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구성지 위원님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구성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1차 산업 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 외에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들도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의회 전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써 특위를 구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오태휴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순홍 환경도시전문위원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박형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의정목표 및 방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이 111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8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34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2012년도 의정목표 및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등 11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 등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신뢰받는 대의기관을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센터를 개설,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의견 등 총 3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24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정책현안 및 의정활동 관련 쟁점사안 등에 대해 7～8월 중에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층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자치학회와 대행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8월에 지방의회에 대한 미래세대 의식 조사를 거쳐 정책포럼을 9월 중순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 제시 등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한국정치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 공동연구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주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치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8월 말에 개최하여 지방정치 활성화와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7월 중에 대행 위탁기관 선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 실용적으로 포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의원 직무연찬은 8월 중 실시를 검토 중이며, 정책 현장 방문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연찬 종료 시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의정대상, 우수조례상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산적인 입법·정책 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원님과 전 직원에게 입법 및 정책관련 e-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진사례가 의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및 비용추계팀장, 법제처 법제관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초청,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법령체계 등 연찬회를 2회 개최함으로써 의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월에는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제 활동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추진하여 자료 수집 및 조례안 검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무수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법규 중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촉진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대해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영문화 대상 조례를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현안사항 등 49건에 대해 유사 정책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정책 자문을 위한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8건의 현안 및 쟁점사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법·제도적 검토 지원을 통해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 47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6회 78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회 공고를 10일 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5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만 운영 중인 전자회의시스템을 의원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보강 및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이 수록된 지방의회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제작을 완료하여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매 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가기록원 등에 신속히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의 인터넷 공개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속기협회와 3회에 걸쳐 상호 방문 교류를 하고,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하는 한편 속기업무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들께 알리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회 회의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전파하고 구내회선을 통한 실시간 TV 모니터 방송도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의정뉴스 방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원님 동정을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드림제주 21과 의회안내 책자, 도정신문 등을 통해서도 의정활동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의회 안내책자를 보완 제작하고, 의회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케이블 채널을 이용해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송하고 회기 중 동영상을 인터넷 신문과 링크하여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회의방송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고객중심의 의회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사당 및 의원회관 로비에 설치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및 모니터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안내하고 회기 중 모니터를 통해 회의장면이 생방송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DB화하고, 전문서적과 자료를 확충하는 등 열린 정책자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정책자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환경개선과 민간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시스템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홍보 극대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 최신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고 의정 주요 뉴스 및 행사정보 등 외국인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8월 중순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불건전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도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속 속도를 개선하고 해킹 방지용 방화벽을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 및 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과 국제 우호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정책협의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안건 확대 발굴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 건의 및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시 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의회에서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측에서 방문할 계획이고, 호주 태즈메니아주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초청하는 등 해외교류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및 직원 대상으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영어 강좌를 3개월간 개설·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중국어와 일본어 등의 강좌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시책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중 “사랑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소외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봉사활동과 현장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점자회의록을 6월에 제작하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점자회의록을 제작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수화통역에 대해 언론과 장애인 단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4회에 걸쳐 본회의 수화통역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의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한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운영, 함덕노인교실 등 5개 단체·학교에서 192명이 참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4개교 113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로 보는 의회”를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방문 시 배부하고, 방청 및 견학에 대한 소감문을 드림제주 21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정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개원 60주년을 맞아 의정사를 조명하고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에는 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지방의회 연혁, 역대 의정활동 상황 등이 수록된 60년 의회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의회에서부터 현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의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도의회 기록 사진과 필름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DB 구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격·고효율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선진화된 사무환경 제공 및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노후 조명기기를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물 절약의식 고취를 위해 의사당 및 의원회관에 수도용 절수센서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전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고지 비가림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계절변화에 따른 초화 식재 및 청사 내 파고라를 정비하여 의회를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공간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청사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9월 중에 개최하고, 소리함을 설치하여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직원, 생일직원에 대한 축하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 육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청경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 계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선발, 베스트 공무원 및 스마일 공무원 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며,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동호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운영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간 정보교환 및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 2명을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킨 바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행정도우미 배치 및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인식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과 함께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교통비 문제는 내부적인 동의를 거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아서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집행부에 시정토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어떤…….

예산 편성.

예,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여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거론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산만 더 많이 증액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 알아봤는데 타 시도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면 1박을 하는 위주로 해서, 그걸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유류대 지원.

법상으로 유류대 지원 명목으로는 안 되고 출장 신청하게 되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