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을 심의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황으로 예산결산액입니다. 총수입은 1191억 원으로 101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76억 원은 차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096억 원이며 이중 자본은 4627억 원이고 부채는 469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909억원이며 총비용은 831억 원으로 78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총 691건에 39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18억 원은 계속비와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업무현황과 46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 상수도경영평가에서 사상처음으로 8개 특·광역시 중 우리 본부가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의 수입으로 오른쪽 상단입니다. 126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91억 원을 수납 받았습니다. 지출은 오른쪽 중간입니다. 1015억 원을 채무 확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차기이월금 17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8억 원과 계속비이월금 등으로 118억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의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1년도 누수사고 배상금으로 1687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비 결산조서입니다. 85억 원이 전기에서 이월되어 52억 원을 지출하고 33억 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총액은 1472억 원이며 당년도 예산현액은 362억 원으로 245억 원을 지출하고 11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차입은 859억 원이며 당기에 원금과 이자로 72억 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잔액은 509억 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은 2012년에는 65억 원, 이후 매년 78억 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입니다.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로 자산총계는 5096억 원이며 부채는 469억 원이고 총자본은 4627억 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827억 원, 영업비용은 801억원으로 2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81억 원, 영업외비용 29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8억 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결산서의 부속자료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경영분석 지표로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1년도에 1억 1588만t을 생산하여 1억 267만t을 부과하여 784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763원입니다. 총괄원가는 891억 원으로 톤당 원가는 867원입니다. 2012년부터 요금을 13.5%를 인상하여 요금인상요인은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님.

김선조 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경영부장님, 급수부장님,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신영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환경복지위원회로 옮겨서 여러분들과 2년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상수도사업 쪽에는 제가 용어도 그렇고 사업내역도 참 많이 따라가겠나 싶을 걱정이 들 정도로 전문분야라서 어렵기는 하던데 좀 도와주시면 함께 일을 하는데 울산시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류경민 동료위원님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셋째자녀출산 시 2007년 이후부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몇 %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퍼센티지가 아니고 대개 일반가정에서 보면 4인가족의 경우에 20t미만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월사용량 15t까지는 아예 안 받는 겁니다. 15t을 넘어가면 그것만큼만 저희들이.

15t 정도이면 가격이 얼마 나 정도 되는 겁니까?

15t이면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 정도의 감면제도가 있는데 1년을 합치면 이것도 거의 2만원 가까이 되는.

연간 18만 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또 하수도요금도 감면이 되니까 금액은 꽤 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네 세자녀·다자녀 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어떻게, 전기세 같은 경우에 다자녀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할인혜택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각 가정마다 이것이 있어서 자동이체를 많이 하지만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가 많아서 나누면서 오히려 광고효과가 더 클 거라는 거죠. 정부의 출산정책에도 맞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하는 것들도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내가 이렇게 다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는 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2007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 물어보면, 수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얼마나 감면해 주느냐고 물어보면 ‘어, 전기세는 할인받는데 수도세는 할인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 그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수도세 고지영수증에.

저희들 고지서에 전부다 나옵니다.

쓰여 있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거네요. 그죠?

예, 감면액도 나오고.

감면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감면은 2011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가구 같은 경우에, 다세대가 사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런 자기가 다자녀이기 때문에 혜택 보는 줄 모르고 보통 나누잖아요. 몇 집에 얼마, 몇 집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어느 집에 감면이 되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줍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그것은 고지서에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면내역고지서를 다시 뽑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도세는 하나로 되어 있고 20가구가 산다 그러면 줄 때 같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들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분이 그런 고지서를 보고도 세세하게 안 봤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이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감면내역에 대해서는 수도전에 따라서 20가구가 있는데 이중에 누구 가구 때문에 얼마만큼 감면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자기들이 수도율을 가르거든요.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를 때 그 집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별도의 고지서에 그것을 같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안 보여줄 수는 있죠.

아니요. 제가 아는 분은 세가구가 살고 있는 집주인인데 2008년도에 아기를 낳았는데.

2008년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 2008년도는 대상이 아니에요?

2010년 7월 1 일 이후에.

저는 2007년도부터 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3년 동안 계속,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5년째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 개선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다’, 고정자산관리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라는 것을 행안부에 울산에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한적 있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건의를 한 공문이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아마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08년부터 이런 자료들이 죽 올라오면서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질의가 있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답변을 ‘그럴 경우 에 이렇게 사용해라’라는 답변이 들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러면 그냥 공문을 발송 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 홈페이지 거기에 발송한 겁니까?

관련부서에도 저희들이 직접 건의도 했고 홈페이지 올린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 올린 경우는 주로 실무자들이 올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바꿔달라는 얘기한 적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 봤을 때 약간 응용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정산할 때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미비점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에 일관성,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몇 번 봤는데 그렇게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회계프로그램이 입력은 가능한데 출력할 때 집계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안부를 탓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점은 저희들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는 별도 비용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호환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불완전함으로 해서 많이 불편하셨는지,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취합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같은 것들이 제때 제때 안 나오고 해서 따로 계산기를 쓴다든지 많이 복잡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로바스를 상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공단이나 지방공기업회계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넣으면 공단·공사 다 씁니다. 쓰면 이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계속 추진 중이지만 문제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공단 같은 데는 부가세가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정자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재무회계상이나 어떤 숫자로 확정짓는데 거의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일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직원들이 이중 일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저희가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숫자를 검증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금액은 감사의견에 적정하게 준만큼 그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 파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에 비망, 해손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이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나 이 쪽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직접 개발을 하려면 프로그램들이 기본 억 단위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바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각 공단이나 공사 이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런 데에서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로바스에서는 계속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항상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공단에서 로바스를 쓰는 동안에 행안부에서 로바스가 빨리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실은, 저도 문제점을 지적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적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최첨단 스마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5년 동안이나 이런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공기업별로 이런 회계프로그램들이 약간씩 부가세가 있다거나 고정자산이 있다거나 약간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5년이나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보니까 실무운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던데 직원들이 그런 교육은 계속 받으러 다니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 정기교육도 있고 자기네들 신청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시스템 개발은 정말 빠른시일 내에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르게라도 좀 압력을 가해서 일하시는데 있어서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세 번 일이 중복되는 그런 불편함이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 상수도 유수율은 몇 %나 됩니까?

유수율은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을 비롯한 8개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인데 일반 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50%가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88.6%인데 이것은 광주나 인천보다 저희들이 높고요. 저희들보다 높은 데는 서울, 부산, 대구가 높은 편입니다. 대전하고는 저희들이 비슷하고요.

알겠습니다. TV에서 울산 수돗물 광고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4000만 원입니다.

몇 번 정도 광고 나오는 거죠?

광고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약한 숫자가 있는데, 광고를 5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서 4개월 간 1억 3500만 원에 했고, 횟수는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한 것보다는 좀 많이 해 주는데 횟수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주목적을 무엇을 잡고 광고를 만드셨습니까?

광고의 주목적은 ‘우리 상수도가 안전하고, 마실만한 물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물이다’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수돗물 마십니다. 시장님도 수돗물 드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이고 여기 시청전체가 다 수돗물 먹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광고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광고효과는 딱수치로 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올해 와서 조금 생각을 바꾼 것은 아,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크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조금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 미에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저희들이 회야댐 생태 개방 이번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원수를 잘 관리를 하는지 실제로 와서 보시고 또 정수장 돌아가는 것을 봐서 정말 한 분 한 분 느끼는 게 중요하다, TV에서 띄우는 것은 어느 정도 됐고 향후로는 좀 더 타깃을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수사업이 정말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조금 이만큼 마시는데 저렇게 플라스틱병이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은 물론이고 엄청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들이 잘 관리되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다면 환경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수와 수돗물과의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수질이 결코 생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테스팅, 생수하고 수돗물 놔놓고 마시고 어느 것이 나은가, 정말 블라인드로 딱 가리고 해도 저희들이 이길 때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경민 동료위원님 지적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사업본부 큰 비리가 있는가 싶어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아침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와보니까 답변도 나와 있는데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진하고 창신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내용을 보면 우진이 전문성이라든가 기계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되는데 단가면에서 우진하고 창신하고 견적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단가차이는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가격차이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허품이 되다보니까 기계의 모든 시스템이 우진이 월등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항상 보면 민원은 상대업체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근래에 또 보면 고리원전과 관련되어서 22명의 직원이 구속되고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울산 시민들도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무슨 비리가 있는가 싶어서 의아심을 좀 가졌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특히 울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대곡댐, 사연댐, 회야댐 여러 댐이 있습니다. 특히 회야댐 상수도 물을 먹고 사는 지역이 동을 따지면 어느 어느 동이 됩니까?

회야댐 이것은 물이 중간에 연계관로를 통해서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개 남구, 동구, 울주군의 남부지역 이것이 회야댐 물을 먹고요. 천상 쪽에서 나가는, 사연·대곡댐에서 나가는 것은 언양 쪽 그러니까 울주군 북부지역 그다음에 중구, 북구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수질은 원수수질도 요즘은 회야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이 잘 되고 있고 또 저희들 생태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작년에 원수비교를 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회야가 수질이 더 좋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야댐 식수를 쓰고 있는 남구 주민들은 사실은 울산시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댐 있죠. 다른 댐에 비교하면 회야댐 물을 먹고 생활하고 있는 남구 주민들은 사실 조금 불만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회야댐 상류가 양산시에서 내려오는 상류의 물이 거의 다 회야댐으로 다 들어옵니다. 한창제지 옛날 사건도 있지만 그 물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가 집중호우가 올 때는 그 물이 회야댐으로 거의 50% 정도는 다시 댐으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나 또 시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야 상류에 대한 여러 가지 하수 차집 또 그 차집된 하수를 처리해서 댐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회야댐 하류 쪽으로 직·방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회야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수 수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연댐 물이 더 좋은지 회야댐 물이 좋은지를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 경우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회야댐이 좋았던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왜, 회야댐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천상계통과 회야계통의 두 계통으로 정수장이 있는데 연계관로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 분들도 우리 회야댐 물드시는 경우도 있고 남부 쪽 시민들도 천상댐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더 섞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자료에서는 회야댐 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좋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3일에 회야댐에 한번 가보시면 원수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마 그날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 간부 공무원님들은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죠. 실제로 각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틀립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

왜 그러냐면 회야댐은 아까얘기했다시피 상류가 거의 공장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항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우리가 시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물이 소화를 못 시킨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회야댐에 이번에 생태부분을 뉴스 화면에서 봤거든요. 아,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회야댐 늪 습지대 거기에서 볼 수 있나, 저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과연 하루에 100명 수용을 해서 견학이 이루어져서 어떤 효과가 될지, 그분들한테 충분히, 물론 견학 왔다 가시면서 주변에 굉장히 철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관리하실 거라 보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아직 시행 안 했죠? 언제부터 시행이죠?

다음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처음 시작하고 하는 겁니까?

환복위원님들이 처음으로 그날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처음 시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행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광고비 중에서도 저도 아까 본부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어느 홍보보다도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이상의 홍보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아, 회야댐 정수물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 분들이 입으로 전파하는 홍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울산 상수도 물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고요. 불납결손액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에 있어서 불납결손액이 6400만 원 발생되었죠? 불납결손액조서 2011년에 총 6400만 원 중에 여기 보니까 중부사업소가 제일 많은데 불납결손액이란 결국은 계속 미수금된 것을 못 받아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무재산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포기된 돈입니까?

예, 시효소멸이 3년이고, 그런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드러나면 사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중부사업소가 좀 많은 이유가 뭐죠?

중부에 한 곳이 복산2동에 있는, 아마 이것이 영업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큽니다.

목욕탕 이런 쪽입니까?

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2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추적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추적을 해야 됩니다. 4400만 원이나 되니까 이것이 물을 도대체 몇 톤이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발생된 것도 있겠지만 추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64쪽에 집행잔액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5억 2000만 원 중에 5억 1000만 원하고 불용액이 1130만 원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근버스임차료 잔액 또 전산소모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왜 이런 불용액이 생깁니까?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좀 과다 편성됐다 이렇게 밖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역정을 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의 불용액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계속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지적 드리고요. 손익계산서 143쪽 또 신영회계법인 감사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6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이 되었죠? 손익 대비 그죠. 그렇다면 이것 원인이 뭡니까? 전년 대비 2011년에 순수익이 발생된 주원인이 어떤 거죠?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영업수익, 영업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전기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쪽에 주요한 변동사항 보시면 되는데 영업수익하고 비용이 좀 늘어가지고 일단 영업이익이 4억 원 늘었고 그다음에 영업외수익 중에 변동이 좀 있는데 영업비용하고 영업수익은 사실 직접 비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량이나 올라가면서 절대규모가 4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외수익 증가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습니다. 그 처분이익이 전년도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외수익이 증가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처분이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예, 맞습니다.

그 자산은 결국 우리의 고정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불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한 부분이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매각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쓰지 않는 배수지, 정수지 같은 것을.

그것이 매각하면 원래 저희들이 잡혀있는 고정자산의 대비.

그런데 고정자산이 현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나면 현시가로.

팔고 나면 처분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회계사님, 분석에는 보면 연간총조정량이 전년 대비 2%가량 증가되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면 이것은 물을 조금 더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물 소비가 약간 더 늘어났는데 물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비례적으로 늘지는 않거든요. 약품비나 전기료는 약간 비례적으로 늘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오히려 나누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이 어쨌든 올해 우리가 또 요금도 올렸잖아요?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부채에 대한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서 어쨌든 부채비율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대책을, 요금이 오르게 되면 이때 또 사업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울주군이 또 편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오수관로 등등해서 상수도관을 많이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금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78억 원 정도의 원금하고 이자를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갚으면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갚으면 투자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정원가에 맞는 요금을 받으면 부채도 갚아나가면서 투자도 해 나갈 수 있다.

요금이 오른 만큼 투자도 더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하고도 아마 3, 4년 지나면 또 2, 3년 지나면 조금 투자액이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또 갚는 돈보다는 좀 적게라도 지방채를 좀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30억 원이든 40억 원이든 필요한 만큼은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갚아나가는 것이 7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는 서서히 줄어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요금이 오른 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부채비용을 좀 줄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회계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55쪽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울산시가 상수도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역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초설비라든지 또 투자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울산 상수도료가 비싼 다른 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예, 우리 시는 회야댐은 우리 댐이니까 원수대가 필요 없는데 우리 물의 반 정도를 사연·대곡댐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받으면 톤당 213원의 원수대를 내야 됩니다. 타 시·도에는 원수대를 아예 안 내거나 47원 정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댐 자체가 수자원공사 댐에서 물을 받을 경우에는 톤당 213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더 비쌉니다.

그러면 5배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댐에 따라서.

예, 비가 오면 회야댐에서 우리가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회야댐 물을 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되고요. 가물면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거든요. 낙동강에서 끌어오면 213원 줘야 되고 시민들은 거기에다가 160원의 물부담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373원이 톤당 되는 거죠. 우리가 톤당 원가가 867원이니까 200원 정도 빼면 6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높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이지, 일반시 경우에는 2000원, 3000원 하는 데도 많습니다.

광역시를 기준했을 때에 제일 높다는.

예.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없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향후 계획에서 요금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경영을 효율화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조직을 6명 감했고 작년에도 10명 감했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자동화도 하고 그다음에 연계관로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계통과 회야계통에 연계관로를 만들면 풍수기 때 회야에서 물이 많을 때 그때는 회야에서 생산을 더 높여서 천상 쪽으로 물을 밀어주면 우리가 사연·대곡댐에서 받는 물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간 20억 원 가까이 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에 류경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문기사를 보고 수의계약 건해서 언론보도된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볼 때는 환경복지위원으로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오늘 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는데, 본인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떤 객관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경비절감이나 상수도의 좋은 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입찰, 수의 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해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번 쯤 해명보도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런 수의계약, 저는 수의계약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조달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은 또 임의로 하는 줄 알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우리 위원들은 오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해명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물어주셔서 언론에 상당부분 어느 정도 해 소가 되었지 않겠나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 또 상대편들이 있습니다. 창신기계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기자회견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주셔서 자연스럽게 많이 해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법테두리내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뭔가 우리 실생활에 더 필요한 게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부장님,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한분한분 돌아가면서 지적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새겨들으시고 정책을 세우실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충고의 말씀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와 우리 위원님도 새로 바뀌셨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번 인사에 이동사항이 있어서 각 과장들을 위원님께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저희 연구원의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69만 7000원이며 이중 79억 687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349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요인은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 1599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96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액 대비 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잔액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86페이지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 사업 중 사무관리비 예산 189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 운영수당 등으로 1002만 7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88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 중 공공운영비 예산 3억 3041만 8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측정소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제세, 대기측정소 위탁유지 관리비, 장비 정도검사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82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대기측정소 에너지 사용 절감과 용역사업의 적정계약에 따른 전기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및 위탁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22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변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중금속시료채취기, 산성우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2억 53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변측정소 노후장비 및 중금속 시료채취기, 산성우측정기 등의 외자조달 물품 구매 시 환율인하 및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2203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9622만 원을 편성하여 생태독성실험실 항온시스템, 전기전도도측정기, 증류수제조장치 등 16종 구입비로 84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료자동주입장치와 물벼룩배양기 등의 외자조달 물품구매 시 환율인하 및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115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 중 시설비 예산 1억 4951만 5000원을 편성하여, 가축위생시험소 천정 텍스 교체공사, 우수관로 이설 및 체육시설 보수공사, 농수산물검사과 실험실 가스배관공사 등으로 1억 233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천정텍스 교체공사 및 농수산물검사과 실험실 가스배관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사업의 적정계약에 따른 공사비 절감으로 26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RNA추출장비, 자동유전자분석 시스템 구입비로 1억 3458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RNA추출장비 및 자동유전자분석 시스템 구매 추진 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10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식품·의약품검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7억 4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식품 및 농수산물 분석장비, 실험실 설치 및 기초분석 장비 구입 등으로 6억 609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마이크로웨이브, 실험대 등 물품 구매 추진 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43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체세포수검사기 구입비로 1억 351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외자조달 물품 구매 시 환율인하 및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14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사업 중 공공운영비 예산 991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연료비로 888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른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관용차량 및 청사시설의 연료비 절감 등으로 102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축산물검사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잔류물질검사장비 구입비로 943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외자조달 물품 구매 시 환율인하 및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56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예산 33억 2648만 원을 편성하여기본급, 정근수당, 각종 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로 33억 55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육아휴직자 발생 및 월례휴가제 활성화에 따른 연가보상비의 지출 감소 등 으로 20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388페이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약수터 지하수 지금 이쪽으로도 검사를 하죠?

약수는 우리가 안합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라든지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 지하수라든지 모든 수질에 대해서 다 민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합니까?

민방위급수전하고 약수터 같은 경우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개인이 30t 이하는 3년에 한 번 그다음 30t이상은 2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마다 다 틀리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믿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데도 어떤 데는 검사해 보면 ‘부적합’ 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런 현상도 있죠?

우리는 약수터라든지 이것은 아무래도 기후에 따라서 비가 올 때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같은 것은 나올 수 있거든요.

약수터는 그렇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수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하수는 저희들이 채수를 안 하고 민간인 자체가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음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남구의회에 있을 때 주민들이 우리 관에서 검사한 것은 믿을 수 없다 하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SK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 특히 조금 전에 수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수질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ERA라는 곳에 테스트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서 다 통과된 그리고 공인된 기관으로서는 울산으로서는 저희하고 울산과학대학 두 군데만 수질검사기관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주민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해마다 수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연인 것 하나와 동시에 채수해오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FM대로 채수해 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의 차이라고 보지 저희들로서는 가장 공인된 검증기관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구관내 특히 남산체육공원에 보면 옛날에 남산로 태화강 주위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산정상에다가 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수년간 해 오다가 ‘적합’ ‘부적합’ 이래 나오다보니까 지금은 아마 상수도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정말 검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자체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결과지, 검사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거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기가 직접 물을 가지고 SK에 의뢰하다보니 SK에서는 그것가지고 다른 민에서 하는 그런 데에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고요.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삼호산 자락입니다. 문수로를 끼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한번 해 보시니까 거기 지금 논바닥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논을 메워가지고 일부 논은 저쪽 밑에 있었고 이쪽은 논보다는 밭이 있었습니다.

거의 안 메웠습니다. 그 앞에 학생과학연구원 건립할 때 제가 박순환 의장님이나 전 윤명희 의장님한테 제가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교육청 학무국장님이 남구에 의장할 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과학관만큼은 이 건물을 들어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옛날에 김지웅 교육감 재임 시도 사실 교육청사하고 그게 연구원하고 전부 거기에 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장이 한 사람 바뀜으로 인해서 또 교육청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쪽으로 갔고, 진짜 사용을 해보니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죠? 오르막 내리고, 올라가는데.

위치로서는 약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저희들 자체로서는 거의 출근 이후에는 안에서만 거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아마 찾아오실 때 교통편이 불편해서 버스도 우리가 버스정류장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것은 학생과학관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는 특별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맞고 제가 특히 남구 쪽의 도시계획을 봤을 때 조금 높은 데 있는, 언덕의 야산은 조금 낮은 부위를 매립해서 어떠한 건축물을 도로레벨에 맞춰서 해야지 앞에는 학생과학관은 거의 1층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에는 논바닥에 짓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건의하니까 건축물은 허가는 시청에서 했고 허가는 남구청이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다 답변을 들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신정동 대공원에 보면 시립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제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 부분도 그 지역에서 제일 낮은 부위입니다. 밭인데 우리가 새조류박사도 새도 80%는 남향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립박물관은 남쪽을 보면 언덕입니다. 산을 깎아서 반지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보면 박물관 앞으로 안에 자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벽체에는 습기가 차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춘천시립박물관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남구에서 갔는데, 거기에는 춘천 호반이 한 눈에 다 보입니다. 높은데 지어야 되는데 전부 우리 울산시는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부 논바닥에 지었습니다.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노진달 건설환경위원장이 시에 하실 때도 왜 전부 건물을 논바닥에 짓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질의할 것 없고 원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에서 저희 세미나실이나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묻는 것은 내부근무하고 그게 불편사항이 아니고 문수로하고 진입하는, 장기간 근무해 보면 문제점들이 우리 직원도 계시겠지만 문제점이 야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학생과학관이 없을 때는 저희들 들어와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갈 때 교통이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을 통해서도 저희들 진출입이가능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불편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남구청에 신장열 군수님이 국장하셨을 때도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도로는 길은 일직선으로 똑바로 그어야지, 생긴 대로 왜 길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결과는 공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도로의 구배를 맞추느라 해서 바로 내려가면 굉장히 기울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도로의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휘게끔 설계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부분 있잖아요. 불용률이 17.5% 되는 아까 연구원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아마 시설 같은 것 주변 설치 이런 부분에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공사사업적정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89페이지 401-01 공사사업이 최초에 예산 잡을 때 잘 잡아야지 어떻게 불용이 근 17.5%나 발생하도록, 특히나 아까처럼 말씀하신 그런 시설공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축위생시험소 텍스공사라든지 아니면 뒤에 족구장 같이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것은 약간의 후생적인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고압가스저장고 분리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텍스공사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6200을 잡았었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낮아져서 잔액이 무려 2000만 원 정도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 시장조사라든지 충분히 지금 검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사실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경쟁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탠다드하게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연구원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한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고 수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불용액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늘 적은 예산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애시당초 당초예산 잡으실 때 좀더 분석을 하시고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서 이 정도의 불용액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에 곧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지적하신 것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적정선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방역부분이 주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주군 쪽입니까?

예,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축업무를 울주군에 많이, 양축농가들이 울주군에도 많이 있고 또 북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행되는 금액이 거의 울주군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울산시내에 있는 모든 양축농가들에 대한 그런 방역조사 같은 것을 다하기 때문에 물론 농가수는 울주군이 월등하지만 다 골고루 검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게 교외 울주군을 중심으로 되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연구부장님도 처음 뵙고 환경연구부장님도 처음 뵙고 가축위생시험소장님도 처음 뵙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행자위에서 이번에 환복위로 옮긴 하현 숙 위원이고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이번에 수족구병으로 울산에서 31개월 된 여아가 한 명 사망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족구병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은 주로 검증업무, 분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질병만 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의 경우에 이번에 사망한 애 같은 경우에는 그날 입원하자 오후에 바로 사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바로 시료를 갖고 역학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족구병이 워낙 흔한, 아주 가벼운 질환인데 이번에 사망의 케이스가 생긴 겁니다. 해마다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이번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재작년 두 명이 있었고 해마다 한두 명씩 수족구병으로 죽는데 사실 간단한 질병인데 예방책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혹시 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연구한다든가 특히 이번에는 울산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이 안타까운데 혹시 연구원에서 연구원 자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관없는 업무인가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따로 따로 분리해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 중책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그런 홍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오더가 떨어진다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위생이나 환경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시민들이 이런 희생이 안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