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경제교통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질책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의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재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정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업무현안, 2012년도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교통국 조직과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3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4명에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854억원, 특별회계가 1,245억원으로 총 6,099억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의 교통 관련 기본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의 기본 방향은 지난 2월 204회 임시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로 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건설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지속 가능한 교통기반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 광역 교통거점 인프라 구축,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 등 5대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분야 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 시내버스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 시책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보다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 운전직 인건비 실비정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비, 공제분담금 등을 활성화하고 적정이윤 중 성과이윤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신뢰성, 안정성, 고객만족도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연간 두 차례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시내버스 성과위원 지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가업체를 선정하여 1차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총 301명으로 구성하여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136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금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주거지역, 신기술지역, 과밀노선, 오지노선 등 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철도2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맞추어 추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운전기사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구~칠곡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두 45억원을 들여 버스정보안내기 100대 LED행선판 450대, 차량단말기 400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사업을 발주하여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쉘터는 금년에 79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지금까지 7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천리 차고지는 7월 말에 준공예정이며 범물동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기반 구축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기반 구축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수요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녹색교통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6월 말 현재 7만 7,247대로서 참여대상 차량의 17%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9.5%로 가장 높고 중구가 8.2%로 가장 낮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구·군별로 참여 실적에 따라 실적보상금을 지급하여 참여율을 평균 20%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시행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가대상업체가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민간시설 121개소, 공영시설 56개소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195개소가 교통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참여대상을 연면적 3,000㎡에서 1,000㎡로 완화하여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라 내년에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입니다. 도심지 승용차 진입억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09년 1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운영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공기의 질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성로 상권 활성화와 민원 해결을 위해 북성로 이면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차상한제 실효성 강화입니다. 도심혼잡지역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1차 순환선 내로 되어 있는 주차상한지역을 경대병원 남편과 동대구역 인근 지역을 추가하고 적용 예상시설도 현재 5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위해 현재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조례 개정 여부와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 지원입니다. 주택과 상가밀집지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군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면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사업 4개 업소 중 지산동, 비산4동 공영주차장은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 중이며 내당4동과 지저동은 사업대상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나드리콜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나드리콜은 특장차 70대, 개인택시 30대 등 모두 100대를 운영 중이며 5월 말 현재 이용자는 10만 5,000여 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특장차 10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우리 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와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146대를 도입하고 금년에는 20대 추가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도입 목표에 못 미치는 이유는 우리 시 재정능력의 한계와 함께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수송능력이 떨어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 업체들이 도입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설치 확대는 인간 중심의 교통 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는 중구청, 중앙로 지하상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년 내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건설입니다. 국비 50% 지원으로 건설하는 전국 네트워크 사업은 금년에 4㎞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비로 건설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성서공단로 등 2개소에 5㎞를 건설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확대, 자전거 이용 부대시설 확충, 자전거 타기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은 지난 12월 교통안전공단과 무상교육 업무협약을 해서 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400명을 교통안전교육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비 향상으로 연료비 절감 등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승용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량 소유자 50명을 선정하여 30일 이상 운행하고 300㎞ 이상 주행한 차량 중에 8명을 선정해서 포상하겠습니다. 급발진, 급출발, 급제동 등 운전습관을 바꾸어서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심교통 운영체계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사업, 원활한 교통운영체계 구축, 글로벌 선진교통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환경이 불편한 도로를 선정하여 보도 신설,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3억원을 들여서 3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동구 지저동 소재 1.2㎞ 구간은 설계 중에 있으며 수성구 성동로 소재 1.5㎞ 구간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5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5,000만원을 들여 22개소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2개소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전·후 사건 건수를 비교해 보면 40%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65개소에 5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7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58개소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체험교육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366명에 이어 올해도 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운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5월 말 현재 1만 1,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령자 안전교육은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의 50%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남에 따라 경로당, 복지단체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48개소에 1,97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먼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심의 주요도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시비 42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에 기지국 100개, 도로전광판 20개 등을 구축하는 2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20개 구간에 117㎞를 운영 중이며 17개소에 14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선진교통문화 확산 시책입니다. 먼저,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사고 줄이기 등 선진교통문화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캠페인 전개입니다.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정하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동차 문화교실도 금년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거점 인프라 확충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 3월 30일에 (주)신세계가 센터지정 신청을 하여 주민열람, 관련부서 의견수렴,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국토해양부에 환승센터 지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나면 센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의원님들과 지역 교통전문가 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교통개선 부분에 대하여 교통 관련 교수·전문가 자문회의, 건축·교통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선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입니다. 금년 중으로 대구~동경 노선, 대구~방콕 노선과 대구~홍콩 노선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항공사에서는 아직 노선 신설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 초 대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어렵게 제정한 만큼 항공사 및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일본, 중국 등 주요 노선 신·증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권신공항 재추진입니다. 우선 금년 말에 치러지는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메가프로젝트에 포함하여 대선공약에 반영해 주도록 정치권에 공식 건의하고 의회,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치한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은 국토해양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예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5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시책입니다.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만성적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법인택시 CNG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지원, 택시운임 및 요금 조정, 한마음콜 운영비 지원,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 55페이지, 5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 감차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타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 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10% 정도를 상주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쪽 4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 해서 또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은 어디에서 하지요?

두 개 다 상주에서 하는데 뒤에 것은 보면 전세버스, 택시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작년 12월에 우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400명을 무료로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중복되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인데 경제운전과 체험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따로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매년 전체 기사의 숫자는 많은데 교육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이 대구시의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이라면 경제운전교육 체험하면서 안전체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추가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꼭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경제운전 체험교육하고 따로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하고, 상주 교통안전교육센터 가서 설치된 설비 다 돌아본다면 결국 양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하나는 무료이고 하나는 특별히 우리가 해서.

아, 돈이 안 드니까 돈 쓸려고 가는 것이라는 말이네요.

전체 인원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돈도 없는데 따로 할 것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55쪽에 보면 법인택시 CNG연료용기 개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달 전 의원들한테 쪽지가 날아온 적이 있거든요. “CNG연료용기 개조하는데 개조비 예산을 더 줬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의도를 담아서 시민단체에서 쪽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CNG연료가 위험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CNG연료하고 일반 LPG하고 휘발유하고 위험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했는 것을 보면 CNG는 LPG에 비해 공기보다 가볍고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도는 LPG보다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CNG가 LPG보다 위험도가 낮다고요?

예.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에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전에 서울에 버스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버스하고 택시하고는 다른 것이 버스는 하단부에 같이 설치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우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위험은 없는 것으로.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휘발성이야 휘발유도 있고, 유증기라고 하잖아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되잖아요. 휘발이 안 되면 폭발이 안 되잖아요. LPG도 마찬가지고 CNG도 마찬가지인데 용기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공기보다 가볍고, 무거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요? 그것은 위험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실내일 경우에 공기보다 가벼우면 덜 위험하지요. 무거우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밑에 쌓여 있다가 발화, 폭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볍고 무거운 것은 위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신뢰가 안 가고, 요즘 시민단체들 보면 그 사람들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위험하다고 전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CNG연료용기 개조에 대해서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시내버스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45억원으로 보고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고요. 맞지요? 프린트된 부분이 맞는 것이지요?

예.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BIS시스템하고 BMS시스템은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BIS시스템은 단순히 버스가 운영하는 것을 쉘터마다 버스도착정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표출만 하는 것이고 대구시의 BMS 같은 경우는 버스 운행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BMS가 조금 더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주차상한제 실효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내로 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데 주차상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주차장을 장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주차장 증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도심지에는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전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교보문고에 자주 가는데 거기 가려고 하면 고민스럽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가면 차 댈 데가 없고,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돌아봐야 댈 데가 없더라고요. 잠시 5분만 위에 올라가서 책을 사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에 주차장 억제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빈 땅이 있으면 주차장 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대형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을 오히려 억제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현대백화점 들어올 때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법을 써서 옆에 주차장을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제해도 편법을 써서 옆에 또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차상한제를 해서 억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는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구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노선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국 노선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리 대구 사람이 많이 가는 쪽으로 노선을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또 일본의 경우도 오사카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큐슈 쪽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많데요. 김해까지 골프백을 들고 가서 거기서 짐 싣고 20~30명씩 가는 것 보니까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보기 안 좋은데 김해까지 가지 말고 골프 실컷 치도록 대구에서 오사카나 큐슈, 히로시마 쪽으로 가는 노선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께서 CNG 폭발사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 CNG 폭발사고가 여섯 차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19명 정도 사상자가 났는데 사고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0년 8월에 서울 행당동에서 시내버스 CNG용기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과수에서 발표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로 핵심이 되는 것은 용기에 손상이 갔다는 것입니다. 용기에 손상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온도라든지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폭발된 것으로 국과수에서 발표했는데, 특정하게 어떤 원인으로 폭발되었다고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사고 전부 다가 운행 중에 폭발한 것은 아니고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출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자체는 외부적인 영향이라든가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내압용기 불량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용기 불량은 아니고 용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상이 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당동 서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감싸는 클림프라는 것이 나사로 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가 이상하게 용기를 계속 긁어 흠집을 내서 폭발이 났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용기가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부 제일 밑에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손상을 받도록,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택시 CNG용기 교체하는 건은 용기 자체가 뒤쪽 트렁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손상을 받을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기의 부착 방향에 따라서 사고위험성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기내압의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법인택시 3,300대에 대해서 개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대상을 3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에는 ‘물량을 최대한 줄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다 추진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개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용기가 불량하면 그 당시 용기하고 지금 용기하고 제조방법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CNG연료택시 168대인가 170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 70대 정도 빼고는 전부다 CNG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고요. 용기가 과거에는 타입1, 타입2, 타입3, 지금 타입4까지 나와 있는데 용기 자체가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시내버스 폭발한 용기 같은 경우에는 타입1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입3, 타입4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질이 좋은 용기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95대를 개조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CNG충전소가 11개 정도 있고 택시 충전소가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795대를 개조했을 때 충전에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전소가 11군데 있는데 택시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6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경에는 상리동에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CNG로 바꾸어서 하는 CNG 충전소가 하나 증설됩니다. 거기에 택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충전소가 1개 더 늘어나고요. 또 충전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전하는 데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리성이 있어야 우리가 개조하는 비용을 투입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행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3,300대 정도를 개조하면 개조 비용만 하더라도 8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충전소가 해결되지 않고는 개조해 봐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전소 확충계획은 있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개조공사를 하면 현재 충전시설로는 충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 여부를 따져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택시의 운행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면 실효성이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드렸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현오거리에서 경대북문 쪽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아침에 복현오거리에서 경대북문 쪽으로 진입하면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보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건립해 놓은 데가 잘 없더라고요.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표시만 해놓고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도로건설을 1m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몰라도 상당한 비용이 안 듭니까?

예.

적어도 1m 정도 건설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전국자전거네트워크사업을 구축하면서 도로를 점령해 가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지, 또 대구시의 교통 영향에 따라서 인도하고 병행해도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인도겸용은 사실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 것이 인도겸용은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고요. 자전거전용도로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현오거리 쪽에, 경대북문 쪽에 보면 앞에 상점도 있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지요. 우리가 전국자전거네트워크 건설을 하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추진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교통수요량하고, 그다음에 자전거활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차량주행 쪽으로 건설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역주행으로 많이 타고 있다고 보면 위험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설계과정에서 미리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활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는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두 가지 사업으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하는 것하고, 생활형 자전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환승한다든지, 버스를 환승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생활형 자전거하고,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는 전국을 연결하는 국비사업으로 한 사업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는 대구에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이 80㎞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을 고려해서 안전성까지 미리 파악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우리가 자연친환경적으로 유도한다면 편리성도 가미되어야 되거든요. 사고위험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전부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묻겠는데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시행에 감면대상이 공공기관 1,000㎡ 이상, 민간시설 3,000㎡ 이상, 주차면 10면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 대형건물이 거의 다 감면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대형복합시설에는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면대상에 해당되도록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것이 유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축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 행정의 모순점인데 아까 앞에서 질문하신 주차상한제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시행이나 하나는 상한제를 억제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감면해 주고, 이것은 정말 두 군데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형업체에서 많이 체납한 상태던데 지금은 체납상황이 많이 해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해소 중에 있습니다.

해소 중에 있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대형 민간시설이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법상 상한제 때문에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주차빌딩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민간시설이 3,000㎡ 이상, 주차면 10면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10면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교통유발은 하면서도 부담금은 안 낸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것이 맞나 싶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121개소가 지금 교통유발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민간시설업체명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공항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해를 통해서 중국 강소성이나 화동지역을 전부 가거든요.

예.

그러면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서 또 상해를 간다. 물론 대구～상해는 일주일에 한두 편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시 소주나 항주나 상주를 가려면 또 세 시간 정도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소주는 우리 대구처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상주나 항주도 대구하고 유사한 섬유, 기계, 자동차 요즘 많이 하는 IT산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나 상주와 대구시가 직항노선을 할 수 있으면 어떨지, 특히 상주시에서는 지난번에 저도 상주시청을 방문했고, 또 지난번에 부시장이 대구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지역에서 관광객이 몇천 명씩 지금 대구를 다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주와 대구에 국제노선을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쪽에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민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하고 비슷한 국제노선의 어려움이 있는데 직항을 만들면 대구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제노선 확충은 다각도로, 실질적으로 대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 이하 주무국에서 심도 있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억 4,000만원을 지난번에 교통연수원에 위탁했는데 조금 전에 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상주에서 하고, 또 어디에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교통연수원도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있는데 꼭 상주에 가서, 물론 우리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 시설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 교통교육이나 연수를 받으러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거꾸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대구시 교통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상주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은 교육을 위한, 그러니까 실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교통랜드는 교육대상이 다르고.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이 많이 침체된 상태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택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만 국한된 상대로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에 한계가 있고,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도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강좌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운전자라는 특정 종사자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교육의 한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시점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새로 확대할 방법이 없는지, 교통연수원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공영제 관련해서 언급하고, 그다음 광역교통거점 관련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최근에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변경하셨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며칠 전에 보고받았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질문의 요지는 산정기준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원가가 올라가는지, 줄어드는지?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들 예상에는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절감된다?

예.

제가 보기에 원가가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정비직 인건비를 기존에 운전직 3호봉을 기준으로 하다가 4호봉을 기준으로 바꾸었네요?

예.

3호봉이 높습니까, 4호봉이 높습니까?

4호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90%로 다운시킨다 하더라도 원가가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이것은 내려갑니다.

내려갑니까?

90% 하면 내려갑니다.

3호봉 100%하고 4호봉 90%는 어느 것이 높습니까?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자신 없으면 과장님 한번 답해 보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3호봉 100%에서 4호봉 90%로 하면 조금 인상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정비비가 상위 50% 평균에서 중위 80% 평균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이것도 조금 인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차량관리비 상위 50% 평균에서 중위 80% 평균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이것도 조금 인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분담금 대물보상한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것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이것도 조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관리비 상위 50%에서 상위 80%로 폭을 늘려서 관리비를 산정하면 이것은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이것이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저희들이 기타관리항목 중에 일부 기타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산정해 봐야.

대표이사 차량경비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위 업체냐, 중위 업체냐에 따라서 상위 업체들은 운송원가가 낮고, 중위 업체, 하위 업체로 내려올수록 운송원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업체 50%를 기준으로 하다가 80%로 늘리면 기본적으로 올라가지요. 이런 요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이 안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씨름하다가 막판에 밀고 당기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원가가 절감될지 국장님, 40～5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보고를 아마 실무자님들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자료에 세부적 근거를 명시해서 제가 적시한 항목에 대해서 특히 세심하게 계산해서 어떻게 해서 40～50억원이 절감되는지, 실제로 절감되는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성과이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우선 치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것도 성과이윤을 40%로 하려고 하다가 25%로, 지난달 6월15일까지는 성과이윤을 40%까지 하는 것으로 해놨다가 막판에 일주일만인 6월21일자에 25%로 낮췄습니다. 지금 서울 성과이윤이 35%, 물론 다른 도시는 성과이윤 비율이 낮습니다. 서울이 지금 35%로 최근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올려야 되고 타 시·도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비춘다면 막판 한 일주일 사이에 대거 양보하시고 후퇴하신 것은 다소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 때부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하고 교통국하고, 국장님하고 앉을 때마다 촉구하고 다짐을 받고 약속하셨는데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사무감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했고, 다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고, 원가절감안, 또 수익금 증대안,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준공영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노선입찰제를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또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도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상당히 심도 있고 폭넓게 제기되어서 우리 국장님이 여러 차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겠다.” “종합적으로 본질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산을 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750억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 대책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을 더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예산이 83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네요.

예.

그러면 750억원 지금 예산이 가 있지요?

700억원.

700억원 가 있습니까? 그러면 133억원이 모자라는데 언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재정지원금을 언제 의회에 언제 편성하고 제출해서 받아가시려고 합니까?

종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세입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입장에 있고, 아마 결산추경 때 하든지.

결산추경 때, 9월경에 지금 추경이 예상된다고 보고받았는데 그때는 안 올립니까?

그때는 전체 세입이 없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은 조금 있는데 아무튼 예산 받아 가시려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의관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진된 것은 보고드립니다.” 하면서 두 쪽짜리를 가져오셨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지적하고 제시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너무 많이 누락되어서 제가 “너무나 성의가 없다.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 공동구매라든지, 또 차량 공동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수리센터 몇 개 업체씩 차고지별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누락되어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검토한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분적으로 노선입찰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영제를 시도해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결과가 없고 국장님, 원래 우리 위원회 회의 열릴 때 몇 차례 제가 질문하고 동료의원들이 확인해서 “4월까지 보고하겠다.” 4월 지나고 7월 와서 이제서야 보고하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누락되고, 국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국장님이 의회 출신이시고 친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셔야 되고, 예산 가져가실 생각이, 아직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빠른 시일 안에 약속을 지키시고 보강하셔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4월 말 약속은 못 지키시고 7월에 너무나 부실한 보고를 하시는데 언제 제대로 된 보고 한번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버스협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이상한 경로로 돈을 잘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온갖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도 더 이상 시달리기가 싫어요. 빨리 결론을 내야 되고, 무엇인가 개선을 통해서 명분도 살려야 되고 실리도 거두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지연작전을 펴시는지 모르겠네요.

시행할 부분도 있고 못할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같이…

한다 못한다는 것을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못하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서 보고하시면 그다음에 여기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래도 해보자.”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포기하자.”고 하든지 해야 논의가 진척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년이 다 가도록 제시해 놓은 데 대해서 입장표명을 안 하시니까, 7월인데 한 두 달 안에는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두 달, 9월까지. 좋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거점 인프라 확충하겠다고 중요한 꼭지를 가져오셨는데 중요한 사업들을 언급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누차 또 강조했던 것인데도 누락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바로 철도교통문제, 철도교통.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관련된다고 하지만 철도교통에 대해서 대구시가 너무나 무관심했고, 그래서 대구시가 지정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도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 점을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지적하고 제기하고 있는데 언급 자체가 없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시에 관련 시책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몇 차례 공표해서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광주 가는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검토되고 있는데 아예 언급 조차 안 하고 제목은 거창하게 광역교통거점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누락시킨 데 대해서 ‘아직까지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구～광주 철도, 그다음에 명곡～구지하고 관련된 도시광역철도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대선 공약에 선택되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항공과 관련한 사업은 공항국제노선, 신공항, 항공교통센터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승센터가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 2년을 출발하는 시점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목을 광역교통거점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놓으면서 철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국장님 업무방침에 이 철도문제를 상당한 비중으로 두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 가는 철도를 우리 시에서 대선공약에 넣고 앞당겨서 해보겠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광주 가는 철도만 보지 마시고 대구라는 지정학적 도시의 위치를 염두에 두시고 필요한 철도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수립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정비계획, 교통망계획 교통국에서 세우지요?

예.

언제합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5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는데 다가오는 시점이 언제지요?

… ….

밑에 직원들도 파악하고 있는 분이 없어요? 국장님한테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중기계획 10년짜리가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서 올해.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중기교통망계획입니까?

예.

2012년 올해 진행 중이다. 그리고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신 지가 벌써 한참 되셨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셔야 되고 좀 더 업무에 우선순위 판단을 잘 하셔서 기본 뼈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늘 염두에 두고 단위사업들을 챙기는 마이드를 갖추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하반기에 임기를 같이 하는데 남은 2년 동안 중요한 사업들을 언급할 때 이런 것이 언급 안 된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통망계획, 도로정비계획을 챙기셔서 여기에 철도와 관련한 것을 심도 있게 반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가는 철도만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앙선이 군위에서 영천으로 빠지는데 손님이 없어서 하루에 3번씩인가 다니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도 살리고 대구도 살리고, 대구시가 이런 것 하나 못 챙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 비슬산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남부에 울산, 부산, 대구보다 동남부권하고, 그다음 대구를 기준으로 서남부권하고 교통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오JC를 통해야 되고, 4차순환도로 앞산터널구간 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기본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고 관철시키려는 노력, 더군다나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오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이 항목의 업무보고 내용은 그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외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구의 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업무보고하는 취지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추진했던,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서 미진한 부분은 또 방향도 수정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보는 습관을 바꾸어야 되겠다. 왜?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들보다 더 잘 모르고, 또한 업무의 일관성이 없고, 업무 매뉴얼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인수인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다 답변하세요. 그래서 하부조직들도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꼭 제가 앵무새가 되는 느낌이에요. 매년 지적했던 것이, 개선해 달라는 것이 그때 답변에는 다 나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못 보고 방에 가서 인터넷으로 속기록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대로 그대로. 왜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헛시간을 보내고 낭비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첫째, 우선 시민들의 민원부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교통관리과장 소관이니까, 지금 이삿짐센터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재근입니다. 이삿짐센터는 지금 구·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예.

그러면 시는 무엇을 합니까?

시는 총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센터가 있지요?

예.

거기에 제소된 내용들 취합해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구·군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내려주고 수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수합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수합한 것은 없고 연말에 가서 수합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매년 연말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숫자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하겠습니다. 주로 이사철이 언제입니까?

3월하고 10월이 됩니다.

3월하고 10월 반기만이라도 분기별로 해서 받아서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삿짐센터가 여러 군데 있지만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인터넷마케팅을 많이 돌리는데 본점은 서울에 있습니다. 지역에는 지역거점을 두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덤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정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 활성화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서 볼 때 이사 들어오는 분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시기에 계약한 대로 이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취합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송금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과금 내지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군에서 불러서 사유를 받아보고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판단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정지를 주든지, 면허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챙겨보시고, 시는 시민 전체를 아울러서 챙기는 곳이고, 각 구청은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아요. 시청답게, 시답게 제대로 관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장님을 시장님이라 안 그러고 시청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업무가 그만큼 감독자에게 다 덮어씌우게 됩니다.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근 2년간 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회를 봐 왔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는 얼굴 계속 붉혔지 순조롭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수요자 측면에서 따져갔고, 그분들은 일부 공급자 측면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할 때 보면 근거를 기록하셔야 되는데 업무가 면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시내버스 지원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만 가는데 여기 17쪽에 보면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단부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요금인상이 되었으면 몇 년도 몇 월에 됐는지, 몇 퍼센트가 인상됐는지 써가면서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는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일일이 챙기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요소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점검해 보는 것이 업무보고의 의의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예.

이것 보세요. 요금인상이 언제 됐습니까?

2011년7월1일자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몇 퍼센트 됐습니까?

13% 정도 인상됐습니다.

13% 됐는데 그러면 13%만큼 지금 재정지원금이 줄어듭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있는 재정지원금 내역은 저희들 예산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금액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시 재정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고무바퀴 쇠바퀴에 계속 돈만 퍼붓고 대책은 나오지 않고, 그나마 사소한 부분들은 얼굴 붉혀가면서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우리 권기일 위원장이 고생하실 텐데 가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큰 사안들은 챙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챙겨야 되겠느냐? 대책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준공영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 자료를 봐 왔지만 큰 것을 챙겨야 된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자본잠식 업체는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직전 연도 2년 연속 자본잠식업체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 취소하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버스업체가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시내버스의 시민 서비스 제공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구시내 전체 교통문제를 대조했을 때 현재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공급 과잉입니까? 공급이 부족합니까?

일단 노선의 효율성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노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바는 대구시 전체의 교통체계에 있어서 수요·공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시철도 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철도, 버스노선 보면 남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든 또 볼일을 보러 가든 유심히 봅니다.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그 큰 대형버스에 승객이 10명 미만입니다. 또 버스 노선하고 도시철도 노선하고 동일한 노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통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적인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소해도 방법을 개선하면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과감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시행법상 차량이 9년 되면 개·폐차하게 되어 있지요?

추가로 2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1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폐차할 때는 면허를 시에서 구입하시고 버스를 줄이세요. 버스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버스 면허비를 줘도 시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왜? 버스 한 대에 운전기사가 2.5명이지요?

2.53명 정도입니다.

요즘 평균 일인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운전기사 4호봉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에.

평균, 저는 알고 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3,2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3,500만원입니다. 두 사람 같으면 7,000만원입니다. 근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이 버스 한 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지금 버스가 남기 때문에 조치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남겨서 진행하고자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 연관된 개·폐차 시에 58세 이상은 퇴출시키시고 추가 채용하지 마세요. 지금 58세 이상 되면 연령 늘려서 호봉수를 낮추어서 탑 다운 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아예 퇴출시키세요. 다른 직책들은 58세 이상 되어도 할 수 있지만 대형버스는 무리입니다. 택시나 사무직은 58세 이상 되어도 근무할 여건이 되지만 대형차에 58세 이상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줄여 나가야 된다. 네 번째, 지금 도시철도 2014년 개통 준비해서 버스노선 개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 계획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실행 완료시키실 작정이십니까?

2013년 3월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는 가야지요.

발등에 불 떨어질 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서 하세요.

예.

용역비든 예산도 요구하시고 빨리 하셔서 빨리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때 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셔서 조치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 선배위원님들께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경영지표를 다 챙겨보니까 26개 업체 중에서는 10개에서 15개까지가 부실업체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10개 정도의 버스업체는 성실한 기업이에요. 그 외에는 시 재정 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남기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운영하는데 조례가 유보된 부분도 있는데 조례 정비를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빨리 챙겨서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협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오너,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가지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게끔 조치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관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그동안에 실무부서에 사무관으로 계시다가 서기관 되셔서 과장이 되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못한 것 책임자답게 하세요. 그분들이 유리하면 그 지침이 맞고 그분들이 불리하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익금 공동관리지침상 일부 조항에 대해서 사업조합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회의에 계속 참석하셔서 내용을 다 아시면서 자꾸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꼭 보완하시고 수정하세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장님이 컨트롤을 잘 하고 관리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의회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교통관리과장님 잘 메모하세요.

예.

각 구에 필요현안 그다음에 인구밀도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세요. 그래야만 형평성을 가지고 사업진행이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때그때 의원들의 파워 내지는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예결특위 위원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것 삭감시키고 다른 데 전환시켜서 예산 세우고, 이것 부끄러운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 시정하세요.

예.

그다음에 횡단보도등을 설치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특히 가로등이 없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특히 외곽지에는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 최 과장님 일본 연수 가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십시오. 제가 누차 이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정책 제안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설치하세요. 그다음에 통합지주대 활용하세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답게 칼라 다 바꾸세요. 경찰청에서 시설하는 지줏대 칼라 다르고, 시가 하는 것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도시미관상도 좋지 않고 실효성도 없고 경제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관리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내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해놓은 것을 보면 도로 상황이, 제가 정책 제안한 것은 인트로킹 또는 대리석으로 해서 내구성을 길게 해라, 최근에 중구에 문화거리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면 참 잘해 놨어요. 경비는 좀 더 들어갈지언정 내구성하고 운전자가 마찰음에 의해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호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인근에 보호구역 보면 전부 아스콘으로 해서 그 위에 페인팅을 해놨습니다. 그것 1~2년 안 갑니다. 쩍쩍 갈라져서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에서 내려가면 각 구청에서 시행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시의 지침서를 내세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마세요. 각 구청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현재 도로는 지금 불법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도로 1m 내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보상비에, 공사비에 한 300만원 들어가요. 그런 도로를 전부 지금 불법주차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께 질문하면 “각 구청장이 말 안 듣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듣도록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구청에 차도 다 사주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불편은 누구한테 오느냐? 시민에게 공중도덕상 문제가 옵니다. 최근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동차회사가 많고 차량이 그렇게 많아도 불법 주차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내면을 살펴보면 택시는 콜로 다 하고 주차장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주차장에 대해서 개선해 주세요. 이면도로를 택시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자 주차장, 그런 것들을 한마음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해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콜 하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시동 켜서 기름 버리고 도로 막아 가면서 있어야 됩니까? 일본 가보니까 그런 정책적 보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수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누차 법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을 택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공차일 때는 안 되고 승객을 태웠을 때 해줘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 실행해 주세요. 지금 버스도 재정을 투자하고 지원해서 부족한 상황인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여서 택시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챙겨 주셔서 택시도 운영될 수 있고 기름도 줄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도로도 제대로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중에 계속 적자가 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재정을 줄이는 방안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십니까?

예.

업무보고의 의의를 살려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업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영남권 통합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 전략에 부산과 합의 도출, 수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또 5개 시·도 공동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부산과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보고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부산하고는 합의도출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만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전략을 수립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수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비하고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 홍보를.

2011년3월30일에 정부가 신공항 추진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에 바로 5개 시·도에서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1년 이상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두 달 내지 세 달까지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부산과 합의도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문제가 두 달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남권통합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이런 전략을 실무진들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개 시·도 공동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전략을 짜서 서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로당을 통해서 각 구·군의 노인분들.

좋은 것이네요. 이것 1개 얼마입니까?

1,5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것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야, 어떻게 되노?”하고 오철환 위원님 것을 보니까 이것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것 불량이 나는 것이 엄청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진짜 이것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와서, 제가 불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경고 같아요. 경고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것 좋은 것인데 검수 잘 하세요. 이것은 중국산인데 국산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챙겨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경고할 부분이 조금 빠졌는데, 제가 수시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이용해 보면 현재 운전자들은 잘하는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꼭 사회주의 나라의 운전자 같아요. 왜? 나는 이 목적지에서 이 목적지까지 운행만 하면 된다. 그리고 봉급 타서 가면 된다. 왜 그러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정지원금 다 나오니까 경영사 사장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련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꾸었던 사례 중에 스토리를 하나 보면 트럭 기사가 사과를 잔뜩 싣고 어느 일정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데 사과가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 운전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사과를 싣고 운송에 책임을 지고 가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져도 왜 그냥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임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운전만 해주면 되는 것이 내 임무다. 사과가 떨어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고르바초프가 그것을 듣고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구의 버스 운전기사가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인 시민이 시간을 물어도 아주 퉁명스럽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올려서 봉급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재정투자해서, 재정지원해서 봉급 타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운전자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각 버스회사의 직무분석 분명히 해라, 두 번째로 버스운전자들 공채하도록 해라, 주문했습니다. 빨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6월5일에 대구시에서 국토부로 승인신청을 했습니까?

예.

지난 5월14일에 희망과 미래 모임에서 국토부에 승인 들어가기 전에 그때 지적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대중교통과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물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사실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 환승센터 건물에 대한 문제점, 특히 교통환승센터가 주변에 미치는 교통의 불편함,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신청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한 것은 동대구역 해당 사업 지역을 광역환승센터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정이 승인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건부 가결을 했고 단지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 건물의 교통 문제라든지 건물 규모라든지 전체 세부적인 디테일은 아직 신청하는 데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 도면은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교통문제라든지 건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를 선정하면 그 사업자가 그런 부분들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대구시에 제출하면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사업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부에 여러 가지 주 목적이나 용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위원회나 건축심의나, 국토부나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한번 심의했다고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 국토부에 센터가 지정되면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남은 것이 건축교통회의에 갑니다. 가기 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건축교통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순하게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다는 꼭지만 가지고 국토부에 넣어 놨지 안에 상세한 디테일이나 내부적인 것은 없이 그것만 승인신청해 놓았다?

전체 것은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체 것 들어가 있는 것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노랗게 보냈다가 나중에 빨간 결과물 가지고 해내라고 하면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우려하는 것은 그때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모임에서 지역구 위원장이신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교통전문가나 이 관계에 문제점들을, 착공하고 사업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 당시나 계획 당시는 수십 번을 고쳐도 별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문제점을 극소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국토부에 승인신청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승인신청에 하자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의회 6대 후반기 경제교통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될 3호선 모노레일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교각 미관개선 시범시공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착공한 2호선 경산연장공사는 기술시운전을 마치고 현재 영업시운전 중에 있으며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서 금년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공사장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철도건설본부 모든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경엽 관리부장입니다. 이종건 건설부장입니다. 전명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도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8년 5월에 지하철 1호선 전구간 개통, 2005년 10월에 지하철 2호선 개통, 2007년 7월에 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과 2009년6월30일 도시철도 3호선을 착공하였으며, 2010년6월25일에는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구간을 착공하였습니다. 조직은 1실, 3부, 13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 136명에 현원이 13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960억원에 세입 부분은 국비가 2,242억원, 시비가 2,624억원, 지방채 950억원, 부담금 106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3호선 건설에 2,202억원, 2호선 연장건설 527억원, 1호선 연장건설 223억원, 본부운영비 100억원, 지방채 상환 1,360억원, 도시철도공사 전출 1,539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규모는 9,367억원으로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구상안은 11개 노선에 총 연장 251㎞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과 건설 중에 있는 것이 1단계가 되겠으며 2단계는 구상노선으로서 5개 노선 8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설연장요구노선은 6개 노선에 약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호선 경산연장 건설, 1호선 서편연장 건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순서가 되겠습니다. 11쪽에 3호선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칠곡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연장 23.95㎞, 정거장 30개소, 차량기지, 시종점부에 각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4,498억원이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9년 6월 공사가 착공해서 6월 말 현재 종합진도 48%이며 금년도 투입예산은 2,21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에 본체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9월에는 부대시설인 외부 출입구 등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약 1년간 기술 및 영업시운전을 충분히 해서 안전이 검토된 이후에 2014년 하반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세부공사 추진내용입니다. 차량기지 사업개요는 북구 동호동에 13만 6,421㎡로서 종합관리동, 유치선, 검수고, 변전소, 부속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58%로서 유치선 궤도빔과 건축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공정은 73%가 되겠으며 유치선 궤도빔 3,819m를 시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좌측은 현재 차량기지 시공전경이 되겠으며 오른쪽은 완료 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팔거동로 구간은 연장 2.3㎞에 정거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61%로서 교각 72개소를 시공했으며 정거장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73% 공정을 목표로 교각 75개소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팔거천 구간은 동천동 영남네오빌에서 금호강까지 연장 5.6㎞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62%로서 교각 164개소, 궤도빔 3,468m를 시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교각 167개소와 정거장 골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에 금호강 횡단구간은 금호강 구간의 공사로서 연장이 387m, 교각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각 5개소 시공을 완료했고 주탑 3개소 중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주탑과 상부거더, 케이블 등 교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팔달로 구간은 팔당동에서 고성네거리까지 연장 3.5㎞에 특수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3%로서 궤도빔 1,028m 설치와 만평네거리에 특수교량인 경관아치교량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교각 83개소 시공과 정거장 골조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좌측이 현재 경관교량 시공이 완료된 상태고 오른쪽은 궤도빔까지 완료됐을 때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7쪽의 달성로 구간입니다. 도로확장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달성로는 연장이 3.42㎞ 정거장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48%로서 교각 69개소와 궤도빔 1,160m를 시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정은 68%로 교각 97개소와 궤도빔 2,695m를 시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명덕로 구간은 프린스호텔 앞에서 궁전맨션삼거리까지 연장 3.6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4%이며 교각 98개소와 궤도빔 2,009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정 71%, 교각 100개소와 정거장 골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천 횡단구간은 연장 204m에 교각 3개소, 주탑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주탑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하부에 가로보와 양단 교각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탑 1개소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동대구로 구간은 연장이 3.4㎞, 정거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 58%로 교각 100개소와 궤도빔 1,462m를 시공했으며 연말까지 교각 103개소와 정거장 골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산로 구간은 동아스포츠센터에서 범물기지까지이며 연장 1.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궤도빔 680m와 정거장 골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거장 골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범물기지는 범물동 2만 2,677㎡에 관리동과 검수고, 모터카고, 부속동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유치선 657m와 건축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입출고선 및 유치선 궤도빔 967m 시공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기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전분야의 운행시스템 일괄구매는 전력, 전차선로,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설비의 기자재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변전소 8개소와 정거장 30개소, 기지 2개소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차선 분야 기자재 1차 납품이 완료되었고 분야별 기자재 도면승인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33%이고 연말까지의 공정은 67%로서 주요분야의 기자재 반입 및 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4쪽 수전선로공사입니다. 수전변전소는 3호선에 차량기지 319정거장, 범물기지 등 4개소가 되겠으며 공사는 한전에 위탁해서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이 약 44%로서 자재 공급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연말까지 추진공정은 90%로서 한전에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전기 및 통신설비공사는 정거장 30개소와 기지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6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기 및 통신공사의 전선 배관 및 케이블트레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공정은 35%로서 케이블트레이 및 분전반 설치와 배관 및 배선 등 내부적인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차량·신호 및 분기기 제작구매는 차량 28편성 84량, 신호설비, 분기기 11조가 되겠습니다. 제작사는 일본의 히타치사이며 국내업체는 우진산전과 삼성 SDS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 58%로서 분기기 1기는 현장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양산차 제작을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추진공정은 70%로서 8월까지 일본에서 초도차 1편성 3량을 제작 완료할 예정이며 본선 및 기계실 장비 설치와 분기기 11기 중 7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에 2호선 경산연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월동 2호선 종점이 되겠습니다. 사월동에서 경산시 대동 영남대까지 연장이 3.3㎞, 정거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17억원, 국비가 60%, 우리 시비 20%, 경상북도와 경산시 각 1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200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말 현재 종합공정 96%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시운전 중에 있으며 9월19일 개통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쪽과 29쪽에 1·2공구 건설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호선 연장선의 시스템분야 주요자재 및 공사는 3.3㎞, 변전소 1개소, 정거장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분야 개별시험 및 기술시운전을 6월 말로 완료하고 영업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 대곡에서 설화까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달서구 대곡동에서 설화리까지 연장 2.62㎞, 정거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36억원이며,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 말 현재 종합공정 1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3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6월까지 정거장 및 터널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2016년 하반기에 개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난 연말에 편성된 국비 50억원에 대한 금년도 국비 증액예산 50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쪽에 1호선 서편연장 1공구·2공구 건설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분야 설계용역은 현재 전기, 신호, 통신 각 분야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1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 38%로서 역사전기 도면, 설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선 필요한 일반전기분야 용역을 준공하고 기타 설계용량계산서 및 도면, 시방서를 지속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한 2단계 도시철도 노선망을 확정해서 그동안의 도시교통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약 11개 노선에 163㎞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선별, 구간별 교통수요와 노선망, 시스템, 건설기간, 투자우선순위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에 착수해서 2013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용역수행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15%로서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을 구간별로, 선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사전협의 및 정부승인신청을 하고 중장기계획 정부승인은 2014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선은 대구와 경북의 실질적인 상생사업의 결실인 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 공사준공의 개통식은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문화행사를 병행하는 등 시·도민 화합·발전·축제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9월19일 오후 3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부담하고 참석은 지역주민 등 약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초청장 발송 등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엑스코하고 동대구역 구간에 신설노선 조기건설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엑스코 노선은 한 3～4년 전에 민자제안도 들어와 있던 노선이고, 엑스코 확충이라든가 또 경북대, 동대구역, 동대구환승센터 등 필요한 노선이기는 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노선별 조사는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의 노선을 총 망라해서 수요와 시스템, 또 건설기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요조사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엑스코하고 동대구 구간 신설노선이 필요한 것은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환승센터가 생기면 동대구역 쪽에 교통혼잡사항이 지금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1·2호선하고 환승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도 되고 또 대구의 어디서든지 도시철도의 접근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데 지금 동대구역하고 엑스코 간에 도시철도 건설이 최우선사업으로 2단계 사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가도로 개설·개축·신설하는 데에는 도시철도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해놨습니다. 장래에 1호선과도 노선이 생기면 환승하고 국철과도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 예산과 경제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우선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나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구지정해서 활성화방안대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흡하거든요. 접근성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안용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대구의 교통, 새로운 신개념의 지상철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십니다마는 현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공사현장 진행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부가적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SOC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편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가적인, 가치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SOC사업을 함으로 해서 건설업을 부양시켜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많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무들이 본 업무에만 주력하고 많이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주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3호선 사업비를 보면 약 1조…

4,894억원입니다.

한 1조 5,000억원, 그다음에 추가공사사업비 보면 한 2조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주요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지역 건설업에 할당을 줘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사고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떻게 해서 꼭 그분이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자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역외 분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에만 관심을 두셨지 지역경제에는 관심을 안 두셨다. 그런 건설사들에게 지역의 기술자, 지역의 노동자, 지역의 기술력있는 업체들을 쓰는데 소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3호선 8개 공구를 말씀드리면 본도급 지역업체 컨소시엄이 약 52% 정도이고 그다음에 실제 하고 있는 협력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하도급이 약 6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하루에 중장비가 약 380대 정도, 인력이 약 60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약 2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주로 강제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수공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인력시장이나 인력센터, 경제통상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분별로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기업의 하청업자는 타 업체보다 이익이 너무 박하다. 지역기업을 배려해서 사업을 주었으면 그 하청업체도 요즘 공통어, 이슈어가 무엇입니까? 상생 아닙니까? 똑같이 사업에 대한 이윤을 줘야지 상생을 하지, 지역기업에 줬다고 해서 하청기업은 너무 박하게 줘서 연명하기 힘들어서 부도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감독하신 사실 있습니까?

저희가 요즘은 업체들을 전부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과다경쟁을 해서 낙찰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입찰을 했으면 입찰업체가 실제 공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독자 여러분, 현장 한 번 나가보세요. 그 회사 소속인지 아닌지, 사원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공사는 입찰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일반 전기공사도 한 2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전기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전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관여해서 그간에 대구의 건설업이 어렵게 된 요인은 대형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라도 참여해서 기술축적이 되어서 다른 일에도 사업을 획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전기분야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전기는 저희가 어렵더라도 전부 3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지역제안을 해서 지역업체가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업체가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분야 전체에도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한번 더 면밀히 조사하고 관여해서 지역기업으로서 기술축적이 되어서 대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키워서 타 지역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지역 SOC사업의 목적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공사가 본연의 임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가가치적 업무에도 주력해 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참고해서 제가 최근에 공사에 따르는 보험 가입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보험가입액은 1조 79억 2,10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얼마냐? 80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갖가지 보험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 대리점이 보험가입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역에 컨텍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컨텍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각종 보험이나 직업 이런 것을 안내하도록.

정말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컨텍센터가 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컨텍센터가 있는 곳 반경 4～5㎞ 이내는 부가적인 경제 활성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대구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광주, 부산으로 갔습니다. 또 그러한 비협조적인 회사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이러한 것들도 부가적인 지역의 경제 살리기라는 측면을 내다보시고 이 보험뿐만 아니고 기타보험도 지역기업이 가입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어디 가입하든 의무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나 없나 그것입니다. 본점에서 다 해버리면 지역의 SOC사업 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알짜배기들은 중앙으로 다 몰려버린다면, 우리도 40% 투자하는 SOC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취지 쪽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보험을 구체적으로 발주청에 어떻게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공사 보험의 대부분은 지역의 보험업체를 지역의 보험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유하셔서 직접적으로 지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권유하는데 누가 가타부타할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 대부분이 대구지역의 지역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자료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자료를 분석·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3호선을 건설하면서 미리 미리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되면 지역민들이 지금 불안 반, 긍정은 몇 퍼센트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됐을 때 현재도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구로 온다면 첫째, 대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남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적인 이미지도 좋게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동로에서 칠곡 사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환경이 좋다고 보십니까, 나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팔거촌 쪽에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반대쪽 입구 쪽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갔다왔고, 최근에 소장님을 불러서 “이것은 대구 전체적인 문제다.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승차하고 지나가면서 외부에서 볼 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미리 대처해야 된다.” 실례로 보면 대구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에 가면 용산역을 지나갈 때 원효로 부근 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서울 이미지 다 버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질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쪽에 외벽을 한다든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공익적인 슬로건을 해서 찾아서 외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 대구에 나쁜 이미지를 남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미리 미리 해야 된다. 요즘 조경 사업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우리 시에서도 환경녹지국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본부하고 각 구청하고 해서 3호선 노선 주변에 대한 옥상정원이나 주변환경 정비를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구간을 조사해서 구청, 환경녹지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2014년 개통 시까지 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로나 철도 등에 대한 SOC사업 확정에 따라서 도시의 발전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예.

요즘 예타 방법을 보면 경제성이 있느냐, 무엇이 우선이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의 동반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오지에 먼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구에는 보면 거의 동쪽으로만 계속 뻗어 나오고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달빛동맹 하면서 있는데 이번에 대선공약에도 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구하고 광주하고 잇는 철도 문제도 동시에 되어야만 그곳과 연계해서 순환선도 연계시키고, 국가과학산업단지하고 서대구공단하고, 성서공단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교통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업무소관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산단 쪽에 장기적으로 도시철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대구~광주 철도나 또 서대구화물단지 쪽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2호선 종점인 문양역하고 성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문양과 성주, 칠곡을 연결시키면 국철 가지고 순환선 개념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남대학역, 이 역 명칭에 대해서 앞으로 상생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구상안과 구체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3호선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지명제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합리적이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도시철도의 부대수입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역명을 시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역 같이 대구은행에서 어느 정도 영리목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부담을 시키는 데는 큰 이의를 걸지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영남대학교 총장님을 만나 뵈었더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답은 못했지만 공기관에 부담을 너무 떠넘기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레일 쪽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향후 역명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입찰을 붙이더라도 좋은 방안을 택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오고 또 인지도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영남대역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에 있습니다만 영남대가 역명 브랜드로 인한 많은 이익이 있고 또 영남대역이 생김으로써 영대에 큰 편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요청을 한 것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영남대역으로 정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계명대역은 있나요?

성서 2호선에 계명대역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건이나 환경이 그렇게 못 미쳤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꾸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맞춘다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변화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역명 결정은 다 되어버렸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못하는 것은 그쪽 사정도 있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해서 무엇인가 상생발전을 위한 복안이 나와야 되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괜히 서로 의견만 달라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고생 많습니다. 지금 3호선 공정이 약 50% 가까이 됐는데 국비와 시비는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 공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이고 국비는 현재 저희가 매주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해서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비 매칭은 2011년도에 398억원하고 금년도 300억원 해서 아직 시비 매칭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매칭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조 5,000억원 정도 되는 데서 40% 같으면 대충 봐도 7,500억원이고 시비 부담이 40% 같으면 약 3,0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준공을 2년 앞두고, 2년도 아닙니다. 1년 반 정도 앞둔 시점에서 시비가 690억원, 70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 근 2,000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과연 준공시점에 대구시가 그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지 그것이 사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다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도 올라올 것이고 만약 거기에 따라서 제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최소 수준의 금리도 받으려고 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 재정여건이 갑자기 2~3년 내에 좋아져서 몇천억원이 나올 구멍도 없는데 과연 그럴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번 금년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시비 미매칭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협의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약 65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2011년부터 이때까지 와도 700억원밖에 안 되면 2012년도분, 또 내년 2013년도분 예산이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가 300억원 미매칭했고 금년도 394억원, 그래서 약 7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회 추경 때 400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러면 추경에 400억원 하고 또 내년 2013년도 예산은.

연말 결산추경이나 또 예산을 봐 가면서.

그러면 한 1,000억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만 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궤도빔 공정이 70~80% 거의 완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교각이나 궤도빔 밑에 사고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유턴하다가 운전 미숙인지 어떤지 몰라도 교각에 부딪혀서 대형사고가 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을 가보면 항상 대형사고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빨간 삼각봉 하나, 아니면 드럼 형태의 몇 군데만 놔뒀지 만약 거기에 3중추돌이나 다중추돌이 생겼을 때는 불가피하게 교각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한다고 파헤쳐 놨을 때는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는데 교각이 완성되고 궤도빔이 올라가고 나면 사실 지금 준공단계가 아닌데도 거의 그 부근은 준공을 다 했는 것처럼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설치한다든지, 야광휀스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싶은데 그것은 시공회사에 지시하면 안 됩니까?

예.

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원래 마무리할 때 정말 빈틈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 다해 나갈 때, 정말 멋지게 잘 한다고 생각할 때 예기치 못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 완공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방치된 현장을 신중을 기해서 안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기, 여러 가지 기전 부분과 건축 현장하고 공사범위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상충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복합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두지휘하는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조공사하는 업체와 전기나 궤도빔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지금 전기공정도 하중이 아주 큰 커다란 덩치의 전선롤이라든지 또 그것을 옮기기 위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계속 현장을 들락날락거리는데 본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까지도 다 진두지휘해 줘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전기공사하는데 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는 똑같이 대형차와 대형 자재들이 들어오는데도 그 업체에서 나와서 그냥 지휘하는 정도이고 일반 원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뒷짐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안전책임에 대한 것은 정말 책임자를 두고 어느 업종이, 어느 공정이 들어오더라도 획일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안전사고나, 다양한 분야가 많이 들어올수록 혼돈이 생기고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후속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선 도로 중앙에 각종 케이블이나 드럼들이 많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발주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전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위탁해서 돈을 예입하고 한전에서 발주하고 감리하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공사나 감리와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데요.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영리단체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우리 본부 말씀입니까?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학교는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입니까?

학교 말씀입니까?

예.

저는 학교도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학교의 돈은 정확하게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모릅니까? 학교의 세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등록금 아닙니까?

학교의 등록금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있지만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도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니고 도시철도건설본부도 돈을 버는 데가 아닌데, 역명은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정해야 되지 입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하면서 오히려 등록금을 깎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 버는 비영리단체에다가 역명 붙여주겠다고 해서 돈 받아내서 되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익성도 겸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수익성을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식회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단체에 대구시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세금 댈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이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무엇 때문에 서비스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수익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밑에 하청주면서 광고업체들한테 과도하게 받아서 망한 광고업체도 있지요? 지하철 광고업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수한 업체인 서방도 부도가 났거든요. 그것이 부도났는데 왜 났겠어요? 수익성이 떨어져서 난 것 아니겠어요? 주로 그런 업체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데 관공서 일을 계속 하고도 부도가 난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너무 쥐어짰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역명입찰 부분도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수익성도 하되 관공서는 제1이 공익입니다. 공공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만 벌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선거하겠습니까?

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되 수익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지 수익성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영남대역은.

도시철도가 수익성을 위주로 한다면 지하철 비용 지금보다 배로 올려서 하지 왜 국가 지원받고, 시 지원받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용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다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충분히.

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수익성을 생각하면 지하철 비용 올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지나치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가 계산해서 손해 안 날 정도로 받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역명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대로 인지도도 높이고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역명을 입찰한다고 해서 지하철 수익에 도움이 됩니까? 지하철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작은 부분.

100억원을 받을 것입니까? 200억원을 받을 것입니까? 1,000억원을 받을 것입니까? 대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연간 800억원 이상 안 됩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지 공무원이 너무 수익성 위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무거운 부탁을 해서 미안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 이제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드웨어 쪽은 거의 50몇 프로 이상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골조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준비 도입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거장 같은 것을 보면 자재도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예산을 요청하시더라도 이 업체들이 지역기업의 소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소재를 찾아서 써주는 그런 기대효과, 그래서 업체별로 정말 지역 기업의 소재, 상품을 이용해서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SOC산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그냥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당근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면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류한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최길영 부위원장님, 김화자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역 사회에 더욱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교 경영전무이사입니다. 김욱영 기술전무이사입니다. 나식연 기획경영처장입니다. 박동욱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정경일 운영처장 직무대리입니다. 신원철 기술처장입니다. 오상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재봉 신사업개발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영상황, 공사 운영방향, 경영 중점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쪽, 일반현황 중 설립근거와 연혁, 자본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조직은 본사에 경영전무와 기술전무이사를 두고 4처, 1실, 16부와 현업에 11개의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064명에 현원 1,965명으로 현재 결원은 99명이며 4.8%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운영지표입니다. 영업구간은 2개 노선에 56개의 역을 두고 열차 64편성으로 아침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승객수송은 전년도 기준 33만 2,000명, 수입은 2억 1,300만원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수송실적은 수송인원 34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64억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938억원으로 63%, 자본예산 1,126억원으로 37%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등 사업예산 1,950억원 64%, 부채상환 등 자본예산 1,114억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부채는 지난해 말 원금 기준 3,893억원으로 금년에 원금 기준 912억원을 상환하고 별도로 912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금년에 680억원을 차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채는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수지와 수송현황은 연평균 2.3%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일평균 34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 공사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운영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시철도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역할로 도시철도 안전운행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동반성장하는 지역 공기업이 되도록 애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운영 전략은 비전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두고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2020년 초일류 DTRO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으로 경영목표는 금년도 연 매출액 940억원, 재정자립도 52%, 2015년 연 매출액 1,684억원과 재정자립도 65%, 목표연도인 2020년은 연 매출액 2,500억원에 재정자립도 90%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중점사항은 안전한 도시철도, 고객중심 경영, 건전재정 운영, 노사화합과 건강한 조직문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한 도시철도입니다. 운행장애율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승강장스크린도어는 현재 6개 역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도어는 안전사고 예방과 공기질에 필수 시설이나 역당 대략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상 쉽지는 않습니다만 국비 확보나 민자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통 16년차 1호선 전동차, 장비 노후화에 대비해서 종합관제기능을 강화하고 단종 부품과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의식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은 안전문화의 달을 지정해서 안전에 관한한 전 직원이 사장이라는 생각과 시민은 안전감시자라는 인식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현장과 각종 안전예방활동, 협력업체까지도 안전이 곧 생활이 되도록 해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재난유형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비상대응능력과 운영절차를 고도화해 나가고 고객의 수에 맞추어 비상열차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전동차 비상상황 대처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차량기지 안전체험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관리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종합안전관리시스템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유형별 연동체계와 예방점검체계를 강화하며 철도안전 종합심사 매뉴얼도 정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호선 경산연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선은 아시는 바대로 사월~영남대에서 3.3㎞ 3개역으로 계획되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시운전 상태로 들어가 있으며 개통은 9월 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경산 연장선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술시운전을 건설본부와 합동으로 6월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영업시운전은 이달 10일부터 실제 영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운행 중에 있고 연장선 운영과 관련한 인력은 별도로 증원치 않고 외주 용역과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버스노선은 지난 2월 대구시 종합교통계획안 수립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7쪽, 고객중심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철도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1호선 엘리베이터는 총 96대를 목표로 78대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16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대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토요일에도 전동차에 휴대 탑승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외부 보관대도 늘려나가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확산 분위기를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 에스컬레이터는 단계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하고 속도도 기존 30m/분에서 25m/분으로 하향조정해서 안전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고객접점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고객접점의 친절도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고객 중심 10대 서약을 추진해서 공사 전 분야를 고객이 중심이 되도록 정비하고 고객섬김마인드 향상을 위해 자체 CS강사 활용과 전문기관 위탁, 온라인 교육 등으로 친절이 전 직원에게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크게 듣기와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고객이용 환경개선입니다. 도시철도가 시민의 문화 휴게공간이 되도록 역사 유휴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문고를 늘려 책 읽는 공간을 제공하고 역별로 특성을 갖추어 도시철도 이미지를 시민과 함께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질과 수질분야에서 획득한 국제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지하 공기질에서 작은 소음까지도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터널에 실개천도 만들고 레일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20쪽, 청렴 및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역에서 대규모 공기업으로서 청렴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더욱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리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해서 자체 윤리시스템을 청렴문화, 부패예방, 내부감시, 청렴교육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청렴한 공사 만들기에 거래업체도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함께 나누고 농촌의 일손은 덜어 주며 각종 재난 지역에 찾아가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앞장서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20년 목표연도 재정자립도 9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재무구조 악화요인은 부채상환이 부담이 되고 낮은 수송인원, 운임의 비현실성, 무임수송과 무료환승과 같은 요인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절감이 어려운 경직성경비인 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저희 예산에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현재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익다각화 장기프로젝트 마련 추진입니다. 승객 수송에 있어서 목표를 3호선 개통이 된 3년 뒤인 2015년 일평균 50만 5,000명을 목표로 잡아서 1·2·3호선을 축으로 한 버스와 함께 연계되는 대중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공사에서는 BMW운동, 시민친화 마케팅 등 끊임없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 개발은 동대구역 공간개발의 일환인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해서 동대구역에 상가를 조성하고 3호선 운영과 연계해서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노력으로 3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를 현재 광고물 표시면적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기술개발 노력 및 관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영인력 최소화 및 요금 현실화 노력입니다. 운영인력은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요금은 요금체계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현실화 방안이 요구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물가 당국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정부 지침대로 5% 내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2호선 연장선 인력도 외주용역과 제도개선으로 자체 흡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호선 소요인력도 안전과 효율 두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사화합과 건강한 조직문화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7년 연속 무분규·무파업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노사화합을 위해서 현재 노사관계는 복수노조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노사 간 현안은 적극적인 대화를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호선 개통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 충원계획과 관련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도시철도가 공기업이라는 기업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사가 화합하기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임직원들이 현장직원과 소통에 힘을 써서 현장에 찾아가고 현장 직원들과 직접 만나서 고충을 나누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서 상생하는 노사화합 문화가 도시철도공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한 조직문화의 조성입니다.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일등 되기 운동을 동력원으로 시민이 인정하는 초일류 공기업을 지향하고 6시그마, BSC와 같은 혁신활동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직원의 자기개발 기회도 확대하고 직장 분위기도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친화에 대한 1세 미만 자녀 양육 여직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근무제라든지 모유착유실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친화, 성장지원, 이러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오늘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제일 가치로 생각하고 일하는 조직, 청렴과 건강한 조직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공헌한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기업이 되도록 2,000여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든 분들께 항상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리시고 노사화합과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전략에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52%로 올린다고 말씀하셨고, 연 매출액을 940억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목표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하철을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정자립도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장님 이하 전무님, 기술진 모두 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 인원을 현실화하고 최소화해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결원이 99명인데 실질적으로 99명이 없으면서 외주인력을 준다든지, 역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위탁경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차라리 용역 주는 것하고 인원이 99명하고 어느 것이 더 득입니까?

현재 99명을 뽑지 않고 위탁 주는 부분들이, 역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역이 있습니다. 현재 1호선, 2호선 16개 역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예.

산출기준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면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기준을 잡고 있는 임금으로 봤을 때 역당 저희들이 매달 2,7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직원이 전 역사에 근무하면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소요예산을 봤을 때 절반 정도 예산이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역사가 몇 개 입니까?

지금 56개가 있습니다.

56개 중에 16개를?

예.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하신다?

예.

그동안 민간위탁을 몇 년째 하셨으면 대차대조표나 경영에 대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는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하철의 적자운영을 만회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외주를 주는 것이 공사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50% 정도라도 줘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보여야 되지 56개 중에 16개만 외주를 줘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애매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운영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최소화하시고, 또 외주를 줘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한 역당 직접 하는 것과 외주 주는 것에 몇천만원이라도 플러스가 되면 그것이 다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사장님이 과감하게 운영을 혁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우리 김화자 의장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경영혁신을 통해서 시민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낭비요인을 줄여가고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효율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확대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승진기회라든지, 또 역사관리의 안전성, 또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앞으로도 이 부분을 확대시켜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를 줄 때 지하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안전성에 대한 것을 가진 업체나 또 그런 분들한테 주면 새로운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직원과 똑같은 동질화에 대한 성격인데 이런 유대감을 강화시키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앞으로 상위부서나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외주를 줬을 때 사실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에 전동차가 들어오면 일반승객들에게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시오.” 이럴 때 강압적인 명령조로 한다든지 불친절한 요소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위에서 마이크로 존댓말도 없이 “물러서시오.”라고 명령조로 시민들에게 아주 강한 톤으로 한다든지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체제방식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여직원이 비율은 저도 공사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적지요?

그래서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데 100명 정도.

5%도 안 된다, 그렇지요? 근무여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이 1호선할 때 근무 여건상 여성이 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채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역장도 여성들 맡겨놓으면 잘 하는데요. 하여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어디까지나 안전한 도시철도와 시민들에게 대민서비스 홍보 부분에 정말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경영수지상황에 2010년하고 2011년의 수지를 보면 영업수익이 늘었는데 총수익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영업외수익이 270억원에서 69억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영업외비용을 보면 2010년에 226억원이었는데 8억원으로 줄었어요. 이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한 대구시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2010년도는 시의 보조금 중에서 부채이자 부분이 한 180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에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2011년에는 같이 상계처리하는, 그러니까 2개를 뺐는 것이지요.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기준 변경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적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의 기본원칙이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야만 이것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본원칙이 순액주의가 아니고 총액주의라고요.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원칙에 다 어긋나는데 중간에 회계원칙을 바꾸어서 비교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또 상계를 한다는 것도 총액주의의 회계원칙에 어긋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좋아 보이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 행안부에 공기업결산지침상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지침에 맞추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수치상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민영화 이야기는 물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퇴직직원들 뒤봐주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영수지 적자가 된 것은 구조적인 것이지 경영을 잘못해서 손해가 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가 이하로 요금을 받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역사를 잘못 운영해서 수지가 나빠지고 적자가 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을 민간에 줌으로써 저는 적자가 더 확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이라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자기가 역사를 분양받든지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하겠어요? 사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역을 운영하면 수익이 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민간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지 얼마 안 되니까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철도공사의 재정문제는 본질적인 적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역사의 민간위탁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김화자 의장님 질문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56개 중에 16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연장선 포함해서 59개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역이 운영되면 우리 직원들은 봉급체계가 벌써 1995년도부터 채용되고, 2005년 채용됐기 때문에 봉급베이스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간역사를 위탁해서 경비를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54% 정도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46%는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가 되는 적자를 메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산출기준을 가지고 이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해서 현재 역사를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민간기업이라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절감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기업은 좀 더 크게 보면 어차피 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든, 아니면 민간으로 넘겨서 더 싼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게 되든 그 급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다시 비용이 아니라 수입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는 사람은 그것이 비용이 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이 유일한 수입원이 되잖아요. 대구 전체를 보면 조삼모사라고 보이거든요. 공사 측으로 봐서는 전략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대구 전체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 그냥 민간에 떠넘겨서 임금 적게 주고 남겨서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다른 의도, 그러니까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수익증대, 비용절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요금현실화 노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대구시 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저항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도 최소한 원가까지는 올려서 적자는 면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마찰이 있다하더라도 공사에서는 요금현실화, 그러니까 원가까지 요금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비용절감은 자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사장님한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에스컬레이터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들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구 케노피가 없어서 비 올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돈규 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류한국 사장님 이하 도시철도 발전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하를 드려야 될지 걱정이라고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사장님 연봉 얼마입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 직원들 중에 사장님 연봉하고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아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못해봤어요?

저보다는 조금 안 적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장님 위치를 보니까, 7쪽에 경영수지현황을 5개년 비교하게 한 장본인이 저입니다. 한 6년 전에 경제교통위원회에 와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 표를 보면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할 역할은 기업으로 봐서는 매출이라는 수익을 한 1,000억원 올려야 되고, 비용도 한 2,500억원 중에서 경직성비용, 감가상각비 800억원 제외하면 1,700억원 비용을 쓰셔야 되고, 그중에서 인건비 한 1,000억원을 빼버리면 약 700억원 경비 운영하셔야 되고, 또 재정부담을 1,500억원이나 시민에게 안기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기업에 있어본 사람으로서는 연봉 적당히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직성비용 인건비를 보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무리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영업손익에 비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공익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영업손익 적자가 계속 늘면 늘수록 구조조정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이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건비피크제 도입하실 의향 없습니까?

임금피크제.

예. 임금피크제 도입하실 의향 없습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박돈규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임원들, 직원들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자연증감분이나 이런 측면으로 통하고 인력이 늘어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기업이라고 하면 아시는 바대로 사장이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서 노조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합니다만, 지금 모두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결원율을 유지하면서 1·2호선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제가 현재까지 자료를 판단하고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최소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 1·2호선을 운영하는 데 현재는 낭비요인이 있는 인력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검토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고민한다면 교통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쇠바퀴에 한 1,500억원, 고무바퀴에 900억원 내지 1,000억원, 저는 2,500억원이 시 재정에서 매년 빠져나가니까 과연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돈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는 고정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특수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덜어서 고통을 가져가야지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취임하셨으니까, 특히 사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어느 사장님보다 시 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지난해, 금년 차량사고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장애현황, 사고의 판단기준이 5분 이상 열차지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이든지 원인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니까 일전에 장애가 있었던 부분은 전력공급케이블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 부분을 일단 보완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검수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환 사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2011년6월4일에 사고가 있어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6월3일에 사고가 났는데 ‘원인규명에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것은 원인규명이 되고 재발방지대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분석하고 재발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재발방지대책이 공시가 되어야 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고를 내고 종합적 원인분석이 되었다면 제때에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미리 미리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것도 책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경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민에게 한 번도 발표가 없었습니다. 책임자 징계발표도 없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것에 따르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는 필히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책임경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고까지 해서 직원들이 긴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철사고 오명, 대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후에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할게요. 한번 점검하셔서 그냥 넘기지 말고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비용을 쓰면 경직성비용도 있고 유동성비용도 있습니다. 최소 경비가 한 5년 전에 560억원에서 지금 한 636억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첫 취임하셨으니까 사사건건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만한 비용을 쓰더라도 지역경제에 기여해 달라.

예.

외주용역을 주더라도 외주경비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지역기업에 기여할 수 있고, 최대한 활용하셔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쪽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과거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이번에는 전체를 개정과목 하나 하나 다 뒤져서 비용들을 봐서 이렇게 전환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때 실적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취임하신 후에 고객중심경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몇 가지 물어보는데 고객접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 중심 10대 서약을 하고 있다는데 10대 서약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시겠습니까?

예.

청렴 및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동고동락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지역사회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는 방법으로 취약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46%에서 금년에 300%를 목표로 해서 취약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원의 80%인 1,570여 명이 참사랑봉사단을 구성해서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주거환경개선사업, 대규모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전기라든지, 집 내부에 도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고쳐주는, 개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의 관심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3개 기업하고 협약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협약기업을 위해서 홍보, 공연, 제품광고, 제품구매 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한 20일 됐습니다만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 철도공사가 구매하는 제품 중에서 가능하다면 여성기업인이 있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지역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경제인들하고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객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향상에 애쓰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협약기업 활동도 대구경제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취약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호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고객 중심 10대 서약은 좋은 서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철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56개 역사 중에 16개 역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영운영하는 역사의 수지분석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역사를 민간위탁한지 때문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2호선 역사가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 경산까지 영남대학교까지 가는 연장선에 3개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59개 역이 되는데 59개 역 중에서 16개 역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했을 경우와 위탁했을 경우의 인건비 차이가 53% 정도,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가 위탁했을 경우 매달 2,700만원씩 지급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한 53% 정도가 직영했을 때에 비해서 민간위탁할 때 돈이 덜 듭니다.

직영했을 때보다 53% 더 든다는 말입니까?

덜 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든다.

절감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53%가 드니까 47%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산출방식에 따라서, 예컨대 저희들은 기존 근무하는 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 그렇게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신규채용을 했을 때는 금액이 적게, 절감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47%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운영적자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금액은 적습니다만 일단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충분히 보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조금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 위탁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수요예측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당초 하루에 한 23만 명이 3호선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각 전문가들이 예측하건데 수요예측이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수요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1일 15만 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대구에서 실제 도시철도 1·2호선의 경우에는 당초 이용객이 한 4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를 예측한 용역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한 30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34만 명 정도하고.

34만 명 정도?

금년 들어와서 40만 명까지 간 적도 한 7～8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연간 운영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78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 무임승차,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하고, 버스·지하철 환승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2개 합치면 한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 그 2개를 빼면 38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3호선이 실질적으로 운영됐을 때에 당초에 23만 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적자가 없다, 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5만 명 정도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처음 23만 명 수요예측 당시는 3호선 건설을 위한 설계당시에 예측한 자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도 일부 조금 과대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KOTI라고 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있습니다. 3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의 문제, 또 수송 수요예측 부분 내용을 넣어서, 또 버스하고 대중교통체계 활성화를 용역한 결과에는 15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장으로 오기 전부터 내용의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1·2호선 운영과 관련해서 죽 생각해 보니까 개통 당시에는 예측한 인원만큼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1·2호선도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니까 35만 명, 40만 명 됩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지하철 3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시에서 별도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이 시작될 때 시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15만 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적자가 예상되는데 적자폭을 어떤 방안으로 메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5만 명이 탄다고 할 때 연간 75억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나왔습니다만 실제하고 그것이 100% 일치한다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전반적인 사안과 같이 고객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시설장비를 보완해 나가고, 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버스와의 환승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특히 지하철은 아시는 바대로 안전한 문제와 정시성 확보 측면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중심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객관적 기준으로 나타난 수요예측을 잘못한다든지, 이것은 솔직하게 엉터리 수요예측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자폭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경영수완을 발휘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문시장 역사가 물바다가 된 것 기억하십니까?

예.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사항이 어떻습니까?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에서 배수구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역사 안으로 물이 유입된 사고입니다. 공사하는 당국자들이 나름대로는 재해대비를 했다고 시에서 많이 강조하고 많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수기 대비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협조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신뢰를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하고 3호선 연결구간이 있으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같이 나가서 그 구간을 확인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비가 22㎜ 정도 내렸는데 그것 가지고 침수가 되면 다른 역사도 이런 안전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앞으로 장마철이 계속 되고, 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요소가 많은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향후 사고유발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조금 더 3호선 공사장 관계하고, 특히 거기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3호선 공사장과 관계가 됩니다만 다른 데는 특별히 3호선 공사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 지하철공사는 엘리베이터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고, 또 비가 와도 계단을 통해서 물이 역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를 높였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들이 한 건도 없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승역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환승역 건설하고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건설본부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호선 적자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버스환승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통하기 이전에 버스노선조정 용역을 아마 교통국에서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도시철도공사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도 협의해 주면 철도공사의 적자도 줄이고 버스적자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