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과와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화천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세정담당입니다. 윤홍근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안규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 중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 이자수입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등 중요한 부분의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6월 22일 작성자료로서 6월말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4,906건에 8억 3,228만 7천원입니다. 이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0명에 4억 2,365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에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취득세, 체납액이 3억 8,916만 4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9억 6,658만원 2008년도에는 10억 7,864만원 2009년도에는 10억 8,809만원 2010년도에는 10억 4,600만원 2011년도에는 8억 7천만원으로서 체납액은 8억에서 12억정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체납금액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납부독려 위주로다가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 실시 등 강제집행과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2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액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감소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폐쇄일까지 자료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관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해서 강력한 행정체제를 실시하여 징수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체납관리로 징수비용에 절감은 물론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결산시점에 징수율은 93.2%로 도내 11개 군중 1위이며 결손율은 1.24%로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39억 3,985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징수결정액은 74억 8,325만원이고 수납액은 59억 3,628만 1천원입니다. 과년도분 중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처리액은 1억 6,439만원이며 미수액은 13억 8,2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금년 6월에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는 납기일이 6월말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납기일은 7월 1일 되겠습니다. 제출한 보고서 자료는 6월 29일 작성한 자료로서 마감일자 및 처리 등 실제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자동차세 미수액은 2억 8,2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도 보고서에는 미수액이 1억 1,863만원이지만 자동차세와 병행 부과된 지방교부세 등이 납기일이 정리되어 현재에는 7,8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에 주택이나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 수시로 지방세가 부과 징수되며 당초에 설정한 목표달성은 문한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이자발생 총액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유효자금을 이용한 정기예금자 수입이 5억 8,117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인 15억 4천만원과 대비해서 현재 37.7%정도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가 만기인 장기예금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효자금이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금자수입은 1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은 206건에 13만 4,995㎡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 읍면 청사 등 공용건물과 종합사회복지회관, 민속박물관 등 공공용건물이 있으며 기업용 재산으로 금년에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지 않은 화천군 공설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군유지 246필지에 34만 8,153㎡를 취득하였으며 국유지 12필지에 7,535㎡와 군유지 3필지에 347㎡를 처분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6월말까지 군유지 38필지에 4만 5,721㎡를 취득하였고 국유지 8필지에 5,686㎡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만 7,265필지에 62만 5,504㎡이며 이 중 국유지는 2만 5,954필지에 56만 441㎢이고 도유지는 1,812필지에 6만 632㎢ 군유지는 9,500필지에 2만 3,431㎢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현황 및 대부를 말씀드리면 총946필지 89만 8,758㎡를 대부하여 8,963만 8,840원에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국유지는 634필지 54만 9,308㎡에 3,585만 690원이고 도유지는 33필지 1만 3,111㎡에 557만 8,400원이며 군유지는 279필지 33만 6,339㎡에 4,820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중 현안사업이나 중요 부분의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충답변 하시는 계장님 계시면 마이크 켜시고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납액이다 여러 가지 세금관계 하시다 보면 직원 여러분들도 사실 세입, 세금 화천군에 이익을 담당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도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서도 고생하시는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몇 년 조사하고 몇 년 있으면 결손처리를 해주죠?

결손처분의 대해서 연도가 몇 년이라고 나오는 게 없고요. 지방세법상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 결손처분은 지방세가 부과됐을 때 납세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있나 없나를 일단 따져보고 그 다음 재산조회를 충분히 하고 나서 도저히 이 사람이 납부능력이 없다 이랬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결손처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의 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결손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분들에 방문까지도 하시나요? 일대일로? 대게 보면 결손처리하고 나서는 바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방문하셔서 민원을 하시는지요?

그건 일단 저희들이 관외라도 결손처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재산근거라든가 언제 찾아가서 만났다거나 행불되었다든가 재산조회를 몇 번 했다든가 이런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출장명령부를 다 갖다가 붙입니다. 붙여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결손처분을 해야지 나중 감사 때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다가 다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보면 결손처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국으로 펼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전산에만 뜨는 것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실질 그 사람의 생활이나 형편 조사는 안 하시나요?

직접 찾아서 방문하게 되면 알 수가 있고 일단 재산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하다 보면 전국적인 자료가 싹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게 보면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인데 사실 물길 속은 잴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못 재는데 은익재산은 해 놓고 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지만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을 봐야 되는데 이래서 예산이 화천 재정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5년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리 하는 것이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세입에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5년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할 때는 좀 빨리해서 5년에 결손기간 처리 하신 다면요?

소멸시효가 5년이 되는 것이고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그 다음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고 여건이 되게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 자료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판단하시죠? 과장님하고 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서로다가 전체적으로 협상을 다하기 때문에

과장님만 판단하시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에 보면 공유지 건물은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지나 하천이나 자투리 조그만 토지의 대해서는 매각할 의향은 있으신지? 대게 보면 대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군유지가 6평 그 다음 도유지가 3평 그렇게 있다 보면 그런 대지가 들어가 있는 게 화천 관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 화천부지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하자면 하천 정비로 인해서 대지 속에 하천도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매각할 의향은 있는지?

하천에 편입된 것은 하천계에서 편입된 용지의 대해서 보상은 다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구역 내라든가 도시구역 외 지역도 건물의 편입된 군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 이상만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 다음 경리계장님도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천 관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자주 만나니까 주소지가 여기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입찰, 큰 공사에 하다 보면 우리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함박 이런 데 계산을 하지 않고 떠나는 사업자들이 되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하는 방법 우리 경리계에서 그런 것의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사전의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착이 되면 사전의 그런 부분을 다 보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안 되어 있지만 돈만 집행이 되기 전에 저희한테 미리 미리 이야기만 해주면 돈 나갈 때 정산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 경리파트하고 사업은 건설이나 지역경제과, 정책과 이런데서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연결성이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이 본 위원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을 두 가지를 동일질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의 대해서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이나 교환권의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각은 자제한다는 부분의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필수적이거나 매각을 원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해서 몇 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의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이 10,000㎡이하가 됐습니다. 이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한 자리에서 대부하고요.

대부를 5년이상

네. 그 다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19필지 171ha가 되겠는데요. 국유지는 2,600㎡이하 이건 전, 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만 8천원 800㎡가 되겠는데 이것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한국 자산공사로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군수입도 같이 올리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통보는 나가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71명한테 나갔습니다. 국유지

군유지는 아니고요?

군유지는 없습니다.

군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교환은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가 100평이고 군유지가 10평이다 이렇게 만약에 사유지가 더 적고 군유지가 더 많은 교환권의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지하고 군유지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환이 됐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거의 교환을 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교환도 잘 안 해줍니까?

네.

안규정 재산관리담당 안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교환건이 잡고 들어오는 게 공공용지 취득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도로나 이런 손실보상을 주게 돼 있는 법에 있는 것들은 교환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환은 법에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환해준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사유지 근처에 저희 군유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사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좀 더 편리를 위해서 골목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이 상당히 어려운 게 공공용지 취득협의 쪽에서 자꾸 교환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의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혀 한 건도 교환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죠?

안규정 공공용지 취득에서는 법에 아예 해주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못 해드리고요.

불법이에요?

안규정 불법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있습니다.

군유지나 도유지에 상관없이?

안규정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거기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한 땅은 교환을 할 수 없다. 라고 법이 2010년도에 개정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환의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군요.

안규정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시에 맨손잡기 체험장 설치 및 경관이 있죠? 산천어축제에서 맨손잡기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 맨손잡기 체험장은 매년 자금을 여기서 관리하는 자금을 계속 투자가 되자나요. 그걸 영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년에 본위원이 보니까 4천만원 가까이 맨손잡기에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대해서 매년 4천만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장소에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견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만 해 놓으면 계속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매년마다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위치 관계 때문에 항상 거기서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배머리 다리에서 하다가 또 옮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소를 한 곳으로 적정한 장소로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네. 47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4개 업체만 나왔어요. 그 외에 다른 업체는 관내에 없습니까? 다른 실적은 없습니까? 4개 업체 밖에 안나왔는데요.

윤홍근 이건 완공된 것은 제외 된 것입니다.

완공된 것 제외하고 지금 현재

윤홍근 추진되고 있는 것만 자료로 내 놓은 것입니다.

2012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비율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건 무얼 의미하죠?

윤홍근 원도급자가 하도급에게 주는 비율인데요. 보통 82%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주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관내공사 중에서 하자가 생긴 부분들은 없습니까?

윤홍근 1년에 두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검사를 시키는데 상반기 때는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전혀 한건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주위에 이번에도 현장점검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자가 없도록 잘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 나와 있는 게 있죠. 마을마다 지원비가 다 다른데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로부터 반경 4k 이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비를 주거든요. 이 돈이 1년에 한번씩 배정이 되면 해당되는 이장님들이 모여서 금년에는 2천만원 들어갈 것을 묶어서 6천만으로 다해서 1개리, 2개리 이 정도가 같이 묶어 봅니다. 자잘하게 나눠 갖지 않고

과장님이 그 때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착각했나 봐요. 세금이 징수 안 된 것이 자동차세가 4억 3,900으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위장전입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를 줄이려면 전입신고 이런 것을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장님들한테 과거에는 전입이나 전출신고를 하고이래서 누가 와서 마을에 사는지 알고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외지 사람들이 전입신고만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체납자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전입 자체도 내가 인천에서 살다가 화천에 왔다. 그러면 인천에서도 전출신고 안 해도 읍사무소에 와서 전입신고를 바로 본인이 와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중간절차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장님들한테 신고를 안 하는 과정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상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부활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더 세금징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자산이 1조 8,614억원인데 우리군 총 부채는 175억원인데 아까도 위원님들 공유재산 이런 것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나 이런 걸 매각해서 이런 부채를 갚는 것은 안 되나요?

윤홍근 부채에 대다수는 지방채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자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유형 자산이라든지 주민편의 시설 이런 것들은 도로, 건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성질에 것들입니다. 이런 게 전부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보고서의 대한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오늘부터 조금 바뀌었죠. 단상을 치워놓고 훤해서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잘 보이고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저희가 잘 보이니까 서로 대화하기도 부드럽고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제가 분위기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서로 회의하는 형식으로다가 감사를 진행하니까 그렇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수 걷어 들이는데 총력을 경주하시고 우리 재산관리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에 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접근해 보면서 일단 처음부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때는 각 관장하는 계장님들 직원님들 관장을 나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체납액 일수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88년도에 일부 개정도 88년도에 됐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정도에 법령이 만들어진 지 25년 정도가 거의 되었습니다. 이 법이 운영상 문제없이 아직 계속 개정 안 해도 괜찮은 법입니까? 자치법규에 있죠.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있는데 25년 정도 됐는데도 별로 개정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가 보죠?

큰 문제점 없이 보험을 들어서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따져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전문직원 국내여비 지급조례가 79년도에 개정된 것이다. 여비상태가 지금 상당히 변경이 됐을 텐데……. 지금 물론 차비도 많이 올랐고 79년 것인데 지금 그대로 79년도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개정이 혹시 되었는데 미처 재정 된 날짜만 삽입시킨 것인지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때는 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많이 그 다음 관장 위원회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세밀히 보고자 하니까 업무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화천군 계약심의회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만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것 지금 활용되나요?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먼저 백암산 특구 같은 경우에 계약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참여제 작년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와 보니까 2년 정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람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감독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벌어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민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감독으로다가 활용합니까?

이건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데요. 이건 9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안길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도색, 도벽 공사라든가 마을회관 공사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보도블럭 설치 이런 부분의 대한 공사에서만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서만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마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겠죠?

마을 지도자가 해도 되고 그 다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정을 해 놨는데 의견을 혹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시켜 달라!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2건 있었는데 지역경제 같은 경우에 방윤배씨가 파포2리 이장인데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을환경개선에서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용 배수로 갖다가 재이용 배수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장촌리 같은 경우도 이용에서 재이용을 바꿔 준 경우가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공사에 그 분들이 보는 눈높이가 훨씬 더 아마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도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 잘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맨손잡기가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표명하는데 이게 3천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12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최규철 세정담당 최규철입니다. 그 옆에 보면 집행액이 2,614만 8천원입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틀린 점은 모죠?

최규철 거기 보면 산천어 맨손잡기 공사가 있고 족욕탕 설치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족욕탕 설치는 별도로다가 목을 또 잡아놨죠. 족욕탕 설치에 2천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고 맨손잡기 체험장이 3,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금액을 다 쓴 게 이겁니까? 족욕탕 설치하고 맨손잡기 설치한 것 하고

최규철 아닙니다. 이것은 맨손잡기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족욕탕에는 얼마나 들어갔겠죠?

최규철 그것도 천 몇 백만원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이 좀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당초에 3천 5백만원 돼 있는 것은 아시죠?

최규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산천어 맨손잡기 비용으로 크게 묶었고요. 실질적으로 산천어 맨손잡기 공사만 2천 6백만원 들어 간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잡아 놨던 거죠. 3천 5백만원이었으니깐요.

최규철 그게 주변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맨손잡기 행사에 실질적으로 예산 잡힌 것 보면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조금 과다하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나온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과연 눈으로 봐서 기가 막히게 맨손잡기 행사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경관과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갖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별 회의를 열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열리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안하겠죠.

네.

또 위원명단이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옆에다가 재구성 현황 이래서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열리는데 이게 지금 인제군 건설방재과 담당하고 양구군 건설방재과 담당 두 분이 들어 와 있는데 이 분도 만약 회의를 열면 오십니까?

이 사람들은 옵니다.

오면 이 분들은 공무원이라서 참석수당 줍니까?

줍니다.

줘야 되겠죠. 여기도 지금 위원회 명단을 할 적에 각 부서로다가 감사장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이 분은 직위가 바뀌었다 그런데도 그냥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명단도 이름이 바뀌었으면 라벨 갖다가 붙여서 서류 제출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체납액이 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체납하면 원래 등기장 발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첨부해서 갖다 내지 않나요? 이것 혹시 어느 분이 하시죠?

정인환 징수담당 정인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 체납액은 감면분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그 다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해서 납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부과를 하거든요. 물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그 전에 근저당이 설정 돼 있다든가 다른데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가 되면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를 내는데도 취득세, 등록세가 혹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까?

정인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매우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고액장기 체납자현황 형사고발 고액장기 체납했다고 형사고발 내용은 아니잖아요?

정인환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옛날에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이 2010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법규정에 없습니다.

그렇죠. 민사식으로다가 일반적으로 압류로다가 가야지 형사고발까지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비 지출내역이 작년도보다 지금 현재 6개월 단위로 들어온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물론 공사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겠죠? 공사 발주건수가

윤홍근 공사 발주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은 것 사실입니다.

이재원 위원 많이 줄었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실과 담당과로부터 들어오니까 경리계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죠?

윤홍근 협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 관계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대해서 특별하게 영향력을 주지 않고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만약 군비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면 군비가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여건상 돈을 더 집행해서 사업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다면 사업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지자료에 보니까 부실공사 해 갖고 적발된 건수가 많지는 않죠? 공사업체는 부실공사 판정을 받았을 때 패널틱 줍니까?

윤홍근 부정업체를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을 때

윤홍근 하자보수만 합니다.

하자보수만 요구를 합니까? 하자보수를 다시 부실 됐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윤홍근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가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실과별로 조치를 우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보증금을 갖다가 법정기한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물론 시설물을 가더라도 일년도 채 안 되서 모가 새고 옆에 금이 가고 지금 조경 나무가 들어와서 식재가 돼 있는데 보면 1년도 채 안 되서 나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지 죽는다는 것을 고사 한다 그러나요?

고사.

고사한다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왕왕 눈에 보이는데도 다시 갖다가 심거나 이런 경우가 안보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고사 된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식재한 업체에다가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하는 주변에 가면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죽은 게 눈으로다가 유관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그게 다시 식재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물론 관계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재무과에서 하자보증금 잡아 놓죠?

네.

몇 퍼센트 해 놓죠?

윤홍근 공사금액에 2부터 100분의 1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틀립니다. 비율이

100분의 2정도하면 공사업체가 그 까지 것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그 돈으로 알아서 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윤홍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100분의 2 정도 되면 경미한 공사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 중에서 그런 하자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패널틱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홍근 아직 없습니다.

공사업체들이 무슨 공사실적에 따라서 점수 있지 않습니까?

패널틱을 주기 보다는 관련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업이 나오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와서 이 업체에 일을 주지 마라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보면 불이익을 받는다 봐야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에 대해서 하자를 일으키는데 수시로 이런 업체는 정말 불이익을 줘서 우리군 재정에 또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은 이건 아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조해주시고요. 그 다음 군금고가 사회에 환원하는 지금 우리 군에다가 환원사업 종류와 지원액이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금고가 어차피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입찰도 아니고 단독으로다가 오니까 늘 변함없이 한 군데로 가는데 이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 것 제가 별로 좋지 않다. 행사에는 그냥 가볍게 하고 우리 지금 행사나 축제 때 보면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 화천군 재정으로 봤을 때 행사 예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것 찬조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쓴다.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찬조보단 정말 지역사회에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에 보살피는 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군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찬조를 많이 유도하고 축제나 이런 행사 찬조는 조금 지향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군금고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협의할 적에 유도를 그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 의견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활동내역이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빛누리호 사용료로 4,200만원 향토식품가공공장 수익금으로 4,500만원 이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군유지를 무단점용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발을 했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않고 점유를 했을 때는 사실은 무단점용 했으니까 변상금, 과징금 이런 것 부과시키고 그 다음 거기서 쓰지 말아요! 그랬는데 또 계약합니까?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쓰지 마라! 그게 맞지 않아요. 계장님!

안규정 재산관리담당 안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상금 걸리는 게 주변에 마을 주민이시거든요. 그리고 자투리 조그만 것 쓰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변상금 물리고 수의계약 가능한 면적이니까 그냥 해드리는 게 주민에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면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으로다가 들어 와 갖고 무단점유해서 그런 경우는 안 나타납니까?

안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지역주민 같으면 보호해야죠.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가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휴게실이 있죠?

안규정 네.

직원휴게실에 지금 시설관리 누가 하고 있죠?

안규정 재산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합니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하죠?

안규정 장애인 것입니다.

장애인협회요.

우리 군청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도 많이 오고 직원들도 근무를 하다 보면 약간 피곤을 덜러 또 민원인들 오는 사람들하고 담소도 나누러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데 휴게실이라는 장소가 들어가 볼 때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 협소하고 또 시설이 쉬게 하기 편리한 시설이 아니고 또 안에 보면 상당히 시설도 깨끗하지도 않고 이 부분의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담당 계장님이 전체적인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서 저도 한번 가 볼 수 있게 제가 가보고 좀 실망을 해서 휴게실이 이 정도면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규정 계장님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내역이 여기 쫙 들어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래서 의회로다가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 것이죠. 건물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다. 건물을 짓기도 하였다. 모 A라는 건물을 그럼 그 공유재산심의 먼저 받아야 합니까? 아님 다 짓고 나서 받아야 합니까?

안규정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먼저 원래 받아야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는 건물들이 신축중인 게 다수가 있고 그 다음 증축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공유재산에 안 들어왔고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건 원래 연말에 내년도 관리계획안 이래서 전체적인 틀이 딱 의회로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이 끝나고 나서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가 새로운 계획안이 나왔을 때 그 때 그 때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들어오는데 이 공유재산 변경이 덜 들어와요.

안규정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00㎡이상이고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짓겠다. 그러면 2012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의 대해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가장 크다면 지금 현재 수달연구센터 그게 거의 건축물만 해도 금액이 가장 크죠. 전체 금액으로 하면 90 몇 억인데 그 부분에서부터 목재체험장 저 쪽에 산천 방가로식으로다 지었죠. 그 다음 구운리에 가면 만산동에 이름을 다른 것으로 지었는데 풍차펜션이라고 또 돼 있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아 갖고 활용도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저희 감사에는 분명히 감사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철저를 기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정 알겠습니다.

다 물어볼 게 많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정책기획단장 고명섭 단장은 교육 중에 있으면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T/F 팀장은 공석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광태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창덕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조광희 특구개발담당입니다. 강두일 정책기획담당입니다. 백상길 정책지원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34건하고 우리과 소관 1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부서 공통사항 중에서 금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산 눈조각 광장 조성사업하고 화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산소길 조성사업, 화천 생태 힐링센터 건립사업, 화천 수변테마 조각공원 조성사업, 화천 남강나루 전통생활문화 공연마당 조성사업,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2공구 조성사업,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중에서 에코스쿨 조성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부서별 소관사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금년도 시책방향하고 목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장님하고 신금철 위원님께서 제186회하고 189회 정례회에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의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위원장님께서 만산동 국민 여가캠핑장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산동 계곡은 찾는 관광객이 지금까지는 일일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정아리라는 펜션을 2동을 조성하여 지난 해 12월에 오픈을 했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9월달에 상정이 되서 통과가 되면 9달부터는 단체관광객, MT 그런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훼손을 최대화 하도록 휀스시설 정비라든가 주변청소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는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천군은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지난해 7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222K였는데 1000길을 했기 때문에 400K를 확장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하고 문광부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하고 4억해서 14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파로호 위주하고 북한강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사내, 상서권 위주로 해서 곡운구곡 그 쪽으로 집중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신금철 위원님께서 광덕계곡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덕계곡 사업은 지금 계속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데도 중복사업이고 신규사업에 밀리면서 계속 예산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정상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에 화장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는 가드레인 그런 것을 설치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도로변에 꽃심기를 내서 환경정화활동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도 아직 미흡한 게 있어서 계속 추진할 상황으로 있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정비를 위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데 그 옛날 광덕분교자리 최우범씨가 동의가 좀 늦어져서 딜레이가 됐는데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야영장이라든가 분수대 같은 것을 하고 생태탐방로도 설치해서 광덕계곡이 깨끗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의 문제 등 시공에 문제가 발생되고 잇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펜션동에 방수가 좀 미흡해서 지난해 방수조치를 했고 진입도로 법면도 위험구간이 있어 전석쌓기 같은 것을 군비를 확보해서 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씨드스프레이 살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 가오픈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대형사업 추진 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힐링센터는 삼일리에 하고 에코스쿨센터는 동촌리에서 이런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전체 회의를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또 우리 계획을 수정해서 2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을 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12개 조례와 조례제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는 미운영하고 있지만 2개 청정아리 운영 관리조례라든가 단체관광객 지원 운영조례는 이번 9월달에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 지원운영조례는 단체관광객이 30명 이상이 버스로 한대로 와서 1박을 했을 때는 10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5~6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은 그 쪽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도 거기하고 버금가는 그런 것을 해서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쪽에 쭉 보면 진정, 처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건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된 상태이고 2012년도에는 3건이 들어왔는데 2건은 처리하고 1건은 우리가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2011년도에 없었고 2012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처리했고 1건은 난시청 해소인데 이건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36가구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것을 설치해서 보고 있는데 한 두분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축제예산 그건 산천어축제는 국도비 포함해서 6억을 받아 가지고 수익금은 20억 4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관광객은 144만 8천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쪽배축제는 지난해 상황이 되겠습니다. 1억 7,400만원 정도 수익금을 올렸고 관광객은 14만 5천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세계평화안보문화축전은 올해 처음 했는데 6월15일부터 17일까지 했는데 이 예산을 2억 9,300을 썼는데 만여명이 왔고 대통령 표창 등 해서 30개 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기관에 결과를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어제도 군수님 모시고 가서 행안부에 가서 지하대피소 하고 평화안보문화축전에 대한 특별교부세 문제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협의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 열 세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자원개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5억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문화관광자원개발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비 6억도 확보했고요. 그 다음 화천 생태 힐링센터 조성 국도비도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해서 13년 예산확보를 국비를 24억을 신청했는데 이건 제가 갔다 왔는데 24억은 다 못주더라도 버금가게 많이 준다는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 북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Eco-Lotus 복원예산사업도 이것 공모사업으로 한강유역 환경청 가서 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외 백암산특구사업인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10억에서 20억이 지금 기재부에 올라간 상태가 있고요. 또 환경부에 북한강 수변 생태조성사업이 10년간 500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 지자체를 주기로 했는데 선전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나서서 우선 42개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잘된 시군부터 줄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이 우선 시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14년도부터 저희들이 50억씩 받아서 10년간 500억으로 해서 서오지리에서부터 오작교까지 한강수계변 2k 안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불어서 산소길 사업으로 국비 1억도 추가로 확보한 상태고 또 환경부에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사업으로서 3억도 추가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국비가 확보가 된 사업만 추진하고 자체 군비 사업은 지향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다섯 번째 2012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인데 이건 붕어섬 테마수목길 조성사업 등 30건입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도 병풍산 등산로 개발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도 감성뮤지엄 조성사업하고 산소길 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열일곱 번째 2011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인데 이건 원래 국도비를 반환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한강수계미니어처 붕어섬에 한 사업입니다. 이게 20억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60만원을 쓰질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열아홉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또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은 1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것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관리 공공건물이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DMZ아카데미 쭉 해서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정아리가 하나 더 해서 10동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의 점검내역 및 보수현황은 지난해 없었지만 올해는 아쿠아틱이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5번에서부터 35번까지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군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 접지도를 6만부를 만들고 관광안내 소책자도 8천매, 다국어 관광안내 접지도도 6,200매 해서 총2억 정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잘하기 때문에 국비에 기금사업으로서 매년 5천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국어 홍보물 같은 건 국비가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 20쪽에 MOU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하면서 스위스 그린델발트시하고 MOU를 맺어서 겨울축제 상생발전을 협의를 통해서 지난해는 우리 한정열 계장님이 팀을 이루어 가서 거기서 하는 얼음조각 대회에서 우리가 1등을 한 그랑프리 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금년에는 스위스에 있는 그린델발트시에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우리 산천어축제 때 얼음판에 와서 조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공사라든가 철도공사, 국악고등학교 MOU를 8건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화천군 정책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서화산 눈조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화천읍 상리 산28-2번지 일원인 헌병대 앞산이 되겠습니다. 북사면이라서 경사도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를 어느 정도 까고 들어가면 높이가 20~30M 되는 그런 폭포하고 겨울에는 빙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공폭포는 여름에 하고 겨울에는 빙벽을 얼리고 눈조각 광장을 만들어서 산천어축제장을 저 위에까지 지금 스케이트장까지 1.8K 운영하던 것을 그 위에까지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5억이 드는데 올해는 토목공사만 해서 벽면만 갈려내고 거기다가 눈 조각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천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오늘 아침에 자유게시판에 떴었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리면서 머라 그럴까 그 분이 원하는 것은 돌중 같은 사람을 모셔다가 선화를 한다 그런 거고 저희들은 이것을 중이라서 모셔오는 게 아니고 선화의 세계라는 작품을 보고 오시는거지 이 분이 중이라서 오시면 불교분만 찬성하고 기독교나 천주교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모셔다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분의 작품세계를 모셔다가 아까 국가생태탐방로 10대 사업에 24억 국비 신청한 것 중에 기재에서나 문광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넣어서 한다니까 그것은 참 신선한 사업이라해서 적극 추천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스님들끼리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인터넷에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친환경쪽으로 건설해서 파로호가 절대 훼손되는 것은 없도록 제가 그래서 원주환경청도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짓는데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와서 며칠 있다가 거기 팀장하고 과장이 와서 현지답사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지만 다 보고한 상태고 이의제기한 그 분하고는 억한 감정이 없도록 서로 조율하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트빌하고 전시장, 공연장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술인들이 올 수 있도록 2단계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파로호 산소길 백리길 거의 되가는 상태인데 거례리, 용암리 구간 600M가 단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4억 8천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폰툰다리를 놔 가지고 여름철 축제 이전에 오픈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건설쪽에서는 아마 그 위에 4차선을 확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도로를 뗘다가 나머지 붕어섬을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산천어축제 때 쓰는 그런 폰툰다리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천 힐링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삼일리 큰방단에 밤나무가 있는 군유지에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이 도에서 국비로 5억 주고 그러면 1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이 할 수 있는 요리학교라든가 음식연구소 같은 것을 하고 식당 같은 것은 본인이 운영하는 MOU를 체결을 해서 운영 활성화하고 이것이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천 수변테마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례리 테마수목공원에 거기다가 조각공원을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각품은 한국 대표적인 작가에 조각품 20여점을 대형을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3M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돌이라든가 새를 활용한 그런 작품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웅장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립식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은 공모사항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졌는데 7월 달에 제안 공모를 해서 9월달에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가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 완공하는 조각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 남강나루 전통생활문화 공연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 조선시대 때 소금배가 오든 그런 전통생활문화 공연마당을 재현하는 건데 남강나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상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추진 한 다음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2공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천어축제장에 1.7㎞를 깔고 붕어섬까지 2.5㎞는 육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섬 내에다가 1.2㎞정도를 깔으면 거기서만도 돌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이것 예산은 그 쪽은 형질적이기 때문에 현몰까지 해서 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쪽배축제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면 10월 전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산천어축제 때는 축제장뿐만 아니라 붕어섬까지 왕복하는 그런 코스로 이용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붕어섬에서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20개 선정됐는데 우리 화천군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8천만원 가지고 대이리 미륵바위 앞에다가 데크하고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 갖고 그 쪽 건너편에 있는 수상폰툰 산소길 다리라든가 이 쪽에 해 지는 모습, 해 뜨는 모습 이런 걸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설계 끝나면 금년 내로 명소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중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건 수동분교 부지를 지난해 해서 올 초에 우리가 샀습니다. 거기다가 에코스쿨이라고 관리사무실 겸 대피소 겸 그런 것을 하나 목재로 짓고 그 밑에다가 생태야영장으로 데크 한 50동을 깔고 그런 시설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국가생태 탐방로 파로호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숙박도 하고 주무시고 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허허당 갤러리에 들려서 가는 그래서 모일분교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 모일분교 가면 배로 해서 방천리도 가고 구만리도 나오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는 일원 중에 하나인 거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입찰이 완료 돼서 금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목리 희망만들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목리에 이외수 감성마을만 너무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소외된 것 같아서 지난해 희망마을 사업을 공모해서 7억 6천만원을 확보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완료가 됐는데 2층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TV시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조만간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상가에 간판하고 이건 자체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감성마을 예산을 갖다가 간판을 손질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렁다리 설치공사도 지금 설계가 끝나서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북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Eco-Lotus 복원사업은 서오지리에다가 연꽃단지만 달랑 있는데 거기다가 연가공시설이라든가 데크나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순환하면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 생태교육장을 만든다거나 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연화분을 판매하는 그래서 소득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연초에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입찰문제 때문에 업자선정 때문에 1년 동안에 법정공방이 끝나고 올 6월달에 지금 끝나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빨리 되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67억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10억에서 20억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까지 하면 20억에서 40억하면 내년도가 100억 정도 예산 그 다음 후년도에 따고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사업이 3개 시도에 10개 시군이 하는데 저 쪽 강화도 백령도에서부터 고성까지 가는 사업 이게 전체 예산이 5천억이 되는데 시군별로 500억정도 됩니다. 화천군이 540억인데 10개 시군 중에서 화천군이 가장 빨리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화천군 쪽으로 많이 예산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내년부터 국비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계획입니다. 먼저 제2하나원 건립사업은 지난 7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65% 공정이 됐습니다. 준공은 원래 연말까지인데 하나원 측에서는 11월말에 준공을 해서 개원을 12월 초에 하겠다 그래서 한번 올 때마다 500명씩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 청경이라든가 관리인들을 몇 명을 뽑았는데 2차적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 뽑는 청경이라든가 관리인들이 30여명이 되고 식사하시는 주방아주머니라든가 청소부 아주머니 그렇게 하면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 일거리 창출이 50명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직원들도 20명 내려오면 인구도 늘고 그 지역에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예산을 간동농협에다가 예치하기 때문에 거기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금 인천 북구 경소동에 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분원은 상지에다가 하고 있고 목포 분원은 영산강 분은 목포로다가 하려고 하는데 예비타당성에서 0.5에서 0.55 밖에 안 나와서 그게 지금 계속 보류중인데 정치권에서 아마 압력을 넣어서 꼭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DMZ나 백두대간 건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실사를 4개 군이 받았는데 지금 환경부에 올라간 것은 저희 군하고 인제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군을 이기려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에게 건의해주시면 여아를 막론하고 아마 화천군이 되지 않을까 또 지역구가 한기호 의원이 인제하고 저희하고 같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님은 어느 편을 못 들기 때문에 다채널을 이용해서 다각적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 4대강 생태축 조성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1차 관문에서 20개 시군에 들어가서 10개 시군에 거의 낙점이 되서 가서 기다려라 하고 환경부랑 됐었는데 갑작스레 지금 우리 장관님이 아마 정치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42개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하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 쪽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는 1차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사업인데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219억을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업을 하려면 친수지구를 바꿔야 하는데 보전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하고 원천리 체육공원 자리 그 다음 거례리 체육공원 자리 그 세 군데를 보전지구를 해서 친수지구로 했는데 두 군데 원천리랑 거례지구는 됐는데 서오지리 지구는 지금 불가 됐습니다. 불가사유가 환경부에 국토부에 하천을 뺏기기 싫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치권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재심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할 때는 환경부안을 대폭 수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 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 신청을 해서 재심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꼭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DMZ국립공원 Nation Park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2011년부터 추진했는데 연평해전이라든가 천안함 포격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서 지금 다 끝난 상태에서도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정부가 들어오면 남북상태가 완화가 되면 곧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추진한 이유는 화천군이 CCL선이 가장 넓으면서 가장 자연경관리 보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이 생기면 70명에서 100명이 오는데 관리사무실을 화천에 주는 조건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되면 아마 풍산리 쪽 어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 한 백암산특구사업도 이렇게 원활히 추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화천권 관광개발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도 광덕계곡 그 일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관광 상품 추진실적은 산천시티투어는 연중 내내 하는데 지난해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에 천 여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관광자원개발 코스운영입니다. 이것은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책자에다가 코스별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9개 코스인데 자전거코스, 산천어코스, 생태걷기코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코스를 갈 때마다 인증 샷을 받아오든가 사진을 찍어오면 소정에 화천 특산품을 줄 계획이고요. 9개 코스를 다 돌아오면 아쿠아틱이라든 열차펜션 1박 숙박권을 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실태 및 특산품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종합안내소가 없었는데 2010년도 1월부터 지금 3개소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하리파출소 옆 모델하우스, 평화의 종공원에 운영하고 있고 기 운영하던 붕어섬 관광안내소는 자전거대여소로 대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실적은 저희가 춘천지방법원 직원이라든가 민화협 평화 통일캠프, 관광기자협회 등 19건을 유치해서 1,4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 화천이 여태껏 산천어축제 밖에 몰랐는데 화천에 가보니까 이렇게 자연이 청정하고 사계절 관광도 가능하구나!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마케팅도 주력해서 계속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전 군민과 공무원의 관광안내 요원화 운동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숲해설가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숲해설사는 지금 지속위에서 연중 추진해서 여태까지 100명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마을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소길에도 배치 예정입니다. 그 다음 향후 생태관광 및 탐방로 안내 등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출된 숲해설가들이 자기에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해까지는 7명이었는데 올해 3명을 더 뽑아서 10명입니다. 이것도 운영한 지가 2년 밖에는 안 됐는데도 10명 정도 늘어나는 걸 보면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으로 봐서 집중 육성을 해서 좋은 이미지가 되는 관광해설사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입니다. 감성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지금 문학전시관 때문에 엊그제도 이외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혼도 내고 그랬는데 이건 7월 축제 전까지는 전시관을 다 만들어서 8월8일부터 15일까지 감성5일장 문학백일장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붕어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외수 선생님은 그 쪽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꼭 7월 축제 전까지 마무리해서 감성5일장이 거기서 유치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시기에 개관식을 중앙부처 장관님들을 모셔다가 개관식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아직까지 개관이 안 돼서 지난해 수준의 관광객이지만 그게 오픈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의회보고 한다든가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보고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몇 배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된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객 방문실적은 축제에 오신 분들 150만을 빼고 100만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조금 늘은 상태이니까 더 노력을 해서 축제방문객까지 하면 올해 250만명이 왔다가는 그런 화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재단법인나라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본부장하고 전부 6명이서 하늘가리기라든가 월협편주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관리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물빛누리호 카페테리아 판매실적은 올해는 1억 정도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2억 3천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쿠아틱도 지난해는 2억 정도 올렸는데 올해도 9천만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7쪽 고정자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쪽 물빛누리 카페리호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7,600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려서 조금 손해를 봤는데 올해는 집계를 내보니까 3,077명이 타고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유류비가 2천만원 정도 적자가 됐는데 금년도 추세라면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내외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유류 값 정도는 충분히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관광정책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군 관광사업을 위하여 과장님으로부터 계장님들 국비나 도비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가 관광사업을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군에 사업하는 문구가 전부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 해가지고 많이 혼동이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나라 언어로다가 문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점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딸 때는 거기 국비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부득이 변경한 게 생태힐링센터 같은 것은 상당 임지호 선생님 음식연구소입니다. 그건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고칠 것이고요. 그 다음 화천 아트빌리지도 허허당 미술관, 선화 미술관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딸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특정한 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신청한 상태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 공모를 해서 명칭을 새로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덕계곡 거기 상가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전에 거기를 가다 보니까 광덕계곡에 반은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가계인데 상가 앞에가 계단이 높아 가지고 상인들이 하루에도 수 십번 올라 다니겠죠.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가기에는 비좁고 협소하더라! 그래서 거기를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상인들 이야기는 농산물을 파는데 앞에는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데 거기보다 화천 쪽에서 하는 분들이 장사가 덜 된다. 그래서 화천군에 국산 농산물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상계단 하는 건 꼭 할 것이고 화장실도 빨리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화천 쪽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국산품만 한다. 그것만 해주신다면 그걸 크게 써 붙이고 정선5일장이나 장흥5일장 토요장터가면 그렇듯이 명찰까지 해서 붙여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하고 심도 있게 해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신의가 있으면 그것까지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무자들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차펜션이 많이 손님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금도 내고 있을텐데... 궁금해 가지고 혹시 6월말로 해가지고 열차펜션에 수익금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산천어축제 때 6천만원 정도 올렸고요.

축제기간동안에만

네. 평상시에는 2천5백에서 3천 올립니다.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어림잡아 1억8천에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객실료를 보니까 40% 이상 되니까 요금이 비싸게 책정됐는데도 많이 이용되는 것 보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로 가는 것 같아요. 아쿠아틱도 마찬가지지만 여긴 더 열차라는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지 젊은층이 많이 오고 그래서 하여튼간 거기 호응도는 좋은데 시가지가 또 여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가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데도 일부 여관 업자들은 그런 말씀을 해서 그 분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 그 분들의 대책도 강구해서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숙박업에서 아무래도 평일 같은 때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는 어차피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방이 모자라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 말이 나오는 게 목요일마다 하는 신병수료식 날입니다. 그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고기를 싸와 가지고 거기를 8만원씩 받는 걸로 알아요. 낮에만 다른 펜션들도 다 그렇게 받는데 거기에 그릴하고 숯을 주면 만 오천원, 이만원 더 받는데도 그 분들은 자식들은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먹이려고 거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관에 오면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여관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따진 경우가 있고 군수님한테 그런 민원을 계속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연차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행사를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여관은 여관대로 돌아가게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이제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은 여관을 좀처럼 선호 안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군에서도 그런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평일날에는 아마 손님을 받지 않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숙박업소 그 쪽에서는

평일보다는 목요일입니다. 신병수료식 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허당 갤러리 방금 전에도 아트빌리지라고 했는데 허허당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는 11억 정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난해는 11억 5천으로 기본을 했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류스님이 이의제기를 저번에 했고 그래서 허허당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작품이 어떤지 그 분의 그것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준 갖고는 조그만 할 것 같아서 지금 용역 중인데 33억을 들여야 거기에 공연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별도 승인을 받고 협조를 구하고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난해 당초에 11억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33억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글도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를 꺼낸 김에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과장님이 의원님들 다 모시고 한번 현장을 저희들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에 가실 수 있는지요?

회기 중에는 시간이 늦게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 한번 별도로 저희가 배를 타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에코스쿨 사업장이나 출렁다리 놓는 생태탐방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한번 같이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안 가봐 가지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 밑에 탱크 같은 것 갖다 놓은데 명칭이 그 때 모라 그랬죠?

국제평화아트파크입니다.

그래서 거기 뉴스에 나온 것도 한번 봤는데 탱크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갖다 놓은 거죠?

그게 국방부하고 육군에서 폐무기를 저희가 평화상징물로 협의가 되서 2006년도부터 50점을 주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지금 1단계로 27점만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하천부지에서 원주청하고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계속 지연되다가 평화의 댐 3단계 사업이 이번에 되면서 거기가 플랜트 사업하는 시멘트 공구리트 비비고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런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건너편 목종 있는 염원의 종 뒤에 체육공원 부지로 갑니다. 그래서 재착공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 27점은 아마 올해 어느 정도 다 배치가 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오픈되는 파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탱크 같은 것은 가져올 때 국방부 같은 데서 무료로 줍니까? 아님 사옵니까?

다 무료입니다. 그 대신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kbs에서 그걸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한번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곤욕을 치루고 그래서 저희들이 망으로 씌워 놓고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도색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운리 풍차펜션 다 완공이 됐는데 운영은 마을에서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에 가오픈해서 산천어축제 때 이렇게 손님들한테 임시로 운영했고 지금 여름철에도 조례가 아직 안 돼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 우선 마을분들을 일거리창출로 2~3명을 써 가지고 1년 동안을 그 분들한테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한 다음에 수지타산 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의 대해서 마을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 할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처음부터 민간단체를 주다보면 서비스 문제나 모든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엉성한 곳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잘 하시지만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많은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건 꼭 사업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정책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중식을 하면서 오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천군에 모든 행사 모든 일들은 관광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 같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시에 격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 또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길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MOU체결이라든지 행사 사업 준비에 독단으로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되면 우리 홍보계장님께서 방송국에 나오셔서 화천군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트위터나 SNS에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늘 열심히 하는 것의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중에서 서 너가지만 묻도록 해보겠습니다. 호수문학권협의화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관광전에 관련된 거기 납부하는 게 있죠. 의무적으로 납부합니까?

1년에 5천만원씩 합니다. 춘천, 우리, 양구, 인제 해 가지고 5천만원씩 해서 남춘천역에 있는 관광안내소도 운영하고 1년에 두 번 전국에서 하는 국제적인 관광엑스포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호수문학권 도시가 같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화천군이 얻어지는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관광이라는 게 지금 화천군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관광도 고성에서 와서 화천 거쳐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권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6개 시군에서만 체결돼서 운영을 하는 거죠?

호수문학권이 가평까지 해서 6개입니다. 북한강 호수문학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목리 감성마을 있잖아요. 보수하고 유지관리비를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죠.

네. 집이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누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 전시관도 되고 다 되면 거기 법인이 되면 그때 서로 우리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위탁이 되면 그 때는 그런 전체적인 운영체제를 서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오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이외수선생님한테 우리 화천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번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시간이 나시면 각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와서 강의도 한번 해주시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냈을 텐데……. 그런 적이 없죠. 사내중학교라든지 화천중고등학교라든지 어느 단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죠?

여태까지 경찰서 한번 군청 한번 한 정도 같고요. 평생학습관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의하고 좋은 안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가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잘 전달을 해서 한번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점검 때도 우리가 거기에 올라갔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섭섭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성의를 좀 보이지 않았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있죠?

제가 그날 그래서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게요. 그 분의 상당한 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요. 아울러 이번에 이외수 선생님이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관광정책과가 추진했는지 세계평화안보문화축전 개최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성공적이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 행사였는데 대통령상하고 총리상 하고 장관이 5개가 올 정도로 그런 상은 여태 없었답니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가자들도 저희들이 500명을 추천을 해서 그런데 500명도 1박만 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했고 그때 보셨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문화예술회관이 꽉 찼습니다. 아마 학부모들 같이 온 분들이 있어 그런지 그래서 공연할 때도 너무 좋았고 평화라는 토크 같은 개념도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올해는 시상식 때는 도지사님도 안 오고 교육감도 안 오고 중앙부처에서도 안 와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꼭 장차관이 안 오면 그 밑에 실장급에서 또 오고 도지사님이 못 오면 부지사님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도 와서 1박을 하면서 같이 행사를 즐기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내년에는 철책 밑에서 걸으면서 평화도 생각하고 글도 쓰는 그래서 내년도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간도 하루정도 더 늘길 생각을 하고 인원도 천 명 정도 참가하는 그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중앙부처하고 지금 어제도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요행사 때 만찬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지사님이나 그 외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전혀 한 분도 안 오시고 또 자료를 쭉 찾아 봤는데 마지막 날 행사에 시상식에도 다른 분들이 보이는 분이 없어요. 본위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뒤져봐도 그냥 지방잔치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이외수 선생님이 섭섭하게 해서 그걸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선 도지사님이 일정이 있었지만 안 오셨다는 것 그리고 교육감님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공문을 못 보낸다 그래서 학교 측으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사님이랑 교육감님도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앙부처도 장관이 못 오면 차관이나 실장님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이름이 세계안보문화축전이라는 세계적인 이름이 붙고 또 각 중앙부처라든지 큰 단체에서 이 분들이 안 오셨다는 것은 약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만 내려 보내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성공적이게 끝났으니까 지금은 뉘우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

그렇습니까?

네.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꼭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천어축제 시에 썰매콘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썰매콘테스트를 지금 처음부터 계속 했죠?

네.

거기 비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상한 작품들 그게 1회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많은 횟수에 1등 정도에 작품이 지금 어떻게 전시되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작품들은 지금 보관을 못 하고 있고요.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 찍어서 전시는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만 된다면 썰매콘테스트 작품하고 쪽배콘테스트 작품을 미니어처 식으로 해서 박물관을 지금 산천어공방 같은 그런 곳에다가 1회 때부터 쭉 해서 최우수상 그런 것을 비치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 너무나 방치된 것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면서 제1회 창착콘테스트에 나온 1등을 신중히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많은 어떤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그냥 거기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 1등 줘야 되겠다. 견고성이라든지 우리가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래성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보관이 안 되고 유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지금까지 만약에 16회이다. 10회이다. 그러면 10가지에 유명한 작품이 나왔어야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1회 작품은 어떤 것이었고 2회 작품은 어떤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타보고 해서 칭찬도 되면 좋았을텐데……. 이런 작품이 전혀 보관이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해서 그냥 눈 속에 방치되거나 그냥 그것이 끝나게 되면 1회 소비성으로 끝나는 부분의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앞으로라도 실현을 하고 미니어처는 꼭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작품성을 높이 봐 가지고 예술성이나 즉흥성 보다는 견고성 같은 것을 봐 갖고 이 심사위원들이 그런 예술성만 너무 보다 보니까 작품다운 작품이 아니라 흥행위주에 작품이 1등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것도 점수도 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견고성 있는 작품이 오래 보관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1회 1등서부터는 자료가 다 남아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걸 미니어처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산천어공방에다 박물관 개념으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건 1등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품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까 박선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터넷에 올라오신 것 보셨죠.

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11억에서 33억으로 다시 추진되는 부분 MOU를 체결해서 했다. 아까 이야기는 쭉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의 대해서 화천군의회하고 추진되는 상황은 한번도 이야기 한 적 없죠?

지난해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11억.

네. 11억 5천이고 아직 33억이라는 것은 타당성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안인데 중간보고서가 어떻게 유출이 돼 가지고 박명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이 중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작품세계가 백만동자상은 그 분이 15개월 동안 방에 엎드려서 건빵만 먹으면서 백만 사람을 그렸다는 그런 것, 어느 미술관에서 200억을 준데도 안 판다는 그런 것, 그 다음 스위스나 뉴옥 같은 곳에도 전시할 정도로 외국에도 알려졌고 그래서 이중섭이나 박수근씨가 살아계실 때 그 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는데 사후에 그 분들이 유명해지면서 그런 미술관이 됐고 작품 하나가 수백억에 팔리듯이 우리가 이 분을 유치해 가지고 그런 선화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할 때 그 분 작품 중에서 30점을 우리가 골라서 갖는 걸로 나중에 돌아가셔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도 우리가 해 놓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보는 그런 승적도 없는 스님이다 그런 모욕보다는 그 분의 작품을 높이 사 갖고 100년 200년 후에 그 쪽 미술관이 생태탐방로 하고 어떻게 연관되어서 파로호가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나 더불어서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타당성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화갤러리가 아닌 오늘 자료에 보면 아트빌리지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럼 허허당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 허허당이라는 그 분이

허허당 스님 작품이 주가 되고요. 그 작품 갖고는 계속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인들 작가들에 박수동 화가라든가 그 분들도 와서 전시도 하는 특별전시전도 될 것입니다. 감성마을도 마찬가지로 이외수 선생님 작품만 전시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특별기획전 하면 그 분들도 와서 한달이면 한달 기획전시회를 하고 또 와서 같이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것입니다.

그 분하고 연계된 분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타당성조사를 하면 이후에 잘 상의해서 저희들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의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내서 현장답사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류스님한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검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안 듣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자꾸 나오고 또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본위원이 거기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 물론 다른 곳에서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꼭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부분 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부분에서 본위원은 상당히 심혈을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일본에 나가지마 섬이 무인도 같은 섬인데 거기에 미술관 같은 게 들어가면서 연40만, 50만이 가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좋고 건축물도 멋있고 그러면 소문이 나고 하면 거기에 오는 메리트 있는 관광자원 충분히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외려 시가지에 있는 보편적인 미술관보다는 오지에 들어가 있는 특화된 미술관이 나중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렇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의 대해서 걱정이 되서 그러죠.

저희가 최소화 하려고 국가자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광부나 기재부 쪽에서 이 설명을 듣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서 행정선 황토돛배 그건 여기서 관광정책과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황토돛배를 운영하고 있다가 요새는 현재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요. 거기 기름값이라든지 엔진오일을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황토돛배 뿐이 아니라 우리가 배를 6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백신경 타는 것 하고 행정선 3개 그 다음 어선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 한 척 그리고 황토돛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수리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황토돛배는 지난해 망가진 것 수리하고 요새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황토돛배 엔진수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난해 수리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쪽배축제 나무카약을 구입했잖아요?

네.

나무카약을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단법인 나라에서 체험장 운영하는 하늘가리기, 월협편주, 카약, 카누인데 거기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배가 지금 웬만한 카누보다도 인기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담당계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슨 과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과에서 제가 검단동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안내판들 자기네 안내를 하려고 붙여놓고 이러다 보면 이걸로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도 나고 상당히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어제 민원봉사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정리를 해서 삼일리 들어가면 이쁜 안내판이 있거든요.

대이리 입구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정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금년도 광고료 예산이 남아 있으면 당장 해보겠고요.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설치한 사람들의 대한 협의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민원봉사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치우라는 공문을 우선 한 다음에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공동으로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모든 것이 성과가 나서 화천군청이 보다 나은 관광 기여 하는데 앞장 선 그런 성과가 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정책과의 대한 보고서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막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하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당 갤러리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인터넷에 뜬 것 보면 11억이라고 그랬는데 11억 사업계획서가 우리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있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만 있고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됐죠?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 2억하고 그 다음 주거 공간 겸 작업실 1억 5천, 그 다음 갤러리 시가지 한 것 천 얼마해서 3억 6천이 서 있고요. 그 다음 국가생태탐방로 예산 중에서 12억 중에서 저희들이 7억을 쓰겠다고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쳐서 그렇게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깐요. 1회 추경까지 예산서 살펴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 6천에 라이브갤러리 음악이 있는 전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예산서가 없는데 왜 이게 자꾸 예산이 부풀어졌나 이게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방송에 나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물론 방송을 잘보는 분들이 눈 여겨 봤겠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갈 정도로다가 자료를 제공했다. 그런데 의회가 몰랐다. 이건 물론 인터넷을 많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의회를 표모하는 그런 언사도 서슴없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도류스님이 쓴 게 잘못됐다. 저는 도류스님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자체가 이정도로 몰랐다 하는 것의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당연히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면 의회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 저희들이 뒤를 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게 된 경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에 단속을 단단히 해 줄 필요도 있고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의회에 의사표명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이것 kbs 나온 것은 언제 나왔다는 거죠?

저도 kbs 나온 지는 몰랐습니다.

7월9일날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그래도 한 4~5일 됐네요.

그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료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기 강탁준 기자가 취재 왔었습니까?

취재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보도를 했죠. 확인도 안하고 보도를 하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냐 힘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필요도 하지만 의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과장님이 쭉 이야기해주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의 대해서 선정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다 문제는 국책사업을 따오더라도 우리 군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조달 방법의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국책사업을 안한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의 대해서 응모는 좋아요. 응모해서 선정 된다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 좀 바로 바로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각종 용역을 굉장히 많이 들어 가 있어요.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용역결과보고회를 물론 자치단체장 입회 하에 용역결과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가 끝나고 사업으로 추진해서 가시지 마시고 의회 설명회를 꼭 한번씩 거쳐서 의회 의견도 주민의 대표인만큼 청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그 변경안을 혹시 이야기를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반영도 또 이렇게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용역결과보고회가 끝나고 각종 사업들을 보면 의회 의견청취가 아주 극소수에요. 예전에 몇 번씩 있더니 거의 생략하고 지나가니까 의회가 여기서 소외받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원 간담회 때 안건을 넣어 가지고 꼭 보고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활용하시고 급하면 긴급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회의를 좀 소집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탐방로 지금 됐나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거기가 금광이 있던 곳입니다.

예전 하남면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오지리하고 건넌들 하고 동구레마을 연결하는 720M인데 지금 우선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요. 금강권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금이 나오면 민자로도 가능 할 것 같아서 다각도로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았죠?

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겠죠?

네.

먹거리특화지구개발 이런 부분의 대해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대이리에서부터 구만리 배터까지 먹거리가 괜찮은 게 40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특색 있게 활용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발연하고 저 쪽 상지영서대 전영철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컨설팅을 묶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2주전에 주민들을 대이리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이 사업설명을 쭉 하니까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이번 쪽배축제 때 그 분들이 음식을 20명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테스트를 해서 최우수 음식 그런 것을 선정을 하면서 이 용역이 잘 끝나면 대이리 공터에다가 먹거리축제 같은 것도 향후 개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을 따라가면서 여기는 닭갈비나 막국수 춘천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향토음식 쭉 연결된 먹거리코너를 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0개나 된다고요?

예. 그날 온 사람들이 삼십 몇 명이 왔었습니다.

아니요. 먹거리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게 40여가지 된다는 이 말입니까?

네. 이게 똑같은 업종도 많죠. 구만리 배터하면 전부 횟집하고 매운탕이니까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앉아 있는데 40가지가 되면 흥분이 되는데 그 정도 있다 말입니까?

종류는 한 10가지되고요. 업소가 40업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기념식을 개최하겠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됐죠?

그게 어제 환경부에서 유보 됐습니다. 1년이 유보됐는데

유네스코 지정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제 환경부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유엔사 협의를 못 받은 것 하고 철원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들어 갈 땅이 별로 없는데 민간 사유지를 놓다 보니까 전유지역, 완충지역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가지고 아마 실무자 국장이랑은 다 경질 될 것 같아요, 국가적 사업이 추진을 했는데 10월21일날 우리가 유네스코사무총장이 화천에서 큰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청계천에서 한 행사도 갑작스레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도 어제 뉴스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여기 DMZ에 이용해 가지고 이게 국립공원화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생물자원간 분원도 마찬가지고

완전 무산은 아니죠? 틈새시장이 또 있죠.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평화안보문화축전 이게 잘 끝났죠? 2억 9천만원 정도 썼다 그랬죠?

네.

예산서에 1억 8,800만원인데 국비로다가 2억 정도 확보한다 그러셨죠?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천이 내려왔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천이 내려왔고 나미저 특별교부세로 아마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특별회비로다가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 연말까지 살펴보고 이게 만약에 안내려오면 군수님이 물어내나요?

어저께 지하대피광장 때문에 48억하고 내년도에 5억 좀 달라고 가서 했는데 교부세과장하고 이차관님을 군수님이 뵙고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주기는 어렵겠지만 특별교부세가 올해는 꽤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하도 안 내려와서 기획실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교가 너무 안 들어온다.

올해는 꽤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거기다 안보축전에 아까 말씀도 나눴지만 그들만의 잔치였다. 우리 화천사람만 다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안보이고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하신다니까 또 와서 2박3일이 3박4일로 연장해서 하신다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단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 갖고 이 사업의 대한 물론 자평을 하시죠. 성공적이었다. 중요한 건 저희 의원에 입장에서 바라보고 싶은 것은 모냐면 기대평가가 말로 보다는 과연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가 좀 되서 나왔나 이런 결과물이 첨부 돼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우 참고도 되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의 대해서 우려성 이야기가 나올 적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예전에 좀 아쉽지만 평화안보문화축전 와서 보고하실 적에 일부 세부적인 것이 좀 안 들어왔다. 바로 자료를 주시겠다 그랬더니 또 자료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딱 막혔어요. 제가 우리 박수남 전문위원님 보고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잠깐 가서 자료 주시는 것을

제가 어제 행안부 가지고 간 자료를 이따가 병풍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고 주민들한테 저희도 많이 화천군 정책에 대해서 홍보의 천병 노릇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화공원 조성 및 쌍용댐 생태연구대상지조성

그게 1억 2천을 세워서 경화공원하고 했는데 경화공원은 6월20일날이 행사였습니다.

무슨 행사였었죠?

그 전경화 소령 추모행사가 그날 있어서 그 전까지 해서 우리가 6월15일날 오픈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3천만원만 쓰려고 그랬는데 안 되서 5천 쓰고 그 다음 7천 갖고는 쌍용댐에 수문이 2개가 있습니다. 50㎝짜리 30㎝짜리 그래서 우리 김창덕 계장님 토목직 전문가이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제가 다섯 번 정도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물이 빠져 있다가 엊그제 가니까 물이 12M 정도 차서 수자원공사에 전문 스쿠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해서 조만간 10월달까지는 수문을 새로 고쳐 가지고 그 물을 일정양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사단장님께서 엊그저께 도지사하고 MOU 체결하면서 하는 말씀이 데크를 깔아서 그 쪽 습지를 구경하게 만들자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왕산에 가면 저수지에 있는 그런 개념에 그런 습지로 해서 진짜 안보생태랑 어울리는 관광자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 10만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데요. 일단 아직까지 드나는데 통제를 받잖아요.

근데 안보관광지는 통제를 안 하면 그냥 들어가면 메리트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이제부터 진짜 이북하고 가까운 곳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픈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되는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광객이 온다 그랬을 때 사전에 접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일 바로 와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1주일 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20명 이상이 오면 당일 몇 시간 전이면 하는 쪽으로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군부대 가서 허가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부 어디서 관람할 수 있는 매표소를 별도로 만든다거나

우리가 행정안내소가 어디 있는 게 휠씬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철원 같은 데 보면 전적관에서 해 갖고 전방가는 식으로

우리도 양구처럼 그런 식으로 안보관광지 어디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궁금했던 게 DMZ 관계니까 하나 더 정리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천연기념물 쏘가리 이것 어떻게 됐죠?

그건 저희가 수달연구센터 기능이 미흡한 것 같아서 문화재청하고 천연기념물 증식보건센터를 하겠다. 그랬더니만 문화재 과장이 우선은 화천에 황쏘가리만 천연기념물 지정한다 해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내시돼서 5억 내려왔고 올해도 5억이 내려와서 국비 10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내수면계에서 하는데 지금 화천댐 밑에 산천어월드파크 그 쪽에다 증식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달연구센터 기능이 약한 것 같아서 화천에 많이 있는 산양이라든가 노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도 같이 연구하는 기능으로 간다고 어제 제가 환경부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자료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2012년에 준공된 사업 물론 11년 것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11년도 것이 안 들어와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료주실 적에 저희들이 1차 정례회 때로 행정사무감사를 돌리다 보니까 정례회 목적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 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 올 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그것을 모터로 해갖고 다음 단계가 어떻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년도가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2011년도 것도 삽입시켜주시도록 하고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준공된 사업 중에서 어차피 12년도 것만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관광정책과도 보니까 조경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사업을 각종 품종별로다가 식재를 했는데 이 식재한 것을 가보면 불과 얼마 안 되서 고사하고 죽고 이랬는데도 형물스럽게 그냥 있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조치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을 하면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도 붕어섬 가보니까 홍단풍이 많이 죽어서 보는 즉시 했고요. 대이리 구간도 그래서 저희들이 2년내로 다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하고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시면 알려주시면 즉시 식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식하도록 하고 보식에 역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식재에 대해서 죽는 식재방법을 어떻게 잘못 했는지 이렇게 하는 야기 시키는 업체는 패널틱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심는 회사만 준다면 경리 파트에서는 특정업체만 그렇게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너무 관리를 못할 때는 거기 패널틱을 줘서 그런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저희들은 더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서별 관장 위원회 있죠. 이런 부분도 제가 거명은 안하겠지만 발령 나서 가신 분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대해서 유념해주시고요. 관광지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덕계곡 가면 상가 이야기하다가 광고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가들 열 몇 개를 장소로 이동시킨 상가 있죠?

정상에 6개 있고 밑에 노점상 하시던 분들을 특산품 판매시설을 18개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한번 실태점검 때 가다가 들려 봤는데 상당히 많이 마음들이 의기소침 해 있는데 아주 그 분들 이야기가 딱 맞아요. 왜냐면 거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도로변에 붙여서 하다 보니까 급커브로 돌아서 확 가는 곳이라서 꼭 보면 무슨 방가로 같기도 하고 그걸 무슨 판매점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 바로 인접이 아니라 더 안쪽으로다가 그래서 그 상가가 눈에 쫙 보이게끔 해야 지나가는 차량들이 서서 물건을 구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립식을 돼 있어 가지고 보니까 나사로다가 시멘트로 해 놓고 나사로 박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이 않아도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해주려고 그 때 폐도가 안 됐기 때문에 임시로 한 것이고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2동을 더 져서 지금 16동이 들어갔는데 4동을 그 동네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입찰을 해서 뒤로 빼주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어 파리잡는 분들이

빨리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 건 즉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광객 방문실적 물론 산천어축제도 100만명 관광객이 온다. 사실은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좋고 이 100만명이 와서 우리 지역에다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가느냐 이런 자료도 앞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앞으로 관광객 수만 집계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이 정도 유발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셔 갖고 저희들이 설령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정도구나! 밖에 나가서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쓰게끔 그런 기대효과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만간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딴산에 보면 딴산이 예상 밖으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다 무료죠. 자동차 정도는 혹시 주차료나 청소 수거료 장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매일 와서 버리고 가지 우리 지역에 파는 것 특별한 것 없지 또 어디를 가도 우리 관광지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매점 휴게소가 없어요. 붕어섬 가고 매점 휴게소가 하나도 없고 그니까 우리가 벌어드리는 건 하나도 없고 맨 놓고 가는 것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딴산도 원래 비지정 관광지로 했고 붕어섬도 다 했는데 어떤 시군에서 노인네들이 운영하다가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게 보험처리가 안 돼서 지금 아마 비관광지가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도 딴산 가보면 텐트 치는데 웬만한 데는 만원, 이만원 받는다는데 여기는 돈도 안받으면서 그 분들도 다 먹을 것 싸오다 보면 오히려 쓰레기 치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섬에도 누가 매점을 해라 그래도 화천 사람들은 적극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 때 쓰는 야영장도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장작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임대료 얼마씩 받으면서 텐트 한 동을 할 때 지금 계성리하고 봉오리 갈목골 입구가 사유지 개인들이 하는데 엄청 잘 된답니다. 주말마다 꽉꽉 찬다는데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시하는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아시는 단체 같은 데가 있으면 붕어섬 매점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 야영장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공모를 받아서 우리하고 적정한 타협을 해서 임대료 어떻게 내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벌어들이는 걸 갖다가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겠다. 그런 것만 제대로 제안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체가 없어요. 우리도 좀 아쉬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곳이 없다. 좀 아쉽긴 하거든요.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고로다가 많이 흐름이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들이 새벽종이 울리면 이웃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붕어섬, 충열탑 공원 비슷하게 돼 있는 데를 나눠줘서 우리 사회단체나 아님 종교시설 이런 데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간담회를 한번 해서 맡아서 붕어섬은 예를 들어서 화천 중앙교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거기서 부수익을 올 리 수 있는 매점도 병해해서 같이 하시고 거기 풀도 좀 베고 교인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지역봉사 이렇게 하면서 그 분들이 하면 사회봉사 점수도 좀 부여하고 이런 기회를 한번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담 사회단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산천어축제 때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1년 동안 회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쓸 수 있고 또 산천어축제 때 얼마를 벌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100만원 200만원에 장학금도 내고 그런 것을 보면 이건 제가 지휘부나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은 분들이 자기네 운영비로 쓰는 건 거의 적겠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 갖고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으로 승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블로그 기자단 올해 블로그 기자단 운영했나요?

네.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관내에도 블로그 기자를 하는 분들이 20명 됩니다. 우리 신광태 계장이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간담회를 조만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제 발언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가 원래 사업이 가장 많은 데고 예산도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실제 보면 4시간 정도 소요 되도 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무슨 질책 감사보다는 격려도 많고 여러 가지 축하도 해 드릴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2시간 정도 되가나요. 그 정도면 사실은 길지는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물론 재무과 공유재산계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관광정책과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넘길 적에는 재무과에서 해야 하나요? 아님 관계부서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해서 관재계로 넘어 가고요. 저희들이 매각 같은 것을 먼저 하려면 폐기처분을 해서 재무과로 넘긴 다음에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에서 신규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럼 공유재산심의계획서 만들 적에 관광정책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재무과 안규정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공유재산 심의를 우선 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달연구센터가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사업 착수 할 때쯤 공유재산 심사를 해 갖고 승인을 받고 등재도 해 놓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건축물을 다 준공하고 나서 뒤늦게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것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아까 물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풍차펜션 이름이 모라고 그랬죠?

청정아리립니다.

청정아리. 상당히 이름이 예쁜데 저희들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으로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철도청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테마펜션열차 이것도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들어와야 되겠죠.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확보해 나야겠죠.

네.

10억 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어찌되었든 의회승인을 득해야 된다. 곳곳에서 보면 이런 허점이 있어서 이것을 사무 추진을 해가다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겠구나!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각 부서로다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벌써 계획서가 착수가 시작되면 공유재산 심의부터 먼저 받고 가야겠다는 그런 업무

네. 맞습니다.

숙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따라는 것 저도 목소리 많이 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갑철 군수님의 제3기 군수로서 지금 현재 2년뿐이 남지 않아서 군수님이 신년사에도 또 후반기 때도 보면 가끔 언급하는 것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하던 사업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언급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맞죠. 신규사업 중에서 보면 이번 국책사업 중에서 공모로다가 추진해 가려는 것을 보면 연차로 소요하는 몇 년식으로 3년, 5년 이렇게 가는 사업은 사실 추진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도 있을 것이다.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승인에 제동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 하던 것만이라도 마무리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책사업 따실 때 매칭펀드라는 자금도 필요하고 또 신규사업의 대해서는 과연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접근하시고 추진해주시고 그래서 타당성검토라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역설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국가 각종사업을 공모하셔서 따오시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표창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물론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도 관광정책과면 전 직원이 다녀올 수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한 가지만 더 접근을 하면 180억이라는 책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고창군 공무원 한 사람이 고창군을 한번 뒤집어 버린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에 아이디어가 고창에 지금 경쟁력에서 굉장히 제고를 시켰고 청보리축제 아이디어를 내 갖고 청보리축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옵니다. 그 다음 거기 선흥사에 관련된 고인돌축제를 또 이렇게 착안해 내고 그 다음 고창에 유명한 복분자 이것도 상품화 되서 그 공무원이 뒤집어서 뒤바꿔놓고 그 책을 보고 세 번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180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무원이 쓴 책자인데 저도 우리 화천 공무원한테 선물로다 받아서 제가 책을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무원분들 계셨으면 제가 정말 벌떡 일어나서 박수라도 쳐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받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책 공모사업도 지금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해서 군수님 임기 때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정책과장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듣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를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동감하는 일이지만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에 계장님이 하나 실과에 담당하는 버금가는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사실 국비나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데도 우리 국민에 혈세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더라도 항상 국가나 국도비를 받더라도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의 대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또 자유게시판에도 떴고 자료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허허당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11억 5천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3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의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한테 조금만 귀뜸만 줬으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허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 들어왔을 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분이 작품 한 경력은 좀 있으신가요?

84년부터인가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거의 한30년 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예술 작품 그런 데에서 등재되든지 그런 인정받은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선화라는 것은 미술에 독특한 한 장르입니다. 박수근 화백에 그런 그림이나 이중섭에 황소 같은 그림식으로 이 선화도 하나의 독특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술인들한테 알아본 결과는 걸레스님이었던 중강스님이 붓으로 쓴 것 다음으로 필체가 살아있는 그런 선화에 경지라는 이야기를 전문가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화천군민들이나 이것을 자유게시판에 띄웠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견해가 있고 그런 것을 조금 견문이 적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나 그런 글을 많이 올리는 우리 과장님이 그 분을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해서 아니면 여기 자유게시판에 띄운 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자유게시판의 것은 우리가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분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또 가르쳐주고 또 그 분이 알고 있는 것 또 우리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말썽이 안나게 좋은 작품을 우리 화천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관광명소가 되면 그런 산고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 의견도 존중을 하고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이 끝나도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모든 사업을 할 때 우선 주민의견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저희가 안보문화축제 거기 보면 이외수 선생님께서 좋은 축제를 만드셨지만 거기 시상에서 밑에까지는 교육감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품 중에 화천 관내에서 나가는 학생이 시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최고 대통령상은 누가 받으셨는지 그것의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대통령상은 대구 광역시에서 이런 국어학원을 하시는 이왕조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참관했다가 본인도 했는데 그 분이 아바이마을에 그것을 써 가지고 속초용어로 그 분이 됐고요. 30명 중에 우리 화천 학생은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은 출품 안했나요?

화천사람들은 몇 명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원도교육감이 공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 하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런 글 쓰는 재주꾼만 왔지 관내 학생들 참가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오게 그래서 천명 이상을 올해도 꽤 많이 와서 추천을 해서 500명을 골라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화천에서 출품한 학생이 있습니까?

화천에서는 참가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첫 회다 보니까 큰 대상이나 큰 상 정도는 모르겠지만 군수님 상이나 의장님상이나 교육장 상이나 서장 상 정도에서는 그래도 원래 편법이지만 지역아이들이 앞으로 글을 쓰기 위한 힘을 복 돋아 주기 위한 그런 상도 지방에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전체적인 상은 사람 이름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 학생들 특별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순위에서 화천사람을 빼서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화천 관내학생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상 몇 개를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좀 부족했다.

저희가 주최측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이 너무 좁고 또 문화예술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모처럼 나갔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특별상 정도에서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항상 행감이나 예결 때 많이 하는데 베트남참전만남의 장 참 큽니다. 큰 부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벤트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실 도에서 지원이 와야 되지만 지방 자립도가 약한데도 우리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 쪽으로 조성할 더 개발할 사업이 있는지? 구상이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찬전용사만남의 장이 사실은 국도비에서 184억이 들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4만 3천편이 진짜 너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월남전에 간 사람들이 30만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70세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 끌어들이는 것보다 청소년을 끌어들이고 또 주종화 위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신 서바이벌협회 특전게임이 계속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마장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스튜디오라고 대형 창고형 이런 컨베이션홀 같은 걸로 해서 촬영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건물을 질 때 수십억 드는 게 아니라 몇 억 갖고 큰 창고공간으로 해서 거기서 영화촬영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개념이라든가 회의도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갈 생각으로 갖고 있고 거기 활성화 시킬 그런 차원에서 군부대 각개전투장도 임대하려고 한기호 의원님한테나 국방위에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소재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남북으로 이렇게 했지만 국방도 여러 가지 완화된 부분도 있고 실제 사격장 민간인 사격장도 국방부에 한번 알아보면 저도 전국을 이렇게 다녀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소개는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격장을 국방부에서 따낼 수 있다. 화천 월남파병만남의 장이 적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화천군에서 할 의향은 있는지

제가 그 제안은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산리 공병대가 적지라고 했는데 거기는 설득이 어려울 것 같고 베트남 쪽이 활성화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해 놓고서 그 분이 몇 번 왔다 갔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건 국방부 쪽이나 그렇게 거기다가 해 놓으면 우리는 인근 주민들이 총소리 나는 그것의 대한 민원해소만 해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글쎄요. 그것 한번 풍산리 쪽보다는 그 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도 아신다 그러다고요.

이건 하여튼간 이런 관광자원은 괜찮거든요. 저 쪽 포천가면 태풍사격장인가 거기서 하는 걸 실제 관광객들이 천명씩 와서 관람하고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 사격을 한다는 것은 좋은 메리트 같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일명 가짜 총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실제 총으로 한다면 또 관광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런 대인관계가 깊으시니까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연계시켜서 좀 화천발전이 더 한층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카페리호가 물빛누리가 우기 때는 이번에 제가 관광객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평화의 댐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물을 빼다 보니까 그 진입로나 이 쪽에 그래도 평상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취수구 밑으로 아니면 비수구미 쪽으로 해서 다시 가는 방향 평화의 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것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간이선착장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을 싣고 가서 제대로 내리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서 운송하는 문제도 많아 가지고 우리 조광희 계장님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우선 포크레인을 해갖고 임시방편으로 쓰게 하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간이선착장이 몇 개정도 있어야 됩니다. 후문 있는데 바로 위에 하고 이 쪽에 와서 싸리골 밑에 쪽에 그래서 두 군데만 해 놓으면 그게 6월달 갈수기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또 우기 때도 간다 그래도 거기가 관광객들이 내려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발목이상 빠지더라고요. 질퍽해가지고 신발 다 버리고 옷 버리고 그러니까 간이선착장 정도는 몇 군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원천에 있는 아쿠아틱 그 다음 열차펜션, 구운리에 있는 풍차펜션도 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원천리에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숙박업 아까 접근을 했지만 민박까지도 문제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로 숙박업들하고 민박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이분들이 사실 입을 내서 숙박업이라는 게 크게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화 속에서 소통을 해서 이 분들한테 아니다 라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나 체육문화 쪽으로 이것이 여관이 활성화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족형 이런 분들의 관광패턴은 거기 안가니까 그 분들을 이용해서는 우리 체육행사 같은 것 전지훈련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서 끌어드리고 이게 격이 다른 관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제가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방안을 군에서 마련한 다음에 제가 쪽배축제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자문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로는 자기네는 영업 세금 내지 간판 세금 내면서 우리 군세를 내면서 사실 여관을 하지만 정 안되면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여관을 민박으로 다 돌리겠다. 우리도 주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밥 해먹게 만들고 여관에 개념을 없애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최악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들은 말씀은 농촌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폭 내려가는데 영세상인들은 조례 3천만원인가만 저금리로 해주는 것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관같은 것도 1억, 2억이 저리로 융자돼야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구멍가계 수리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거기에 그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3%인가 2. �s%인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시면 그런 근본적인 차원이 있는 게 휠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분한테 저금리가 소상공인을 통해서 사실 하면 농업, 농촌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융자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우리 행정에서 하지만 상인들은 소상공인이 있다. 거기를 이용하시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싼 저리 임금을 쓸 수 있다. 그 쪽으로 문을 두드려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분들한테도 조금 해서 우리 화천군에 숙박, 민박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하는 펜션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관광객을 많이 끌어 와 가지고 지금 펜션하고 민박이 너무 과포화 상태로 갔거든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민박들도 좀 덜 될 것입니다. 시설이 좀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도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선 관광객을 많이 끌어와 가지고 해소를 하고 또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체육행사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보면 여름철이 돌아왔는데 마을 관광휴양지 담당하시죠? 예산 조금씩 보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쪽배축제하고 산천어축제 때 마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개 읍면 1개 축제로 가려고 하는데 화천읍이 지금 딴산, 동촌리, 풍산리가 삼분화 되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에서 하나만을 집중 육성을 해줄 필요가 있고 딴산 같은 데가 자생력이 가장 �섦求�. 거기는 조금만 활용해주면 제가 전부 주말에 갔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친구들이 주차장 좀 닦아 달라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을 하루 들여 보내 정리해준다 그랬는데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딴산은 어디서 하는 거죠?

딴산도 하려면 대이리 하고 어룡동도 같이 해서 간동하고 화천읍이랑 같이 해서 공동추진위원회를 해서 가야지 지금은 대이리 청년회 저 쪽 마을 그러면 따로 따로는 발전이 안 되니까 그건 의원님이 그 쪽 지역구이니까 같이 만나셔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장하고 읍장, 이장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의 축제를 만들자 그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간동면은 바로파로축제, 사내면은 눈사람축제, 만산동 축제 그런 식으로 하면 딴산에도 무슨 축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행사사업을 화천읍에 하나로 준다. 아니면 5개 읍면에 하나씩 준다 그러면 1년 전에 말하자면 풍산리나 동촌리나 딴산이나 딴산은 어차피 대이리 청년회나 이 쪽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과장님께서 불러서 사실 우리가 선정이 1년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체제는 5개 읍면에 하나로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1년간 봤을 때는 딴산이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딴산으로 준다. 그런 못을 한번 박아놓는 것도 지정을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겨울에 가서 지정안해놓으니까 풍산리도 왜 예산을 안 주느냐 대이리도 그렇고 세 군데가 싸우다 보니까 서로 못 받는 거 에요. 그래서 한 곳을 올해는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겨울에 고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5백만원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여기 이재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선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이 겨울축제에 마을 돈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읍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 마을대표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가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숲해설사가 100여명 되고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사가 10분이 되신다 했는데 이 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별도로 자격증은 있지만 교육은 군에서 합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1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요 신규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백 몇 시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세 명은 강릉에 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관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숲해설사는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관리가 돼 있어서 지금은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 화천을 알리는 가장 자원인데 그런 분들을 아직까지는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 하려면 복장 정도는 깔끔하게 해주는 것 없죠?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일괄성 있게끔 복장이나 말하자면 여름에서 반바지에 위에 가운, 겨울에는 긴 바지에 위에 가운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우리 화천에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숲해설사다. 이 사람들이 관광해설사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곳이 구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숲해설사 쪽은 관심을 못 가져었는데 생태탐방로가 많이 생기니까 아마 그 쪽으로 하면서 우선은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확충이 된 다음에 그 분들의 대한 복장을 해 갖고 일괄적으로 100명의 대한 복장은 해 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화천에서 인정하는 분들한테는 깔끔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일거리 될 수 있는 해설 그런 지역을 해놓고 그 다음 잘 되는 분으로 해서 복장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자원인데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국립생물자원관 그건 우리 과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화천하고 인제인데 인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여론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하고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 중앙부처 예산도 많이 따오시니까 견문도 넓으시고 대인관계도 많으시니까 이건 꼭 화천 간동으로 유치하도록 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가 51% 쌨었는데 요새 분위기는 우리가 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카드는 이걸 우리 화천으로 안주면 국립공원은 물 건너 갔다라고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여론을 막론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간동에 일자리창출도 여러 가지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이건 꼭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15분동안 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춘천 화목원 숲해설사를 보면 상지대학교에서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아 가지고 화목원에 취직을 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나무박사, 풀박사에요. 그런데 화천군 숲해설사들도 그런 수료증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강원대학교 환경교수라든가 산림, 생태교수들이 와서 특강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적 인증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화천군 관내에서는 숲해설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인데 아직까지 전문가 식견은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매일 집에 가서 그런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데 별난 나무 숲에 대해서는 박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준비했던 부분을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힐링센터 건립의 대해서 24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보면 타당성검토 용역이 발주됐어요. 6월5일날이 용역이 시작됐는데 이것 언제쯤이나 끝나나 해서요?

이게 한 2개월이면 끝납니다.

2개월 정도 그럼 거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거기 들어서는 모든 제반적인 것은 거기에 다 나오나요?

그렇죠. 우선 진입로는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 방침이 자연 그대로 가면서 완레이로 하고 중간 중간에 교행대기소를 넣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수달연구센터는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외국을 많이 가보셨지만 외국도 산 속에는 2차선이 없는 것으로 가는 추세고 또 파헤쳐 놓으면 너무 난개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 그대로 힐링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어야지 도외 지처럼 2차선 올라가고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 정도는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도로는 포장을 해야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그대로 갑니까?

50억이 넘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다운 시켜고 민자를 많이 끌어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 선생님이죠.

네.

얼마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본인 생각으로는 자연음식은 세계1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은 그 분은 자기만의 영역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런 특화된 사람들이 와서 다른 지역에서 못 따라하는 그런 돈 얼마 안 들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어서 소설가하면 이외수, 음식가 하면 상당, 그림하면 허허당, 조각가 하면 누구 지금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하면 이 사람은 몇 등급이다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독특한 사람들을 갖다 나야지만 서울시에서 못 따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선화라는 것도 누군가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낙서하듯이 그리는 자기 마음을 터놓고 그리는 그런 게 선화잖아요. 선화라는 자체가 잘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화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리는 건데 1필 1획으로다가 그린다든지 자기 마음을 터놓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모방이 아닌 정말 허심탄환하게 그리는 그림이 선화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화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원체 감성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끌어 들이는데 잘못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뜰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건물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지 재산권은 다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일 하나 잘못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유치할 거기다가 몰 넣어야 되는 것까지 연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군유지는 어떤 식으로 임대해주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나요?

지금 MOU 체결한 것은 그 분들은 땅을 대고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답변을 하는 것 2시간 이상 3시가 이상 정도 쭉 봤는데 전체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꽤 뚫고 있는 부분에 우리 계장님들이 힘들기도 할뿐더러 편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조례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의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밝혀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카트레일카운영 및 설치운영관리조례 그 다음 하늘가리기 설치운영 및 관리지원 조례. 열차펜션관리운영조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하고 같이 엮어서

전체가 묶이지 않으면 이렇게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너무 조례가 남발할 것 같고요.

묶으면 포괄적으로 만들었을 때 좀 모순점도 나올 거예요.

그건 요금표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MOU가 돼 있는 상태에서 비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이런 조례하고 일반 조례가 섞여 있을 때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어서 매끄럽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준 카트레일카하고 열차펜션을 별도로 묶어보고 그러면 하늘가리기라든가 월협편주 같은 유희시실로 해서 별도로 하는 방향도 하고 이것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