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6월 4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현장확인 및 질문·답변식 감사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1년도 시의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그리고 예산 및 회계 운영사항,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지만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수감 대상 기간에 비례하여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년 초부터 문제가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용역 계약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관련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편성되어야 하며 특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2011년 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9억 7,000여만원의 예산 중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하여 7억 1,000여만원 73%를 삭감하도록 한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시의 예산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1997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후 3회의 화재가 발생하여 27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 행정감사 시 현장확인 결과 방화 셔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수산2동 통로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독극물 오염도 우려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며 수강생이 적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인근 자치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익, 공공성에 저해되는 일부 프로그램은 제외시키고 각 동 자치센터별 실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습적인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계획은 기업에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회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남양주시와 공동 추진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나 사전에 남양주시의 의사 타진 절차부터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계획상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반영한 것은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이 어렵고 졸속으로 수립된 계획으로서 의구심이 가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 관련 손해배상 건은 의회에서 2001년부터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요구한 사안들이 추진되지 않아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을 3인으로 구성하고 이중 골프연습장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시 고문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본 사안을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양한 다수의 시민들과 전문가로 재 구성하여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과 손해배상금 보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066B1B]2012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부록]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원님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시어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김희섭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갈수록 편중 현상이 심각해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에서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때에는 제9조제9호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행정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정보공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행정정보의 정기 공개사항, 공개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구리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과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2인 발의) [부록]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며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협의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각 안 모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마을 만들고 가꾸기 추진 주체 및 책무,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마을 만들고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사업 추진 관련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2인 발의)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협의를 통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는 의원발의이기는 하지만 연간 2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잠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절차,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교육훈련,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 근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험에 대해서 공동 실시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네 번째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적인 신체·정신상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병역·육아휴식 등에 따른 인사관리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제 근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리시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없으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책정되어야만 별정직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청사 인접부지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으로 시청 주차장 이용 증가가 예상되며 시청 민원 방문과 관련 없는 차량의 장기주차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주차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요금징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는 주차장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일 08시부터 19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며 평일 19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는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주차요금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4조는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5조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조례안 제5조는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8조는 주차장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개정이유입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행정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과 구리아트홀 운영에 대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2012년도 기준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10급 폐지 또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국 무한돌봄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8월에 준공 예정인 구리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리아트홀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직 10급 폐지와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우선 기능직 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10급 정원 24명을 기능직 6급에서 9급으로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은 작년 전환 규모와 같게 기능직 7명이 일반직 7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였고 대상 직급은 7급 1명, 8급 5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 인력 8명 증원과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의 총 정원을 631명에서 639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17명에서 625명으로 각각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8명 증원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 7명을 합쳐 516명에서 531명으로 15명이 증가하게 되며 증원된 일반직 15명은 동 조례 별표 4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적용하여 5급은 2명, 6급 이하는 13명이 증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7명을 줄여 111명에서 104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조직진단 용역비 2,200만원 승인됐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실제 용역 기간은 한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여러 가지 부서간 통폐합도 그리고 업무 분담 같은 그런 내역도 조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도 이제 부서간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됐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도 업무의 양을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실제 업무량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준 곳이 있고 또 늘어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부서간 통합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도 우리가 과업지시서 상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번 추경 예산에서 확정된 조직진단 예산을 활용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 전반에 걸친 기구 개편을 검토하여 무한돌봄센터와 구리아트홀 기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무한돌봄센터와 구리아트홀 기구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승인하는 수정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또박또박 일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번 추경 예산에서 확정된 조직진단 예산을 활용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 전반에 걸친 기구 개편을 검토하여 무한돌봄센터와 구리아트홀 기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무한돌봄센터와 구리아트홀 기구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승인하는 수정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방금 일독하신 황복순의원님의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리아트홀의 준공을 앞두고 우리 시 적정 규모의 시립예술단을 설치하여 시의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문화 욕구 충족과 전문 예술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우리 시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술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을 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 교향악단의 경우 지휘자 등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합창단은 지휘자 등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였으며 청소년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등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구리시의 예술단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우수단원 채용을 위해 단원의 위촉 방법과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상임단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비상임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법령 위반 또는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 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위촉된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단원의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상임단원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향악단 등 4개의 예술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안 제8조에 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간사는 예술단 관리 담당 팀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 안 제13조에는 예술단의 운영 발전과 음악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예술단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되 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에게는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향악단 등 각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1~3급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4개 단체가 시립예술단에 다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디션을 거쳐서 새로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각 시의 경우도 보면 일단 예술단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대상은 구분은 조례에서 정해 놓고 시행은 각 시의 실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우선 소년소녀합창단과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그 다음에 합창단 이 3개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이 됐는데 상임단원이라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다른 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상임단원이라고 그러면 각 단체에 네 사람씩 네 분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숫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선 상임단원이 많이 필요한 곳이 교향악단인데요. 교향악단은 당장 지금 시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거의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3개 단체는.

교향악단을 새로 구성할 때 상임단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다 비상임단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수당적 성격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렇게 예술단을 또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조례를 의결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구성이 돼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예산은 총 12억 7,000만원 중에서 교향악단이 10억을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향악단은 차후에 구성해서 운영한다라고 보면 약 2억여원이면 3개 단체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구리시 교향악단은 거의 한 10여년을 구리시 예술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고 지금 현재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거기는 지금 그 단원이 그대로 예술단이 된다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 대학교의 강사들로 다 구성돼 있고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늘 주장하기를 이거를 시립으로 만들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한 2억 정도로 해서 요즘 말하는 기업형 그런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시립만 해 준다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교향악단을 배제하고 새로운 교향악단을 만들 때 10억 정도 예산을 예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 있는 교향악단은 왜 해체를 하려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저희 시 교향악단이 수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저희 시의 시설 규모나 수준으로 봤을 때 감독급 지휘자의 보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2억원 가지고 이 상임위원만 해도 약 18명 됩니다.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좀 그거는 시간을 두고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면서 더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시립예술단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예술단의 내용에 보면 전부 음악쪽만 네 군데를 하셨는데 국악이라든가 연극, 무용, 현대음악이라든가 대중음악 같은 거 이런 경우도 시립예술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없는데 이런게 배제된 이유가 뭐죠?

지금 상시적으로 상설화 해 가지고 운영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 지금 여느 예술단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시도 아직 그런 측면에서 아직 구성적인 요건이랄지 또 해당 단체에서 신청이나 이러한 부분이 준비도 덜 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지금 부천같은데 무용단이 있는데 두 군데 수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저희 시처럼 소규모 시나 중급 정도 시에는 아직 무용단 같은 거는 없는데 저희도 일단 운영하고 필요하면 또 관계 계통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는 아닙니다마는 교향악단은 수준급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여타에 대한 거는 배려도 없이 현재 여건이 안 되고 신청도 없습니다라고 이 시립예술단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단체 외에는 상시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예술단을 갖다가 운영할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지 못하고 그 단체에서도 지금 희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립예술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죠?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그러니까 수시로 하게 되면 암만해도 준비나 모든 것이 수준적으로나 질적으로 갖추기가 어렵고 해서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보다 나은 수준의 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있습니다.

좋은 말씀보다도요. 그 전에 설명을 어느 자리에서인가 할 때에는 시립예술단을 설치하는 속사정은 아트센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시립예술단을 추진하는 속사정이 그런 겁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속사정이 그렇지는 않고요. 예술단을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관련 단체나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 4개 단체 정도를 앞으로 향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면서 이 단체가 예술회관이 지어졌을 때 이것이 시립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연습실 사용이나 공연장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거고 시립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네 군데 제가 표현을 그냥 네 군데라고 하겠습니다. 4개의 단체만 하기 때문에. 이 네 군데에는 다 상임이 있는 겁니까, 무조건?

...

보충자료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여쭤보는 요지는...

지금 교향악단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이 없고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월정보수 체계가 아닙니다.

교향악단을 제외한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구리시에 현재 연극협회도 있고 무용협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아트센터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상임으로 안 해 줘도 되니까 이런데에 같이 명단을 해 줘서 그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아트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립예술단 설치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공정하게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해당 단체에서도 희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단체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체계를 갖춰가지고 정기 공연이나 수시 공연을 할만한 그런 아직 입장이 못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희망하고 체계를 갖춘다면...

국장님! 그런데 제가 보기로 어떤 형태였는지는 몰라도 연극이나 오페라, 무용에 대한 것은 또 국악에 대한 것도 예산이나 이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다양한 시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기 공연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자면 제가 그거까지 기억에 남겨놓지는 않는데 기왕이면 아트센터에서는 음악만 공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상임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트센터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요...

얘기하는 거는 상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그 이전부터 예산 지원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무슨 심사 과정 없이 하나의 자생단체 성격의 자체적으로 그 단체가 만들어서 구성돼 가지고 공연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본 조례가 구성되면 엄격한 이런 공개적인 전형 절차랄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자체적인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저희 공연 수준이 달라지죠.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가 그 정도 단계에 못 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해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그런 여건을 갖추고 신청해 오면 얼마든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영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공연장만을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또 그런 수준에 미달하는 단체를 그냥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수준이 높다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옳지는 않고 이렇게 시립화 되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논의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다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예술단에 포함시켜서 공연장이랄지 공연의 기회를 비용 부담이 적도록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체 자체만 현재 있다고 해서 다 시립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시다면...

공연장만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든다는 것 시립화 한다는 것은...

하면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의 설명에서는 그거를 주안점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4개 단체는 우선 시립화 해 놓고 조례상에 정해 놓고 물론 시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 나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금 여건이 갖춰져 있고 해야 될 이 단체조차도 조례가 되지 않으면 예술회관은 다 지어졌는데 그나마 연습실이나 공연장 자체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뜻이죠.

제가 얘기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회관은 전문인들만이 쓰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예술을 하기 위한 거는 구리시 재정 상태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무조건 수준 높은 수준 높은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일반 시민도 예술에 관심이 있고 또 예술에 대한 어떤 꿈을 펼 수 있는 나래를 펼 수 있는 근간이 아트센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거를 국장께서는 시립예술단이라는 걸 전문인 몇 사람들의 수준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볼 것이고 그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는 들려서 제가 이것을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 예술회관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아무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예술회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잘 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의 시립화가 되면 이 단체만이라도.

물론 결론 날 거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전문인의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시와 예술단체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아울러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모든 단체들한테 구리시에 연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시립화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거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거를 데이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그러셔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딱 음악하는 사람들 네 부서만 해 놓고서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리고 더군다나 교향악단은 상임 16명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립화...

더군다나 이 전에 구리시 교향악단에 있는 분이 저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그런데 그 분이 오랫 동안 이런 걸 하셨던 분이고 여기 합창단도 보면 구리시 내 어떤 합창단은 불과 만든 지 얼마 안 된 합창단도 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조금 시간이 됐고 소년소녀합창단 조금 시간 됐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 새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화...

아니잖아요.

시립화가 된 단체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시립화가 되지 않은 단체로서 저희 시가 후원하거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우리가 시립화가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만 지원받는 단체는 후원단체로 봤을 때 70%를 면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단체들도 앞으로 이런 여건을 갖추고 시립화가 됐을 때는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국장님, 여기서 길게 얘기하는 거 보다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문턱을 기준 없이 일단 어느 정도 높여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준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세 끼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고 아주 땅도 안 밟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행위는 그거를 구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전문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문화 향상을 위한 기본이 되는 거를 통해서 시립이든 뭐든 하는 거를 하고 조례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총제적인 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아닌데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만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단체에 기회를 많이 주십사라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질문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왔던 거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구리 관내에 구리시청소년교향악단이라고 부르는 단체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시립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그 단체를 그냥 통째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단체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갖고 새로 만드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청소년교향악단이라는 단체는 명칭을 하나로 해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아까 조례에 정해졌다시피 그런 전형과 면접 이런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안 16조에 보면 공연을 할 때 할인율을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에 따라서는 우리 시립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런 고도의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우리 구리시민들을 위한 할인 혜택 같은 거는 지금 항목이 있나요? 장애인 이런 부분 말고.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는 초대권이랄지 100%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도 있죠. 있고 지금 여기 본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그게 혹시 아트홀 운영 조례에 구리시민들을 위한 외국의 어떤 공연 단체가 와서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구리시민을 위한 할인 혜택이 혹시 있는지 아트홀 운영 조례에.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건 없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저희가 운영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아트홀 설치 운영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돼야만이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양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술단 경비 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12억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무료공연 같은 게 굉장히 많으면서 소요됐던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공연 단체하고 문화 공연에 이렇게 비용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해 온 것이지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

수익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고.

수익을 갖다가 가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한 건 아니었었죠.

자료를 한꺼번에 주세요. 준비가 덜 되셨나요? 계속 나오시는데.

지금 예술단 경비만으로 상임 또 비상임 이 부분으로 해서 12억 7,000이고 혹시 그 부분과 또 다른 단체 아까 김희섭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별개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상임은 없지만 지금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연을 해 오잖아요, 수시적으로. 하는데 시립화 될 경우에는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연주회비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당을 딱딱 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조금 수준 보다는 3배 내지 4배가 많아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4개의 시립예술단체가 운영되는 거네요? 4개의 시립예술단체를 통틀어 예술단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 개가 된다 네 개가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화는 4개 단체를 지정을 하는데요. 정하는데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심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금년에는 우리 재정이 어렵다면 금년도는 보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서거든요, 이 시립화가 되면. 그러면 보조금 한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사람들을 지금 자체적인 단체니까 이게 조례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자격 있는 사람만이 그 단체에 가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맞춰놓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희망한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선 3개 단체는 정시형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다는 계획입니다.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인건비가 우리 시 보조가 2억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2억 내지 3억입니다.

지금 2억 600으로 나오거든요?

예.

내년에는 2억에서 3억이고 2014년도, 15년도 가면서는 매년 얼마나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가.

증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증가한다고 증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 이게 백년대계는 아니라도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행정을. 그러면 과연 10년이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가 시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이 능력이 부족했을 때 이 단체를 해체해야 되는가 이런거 고민해 봤습니까?

지금 다른 예술회관도 가 보면 보통 60%에서 70% 사이로 가동률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도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활용도가 더 높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 공연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이 구리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예술단을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술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에 대한 뒷받침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예산 때문에 금년에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그럼 내년에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과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얼마를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지금 되더라도 지금 당장 또 예산이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된 그 단체를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다시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단원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채우는데 금년도에 그런 준비를 해 놔야 내년도 개관하기 이전까지 준비가 돼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 이것만을 충족시키기 위했지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가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 수요가 발생하고 또 우리 구리시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같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수당이나 아직 상근이 없기 때문에 보수는 별개입니다마는 수당도 저희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 범위를 아무리 올린다 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2억에서 3억 사이 쓴다면 내년에는 거기에서 약간 인상이 되든가 할 정도지 현격히 증가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죠.

조직을 우리가 더구나 시립을 만들어 놓으면요.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임기응변식 편법으로 해서 보조금에다 얼마 조금만 더 얹어줘서 운영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게 검토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월급이 아니고 수당과 그 다음에 연주회비 그 다음에 단복비 2년에 한 번씩, 작곡 및 편곡비, 연습 지원비 이 정도에요. 이것이 현격히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최대 맥시멈해 봐야 물가상승률 아니면 공무원 보수, 수당 올리는 수준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많이 현격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악기 같은 것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립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악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악기, 차량 앞으로는 그런게 다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틀림 없이 2, 3년 지나면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차량과 기사 요구할 것이고 청소년교향악단은 또 차량, 단복, 기사 다 요구할 겁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기하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검토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동의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차량은 하나 예산을 상정했고요, 피아노나 이런 고정적인 장비 이외에는 개인 악기는 개인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악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가면 이 사람들이 차량, 단복 요구할 겁니다. 또 그것은 시에서 제공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복비는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2억 내지 3억 사이가.

같은 건요?

차량은 제가 기히 벌써 반영했지 않습니까?

반영했어요?

차량은 얼마 전 오늘 의결된 추경에 한 대 반영했지 않습니까?

교향악단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연습실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교향악단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상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구성된 상태를 시립화 해 놓으면 그런 기회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립이라는 타이틀이 생겼으면 여기 구성원들이 상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할텐데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상임이 있다고요?

. 시립교향악단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상임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제기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시립인데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인데 처음에는 뭐만이라도 상임 해 달라 하나든 둘이든 계속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추후를 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것이 예를 들면 의원님 감독만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운영이 되려면 악장이랑 단무장이랑 다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발족시켜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를 저는 한 적도 없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것들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계속 처음에 1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이런 꼴을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를 위한 아트센터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아트센터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데는 5개를 예술단을 만들어놓고 어디는 4개를 만들어놓고 한데 실제로 운영된 거는 한 개 돼 있는 데도 있고 세 개 돼 있는 데도 있고 4개도 있고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또 예산 규모도 봐 가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그러면 다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까 제가 물었던 국악을 하는 분이나 연극을 하는 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실이 없으니 쓰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술회관에서는 어렵죠.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무료 사용은 어렵습니다.

여기 교향악단 4개 이 단체에 상임이 됐든 비상임이 됐든 여기에 되는 멤버들은 구리시민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든 세계 누구든 아무나 와서 하는 겁니까?

구리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선적으로 구리시민한테 우선권은 줄 수 있겠지만 100% 구리시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는 구리시민만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단체는 구리시 외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랍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시립예술단 설립 계획, 운영계획,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일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시립예술단의 설립 계획, 운영계획,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일독하신 내용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 13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행사 관련 주최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한 근거 명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 점포 등에서 다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의 사업장 폐기물을 종량제로 실시를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저희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16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조2호 그리고 20조제1항 그리고 재활용품 품목·배출 요령 등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3호 그리고 종량제 재사용 봉투 제작 사양에 대해서는 안 제14조, 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쪽입니다. 제16쪽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3호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품목 및 배출 요령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7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청결 유지 책무 및 조치에 있어서 제2항을 신설해서 집회에 따른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4조3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현행 제7조는 개정안 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그러니까 개정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서 배출시간 그러니까 제2항제1호 배출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을 했고 제2호에서는 배출 금지를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휴일이나 그리고 토요일 전날 같은 경우에 배출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 금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서류로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은 더 편리할 수 있게끔 조항을 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제8조를 보시면 신설한 겁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배출 방법들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4쪽 제11조도 지금 신설을 했는데 이곳 저곳에서 그렇게 있던 조항들을 묶어서 여기에서 전부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대행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13조는 저희가 개정안 11조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조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제2항 21조제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총량 기준으로 1명당 매월 40리터를 그리고 가구당은 100리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봉투를 너무 많이 줘서 막 쟁겨놓고 쓰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조에서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했을 때는 수수료를 반환하고 하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리시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금년 내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 월정액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9년 5월부터 기히 전용용기 및 칩을 사용해서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제8조에서 8조제5항2호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36조제1항3호는 식품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법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 있어서 시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 표창을 한다거나 시상금으로 시상한다거나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페이지에 보시면 제2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전용용기 공급 업무의 위탁 이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종량제 봉투·납부필증·전용용기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명확히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보시면 지금껏 단독주택에는 종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3리터 짜리 칩을 100원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근을 할 때 중량으로 하게 됩니다, 용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42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리터에 100원인데 킬로그램당 42원은 용량보다는 중량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 이것을 보고 42원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이 건 마치고 다음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 안건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리시 폐기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와 남양주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구리가 70톤, 남양주가 100톤 총 170톤이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구리자원회수시설은 300톤을 목표로 200톤은 우선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당시보다 쓰레기 발열량이 높아 현재는 140톤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하지 못한 나머지 생활폐기물 30톤 정도는 매일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6년 입주 예정인 구리 갈매 및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 등 도시계획 인구 증가로 인해서 1일 5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부터 실시된 수도권 매립지 사업장 폐기물 전면 반입 금지로 인해서 구리농수산물공사 생활폐기물 30톤도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이 또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1일 60톤씩 발생되고 있으나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타 시·군에 있는 민간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다만 음식물 폐기물을 장소만 이전하는데 연간 34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음폐수가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시설에서도 음폐수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강으로 톤당 음폐수 처리 비용이 현재보다 3배 정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문제 대두가 돼서 증가되는 소각분하고 음식물 60톤 처리를 자체 처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입니다, 이 사항은. 이런 시설들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는 878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현재 처리하는 그러니까 규모 이하일 때나 규모 이상일 때나 운영비가 그렇게 톤당 처리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3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 자원회수시설 내에 100톤 규모의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에 악취,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서 지하에 200톤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 여기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에너지로 회수하고 지상은 친환경적인 조경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장·군수의 책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이 낮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최적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광역화를 할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음식물 처리 건설비는 광역화 할 경우만 국비 30%, 도비 33%를 지원해서 운영비를 절감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이고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부수적인 에너지를 저희 구리시에게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상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00억 정도 그리고 포함해서 한 1,500여억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281억 정도, 도비가 225억 정도 그리고 민자를 받아서 600여억원의 민자를 받고 나머지 400여억원에 대해서는 구리와 남양주가 부담을 해서 이것을 건설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 또한 구리 갈매지구 폐기물 분담금이 나올 수 있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가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딱 정해진 거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변화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본 안건 협약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제안이유가 됐을 거라고 보고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광역환경에너지센터 지금 가칭입니다. 건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기존 자원회수시설과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소각시설은 100톤을 증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200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 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광역화를 해야만 국비 지원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역협약안을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 봤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먼저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시면 우리 구리시는 기존에 벌써 2000년 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맺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종류와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명시를 해 놓고 제3항에서 제3항은 새로이 설치되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100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200톤은 기존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하여 구리시에 설치한다라고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다음 각호의 성실의 의무를 성실히 한다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은 기히 있던 사항들하고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리시의 역할 그리고 민원 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양주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양주 시설은 매립시설을 하는 거고 우리 구리시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시설, 업무의 수행 이런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입니다. 제5조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 제1항은 저희가 아까 용어 정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고 제2항은 기존에 있는 협약서안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쓰레기의 역사를 저희가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서 흐트러버리지 말자라는 남양주시 의견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원래 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새롭게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3항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도 질책을 받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3항에서 제1호는 소각시설 100톤 증설에 있어서 반입 비율을 구리시가 50%, 남양주가 50%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각시설에서 구리시가 50%가 될 수가 있었느냐 하면 갈매지구의 쓰레기 발생량 증가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량을 해서 50톤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주는 자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남양주시가 69.72%, 구리시가 30.28%로 양을 본다면 구리시가 60.1, 남양주가 138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쓰레기 발생량의 톤을 가지고 비율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64.06%, 구리시가 35.94%로 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200톤 소각장 시설의 주민편익시설은 구리시가 100%를 부담을 했습니다. 부지도 구리시가 전부 다 100%를 구리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3항이 되겠고요. 제6조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 분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보험료 그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제1항제2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력, 연료, 약품, 용수, 소각 잔재, 비산재 이 모든 것들을 매립장으로 간다거나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사업비용에 포함 일체의 부대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폐기물 반입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일단은 반입이 얼만큼 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수혜사업과 광역화 수용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량 배출자는 저희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부과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스스로 책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6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제5조3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이후 연도별 계획 반입량 대비 실제 반입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협약에 따른 보전금 청구 시 부족물량 만큼 원인을 제공한 시가 각각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남양주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 놓고 반입에 대한 제때 상황관리를 안 할까봐서 저희가 이 사항을 명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이런 것은 당연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9조가 되겠습니다. 완공된 시설물의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면 국비 지원, 도비 지원 그리고 민자유치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 부담 등이 있는데 남양주의 시설물 재산은 남양주시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지분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리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도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준공 후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구리시민과 남양주시민의 입장료, 사용료를 동등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있어서 구리시와 남양주의 관련자가 같이 동참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11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서로간의 성실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썼고 14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은 구리시의회 및 남양주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이 날인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협약을 꼭 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 지원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리시는 도시를 지탱해 나가는 환경기초시설이 잘 된 너무나 잘 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현재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을 저희가 업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회와 그리고 사전 협의 등 서툰 모습을 좀 보였지만 많이 보였지만 구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미래세대 그리고 현재 우리 세대가 분담해서 광역도시를 유지해 나가자 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민자유치를 고려했다라는 점 그리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구리시의 재정을 좀더 건전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받아들여서 이 건을 승인해 주시면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제16조가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죠?

아니 어떤 폐기물요?

16조요.

예.

16조에 보면 도매시장용 봉투의 제작·관리·판매 등 해서 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신설해야만 하는 큰 이유가 있나요?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은 스스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종량제 그러니까 배출을 하는 것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는 문제점 때문에 종량제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자체 내입니다, 저희하고 상관 없이. 그러한 근간을 마련을 해 달라는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 또한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처리했는데 문제점이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뭐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처리의무를 가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쓰레기를 사업장 전체 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A, B, C, D 업체에서 마구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아마 거기에 각각의 부담금을 조금씩 각각 전부 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쓰레기를 스스로가 처리를 했는데 그 비용도 많을 뿐 아니라 쓰레기의 무단투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제 문제점이 많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증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스스로가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와 지금 아주 확약이 된 그런 상태입니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냐고요.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지네 아, 지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사업장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든다거나 해 가지고 배출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제작해서 팔았잖아요?

이 봉투는 구리시가 많이 쓰는 그 종량제 봉투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에서 제작해서 판매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이니까 스스로가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구리시에 수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새롭게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도매시장의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사례가 타 시·군에도 있나요?

종량제로 지금 가락시장 이런데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겠네요?

그러겠죠. 왜냐 하면 근간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거고 이 부분은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노력이고 저희한테 행정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선진 지역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구리시 환경관리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정국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국도비 내시를 위해서도 평소에 남다른 열정과 성과를 이끌어내 오신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협약안 6조 관련해서 6조2항에 3인가요? 우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RG 잘 알고 계시죠?

예.

IMF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자들에게 손실 보전을 하게 해 준 제도인데 이것이 결국은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그 동안 국가가 민자에게 작년까지만 보전해 준 금액이 1조 6,569억원에 달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약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손실보전해 줘야 될 돈이 4조원이 넘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민간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과 협약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돼서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부터 손실보전금 소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었고요.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도 2009년에 이미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협약안에서는 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서 부족한 물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시가 각각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아까 소장님 설명에도 이것은 우리 구리시가 관리하다 보면 남양주로부터 부족한 물량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집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자칫 이 조항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보전금을 주는 쪽으로 협약이 체결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리시나 남양주시나 어느 시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조항은 사족이고 괜한 조항일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민간이 제안을 했을 때는 어떠한 손실도 스스로가 지겠다라고 하고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저희 구리시가 운영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양주를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왜 우리가 구리에 따라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민간운영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양주도 당초부터 이 안은 원하지 않았던 안이고 저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사족일 뿐만 아니라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협약에 따른 보전금 청구 시"라고 표시해서 마치 실시협약의 보전금 청구가 명문화 될 것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또 그 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담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아직 의회가 승인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리와 남양주간에 각각의 사업비 분담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퍼센테이지 소숫점까지 명확하게 해 놓으면 이 협약안을 승인하는 순간 사업 전체를 승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명문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해양 투기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게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가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이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또 더더군다나 광역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보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되겠다 그리고 상생 협력하는 어떤 좋은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겠다 해서 인근 시와의 협약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국가에서도 그럴 경우에 국도비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 개인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소숫점 둘째 자릿수까지 설치비용 분담이라든가 설치량, 쿼터 이런 것을 명시해 버리면 이 협약서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순간 사업 전체를 승인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기본적으로 광역폐기물처리리설 설치와 관련해서 구리·남양주가 기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이 제가 아까 그래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5조제3항이 지금 그러한 문구를 그대로 뒀는데 지금 제가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사무감사를 받을 때 김용호의원님께서도 이거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안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폐기물의 양에 있어가지고 무지 많이 핑퐁이 왔다갔다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도 톤당으로 한 이유는 남양주의 무한대로 커져가는 도시를 저희가 책임 질 수 없어서 톤당으로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구리시는 환경 용량을 미래에 2020, 2015년까지 발생되는 환경 용량을 정확하게 아니 확보를 해 놓자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 프로테이지에 많이 매달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다시 느끼는 게 우리가 큰 틀은 여기서 정하고 앞으로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하나 짚어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도 되는 건데 이곳에다 이것을 집어넣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국비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1, 2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말 구리시에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가는 비율을 명시하는 협약안에 대해서 이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에 국비가 왜 지원이 되죠?

저희가 민간투자를 받으면 민간투자를 받아서 민간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와 함께 건설비를 다 빼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운영비가 3만원이라면 3만원과 건설비를 갖다 20년 운영을 하게 된다면 20년 나누기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 쓰레기 한 톤당에 전부 다 건설비는 항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안 받고 민간만 오롯이 투자를 받으면 1,500억원을 전부 다 민간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 건설비를 쓰레기 처리비하고 같이 내다 보면 엄청난 우리 구리시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민투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받되 우리가 그 대신 예산을 지원해 주마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추고 해라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 민간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다 민간에게 언젠가는 다 줄 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줄 돈인데 국가에서 민간에게 주지 않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우리가 돈을 한 몫 다 주는 게 아니고 다달이 다달이 1년에 한 번씩 민간투자에 대한 사용료랑 줄 거 아니에요?

예, 건설비하고.

국비를 미리 받아서 목돈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그 민간투자 업자에게 주고 나가는 비용을 줄인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국비가 도입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지금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 도입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투자사업들 있잖아요? 기간산업들, SOC사업들 있죠? 그것들 예를 들자면 거대 건설사들이 딱 컨소시엄 해 가지고 돈 우리가 얼마 부담할테니까 국비가 얼마 부담한다 해 가지고 이 교량 놔라 해 가지고 민간이 부담한 금액 만큼만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비 지원 온 것은 기간산업비로 투자가 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시장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쓰레기였든간에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돼 있죠?

책무가, 예.

대형폐기물에 대한 아니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300킬로그램 이상 생산되는...

사업장.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책무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면 도매시장공사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거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제가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도매공사 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담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그거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도매시장 사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못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확인치 않으시고 협약서만 이렇게 만드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었는데 OK를 했었어요. OK를 했었는데...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예, 서류 있어요. OK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인자 부담을 들여서 니네 앞으로 사업장 쓰레기 여기 매립장에서 안 받으니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안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그거에 편승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시장의 책무도 아닌데 국장께서 그거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일단 없는 거 아닙니까?

염려할 것은 없죠. 없는 건데 우리가 하물며 광역쓰레기장을...

어찌되었든요.

광역쓰레기장 만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장의 책무는 거기까지면 일단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게 또 의뢰가 들어와서 그런다면 몰라도 협약서를 제출하는데까지도 그렇게 해서 볼륨을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은 저희가 100톤을 지금 더 증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톤을 더 증설하고자 하는데 저희 지금 소각장이 200톤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40톤 정도밖에 못...

이미 아는 거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못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아니 걔들이 아니라 소각로가 지금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낡아가고 있으면 얘들을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 시점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각장을 지어서 가동률을 저희가 300일로 보는데 맥시멈 320일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선할 때는 같이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쪽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것도 좀 해 주셔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문제지 그거를 왜 국장께서 미리 그거를 다 염려를 해서 그런 볼륨까지도 산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거는 그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지 국장께서 미리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고 더군다나 남양주하고 협약서를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 협약서안이 의회에서 어떤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 사장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소각장에 저희 소각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를 한 몇 달을 태웠습니다. 돈을 받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 하면 저희 생활폐기물 톤당 단가보다 더 높이 받고 태웠어요. 태웠는데 태우게 된 이유가 "쓰레기가 나갈 데가 없다" 우리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소각장을 건설할 때 우리 쓰레기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 공문이 온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비용부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장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없고 그쪽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저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께서 이런 것을 협약서를 지금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준비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에 있는 것을 일단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뭐를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해서 거기는 얼마 우리도 할 거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몇 톤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각로만 하나 해도 100톤을 증설했는데 사실 두 개 가지고 결론적으로 될 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투자비나 이용료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불안의 요소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소각장은 저희가 갈매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한 5톤 정도 아마 더 올라갑니다, 발생량이. 그런데 현재 30톤 정도를 17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30톤 정도는 매립장으로 지금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30톤도 태우고 그 다음에 저희 발생량 5톤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발생 증가량이 한 50톤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100톤 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규모의 시설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를 합하면 100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장을 갖다가 쓰레기는 50톤이 늘어도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50톤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운영비도 절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00톤을 짓겠다라는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소각량을 미래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소각로는 어쨌든 100톤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 쓰레기 태우는 걸 거기다 맞추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이 그런 얘기시잖아요. 시장의 책무가 생활쓰레기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차피 50톤 지을 수 없으니까 100톤 짓고 쓰레기 여유 있는 거는 도매시장 걸 쓰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법 법 하시면서 왜 갑자기 그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웃 지자체인 남양주도 광역화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같이 소각도 하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처리를 하는데 우리 공사는...

. 소장님! 그거는 남양주도 시에요, 구리시도 시고. 시장의 책무는 양쪽이 똑같아요. 그리고 양쪽이 똑같이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을 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광역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리시만은 왜 또 갑자기 거기에 쓰레기 양이 갑자기 도매시장 것까지 늘어나서 100톤이라는 것에 맞추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설명을 "의원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다 100톤을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존 모든 위치가 이래서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가 한 몇 톤 더 태울 여력이 남는데 하는 길에 해서 혹시 만약에 다른 데 거라도 해서 우리가 이 비용이라도 더 산출해 낼 수 있다면 한 번 그런 노력을 해 볼랍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바꿔서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100톤을 떼워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할 것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책무를 알아라. 다시 한 번 알고 있지만 더 잘 해 보고 왜 자기들이 해야 될 도매시장 것까지 우리가 떠안아서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소장님이 도매시장에다가 뭘 특별히 하십니까? 그거 아니시잖아.

제가 설명의 기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베이스를 해서 협약서안을 만드는 것은 협약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런 수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리시 환경에너지 민간투자 타당성 검토에 도매법인의 전부 다 같이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한 지 며칠 안 된 거 아시죠?

예.

그 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거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꼼꼼하게 처리를 안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끔 그런 얘기를 다른데에서도 많이 드리는데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예.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하면 지난번에 동대문에 가서 이것을 보고 또 동대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났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잃겠습니다. 지난 해 1년간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2억 9,500만원 어치였고 추가 전력 매입량도 약 1억원에 달했다. 반면 시설을 가동해 나온 전력을 판매한 금액은 6,5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투입 에너지 대비 산출 에너지만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3억 3,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는데 가끔은 보면 친환경적이고 뭔가 소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00은 쓰고 번 것은 5나 10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거를 가지고 친환경 뭐라고 그럽니까? 친환경이 좋은 것인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께서도 앞으로는 지금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도 메탄가스 생산이 되고 있죠?

예, 조금.

그것도 저질의 그러니까 저 수준의 메탄이라서 상업성 같은 게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것도 보면 저급의 그런 바이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고급화를 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생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단어를 자꾸 친환경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이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에너지 이용률은 참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거 없습니다.

5조6항2에 매립시설이 이게 지금 남양주에 있는 매립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 처리장인가요, 혹시?

아니요.

틀린가요?

남양주 매립장은 소각 잔재물을...

잔재물만?

소각 잔재물을 남양주에다가 잔재물을 매립을 하는 거 매립장만 남양주이고 쓰레기 소각로는 구리시에 한다라고 2000년도인가 그때 협약을 해 놓은 건데 이 협약이 새로운 협약이 아니라 변경 협약이다 보니까 그때 사항은 역사적으로 남겨놓고 새로 들어온 3항이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는. 그 얘기인데 거기는 우리 그때 구리시가 인구 추정을 잘못했는데 25만 4,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정리를 할 게 있어요. 지금 인구 비례를 따지는 것은 쓰레기 잔재 김 국장께서 흘러간 내용이라는 거 이거를 인구 비례로 해서 따진 거고...

예, 맞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톤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혼동돼 가지고 질문·답변을 해서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거지.

제가 그래서 아까 "용량으로 딱 했습니다" 그러는데 또 하니까 그건 인구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옛날에 제5조제2항은 옛날에 협약을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 3항 아까 신동화의원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해 놨다라는 것은 3항은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모르는 내용에 있어서는 실과장이라든지 주례모임 때 모르는 부분은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습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행 월정액 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일부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