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괄부분에서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184억 320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84억 3206만 4000원이고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65억 390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30억 1558만 8000원, 예비비 493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395억 59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385억 4701만 2000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은 7억 4708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 6549만 3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과 이월비 내역은 해당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2억 6549만 3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3766만 9000원, 도시개발과 2억 131만 원, 건축주택과 2286만 7000원, 토지정보과 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에 예산액 94억 4796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24억 5406만 3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9억 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 115억 5749만 2000원이고 2012년도 이월액이 1억 47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45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1994만 원이며 이중에서 7억 196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2만 3000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5억 3299만 원에서 3억 854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4708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계속비 사업 중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83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0억 272만 9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19억 302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245만 7000원입니다.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 67억 846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617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86억 4646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85억 221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420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KTX울산역 진입도로 편입 토지보상증액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보상금으로 4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산화학단지진입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 6억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전산개발사업 예산현액 5억 원 중 3억 5292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 4708만 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18억 5016만 7000원입니다. 19억 856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8050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016만 7000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9억 543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586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593만 9000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 49억 8400만 원이며 지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및 시비보조금 48억 4600만 원입니다. 2011년말 기금잔액은 44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먼저 이종환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국 업무에 많은협조와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산화학단지진입연결도로공사 6억 원이 이게 그 당시에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예, 추경에서 예산편성됐습니다.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액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죠?

그게 사업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8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전액.

이게 용역이 올해 2012년도에 나갔습니까?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자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99% 정도 됐습니다.

지출은 원인행위를 그때 안 했었어요?

원인행위는 그때 했죠.

그러면 그 전에는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하천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때 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부분에 추경에 해서 업무는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용역 계약이 몇 월에 된 겁니까? 올해 1월에 된 겁니까?

7월경 됐습니다.

설계용역이 올 7월경에?

작년도에, 작년도에 하면서 일부 선급금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6억 원인데 선급금이 나갔으면 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액은 예산금액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집행을 하더라도?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에 보면 대지보상에 예비비를 이렇게 5억 원, 전체 예산액이 14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5억 원 정도 예비비를 둬서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비비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상청구가 오면 저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비가 4억 92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당초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다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마는 종건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총 4건의 보상을 추진했는데 2건은 보상수령이 되었고 2건은 소유자 변경으로 보상을 안 받겠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4억 9200만 원이 1회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이 부분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사업비로 되었다가 추경하면서 변경해서 예비비로, 저쪽에서 안 하니까 어차피 예비비로 놔놨다 이런 겁니까?

예,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계획과에 보면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혀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변경하는 시설이 있고 아니면 도시기본계획과 변경 없는 시설의 변경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위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2009년 4월에 2011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일체 모아서 정리해서 다 결정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금년 2월에 2020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다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재정비 때는 총 도시계획시설 62건을 새로 결정하고 변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2500만 원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별도로 집행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2012년도에 2020년도 도시계획변경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2011년도 용역비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20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중간에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진행되는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급박하게 결정해야 된다면 중간과정에 그것을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2500만 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급박한예산 같으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그게 1년이든 1년 6개월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급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저희가 1년에 당초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결산추경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사이가 6개월이 비게 되는데 급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6개월 동안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단위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비비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무리 급해도 도시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진행과정이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2020년도를 2011년도, ’12년도 걸쳐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인데그러면 그 안에 6개월만에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용역을 준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2020재정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육청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나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을 진행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운용상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 예산이 없으면 그만큼 기간이 지나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좀전에 윤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도시개발과에 온산화학단지진입도로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와 있습니까? 올해 예산 국비확보와 내년도 예산 요청액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6억 원을 받아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은 모든 절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99%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억 원을 받아서 지금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보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은 90억 원 정도 넘어간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2억 원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부지보상비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은 수립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주들 하고는 다 이야기 됐습니까?

예, 사전에 보상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부서에서는 90억 원을 확정지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확정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요청한 내용은 여기에서 그렇게 삭감될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 사업비가 그때 230억 원을 예상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가 당초에 다아시겠지만 온산공단진입도로까지 잔여구간 1.3㎞ 구간인데 지역주민들과 출퇴근하는 공단 근로자들이 굉장히 아침 출퇴근시간 되면 병목이 일어나서 많이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좀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기타특별회계에 기반시설비 세입에 총 징수결정액이 5억 1700만 원인데 수납액이 4억 3600만 원이거든요. 이러면 8000만 원이 내년도 이월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 예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면 다 들어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비 사업에 1억 4700만 원이 이월되던데 이게 도시계획과에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예, 재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546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중에서 2009년도분 1억 4700만 원 말씀입니까?

354페이지에 일반회계에 전산개발비 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건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사업비입니다. UPIS구축 사업비는 전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계약도 계속비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계속비 예산으로서 23억 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2011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5억 원을 확보했는데 5억 원 중에서 3억 5300만 원을 계약금 선금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 4700만 원은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에 현재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그렇고 353페이지에 넘어가면 아까 윤시철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연구개발비 목이 아까 예비비성이 좀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이렇게 20% 이상이 예비비성이 감안된단 말입니까?

UPIS구축 용역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전체 계약이 계속비 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11년도에 실제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실제로 5억 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공정률까지 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선금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이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비 해서 연구개발 이게 890만 원 집행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이 4억 원 중에 800만 원 같으면 근 20%가량 되는데.

2% 정도 됩니다.

2%입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연구개발비 목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윤시철 위원의 질의에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지는 모르겠는데 6, 10월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은 잘못하신 것인지 다시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을 타 간 줄 알았는데 선급금도 안 타가고 했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된 겁니다.

계약만 하고 계약금도 안 주고 그대로 돈은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헷갈려서, 잘못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 효문공단 내부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처음 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이것 햇수로 7, 8년 됐죠?

지금 효문공단 당초에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7년 넘어가니까 이것을 계획 잡는 것도 그렇고 아직도 멀었죠? 한 몇 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효문공단 이 부분은 당초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LH공사에서 사업추진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투자비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는 기부채납된 부지는 거의 다 개설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중지하고.

지금 마무리하실 겁니까?

예, 작년도 연말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 너무 지지부진, 그래도 옳게 정리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당해연도에 사업비 얼마씩 받아서 부분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너무 이래서 좌우간 이것 정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어제 아래 청원서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김진영 위원 지역구인데 금천마을에서 본 위원한테 청원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것 의회에는 안 들어왔죠? 전체적으로 이게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들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전번에 본 위원이 한번 거론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한테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금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의 아름다운 마을 2개 중에 한 군데로 조성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이 아름다운 곳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로3-43호가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을 중간을 지나가니까 앞으로 이 도로가 이대로 개설되었을 때 미관을 해치고 마을을 굉장히 양분시키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개설, 당연히 도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청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을을 통과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개설할 당시에 일부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도시계획선을 100% 따라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설할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노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다른 것보다는 마을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개설하지마자는 것도 아니고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마을을 양분시켜버리면 위에 사람들 내려오기도 그렇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개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국장님, 최창율 과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에는 토지정보과장 외에는 다 바뀌어서 좀 생소합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불용률이 34%, 돈이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불용된 부분이 대부분 뭐냐 하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금액이 집행이 안 됐기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용된 부분은 410만 원,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4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효문공단에 그때 LH공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잔여땅을 우정혁신도시하고 LH공사하고 할 때 같이 한다고 약속된 것이 있죠?

예, 그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던데요. 주변에 조그맣게 남은 것.

그렇지 않아도 어제 LH공사 부산울산지사장이 바뀌어서 어제 시장님께 인사차 오셨는데 시장님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혁신도시하고 송정지구하고 효문지구하고 서로 3개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혁신도시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는 아직 자기들이 정산 안 해서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중앙에 감사 쪽에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들이 지금 현재 당장 이 시점에서는 하기는 어려운데 14년 되면 자기들이 하겠다 라는 확답은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LH공사에 이것을 안 하면 다른 LH공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지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지구 주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는 송정지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하고 연계해 있는 것을 또 송정지구로 넘어가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송정지구는 보상이 99% 정도 완료했습니다.

처음에 LH공사하고 할 때 는 우정혁신도시지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개 지구입니다.

이것 조속히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최대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도시벽화사업 부분은 기준이,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중구 쪽에 가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옹벽 높이가 굉장히 높은 곳이 하나 있어요. 동천강변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는 그런 곳인데 그 주민들이 지저분하니까 벽화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는데 벽화사업 기준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정확한 명문화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하면서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과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갖고 있지 않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로 줘야 된다, 구·군으로.

예.

시의 예산을 구·군으로 편성시켜줘서 구·군에서 시행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저희들 시자체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저희들 4개 구, 1개 군인데 기초단체별로 하는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환경 개선하는 사업 자체가 개 각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총괄적으로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구·군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혹여 구·군에서 그런 협의사항이 오면 구·군에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 회의 마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것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물어 볼게요. 35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예산이 2500만 원이고 100% 불용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했나요?

예,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 그것도 했었나요? 363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 도시경관 조성 이것도 4490만 원인가요? 여기에서 1200만 원 남은 이 부분.

위원님 질의하신 그 항목은 저희들 도시경관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해당 실·과라든지 기타부서에서 여러 안건이 많이 상정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4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못한 위원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에 편성할 때 27%라는 4000만 원 예산에서 1200만 원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치밀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관계는 저희들매년 경관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각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관심의위원회를 1년에 10회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 4회 정도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회수가 줄었습니다. 또 안건 자체 상정이 줄다 보니까 부득이 줄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재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반복해서 하는 편성에 금액을 떠나서 27%, 약 30%까지 남는다는,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지적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효문공단 내부개설도로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에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와서, 재작년이죠. 이월되어 와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집행잔액이 1억 2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금액으로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도시개발과 358페이지입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 부분이 우리 시가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 또 효문공단개발사업과 병행해서 LH에서 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개설하는 구간은 공사 가능한 구간은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고 LH공사에서 효문공단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간들, 즉 현시점에서는 거의 공사를 하기 어려운 구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LH공사가 효문공단개발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시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현재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사업은 사실상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만약 타절준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또 현재 기존 시공사들한테 계속 현장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은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사업계획내용에는, 당초 설계내용에는 들어있었는데 그 사업을 토지공사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만 공사를 해서는 도저히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사업 아직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시는 앞으로는 계속 부분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공사가 가능하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결하고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공사했던 것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효문…….

2005년도부터 사업시행하던 부분은 그 시점에서 종결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됐던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 이월됐던 금액, 작년에 새로 편성했던 금액을 가지고 지금 집행했잖아요. 작년 말에 집행 완료하고 잔액이 1억 24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억 단위가 넘는 단위가,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이 작년에 잡았던 예산에서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 예산이 ’11년도로 이월된 금액하고 ’11년도에 편성한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금액에서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월된 금액에서 플러스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추경에 반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말에 결산 때 남았던 돈 맞잖아요.

그게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추경에 넣을 수는 있었는데 그 시점이 준공시점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란 것을 보면 딱 준공시점에 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공시점이라도 그 시점이 12월이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남은 돈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집행이 다 되고 나머지 잔금이 남잖아요.

이 지역은 특별히 지역 자체가 주민들하고 민원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될 때까지는.

혹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놔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이월되어 와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얼마 안 될 수는 있어도 추가로 잡힌 금액에서 남는다면 제법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일산유원지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산유원지 부분에 저희 시가 해야 될 공공시설확충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 하고 현재그와 관련해서 조성된 토지를 관리부서에지금 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7100만 원 남았던 이 돈은 마무리하고 남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라서 그런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는 없도록 잘해 주시고 지금 도시국 전체 예산 중에 도시개발과 예산이 집행잔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시국은 정말로 예산활용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아, 관로사업, 굴화·장검지구는 도시개발사업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에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감독권은 저희들 시하고 울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이전의 우리 주소체계하고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지난 7월 29일 전체 도로명주소 전국 고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013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말까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 8일 9시 kbs1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작년 7월 29일 일제고시하기 전에 우리 울산시 전체 도로명주소 안내도 40만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다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 표시가 아직 안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게 다 바뀌고 올 연말까지는 민간분야까지 모든 주소를 바꾸는 쪽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입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주소를알고 찾아가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각각 개개인이 자기 주소를 다 알고 찾아가고자 하는데 도로명주소를 이용한다면 아마 상당히 나아질 건데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