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농정축산과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베일러는 대형과 소형이 몇 대나 있어요?
아니, 짚을 묶는 베일러 말입니다. 베일러가 170대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농민들이 추수하고 나서 소 사료 때문에 짚을 묶잖아요.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원형베일러는 예산을 확보하세요. 여기에 기획실장도 있는데 원형베일러 1대 가지고 지역민들이 신청하면 3개월 후에 돌아와요. 3개월 후에도 사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두서너 대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인들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왕 농기계 사업을 하면 말이지, 지금 사료 값은 한 없이 오르고 농업인들이 애를 먹는데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다른 건 그래도 농민들도 그럭저럭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4,000만원, 5,000만원씩 가는 건 농민들이 구입하기가 힘든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꿀벌에 낭충봉아부패병이 와서 벌 사육농가가 고사를 많이 시켰어요. 현재 봉화에 꿀벌 농가는 몇 농가가 있으며, 토종 사육농가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토봉이 230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벌이 죽고 없잖습니까? 100통 가지고 있는 집이 1통이나 2통을 가지고 있을까 말까에요. 그런데 지리산 쪽에서는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봉화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온 이후에 토종벌이 전부 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류인희 군수님이 계실 때에 밀원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사실 꽃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벌이 폐사하고 나서 이후로는 지원책이 별로 없어요. 벌도 없는데 벌통만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물야 개단, 그다음에 춘양, 재산, 상운 신라, 문촌 쪽으로 토종벌이 전혀 없어요. 빈 통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지리산 쪽으로라도 연결해서 토종벌이 이쪽으로 공급되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벌이 없는데 통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농가 수만 230호로 보고하면 뭐합니까? 이런 건 상당한 농가소득이거든요. 지금 아카시아 꿀 한 병에 4만원씩, 4만 5,000원씩 가는데 이런 소득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여기에 보면 우사, 축사 짓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CCTV를 안 달아도 문제될 게 없고, 선풍기 같은 것은 사실 사육하는 사람들이 사서 달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자꾸 지원하다보니까 모든 농민들이 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아가는 의욕이 뭡니까? 우리가 폐비닐을 걷는데 그 사람들이 안 걷으면 우리가 걷어 주면 내년도에 가서도 또 걷어주겠지,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원은 벌 농가를 확실히 파악해보고 정말 이렇게 농가 수는 있는데 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숫자만 파악하고 꿀벌 화분을 2,000㎏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하림공장이 봉화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는데 지금 조인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림공장이 왔을 때에 봉화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하림공장의 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돈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원망을 하는 건데 우리 봉화가 청정지역, 군수님도 파인토피아 봉화 청정지역을 외치는데 종돈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종돈장이 2년 전에 명호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명호면민 전체가 데모를 했지요? 결국은 그게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종돈장이 들어오든지, 청정지역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청정지역만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만,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부지선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군수실을 계속 방문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적에 본의원도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창출이 얼마이고 하는데 그건 그냥 붙이는 말이에요.
다 지어놓았는데 고용창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뜯어가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고용창출이 되든, 안 되든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걱정이에요. 이 지역구라고 얘기하면 금상균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집에 사람들이 5, 6명씩 찾아오니 전들 어떻게 합니까? 답변할 길이 없어요. 고용창출 130명 책임질 것이냐, 냄새났을 때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었느냐, 이러는데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지역구에서 저희들이 애를 먹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민들과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앞으로 설득할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꽃내, 망년 동네주민들과 사제주민, 도촌 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분들이 머리띠를 매고 도로에 나 앉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봉화 석평에 경운기와 트랙터를 막아놓고 지역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어제 MBC에 나왔지요?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전부터 사육하던 돈사인데 구제역으로 다 묻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더는 안 된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림공장이 오되 닭이 오는 것을 그 양반들이 탓하는 게 아니라 종돈장이 온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이에요.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과장님의 논리이고 그 분들의 논리는 냄새가 난다 이거에요.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 분들을 모시고 가든지 정확하게 해서 그 분들이 머리띠고 매고 도로를 막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 하고 군수실에 몇 번 들어와 봐야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분들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청정지역에 돼지를 가지고 오는 게 무슨 청정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가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머리띠를 매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관계입니다. 봉화군 관내 밭이 몇 ㏊지요?
8,700㏊ 중에 밭 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이 완료인데 985㏊가 들어왔어요?
글쎄, 날짜는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요?
19개 대상품목의 면적은 얼마나 돼요? 19개 품목의 대상면적이 거기에 대한 958㏊가 몇 %가 되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알고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청된다고 해도 100%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개인 농가들한테 몇 년도부터 경작해야 해당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라도 홍보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밭 농업직불제를 줄 때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부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몰라서 못했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덜 되었으면 지금 현재 상당히 적고 한데 물론 조건불리지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빼놓고 실제로 대상이 되는 데서 안 된 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왜 안 되었는가를 파악해보란 말이에요.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더 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마활성화 사업으로 100명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의무적이라고 했는데 그 의무적이란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의무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화군을 봐서는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올해도 1억원이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 한정이 없어요. 앞으로는 승마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100명,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게 왔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승산이 있는 것이지, 군에서 몇 푼씩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교실을 운영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승마인원이 몇 명이에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파악해 봤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승마를 한다는 여유 있는 봉화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 승마인원을 파악해 보세요. 위탁을 했더라도 이것이 사활이 걸려있는 건데 무관심하면 안 되지요. 봉화군에서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으면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봉화군이 농업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를 전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게 몇 대 되지요?
아니, 간단하게만 대답해요.
구입하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농기계가 몇 대 되느냐는 겁니다.
가격대가 전부다 비싼 거지요?
예, 됐어요. 그리고 연 5회 이하를 사용하는 농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다수 있지요?
본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008년도부터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사장되어 그대로 뒀다는 얘기에요. 이건 안 되거든요. 정말 사용이 안 된다면 이런 것은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해서 소형농기계로 돌려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 기종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 기종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 5회 이하, 물론 한두 번 쓰는 것도 있지만 농민들이 약 4,800농가가 된다면 실제로 그 중에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1년에 몇 십번이라도 농기계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번 쓰고 안 쓴다면 결과적으로 선호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농기계도 과감히 처리해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줘야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과감하게 그런 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군에 블루베리가 어느 면에 심어져 있지요?
소천면에는 안 들어갔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합니까?
올 봄에 거기에서 보식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여기에서 지원된 것 같아요. 봉화군의 기후로 봐서는 블루베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얼어 죽고 이듬해에 싹이 나서 새로 크다가 또 그해 겨울에 죽어버리고 해서 열매를 못 맺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4,640주를 지원해 줬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는데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실제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은 농가에 기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농가가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기후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겨울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 넓은 밭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두 번이나 거기에 갔다 왔는데 밭도 넓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안이 있다면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들어가 있는 것은 실패라고 보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넣었다면 실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체리 열매가 안 맺어요. 우리도 심어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과 2만주 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과원 지원이 몇 주나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부 보식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3년 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작년에도 2만주, 재작년에도 2만주 이런 식으로 지원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만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마다 2만주가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식하는 것은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게 많다. 그건 뭐냐 하면 고사인데 가물어서 고사하고 겨울에 얼어 죽는 것, 특히 M9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밑에다가 석회라도 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부 적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토양관계, 이 토양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크게 그 두 가지를 현장에 나가서 소리를 듣고 보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양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또 겨울에 고사가 된다든지, 동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계속해서 2만주, 봉화군에서 2만주를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실천에 옮겨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정축산과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있어요. 이건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멀칭비닐을 고추 재배농가 등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석포면 같으면 고랭지채소를 하는데 그 부분과 감자채종포 부분에도 멀칭비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농가에 착색제 지원을 언제 했습니까?
가을이면 10월이잖아요?
지원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착색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월 달 정도 돼서 지원이 되었대요. 그래서 10월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실제로 늦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농가에 지원을 해줄 것이면 좀 일찍 했으면 합니다. 늦게 해주니까 그 분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지원해 줄 것이면 그때그때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늦게 하면 해주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215페이지,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력화 지원에 7억 4,000만원인데 승용예초기와 리프트기, 작업차는 작목반 위주로 나갔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작목반 위주로 나가더라도 물야면에도 작목반이 몇 개 되잖아요? 정말 활성화가 잘 되는 데부터 미리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뒤에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예산을 보면 7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나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목반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2, 3년간이라도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걸 창고에 넣지도 않고 공동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해서 비도 맞히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보관 관리를 해서 아무리 공동물품이라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 결국 내가 낸 돈이라고 생각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가의 장비인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고추 재배농가에 멀칭비닐과 고추 지주대를 지원해 줬는데 지주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3,000개, 4,000개, 5,000개를 신청했다가 한 200개, 300개를 갖다 주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작목반 위주로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 고추작목반에는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촌에서 노인들이 농사짓는 것도 파악해 보시고, 이걸 동네 이장한테 신청을 받으라고 하면 동네 이장님도 친한 분들 몇한테 이야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노인들한테 50개, 100개라도 지원이 되면 아마 상당히 고맙다고 느낄 거예요. 7억원이면 돈이 많습니다. 고추를 7억원으로 산다면 얼마입니까? 14만개 정도 나갔는데 신청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조금만 줘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멀칭비닐 같은 것은 한 필름이면 300평 정도는 하니까 불만이 없는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고추 지주대를 지원해 줬잖습니까? 여기에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서 내년도에 지원될 때는 정말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너무 무한정으로 받아서 나눠 주는 식으로 조금씩 주면 안 좋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소리가 과장님 귀에도 들릴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가 제안을 해봅니다. 군별로 보면 대표브랜드가 1개씩 있습니다. 영양이면 고추, 영덕이면 대게, 예천은 참우, 횡성에 한우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 명품화로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네요. 사과, 고추, 한약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가 하면, 영덕 대게가 1월 1일 날 가보니까 최고 비싼 게 14만원이 가는데 그 뒤에 울진을 가니까 7만원이 가요. 그건 브랜드 값이거든요. 횡성 한우와 봉화 한약우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횡성 한우는 백화점에서 우리 한약우보다 배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약우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고추를 하든지 뭔가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양 그러면 고추이고 봉화고추가 영양 넘어가서 값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같이 고민해서 한 가지로 해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걸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해가 다른데 보다는 덜 했지만, 그래도 도비에서 2억 2,9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하고 하면 약 3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한해가 있었는데 지금 소형관정이 2011년 6월 현재 3,070공이에요. 그럼 올해 80공하고 해서 3,150공입니다. 올해 한해를 대비해서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중에서 사용가능 한 소형관정이 몇 개나 되지요?
조사를 안 했습니까?
서징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서징할 거예요?
아니, 가을에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전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서징 했을 때도 가물 때 해봐야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데 비가 다 오고 난 뒤에 가을에 하면 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그럼 하나마나이고 돈을 버린다고요. 예산낭비입니다. 한다면 봄에 가물 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봄에 해야 돼요. 가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3,070공에 대한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어야 됩니다. 해마다 한발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도 오지만, 한해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봄에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군에 한해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소형관정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대형관정이 얼마이다, 지금 암반관정 유지관리비가 1식에 7,000만원이 되어 있고 연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몰라요. 과장님, 그것을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위에도 보면 암반관정 유지관리비가 1식에 7,000만원이에요. 연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1식이라고 하면 이 속에 몇 개가 되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섰으면 한해를 대비해서 있는 건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가만히 두면 속에 녹이 슬어서 기계를 못 써요. 그러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예산이 섰으면 예산을 활용해서 사전에 점검을 전부다 해줘야지요. 그래서 한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봉화군에 한해가 왔는데도 하나도 안 했네요. 이래가지고 무슨 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내년 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소형관정을 전부다 점검해 주시고 연중에 1식인데 몇 공인지 몰라요. 이런 것도 1식이라고 하지 말고 몇 공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전부다 아는 것이지, 1식이라고 하면 이 속에 몇 공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은 7,000만원이 섰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왔으면 그대로 써가지고 전부 대비해서 우리 봉화군의 한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암반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반관정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돌려줘야 되는데 가뭄이 안 들면 동네에서 안 돌려요. 안 돌리다보니까 안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왜 안 돌리나 하면 전기세 때문에 안 돌려요. 기술센터 소장님, 내년도에 시험용 전기세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봄에 시험용으로 돌리는 것은 군에서 전기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돌리면서 모터가 고장 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유기질 퇴비지원은 류우태 과장님께도 해당됩니다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토 논갈이 지원사업이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지금 문단이나 상운면 사람들이 이산면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사람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데 우리 봉화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산면과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문단에 계시는 분들이 영주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상운사람들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봉화군의 예산은 영주로 지원이 되는데 영주에서는 절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 봉화군은 영주의 작은 집이냐, 이건 소장님이 생각해도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계신데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봉화 돈은 영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못 받으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과 소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돌발병충해 종합방제 시범은 고추인데 고추가 왜 농업기술과로 와 있어요? 나머지는 유통과수과에서 이런 것을 다하는데 이것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작목반인데요.
병해충에 대해서 작목반이라든지, 하나를 그렇게…….
시범사업입니까?
고추작목반 밭이나 이런 데서 무슨 병해충이 발생하는가를 알아보는 시범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