 뭐뭐 개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내일 아침 가져와 설명하면 돼.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냥 받아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관리위탁사업자 공고모집을 했으며, 이 날짜가 없어요. 어디다 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조달청에.

김민환위원장

조달청에 공고해놓은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 줘요.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 응찰업자가 2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정명순위원

그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청문화재단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자격요건이라 하나, 무엇을 근거해서 거기에 줬는지 심사기준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도 하나 주이소.

김민환위원장

신청자격에 보니까 법원등기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한의약업, 요양업을 영위하고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개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약업, 요양업,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군수님도 약간 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진주에서 뭐하다 온 사람인데, 법인만 이렇게 관련업자가 무식한 산청군 이 사업을 따먹기 위해서 법인등록해 오니까 한의약업으로 등록했거나 등기등본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뭐뭐 되어 있으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업종을 카피를 하나 해 주이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이소.

이만규위원

그 부분 지나가고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방약초축제 하면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 있지요? 금년에 우리가 일주일동안 보면서 주차소통 관계, 주차소통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꼈어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는 나오면 삼거리 거기서 주차장으로 넣고 빠져나가는 거기서 정체가 되었고.......

이만규위원

정체가 엄청 되었죠. 30분 이상 그 위 운동장에서 나가는데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년 되면 평면교차로가 IC입구에서 나오면 500m 나오면 고속도로공사 입구에서 조금 내려오면 평면교차로가 됩니다. 그쪽으로 소통을 같이 하면 빠져나가는데는......

이만규위원

그러면 축제장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4차선 도로가 축제장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연구소 바로 밑에 도로.

이만규위원

그래, 연구소 바로 밑에 축제장이잖아요? 아래, 울로 전부 축제장인데 그리 차를 소통시키면 위험부담을 얼마나 암아야 돼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교통대책은 내년에는 따로 특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는 하려고 하면 내년에는 사람이 더 많이 올건데, 금년 초기에 내가 듣기로는 85만 하더니만 오늘 자료에 보니까 105만 되어 있네요. 내년에는 몇 백만이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소통이라면 완전 마비가 될거요.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교통대책부분은 별도로.

이만규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큰 행사를 앞두고 축제 주차난 소통이 안 되면 관광객이 오다가도 가버립니다. 소문이 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이소.

동현

오동현위원

평면교차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협의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고하셨네요.

종완

김종완위원

축제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전국적으로 천몇백개 되는 축제들이, 지역축제들이 연출가, 돈 주고 불러 가지고 용역 하는 것 이것 좀 많이 지양 하이소. 제발 지양해 주시고 가수위주로 하는, 연예인 위주로 하는 정말 불러서 돈만 주고 말아버리는 이런 것 지양을 정말 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년에 특히 또 엑스포도 있고, 엑스포는 축제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엑스포도 마찬가지라. 엑스포를 하는데 아까 정명순위원 거론한 이런 가수들 데려다놓고 남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다소 서툴더라도 우리 주민이 가서 같이 협조하고 안내도 하고 나가서 참여도 하고 이런게 되어야 정말로 지역에서 하는 행사지 맨날 돈만 주면 돼, 가수 불러오는 거야 이벤트 연예기획사 해 가지고 누구 시켜서 데리고 오면 되지만 그것은 어디에나 할 수 있는 축제고 엑스포도 어찌 보면 대형축제 아닙니까? 우리군을 알리는 여기에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불러 가지고 하는 그것 좀 정말 지양해 가지고 진짜 좋은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 앞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좀 획기적으로 오늘 엑스포지원단까지 같이 나오셨는데 그쪽에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올해 축제는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 되었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좀 미비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올해도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엑스포를 하니까 지금 가을에 엑스포를 하잖아요. 할 때 우리 엑스포준비단에서도 협조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 축제장이 되니까 지금 축제를 그 장소에서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식당하고 약전거리 그쪽에는 다음에 비 오면 대비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평소때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죠? 자갈을, 파 내가지고 자갈을 깔아서 물빠짐이 잘 되도록 위에 부직포를 깔아주더라도 여자분들 힐을 신으면 자꾸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좀, 우리가 얼마나 쓸란지 모르겠지만 계속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올해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질퍽질퍽 다니지 못 하고 신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갈을 하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빠지도록 만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스관계도 올해 이야기, 그분들 이야기를 약초작목반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니까, 올해 또 불만이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일방통행 식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양방식으로 했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욕을 하고. 물론 축제가 불만은 100% 다 해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은 꼭 우리 이야기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실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 잘빠지도록 자갈 갖다 까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안 되면 내후년이나 연차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돈 많이 안들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약초축제기간에 기산국악제전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별도지요? 별도인데 그것은 흥행을 위해서 그 기간 안에 넣어놓은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흥행보다도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수막이나 외부에 보여주는 홍보물이나 이런데다 만약에 그 돈 우리군에 다 주는 거거든요. 60백만원인가 그래요. 이것을 우리 약초축제라 할 것 같으면 다른데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해 같으면 제 몇 회 가야문화축제기념 전국농악대회, 그러면 이것도 산청한방약초축제 기념 기산국악제전, 왜 그렇게도 못 하고 돈만 주고 그 사람들은요, 산청축제라는 문구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문화관광과보고 그런 지적을 했지만 돈을 우리군에서 전액 출연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이면에 심사위원이고 뭐이고 우리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딱 문화예술회관 안에 와서 전국에서 온 자기들 상타러 왔어요. 그 사람들 스펙 쌓으려고. 상 따로 온 사람 자기 엄마 따라오고 그 정도 와서 안에서 하루종일 김밥 사먹고 그것으로 가버린다고. 산청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약초축제 있지요? 류의태·허준상, 그게 언제부터 중지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상에도 이의가 있어, 작년에도 심사해 가지고 안 줬는데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상을 격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기산국악상이 생겼다 말이야. 10백만원 주는 것, 한사람 개인한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 줄 때도 그리 주었습니다. 올해 2회인데 할 때도 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쨌든 그게 없어졌다 말이요. 그게 생기고. 그러니까 한 두 번 줘보니까 너무 벅차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약초축제를 하고 전통의약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보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의보감 허준상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없어져 버리고 왜 기산국악상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물론 조과장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전국에서 동의보감 허준상을 준비하고 많은 한의사들이, 저명한 분들이 산청을 찾아오려고 산청이 한방약초인데 준비하고 있는데 딱 잘라버리고 기산국악상이 생겼어요. 허준상 어떻게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류의태·허준상은 짜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6명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수상자를 결정을 안 했고 올해는 저희들 지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상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말로 저명한 사람들이......

정명순위원

그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그 상을 없애면서 얼마나 거기 왔던 사람들이 허탈하고 심사위원으로 갔던 본인마저도 아이구, 이럴 수가 있나, 그 기준을 왜 만들었는데, 없앨라고 만들었지. 그런데 우리 행정이 정치적으로 하는지 하여튼간에 믿을 수가 없는데라.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고 그 왔던 사람들, 연구자료 그것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 딱 모양을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없애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점수가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서 없애고 그 돈을 어디로 갔다 붙였느냐 하면 바로 기산국악제전으로 10백만원을 갔다 붙였습니다. 내가 속된 말로, 막된 말로 하자면 그 사람들 끼고 해봐야 별 이제 나올 데도 없고 청와대에 있는 박범훈, 그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끼면 우리군에서 우라물 값어치가 있는가 우짜는가 모르겠는데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산청군 전체 명예에 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너무 너무 허탈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내 잊어버리고 말을 안 할라 했는데 오늘 또 나와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방과장님, 그리 해도 됩니까? 내년에 할 거라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기산국악상하고 류의태·허준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채점표를 만들며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군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휴년으로 한다든지 그리 하면 되지 그 사람들 한의학회 회장님 표정이 고마 우리산청군에 대해서, 한방으로 가는 군이면 한방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또 문화콘텐츠비도 있고 한데 돈 10백만원 얹혀서 하고 나가면 되지. 말을 잘 안 들었는가 그런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뭣이 붉히든지 재를 뿌렸든지, 이것들 식겁을 먹이야 되는가 하여튼간에 웃기는 행정을 하고, 내년에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내년에......

정명순위원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공모를 할란가 몰라도 참 많은 실망을 주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위원으로 참여했던 본인마저도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왔는데 그 관련된 6분이 각각의 서류를 다 연구, 그동안의 자기 실적, 업적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연구실적까지 다 보태서 해놓은 것을 안 주기 위해서 채점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 하면 우리 산청군에 이득 되는게 없습니다. 돈 10백만원 벌려고, 무슨 애를 먹였는지 모르지만......

종완

김종완위원

버는게 아니고 취지가 똑같아요. 그것 가지고 기산상 줬다 이리밖에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거라. 조과장님은 그리 이야기하지만. 그것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래 것 바로 잡고.

김민환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해야 나오지.

종완

김종완위원

어떻게 할랍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일단 류의태·허준상 해 가지고 매년 시상을 해왔는데 그 상은 명칭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다시 정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류의태 실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름을 동의보감상으로 바꾸든지 허준은 실제인물인데 허준상으로 하든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맞도록 역사에 맞도록 바꾸면 되는거고 상 이름 바꾸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로 전통의약인데 그 산청을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들은 사회봉사쪽, 물론 그쪽도 있었지만 주로 학문 쪽으로 주로 많이 접수가.......

종완

김종완위원

어쨌거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과장 이해를 해야지. 기산상 만들자 이것 끊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전통의약 하는 분들한테 산청의 신의를 잃지 않도록 그 상을 제대로 된 상을 해 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부합되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자리잡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서에 약초판매장 있죠?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사 가는지 실태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판매실적.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은 판매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축제 때는 38백만원치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

그 때는 특별한 때이고, 그것 말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것도 없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들판에 한 개 가운데 딸랑 있어봐야 그것은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결과가 안 좋고, 아주 저조한데 그것 지어놓은 것도 어쩔 수 없고 이리저리 그렇지만 지금 산청읍에 재래시장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재래시장의 상인들 번영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희망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지금 재래시장도 살고 약초도 지금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주로 하고 안 되면 어디서 가져와서 구색을 맞추든지, 외부에서. 그 안에다 어차피 있는 땅에다 부스를 똑바로, 다른 의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약초골이라고 하는 산청에서 그런 것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 건너편에 다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차치하고 재래시장 안에 그런 부스를 지금도 강력히 희망하는데 그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산청시장 안에는 저희들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누가 운영하실 분이 있는지 다른 건물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하여튼 그 날 경제도시과하고도 같이 한번......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약초판매장 거기는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생약조합에서 판매원을 모집해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생약조합에서 여기서 하든지 거기 하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생각을 해도 재래시장에 유동인구가 있다 말입니다. 누가 와도 장날도 오고, 약 지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계속 배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만약에 한길에다 약초판매장 간판하나 붙여놓고 안에 판매장 부스 해 놓으면 거기보다 몇백배 안 낫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산청시장 안에 개인이 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거기도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편이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조건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뒤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하고, 이것 약초시장을 우리 금서에 거기 짓고 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금서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는 약초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특별히 그것만 사로 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거기 설사 있더라 해도 양분되어도 관계없어. 여기는 수시로 사람들이 오는 상설시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는 재래시장도 살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약초구매도 충족을 시키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볼랍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경제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스만 만들면 되는데, 한번 그리 해보세요. 시장번영회 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도 같이 갈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현

오동현위원

약초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금서에 축제장 했던 그 밑에 올해 버스 댔던 거기 약초판매장 만들거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잘 접근하십시오. 거기는 현재 우리가 갖다 놓을 산청약재가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몇 십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허허들판 만들 것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니까, 내 먼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동 화계 같은데 가서 우리 산청분들이 하동화계 갔다 와 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그 때 과장님한테 전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 뒤에 못 갔다 왔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은 지금......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 가서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나도 화계 안 가봤는데 여기 산청에 계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몇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전거리, 어차피 예산을 승인해줘서 만든다면 그게 생약조합 판매장하고 그것하고 같이 아우르면 또 좀 생약조합이 많이 오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운용관계를 잘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어놓고 아까도 내, 그런 이야기, 앞에 내 이야기해준 그런 것도 자꾸 그냥 편견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시각으로 관찰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산청시장 안에는 한 분이 약초를 하고 계시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걸 그렇게 몇 군데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운영자가 안 나타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는데 실제로 대표약재가 한방축제는 삐까뻔쩍 하게 하면서 약 살 곳이 없다, 그리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약 살라 하면 어디가면 됩니까 길가 쪽에 묻는 분들이 많데요. 그런데 딱히 동의보감촌에 가보십시오 이야기해도 거기 가면 약재도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약초식재 관계를 우리 이이근 계장이 만나보니까 약 심은데를 전부다 갔다왔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약을 우리가 산청에서 많이 항상 내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한 읍면에 한 가지씩만 해도 한약재 성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정착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방축제가 100만이 오니, 85만이 오니 하고 또 내년에 전통의약엑스포 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아닙니까,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하고 나면 산청군민이 생활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방축제도 마찬가지고 올해 한방축제 하는데 좀 약간 저질 약, 내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판 것도 어느 정도 간파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지약품, 불량약품 이런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산청약재 없으면 국내산 가지고 와서 팔아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엉터리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생산기반을 확실히 다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생약협동조합, 거기 올해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1년을, 7월1일부터 6월말까지 끊는다면 총 그동안의 1년간 수입, 총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고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올해 순수 벌은 돈은 얼마다 하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정명순위원

예, 예 이야기해 보이소. 적자는 안 났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적자입니다. 적자 나는 이유도 잘 아시는대로 하여튼 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 판매현황은 매출액이 5억 정도 됩니다. 전부 약초판매장에서 약초 파는 금액이 5억 정도 되고......

정명순위원

저쪽 위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두 군데서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조합에서 직접 또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매년 적자가 160백만원 정도 매년 적자가 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4억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따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기회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보고 드리고 자시고 할게 뭐 있노, 대번 나왔는데? 고마 문 닫으면 되겠거만. 닫으면 닫을수록 이익이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부채가 전체 1,270백만원 되는데 문제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되어 있는 것이 5억 정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땅하고 집하고 다 팔면 얼마 나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팔 수도 없지만 지금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 보조사업이라서 담보로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기조합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채라든지 우리 금융기관의 부채라든지 1,270백만원 되는데 뒤에는 군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명순위원

돈주라고 협의를 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보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따로 대책을, 간담회를 통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어제도 과장님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군에서 지급보증을 서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급보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5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번 봅시다. 위의 상위법하고 우리군에서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 조례를, 생약조합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동현

오동현위원

법인인데, 그것은 협동조합 성격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김민환위원장

협동조합이라.

동현

오동현위원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 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 그걸 보자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온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 지급보증을 선다 뭘 선다, 또 지금 우리 앞에 동료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약조합운영 하는데 자꾸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관에서 개입을 한다면 협동조합법에 위배돼요. 물론 소유든 어떻게 되었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상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해서 먼저번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부채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경매 넘어갈 때 대비해서 우리가 자산권을 인수한다는 그런 뜻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협동조합에 우리가 지급보증을 서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그것을 가져와서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김민환위원장

우리가 지급보증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조합이 파산을 하든 말든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동현

오동현위원

쳐다볼 필요가 없는데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민환위원장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건더기도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줘야 된다면 저거가 알아서 주겠지 뭐.

이만규위원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사업에서 우리가 몇 % 정도 지원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 농가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이 될겁니다, 수매자금으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몇 %를 지급했냐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30%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일반농가하고 정광들에는 어찌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이만규위원

정광들에도 자부담이 다 들어가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30% 주고 그러면 70% 남아있다, 그죠? 이것은 내 뒤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약초벨리조성사업의 현황, 27,500평중에서 85%를 샀다 했거든요? 그런데 85%사 가지고 내년에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겠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전체 부지를 다 보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레포츠 하는 것......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변경 해야 되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변경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묘지가 있는데 종중산, 민씨 종중산 그걸 전체 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분만 끊어서 공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지금 급한 부분은 거의 협의를 하고 세 사람 정도 남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세월에 내년에 행사를 하겠어요? 행사하는데 도움을 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부지조성은 내년 엑스포 이전에 다 마치도록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상업시설 이것은 그 때까지 못 하겠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엑스포 마치고 나서 분양을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래도 돈을 110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엑스포 할 때 다문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을라고 한게 아니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부 행사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네, 위원장님?

김민환위원장

네.

정명순위원

연구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해 HACCP가공공장 짓고 돈은 얼마를 쓰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그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이전을 한 건, 그리고 그 기술이전을 했으면 무엇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는 것, 이익을 냈다는 것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네, 반갑습니다. 한방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입니다. 현재 기술이전을 한 것은 3건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2011년 7월1일부터, 연구소 생기고부터?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네, 지금 제가 자료준비는 못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감사받으러 오면서 그런 자료를 안 하고, 가장 기본인데 그것 자료를 안 갖고 오면 뭔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네, 하십시오. 자료 없으면 구두로 하십시오.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도라지 음료개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술 기술이전 1건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도라지는 어디다 기술이전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생산이력지원센터에 이전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생산이력지원센터? 있는데 거기하고는, 생산이력지원센터가 도라지음료를 받아 가지고, 기술을 받아 가지고 어쩐다 합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그 업체는 생산은 OEM으로 했고 유통만 자기들 하는 것으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가공공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가공공장은 OEM으로 했습니다. 주문생산입니다.

정명순위원

주문생산 하면 가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현재 수동에 있는 피어플리스라는 회사에서......

정명순위원

수동요? 생산이력은 우리산청군에서 해 가지고 거기 가서 가공을 한다?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가공시설이 없을 때는 외부에 발주해 가지고 주문생산 합니다.

정명순위원

구기자는 그럼?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구기자술은 현재 산청전통주에 이전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전통주는 어디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금서 평촌.

정명순위원

아, 금서 평촌 그 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한방발효차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어디다 기술이전 해 주셨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산엔들이라는 외부업체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산청에 안 있고요?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네.

정명순위원

외부업체고.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를 기술이전해줘 가지고 수입은?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수입은 연구개발비의 10%를 받도록 해서......

정명순위원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도라지음료 같은 것은 10백만원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

10백만원 들여 가지고 얼마 받았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10백만원의 10%, 1백만원을 받고 수입이 생겼을 때는 3%를 받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3%는 1년 동안 얼마 수입이 된 겁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현재 50,000병을 생산했는데 27,000병정도 판매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따른 정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명순위원

구기자, 한방차도 다 같은 조건입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술이전 해 주고 판매금에서 3% 이렇게 했을 때 현 연구소 연간 수입은? 기술이전료부터 해서 3% 받은 것까지 다 해서 총 연구소의 수입. 보조금이 지금 내려오니까 그것 월급 주고 쓰고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릅니까?

이것은 순수......

그러면 10백만원 적립되어 있고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모든 것은 얼마나 갑니까?

김민환위원장

내가 질문할게요. 약초연구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내년 6월 되면 5차년도, 정부지원이 현재까지 끊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나 모든 것 들어오는 것이 내년 6월 되면 끝난다고......

1차년도에 간접운영비가 68백만원 들었어요. 2차년도 운영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43백만원 들었어요. 3차년도는 이상하게 운영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8백만원이 들었는데 4차년도 6월까지 160백만원이 들었어요. 내 얘기는 공공요금 별도로 또 나가고 운영비, 제잡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거기 160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내 얘기는 결국 운영비, 제잡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요? 사무실을 운영하면 운영비나 제잡비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나냐 이 말이야, 제잡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공공요금은 사업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 해 사업하는데 건축비, 전기비, 운영비, 사업비, 공공요금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나오고, 내 이야기는 간접비에 운영비, 제잡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사무실에 드는 어떤 그것이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요? 인원에 따라서. 연구소장은 업무추진비 1년에 얼마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운영비라든지 제잡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3차년도 사업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라는 것은 위에 있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공요금, 운영비, 사업비, 건축비 이런데 대해서 쓰는 것은 해마다 사업을 올해는 100백만원 했을 것이고, 내년에 200백만원 할 수 있는데 간접비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사무실에 직원이 더 늘었으면 직원이 늘은데 대해서 그것밖에 없을 것이고 인건비가 늘었으면 늘은 것이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가거든 딴게 아니고, 이것을 순위로 내줘야 돼. 아까 이야기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그래야 내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인건비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올 예산부터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 이게. 우리 의회에서 권하는 것이 이때까지 짓고 나서부터 조과장, 어떻게 권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하동의 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지금 다 어떤 상황에 왔어요? 결국 우리 지방자치 여기서 연구소라는 것이 결국 연구라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 하는 함양에 있는 약초 뭡니까, 있지요? 그런데는 우리가 투자하는데여야 되는데 우리 산청이 약초연구소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기술이전료 이것 조금 받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 봉급이 전부다 거기지요? 공무원 줄여야 돼요. 연구소를 이 상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대학이나 제약회사 같은데 연계해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도 그런데 한번도 연구 안 해보는 거라. 그래 돼도 안 하는 장류사업이나 해서 어떤 걸, 택도 없는 짓을 해 가지고 선전하는 것을 보면 산청군 농특산물 그런거나 우리 연구소에서 할라 그러고. 안 되면 나중에 쌀도 팔아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닿았으니까 올 예산부터 해야 되니까 저는 약초연구소가 앞으로 실제로 우리 군비를 적게 축내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하고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탁을 주든지 어떤 학교 같은데 산학협력을 해서 주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죠? 먼저 번에 연구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연구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러더라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그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위에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4개 연구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그리 이야기하던데? 아직까지 입법추진중이라고 이야기하데요. 그런 것을 나중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연구소에서 지금 우리 권창근계장, 그런 작년하고 올하고 한방연구소 MOU 몇 개 체결했습니까? 신문에 뻑쩍지근하게 나 샀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10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MOU체결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MOU를 체결합니까?

지금 작년에 해놓은 최장 된게 1년 정도 되었지요?

거기 어디인지는 내 모르겠는데 거기에 MOU 체결해서 우리 약초연구소하고 지금 서로 양간에 MOU 체결내용하고 부합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하고 MOU 했고, 경상대 약대하고 MOU 했었습니다. 올해 다행히 기초광역사업으로 저희 연구소가 판매하는 정부과제를 체결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뭘 어떤 식으로 우리 연구소가 MOU 체결하는데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MOU내용이 연구기술개발 교류하는 부분......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연구소에서는 한방약초 의약품개발에 따른 전 임상, 임상실험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고 부가가치 소재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소재 개발된게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올해 7월1일부터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1차년도.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거기에 따르면 결국 기능성 식품이라는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품개발에 따라서 특허권리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건만 이야기해 주세요. 막연하게 7월부터 들어갈 것이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임상실험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연구를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건강식품이 어느 어떤 건강식품? 포괄적으로 크게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없고.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산청에 있는 약재중심으로 하되 어떤 질병을 찾아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경상대학 쪽에서 정할 겁니다. 그러면 소재적인 부분을 연구소에서 추출해 가지고 분리분석을 하게 되면 임상실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따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뇨에 효과가 있는지,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질환별 기능성 물질을 찾아가게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경상대학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해서 신문에 나고 하는 것을 보면 별 그렇게 실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MOU만 자꾸 체결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리적으로 돈을 버는 것, 아까 기술개발 하는데 10백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산청은 이상하게 뻥뻥 띄우는 것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띄워 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실리를 찾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권창근 계장 아까 부탁한 것 있지요? 약초연구소 운영하는데 운영비 있을 것이고, 공공요금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있을 것이고 업무추진비 있을 것이고 총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내일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요.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김민환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엑스포단에 한 가지만 여쭸겠습니다.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이름하여 사건, 그 일이 있게 된 개요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건으로 인해서 사실 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 공무원 모모씨가 그 중심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엑스포를 위해서 흔들림없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케이블카가 잠정 보류되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엑스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정보유출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군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행사도 치러보지도 못 하고 이런게 왜 이렇게 불거지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신중을 기울여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동현

오동현위원

원예브랜드사업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민병석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예산상으로 60% 정도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정은?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공정은, 건물은 다 발주해놓고 기계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계는 설계를 하고 있고 건물은 다 된 상태입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건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다 된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약조합 앞에 밑에 주차를 해놨데요? 그것만 지으면 다 짓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그것만 지으면 다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물을 지어서 그게 연동을 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운반하고 옮기고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 약초가 생약조합에 들어왔다, 써릴 것은 써리고 해 가지고 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하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권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기존 건물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게 문젠데, 안 되는 조합에다 그놈을 지어가 주면 나중에 또 인부임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계속 연계가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건상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완공을 해 가지고 더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중에 육묘장 있지요? 육묘장에 육묘를 하고 있습니까? 육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시기적으로 육묘를 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약초모종공급 현황에 보면 대 여섯 가지 되는데 이게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아닙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올해는 못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서 가져와서 한 겁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일부 기존 육묘장의 것도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

육묘장의 것은 무슨무슨 약재입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시범포 한게 한 50평 정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앞에 비닐하우스 그것 말인가요? 거기는 무슨 약재가 들어갔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여기 하수오같은 그런 묘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약 좀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크게 지어놓고 육묘장이 얼마나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모종 보급되는 현황을 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육묘장은?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규모면에서 말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예.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이게 한 72개짜리 포트를 했을 경우 56만주 정도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생산해서 그게 잘 팔리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영 잘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매를 했을 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꼭 약초뿐만 아니고 약초시기는 12월에서 3월까지가 많이 하는 시기이고 나머지 시기에는 다른 원예묘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약조합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되어도 관계없는데 하나도 잘못 하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짚어서 우리 민계장님이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욕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큰 부채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내 아까 운영관계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마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자꾸,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청이 안 되는데 한 짐을 지워서 또 거기다 짐을 올리고 올리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런 꼴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운영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운영 잘 되어야만 여기서 수익을 내면 적자를 적게 볼 것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문제가 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기 관련해서 한방산업과에서 했는지, 엑스포에서 했는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은 교육한 적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엑스포추진단에도 없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거기도.

김민환위원장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없고?

양근

민양근전시1부장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들어보지도 못 했습니까?

김민환위원장

약초연구소에도 없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초연구소 건강지도사 양성과정 해 가지고 교육한 적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어떤 부분을 교육했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기체조 종합적으로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건강지도사 양성과정입니다.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연구소에서 생활건강지도사를 일반 그리고 전문반 이래 가지고 2달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주로 명상하고 기혈체조......

김민환위원장

있기는 있었네. 낼 아침 자료를, 가르친 선생은 누고, 수당까지 다 지급했죠?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지급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런 것하고 어디서 나와서 했는지 낼 아침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선임연구원

한겨레신문에 휴센터라는 곳에......

김민환위원장

약초연구소에서 연구만 하면 되지 뭐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앉으소. 조과장, 아까 동의본간가 거기 애초 계약한 부분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있었다 말이야. 년별로, 그것을 그 사람하고 앉아서 계약서 작성할 때 그것을 실제로 언제까지 마칠건지를 그 사람한테 정해진 것을 각서를 받아 가지고 조목조목 우리 지금 돈 대줄 것 있지요? 그거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저거가 이행할 것하고 우리가 줄 것 줘야지. 아까 이야기한 사용료 그것은 놔두고라도 여기 계약체결 할 때 자기들이 약속하고 자기들이 한 사업이야, 한다고.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줄 것도 주고 하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꼭 장기적으로 힐링사업인가 이것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정별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계약할 때 그 날짜가 지나갔으면 어떤 규제를, 뭔 그 사람은 오면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봐 줘야 되고 그런게 있는게 아니야. 행정에서도 끊을 것은 끊고 그 대신 앞으로 이 책자 있제? 그것도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고......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힐링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막사, 게이트볼장처럼 그렇게 감사계에 감사를 요청해서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52억 얼마부터 해서 해 가지고 산청문화재단한테 넘어가서 우리가 여지껏 투자를 해 주고 받고 계약한 것 그 경위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좀 알려 주십사 하는 청을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다 모여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엑스포지원단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주지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에 차질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방산업과와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한방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5일차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