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부터 19개의 항목 순으로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시설은 5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ㆍ구비 10억1,510만원, 노숙인보호시설 2개소에, 1개소는 작년 7월 5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2억2,748만원, 작년 1월 업무가 이관된 저희들 시설로서 중구지역 자활센터 국ㆍ시비 2억4,139만8천원에서 총 14억8,397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순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17개의 봉사단체 81명이 저소득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17개 서비스 분야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으로 후원자로부터 1억4,134만3천원 정기 및 일시후원으로 홀몸어르신 등 245명에게 연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실적으로 공동모금회 후원 저조로 인하여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이 설ㆍ추석 때 위문금 3,078만원으로 저소득주민 1,239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은 31개 봉사단에서 학습, 급식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단별 주요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여섯 번째, 잉여식품 나눔운영 실적입니다. 20개 후원업체로부터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등 11,706건 지원ㆍ운영하였습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12개동에 근로능력 및 무능력 특례수급자 2,860세대 4,060명입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여덟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입니다. 조사방법은 사회통합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와 생활실태조사로 3,438건이 신청되어 2,347건 책정되었습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지원을 5만5,777명에 국ㆍ시ㆍ구비 133억2,100만원 지원과 24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녀 장학금 보험료지원 등 각종 지원에 4,086명 6,1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10개 단체 7,700만원 지원하였으며, 247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과 의료비 2011년 그리고 10월부터 시에서 시비로 월 3만원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등 1,277명에 4,520만3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긴급복지지원 내역입니다. 의료생계주거 지원에 183건 2억5,863만3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탈수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희망키움 통장사업의 대상인원 540명에 1억109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열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9천만원과 홀몸어르신 계절별 봉사 전문기술 기능봉사단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6,976만4천원 지원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지역복지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 및 실무 협의체 통합서비스 분과 등 참여인원 346명 30회 운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지역 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하여 성금 및 성품 9,700만원으로 저소득 연탄지원 268세대, 난방지원 경로당 29개소, 저소득층 200세대, 신입생 교복지원에 181명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입니다. 재산초과 2세대, 소득초과 7세대로 징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비고란에 한 분은 결손을 하였습니다. 징수 중에 사망을 하셔서. 252쪽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근로유지형 3개 사업단과 시장진입형 복지도우미 월인원 116명에 8억8,017만원 지원과 중구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17개 사업단 월인원 100명, 6억4,043만3천원으로 자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자활참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로 금년 5월 기준 12개동 30명 2,371만1천원 지급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복지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책정되어 불용액이 많습니다만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정확성 제고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시기를 미리 정해서 봉사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횟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를 긴급복지제도라고 하는 란을 안내하고 있고 구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각 동에 리플릿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복지협의체 실무분과회의 참석율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실무분과위원 수는 72명 정도로 연 4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조사를 철저히 하고 책정이 안 된 사람이 탈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 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구재로 탈락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탈락이 되는 경우는 긴급복지, 후원물품 적극적인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및 그린기프트 사업 자진참여분위기 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은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은 직원들에게 일정비율 후원을 권장하는 것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후원하도록 유도하고 기부문화의 다양성을 위하여 그린기프트사업도 계속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병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요지가 돌아오는 중구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추진에 저희들 부서에 해당되는 노후주택 보수비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초수급자 32가구에 대하여 보일러 교체 등 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치는 조사된 홀몸어르신 552명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56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봉사 1365트리플행복 추진에 대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계획은 할인 가맹점 확대모집하고 행복저금통 배부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거미줄망 보호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조례를 2010년 6월 30일자로 제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142세대에 3,07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57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각종 진정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민원명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에 관련해서 진정에 대한 불가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면이 불가하여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민원의 청구자는 교도소 수감자로 당초 요청 민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에 목록을 좀 달라는 그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2만100원 정도 납부를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해소의 방안으로 복지관련 책자는 본인이 참고하시라고 교도소로 보내드렸습니다. 258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중구지역 사회복지대표 협의체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보장비용으로 과년도 부정수급에 대한 부과를 한 건 했습니다. 과년도에 대한 보장비용은 구에 세외수입으로 회계상 불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징수가 금년 5월까지 분납이기 때문에 현재 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불용 처리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서 3억2,464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 예산수요를 수정해서 가편성되어 오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홍보책자 인쇄 외 4건, 2,089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과 공사,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10개의 보훈단체 등 13개 단체에 보조금 7,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6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098만원 집행하고 12억2,885만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5,335만원 조성되어서 1억9,195만6천원 집행하고 잔액 6,139만4천원과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집행을 260만원 작년도에 하여 현재 잔액은 1억4,417만3천원 잔액기금과 자활기금은 현재 기금 조성 중에 있는 자활기금으로서 2억8,029만2천원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지원 등 8건, 134억6,583만원 보조금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보조사업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31개 사업에 국ㆍ시비 자금교부 170억2,2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265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정책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그걸 다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서 복지시설이 중구 내에 다 있는 겁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는 5개 시설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집은 작년 7월 5일자로 폐지되어 남구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 복지시설은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까?

복지관 2군데는 잘하고 있고 가톨릭근로자회관도 잘 되고 있어서 현재 점검 결과 괜찮습니다. 여름철 나기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번에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에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568명 중에 공무원이 약 360명 정도 되고 공무원은 소액으로 일단 소득기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내주는 후원자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월 4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후원하고 있는데 불만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정성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종용을 한다든지 해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책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올해는 예산에도 계상을 안 하고 현재는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있을까봐 물어봤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좋은 분들을 후원자로 영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작년보다 조금씩 감소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향상된 건지, 왜 줄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행복e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통합망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소득이 다 나와서 감소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이 또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구제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감소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혹시나 그런 분들을 빠뜨리고 이게 줄었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244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에서 복지대상자 신청 및 책정 현황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청해서 탈락된 분이 많더라고요.

예.

작년쯤에 화장실에 사는 일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TV에도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는 구 행정이나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신청은 654명이 해서 수급대상자들은 391명이 수급대상으로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신청을 하고 책정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주로 보육료 감면, 한부모 가족, 보육료 감면은 사회적으로 보육료가 무상 뭐 이런 말이 자꾸 나니까 무작정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도 있어서 그래서 보육료 감면에서 1,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674명이 책정된 그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탈락되고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희망복지지원이라고 부서명도 바뀌었지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서 위원님 생각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탈락된 보육료 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공무원분이나 복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찾아다녀서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탈락하시는 분을 보장할 수 있는 뭐가 없는지 이것도 조사하셔서 탈락된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번에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서 보훈단체가 10개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났죠?

보훈단체는 10개 똑같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 10개 단체 외에 증가될 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번에 긴급복지지원 내역에 건수가 183건이고 2억5,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급 한도액이 있습니까?

예, 의료지원은 300만원 미만입니다.

생계지원은요?

생계지원은 4인 기준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등은 조금 되긴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까?

최저생계비에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주거지원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33만4천원 정도, 어떤 사례도 보면 쪽방에 월세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긴급복지는 일단 선지원입니다. 선지원부터 해 놓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그 분의 소득이 초과가 되었거나 기준에 안 맞으면 회수를 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정말 급하게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인데 공무 일이 다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 절차 때문에 정말 긴급복지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는데.

무조건 일단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조사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가구원별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150% 이하 이렇게 숫자상으로 잡습니다만 그 기준이 4인 기준하면 224만원 이하가 되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된 목적은 이 분들이 자립해서 탈수급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 혜택이 나름대로는 상당합니다만 또 문제점은 탈수급되면 또 수급자 혜택을 못 받을까 염려하는 그런 음양은 있는데 일단 좋은 취지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 한도가 5만원, 10만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후원금 낸 걸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매칭을 똑같이 해주고 또 근로장려기금이라고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주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후에는 1,900만원, 한 2천만원 정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만원 넣어 가지고요.

그러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렇죠?

이렇게 탈수급해서 자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계속 지급해주고 줘야 된다는 거 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수급을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진정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복지를 더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 후원업체가 20개소고 비고에 보면 예산지원 내역에 3천만원되어 있잖아요. 예산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 3천만원은 인건비고 푸드뱅크 차량에 대한 관리비고 그렇습니다.

비고 예산지원내역에 인건비 얼마, 차량지원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그걸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국가유공자 지원현황 보훈단체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 미망인회, 무공수훈 여기가 1년에 얼마죠? 본위원이 알기로 1,1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1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120만원은 본 예산의 전적지순례비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그런 비용이 본 예산에 잡혀 있다?

예, 그것도 지원되는 단체는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개가...

밑에 광복회가 있습니다.

위로차 보내주는 전적지순례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예산집행현황 물품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 제외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난방유 지원 분도석유에서 했는데 759만8천원을 집행했는데 리터는 194L라고 하면 리터당 3만9천원으로 계산돼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194L에 26만2천원 계산해줬습니다.

L당 얼마요?

리터당은 아니고 194L에 세대당에...

아니 과장님, 194L에 금액이 758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세대 당이라고 기입을 해놔야 되는데. 한 세대에 194L를 줬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나갔습니까?

29세대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지.

예, 세대당을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것을 참조하셔서 내년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부분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2,500만원이 있습니다만 봉사가 주되게 이루어지고 단지 저희들이 해봐야 재료비, 소모품 정도만 2,500만원 가지고 또 홍보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 2,500만원으로 재료비고 홍보비고 소모품을 하는 것을...

노인,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지원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권장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차상위 정부 양곡할인지원 해서 작년 2010년에 보면 연인원이 2,639명에서 인원이 좀 늘고 국비 400만원이 늘었는데 대상이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차상위 정부 양곡할인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쌀값의 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반을 부담해서 합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인원이 적게도 되고 많게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차상위에 기초수급자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양곡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차상위 정부 양곡비입니다.

252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그러면 차상위급여 대상자하고 정부 양곡지원 대상자하고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여기서 차상위 급여를 주는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자활이라고 해서 본인이 일을 해야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본인이 자활 참여를 해서 이분들도 월 급여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급여 대상자고 의원님께서 앞에 차상위 양곡은 차상위 대상자가 따로 있고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30명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406명이 늘었던 것은 신청한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47페이지 국가유공자 문제 지금 2010년도 자료에 대상이 147명에 1,355만1천원이었는데 갑자기 1,277명에 4,520만3천원 늘었던 게 실질적으로 보면 참전명예수당 이게 1인당 3만원이 계속 추가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고란에 이걸 표시 안 해 주면 국가유공자가 이만큼 늘었는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국가유공자가 갑자기 1,277명으로 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800명 정도는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에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에 저소득 난방지원이 2010년 자료에 보면 경로당 4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경로당 29개만 지원했는데. 지금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40개 경로당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2010년 자료에 보면 경로당 40군데에 난방유하고 도시가스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난방유는 21, 도시가스 8군데 총 21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은 부자경로당은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조금 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사설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센트로팔레스 경로당이나 신성에 있는 우리 기준에 잘 사시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니까 사설 경로당을 제외하고 공사를 하고 사설이라도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엔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9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의제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263페이지 17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010년에 6명에 523만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 작년도에 보니까 3명에게 26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는 특혜를 많이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갑자기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확대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조례 때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장학기금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각 동에 보내서 대상자를 무한대로 받습니다만 워낙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일단 한 번이라도 다른 데서 받으면 이중지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를 늘리고 싶은데 현재 다른 장학기금제도로 인해서 저희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 문제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까다로워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바꿔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야.

오히려 조례를 좀 낮췄습니다. 낮춰도 지금 국가적인 장학금 제도라든지 기타 장학금 제도가 너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주변에 보면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던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소득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치가 잘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합니다만 거꾸로 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 행복지수가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국민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가 좋아야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밑에 4번에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하는 거 있죠? 이 모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는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받습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현재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부터 후원금이 조금 적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순수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구로 배분해주는 실적입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구는 구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 양식은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숫자는 들어가 있고.

구에서 별도로 모금을 위해 활동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구에서는 설, 추석되면 많은 성품, 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순수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246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있죠? 얼마 전에 공동사무실을 마련했잖습니까?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현재 입주돼 있는 단체가 대한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이래서 5군데입니다.

위에 상이군경회하고 중구재향군인회는 기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없는 사무실은 보훈단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안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6.25유공자 지원을 조금 늘릴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여타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숫자는 적다지만 연세가 팔십된 고령자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청소년 나이에 자원입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강제징집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자의든, 타의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치려는 각오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예우차원이라도 7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앞에 상이군경회처럼 대폭 올려서 한번 해주겠다는 긍지를 복지과에서 갖도록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님, 10개 중에 5개 단체가 전적지순례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본예산에 전적지순례비를 받지 않는 보훈단체에 예산을 한번 계상해볼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순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긴급복지지원내역에 말 그대로 예측 없는 지원입니까?

예. 긴급히 본인들이 갑자기 암이 발생됐다든지 주로 종양이 많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선지급부터 합니다. 선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합니다.

지급한도는 있습니까?

한도액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생계지원은?

생계지원은 4인 기준 100만원 정도.

기간은?

월 1회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본인이 더 호소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2회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본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랑의 한가족, 공동모금회,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죽 하다보니까 중복성은 없습니까?

현재 대상자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자료에도 이분한테는 심지어 쌀 줬다, 김치 줬다는 것까지 기록을 남깁니다. 다 남기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실 정도로 설, 추석 때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우면 두 번 갈 수도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기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실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고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관계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적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현장조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223쪽 각종 기금 운영실적에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활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금액 조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존 계속 10년 동안 1천만원이 조성된 걸 이자수입이 계속되어서 조성이 되고 있고.

순수한 이자로 조성을 한다 말입니까?

원 조성금액을 했습니다. 매년 조성을 해서 현재 이자수입까지 된 겁니다. 자활기금은 2억8천만원 조성이 돼 있는데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수익금이 적립돼 있는 겁니다.

자활공동체 일자리에서?

예, 일자리에서 수익을 낸 본인들한테 급여는 주고 남는 수익금이 적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발생되는 이자에서 한다면 한정된 금액인데?

일단 기금은 조성됐는데 매년 사실 이자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저소득자녀 숫자 도 늘릴 수도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에 장학, 국가장학제도, 기타 복지 교회, 장학기금이 상당히 연초쯤 되면 쏟아진다면 뭐하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아서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줄 수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대상자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건 일단 둬야지 혹여 어려운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몇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서 위원회가 몇 군데죠?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명을 읽어봤을 때 약간은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다음에는 대표협의체 말고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말고 분과별로 노인분과, 통합서비스분과, 분과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부적으로 협의회가 떼내어야 되는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세부적으로 노인분과, 여성...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아도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종류의 위원회 같으면 괜히 일 많게 하시지 말고 융합해서 합치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사회단체 또는 보훈단체를 보면 같이 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협의회나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단체가 많으면 구비가 많이 나가게 될 수 있으니까 구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보훈단체가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개별 보훈단체에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라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전반적인 나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는 줄였다 하면 엄청 시끄러우니까 그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협의단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쪽에서도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보면 거의 내역을 보면 보조금만 내역이 올라오고 있죠?

예.

우리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자료만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사업체의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까?

보조금을 신청받을 적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여기에 나오는 보조금은 총괄 금액이지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에 어떤 일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겠다는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받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구청에서 주는 건 사실 그대로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이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할 게 아니라 원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심의도 하면서 보조금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으로써 원래 사업비를 다 대체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름 그대로 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심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본인들 자부담 부분이라서.

자부담 부분이지만 우리는 자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구에서는 작은 액수를 보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상황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사업비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검수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보조금에 대한 상황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심의를 다 하잖아요?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보조금은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에 심의가 아닌 전체금액을 심의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그건 예산파트에서 할 게 아니라 직접 그 과에서 사회보조단체에다가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과장님이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잖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과장님 손에서 결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재 나가는 공무원들이 보조금과 원 사업비를 같이 심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금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경만 쓰시던데 원래 취지나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사업들은 원 사업비까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8분입니다. 1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주민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로우대업소 현황실적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은 42개소에 이용업소가 25개소, 미용이 1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495만원, 월평균 이용 노인수는 2,666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은 총 441개소에 회원수는 2,040명이며, 지원내역은 운영비 7,320만원, 연료비 1억709만 8천원 총 1억8,0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현황은 총 사업비가 9,292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보수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별 보수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복지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01,471명에 85억9,204만2천원이 지급되었고, 위생수당은 11,306명에 7,914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월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현황은 태평로 5-11번지에 소재해 있고 구입일자는 2003년 4월 10일로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을 보면 82세에서 89세 사이이고 현재 남산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에덴요양원 등 7개소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916명에 중구청 408명, 시니어클럽 494명, 온사랑복지회 14명 등 총 916명으로 예산액은 15억7,845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현황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194명이 정원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7개소, 주간보호 3개소, 단기보호 1개소 등입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운영현황은 현재 추진사업으로 현장상담, 집단상담, 개인상담, 통신상담, 심리검사, 상담사례관리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소장 외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위탁가정지원은 양육지원금 10만원 등 8세대 9명에게 1,500만9천원이 지원되었고 소년소녀가정은 1세대 1명에 115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현황은 중식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에서 토, 공휴일, 방학 중에 지급하고 석식은 구세군 대구지역아동센터 등 7개소에서 주 5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인원은 1,089명에 지원액은 4억5,72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아동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보육 및 여성복지시설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등 예산지원실적입니다. 총 52개 시설수에 이용인원은 224명으로 예산지원액은 78억709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세부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7회에 걸쳐 67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2건, 시정 1건, 주의 6건, 시설운영 및 회계분야 등 미흡분야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88명에 4,950만원, 학비는 56명에 8,330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비는 신입생 입학금과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총 시설 아동수가 1,802명에 지원금액은 57억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적취득자는 총 42명으로 남자 2명, 여자 40명이고 중국계가 많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순입니다. 국적 미취득자는 146명으로 남자 17명, 여자가 129명이며 중국계가 제일 많으며 기타는 미국, 캄보디아, 우크라이나순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총 예산 2,103만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톡톡 튀는 나의 생활 한국어 회화교육, 다문화가정 돌잔치 등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11년 5월 30일 조례 공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직원특강,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 실과에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 효 칠순잔치에 480만원, 부부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330만원, 다문화가정 돌잔치에 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입니다. 요셉의 집 480명에 1억2,441만6천원, 자비의 집 364명에 9,4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 지체 2,171명 등 총 4,252명이며, 장애인연금 지원내역은 재가장애인 수혜자 574명에 8억1,281만8천원, 시설지원장애인 7명에 578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재가장애인 706명에 2억5,464만원, 시설거주장애인 수혜자 11명에 264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지원은 42세대 42명에 7,08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은 총 22개소에 20억6,919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현황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실적은 총 207건으로 편의시설 건축협의 123건, 주차단속 21건, 시정계도 63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대신동에 놀이터 한 군데가 있으며 관리방법은 상ㆍ하수도요금 지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 구성은 4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종사자는 총괄팀장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상은 총 예산액 3억4,940만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1억434만8천원, 프로그램 운영에 5,965만2천원,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8,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사업실적으로 가족교육, 상담교육, 가족문화 등 총 924건에 17,440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65가정에 3,987건입니다. 차상위급여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은 139명에 435만원, 장애아동수당 15명에 195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86명에 4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으로 21건 부과에 188만원, 징수 14건에 117만6천원, 미수납 7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예산액 211억764만1천원, 집행액 203억14만8천원, 불용액 8억749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내역은 1,703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예산집행현황 중 물품제조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은 예산액은 9,100만원으로 설계금액은 4,219만1천원이고 계약금액은 3,954만7천원입니다. 4건에 대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1,600만원, 교통장애인중구지회에 300만원, 신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에 200만원, 대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200만원, 중구여성단체협의회 1,150만원 등 3,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남산1동외 5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은 1,500만원입니다. 편의시설은 평상 설치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은빛순라군 운영에 교부세 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지원으로 345만원, 이월사유는 2011년 제3회 추경예산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12년 2월 8일 대신동 방문 시 건의내용은 대신동놀이터 내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요청에 대해서 놀이터 내부도색 및 이용시설 보수를 완료하였고 운동기구설치로는 하늘걷기 및 파도타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맨 끝에 기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국적취득자 기타 1명은 취득 전에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어서 전 국적 조회가 불가한 상태이고요. 국적미취득자 35명 중에는 미국, 캄보디아, 러시아, 태국, 캐나다,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페루 등입니다.

각 나라마다 1명씩 있나보죠?

캄보디아, 러시아가 6명, 미국이 7명이고 나머지는 4명, 2명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적미취득 같으면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조회가 안 되어서 되는 대로 별도로.

외국인이 있긴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고?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기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0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협의회, 우리가 몇 개 위원회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에?

지금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개라고 해놨네요?

하나가 지금 폐지되어서. 장애인활동보조위원회가 폐지되고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서 그 대체한 것입니다.

여기 장애활동지원 해서 심의가 또 2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의신청하고 수급자자격 심의하고. 요즘 통합하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위원회도 이렇게 많으면 복잡하니까 통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수당지급도 되고 한데 될 수 있으면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맨 끝에 보면 시설비에 어르신 편의시설 설치공사비가 나갔는데 이거 어디에 했습니까?

동인4가, 삼덕3가 남산1,3동, 대봉1,2동해서 6개소에 했습니다.

비고란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도 적어 주세요. 비고란 다 비워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그런 걸 좀 적어주셔야 저희가 빨리 좀 알 수 있겠고요.

예.

전체 금액에서 자부담하고 보조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부분에서만 계속 우리 돈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처리하고 이제 서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자부담까지도 전체적인 것을 다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얼마, 영수 처리하거나 이런 게 좀 되어야 하겠고 증빙내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단체마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게 있겠지만 서류나 이런 건 우리가 구애됨이 없이 해야 되고 검수과정에서도 그런 게 나와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 노인의집 운영현황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주는 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선비하고 이런 쪽만 지금 지원되고...

금액은 대강 얼마쯤?

11년도 260만원 정도 하고 2010년도에 135만원, 2009년도에 950만원입니다.

이게 물세, 전기세 다 포함된 거죠?

이것은 수선비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네 분 어르신을 위해서 평수가 대지가 248평이면 어림잡아서 75평 정도 되죠. 이게 우리 공시지가나 따졌을 때 평당 최소 200만원 나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1억 5천인데 제2금융권이나 했을 때 3.8% 봤을 때 월 40 얼마씩 이자가 나오는데. 네 분 계시는 어르신들은 가족이 없거나 거주가 불투명한 상태죠?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충분히 해당이 되죠?

예.

요양시설은 의사부터 한의사, 물리치료사, 미용사, 간병사 전부 다 있습니다. 또 24시간을 간병도 해 주고 당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공익도 없고 아무도 없죠? 밤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네 분 어르신만 계시잖아요?

예.

만약에 네 분 어르신들이 주무시다가 연세 드신 분이 향수병이나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갑자기 주무시다가 변을 당하셨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어르신이 자살을 했거나 우울증이 있어 가지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 담당 부서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연간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어르신 네 분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아무 일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네 분 어르신들이 이런 데 잘 안 가시려고 하죠? 권유 해 봤습니까?

아직은...

권유를 안 해 봤으면 요양시설이나 양로원에 어르신들 원하시는 대로 하면 충분히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기초생활비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하셔서 어르신들하고 상담도 해 보시고 한 번 여쭤볼 수 있잖아요. 요즘 시설 자체가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꼭 상담을 하셔서 추후 보고를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오상석위원님, 김병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을 다른 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 가시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잘 설득을 시켜서 더 편한 곳에서 노후를, 거기가면 친구들도 많거든요.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8쪽 소년소녀가장 및 급식지원 현황에 중구의 소년소녀가장이 한 가정밖에 없습니까? 240쪽을 보면 여기는 소년소녀가장에 5가정이 있어요. 같은 중구인데 우리 주민복지과는 1가정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5가정이고 이건 좀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 아닙니까? 후원대상자 현황이잖아요.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 질병가정, 기타 여기도 보면 분명히 제목에는 소년소녀가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별로 다 달라요. 이상하게 예산도 다르고 하니까 이걸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문춘연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본위원이 알기에도 충분히 1가정이 넘습니다. 남산4동에도 2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에도 나고 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항상 불용액이 남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87쪽을 보시면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명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학교 운영 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대부분 한글교실이나 행복학교 운영 이게 우리나라로 시집 온 여성들한테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예.

본위원 생각에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분 같이 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부인이 인도네시아 사람이면 인도네시아에 관한 문화나 전통, 생활습관이 있잖아요. 물론 한글교실 이런 데는 시집 온 신부들만 교육받으면 되는데 다른 과정에는 내외가 같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 신랑도 와이프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더 빨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인데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생활전선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야간을 통해서 가능하면 양쪽에 다...

주말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물론 관계 공무원분들도 피곤은 하시겠지만 서로 같이 있으면 그 문화도 빨리 알고 우리나라 문화도 빨리 알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76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78만원 이하고요. 부부는 124만8천원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자료준비가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9만1,200원 지원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예.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전액 국비입니까? 지원금액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국비 80%, 시비 12%, 구비 8%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밑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중구시니어클럽에 공익형 2개 사업하고 교육형 2개 사업, 복지형 1개 사업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7개월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하고 1, 2, 3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사업을 안 합니까?

동절기에는 우리 구청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사업은 동절기에 하고 중구시니어클럽은 안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연중 하다가 동절기 4개월을 안 하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딱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구비로 동절기 4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을 4개월 동안 구비로 동절기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11번에 아동양육비 학비지원 내역에서 아동양육비와 학비지원 내역에 보니까 아동양육비가 인원이 2010년도 기준 76명인데 이번에 2011년 기준으로 88명으로 22명이 늘었네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늘었는데 지원대상이 22명씩 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아동이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구청으로 봐서는 늘게 된 게 좋은 현상인데...

좋은 현상인데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 줄어드는 것은 재개발로 인해서 노인들이 줄고 새로운 아파트나 원룸, 단독가구 생기면 젊은 사람 위주로 오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정도 지원합니까?

예, 월 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장애인 연금지원 내역에 보니까 재가장애인이 2010년도 486명에서 지금 88명이 늘어나 574명이 수혜자가 되었는데 1년 만에 장애인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무슨 법이 바뀌었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액도 무려 4억2,19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원도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장애인연금제도가 변경되어서 그 바람에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금제도가 바뀌면서 수혜자가 확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밑의 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장애인수당 지원은 2010년 기준보다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수당은 줄고 연금은 늘고 이렇게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그 문제는 수당이 연금 쪽으로 넘어가고 경증 장애인만 수당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272쪽에 경로당 운영비 나오는데 중구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까?

예.

등록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까?

신규로 아파트 등을 짓지 않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새로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특별한 기준이나 제약 받는 건 없습니까?

그것은 아파트가 새로 되면 당연히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늘어나면 경로당 수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41개소인데 이 41개소 외에도 혹시 등록 안 된 경로당은 없습니까?

경로당이라고 하기는 뭣 하고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에도 한 5, 6명 모여서 놀고 하는 그런 곳은 더러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구청에 등록되면 소위 말해서 운영비나 난방연료비가 지원이 다 된다?

예.

그런데 아파트의 경로당과 일반 주택단지의 경로당은 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 지원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일반 아파트하고 단독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좀 나지요.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얘기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연료비 정도는 그냥 해주는 걸로 들었는데 아파트 관계없이 전부 난방비지원이 적혀 있기에 물어본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건 지원을 받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상단부에 동성경로당의 무단점용변상금은 어떤 얘기입니까?

국유재산이 들어 있어서 매입한 겁니다.

위에 국유재산 매입이 있고 밑에 무단점용변상금이 또 있네요?

그것은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전에 무단점용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없어지게 되겠네요?

예, 없습니다.

278쪽에 중구노인상담소 지원예산이 1억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5천이고 구비가 6천입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거든요. 실제 관내에 있다보니까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이 우리 중구의원들은 별로 이용률이 없다고 하는 게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의 중구를 빼고 그냥 노인상담소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노인상담소라고 하면 시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중구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대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운영비 절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거든요.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중구 이름을 따면 그런 위상이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비에서 다 운영될 수 있으면 시비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봐 주시고요.

예,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육시설 운영이라는 거 있죠? 여기는 보통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이야기합니까?

0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시설수 또는 아동숫자 해 놨는데 밑의 숫자 이건 뭡니까? 이게 시설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개선만 시설 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동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표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은?

보육료 지급하는 외탁 계좌에 넣어서 시설에 분야별로 신청 들어오고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구예산도 들어갑니까?

예.

시비 구비도 받고?

예.

밑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전부 개인 집으로 보내줍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

어제 어느 과에 물어보니까 이미 60억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에 물어보니까 분명히 다 받았다고 했거든.

문화관광과 같으면 이걸 잘...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의 과하고 다른 과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어느 과의 과장이 하는 얘기는 이미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방금 과장님 얘기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도 좀 확실성이 있게 해야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도 아직 받기는 힘들었을 건데,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시하고 KT&G하고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는 다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던데. 녹취록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과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보니까 밑에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도 원래 설립 공약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남산복지재단에서 그냥 지은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남산복지재단에서 이걸 할 때 우리 구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서 장애인복지관을 그런 형태로 지은 것은 아니죠? 옆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해 놨네요.

설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도 저희들이야 더 올려서 해주고 싶지만 구 사정상 예산이 확보안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걸러져 버리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은 본예산과 다르고 사회보조금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그 한정된 금액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

일단 예산에서 통과되어야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2억8천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어제 누가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데 이걸 더 준다고 하면 시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법으로 한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렇게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쫓겨나서 결국 남의 사무실에 얹혀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는 나름대로 사무실까지 다 지원하고 게다가 운영비도 지원해주는데 이 분들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억울하고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느낄 거 아닙니까. 사무실 정도라도, 전세금이라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요구자료는 오상석위원과 이창용위원의 서면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전체 위원의 서면요구자료는 경로당 관리운영 지침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호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54분입니다. 3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청소종사원은 총 126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17명과 환경미화원 109명으로 전년도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정원은 129명이며, 현재는 113명으로 1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 산재 발생건수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올해는 현재까지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66쪽 셋째,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현재 1심 진행이 2건, 2심 진행이 3건, 종결이 2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넷째,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청소종사원 교육을 5회 하고 체육대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건강검진을 110명 실시하였으며, 선진지 견학을 퇴직예정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다섯째, 청소차량 정비 내역입니다. 총 28대 차량에 대해서 4,298만4천원의 정비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별 정비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작년 총 17,559t으로 처리비는 2억1,690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음식물 폐기물은 공공시설에 5,401t, 민간시설에 3,574t으로 총 8,975t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비용은 3억1,056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월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중부산업개발이며, 위탁계약금액은 1억7,811만1천원입니다. 작년 처리량은 832t이며 처리비용은 6,263만1천원입니다. 8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은 5ℓ에서 100ℓ까지 7종류가 있습니다. 1,398,000매를 생산해서 1,264,610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은 8억8,6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규격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로 연간 1,649건을 단속하여 3,644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1,444건에 2,933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0.2%가 되겠습니다. 371쪽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4명이 67건을 신고하여 포상금은 61건에 9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번 불법투기단속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총 19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6대 추가 설치하여 총 2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2쪽 재활용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품은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7억1,670만원의 위탁비용으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품목별 처리현황은 4,170t에 처리금액은 6,5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으로 수거대상은 주택, 음식점, 아파트 등 총 38,166개소이며, 수거인력 25명과 15대의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배치하여 1일 24.6t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민간시설인 주식회사 용호에 1일 9.8t에 톤당 처리비가 69,900원이며 공공시설인 대구시 하수병합처리장에 하루에 14.8t 처리비는 톤당 11,700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규격은 3ℓ에서 120ℓ까지 4종이 있으며 작년에 557,890매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은 2억3,1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비율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철에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2011년 6월 7일부터 대신동 태왕아너스스카이 아파트에 시범 실시했습니다. 시범실시 결과 37%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374쪽에 13번 일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수 12,834개소에 대하여 1,505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4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5,742건에 18억6,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1,715건에 16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은 86.8%가 되겠습니다. 15번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병원 등 374개소에 287,625㎏을 처리했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쪽 16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작년에 3회 단속을 실시하여 207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중 위반차량 2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17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 등 33개 업소에 대하여 25회에 걸쳐 단속했습니다.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11개 업소는 자율점검업체가 되겠습니다. 376쪽에 17번 대기소음진동 비상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대기 2개소, 소음진동 2개소, 비산먼지 46개소 등 50개소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132개업소를 점검하여 7개업소가 위반하였고 위반내용은 신고 미이행 2개업소, 방지시설미비 5개 업소이며, 조치사항으로 개선명령 5개업소, 경고 2개업소입니다. 377쪽 위반업소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업체 현황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수거업체는 환경공사 한일위생 등 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건에 7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378쪽 21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일제조사 시 미신고 정화조가 1,1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후 701개소가 양성화 조치를 받았고 건물멸실 등으로 360개소 정화조가 없어져 현재 23개소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진신고 등 양성화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2번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 23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1개 업소가 위반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관리기준 위반이며 조치결과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3번 환경오염 예방활동내역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 설치운영은 연중 과에 1일 1명 근무하며, 환경오염신고 및 민원처리와 유사시 상황전파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천순찰은 신천대봉교에서 푸른다리 구간에 1일 1회 순찰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을 점검하고 주요간선도로 살수는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며, 92회에 1,015t을 살수하였습니다. 379쪽 24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무상측정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95만5천원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바닥 소독 및 주변환경개선에 5개소, 모래 속 중금속 함유 및 기생충알 검사를 10개소에 했습니다. 25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개발이용현황입니다. 허가시설 28개소, 신고시설 182개소 총 210개소입니다. 그중 생활용수 200개소, 민방위급수시설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실태입니다. 수질검사대상 28개소에 대하여 전량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00%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380쪽 26번 공중화장실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32개소가 있으며 휴지, 비누 등 위생편의용품을 63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지출금액은 379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치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387쪽 공동화장실입니다. 관내 8개의 공동화장실이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388쪽 녹색성장관련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1,188세대에 2,01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열린 꿈나무 에코스쿨을 50회 560명을 운영하였고, 에코키즈 초록교실을 1회 40명 운영하였고 주민들에 대한 녹색환경시설 체험교육을 50회 200명 실시하였으며, 아빠, 엄마랑 함께 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를 2회 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코맘 녹색아카데미를 2회 70명 개최하였으며, 지구사랑 에코그린체험전을 개최하여 9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89쪽 29번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으로써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대책 강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불법투기단속반을 2개반 6명을 운영하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활용하고 현수막, 홍보물,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고예방 대책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안전교육을 분기 및 수시 실시하고 환경순찰 시 안전점검하여 근무 및 안전수칙 미준수시 처벌을 강화하며,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청소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약철저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용 기재요령 제고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원가 용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민간위탁 금액산정 시 각종 자료분석과 내용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용 감사자료 작성 시 폐목재 처리비용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공공시설 위탁물량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올 8월에 준공예정인 서구 상리동에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구청 반입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식점 수와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최대한 반입량이 증가되도록 대구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행사시기 분산시행 검토입니다.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가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공동화장실이 대부분 재래식이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개ㆍ보수시 소요금액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올해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6대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기존 카메라 6대를 보수하여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91쪽 쓰레기봉투 모형 개선 및 단가 조정 검토입니다. 쓰레기봉투 입구부분을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하고 봉투단가가 10원까지 산정돼 있어 소비자불편이 많아 단가조정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7년도에 공공용봉투를 대상으로 끈으로 된 봉투를 제작하여 시범 운영해 봤습니다만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봉투단가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철저입니다. 태왕아너스 아파트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과 업체, 구 관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기계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계를 올해 새로 신규 제작한 기계로 재배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둘째,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여기에 대한 적용분야는 전기와 수도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산정은 전기, 수도 절감량을 온실가스감축분으로 환산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1포인트당 최대 3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3,039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절감가구 1,188세대에 온누리상품권 2,0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가구가 참여토록 권장하겠습니다. 392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먼저 에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건립대상지 6개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임대료 및 장소 협소 등으로 부적절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부지매입 및 적정사업 대상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전략경영실에서 구 이해영정형외과 건물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에코그린 한방체험관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공약사항 두 번째로 어린이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소규모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무상측정과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동네놀이터에 대해 모래바닥 환경개선 등의 사업입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10개소,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10개소, 모래바닥 환경개선 5개소가 되겠습니다. 4번 언론보도 조치사항 내역과 5번 각종 진정처리현황, 6번 불가민원 현황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265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납부필증 및 8개 분야에 2,411건 12억1,893만6천원을 부과하여 2,205건에 12억1,182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예산 부족으로 2,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총 26건으로 예산액이 96억4,342만원에 89억5,022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억9,3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4건, 보조금 집행잔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1건, 국내여비 1건 총 2건에 92만8천원입니다. 398쪽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에서 건당 100만원 이상은 총 22건에 7,434만5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399쪽 건당 500만원이상 용역은 해당이 없으며, 공사에서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 5백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연보호 중구협의회에 4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주요활동실적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과 400쪽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번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보급 등 9건으로 국비가 5,450만원, 시비가 1억4,025만원, 구비가 3억8,255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1쪽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3,447만9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3번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청소 실시 및 청소관련 총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6월부터는 대회 종료시까지 대회준비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관련 총력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순찰과 기동청소지원반, 불법투기단속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질 개선 대책입니다. 살수 진공차를 활용하여 도로먼지를 제거하고 오존예ㆍ경보제 시행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입니다. 민간화장실을 개방 유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개방화장실을 상시로 개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행감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391쪽에 태왕 아너스하고 다른 곳에 음식물 쓰레기 신규로 종량제 시행한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꾸었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전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7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상사업비로 사용해서 3천만원인가 전 아파트에 공급을 했다는데 이것은 과장도 그렇고 책임자가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의회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가로 설치했는 데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사업은 범정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대구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 예산이 삭감됐지만 재활용수거체계개선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의지가 있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먼시아하고 태왕아너스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안 좋다 해서 바꿔놨는데 그건 더 안 좋더라, 파리가 더 우글거리더라. 나도 현장에 담번에 가봤어요. 저번에 건 닫혀있는데 지금은 열려 있어요, 이만큼 사이가 떴더라고. 아, 맞다. 이건 잘못된 거다. 더 잘못된 것을 갖다놨어요. 적은 용량을 쓰니까 여름에는 용량이 커야 되는데 수박 껍질이 쓰레기통에 안 들어간다는 이거라. 누구한테 고통을 주냐 이거라. 그것도 그렇고 수도세가 많이 나온대요. 수도세가 너무 많아 나와서 이것도 안 되겠다. 수도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이죠? 잦은 고장, 고장이 너무 자주 나니까 갖다놓은 것도 고장이 잘 난 대요. 주민들이 상주인원을 배치하라니까 그것은 못 하겠다 이거라.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년에 태왕아너스에 시범실시하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에 보완이 많이 되어서 올해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백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는데 지금은 칩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할머니들이 넣고 당기는 방법을 잘 몰라서 누르는 버튼을 새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세척을 합니다만 매일 가서 세척을 하고 냄새탈취 기능을 하는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민원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세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렵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이가 떴다는 그 내용은 왜 안 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사실은 닫혀있다가 열리니까 앞으로 나와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냄새가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 때 앞으로 나오는 냄새가 없어지고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했다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재활용수거 체계개선사업이라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연말평가라든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우리 예산 짤 필요도 없다, 거기에 대한 일고의 발언도 없잖아? 어디서든 가져오잖아.

사업할 때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항상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해결책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기계를 치워야만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감량에 있고 태왕도 37% 감량이 있었고 휴먼시아도 4월에 시행했지만 50%가 넘는 감량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도 주는 것도 생각해서 범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음식물 감량하는데 감량을 하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기계를 싱크대 밑에 달면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하수구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권장할 사업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조장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됩니까?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아마 각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내놔야 되요. 우리 의원들을 뭘로 봤습니까? 전액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네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사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13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사업비 상도 타면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위원님, 상사업비는 아니고요. 별도로 시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시비 내려오니까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음식물감량사업에 의해서 시비가 전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사실상 범정부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고 해서 개선ㆍ보완해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음식물감량하는 데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은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뒷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장에도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기술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동화 기계는 고장이 잘 나게 돼 있습니다. 그돈 누가 부담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아까처럼 제가 기계 하나 50만원짜리 전체를 지원하면 돈이 굉장히 싸집니다.

보완하고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에도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돈, 내돈, 네돈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책임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을 완전 뭘로 봤습니까? 진짜. 모든 걸 우리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집에 일이 있어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에 10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에서 지금 카메라 수가 19대라고 되어 있네요?

예.

총 몇 대가 있습니까?

25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진품입니까?

올해 신규 6대하고 기존 6대하고 12개가 진품입니다. 모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거에 진품 6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해상도가 낮아서 판독력이 떨어져서 올해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6대하고 신규 6대 구입하는데 970만원입니다.

적발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을 5월 말에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판독결과는 없고 한달 정도 몰아서 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옆 시티아파트 옆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설치한 곳은 쓰레기 투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고판도 붙이고 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적발실적은 없습니까?

새로 판독을 해야 실적이 나옵니다. 분석해서 집집마다 다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판독해서 만약에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까?

탐문하고 동별로 가서 주민등록부 사진하고 대조를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조금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12대인데 적발을 하더라도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설치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만 설치한 주변에 경고판도 붙이고 CCTV 작동 중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법투기가 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실적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금액도 모르시겠네요?

단속반이 현장에 다니면서 쓰레기통 안에 내용도 조사해 보고 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꼭 과태료를 붙이고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중구 전체의 카메라가 12대면 엄청 적은 수량인데 이걸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더 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고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설치한 것을 분석해 보고 연말에 내년 예산 올릴 때 효과가 좋으면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승인해 줄 테니까 일단은 많이 버리지 않고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계도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쪽 두 번째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건인데 올해 4건이 더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고경위를 보면 오토바이 타고 순찰 구역 확인 중 도로의 울퉁불퉁한 곳에 넘어져 머리 부상을 입어서 코뼈도 부러지고 출혈도 심했는데 이때 헬멧을 썼어요?

당시 헬멧을 썼는데 바닥에 부딪치면서 충격으로.

이것도 주의를 좀 하면 좋은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 이 분은 참 이상해요. 전부 다 발이야. 네 번째를 보면 생활쓰레기 하차를 위해 조수석에서 내리던 중 발을 잘못 딛어 좌측 발목을 다침. 이렇게 해 놨죠? 다섯 번째 보면 또 이 분인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다 넘어져 우측발목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거의 한 달을 입원했잖아요. 맞죠?

예.

물론 열심히 일에 충실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데, 다치고 싶은 사람이 없겠지만 하차할 때 조금만 조심했으면 충분히 이런 일이 없어요.

네 번째는 매립장에서 아침 일찍 내리다가 매립장은 사실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섯 번째 남산4동 오르막인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작년까지는 6건이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367쪽에 4번에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 여기서 교육을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합니까?

교통안전공단이나 근로산업공단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례 위주로 해야 가슴에 와 닿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청소차량에 안전끈 있죠? 뒤에 있는데 사실 잘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편하겠죠. 조금 가다가 내려서 또 풀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한 번 더, 올해는 아무 사고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무사고로 해서 올해만큼은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에 없음 이런 식으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 5번에 청소차량 2010년도의 정비 지출내역이 2,465만원이었고 2011년도에 2,968만원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4,298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340만원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늘긴 했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1062호하고 1075호, 2206호, 2449호, 3680호 이 대여섯 대의 차량이 끊임없이 매년 200～400만원 정도 계속 투자되는데. 내구연한을 떠나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매립장의 울퉁불퉁한 도로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고장나는 차가 또 고장이 더 잘 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출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구입연도가 2004년 같으면 금액이 500만원 이상 계속 투자되는 것보다 과감하게 대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차량 2대를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만 차량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되면 되는데 한 10%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 신청을 더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이 올해 만약에 4,298만원 같으면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계속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 들어가는 돈만 900만원 이상으로 정비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 그러면 아예 새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4쪽 15번에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관내 병원 숫자가 늘었습니까?

13개소인데.

2010년 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13개면 3개가?

요양병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이 5개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물병원이 다 없어졌네요?

동물병원은 메디코라는 업체가 일괄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1개가 늘었는데 어느 연구소가 늘었습니까?

작년에 한국의학연구소 1개가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의 전문대학원하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 대학, 경북대학교 실험동물 자원관리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한 대로 곽병원 장례식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 장례식장에서는 빠졌다, 그렇죠?

예.

동물병원 부분은 하여튼 표시를 안 해 주니까 비교가 안 되고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은 밑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19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두 번째에 보면 (주)중성이 옛날에 중구 대봉동 60-10번지에 있었는데 이전했습니까?

예, 이전해서 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면적이나 비중이 이런 게 없습니까? 안에 사무실 면적이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냥 서류상 이전이라는 말입니까?

사무실은 법적인 규정이 없고 업체 5군데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도 지난 번 2명, 2명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보니까 4명, 3명, 5명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작년에도 2회 점검을 했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성은 정화조 청소가 아니고 재래식 분뇨수거업체로 지금 그대로...

지금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구분을 안 하고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인 원진이나 대우도 분리 없이 5개의 업체가 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인원수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25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 밑에 관리실태 수질검사 대상이 작년도에는 16군데로 났는데 이번에 28군데로 12군데가 늘었는데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수질검사를 3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 대상이 연도별로 수가 변동이 됩니다.

표시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 수질검사 주기를 밑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불용처리 내역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서 기타 보상금이 처음 110만원 했다가 지금 전혀 안 썼고 두 번째도 보니까 사무관리비 불법투기에도 240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밑에 석면피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거의 50% 정도 남았는데 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기타 보상금 안 쓴 것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이것을 업체가 폐업하고 다른 데 이전할 때는 구청에 반납하면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해줬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지불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없으면 앞으로 예산이?

혹시나 이 업체가 폐업을 하고 이전한다든가...

위원는 지금까지 이런 기타 보상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형스티커는 사례가 없습니다만 일반 음식물쓰레기나 규격봉투는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의 사무관리비는 사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사무관리비가 있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밑의 과목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위의 과목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었는데 이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위의 폐기물 관리...

용도가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서무 담당자가 집행하면서 밑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위의 과목으로 책정해서.

실제 이 240만원은 전혀 안 쓰고 위의 1억53만원 여기서 써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고요. 석면피해구제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해줬고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재활용품 배출용기를 구입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반만 구입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용기?

그물망이라든가 가정에 배부하는 포대기라든가 검토과정에서 수요가 안 많아서 반만 집행하고 나서...

배출용기는 일단 제작은 했습니까?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862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작년에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구입함을 시비로 내려온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은 시비고 불용액은 구비라 절약 차원에서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365쪽에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는 뭐니뭐니해도 안전교육,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보통 안전의식 결핍과 안전 불감증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안전사고인데 환경과에서 미화원들에 안전교육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망 사건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중구청이 불량사업장으로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대책을 세운 게 교양 위주로 교육하던 것을 전문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고 또 올해 초에도 있었습니다만 무재해운동 추진결의대회도 개최했고 또 차고지하고 밑에 노조사무실에 무재해 전광판을 만들었고 또 차고지에서 아침에 작업하러 나갈 때 조기체조도 시키고 특별히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번씩 교육해 주는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업안전공단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사고났을 때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비는 물론 산재처리를 하겠지만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90%, 구청에서 10%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러면 원래 받는 임금 100%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6쪽에 본위원이 예산실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한 임금소송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이런 소송이 왜 일어납니까? 사전에 임금에 대한 협약이 없었던 겁니까?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 구조의 수당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당초지침은 4가지를 가지고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라든가 그 단가를 매기는데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당초 4가지 과목으로는 부족하다, 통상적으로 매일 들어오는 15가지 수당을 다 포함해서 휴일수당 등을 산정해 달라, 이런 판례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추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실제 패소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청구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만 통상적으로 30%도 지급된 게 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주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법원에서도 논쟁이 심하면 화해권고를 시키고 조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가능하면 없는 것이 구의 위상이나 명예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소송 벌인다고 하면 이것도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간다든지 하면 결국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례라는 게 기존 근무할 때는 소송을 안 하고 퇴직을 하고 나가서 소송을, 이제 임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소송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 미결된 것도 있고 항소한 것도 있고, 항소한 것도 우리 중구의 수치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여기서 항소했다는 자체는...

사실 항소한 게 있습니다만, 3억4,200만원의 청구금액이 있습니다만 1심의 판결은 9,10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소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항소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옆쪽에 보면 이것도 동료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내구연한이 7년인데 넘었네요. 이렇게 부속을 너무 자주 가는 것은 안전사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부속을 갈아야 되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 차를 바꾸는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작년에 산 차의 정비금액이 보니까 한 105만원 정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서, 2004년도 차입니다.

구입시기가 2011년이 아니고 2004년이라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감한다고 하면서 이런 오타가 자꾸 있으면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지적받은 걸로 아는데. 여기서 감사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감사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차고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대안도 한 번 연구를 깊이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평수가 500평 정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입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평당 400만원 잡아도 20억이 들어가는 상당한 금액이라서...

현재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임차료가 1년에 5,9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월 500만원 아닙니까?

이자보다는 조금 싸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중구에 또 그만한 부지를 구입하기가 곤란하고 안 그래도 올 연말에 임대기간이 마지막입니다. 끝인데 지금 검토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는 물류비용도 꽤 듭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매립장에 가는 시간도 적게 드는 면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 지역에도 물색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할 장소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소를 선택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걸 다른 데에 옮기고. 어차피 가려고 하면 변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차고지가 중구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 자리에 가면 민원도 적게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중구 관내에 둔다고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제일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도있게 연구해 볼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375쪽 봅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속이 보통 25회라고 했는데 단속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계에서 나가서 폐수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폐수에 관한 전문가가 없죠?

분석하는 기구도 없고 장비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간다면 간다고 예고하고 갑니까, 예고 없이 갑니까?

이건 예고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단속하려고 하면 예고없이 가야 해요. 단속한다고 하면 안 하던 것도 전부 정상 가동시켜서 하는데 그때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속할 때는 예고 없이 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떠들었죠? 수창동 오토바이 골목 폐수사건, 그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 옆에 골목까지만 하더라도 근대문화골목이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서는 이런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데 눈 감은 건지, 전혀 모르고 지낸 건지는 모르는데 무방비 상태로 지나가면서 그 옆에 뭘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 골목의 폐수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직원도 나가고 파악을 했습니다만 규정상 오토바이 가게는 업소 규모가 작다 보니까 폐수가 20㎥ 이상이 되어야 구청의 규제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개개적으로 세차하는 것은 그 용량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오토바이 한 가게에서 나오는 폐수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양을 보십시오. 그 양이 대단할 겁니다. 단순하게 한 집에 나오는 폐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전체 틀을 봤을 때 이걸 그냥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런 시스템에서 개개인이 어떤 폐수시설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니면 큰 통을 갖다 놓든지 폐수 업체에다 용역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골목 하면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폐수처리 문제부터 신경쓰는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