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2년도시정에관한주요업무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보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준비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과 세종시준비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예,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정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잠깐만요.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길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리길 행사 하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휴일도 아니고 거기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어디 갔느냐고 하면 천리길 행사 갔다고 해서 못만나고 가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님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그런 애로점도 많고 또 동네에서 천리길 행사할 때는 준비기간도 길어야 되고 자기들 바쁜데 또 할 일도 많은데 밥 해서 내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많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일날 근무시간에 하지 말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휴무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행사가 자주 많다 보면 상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문제라든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개인 운동하기 위해서 땀 빼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길동무와 해서 이런 데를 발견한다면 전문가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꼭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시장님도 나가시고 모두 나가시다 보니까 결재할 수 있는 공무원도 어렵게 되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시장님을 뵈려면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도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 지정한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행정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았어요. 수고 했어요. 윤홍중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과 세종시준비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시민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시민국 사회과, 복지과,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의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들어가세요. 세종시가 그때 통과되고 나서 우연히 났을 때 그때 빨리 대처했으면 도 재산이고 국가 재산이고 다 팔 수 있었습니다. 늦장 대응했기 때문에... 그때는 늦었지 요. 행안부에서 못하게 한 건 당연한 겁니다. 행정도시가 출범할 때는 안 돼요. 그전에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제가 하기 전에 행정도시는 대통령 누가 나오든지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도 했었는데 시에서 그때 당시에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인정할 건 하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 손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잠깐만, 제가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거든요. 한명덕 의원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측근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해요. 왜 그걸 얘기...측근을 밝혀야 될 거 아뇨?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도급이 보통 몇% 정도 대략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까?

하도급도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고 그런데 원 계약자가 하도급 줄 때 상당한 프로테지를 먹고 공사를 준답니다. 그러면 공사는 사실 부실 공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자기도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도급을 1차에 받아 가지고 2차에 또 하도급을 주고 심지어는 3차까지 하도급을 내려가다 보면 제일 나중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남지가 않습니다. 자기 인건비 맞추기가 힘들대요. 그러다 보면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1차에서 하도급을 끝내야지 2차, 3차까지 하도급을 연달아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실 때 다른 부서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급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부시장님께서는 하도급에 대해서 그 부서할 때는 분명히 1차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에서 원래 법적으로 하도급이 인정이 되지만 그 내면적으로 업자들과 업자들 사이에 그게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감독을 잘 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요...

철저한 감독을...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내부까지 감독을 해줘야 그러한 공사에 대한 부실이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하여간 수고하셨어요. 김동일 의원님!

윤홍중 의원님.

관광과는 다음번에, 다음 보고 있어요.

문화재과도...

5도2촌은 다음에...

다음번에 설명 듣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등 5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도2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5도2촌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2012년 상반기 결산부터 18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마을별 자립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마을리더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로 하반기에도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초·중학생 및 대학교 MT, OT 좋은 마을별로 특성화된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고 기관과 단체 또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해서 타켓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세 번째, 1사1촌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30개 정도의 자매결연 기관, 단체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부서별 목표제 및 부서별 1촌 결연하기를 지속 추진하여 농촌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또 수해복구사업, 지역현안사업 총 한 354건에 대해서 한 66억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76%인 276건은 완료를 했고 77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해 예방효과와 주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을공동이용시설 확충입니다. 신·증축 회관 9건과 유지·보수 83건을 민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준공중인 사업은 완벽하게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공동시설이 마을자산임을 인식시켜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알밤홍보·판매장은 운영자가 결정되어 7월 14일날 개소합니다.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88쪽 일곱 번째,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41개 마을을 전수 조사해서 2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시범마을별 회의를 거쳐서 마을리더를 선출하고 하반기에는 리더교육과 마을발전구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밤 오너제도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현재 한 30개 농가가 신청을 했고 또 202농가가 오너를 접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해 가지고 작년도 한 260가구가 됐었는데 그 이상의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범마을 마을축제입니다. 올해 계획된 마을은 5개 마을에 대하여 축제를 회가 계속 거듭될수록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마을 홍보와 소득증대가 되도록 또한 자립 축제가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평생분담마을 활성화입니다. 현재 838명의 공무원이 평생분담마을을 정해 가지고 매월 90% 이상이 출장 복명하고 있습니다. 7월 정기인사 후에는 재정비해 가지고 분담직원이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완전 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독서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책을 가까이 하는 시책과 뉴새마을 가꾸기 마을육성 사업은 새마을 가족과 함께 유형별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행복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시범마을 환경가꾸기 경연대회는 전 주민이 합심해서 마을환경을 가꾸어나가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도2촌 주말도시 여름캠프입니다. 사이버공주시민 제도를 통해서 5도2촌 주말도시 이미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름방학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 가지고 1박 2일씩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가족단위로 야외 숙영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시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도시학생 농촌 현장체험을 통하여 5도2촌을 특성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이미 구축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공주시내권 및 대전권, 지금은 천안권까지 합니다.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 5도2촌 농촌체험 카페 운영입니다. 카페를 통해 가지고 5도2촌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우리시의 농촌체험 소식이라든가 체험일정, 1사 1촌 소식 등을 다양하게 거기에 포함시켜서 카페를 운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문화체육과, 관광과, 5도2촌과, 문화재과, 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선 의원님이 조금 먼저 했어요.

한명덕 의원님!

송영월 의원님!

윤홍중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냥 관광과장 듣기만 하세요. 한옥마을을 민자 40억, 시비 20억 해서 투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옥마을 투자 하면서 우리 공무원님들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그거 하면서 지금 현재는 하면서 흑자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다보면 건물보수 하랴,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시에서 흑자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지금까지 한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투자 해 가지고 시 돈은 돈이 아닙니까? 2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걸 유치하려면 민자로다 전체적으로 유치하세요. 거기 이랜드에서 콘도 들어온다고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됐나는 몰라도 그런 쪽으로 유치해서 관광객을 모아야지, 한옥마을은 한계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많이 전에도 드렸잖아요.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옳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님이 시장님을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다시 다른 쪽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농로포장 하나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넣지 말고 농촌의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면 고맙다라고도 하지요, 그렇지요? 이거 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민자유치로 부여처럼 그런 콘도식 호텔 그런 쪽으로 유치하는 걸 한번 앞으로 민자로 신경을 써주세요.

동의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판단할게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