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시철 위원장님과 새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7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밖에 정석곤 교육전문위원이 새로 왔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아무 쪼록 저희 사무처 새로 온 간부진과 함께 의원님들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을 하라고 해 주신 이영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윤시철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운영위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 기준은 제5대 전반기 의석배정기준과 같이 위원회별, 다선, 연령순으로 하되 다선이 같을 경우에 연장자를 뒷좌석으로 배치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의원은 연장자를 좌측에 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별첨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60억 9707만 원이며 이중 58억 3862만 4606원이 집행이 되고 2억 5844만 539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726만 원이고 기타집행잔액이 2억 4118만 5394원입니다. 세부 과목별 집행잔액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 중단부 행사운영비 잔액 1326만 원은 당초 의회 연찬회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몇 차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회 내외부 요인에 의해서 취소가 됨으로써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04페이지 상단부 행사실비보상금과 배상금 잔액은 울산외고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활동여비 및 증인출석여비 지급에 따라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 더 이상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음에 따라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은 정례회시에 속기사 3명을 일시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2명밖에 채용되지 않은데 따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5페이지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잔액은 기자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506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잔액은 입법정보지 발간비, 신문구독료, 급량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잔액은 간담회, 토론회 등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지원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 잔액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인쇄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잔액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잔액 130만 원은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수당 집행잔액이며, 국외업무여비 잔액은 의원님들의 해외공무여행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상단부 의회비에서 1억 5875만 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는 박래환 의원님의 당선무효선고, 또 박홍경 의원님의 유고와 이희석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미집행분이 크게 발생을 했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 의원상해부담금 미집행액 4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상단부 보수잔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로서 직원들의 실제 호봉이 예산편성기준상의 기준호봉보다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며, 기타직보수 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은 계약직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직급보조비 잔액 역시 직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잔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보면 속기사를 쓰려고 하다가 안 써서 1300만 원 가량이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5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근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2차 정례회 때는 회의가 40일간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들이 계속 연속해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시 채용을 3명 정도 항상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원래 추가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3명이 왔다가 1 명이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밖에 채용을 못하는 바람에 1명분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예산에 편성하나요?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3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1명이 채용이 안 되어서 남은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50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5000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는데 불용처리 되었는데 5089만 6000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수.

그것은 우리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근무하고 있는 사무처소속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기준상의 기준호봉보다 대체로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을 해서 작년 결산추경 때 남을 것이 예상되어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그것보다 추가로 더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남았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금액을 보면 반납할 시기에 반납을 하고도 남은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늘 편성되는 예산인데 불용처리 되는 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고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7페이지에 시설비 있잖아요. 빔프로젝트 아마 다 설치를 하셨나본데 원래 편성된 예산보다 11%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럼 각 위원회별로 다 401-01 시설비, 빔이 다 설치가 되었나요?

예, 지금 위원회별로 4대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왜 잔액이 11% 남았습니까?

아마 이것은 입찰잔액이라든가 낙찰가 잔액 그런 잔액들입니다.

잔액이 입찰할 때 미리 예산 세울 때 차이는 예상을 안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계상을 하고 있지만 계약심사할 때 일부 삭감되기도 하고 또 입찰 붙으면 여러 사람이 오다보면 공개경쟁입찰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남은 그런 금액들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2%고 불용률이 8%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에는 불용률이 4.2%로 불용률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몇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외여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국외를 안 가는 의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작년에 의원연찬회 이런 것들도 몇 번이나 하려고 했으나 마지막에 계획은 잡았는데 당시에 국가적으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소되었죠. 이런 것도 불용액이 많으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그리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른바 예산편성단계에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규정을 준수했더라면 편성단계에서부터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했었다 이렇게 봤을 때 향후에 이런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사전에 그 계획성을 잘 잡았더라면 이것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은 앞으로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무처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처 직원들 직급이 낮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직급이 낮은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우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예산편성 기준상의 기준호봉보다 낮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직급은 다 같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수액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급이 똑같은 직급이지만 연봉이 높다는 것은 경력이 오래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타 부서보다도 조금 낮춰서 인사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타 부서와 똑같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인사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조금 그래도 사무처 인사가 다른 부서보다 소홀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소속 공무원들 호봉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에 근무한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우리 사무처로 발령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고 해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508페이지 국외여비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집행되어 있는 예산보다 퍼센티지 비율이 좀 많은 수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을 맨 처음에 예산편성 될 때 나름대로의 예산을 추정한 결과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금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까지 부탁합니다.

507페이지 국외업무여비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저희들이 의장단협의회라든가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찬회에 갔을 때 수행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비인데 그중에 2011년도에는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갔고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가지 않고 단지 신성장동력연구회 연구단체에서 갔고 두 가지밖에 간 것이 없어서 역시 공무원들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적어서 결국은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가 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국외여비는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 비용 그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라든가 연구단체 하나 정도 갔기 때문에 15명이 나갔습니다. 11명이 나가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연구단체모임을 말합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말합니까?

상임위원회도 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26분이 계시면 26분이 다 한 번씩 나가신다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15분밖에 안 나가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분 안 나가신 그 예산이 그대로 남고 거기에 안 나가신 만큼 또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도 남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과는 상관없는 건데 의회홈페이지에 의원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죠?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들을 죽 관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조례발의 이런 것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올라와 있는데 행정제도개선제안 이런 것들도 그에 못지않은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은영 위원님께서 불편한 부분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제도개선제안 같은 코너도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지금 한참 작업 중인데 지금이라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들이 잘 기록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떤 의정활동을 했나 볼 때 의회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했던 소중한 활동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