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1건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관부서별로 관리되어 오던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10월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인력을 보강하고,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신공항 건설 관련 중앙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확충과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조직인 심의관실 설치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며, 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과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 연구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예연구사 등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045명에서 3명이 증가된 5,048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113명에서 2명이 증가된 4,115명으로 조정하고,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은 127명에서 1명이 감소된 126명으로 조정하며,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51명에서 2명이 증가된 53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은 3,160명에서 3명이 증가된 3,163명으로, 연구직은 1명이 증가된 105명으로, 기능직은 783명에서 1명이 감소된 782명으로, 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출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중단 검토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 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CCTV 전담부서 설치 및 개별관리 CCTV 업무의 통합 일원화를 위한 인력 보강 등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5,045명에서 5,048명으로 3명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별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가칭 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및 신공항건설추진단 인력 보강으로 4,113명에서 4,115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은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직 1명의 감사위원회 배치로 127명에서 126명으로 1명이 감소하며,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인력보강 및 자치경찰직 인력 배치로 51명에서 53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 보내 동사항입니다. 일반직은 5급 3명이 증원되어 3,160명에서 3,163명으로 3명이 증가되고, 연구직은 세계자연유산센터 학예연구사 1명 증원으로 현행 104명에서 105명으로 1명이 증가되며, 기능직은 감사위원회 내부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783명에서 782명으로 1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CCTV 전담부서 설치 및 개별관리 CCTV 업무의 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신공항 건설 관련 타당성 논리개발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세계자연유산 연구인력 등을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45명에서 5,048명으로 3명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기관별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이 신설되는 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와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센터의 향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단에도 증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개 담당만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기획담당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앙절충 업무라든지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항공지원담당을 늘려서…….

신공항건설을 유치하려고 증원하는 거잖아요?

예.

본 위윈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이 행자부에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지사님께서 강승화 단장님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앙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인맥을 잘 살리려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일반직 5급인데, 사실 강승화 단장께서 신공항 유치하려고 중앙절충하러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인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저희들 업무분석 결과는 5급하고 밑의 직원을 내부조정해서 증원해 주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실질적으로 강승화 단장님께서 중앙부처에 항상 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일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서 중앙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적인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 5급이 만약에 제주도청에 온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가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실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업무 결정하고 중앙에 절충하기 이전에 내부 작업을 통해서 충분한 보좌 인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내부 결론을 짓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 준비라든지 중앙에 가서 충분히 절충할 수 있는 역량을 서로 대화하고…….

만약에 5급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을 당겨 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강승화 단장 가지고 힘들잖아요. 솔직히 실장님 중앙부처에 가면 먹혀들어 갑니까? 실장님 명함 가져도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의 과장은 지자체의 시장이 가도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옆의 의자에 앉으라고 합니까? 안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5급 사무관이 가서 먹혀들겠어요? 그리고 이행수 과장님, 심의관실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 운영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저희들 연간 감사대상기관이 30여 개 되고, 감사추진이 사전에 감사 가기 전에 연찬하고 갔다 와서 정리하고 다시 나가고. 이런 활동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적사항 처분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태까지는 심도 있게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심도 있게 안 하니까 심의관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엉터리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밤낮없이 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법률검토라든지 기술적인 검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감사원에도 2개 국에 40여 명의 심의관실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저희들 자치감사활동을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고, 법률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요번에 업무보고할 적에도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 심의가 잘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직과 전임계약직 해서 복수직렬로 놔두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앞으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나 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도 영입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증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 이런 식인데 좀 그렇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제가 숙지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원을 하는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은…….

잠깐만요.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한 명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의관실에 들어가서 심도 있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복수직렬로―일반직과 전임계약직―같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3명 다 증원시키고…….

잠깐만요. 고오봉 조직관리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고오봉 조직관리담당 고오봉입니다.

이행수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감사는 잘하지만.

고오봉 저도 앞전에 감사2계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직 정원 자리가 결원되면 계약직으로 언제든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전임계약직도 가능합니까?

고오봉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5급 사무관 자리 네 자리를 결원시키고 그 자리에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행수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당장 급하니까 우선 공무원 채용해서 증원시키는 것만 급급하지 말고 한 번에 해야죠. 다른 지자체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감사원 전문가를 일단 모셔다가 활용하면서 아까 고오봉 담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률전문가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개방형직위로 해서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능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원만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2009년도인가―도에서 향후 5년 안에 공무원 수를 500명 정도 줄이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2009년도입니까?

2009년도. 도에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아니셨나요? 하여튼 공무원 수 줄인다고 발표했었죠?

예.

제가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매년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부서,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가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가 총예산의 몇 %에 해당됩니까?

…….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예산의 1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7～8%로 제주도가 5% 정도 높은 편이죠? 인건비.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수를 줄인다기보다도 앞으로는 조직진단,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여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범 이전에 5,169명에서 현재 5,045명입니다. 약 124명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지방이양 건수가 3,800여 건의 문서가 이양되고 문서량은 많습니다마는 실제 순증은 68명 정도밖에 안 됐고,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런 사항들은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처럼 조직 누수가 안 되도록 철저한 업무분석을 해서 차질 없는, 그리고 효율적인, 또 감원 속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임금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몇 차례 올라왔죠?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실장님께서 조례안과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부서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복지 부분에 상당히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국가에서 내놓는 복지정책들도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양 전부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도 살펴보면,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경우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보좌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절충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갈 때 이런 보좌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게다는 5급 공무원의 1일당 연 급여가 약 7,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3명을 증원하면 2억 3,500여만 원이 1년에 소요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신공항건설 관련해서 출장 시라든지 단순한 보좌가 아니고요. 업무 추진하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과 관련된 것도 구체적으로 업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대응하려면 현재 항공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보좌가 대부분이고요. 출장 갈 때 당연히 같이 가서 보좌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실제 업무수행입니다.

업무수행이죠?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공항건설이 제주도의 최대 현안과제이고, 이 부분이 대선 최대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죠?

예,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결성되었습니까?

관련 부서 직원이 직접…….

간단하게 65명 정도로 결성되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도 있고, 중앙절충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공항건설추진단에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원하는 이유가 중앙절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업무수행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범도민추진협의회도 결성되어 있고,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정책적인 대응논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5급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려면 지금 현재는 담당부서 한 곳뿐입니다. 추진단장이 업무를 다양하게 연구해야 하는데 담당 하나로는……. 일반적으로 과를 하나 하게 되어도 보통 담당이 4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에 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은 하나고 전체가 6명입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기획하고 항공지원이 따르지 않고서는, 인력 보충이 안 되고서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인력이 보충 안 되면 힘에 부치다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관계는 핵심업무가 되다보니까…….

핵심업무이기 때문에 증원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가그룹, 그리고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고 발전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6명의 인력으로 물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한 명 더 증원을 시킨다, 이러니까 공무원 수가 계속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인력을 한 명 감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하고 이 부분이 감사위원회로 증원되는 부분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단의 업무도 상당히 과중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7월 지나서 동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로 업무가 더 과중되는 상황에서 과연 자치경찰단의 정원을 조정하면서까지 감사위원회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지금 현재 수사계통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그러면 자치경찰단은 한 명의 정원이 감소되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직분석을 해서, 경찰단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위해서 한 사람은 가 있어야 거기 감사기능을 가지고 잘못되는 부분들을 조사도 하고, 업무상의 구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치경찰단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는 그런 검토보고, 자치경찰단에서 한 명이 감소되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자료까지 제출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할 때……. 다른 데 감소를 시키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심의를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는 전문직으로 증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논의 안 합니까?

소원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단은 제주지역의 큰 현안이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도의회와 지역주민 그리고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하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엽 사무관과 주무관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 주요 진행사항과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검증 및 제도 확립, 지역발전계획 이행 등 정부지원 가시화에 대한 올해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 주요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에 명시된 크루즈항 부대시설과 해군기지를 사업비 1조 310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사업입니다. 강정마을 입지 선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993년 12월 제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신규 소요가 결정되면서 2002년 6월에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안에 제주해군기지가 반영되어서 화순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중에 화순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서 그해 12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해군부두계획 반영이 유보되었으나 2005년 4월 다시 해군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발표되어 반대 여론이 확산되던 중 그해 6월 특별자치도 실현과 행정구조개편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위미지역은 2006년 5월 17일 해군기지 위미지역 유치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군기지 유치표명을 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여 찬반갈등이 확산되던 중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회가 임시총회를 통해서 유치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하고, 다음 날 도와 도의회, 해군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2007년 5월 제주도 전체 대천동 지역, 안덕면 지역, 남원읍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해 5월 22일 찬성률이 제일 높게 나온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국방부에 통보하였고, 국방부에서는 그해 6월 8일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2009년 1월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시작으로 2010년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검증 및 제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고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해군이 윈윈하는 방향으로서의 합리적 문제 해결점 모색을 통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15만 톤 크루즈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게 함으로써 제주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리얼타임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 15만 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과 더불어 민항 기능 보장 제도 확립 차원에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 지정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이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민항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크루즈 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를 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출항 절차 명확화를 위해서 관광객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관해서는 해군, 국토부, 제주도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선 5기 이전에는 정부나 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민·군복합항으로서의 민항 성격 구체화를 위한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일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25일 모 언론사에서는 도민 60.8%가 15만 톤 크루즈가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된다고 검증만 되면 본 사업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하여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이 확신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방부 단독으로 실시한 검증회의에 참여해서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을 위하여 과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리얼타임시뮬레이션을 요청하는 등의 검증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과 크루즈 선박 출입을 보장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 심의에 통과한 후 6월 29일 공포되었고, 항만관제권 국토해양부 행사 및 항만시설 관리 등 세부 공동사용 내용을 담는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협의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 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토록 조치를 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이행 등 정부지원 가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기본협약서와 지역발전계획 지원 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가시화로 국가 이익과 제주발전, 그리고 강정마을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의 확정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6일 용역을 완료한 후에 12월 29일 지역발전계획 용역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37개 사업 총 1조 771억 원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 29일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에 근거해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사업 중에 2012년 우선 추진사업으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22억 원,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입지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40억 원 등 3개 사업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발전사업 11개 사업 356억 원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예산절충 강화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확정된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는 강정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수준향상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양병식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실장님, 사실 많이 공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민·군복합항에 공사비 말고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어업보상비는 얼마고 토지보상비는 얼마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2년도 6월 말까지 좋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총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 이거죠. 공사비는 빼고.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부지 매입하고 어업보상이 642억 원 들어왔고요.

부지, 어업보상?

부지 매입하는 거하고 어업보상. 토지 보상하고 어업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얼마입니까?

토지보상은 522억 원입니다. 어업보상은 104억 원, 거기에 기타 용역이라든지 행정업무 비용이 16억 원. 그렇게 해서 642억 원이 되겠습니다.

642억 원이 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부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2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집행이 되어 있고, 현재 관사라든지 진입도로 부지, 기본조사 등 전체 해서 약 369억 원, 이것 역시 911억 원이 투자될 것인데 369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40% 정도.

“투자될 것인데”는 필요 없고. 앞으로 1조 얼마 된다는데, 그것 필요 없고요.

실제로 투자한 것만은 642억 원하고 369억 원.

약 구백몇십억 원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공사비 집행, 아무튼 거의 천억 원입니다.

천억 원은 다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서는, 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보수단체 분들 뵈면 “왜 의원들은 반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밖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은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준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억 원 미만이잖아요,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642억 원밖에 안 들어간 거네요. 삼백 몇 십억 용역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강정주민들에게 들어간 돈이 642억 원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몇 천억을 갖다 준 줄 알아요. 다른 것은 반상회도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저도 의원이 되어서 다 알아야 되지만, 숙지 못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는 나라에서 몇 천억 갖다 준 줄 알아요. 실장님도 밖에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듣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 주체측인 해군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대략 토지보상비, 어업보상비 해서 한 642억 원,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죠?

예.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어업보상, 토지, 부지 매입…….

더 들어간 거 없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몇 천억을 갖다 줬는가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도에서는 이제 강정지역 주민들과의 균형 있는 소통을 안 하시기로 하셨나 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시죠? 그런데 2월 업무보고에는 주민들과 균형 있는 소통 강화를 위해서 단장님께서는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월 1회 이상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지사와 행정부지사도 현지 방문대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방문하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가 됐는데, 지금 7월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그냥 통째로 빠져있습니다. 소통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단절됐던 대화, 소통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도 많이 하고 있고, 강정마을에서 언제든지 면담 요청을 하면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우선해서 대화에 임하고 있고…….

2월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업무보고에 있는데 왜 7월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끝장토론회도 도민사회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적인 예가 바로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이 왜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뀌었냐는 거죠.

거기 넣지 않았다고 해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추진단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안 들어갔으면 당연히 안 하겠다는 거죠.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업무보고에 그 부분을 뒷받침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지사님, 부지사님, 저,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갔습니다. 매월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8회 접촉을 했습니다.

2월 이후에요? 실장님께서는 2월 이후에 8회를 방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1월에 부임해서 8회 반대 측과 찬성 측 접촉을 했고, 사무실에서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지사님도 물론 오시면 언제든지 했고 또 현지에도 갔었고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부분이 보고에 포함 안 된 것뿐이지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서귀포시 방문을 했을 때도 행정지원팀이 구성되어서 매일매일 방문을 했고, 그 와중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민원으로 접수해서 민원해결전담팀이 구성되어서,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지금 강정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소통일 겁니다. 우리의 아픔, 그동안의 시름, 그리고 우리의 요구, 우리의 민원,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길을 열어 달라, 마음을 열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월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면……. 아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8회 이상 갔다 오셨고 단장님께서도 주 1회 이상 무조건 가시겠죠. 갔다 오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업무보고라는 게 그런 거죠.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추진상황을 보면서 과연 2월하고 지금 7월하고 어떤 것들이 진전되어 있고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 안 하기로 했습니까?” 했는데 “소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만 제출 안 했을 뿐입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통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하고 찬성 측하고의 대화는 직접 방문한 대화도 있고, 사무실에서 직접 오시면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진전이 안 되어서 이 사항들이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일관되게 추진 반대가 처음부터 끝까지이고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 하자가 없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안보사업에 대해서 법적 하자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약속한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제주도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우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강정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한 결과가……. 그런 일반 업무적인 얘기는 되어 왔지만 소통을 위한 얘기는 충분한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못 되어서 그런 부분이 소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저는 실장님께서 정체되어 있다. 퇴보가 안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체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답보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분명 끌어낼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끝장토론에서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강정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의 노력, 그런 것들만 있었더라면 해결의 실마리는 조금 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체가 되어 있든 해결의 실마리가 없든 소통에서의 결과물들은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 7월 2일 민선 5기 출범 2주년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민·군복합항 관련 조만간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이며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사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크루즈선 15만 톤 두 척이 동시에 입·출항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이 확인되고 진전이 되면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 확인은 언제쯤 하고 언제 발표하실 거죠?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다시 말하면 이미 입·출항에 대한 케이스는, 업무보고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주도 측에서 추천한 도선사가, 부산도선사협회에 있는 제주지역 관할에 있는 도선사인데 그 도선사들은 입·출항하는 케이스를 보고서에 완료된 케이스 이외의 것,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케이스를 요청했습니다. 그 케이스는 새로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제주도가 이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에 이 부분과 관련한 실무회의가 있고, 아마 정부 측에서도 금월 중에 해소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지 않은 기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로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끝장토론이 1차가 끝났고 2차는 언제 있습니까?

7월 24일 있습니다.

강정마을회가 주장하고 제기했던 내용을 보면, 저는 이 내용을 굳이 비공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기한 내용이 토론의 목적을 진실규명과 해결방안으로 잡을 것, 그리고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토론에 임할 것,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을 하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한밤중에 불법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약속할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찬·반 측 동수로 할 것. 입지선정의 문제 등을 포함한……. 이런 제기했던 내용들이 왜 끝장토론에 반영이 안 되고 다시 한번 도민사회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너무 손놓고 있지 않은가. 실장님, 강정마을회가 제기했던 이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맨 처음에 정부 측과 강정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측에 들은 바로는. 되어 있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니 내부적인 의견과정에서 강정 측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내놓은 것이 반영이 안 되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얘기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많이 지쳐있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안들, 신공항 조기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가 곧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토론회가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사께서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가 끝장토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도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런 공감대, 의견들, 그리고 방향들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서 강정 반대 측 주민들하고 자주 만났다고 얘기했죠? 조금이라도 협상된 게 있습니까? 2년 동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만나면 뭐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득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저기에 무슨 사업을 해 달라든지 지역발전계획에 얼마를 정부가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면서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37개 사업에 1조 771억 원, 국비가 5,787억 원, 지방비가 1,710억 원, 민자가 3,274억 원. 이거 지역발전계획 정부계획으로 확정됐잖아요?

예.

우리 도에서 올려서 협의가 된 겁니까?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올렸어요?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작년 7월 6일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강정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산남지역에 하면 되겠느냐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47개 사업 2,30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권자는 법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제출하니까 행안부에서 그것을 관련부처하고 심의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심의를 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305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1조 2,305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787억 원, 지방비 1,710억 원, 민자 3,274억 원. 지방비 매칭하는 것하고 민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도에서 열심히 안 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 국토연구원이 국책기관이고, 발전연구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업지원 근거가 있고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달래려면,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해서 1조 2,000억 원을 올렸다 말입니다. 속된 말로 잘사는 큰아버지가 못사는 조카한테 돈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조 2,000억 원 올렸으면 “우리가 1조 5,000억 원 줄게.” “2조 원 줄게.”라고 해서 달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명분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돈도 없고 빚이 많으니까 지방비 매칭하는 것도 적게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금액만 1조 771억 원 하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것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거의 50 대 50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자가 들어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자 3,274억 원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사업가들이 돈 안 되면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한 숫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지적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조 77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안이 확정된 것이고, 매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재차 검토해서 변경되면서 증액되기도 하고 또 사업의 현실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도 하고. 민자도 그쪽 개발계획과 예를 들어서 계속 크루즈가 들어오고 정말 여기가 관광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다고 하면…….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방비 매칭하는 건 다른 국책사업하고 차이가 납니까? 민·군복합항에는 적게 매칭하는 겁니까, 퍼센티지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있듯이 그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이라 말입니다.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에 들어오니까 매칭비율도 참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법에 의해서 똑같이 매칭비율을 준수한 것은 아니고, 그보다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해대책예산이나 재난안전관리예산 같은 것은 솔직히 지방비 매칭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이왕 돈을 받아오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절충을 통해서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행되어서 반대 측 주민들하고 얘기되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라도 “타 도의 국책사업에 비해서 정말 돈도 많이 따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더 봐주는 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뭔 논리로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지역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수익사업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 복지,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반대 측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미흡하다. 아주 미흡하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복합헝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여 주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하여 도민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하반기 첫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