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규학 의원과 윤성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발의한 김규학 의원님과 윤성아 의원님의 조례안 심사 유보 요청이 있어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1.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인의 명칭이 청소년활동진흥법 근거에 벗어났다는 논란이 있어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별개의 기관으로 YMCA 등에서 위탁 운영해 오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를 2008년 4월부터 통합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족 기능의 약화로 위기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 인터넷 이용 일상화, 신·변종 유해업소 확산,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등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과 창의적 역량을 제고하고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현재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 통합법인의 한 부서인 활동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아닌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어 조례상의 명칭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하부조직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인의 명칭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으로 청소년지원재단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한 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청소년쉼터에 관한 사업을 개정 법규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한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명칭과 현행 조례상의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하고, 이에 따라서 안 제4조에서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원재단의 사업범위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한 사업,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청소년쉼터에 관한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통합법인 안에 활동관리담당 등 4개 담당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활동관리담당을 하부조직으로서가 아니라 활동지원센터 등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대구청소년지원재단’으로, ‘담당’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별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센터장 직위 사용을 보장하여 지역 내 학교 및 유관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공무원 충원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지금 준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남수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임영숙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권준하 여성회관장입니다. 하영숙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성현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예산, 2012년도 시책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은 1관 3과 4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6명에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관계로 해서 TF팀이 근무하고 있어서 현원은 221명입니다. 2쪽 업무분장과 3쪽 복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 5조 4,996억원의 19.5%이며, 시 일반예산 3조 8,926억원의 27.5%인 1조 725억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주민보호 3,010억원, 보육료지원 등 아동복지 2,925억원, 노인복지 2,522억원, 장애인복지 1,272억원이며, 일반사회복지·여성·청소년·저출산 등이 996억원입니다.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2년도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를 시책방향으로 정하여 어려운 이웃과 동고동락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성청소년 지원,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 확보,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 소관입니다.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구·군 희망복지지원단에 평균 6명의 복지직 공무원 확충 배치를 통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확대·강화하고, 복지시설 투명성 제고와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전용카드제 정착 추진, 업무매뉴얼 보급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1인 월 3만원 지급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0만 4,000명에게 생계, 주거급여 등 2,375억원을 지급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노숙인, 실직자, 휴·폐업자, 출소자까지 확대 지원하겠으며,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2,262명을 위해 9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을 통해서 5,300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알선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중인 저소득층 1,457명에게는 자산형성자금 33억원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등 4만 3,986명에게 341억원을 지원하고 재활을 위해 의료비, 장애등록 진단비 등을 7,566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등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443명에게 3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해 6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하여 이동·전시·판매와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맞춤주택 25가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탈 시설 장애인 10명에게 정착금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급 장애인 3,292명에게 273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의 비장애아동 2,608명에게 언어, 음악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확대하고 성장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축하금 27억원을 지급하고, 둘째이상 출생아 1만 명에게 양육비 12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일반시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교육 실시 및 홍보 교육관을 운영하겠으며,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대구운동본부 운영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부담 없이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1,831억원을 투입하여 0～2세와 만 5세아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만3～4세 아동 보육료 및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397억원을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정 친화적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시설아동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3억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아동그룹홈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드림스타트사업, 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등에 11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등 지역아동 권익보호사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1,893억원을 지급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68억원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관리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에 49억원을 지원하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치매노인을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노인돌봄서비스에 5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보장입니다. 노인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한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1만 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단체 활성화 및 경노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체육대회, 위안잔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사시설 기반확충입니다. 명복공원 운영개선을 위해 화장로 오전시간대 가동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명복공원의 부족한 주차장 확장을 위해 부지 1만 1,949㎡를 매입하겠으며, 명복공원 화장로 개·보수 5기와 대기오염방지시설 6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여성인력활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하여 9억원을 지원하며,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령, 계획수립, 세출예산 사업을 평가 분석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권익 신장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7억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에 2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가족 자립기반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등에 61억원을 지원하며,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등에 7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의료·법률 등 종합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사회 조성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합창단 운영, 다문화가족신문 발행, 컬러풀 다문화 축제 등에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거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리더스쿨 운영, 방송통신교육 지원 등에 27억원을 지원하여 성숙한 다문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소년 잠재능력계발 인프라구축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창작 동영상 캠프대회 확산운동 등에 지원하고, 자매도시와 청소년교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을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개·보수에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보호 인프라구축 및 추진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및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올 해 대구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시설이 양호한 모텔 12개소 527실을 중저가 일반호텔로 전환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위생 정비와 종사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3만 명에 이르는 선수단과 초청인사 숙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대구의 뷰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이용, 미용, 피부미용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뷰티투어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뷰티투어클럽 지정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맛의 고장 대구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외식업지구를 지정·육성하고, 대구 육개장을 특성화시켜 관광 상품화하겠으며, 음식업소 친절·청결 서비스교육을 통해 친절한 대구식당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음식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과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식품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경영컨설팅교육, 타 지역 유명박람회 참가지원 등 지역제품 홍보와 역량강화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로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식품안전 및 식중독사고의 신속대응을 위하여 연중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과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통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식품 판매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업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 개발을 위한 연령별 특성화 교육에 3,800명, 소통과 공감을 위한 사회적응력 강화에 2,10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연 5,000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전문기술 기능교육,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이버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긴급피난처 등 위기여성보호 상담을 실시하고, 위기여성지원센터를 금년 10월에 건립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품격있는 여성을 위한 시민의식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상담 및 자원봉사 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어린이회관 소관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열린체험학습 공간 확대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어린이체험학습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학습, 문화공간기능 강화를 위해 글쓰기, 동요부르기대회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대구·전북 어린이 문화교류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전시물 등 환경을 정비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행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하여 0～2세 무상보육 확대실시가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비와 구비의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시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하여 정부에 전액국비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립 청소년수련원 유치입니다. 2010년 5월 청소년시설학회 간담회에서 국립 청소년수련원 유치 논의가 있었으며, 올해 3월에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구건립 건의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4개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올해 9~10월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하여 예타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일부 구·군에 편중되어 많은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구·군 공모를 통해 복지관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구에서 신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과중을 이유로 복지관 신축을 연이어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과 지역적 안배 등을 감안해서 최적의 복지관 신축 장소를 선정한 후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에서 직접 신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의 하반기 주요행사, 그리고 위원회 현황, 사회복지여성국 간부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2012년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경로당 동절기 양곡비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8,500만원이며,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시비부담분 6억 7,9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사회복지여성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어서 특히 식중독이 많이 유행할 계절인데요. 식중독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신속대응, 비상근무 연중’ 이라고 하셨는데 1년 내내 비상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예.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평일은 8시까지 비상근무하고 휴일은 6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예.

이번에 합동점검은 한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상황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구·군하고 교차로 해서 1,544개 업소에 대해서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 대비해서 특별점검은 따로 없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일까지.

7월20일까지.

예.

국장님, 주로 업소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식중독하면 다중이 이용한다든가 또 그동안 문제가 조금 발생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주로, 각 구에서 취약지역으로 다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 점검업무는 각 구에서 하시고 시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예. 합동반 편성했을 때는 같이 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히 대량으로 학생들 급식하는 데가 아무래도 식중독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또 더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요즈음 어린이집의 원생 수가 많이 증가했지요?

예.

그런 때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이 덜 되어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위주로 7월에 좀 더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식중독 발생은 후진국형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은 예방 잘하고 손 씻기 잘하고 주방에서 위생상태 깨끗하면 예방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손 씻기라든지 예방교육을 별도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과학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지금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방학이니까 그 시기에 기구라든지 이런 데는 점검하고 급식 제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 급식 제공 관련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셔서 2012년도에는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런 식중독 사건이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보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관련해서 취약가족 자립기반이 있는데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한 부모 가정의 학생들 학자금 지원 금액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국장님하고 이번에 새로 예산할 때는 현실적인 것으로 맞추어졌습니까?

한 부모 가족의 학비지원은 그 기금으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의 학비 지원은 장학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책관실에 있는 그 기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1명이 받더라도 실질적인 학자금이 지원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너무 터무니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지금 대구광역시에는 전체 한 부모 가족들이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5,400세대입니다.

5,400세대?

예.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되어 있는 세대입니까?

예.

전에는 소년, 소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갈수록 가족들 해체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부모 가족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대구광역시에서도 가족문화 조성이라든지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던데 출산율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적인 행사보다는 이미 출생되어져 있는데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한 부모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한 부모 가족은 취업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기술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아동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현재 그렇게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의 1명을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고.

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어서는 안 되니까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여성회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가 하반기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선 이설 관계로 해서 그 시설이 철거되어서 새로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 온 것이지요?

아니요.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면 언제?

9월쯤 되면 완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보호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회관에는 지금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예.

하반기에 개소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와서 몇 박 며칠 쉴 수 있게, 일종의 쉼터지요?

일시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와 피해자가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입니까?

혼자 올 수도 있고, 어린 자녀를 엄마가 보호해야 될 것 같으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같이…

여기에 오게 되면 지원되는 것이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지원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현재 폭력피해 쉼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몇 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66에 전화하면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예. 1366 안내는 여성회관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때 24시간 하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쪽 장사시설에 공설 봉안당이 올해 7월부터 일반인 사용제한에 들어갔지요?

8월부터.

2012년 8월.

예.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한한다는 공고를 하고 신문에 알렸습니다마는, 8월부터 제한된다는 것을 장사시설하고 일반 장례식장에 공고문을 붙이는 글을 열흘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는데요. 어쨌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나 준비하는 일들이 아니고 사실 다들 당황해 하는 그런 일 중의 하나인데, 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립 봉안당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다들 뒤늦게 알게 될 것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한다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후속조치로 다른 데하고 좀.

지금 봉안당에 산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6월까지 화장률을 내 봤습니다. 그런데 윤달이라서 개장, 이장한 화장수가 500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로 4,400구인가 남아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수성구에 부지 매입하는 것까지, 명복공원까지 같이 시끄러우면 2개를 한꺼번에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라서 일단 그것이 결정되면 수성구에 땅 사면서 거기 도시계획변경 결정한 것에서 6만기를 새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계획변경 결정 때까지는 조금 숨죽이고 있는 편이고 그냥 개별적으로 거기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는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종합장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하고 지역도 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수성구 같으면 명복공원 뒤쪽 산 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화장로 뒤쪽 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칠곡에 있는.

지천면.

예. 거기하고 2개를 같이 올려놨거든요.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못하기 때문에 경북하고 대구하고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은 또 장담을 못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8월1일부터 제한되게 되면 일반 시민들께서 우왕좌왕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여기서도 “국가유공자 아니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초수급자 아니니까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정말 당황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른 대책으로 이런 시설확충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팔공산 부근 이런 데 민간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영천도 가고 여러 군데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8월1일에 당장 제한인데 계속 검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라도 어디 해서 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알려주셔야지요.

그것이 당장 지역이 정해지더라도 예산수반이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자동차 스티커다, 뭐다 시민들한테 오만 세금은 다 징수해서 다들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은 다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서 끝까지 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무책임하게 내돌리는 것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시 행정에서 이것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으로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장사시설 때문에 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결될 기미는 잘 안 보이는데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이성수 전 의장님하고 다들 현명한 지혜를 도움 받으셔서 시민들이 정말 대구시민으로서의 삶과 죽음이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서하고 지금 오늘 보고서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원부터 틀리거든요.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TF팀이 구성되어서 틀리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현원은 214명이었는데 지금은 221명이 되었거든요. 내용도 보면 여성청소년과에는 2명이 늘었고 또 식품안전과에는 1명이 줄었고, 종합복지회관에는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회관은 1명 줄고. 그러면 TF팀은 여기에서 뽑아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TF팀은 거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뽑아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국제행사 경험이 있다거나 또 유치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정원이 차이 나는 것은 인사 배치할 때, 우리 국만 정원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국도 다 비슷하게 그런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고, TF팀이 장사시설 TF팀하고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TF팀하고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에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할 때하고 항상 중간에 정원이 차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예산도 차이 나는 것이 있고 숫자도 차이 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같아야 되지 않나, 아니면 추경을 했다든지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 숫자가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고서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예산은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총 예산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안의 내역에.

내역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 사업에서 좀 줄여서 이 사업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총 예산에서는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총 예산에는 안 나는데 안의 내용에.

예. 안의 내용은 예산에서 사업 그 자체를 하다 보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여기 복지소외계층에 보면 노숙인하고 쪽방생활보호시설에 보면 이것은 또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바뀌면서 국비가 늘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비가 늘어서 예산이 늘면 전체 예산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은 그대로 있고.

예산이 어떤가 하면 희망원이 있습니다. 희망원이 현재까지는 부랑인 시설로 해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그것이 노숙인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예산에서는 차이가 안 나지만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랑인 하는 그 예산을 노숙인 시설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도 보면 장애인 의료비가 숫자는 많이 늘고 예산은 확 줄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5,684명에 19억 4,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9,787명에 3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 받아야 되는 숫자는 늘었는데 금액은 반 이상, 거의 반 줄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사업 과정상의 진료비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다른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돈에서 차이가 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법령의 차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의료비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꼭 의료비하는 그 숫자가 사업계획할 때하고 말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 확대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43개소 있거든요. 처음 초창기 보고할 때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데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는 빠져있었는지 이것이 보고서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넘어왔는지.

신규사업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때는 주거사업을 안 하고 생활시설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아니, 헷갈리니까.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생활시설, 이용시설, 주거시설 이렇게, 저희들은 알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면 빠지고 없던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것 있지요.

앞으로는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도재준 부의장님이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구에 영·유아, 0~2세 인구현황이 아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했지요? 0~2세까지.

6만 명 정도 됩니다.

0~2세가 지금 대구시에 6만 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 6만 명 중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1만 명 정도 됩니다.

시설 위탁은 6만 명 중에 1만 명만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조금 더 늘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보육비 지원대상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0, 1, 2세가 6만 명인데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30%씩 늘려서 추계해서 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간난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엄마들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비로 주지 말고 양육비로 달라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 1만 명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천몇명 정도만…

그러면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0~2세까지 인구가 4,000명?

1만 4,000명이지요.

1만 4,000명?

예.

1만 명 정도 했는데 4,000명 더 늘어서 1만 4,000명.

예.

이 1만 4,000명은 보육비를 다 주는 것이지요?

예.

시설 위탁이 되었으니까 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 6만 명 정도에서 1만 4,000명 빼면 한 4만 명이 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보육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보육시설로 데려다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안 가는,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비는 되는데 양육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만 못 주거든요.

보육비는 보육시설에 주는 돈이고,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분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 국비로 달라고 저번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법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그것은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복지부 조례나 복지부.

거기서 국비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보육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우리도 무슨 돈, 무슨 돈 하는 것처럼 양육비로 못 쓰기 때문에 보육비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그러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희 양육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지만 “해주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50%라도 해주면 보육시설에 많이 안 맡기고 집에서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해서 양육비로 받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든지 이렇게 노력해봐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아니면 전체 국비를 받아서 전체 다를 주든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비지원은 안 되고 너희가 돈 빌리면 이자는 우리가 갚아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국회에서 자기들이 법 만들어놓고 예산도 안 주고 지방에 하라니까 말썽도 많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추경할 때까지 결론을 내어서 추경할 때 아니면 추경할 때 돈 주셔야 됩니다.

추경에 돈 걸어 놓은 것 있습니까?

기채, 빌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서로서로 협의해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국장님의 평소 말씀 스타일이 Yes, No가 아주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개 보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가 많은데 국장님 보니까 아주 “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대구 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국장님의 중요한 소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가는 스타일의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나 여성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의 정서, 문화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TV 프로에 보면 인간극장이나 인사이드 코리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지의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랑의 리퀘스트를 보면서 옆에서 바로 ARS해서 1,000원 후원하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 복지의 문화인데 그런 부분에 비추어봤을 때 사회복지여성국에 종사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은 전부 멘토의 역할로서 대구의 복지를 운영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쪽의 자세가 중요하겠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대구사회 복지를 이끌어나가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깊은 뜻은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를 보니까 40쪽이네요. 유치를 하겠다라고 유치계획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업무보고 형태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명칭이 국립청소년수련원이지요?

명칭을 여가부에 신청할 때는 국립대구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청소년수련원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기 때문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직업체험으로 명칭을 결정한 것 같은데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말 그대로 소속이 국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치되고 나서 대구의 어떤 콘텐츠로 우리가 가더라도 지금 유치할 때는 대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가면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해주는 것인데 대구에 직업체험까지 들어가느냐, 대구의 실리가 여기에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것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니까 명칭 자체가 벌써 대구직업체험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주는 시설을 국가기관에서 검토하는 사람들이 조금, 제가 만약 국가기관에 근무한다고 하면 대구체험국립청소년수련원이 벌써 대구지방자치단체의 색깔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니까. 사업개요부터 해서 총 사업비가 480억원이 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대구가 이런 분야에서 MB정권 때 많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은 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방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대구가 지금 완전히 샴페인 터트리고 축제만 했지 실속은 하나도 못 차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런 것이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김범일 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이런 분야입니다. 지금 대구에 가져온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의료복합단지 오송하고 할 때 이것 오송에 가지 누가 여기에 오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 대구에 주었으면 우리 대구가 지금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유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480억원 정도 되는 이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10월에 벌써 간담회를 가져서 현재 2년이 지났네요. 2년 전에 이것이 처음 이야기가 되어서 유치건의는 1년이 지나서 10월6일에 하고. 보기에 느슨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조사도 보니까 2011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하고 그리고 건의서도 제출하니까 일정 자체가 벌써, 처음 스타트는 2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과연 국립청소년수련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건의 단체도 대구, 제주, 상주, 봉화 4개 단체를, 상주, 봉화는 보통시잖아요. 지금 제주도 인구가 한 60만 명 되나? 어떻든 특별자치도지만 대구광역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자치단체하고 지금 경합을 벌여서, 만약 상주나 봉화한테 대구시가 뺏겼다고 하면 이것은,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보통시하고 이것 자체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유치를 할 때도 싸움을 하면 상대가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은 급수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자치단체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 지금 초등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됐잖아요.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기회라기보다는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될 때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단지라든지 국가단지라든지, 하여튼 이런 넓은 자연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대구에 하기 위한 절호의 어떤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성군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달성군은 옛날 대구직할시 때는 대구가 455㎞로 해서 달성군이 430.5㎞에요. 다시 말하면 대구의 거의 반입니다. 지금 대구시역이 885.6㎞입니까, 이렇게 넓은 시역을 가지고 있지만 달성군이 430점 얼마인가, 하여튼 반이에요. 그래서 이 달성군의 자연을 우리가 대구에 가져왔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유리한 좋은 부지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상대 자치단체 보니까 이것 사실은 우리 속된 말로 게임도 안 되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2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드라이빙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올 연말에 결정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9월에 예타사업 선정을 기획재정부에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가부에서는 일단 사업신청을 기재부로 한 상태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타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 언제쯤 됩니까?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9월까지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것이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물론 정공법으로 해서 위에는 조용하지만 발밑은 열심히 잘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정도 같으면 벌써 여기에 뭔가 확정된 그런 위치까지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것은 꼭 유치해야 되고 특히, 대구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유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하나 유치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구시 행정은 거의 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고, 그냥 과거에 하던 그런 방식보다는 특단의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꼭 되도록 하세요.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 제20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하진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홍성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상화 문화산업과장입니다. 한만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화일 전국체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두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박재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유재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형근 오페라하우스관장입니다.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은 2,688억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78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현재 일반회계 대비 한 6.9%가 됩니다. 문광부의 1.4% 정도에 비해서는 지방비 일반회계 규모로 봐서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시책방향은 문화공감정책이 중앙정부부터 지방으로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바우처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있는 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1인창조기업이라든지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산적 문화 생태계 구축과 2012년 전국체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배정, 그리고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기본목표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문화와 체육관광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고, 각 과별로 전략과 추진과제를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명품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인데 전체예산은 559억원을 들여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민회관을 현재 심포니홀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내년 11월 정도 개관공연을 개최할까 합니다. 다음은 문화창조발전소입니다. 이것은 문광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을 들여서 예술인들의 문화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공사가 준공되고 9월경에 여기서 사진비엔날레 개최되고 사진비엔날레 개최된 후에 10~11월 정도에 개관할까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입니다. 이것은 190억원을 들여서 국비 30억원, 시비 160억원인데 이 과정에서 한 54억원 정도가 부지비용입니다. 지금은 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한 상태입니다. 공연연습장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향후 더 검토한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 조성은 현재 중앙로에 구 상업은행 부지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중구의 전후재현관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범어지하도 문화예술거리 조성입니다. 범어지하상가가 지금 유휴상태인데 저희들이 33개 공간을 할애 받아서 향후 여기에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정도의 입주단체를 선발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입니다. 213억원으로 2014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본의 안도 타다오와 설계의 규모라든가 형태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군 문화시설 정비입니다.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파동문화센터 건립,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거나 파동문화센터는 아직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의 문화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균형있게 각 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전시·문학·해외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기초예술·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은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예총·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악강사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코오롱야외음악당에 상설 국악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연등행사, 기독교는 트리문화행사, 크리스마스 거리공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를 상징할 만한 문화공연 상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특히, 대구는 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국제오페라축제를 통해서 대구공연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뮤지컬페스티벌은 지난 월요일에 폐막식을 했고요. 국제오페라축제는 10월10일부터 11월10까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역예술축제입니다. 컬러풀페스티벌은 동성로와 중앙로 일원에서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체전행사와 연계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러공연예술제, 명품정가공연, 대구사진비엔날레, 국제재즈축제, 대구아트스퀘어 등을 지원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구상징 문화상품 개발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대구를 상징하는 문화상품이 없어서 특히 외국인들이 대구시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이 될 만한, 증정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없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각종 문화나눔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 작년도보다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3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사업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나눔사업입니다. 현재 대구문화사랑 티켓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를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특히 향토유물 중에 현창할만한 인물을 계속 선발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악부문에 박태준, 문학부문에 현진건을 현재 지역의 대표인물로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고, 시상부문은 8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인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인성 탄생 100주년 특별 기념 세미나, 특별전, 또 미술상 시상 등을 하도록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기념사업, 죽농 서동균 기념사업, 도심골목·역사문화탐방 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인데 특히 유교와 관련된 각종 연구집, 학술지 등을 지원하고,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전통예절 등을 교육하는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인데요.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폰 환경이 지금 급격히 발달되면서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앱(App)개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양한 미래기기 활용을 위해서 스포츠체험을 할 수 있게 체감형 가상스포츠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기술(CT)공동연구센터를 유치·운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투란도트라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하고 있고 해외공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산업 관련된 기반사업은 인재양성 특히, 앱(App) 개발 인재 양성, 현장기술인력 양성, 특히 1인창조기업이라든가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R&BD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또 CJ창투하고 대구문화산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산업포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판과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판산업단지를 현재 남대구IC 인근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출판단지와 관련해서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출판산업단지 내에 출판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출판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 향후에 전자출판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임·영상·애니메이션산업 부분인데 현재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e-fun 행사가 어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해서 대구게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만화·영상·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만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고, 또한 영상에 대한 리터러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과 장비대회를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단편영화제를 지원하고 있고, 다양성영화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트2011 이후로 과연 대구는 육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제마라톤대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제육상경기대회는 올해 추진했고, 저희들이 향후에는 육상지원센터가 생길 경우 실내육상대회로 변모될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 인프라 측면에서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각종 육상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체육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체전대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특히 올해는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국제대회 및 전국·시장기대회를, 시민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군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하거나 시민들의 축전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청 장애인 실업팀 탁구부를 창단했고, 시청 휠체어농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형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은 대구야구장 건립,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방천강변야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상리 양궁장 건립, 북구 다목적센터 건립, 강변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대구실내빙상장 개보·수,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회는 올해 10월11일~17일까지 7일간 열리고, 68개 경기장에서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약 2만 8,000여 명이 참여하게 되고, 경기종목은 45개 종목입니다. 조직과 계획 등을 위해서 체육대회기획단장님도 지금 계시고 열심히 이 부분을 순서대로 또 시계열적으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 및 성화 봉송입니다.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개·폐회식이 되도록 현재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화합을 주도하는 성화 봉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장은 45개 중 68개 경기장을 확보한 상태이고, 개·보수 사업들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자료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뿐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종합상황실 운영, 숙박시설 배정, 또 시·도 선수단 수송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경기장별 책임 담당관제 운영 등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를 위해서 단계별 홍보 전략과 맞춤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시민 서포터즈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는 전국체육대회 주요업무 추진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매력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관광 홍보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012년 한국관광의 별로 대구근대골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방송,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국내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 블로그, SNS 운영 등으로 해서 각종 홍보, 또 컬러풀 대구투어 국내관광상품 운영 등을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중국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수도권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고 있고, 각종 축제와 연계 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관광객을 위해서는 드라마 사랑비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학여행단의 유치를 위해서 각종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체험테마 관광상품 육성, 또 관광공사를 통해서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홍보설명회, 그리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일즈 콜, 그다음에 중화권 관광박람회 대구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홍보사무소를 경북과 공동으로 현재 북경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대구·경북 투어엑스포를 개최하고 있고, 경상감영 풍속 재연행사, 2012세계바디페인팅 축제,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넌버벌 페스티벌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현재 약 26%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유적지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시티투어, 관광정보센터,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부분에서는 대구만의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현재 비슬산권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모명제에서 영남제일관까지 누리길을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화사에 국제 관광선원 조성,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에 섬유스트림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찍기 좋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 프로그램은 구구암서원하고 동구 둔산동에 백불고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를 보호·전승하기 위해서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 고분군 경계 부분을 정비하고 식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무형문화재 정비·전승 지원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목조문화재 방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동물원 이전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문화예술 아카데미, 그리고 교총과 연계해서 각종 체험학습, 주5일제수업 활용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등교사를 상대로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체전 때는 대구스타디움 수변공원 무대에서 상설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륙 3개 거점도시 시립합창단 연합 합창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대덕승마장 외 11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위탁 추진을 해야 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입니다. 2012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10월12일부터 약 30일간 추진되고, 특히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금 관장님이 오시면서 기획공연 ‘아하! 오페라’를 추진해서 현재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미술관입니다. 대구 미술관 전반기 사업은 5개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8개의 전시가 있는데 주요 전시내용은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 타다시 카와마타전이 있고 최병소, 곽훈전, 신상호전, The film전, Dislocation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미술관도 미술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청소년의 체험교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 SNS, 미술관 안에서의 작은 콘서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입니다. 현재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2014년까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적지가 생기게 되면 상당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또 경북도청은 이전함에 따른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로 이전 후적지를 팔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 경북도와 공조해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 내용에서는 ‘이전에 관한 이전청사 신축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전액 지원’으로 바꾸고, 후적지는 국가귀속 및 후적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대전과 우리 시와 또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각각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이미 합의·서명한 바 있고, 또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기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곧 여기에 대해서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각종 콘텐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2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국가가 추진해야 될 경우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안에 들어갈 다양한 것을 검토해서 향후 국가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7월 말 내지 8월 초에 대전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이렇게 3개의 신문사와 각각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 오페라조직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가 현재 문복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오페라하우스에는 3개 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시립오페라단 이렇게 각자 기 예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결국 향후에 대구오페라를 아시아의 중심 오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과 취지 하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0년 1월 공청회를 해서 지금까지 절차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 개관입니다. 문화창조발전소는 KT&G 별관 창고를 문광부 시범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각종 문화예술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공사가 준공됩니다. 그리고 9월에 사진비엔날레를 열고 다음에 개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문화창조발전소뿐만 아니라 향후 문학관, 시민회관, 각종 역사관, 박물관 이런 부분 전반의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비에 대한 추이, 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 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곧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오고 문화창조발전소는 민간위탁 운영 내지는 운영방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트2011 뒤에 저희들이 공연장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또 시민들이 변화하는 대구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고 즐기고 대구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대구만의 활발한 이미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겠느냐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중앙로와 동성로를 문화가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고, 현재 컬러풀페스티벌을 시범 모델로 해서 여기에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청은 앞에 광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요가행사라든지 문화 발신적인 그런 콘텐츠를 앞으로 활용,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광장이 있고 시민의 에너지와 시민의 창조성을 모을 수 있는 결집된 공간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유치입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고 국비가 80억원, 시비가 40억원, 민자가 40억원입니다. 총 8개년간 경북대 IT융합산업빌딩에서 공동연구사업들입니다.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 협력사업, 장비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입니다. 출판단지가 만들어지고 출판산업도 인쇄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생산지원시설, 기업입주시설, 업무지원시설 등으로 시설을 갖추고 향후의 인력 대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건립부지 매입 등 201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육상지원센터는 2011년 대회의 유치과정에서 IAAF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부지면적이 2만 7,000㎡,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실내육상경기장, 육상아카데미 등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50%이고 내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19억원이었는데 물가상승 대비로 저희들이 93억원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도 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36억원이 올해 추가로 내려와서 세출예산이 140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180억원으로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대구야구장 건립입니다. 야구팬들의 숙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620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공사비는 1,134억원, 부지비가 375억원, 부대비가 111억원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만 4,000석이 되고요. 광주에 비해서는 4,800석 정도가 더 크고 또 광주가 공사 낙찰금액이 880억원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공사비가 1,13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우건설과 기타 건설사가 공사에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2015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한 510억원 정도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에 잔여금이 남았습니다. 활용방안은 애당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할 때 한국체육육상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똑같은 시의 상황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잔여재산 활용계획이 한 9월 정도에 수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사이에 누리길 조성입니다. 총 길이가 한 7.2km가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스토리텔링 기관에서 특히, 중국관광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기본계획 용역이 5월에 완료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7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작년 대비 한 2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비용이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할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이 추경 성립 전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거나 신규 확보되어서 추경 세출예산을 잡기 전에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업 외에 추가로 2개 사업이 있는데 8번에 육상진흥센터가 이번에 국비 36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 세출예산이 총 144억원이었는데 총 180억원으로 증액된 셈입니다. 다음은 제일 끝에 있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4,800만원이 더 확보되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구장 건립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절차 위주로 받고 있고 과거에 야구장이 두류공원 내가 적합한가, 그런 용역비의 일부는 뜻은 같은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는.

거의 예산투자는 안 되었지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인 것이 국장님도 사전에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실내빙상장 가봤잖아, 그렇지요? 또 수영장도 가보고 다이빙장, 풀장 다 돌아봤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력은 거의 세계 수준급인데 체육시설은 정말 열악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빙상장은 보통시에 1개씩 다 있습니다. 우리 보통시가, 기초자치단체가 한 232개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빙상장 같은 것이 일본에는 232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설이 잘된 야구장이 잠실야구장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잠실야구장 같은 것은 1970년대 박물관에 가 있을 야구장입니다. 지금은 전부 돔화 해서, 지금 돔구장이 일본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잖아, 그렇지요? 오사카 돔, 도쿄 돔, 나고야 돔, 광역자치단체 이상 되는 데는 전부 실내 돔 경기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금도 1980년대 남들 하다가 버린 이런 오픈식 구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정말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구시의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대구시민 아닙니까. 우리 대구에서 내놓을 만한 상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백화점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단지 하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약령시장 근처에 가면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야릇하게 풍기는 한약냄새 이것이 우리 대구에 최고입니다. 우리 대구를 다녀간 사람들은 대구에는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그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형자산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대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시청은 저쪽 보통시의 동사무소보다도 못하지요. 아까 후적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청 나가면 거기 대구시가 가야지요. 무슨 다른 검토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한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우리는 시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토론해야 되겠는데 야구장은 지금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줄이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대구시민이 후대에, 야구팬들만이 아니고 우리 체육인들, 대구시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56페이지에 보면 2011년 잔여재산이 510억원이나 남아있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현재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계속 두면 결국은 잉여금으로 해서 올해는 사용을 못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는 지금 금리가 전부 제로상태 아닙니까. 거기 넣어놓으면 거의 금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10억원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개인자산을 운용한다고 했을 때 금리도 없는데 거기 왜 넣어 놓겠습니까? 금리 있는 정기예금에 넣으면 안 됩니까? 정기예금에 넣으면 약 3% 정도의 금리가 발생되면 15억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6개월 정도 한다면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공금이지만 이것이 개인 사기업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3개월 정기적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정기적금에 있습니까?

예.

3개월, 6개월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 아까 물으니까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것 관리계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을 하려면 절차에 따라 답을 하셔야지요.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만수입니다. 아까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라는 것은 잔여재산을 관리하는 계좌고요. 거기에 포함된 돈 510억원은 3개월, 6개월 해서 정기적금시켜 놓았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있다고 하길래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해놓으면, 요즘은 자랑스럽잖아. 맨날 공무원들이 떡 갈라 먹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잘 했네요. 그런 것은 칭찬할 일이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금고가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외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업무보고하면 업무보고서 만들고, 보고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차피 저번 상반기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고 현재도 있기 때문에 연초 업무보고 부분과 이번 업무보고 부분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면 거기에 일단 현·정원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연초하고 지금 현재하고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320명이 현원입니다.

예. 지금 현원이 320명인데 그때 보고는 316명으로 하셨습니다. 정원이 늘었는데 중간에 정원이 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직책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조직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조직규모 등은 직제 개정할 때 의회에 총괄적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직제 개정할 때 총괄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와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한두 명씩은 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렇게 직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당초에는 3,229개인데 지금 3,26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학교시설하고 시설업 해서 늘어났는데 시설업은 어떤 종류를 시설업으로 표시합니까?

민간이 허가를 받아서 체육시설로 등록하는 시설입니다. 탁구장, 당구장, 검도장.

그런 것을 전부다 여기 갖다 넣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여행사 관계도 관광관련 시설현황도 보면 매년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전부다 허가사항입니까?

예. 인·허가 관련해서 수시로 증가하거나 축소되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행사를 낸다고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신고입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요. 여기 우리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한 종교문화 육성은 연등행사 관련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를 3억원 받아서 시비 2,400만원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3억원을 받으면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칭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쓰고 매칭이 없어도 이것 관계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매칭 안 하게 되면 예산받기가 다음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 사용하고 나면 다음연도에는 돈을 못 받고?

예.

지금 쓴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연등행사 때 시장님이 거기까지 걸어가시면서, 현재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 들고 간 사람들이 다 문화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 해서 1억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해외참가자 하면 출장을 누가 갑니까?

기업들이 갑니다.

기업들이 가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비행기표라든지 이 정도, 그것도 다 지원 안 해 주고 일부…

실비만 지원해 주고, 가서 성과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오면 보고합니까?

지금 개인기업들이 과거에는 국내서비스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미나 브라질, 터키 이런 식으로 사업영역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되어 있는데 해외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을 해서 수익이 들어오면 우리 대구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가서 성과도 없이 그냥 경비만 쓰고 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문화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가 있거든요. 그 대회는 지방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그냥 유치해서 대구시만 하는 것입니까? 매년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문화부장관기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시·도를 달리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가 신청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날짜가 처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7월31일~8월2일로 했는데 하루 미루어졌는가 보지요? 여기는 8월1일~8월3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날짜도 할 때 이미 딱 정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처음 우리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사실상 지난해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는데 문광부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픽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육상진흥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당초에 보고했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부분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는가요?

보통 공사비가 진행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하시다보면 중간에 주는 것도 있고 느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줄었으면 1차 했으면 그다음에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추진 해서 9억 8,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 보고할 때는 없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인지 아니면 뭔지 표시가 없는데 이것 뭡니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연초에는 없다가 중간에 생긴 것입니까?

기금사업들은 당초에 편성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체육기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그리고 또 2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연초보다 국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국비가 연초보다 느는 이것도 생활체육자금 때문에 느는 것입니까? 이것도 연초 보고할 때 국비가 35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9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안에 시설확충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국비를 더 따오거나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했던 것보다 구비는 더 줄었거든요. 참, 구비가 더 늘었어요. 늘게 되면 구비도 구청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따라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보고할 때보다 진행하는 기간들이 조금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단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이 답변.

예. 좋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하진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당초보다 조금씩 공기가 늦어진 것은 학교시설에 학생들 수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기가 한 달씩 2주씩 늦어지는데 체전 전까지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업무보고할 때 지금 했는 것하고 달수가, 개·폐회식 연출기획도 그때는 5월로 확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7월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연출기획에 대한 체육회 승인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로 나와 있고, 하여튼 전부다 늦어졌어요.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도재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우리가 시설에 가봤을 때 운동장에 스탠드 그런 문제도 지금 와서 하면 또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국체전하는데 차질이 없을지, 그것을 또 빨리 하다보면 부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해서 우리가 며칠 안 하는 체전이지만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축제의 장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그렇게 된 것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또 1만 8,000석으로 다시 환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블로그 SNS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SNS 운영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운영자를 누구 선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 전체에 SNS가 있고요. 대변인실에서 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SNS 운영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대구투어 해서 올라간 것이 있고, 또 블로그에 대구를 홍보하는 것이 있고,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네요. 직접 올리고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그것은 더 파악해서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넘어갔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대구를 상징하는 문화상품 한다고 했는데 정해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몇 차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실무경험이 많고 또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있는 디자인센터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이왕 만드는 것 어디를 갖고 가도 ‘아! 이것 대구에서 왔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재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람석 문제는 일부 교체와 기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평등한 대우가 제기됐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잉여금의 금리문제는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좀 더 높은 금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시민운동장의 좌석 수를 5% 정도 줄이고 좌석을 넓히겠다고 하는데 과연 5% 가지고 좌석이 넓어지겠느냐? 앉는 의자에 5% 늘어나서 얼마나 좌석이 넓어지겠느냐 문제입니다. 그것이 과연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인지, 그냥 즉흥적인 검토사항인지가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국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아직 국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인건비는 지원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는 매칭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는 100% 운영비 지원과 100%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생체협 같은 경우는 구·군 단위의 인건비까지 시가 보조해 주고 있어요. 구·군의 생체협 조직까지. 그것이 어떤 근거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우환미술관 때문에 일본 교토 출장 가신다고 하는데 이우환미술관의 효용성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이우환미술관이라는 명칭이 확신이 서도록 해야 되겠고, 또 기존 미술관에 대한 운영비나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미술관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뮤지컬전용극장은 민투사업이 제외되고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뮤지컬전용극장을 굳이 민투로 해야 되느냐? 미술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백억원 들여서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하나도 없는 뮤지컬전용극장을 시 예산으로 투입 못하고 또 민투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