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9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은 관계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소관별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위원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직속기관 나.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강혜순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35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 관련해서 연구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1758만 원 집행액에서 불용액 409만 1000원 76.7%가 발생하였는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와 보수교육을 초․중으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과학관 빅뱅홀이 생겼기 때문에 들꽃학습원에 하던 것을 과학관으로 옮겨서 하니까 4회를 2회로 줄여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불용률이 높다보니까 한번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교육연수원, 연수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수원의 최대 과제가 보통 교직원들이 필요한 연수다보니까 적합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내용을 선택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면 예산의 17.1%인 1억 3412만 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불용사유가 거의 60%에 연수과정이 강사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 강사 부분에 처음 한 계획보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강사선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야기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연수과정이 사실은 1년에 총 123개 과정에 1만 2000명 정도 연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과정의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교원연수의 질은 강사수준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보고 최고 강사 또 아주 수준 높은 교과목, 아무튼 예상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계획된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날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그런 집행잔액의 원인이 강의성격에 따라서 합반 강의를 합니다. 초․중등도 합반할 때도 있고 또 각 과정이 다르지만 합반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8월 7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600명 정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정에 연수 들어있는 과정이 13개 과정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다 거기 가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개 과정의 강사를 모시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이렇게 합동 강의를 함으로서 좀 예산을 절감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절감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강의 자체가 특강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수가 같이 함께 했을 때 교육효과보다는 어떠한 부분, 부분으로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전문성에서 어떤 분별적으로 해서 하는 게 교육효과가 더 안 크겠습니까?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분반을 해서 특강하는데도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합반해도 무방하다고 봤을 때는 합반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예산을 잡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강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면 그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괜찮은 강사, 질 높은 강사 교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강사라는 게 그러한 직업이 따로 구분되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서울에도 많이 개방되어 있다 보다니까 전문적인 특강강사를 많이 섭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특강 강사를 선별하려면 실제로 많이 가서 보고 우리 연수원에 연구원들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도 예산편성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오게 된 권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접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가 열리고 결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결산서를 죽 훑어봤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의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업무를 보는 부서를 접하다보니까 사실 늦게 굉장히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의 행정하고 교육청의 행정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쁜 쪽으로 좀 차이입니다. 굉장히 행정이 느슨한 느낌이 들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시를 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아껴 써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사실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답이 나옵니다. 장소를 변경했다든지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예측불허한 상황이 발생되었다하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변명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산을 다루는 것은 지금 1년의 예산입니다. 불과 12월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전에 8, 9월부터 준비해서 본격 예산을 다루지만 차기연도에 그 안에서 다 집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측 불허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좀 그런 답변은 구차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다룰 때는 각 과나 직속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당연히 인정이 되어서 예산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교육청의 모든 경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굉장히 어떤 경우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50% 가까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부하가 달라서 시설개선공사비가 다운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 집행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고 감히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나 집행할 때는 이런 불용률이라든지 사업이 도중에 예상치 못해서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간에 어떤 때는 우리 시에서 다룰 때는 마른 걸레도 다시 짜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형편인데 첫 대면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서로가 좀 민망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중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여기 직속기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관내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가계와는 다릅니다. 가계는 어떻게 하든 근검절약하고 돈을 아껴서 저축액이 많도록 해야 살림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예산은 주어진 예산을 알뜰하게 적정하게 쓰되 그걸 다 써야 됩니다. 남기는 것이 많은 게 살림을 잘 살고 기관을 잘 운영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집행잔액 또 불용액 이런 것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절약을 하면 많이 남죠. 당연히 많이 남죠. 많이 남은 것을 왜 결산까지 불용액으로 남기냐는 겁니다. 그 중간에 추경의 기회가 있는데 반납을 해서 추경의 재원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왜 연말까지 남겨서 예산을 안 쓰고 사장시키느냐는 겁니다. 충분히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진행정도를 지켜보면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계속 홀딩했다가 지금 결산시 까지 불용처리 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 요구할 때는 굉장한 열정으로 요구를 합니다. 담당기관이나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님들께 방, 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이런 열정을 나타내는데 왜 집행하고 계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 열정을 안 내느냐는 겁니다. 그 정도 열정을 냈더라면 다 쓰고 그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반영시켜서 사업하도록 해야죠. 이 점 여러 번 지적되었으니까 강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각 기관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예산편성 전에 지금 2011년도 결산을 분석해서 각 기관별 순수 집행잔액과 사업변경이나 또 이런 것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조기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처리가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강하게 참고를 할 겁니다. 이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지만 세어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8건 내지 20건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시작이니까 전반기는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좋은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후반기에는 더 교육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깊은 연구는 할 시간도 없어서 못했고 책자는 몇 권 들여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예산을 딸 때는 정말 전쟁 치듯이 확 따놓고 여기 와서 쓴 내용을 보니까 한 예를 보면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부서도 있더라고요. 부분적인 내용에 보니까 과학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절감해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일을 업무에서 차질이 있어서 추진을 못해서 남을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을 어렵게 따서 이렇게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안타깝다.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감이 많이 갑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이 돈이 다른데 가서 돈 내라고 하면 돈 없다 못 한다 해놓고 이쪽의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다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행정의 예산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나 그 예산을 따놓고 일을 안 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짜서 올려주고 어렵게 힘들게 딴 예산을 훌륭하게 잘 써서 알뜰하게 해서 남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업무에 태만하고 소홀히 해서 남는 것은 정말 우리 1만 2000 교육가족에도 적이요. 전 사회에서도 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셨다가 잘 집행해 주시고 또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1조 1000억 원이란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해놓고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을 때 한 사람도 예산 잘못 세워서 영창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육가족이 역시 현명한 분들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다음부터 하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학생교육원인데 거기 보면 수련및봉사활동에 예산절감액이 1452만 원이고 전체 집행잔액이 357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비가 3500만 원 남았는데 절감한 내용은 저희들 예산의 상당부분이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를 부식과 육류를 입찰하다보니까 거기서 남은 돈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11월 4일에 식중독 의심 사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 기수 중에 한 기수 약 370명 정도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 돈이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총 남은 돈이 그 정도로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급식재료와 육류 같은 경우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늘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번에도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아니고 집행잔액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도 예산절감도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수련교육과정에 있어서 강사비가 남은 게 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남은 돈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의 구별이 잘 안 되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느 사업이든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 거의 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액 같으면 종전에 어떤 재료든 자재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하던 걸 입찰 방법으로 바꾸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면 조달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을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아서 마스라는 방법으로 하면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변경해서 생기는 잔액은 이것은 예산절감액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예산절감액인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기존의 어떤 방법에서 변경을 해서 생기는 그 금액이 예산절감액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구매를 하는데도 다단계 2단계 입찰을 하면 10% 절감이 된다 말이죠. 10% 절감이 되고 마스로 하면 최저가가 된다 말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액과 집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절감액이다 말이죠.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순수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절감액으로 계상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지금 어떤 집행방법을 바꾸어서 절감이 된 것인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 예산이 전체 집행 중에 있고 정리가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순수한 예산절감이 된 것을 예산절감액이라고 기록을 해줘야 되지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름만 바꾸었지 순수한 예산절감액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관장님들께서는 실무자들에게 좀 함께 말씀을 드려서 순수한 예산절감액이 예산절감액에 기록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산이 정말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강남, 강북에는 301페이지의 결산설명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강북․강남이 예산규모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같은 사업내용인데 비해서 불용액 차이가 11.2% 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인건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렵지만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에 올라오기까지 추계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로 하면 예산에 좀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텐데 지금 현재 전체 평균 불용률이 2.7%에 해당하는 수에 비하면 사실 15.8%가 불용률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언급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계약제교원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그 퇴직금을 안줄 경우도 생기고 그분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버리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 수업결손이라든지 유치원 계약제교원 퇴직금이라든지 초등수업결손강사수당이라든지 계약제교원퇴직금이라든지 중등도 마찬가지 수업결손강사수당이라든지 계약제교원퇴직금 이게 다 합치니까 이렇게 상당히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견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폭을 좁혀서 불용률이 강북처럼 4.6%라든가, 15.8%는 조금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좀 예민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남․강북 결산설명서에 환경정화위원수당과 관련해서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강남․강북 양 교육장께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환경정화위원수당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교육지원청은 160만 원 그다음 이게 44.4%에 해당되고 강남교육지원청은 700만 원에 대한 42.7%에 해당되는 추경편성 예산만큼의 불용률이 발생한 거예요. 이 불용사유는 지급사유미발생과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예측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애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어서 추경까지 편성했었는데 사실 이 업무 자체가 불확실성의 업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회의가 민원이 들어오면 요청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고 요청이 없으면 안 하는데 작년에 총 18번 계획을 했었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11번까지 들어오니까 ‘아, 이것 더해야 되겠구나’했는데 그 뒤로는 2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8번의 13회까지 하는 동안에 후반기에는 위원회 수당자체가 지급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1학기의 추세를 봐서 편성을 한 것인데 2학기 때는 그만큼 요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게 이유도 되는데, 강북에서도 그러한 사유가 똑같습니까?

강북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4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강북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면 일단 그 지방이나 지역의 정말 좋은 조건에 수준을 말해주는 그러한 조건인데 이런 편의시설 관련해서 불용액이 4억 1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이 209만 8000원이고 그 외 4억 127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중에서 특히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11인승 장애인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북구청 복지과에서 15인승으로 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다시 법 해석을 잘해보니까 11인승도 무방하다 장애인복지시설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해서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억 4900만 원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은 그래서 아마 복지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303쪽에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북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에 다 공통인데 미이수 보충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이수 보충과정이 강북의 경우 몇 명 정도였습니까?

…….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일단 미이수 보충과정을 좀 실효성 있게 이수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미이수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이렇게 인원이 없으면 당연히 인쇄비를 줄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정은 이수를 한 모양입니다. 교재비만 절약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이수 보충과정이 나오는 단계부터 지도를 하고 미이수 보충이 되어야 할 경우라면 교재를 만드는 것과 학습시키는 것과 그다음에까지도 연결되는 원스톱의 길을 지금 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번 경우도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액만 갖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번에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강남․강북이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강남은 4과목, 강북은 6과목 공동추진해서 책자를 만들기로 해서 예산절감을 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중학교는 거기에 예를 들면 과학도 어느 분자를 미이수, 그냥 이렇게 가서는 이게 나중에 실제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 연계가 안 되는 듯하고 단순히 이수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대단히 거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체로 지금 집중이수를 하는 과목 자체가…….

집중이수시간이 12시간인가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12시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가까이를 하면 되나? 6개월은 안 되죠. 법적 근거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이수 기간에 따라서 이수시키는 과정의 시간도입이 너무 일률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학생을 제대로 이수시키게 하는 과정에다가 예산을 더 투입하자. 그래야 기초학력과 다음에 교과부진들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남길 일도 되긴 하지만 다른 사업에다 제대로 써서 전용이라도 해서 미이수에 관한 부분들은 출발부터 다음 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을 가지자 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강남교육청에 마찬가지입니다. 304쪽에 보면 다문화이해교육입니다. 실제로 지금 다문화이해교육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가서는 다문화이해교육을 꼭지를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강북에는 304쪽에 와있는데 강남에는 뒤에 있어서 쪽수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크게 세 꼭지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하나는 우리 문화탐방, 두 번째는 한국어교재를 그냥 내주는 일, 세 번째는 학력향상프로그램 세 가지가 붙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그냥 예산만 써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을 더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탐방은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학습스트레스도 안 주고 단순히 문화를 익히는 것보다는 이색적인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 우리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조금만 더 의식 있게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교재입니다. 한국어교재는 교재만 그냥 주어서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교재가 본 위원이 필터링했더니 그 교재를 쳐다보니까 이것 갖고 실제로 한국어가 되겠느냐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다른 교재와 비교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다루냐는 문제이긴 한데 교재를 만들 때도 이미 다문화가정에서 우리말에 익숙하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수렴하셔서, 아니면 이미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가 만드는 교재보다 더 좋은 교재가 있는데 왜 자꾸 우리말 교재를 자꾸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그런 밖에서 만들어진 교재 그것도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다음 벗어나는 과정과 함께 하는 논의된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하고 같이 편찬하는 자들 모여서 워크숍하시고 만드시면 좋겠고 그것은 교재는 하나도 안 만 들어도 좋은데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제발 한글을 벗어나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미이수와 똑같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지금 몇 시간 가서, 몇 시간 가지고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더 많이 하고 사실은 이 다문화에 관한 부분은 초등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양 교육장님들은 다 그러시니까 초등부터 이미 우리말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것은 집중적으로 방과후수업 싹 다 빼고 여기에 가셔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하거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 주십사 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것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똑같은 사업으로 가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교육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말씀해 주셔야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업무보고 할 때 또다시 이야기가 거론되어야…….

지금 현재는 한국어교재를 개발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보급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구체적인 과정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없고, 그 교재를 들고 집에서 가족끼리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탐방은 우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로 인해서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 학력향상은 아무래도 우리문화라든지 우리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학력보충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 방금 그런 것처럼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붙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걸로 지적되는듯 합디다. 본 위원은 아직 이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이 없는 곳에다 위에 올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교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실효성을 거둬야 되니까 어차피, 한글교재를 나누어줘서 집에 가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전 가정의 구조에다가 다문화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글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성숙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대단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방과후프로그램에 붙이십시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권장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정도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 그 학생들만 해서 학력향상프로그램을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학력향상프로그램 웬만하면 또 이것은 권역별로 가져 오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문화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단히 좁다는 겁니다. 지금 왕따 여기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권역별로 학교를 몇 개, 4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간다면 훨씬 더 안 되겠나 특히 학력증진에 관한 부분.

그 문제는 권역별이 아니라 1대1로 멘토와 멘티 제도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당학교에서 1대1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제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님이 수학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결합되는 수학선생님들은 다시 그 문화에 대한 문화의 공부를 강좌를 조금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문화이해교육지원팀에 대한 팀별로 운영이 되어서 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수회를 해서 종합적인 그런 지도가 될수록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개선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남․강북교육장 국장님들 직원들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교육위원회에 와서 첫 결산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지만 단편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청에 결산설명서 324페이지에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건설비가 5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고라도 불용액이 4억 원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화봉중학교 외 3개교, 옥성초 외 56개교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 1273만 원의 화봉중학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산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까, 학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학교별 지금 그것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 나중에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원래 결산을 한다 하면…….

이게 결산에 보면 전부다 이게 계약 체결할 때 몇% 몇% 이렇게 되어서 남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예 11인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북구청 복지과에서 15인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셔서 다시 설치하려고 했던 돈이 큰 액수가 되어서 남고 다른 것들은 보면 6개교에서 4100만 원, 3개교에서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액수들이 계약체결 시 조달계약하면서 아마 계약 체결하고 남은…….

그러니까 학교별도 얼마만큼 썼고 얼마만큼 남았다는 것 리스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차후에…….

원래 결산하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강혜순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11인승에서 15인승으로 해야 된다고 북구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편성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특히 북구에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승선 인수를 늘려서 엘리베이터를 재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법률적인 사전검토가 예산편성 전에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북구청에서 온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면밀한 검토는 없었다가 다시 이걸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질의를 하고 해보니까 답변이 11인승도…….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큰 금액이든지 현장에 나가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책상에 앉아서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런 돈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이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 다른데 긴급한데 쓸 것을 못 쓰고 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 게 강남교육지원청 362페이지 한번 보시죠. 학교체육시설지원 관련해서인데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두동초등학교 인조잔디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 두동초등학교는 지난 예산편성 하고난 다음부터 봉월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이번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봉월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공사할 것이 아니라 두동초등학교 새로 완전히 새 건물을 지었을 때 다시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인조잔디를 해가지고 새로 공사차량이 드나들면 다 훼손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해놓은 그런 성격입니다. 총 예산은 4억 5870만 원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예산은 처음 만든 게 작년 7월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8월에 광역시청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때 편성이 된 거죠?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

학교에서 그러면 인조잔디 공사를 계약 요구를 한 게 언제쯤입니까?

학교에서 요구하기는 작년 1학기 때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몇 월이다 하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결산서할 때 우리 위원회 들어오면 이런 구체적인 자료도 준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학교통합에 관련 사항이 통보가 된 건 언제죠?

학교통폐합이 결정된 것은 작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도 7월 이후에는 하반기인데 시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이런 사항을 제가 추론을 해보면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데 그 학교통폐합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잘 모르기는 몰라도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그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여러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 공사를 추경이후 같으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육청과 이 교육지원청과의 그런 업무연찬이나 그런 정보공유도 없이 한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한쪽은 이쪽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런 돈들이 물론 이 돈들이 어차피 여기에 쓰일 돈이지만 이러한 절차나 예산편성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이렇게 안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해서 지적했지만 우리 교육청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 책정과정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분명히 거치고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귀중한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306쪽에 학교수업컨설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크게 컨설팅은 학교경영컨설팅과 학교수업컨설팅인데 실제로 관심이 많은 부분은 학교수업컨설팅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그걸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기 수업컨설팅에 몇 과목 정도 컨설팅을 하시는가요? 실제 컨설팅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파악이 안 됐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업컨설팅 과목이 어떤 과목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석교사와 수업연구대회에 자주 출전하는 과목들이 지금은 도구과목 중심이 아니라 도구과목이 다 되고 난 뒤에 예체능이나 이런 과목에 쏠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경영자들도 그렇게 쏠림 현상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이것은 정말 고민해야 되겠거든요. 학교수업컨설팅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에 있습니다. 신규교사이거나 10년 이내에 있는 교사들이 수업컨설팅을 받는데 수업 잘하는 사람이 컨설팅을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꽤 하는 듯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거든요. 마치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싹싹 이렇게 지나가버리고 나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저것을 왜 하느냐?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과 실제로 컨설팅 되도록 해 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아끼시면 안 되고 차라리 학교경영컨설팅보다 훨씬 더, 경영컨설팅은 교장이 나오면 당연히 다 수혜가 돌아옵니다. 지금 수업의 컨설팅은 수업교과목의 교수요목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데다가 아이들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실 때 좀 더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남기시는데 설치 예로 과목, 어떤 과목으로 갈 것이냐 도구과목 중심으로 가시되 도구과목 중에서도 수학과 영어가 가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하기 이전의 학생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학생의 준비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까지를 갖고 컨설팅을 가야 되는 겁니다. 컨설팅을 갈 때는 그 선생님은 저는 맨 먼저가 수업을 직접 하는 거예요. 컨설팅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수업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자기수업에 대한 것을 다시 비판을 받고 그러면 아마 힘들겠죠. 컨설팅 하는 사람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선생님 맞느냐 어쩌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토론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 순수함은 어찌 보면 이 컨설팅은 따로 하지도 말고 이것을 잘 빼서 수석교사를 뽑아서 거기다가 갖다 넣으면 충분히 될 듯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석교사는 지금 도구과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크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에는 이것 말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강남에 이번에 CRM 자원지도를 이용한 횟수나 자원지도 이용한 것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오늘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안 왔습니다만.

혹시 그러면 알고는 계십니까? CRM 얼마나 하는지, 341쪽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CRM이 자원지도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에는 더욱더 이게 활용이 되지 않을 듯도 하다는 것을 감지가 되는 전화들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런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교과 성적 몇 점 더 올리는데 너무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에요. 지금도 참 난감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지적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림으로서 학교가 안 바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교육장님이 교장교감협의회 때 모여 앉아서 ‘CRM 자원지도 갖고 계시죠? 학교근방에 보면 얼마든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천문에 활용하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맨 앞에서 견인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울산박물관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두 학급 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교사는 갖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NO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특히 강남에는 CRM자원을 잘 이용해서 모니터링하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십오 라는 당부입니다. 당부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안 썼다 이런 건 전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북입니다. 강남․강북에 두 개 다 거의 겹치는 건데 중학교입학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강남․강북에 다 있지만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 권위 있는 보고서 이외에는 개인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배정이 거의 없을 듯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강북에 관한한은 혁신도시에 생기게 되면 어차피 새로운 문제가 또 도출할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보다 더 섬세하고 강한 민원들이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강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지금 신언중학교, 무거, 옥현, 웅촌, 삼호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문수분교가 초등학교로 격상됨에 따라서 또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변수가 또 생길 것 같다 말이에요. 이것은 답은 별로 없을듯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투박하게 제안하면 이런 겁니다. 용역을 1년짜리를 아니면 딱 이것만 하는 수용을 본청에 있는 것을 학생수용을 그 쪽에 가져와서 양쪽에서 합쳐서 문제가 될 만한 구역만 하셔서 그걸 갖고 1년 내내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계속 알려내는 겁니다. 강북교육청도 학교폭력보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학교폭력보다 여기도 줄이 닿을 수도 있으니 거기에 현황판에 폭력 그것 가기 전에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가면 불만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배정에 관한 것도, 그런데 그게 또 쏠림현상까지 가게 되면 더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그 쏠림현상이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정말 열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확 쏠리더라고요. 아니,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 어느 사람 몇 사람 다 놔두고 그 교사 수업을 파악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해서 준비해 가시면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우리 청에서는 지역별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선암․야음 지역이다, 이번에는 수암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주별로 학교 별로 찾아다니고 학부모대표를 만나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그것이 다 취합이 되면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11월까지는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청회도 문제를 또 지적하고 싶은데 점점 더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서 논의를 하자니까 더 생기는 게 그렇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걸 하면 꼭 소통의 구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내 아이만’ 하기야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책임져야 안 됩니까 라는데 아니, 그걸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교육행정이 닿아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잘 알려낼 수 있는 일들까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중식비지원에 관한 겁니다. 양 지원청에 거기에 근래에 잘 아시겠지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전자카드를 발급했던 문제 신문에서 보셨죠? 있으면 안 되는데 사회가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급하는 학생에게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걸 먹을 것인가 그것도 편식하지 않는 식사지도로부터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카드 발급되기 이전부터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실행이 다 끝나고 난 뒤까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어쨌든 계속 가셔야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이 없으니 그냥 말씀드리고요. 강남입니다. 강남 357쪽에 보면 공단인근학교 건강검진인데 지금 이 대상학교가 몇 개였죠? 357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단인근학교는 장생포초등학교하고 선암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검사했더니 특이사항 있었습니까?

예.

특이사항이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교직원 건강검사인데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 정기검진이 있는데 그것하고 아무 변별력이 없다 말씀입니까?

공무원 건강검진이 격년으로 하다보니까…….

1년마다.

예.

그 중간에 한 번쯤…….

예, 이것은 그 중간에,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검사비 대상에 없으면 60만 원 남는 그것, 이것은 남겨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더 잘 써서 더 잘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만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 할 때보다 그 두 학교가 장생포나 선암이 학급수가 줄어들고 선생님이 주니까 줄어든 것이지 줘야 될 돈을 줄여서 줄은 게 아닙니다.

예산의 절감이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문제는 이 두 학교만일 것이냐는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진했을 경우 어떤 특이사항을 발견할 것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관념을 갖고 신체검사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려면 이제 사회건강검진위원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가서, 거기는 지금 자원봉사자 발령 TO도 충분히 갖다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중학교까지도 확대하시고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당연히 예산 뒷받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 검사가 매년마다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것은 장생포가 갖고 있는 것하고 선암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선택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문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의논해서 이것도 문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지적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음에 그러면 그 건강검진 카드는 본인이 교사가 계속 가기 때문에, 꺼림칙한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근무함으로서 내 특이가 나타날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어쩌면 그건 잘 관리했다가 다른 학교 가더라도 그것이 영향인가까지도 추적을 해서 기피학교가 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본질적인 의문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강북입니다. 강북에 331페이지 위원회운영들이 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초등통학구역조정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설계검토단자문위원회, 지역교육협의회, 교육협력단 330쪽에 위원회만 나와 있고 그 앞에도 죽 이렇게 나와 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름을 자꾸 들먹이느냐 하면 강남과 강북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수강료안정화대책위원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중에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강북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교육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330쪽이죠. 안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예산 이것 늘 중요하지 않고 그것 많이 있습니다. 법정위원회도 있고 비법정위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생적인 위원회도 있고 그중의 하나가 민원조정입니다. 왜 이걸 또 지적하느냐 하면 안타깝긴 하겠지만 강북교육장님이라고 무슨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닐 테고.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게 송정초등학교 급식실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왜 이름을 많이 불렀느냐 하면 조그마한 것 생겨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정을 교육위원회가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례에 보지 않았습니까? 단설 공립유치원을 만드는 데도 이리 온다는 거예요. 교육홍보와 공보 제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이런 수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그 안에 특히 지역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니 지역교육협의회에 안건을 그대로 올리는 것 같으면 누군가가 내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면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남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서생중학교 문제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서생중학교 기숙사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향이 있거든요. 기숙사에 돈을 더 대달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학교요구도 그런 걸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에 관한한 그게 이제 본질적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밖에서 40명 갔던 그 학생들 30명 잡아놨는데 그 학생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ubc에서 나온 프로그램 그것은 보셨습니까? 저는 잘못 봤는데 모니터링 한 것만 들었습니다. 직접은 안 봤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 본 위원에게 문제를 지적해주는 것은 이 문제를 학교에다 지적했더니 학교는 ‘이제 알았다.’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되겠죠’라는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그래도 분통이 터지는 얘기에요. 어째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과하고, ‘불미스러운데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런 정도는 가셔야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분통이 터지게 말하실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서비스헌장시민위원회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위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적어도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자는데 와서 머리를 잘랐다, 바지를 자른다. 저는 사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잠자고 있었는데 내부의 소행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감과 사감도 문제 있는데, 사감도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갔을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화산중학교 갔을 때 그런 문제를 거의 다 지적했습니다. 교육감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근방에 있는 남산중학교나 온산중학교의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일반화되는 것들이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자율화 준 게 자율화 좋습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부작용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수십 차례 갔습니다. 수십 차례 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니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 국장님도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웬만하면 보고서로 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하기 전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에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은 제때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배정시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정을 위하여 교과부에 건의해서 꼭 시정되도록 해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초학력부진학생 전문검사를 학부모들의 미 동의로 확보된 예산의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의 일면이라고 봐집니다. 정말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것이 이런 분야가 아닌 가 싶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네 번째,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 결론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담당자가 정리해도 충분한 것까지 용역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용역발주를 자제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액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서 차기 예산집행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8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오후에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 현장방문과 교육청 농성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