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34억 2850만 원 중 566억 2560만 원을 지출하고 46억 18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481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7622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2억 7804만 원이고 이월액은 30억 49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293페이지 중단부 오영수 문학관 건립 시설비 1억 원은 2011년 4월 건립방안 변경에 따라 시에서 건립비 15억 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른 설계용역비 미집행잔액이며, 하단부의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 민간경상보조 3655만 원은 전국시조경창대회예산이 문예진흥기금사업과 중복으로 보조중단에 따른 미지급과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미출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4페이지 상단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비 1423만 원은 오영수 문학제 행사의 일환인 청소년 페스티벌 야외행사의 우천으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5페이지 중단부 민간경상보조 9036만 원은 문화예술시책육성 중 매칭펀드 신청단체의 신청저조로 인한 메세나사업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의 일반운영비 875만 원은 공연장 상주단체평가비로 2011년도는 사업 2년차로 평가의 필요성이 없어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298페이지 중단부 태화루복원 시책업무추진비 2212만 원은 태화루 건립을 2011년 9월에 착공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사유가 적게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2000만 원은 태화루건립부지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가설울타리 시공으로 공사부지를 차폐함에 따라 예산 미집행잔액입니다.. 299페이지 하단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만 원은 문화재의 긴급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368억 1225만 원이며 이 중 341억 472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40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0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01페이지 하단부 시 체육회 민간지원 민간이전비 1억 4643만 원은 체육회 전체예산대비 1.4% 수준으로 주요내역은 전국체전 단복 입찰구매에 따른 절감액 등을 비롯한 시 체육회 운영비에서 9826만 원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국가대표선수 발탁에 따른 대회출전비 등에서 48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부 태화강축제 개최 예산현액은 2억 6923만 원으로 이는 유사한 성격의 태화강축제와 고래축제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일부 프로그램의 축소운영 및 종사자 감축,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303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예산 100만 원은 정부 차원에서 2022년 월드컵대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무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유관기관 및 해외자매도시 등에 감사우편물 발송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 예산입니다. 304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6773만 원은 2011년도 전국단위대회를 3개 정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전국단별 검도선수권대회와 문체부장관기 학생볼링대회 등 2개 대회만 유치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단부 체육시설개선 및 확충의 시설비 집행잔액 4억 4661만 원은 울산야구장 설계비를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본설계비는 2000년의 기본설계를 활용하고 설계공모당선업체와는 실시설계만을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상감사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비 집행잔액 4179만 원과 문수실내수영장 다이빙기구 교체공사 등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307페이지 중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관리예산으로서 종합운동장, 동천·종하체육관 등의 시설공사 입찰잔액, 인건비 집행잔액, 전기 등 공공요금 예산절감과 청소용역비 및 각종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8억189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8쪽 하단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78억 7765만 원으로 72억 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7449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중단부 강동권 개발사업의 명시이월 5억 1850만 원은 고래센트럴파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및 차순위 탈락자 보상금으로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10쪽 중단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브랜드개발 용역, 홈페이지 구축 등 연구개발비 600만 원과 영남알프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및 집행잔액입니다. 311페이지 중단부 천전리각석 주변정비 사업비 중 3746만 원은 토지보상대상자의 상속 등 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산업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중 1억 1852만 원은 용역완료 시기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의 집행잔액 1120만 원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종합관광안내도 전기 요금 등 절감액과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화루복원사업 예산현액은 35억 6230만 원이며 그 중 10억 7063만 원은 지출하고 24억 495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11억 1850만원, 사고이월 3건 10억 5005만 원, 계속비이월 2건 24억 4952만 원으로 총 7건에 46억 1808만 원입니다. 583페이지 명시이월은 문화예술과의 반구대암각화 수리모형 용역비 6억 원과 관광과의 고래센트럴파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및 차순위 탈락자 보상금으로서 5억 1850만 원입니다. 584페이지 사고이월은 체육지원과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억 9406만 원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관광과의 천전리각석 주변정비사업비 3746만 원은 토지보상자의 상속 등 절차이행기간부족으로 산업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 1852만 원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중단부 계속비이월사업은 태화루복원 시설비 238억 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목재구입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단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8억 3178만 원이며 지원금, 이자수입 등 조성액은 9억 2786만 원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육성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2011년말 현재 18억 9264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방금 축제 이걸 결산추경 때 왜 삭감을 못 시켰죠?

작년에 결산추경을 안 해서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결산추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안 할리가 없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다른 실·과도 다 같은 사항입니다. 2011년도가 보면 다른 연도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 전체적인 예산의, 당초예산의 틀을 많이 흔드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결산추경 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결산을 2회 추경 결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많은데 이것도 2회 추경 즉 마지막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다 못하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반구대암각화 수리모형 실험연구용역, 체육시설개선 및 확충 이 두개, 체육지원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두개가 결산추경 때 예산을 각각 확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그렇죠?

예.

당시에 반구대암각화 수리모형 실험연구용역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때 결산추경 2회 추경할 때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추경 때 계상한 것은 집행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집행시기가 너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애초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도 같이 포함해서 6억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6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경위는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잘 되리라 보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는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반구대암각화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고 추경예산을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 명시이월도 포함해서 같이 올려서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각각 이 두개에 대해서.

그때도 용역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요. 당시에 12월말까지 그리고 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체육지원과는 2회 추경에 11억 7900만 원 확보하고 당초에 3100석에서 1만 2000석으로 변경되면서 변경계약을 12월 26일자로 되었습니다. 추경이 되고나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기간이 더 딜레이 될 것 같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령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울산지역 문화예술자원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죠? 문화예술과장님.

울산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기본연구과제로 5억 5000만 원이죠, 연구용역비가?

예산액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울산시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문화지수측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5000만 원 대로 알고 5억 5000만 원까지는 아마 안 갔을 겁니다.

5500만 원입니까?

5500만 원 정도.

지금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시에 공단근로자들의 문화향유실태라든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사항이 되어서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명년도 2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하니까 뭐라 했느냐 하면 ‘2012년 2월말까지 조사를 하겠다.’ 왜냐 하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원현황이나 시민의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반구대암각화 수리모형실험 등 현장확인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게 9개월간 사업으로 한국수자원학회와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자원학회에서 수위에 따른 측량을 주로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년도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용역 완료됩니다.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완료되겠죠?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몇 년 전에 강원도 산불 시에 낙산사가 완전 소실되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완전 복원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울산시에도 산속에 있는 천연고찰이 남목에 있는 동축사, 석남사 등이 상당히 주위의 여건들이 보면 산불이라든지 화재에 차량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화재에 대단히 노출되어 있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조건물에 대해서, 화재취약지구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목조 대형건물이나 문화재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체소방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소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동절기 오기 전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예, 저희들도 전통사찰에 대해 가지고 방재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축사하고 신흥사에 대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화전이라든지 각종 방재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문화재청과 산림청에서 공동으로 전통사찰이나 목조문화재 주변에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의가 이뤄져서 지침도 하달되어 있고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여름철에 풍수해 방재대책이라든지 겨울철에 화재발생으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해서 각 관리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화재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류 불용액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 단체에다가 경상적보조든 어떻든 간에 보조를 해 주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 중에서 만약의 경우에 그 불용액들이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그만큼 예산지원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또 과목을 변경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불용액만큼 다음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삭감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불용사유가 보면 대회를 유치하도록 했다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대회를 유치 못했거나 아니면 경상보조를 받는 단체에 있는 직원이 봉급을 많이 받는 직원이 퇴직을 하고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그 임금차액이나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보면 예산절감이나 공사입찰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산에서 발생했지만 다음연도 예산할 때 그만큼 결산에 절감된 예산만큼 저희들이 계상을 덜 하는 것은 제 생각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잔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꾸준히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보면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충분히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퇴직하고 그동안에 채용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호봉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격상 규모를 축소했다든지 종목을 줄였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에서 불용액을 보면 시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고 1억 46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 이야기 했지만 태화강축제 개최에는 5건에 2억 69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전국 및 국제대회를 3개를 하려다 2개 하다 보니까 하나 줄어졌고 특히 한 가지는 뭐냐하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에 옥외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위탁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을 해 주고 무려 7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전출한 금액이 인건비이고 위탁관리비이고 일반운영비인데 이런 금액들이 7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업무의 성격상 정확하게 단가라든지 지원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 전체를 합하면 금액이 10억 원 정도가 불용잔액이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입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하여 보면 2010년도에 약 19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울산예술사랑티켓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2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 보면 소공연장 연습장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종류는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60여개 사업이 다양하게 있던데 혹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혹시 생겨났거나 또는 기존사업에 예산을 좀 더 증액편성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또 어떤 사업이 폐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그러면서 문화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1년에 4, 5개 정도는 신규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증액내용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면 60여개 사업부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같습니다마는 2회 결산추경에서 울산사랑티켓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다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산 시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정리했으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에 9000만 원 이것을 불용시키고 별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결산추경이었는데도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1회 추경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하지 않았던 불찰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금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삭감을 시켜가지 고 신규비목 비용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2페이지 시체육회에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약 10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면 선수육성사업비 1000만 원, 전국체전참가비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선수육성사업비는 선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국체전참가비는 당초예산에 12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13억 6000만 원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체전참가비 집행잔액이 77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 시 체전참가규모하고 1회 추가예산 편성 시에 참가규모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제 참가선수 규모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9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한 게 또 잔액은 7800만 원 거의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전참가선수들의 계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체전참가비는 2011년도 당초 추경에서 13억 6158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보면 그 당시에는 저희 볼링팀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제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는 참석을 못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전국체전 선수, 임원 단복을 저희들이 입찰구매함에 따라서 여기서 남은 예산절감액이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전하면서 포상금을 단체종목 같은 경우 에는 3위, 2위, 1위인데 단체종목이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선에서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한 가지 사유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면밀하게 선수의 수준이나 경기력 같은 것을 분석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유치 관련하여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5억 8000만 원 정도 전년도 예산이 되던데 2011년도에는 9억 7000만 원 정도를 증액편성해서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할 때 내용을 보면 각종 단위대회개최 지원은 이해가 됩니다. 영남알프스산악경기대회, 추석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수영대회, 전국장애인종별선수권볼링대회 개최, 축구A매치유치 이렇게 종목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에서 전국축구A매치 대회유치가 1억 원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서 3100만 원 삭감해서 6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6770만 원 정도인데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3개 정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2개 정도 했는데 그 유치내용이 전국단별검도선수권대회하고 문체부장관기 학생볼링대회 개최로 이뤄졌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당초의 목적과 다른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전국하고 국제대회유치를 전체 24종목 정도 저희들이 대회를 합니다. 보면 엘리트에서 14개하고 생활체육에서 7개 대회하고 장애인이 3개 대회를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별도로 3개 정도 대회유치하려고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도하고 전국볼링학생대회 그것만 유치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예산 편성 때는 검도하고 학생볼링도, 학생볼링이 장애인볼링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국장애인 종별선수권 볼링대회 개최는 당초에 유치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볼링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돈이 예산 보면 5억 3000만 원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유치하고 대회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6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그러면 영남알프스산악경기대회 할 때 5억 원, 전국추석장사씨름대회 3억 원, 전국수영대회 1억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유치를 한 것이고 별도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5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한거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15억 4700만 원 중에 영남알프스산악경기대회, 축구A매치, 추석전국장사씨름, 전국수영대회, 전국장애인종별선수권볼링대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된 것이고 그중에 각종 단위대회 개최 지원해서 풀로 5억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억 3000만 원되어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에서 24개 대회를 했고 전국단위대회를 3개 유치하려고 했는데 2개 밖에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울산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무 위원도 얘기하시고 천병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태화강물축제하고 고래축제하고 같이 합해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태화강물축제 다음 고래축제, 태화강물축제는 말 그대로 태화강이 주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영대회하고 여러 가지 부속대회가 있었고 고래축제는 장생포가 본래 주 무대였는데 일부는 또 태화강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제의 인터벌이 보면 1주일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실 때는 태화강물축제 한다고 1주일동안 태화강 둔치에 축제하는 여러 가지 행사장비나 천막이 있었고 또 걷고 나면 1주일 뒤에 또 고래축제하고 이래서 이것은 너무 축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 태화강에서 같이 하는 축제니까 태화강물축제하고 고래축제를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통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물축제 이게 전체적으로 울산 대표축제죠?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는 대표축제입니다.

두개 이원화 된 것을 같이 합함으로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죠?

예.

예산이 절감되었으니까 문체국에서 지금 행사를 개최하는 게 전부 11개 정도 됩니다. 11개 정도 되면 유사한 걸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월 1일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합니다. 하면 각 구·군별로 같이 하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해서 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전체 축제가 21건이었습니다. 21건인데 작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군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21건 중에 11건은 존치를 하고 통합관리는 태화강물축제, 고래축제를 통합하고 폐지를 8건을 해서 현재는 11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하고 구·군하고 여러 가지 다른 단체하고 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축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제 주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고 정월대보름축제도 각 구·군별로, 물론 특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관장이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것도 통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굉장히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울산이 축제도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울산의 대표적인 한글축제 다시 말해서 최현배 선생과 연계되는 한글축제를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한글축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대축제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갖춰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천병태 위원님께서도 서면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한글문화예술제해서 예산을 4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 전후해서, 한글주간을 전후해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있는 중구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축제, 한글문화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지난번에 울산대공원장미축제에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대공원에 많이 왔습디다. 시민들에게 보다 볼거리를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태화루 복원관계에 대해서 SK에서 100억 원 지원 오죠?

S-Oil입니다.

예, 전체적인 건립비가 S-Oil에서 100억 원 온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항이 다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태화루 건립 공사비가 508억 원인데 그중에 408억 원은 토지보상하고 부지매입비이고 건립공사비가 100억 원입니다. S-Oil에서 기부하는 100억 원은 건물공사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다 나와 있는 사항은 100억 원하면 태화루 본루공사 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토지매입에 408억 원 들여서 다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고 건립비만 100억 원 하면 아무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문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울산 전체를 홍보하시고 또 모든 축제에 본인들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보다 더 울산을 많이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앞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뒤에 배석하신 사무관님들 중에 한두 분이 보면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머리를 만지고 턱을 고우고 잡담을 하는지 아니면 의견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회의에 임하는 자세로 앞으로는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은 감이 옵니다. 그게 아니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빠른 업무숙지를 해서 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과 각종 행사와 대단위사업 추진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동권 개발과 복합웰컴센터 건립, 태화루 건립 등 대단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등 여가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은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더 높인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산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