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평소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과 진솔한 소통으로써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민 도시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권호성 도시브랜드담당입니다. 장상수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손병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한상국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박경하 실무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 제작이 6월이었던 관계로 현 정원에서 정원 22명, 현원 22명으로 7월 초 인사에 따라 과부족 없이 정원이 채워졌습니다. 예산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무분장 또한 4개의 계로써 분장사무가 종전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시디자인 기반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재창조하고 나아가서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을 조성하면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실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주요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쪽, 시책방향은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도시디자인 슬로건은 멋진 대구를 추진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성과 창의성에 근거한 품격을 지닌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고, 즉 행복을 키우는 도시디자인을 도모해 왔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는 올해 1년 동안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루 3회, 총 6편의 방송을 2개월마다 한편씩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쪽, 대구관문 환영홍보물 설치는 1차 공고결과 유찰되어서 2차 공고결과에 따라서 네오디자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약 8월 초면 진입관문 2개소에 홍보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2012 디자인대구 포럼은 지난 6월에 성료하였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대구경관자원 100선은 올 예산 8,000만원에 따라서 동구와 달서구 2곳에 경관 조망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바, 달서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사토, 조경 등 벤치 그리고 수목 식재와 가지치기 등을 하였고, 동구는 안심습지에 조망점 사업을 지금 용역발주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1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23쪽,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작년 10억원에 이어서 올해 10억원해서 20억원으로 현재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은 저희 본부와 남구가 함께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단계로 차선축소 및 녹지축 조성사업에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25쪽,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이 또한 앞의 사업과 유사하게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용역은 완료하였고 현재 마무리 보고를 위한 작업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요청에 따라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제2회 디자인 대구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자인 대구 아카데미 운영은 지난 6월에 3월에서 6월까지 한 것을 6월에 행사기간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보고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28쪽, 10번입니다. 주민참여 도시학교가 기 말씀드렸던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최종 작업을 하였고 보고서가 지금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쪽, 어반갤러리 가이드 맵은 6호까지 제작하였고 현재 7호에서 9호까지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30쪽,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이 또한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지금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대구 환경색채 컬러팔레트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였고 최종 보고서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시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대구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와 여러 가지 자문과 많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철민 팀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예.

수성구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대구시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상황이고 또 새롭게 대구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 새로 오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본부장으로 갔다가 2년 동안 현풍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에 참여하다가 2년 반 전에 수성구청 도시국장으로 잠깐 업무를 봤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대구시 도시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해보셨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구의 도시디자인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지난 4년간 도시디자인 행정의 일부를 보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바 첫째는 큰 틀을 가지고 지속성 있고 일관되게 도시디자인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4년 간은 주로 큰 틀에 해당되는 목표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든가 그러한 바탕에 속하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간간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에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시의 재정 형편상 그런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고 따라서 소프트디자인이다 또는 이미지를 만든다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물리적 계획만이 아니라 비물리적 계획도 같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러한 큰 틀 하에서 계속해서 각 부서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함께 도시디자인의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업무를 수행하실 때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에 요청을 한다면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저희 본부 명칭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이고 시장 직속기관입니다. 총괄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큰 방향과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국, 각 부서에서 또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수행할 때 저희 본부에서 만든 큰 틀에 따라야 된다든가 또는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총괄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경관심의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에 협의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정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그 내부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심의하는 그런 계획이 도시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울 때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같이 참여해서 주제를 만들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또 각 구·군에도 디자인 협의 제도가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의견을 물었을 때 한 건 한 건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사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건 한 건은 사실 좋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어울리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더 발전되고 대구도시디자인이 발전되려면 방금 말씀하신 총괄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진 위원님.

본부장님, 저하고는 만나자마자 헤어지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대구경관자원 100선 조성 사업에 보면 총사업비 8,000만원 정도 예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선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한두 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재작년에 기획을 해서 작년에 영남대학교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하고 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과제를 주면서 대구경관에 대해서 새로 부각시키고 관리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구10영하고 신10경 그러다가 나중에 12경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12경만이 아니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좋은 경관 자원도 있다 해서 그 명칭을 대구100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각 구·군에서 저희가 많은 추천과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그중에서 52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이 52곳을 그야말로 조망점 사업으로 가꾸어가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앞에 보고드렸듯이 두 곳 즉 동구의 안심습지 연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망포인트를 만드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달서구 호산동에 메타세콰이아 숲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52선 중의 하나인데요. 이 두 곳을 저희 예산 8,000만원을 지원해서 제대로 가꾸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달서구 어디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호산동에 보면 길이가 좀 되는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로 된 숲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명등을 새로 20개 비치하고 마사토 포장을 새로 하고 벤치도 만드는, 그 자체를 단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그쪽 사람인데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뒤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운치 있는, 숨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 됩니까?

호산공원인데요. 호산동입니다. 옆에 아파트 단지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삼성하고…

호산초등학교 근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본부장님 4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대구시에 재직한 이 기간이 시에 오랫동안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디자인총괄본부를 대구시 조직으로 만든 것을 잘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은 한 도시의 특색을 나타내고 도시의 이미지를 관여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도시정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육상대회를 위해서 아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많은 업무를 할애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앞산 웰빙거리타운이나 또는 대구읍성친환경거리조성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했지만 추진은 각 구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이 떠나고 다른 본부장이 하겠습니다만 본부의 기능이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직이 2명이고 본부장도 계약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어떤 역할에 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직의 기능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2010년도에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요코하마시의 쿠니요시 나오유키 디자인실장이 1971년도에 특채되어서 요코하마의 경관이나 디자인을 총괄했는 것을 같이 견학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40년 넘게 요코하마시에 했는데 그분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일찍이 40대 정도에 와서 이때까지 했다면 대구시의 외관이 달라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 시행 중인 대단위 사업과제 조성부지로 활용하는 것 보셨지요? 그렇고 요코하마 대표적 관광명소 아카렌가 창고는 1905년에 건립한 부두보세창고인데 이것을 리모델링하여 외관은 살리고 내부를 개조해서 홀, 레스토랑, 음식점 이렇게 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이때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서 대구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3호선이 도시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도시외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기 나름입니다. 유능한 디자인총괄본부장이나 디자인팀장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역으로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그런 발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이런 아이템을 후임 본부장님께 전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팀장들도 우리 본부가 대구시에 뭔가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결국 기능보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조직의 특성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계획을 해서 주도하는 이런 기능으로 가서는 앞으로, 본부장은 오랫동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경험이 많은 교수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역량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걱정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팀장들하고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명섭입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이 신암뉴타운 추진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오늘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꼭 참석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건설환경위원장에 선출되신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허만진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 그동안 건설환경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정순천 전 위원장님, 홍창호 전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조 및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7월5일 조직 개편 시에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담당을 신설하고, 건축주택가에 공동주택관리담당을 주거복지담당으로 개편하는 등 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보임됐습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곽노린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책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9개로 구분해 봤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부터 공공기관 이전 지원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첫 번째, 2020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도시재생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제2종 7층 정비문제는 금년 4월과 7월에 결정고시하였으며, 현재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정비 후속 정책과제로써 40여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상징주거지 형성, 단독주택지 정비 및 관리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주거문화를 재창출하고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등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도시조직에 대한 유형조사 및 검토 등을 거쳐 특성을 도출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단독주택지 현황에 대한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새로운 주택유형 발굴, 단독주택지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및 실천방안 연구 등을 해서 2014년 1월에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기계획,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설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1년 내에 해제를 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일괄 보고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입니다. 지역의 유승민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국회의원 임기 중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법이 제정되더라도 대구시가 이전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은 정부에서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해 주도록 법안에 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입니다. 우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헬기장이 과거에는 남구청사 이전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원으로 바꾸는 절차를,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기획재정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는 실무협상이 마무리되어서 작년에 국비 64억원, 금년에 국비 70억원을 확보하고 1차로 지난 6월에 3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단계 구간인 서편은 기본적으로는 1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형변경이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K2 주변지역 소음지도 제작입니다. 이 소음지도 제작 용역이 작년에 시의회 예결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K2기지 전투기 소음은 국방부의 소관으로서 전국 군공항 16개소에 대해서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K2기지를 비롯해서 6개 공항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도 K2 소음지도 제작 용역은 국방부에서 하는데 최대한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저희들 시비로 반영된 3억원에 대해서는 사용에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 시민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아파트 5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102가구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이하로 재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4억원으로 200세대를 매입해서 재임대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범시민 동고동락 집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기업들과 민간유통업체, 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 노후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한 결과 현재 52개 기업·단체가 2억 7,800만원을 기부해 주시는 것으로 지원약정을 맺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대구은행 등 18개 기관이 현금지원 9,100만원, 화성산업 등 8개 회사가 4,500만원 정도로 직접 집을 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단체가 집수리사업에 참여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2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입니다. 건축문화를 진흥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삶의 공간 제공과 건축 관련 기술교류 및 문화인프라를 위해서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체하는 행사이고, 행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전, 건축작품 전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심포지엄 등이며, 사업비가 5억원인데 시에서 2억원을 보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건환위에서는 2억원이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는 1억원이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가이드라인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정비예정구역 선정, 부분별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현재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의 전면 철거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후주거지를 보전·개선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방식으로 더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서구 내당 2, 3동 일원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폐·공가를 정비해서 주차장과 공원 및 텃밭을 조성하고 공동작업장,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 마을미관개선사업, 주민자율센터를 건설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구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각 구청별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국가시범지구인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작년 5월에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리지구는 2010년 11월에 지구지정을 했고, 작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북구 산격·대현 후보지는 북구청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신청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대구기상대 이전입니다.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기상관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상과학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기상대이전사업은 금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건축허가, 문화재 시굴조사 그다음에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동대구고가교 개체사업이 금년 6월에 착공했고, 2014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동대구고가교를 개체하면 기존 동대구역하고 사이에 동대구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동대구역을 더 넓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철도공사와 개발계획을 협의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동대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말에 법정주소로 고시가 됐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적극적인 지원과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지역을 조사·측량해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지구 2개 지역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동구 신서동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작년 5월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착공했고, 10월에는 첨복단지 정부시설, 금년 5월에는 공동주택 350세대를 분양하는 등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84%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사항입니다. 작년에 12개 대상기관이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6개 공공기관이 신사옥 건립에 착공했고, 나머지 기관은 하반기에 3개, 내년도에 3개 기관을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12월에 중앙신체검사소가 입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합니다. 정주여건 조성 등 이전해 오는 기관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정비 이후에 과제로서 대구시의 단독주택지가 형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만촌동, 두산동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유형조사가 들어가서 2014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독주택지를 보면 도시형 타운하우스 내지 휴먼타운 또 블록형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대구시의 도시계획으로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사전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남구 같은 경우에 앞산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단독주택지를 보면 현충로와 이런 데 가까이 큰 대로변 쪽에는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층수가 제한 없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산 쪽으로 보면 1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 경관이 사실상 앞에 노선상업지역으로 인해서 일단 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1종 지역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산 경관을 고려할 때는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휴먼타운이라든지 타운하우스 개념보다도 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해서 앞산과 대로변 사이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로변 쪽,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이미 많이 개발되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2종이나 3종 지역으로 해 주고, 앞산 가까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종 지역으로 보호하면서 휴먼타운이라든지 타운하우스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는 것이 어떠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뉴타운도 일종의 지구단위계획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1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 바꾸면 거기에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없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됩니다. 월배도 지구단위계획 했고 북구도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장경훈 위원님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만 도시공사나 LH나 기업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은 상당히 장기간 걸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충로 또 대명로 대로변 쪽에는 1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역세권 개발하고도 맞물려서 그쪽은 앞으로 지하철역세권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명로 쪽에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을듯싶고요. 또 여러 가지 LH공사라든지 대구도시공사의 현안이 지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서는 그렇게 계획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역세권 쪽에는 여러 가지 주거형태라든지 또 지하철 승객탑승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송현역도 그렇습니다. 1호선이 지나가는 길목이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용역이 물론 들어갑니다만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주셔서 용역 초기에 한번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는 1호선만 하면 그렇고요. 3호선이 개통될 때쯤 해서 1, 2, 3호선 전체 역세권을 어떻게 할지 전문가들하고 한번 미팅도 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워커 헬기장하고 활주로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부분은 약 75%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헬기장 부분인데요. 이 헬기장 부분이 물론 행자부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계획 변경을 하루속히 진행해서 공원 쪽으로 빨리 확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종세분 이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셨고 좋은 실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종세분 나눌 때는 나름대로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재산권이라든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종세분 구분할 때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1종이고 어느 지역은 2종이고 어느 지역은 3종인지 잘 몰라요.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무슨 큰 틀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근거에 의해서 종세분이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묶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재개발지역인 노후주택은 해야 되는데 특히 성서초등학교에 근거를 두면 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다가도 종세분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소위 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주택조합까지 설립해 놓고 포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묶어놓는다 말입니다. 묶어놓으면 하세월 없이 재개발지역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그러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그런 대책은 지역주민들한테 10년 뒤나 20년 뒤까지도 주택재개발 지역이 풀릴지 해지될지 아무 보장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 종세분 기준은 2003년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 수정했습니다. 설정기준이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신 성서지역의 재개발문제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면 저희들이 주민동의가 있으면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동의서만 들어가면 해제될 수 있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면 이번에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요새 도시가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문제가 넣으려고 하니까 주택재개발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대요. 아시지요?

제가 현장을 가보고 파악해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하고 방향 설정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세 차례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내용이 혹시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아직 주택유형을 어떻게 한다, 그런 쪽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단독주택 관리방안을 생각해보면 노후화된 것을 관리하기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국 재개발이나 이런 방안이 아파트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서울 쪽이든 아파트사업은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미래의 주택은 아마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대구에도 단독주택지를 개발할 때 보면 아파트단지나 한쪽에 단독주택지를 넣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특색 없이 어떤 아이디어 없이 그냥 택지를 분양해주면 근린생활시설처럼 세 가구 넣고 1층에 가게 넣고 이런 식으로 다 짓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둔다면 앞으로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 3층짜리로 1층 가게, 세 가구 넣는 그런 단독주택이 대부분 다 들어서게 됩니다. 얼마 전 도학동에 그린한옥 건립하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에너지나 첨단시설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새로운 단독주택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린한옥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기존 한옥의 최고 단점이 냉·난방의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많이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벽체나 이런 것을 흙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공장제품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한옥을 짓겠다는 분이 나오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안 되면 진입도로를 지원해 주든지 어떤 것을 조례를 하든지 해서 지원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보면 전원주택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단독주택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단지개발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좀 해나가야 됩니다. 한옥을 지어서 외국인들이 오면 숙소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한옥을 지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미래의 단독주택지가 될 것이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신 것이다, 그렇지요?

예.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관리계획 지방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사실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까지 사실 대구시에서 다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금마련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외곽지에 대구시에서 해야 될 도로 같으면 아직까지 전혀 계획 없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도 없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지역에서 일부 건의가 그 지역 도로 부분을 줄여서 군이나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부분이든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쉽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도로 부분에서 계획을 변경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추진부서는 공원 같으면 환경녹지국, 도로 같으면 건설방재국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의회에 보고되면 추진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것을 해제하고 어떤 것을 존속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건설방재국과 도시주택국하고 관련이 있고 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국하고 도시주택국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 모여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 정례회에 업무보고하도록 된 것은 국가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취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고요. 혹시 이 시점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살고 싶고,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용역 내용에 그런 것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그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연구할 때 그런 내용을 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보고 단독주택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문주택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이 내용에 혹시 위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27쪽입니다. 취약계층 개·보수해 줄 때 선별하는 기준이.

위원님, 이것은 LH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저희들이 구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한 군데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선별할 때 각 구로 추천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엔날레할 때 본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2억원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1억원이 또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결위에서 소명 기회를 사실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사업취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을 하면 반영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축문화연합에서 돈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를 삭감해서 소음지도 제작 그쪽으로 돈이 안 갔겠나,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제대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의회에서 삭감될 때는 다시 한번 짚어본다든지 철저하게 다시 설명이 있다든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한 가지 어려움은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가급적 늦게, 속된 말로 미그적미그적해서 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위 인프라 때문에 그렇겠지요?

대구는 인프라가 신문에는 불량하다고 하는데 혁신도시 외 수성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동구에서도 할 수 있고 중구에서 할 수도 있고 북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혁신도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택지로 가려면 수십 킬로 떨어진 데 가야 되는데 여기는 고속도로만 나오면 다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단지 혁신도시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공공 인프라 이런 것은 이전해 오는 기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혁신도시 내라고 하지만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자꾸 수성구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중 수성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주위 인프라를 제대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밖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화해서 이전해 오시는 분들한테 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새로 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반주거지역 종정비 그다음 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재설정 이것은 시민 재산권 관련 민원이 많았던 대구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추진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K2이전은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하고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해제권고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연말에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진행상황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이 늘 대구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한번 가보셨지요?

예.

물론 서울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정이 다르지만 그런 욕심이 납니다. 서초구에 가면 큰 대로에 전부 업무용 빌딩이 있지요. 대구시는 가장 중심지라는 삼덕로터리에 나가면 보기 좋은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아파트입니다. 달구벌대로를 달려보면 보기 좋은 큰 건물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장래적으로 생각하면 대구 도시주택 정책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하고 대구는 비교 안 되겠지요. 대구는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그렇지만 대구의 중심인 달구벌대로에 큰 건물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미래의 대구 발전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욕심상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혁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은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기존에 있는 대구시 즉 말하면 달구벌대로 주변에 뭘 지원하면 충분히 그런 건물이 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데 대구의 중심가에 그러한 혁신도시가 들어설 건물들이 와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할 때 장래의 대구 미래를 생각해서 아낄 것은 아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허만진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공사사업 수행을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2012년 우리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우리 공사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및 용지 등 재고자산 판매에 전사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최대 현안 사업인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자금조달과 분양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는 않겠으나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구시 주요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 후반기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조영성. 기획조정실장 김찬수. 감사실장 김재순.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사업개발처장 최효종. 토목사업처장 이용희. 건축사업처장 김지홍. 보상판매처장 지광호. 주거복지처장 최광호. 사이언스파크사업단장 이정희. 수성의료지구사업추진단장 윤광수.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1988년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대구직할시토지주택개발공사로 설립되어 2008년3월10일 대구도시공사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11년 현재 24년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조원에 납입자본금 4,005억원이며 기구는 사장, 1이사, 2실, 6처, 1사업단, 1센터입니다. 4쪽입니다. 공사의 인력은 정원 143명, 현원 141명이며 이사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9인, 비상임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2011년12월31일 현재 자산 1조 760억원, 부채 6,294억원, 자본 4,460억원으로써 2011년 말 현재 부채 비율은 141%입니다. 2011년 말 현재 경영수지 현황은 총 수익 3,147억원에 총비용은 3,117억원으로써 순익은 30억원이었습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금융부채는 3,632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임대주택, 국민주택 기금이 642억원이고 성서5차산단의 공사채 1,200억원, 삼덕주거환경사업지구에 공사채 600억원, 달성2, 죽곡지구에 에너지자금 92억원, 출판산업단지 공사채 900억원, 출판산업단지 보상채 발행이 198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4,950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1,6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범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공사는 이사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심의안건은 9건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산업단지 공사채 900억원 발행 승인과 공사의 직제개편, 매입임대 국민주택기금 차입 등이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별지로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사는 재무안전성 확보 노력으로 미분양 재고자산 1,268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11년도12월31일 6,475억원이던 공사의 미분양 재고자산이 2012년6월30일 현재 5,20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금융부채는 2011년12월31일 4,727억원에서 2012년6월30일 현재 1,095억원이 줄은 3,632억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부채상환은 1,433억원을 상환하였고 그 내역은 단기자금 900억원, 회사채 30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단기자금 250억원과 국민주택 기금은 연초하고 국민주택 매입임대주택자금으로 차입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회사채 100억원을 추가로 조기 상환하여 전체적으로 공사 금년 자금운영 현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전사적으로 지속적 판촉노력으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2쪽입니다. 공사의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속사업으로서 출판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 85%로써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정 70%로 2013년 4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다음 달 8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2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866세대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및 사업승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사업은 2012년 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6월에 공사채 발행을 위한 투자타당성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9월에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의회 보고를 거쳐서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사의 청렴실천 노력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및 부정·부패 관련자에 관한 One Strike Out 아웃제도로서 부패 관련자는 공사에서 즉시 퇴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건설현장 Clean Society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외부고객과 함께 하는 청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업무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사규일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 13쪽입니다. 공사는 2012년도 경영목표로서 정도경영·투명경영 실현, 신 성장 동력 발굴, 건전재정 기반구축, 창의 ·소통의 조직문화정착, 나눔·고객감동경영 실현을 통하여 내실경영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국 제일의 공기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사의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중구 삼덕3가 26-1번지 일원에 73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20억원입니다. 2012년 6월 현재 공정은 71%이며 2013년 4월 공사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과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첨단산업클러스트 형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에 사업비 4,006억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 사업 준공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는 관문지역 유휴부지 정비와 함께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인쇄·출판업체를 집적화하여 기술개발 지원 등 출판문화 산업 진흥의 거점기지로 육성코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장기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48억원입니다. 2012년 6월 현재 공정은 83%이며 2012년 10월 단지조성공사 준공 및 2012년 12월 사업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 기지로 육성코자 조성하고 있으며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전체 855만 739㎡ 중에서 75%가 LH이고, 저희 도시공사는 220만 3,302㎡, 평수는 66만 6,000평을 저희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3,573억원 중에서 우리 공사는 4,14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는 2008년 3월에 대구시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조성 건의를 하였고 2009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있었으며 2011년 10월 대구시 LH공사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보상물건 감정평가로서 다음 달부터 보상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의 보상이 완료되는 10월 정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조성공사 착공을 위한 기본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구선 폐선부지는 공사에 출자된 대구선 폐선부지의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통하여 낙후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구 검사동, 신기동, 각산동 일원이며, 대구선 폐선부지 개발사업은 동촌역 일원, 각산동 일원, 반야월역 일원 3개 지구입니다. 총 금액은 토지금액은 1,228억원이며, 현재 3개 지역 중 동촌역 일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해서 블록별, 학교별로 개별 분양 공급할 계획이며, 각산동은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약월역 일원은 연료단지 등 주변 여건 사정으로 당분간은 사업을 유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9월에는 준공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도심의 경제자유구역인 수성의료지구를 차별화된 의료지구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와 의료산업 발전에 선도 기지로 육성코자 수성구 대흥동 일원 120만 9,510㎡의 면적이며 사업비는 7,717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8년 5월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었고 금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습니다. 2월20일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 공사에서는 보상을 목표로 공사채 발생을 위한 투자타당성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 2012년 9월에 의회 보고를 거쳐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의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공사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달성2차 2단지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달성군 달성2차 산업단지 내 32블록이며, 사업규모는 866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18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자 수요조사 용역 등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 설계용역 및 사업승인에 착수하여 2013년 10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사업 운영 부분입니다. 공사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안정과 입주민의 복지증진 적극 추진으로 고객 편익 위주의 감동경영과 나눔경영을 적극 실현코자 임대주택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영구 임대주택은 5개 단지에 6,800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135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추가적으로 200세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671세대에 대한 장기임대주택도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레포츠센터는 수영장, 골프장, 휘트니스, 유아스포츠, 사우나, 소강당, 유물전시관, 임대상가 등이며 금년도 매출 목표액은 32억 8,300만원입니다. 공사는 노후화된 시설교체 등 경영개선 추진실적으로써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민에 봉사하고 환영받는 취지에서 동고동락 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흑자운영에 정착하고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 이미지 정착에 기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융부채 3,632억원 중에 본 위원이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 출판산업단지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책자를 볼 때마다 너무 고급으로 만들지 않나, 이 부채에 비하면 몇천원짜리밖에 되지 않겠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알뜰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연구를 해 주셔서 낭비부분이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보고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고 절감하겠습니다.

원래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큰 것 하다 보면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작은 것 하나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덕청아람 주택분양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세대가 분양됐습니까?

삼덕청아람은 임대는 335세대가 다 됐습니다만 분양이 전용 84㎡ 분양으로 33평짜리가 전체 395세대 중에서 현재 109세대밖에 안 됐고, 미분양이 286세대로 분양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분양률은 현재 27.6%로서 이것이 공사경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삼덕청아람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년도에 입주하는데 그때까지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 대구시에서 자이, 이시아폴리스 등 첫째로 부동산은 공사 자체만의 계획보다는 주변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흐름이 지금 여름이고 해서 삼덕청아람에 관해서는 9월 정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주 전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 성격상 많은 분양 촉진을 위해서 결손을 많이 내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덕청아람의 가장 큰 미분양요인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가가 거의 재개발주택의 지가 정도로 육박해서 상당히 고가라는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근래 대구의 부동산 경기 동향이 33평 이하짜리에 관해서는 전세도 없고 분양도 없는 거의 바닥세가 되었다가 약간은 올라왔는데 저희 공사의 주택이 시가하고 상당히 많이 근접해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의주시해서 가을까지 어느 정도 근접이 안 되겠느냐는 기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사적으로 고민하고 판촉노력을 해서 입주 시까지 차질 없이 분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물론 각오는 알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런 각오였을 것이고 충분히 분양된다고 계산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벌써 어떻게 잘못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고의 금액으로 센트로팰리스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분양이 됐으니 어떻게 분양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 연구, 주택경기가 나빠서 그냥 오기로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이라는 것이 지역에 유사한 업계도 있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을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훗날 내용이 확정되면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공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도 오셨고 또 하나의 더 큰 숙제가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수성의료단지인데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시고자 한다는 간단한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제가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추진이 되어서 금년 2월20일날 실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2월20일이 사실상은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7,700억원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5,800억원 정도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부분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금차입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승인 9월 신청을 목표로 해서, 현재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신청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용역을 저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주었습니다만 KDI나 국책연구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보고서가 사업 흐름이 원만하게 되어서 자금이 선순환되어서 돌아온다는 타당성 부분의 보고서와 공사의 재정상황을 동시에 합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구시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원가가 고가인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 부분과 기업유치 부분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공사에서는 7월4일자로 수성의료지구사업추진단을 테스크포스 형식으로 제가 조직구성을 하고 명령을 내려서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검토와 아울러 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 현재 자금확보와 병행해서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나 토지조사에 관한 준비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만간 현지조사관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조금 방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중앙과 시, 우리 도시공사와 경자청과 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오셔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좀 전에 84% 분양됐다고 하셨는데 84%가 다 출판계 맞습니까?

현재는 사업계획에 수립된 용도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시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 부분이 미분양인데 전체 공급된 것은 근린생활이 55필지이고 산업시설이 66필지, 협동화산업 66필지고 일반산업필지 7필지해서 73필지이고, 주차장 3필지, 지원시설 11필지, 사업 계획대로 분양은 됐습니다.

, 출판계에 출판단지를 분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분양이 몇 개 업체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업계…

그 부분에 출판계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 84%는 출판계가 다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장경훈 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84%를 다 출판 쪽에 분양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체계획에서 근린생활이 55필지인데 사업계획구도상에 관련 지원이고요.

이사장님, 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단지 내에 분양을 받은 일반산업을 하는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전부다 유턴해서 들어가고 진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얼마 전에 전무이사님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 흐름도나 진입방법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건환위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차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디가 중심이 되고 어디가 근린시설이고 이런 세부적인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한 부씩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언론에 보면 수성의료지구의 사업변경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실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시에서 중앙정부에 수성의료지구와 관련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수성의료지구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사업의 계획이나 인·허가 이런 관련 부분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 협약에 의해서 보상과 사업시행은 저희 공사가 하고, 그다음에 판매에 있어서는 의료나 산업용지 6만 여평으로 가처분면적이 전체면적의 한 40%가 됩니다만 그 부분의 처분과 외국기업, 병원 유치는 경자청이 하고, 나머지 상업용지라든가 주택용지, 일반용지는 저희 공사가 공급하는 계획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대구시와 경자청하고 협조는 하지만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부분보다는 경자청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경자청에 지난 7월인가 추가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공원, 녹지, 방음벽 등 해서 1,070억원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차입액이 5,800억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7,7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전체사업비가 7,700억원.

이 부분을 경자청에서 물론 주관을 하지만 여기서 택지 분양이나 산업체 분양하는 것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자청에서는 여기에 일부 아파트 짓고 산업체를 일부 이렇게 넣는다, 계획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시행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도시공사 몫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덜 되고,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분양되기가 힘든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고 사업타당성 검사든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사업의 재검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의 재검토라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부터 4년 여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고 금년 2월20일 사업내용이 확정되어서 실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현 상태에서 사업의 재검토라 할 수는 없는데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는 자체 특성을 말씀드리면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처럼 수요자를, 전체면적은 아닙니다만 외국기업 유치 부분에 관한 면적이 현재 계획상은 가처분면적이 40%인 한 6만 여평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객투자유치, 국내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기업이나 학교, 상당한 부분은 그런 광범위한 특정되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단계에서 된 부분에 관해서는 꼭 저희 공사가 현재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어떤 앵커시설이 될 만한 외국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건이 되면 변동이 안 있겠나 싶고, 현재 상태로서 기업이나 앵커시설에 대한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변수가 있으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외국에서 큰 기업이나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으면 사실 분양이 되겠다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택지개발을 해놨을 때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금융부담은 도시공사가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개발을 해놨는데 대지에 대한 비용, 분양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어야 분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수성의료지구는 수성IC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IC도로 주변으로 해서 50ｍ입니까? 50ｍ 양쪽 주변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녹지공간을 사실 빼버리면 많은 부분이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급단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이 있는지 제가 아까 물었던 것입니다. 녹지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의료지구는 전체 면적 30만 9,000여 평 중에서 현재 계획대로 사업해서 조성하면 안에 도로를 빼면 가처분면적, 소위 말해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현재 사업면적에서 40% 정도 되는 14만 4,00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사업비가 7,717억원이라고 보고드렸는데 현재 이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안에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통과 부분해서 기반시설이 한 1,870억원 정도가 현재 사업비 중에 국비로 지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달할 부분이 5,800억원이 되어서 현재 이런 사업 치고는 물론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만 국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실시계획 상에 되어 있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지라든가 공원, 방음벽,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070억원 정도를 저희 공사에서 경자청으로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870억원하고 추가로 녹지나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원이 1,07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다 지원을 받는다면 아마 택지분양단가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분양 단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계획상 부분에서 상당히 저감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분양단가나 그런 것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타당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9월에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용역을 주어서 교수분들 그저께 오셔서 현장답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또 하나 맞물려있는 것은 현재 국비지원 관련해서 지구내 도로에 KDI에서 예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입장에서 타당성검토가, 아까 사업성격상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면 경제자유구역사업 자체가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교수님들입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떤 결론을 안 내려주시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사업도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만 분양이 늦게 됐을 경우에 도시공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채부담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일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의 계획과 공사의 사정과 주변여건을 모두 맞추어서 이 사업은 단순 택지개발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을 다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이사회를 세 차례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사회를 세 차례 직접 하신 것이 맞습니까? 앞에 아니면 기존에 하신 것입니까? 근무하시면서 이사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가 1월16일날 있었고 3월20일 있었고 5월3일 있었고, 지금 상반기 보고기 때문에 세 차례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7월5일까지 하면 전체 네 차례가 있었습니다. 1월16일에는 제가 참여한 부분이 아니고 이사회 이장님을 선출하는 안건 하나로 했고, 그 이후에 이사회 총 세 차례는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사회가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대구출판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사항이 나왔는데, 이번에 출판인쇄단지 대토보상하셨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책임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보상은 제가 오기 전 오래전에 된 부분이라서.

그러면 대토보상계약서 용지 혹시 안 가지고 오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대토보상에서 차액만큼을 선납할인하는 것은 압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몰라서.

5.6% 선납할인 적용하는 것 아십니까? 사장님께서 모르시면 아시는 실무책임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세부적이고 더구나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런데 대토보상이라든가 용지분양에 관해서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는 선납할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세요. 선납할인 5.6% 해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8쪽, 조세공과금의 부담해서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업승인날을 기준해서 잔금일로 보는데 잔금일로 해서 2012년4월25일 같으면 잔금을 다 완납하시면 5.6%의 선납할인을 해 주는 것이 뒷장에 카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 대토보상자 택지공급계약 체결 통보’해서 계약자분들한테 다 통보가 왔거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선납할인율 5.5% 적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선납을 하게 되면 대토보상에서 차액만큼을 토지분양금액을 가령 1억원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려면 일시불로 선납하면 5.5% 적용해서 주기로 계약서에는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조2항에 보면 납부방법을 명시해 놨지요?

예.

그러면 1억원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계약자입장에서 1억원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5.6%를 적용해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계약금 10% 빼버리면 1억원에서 9,000만원이지요? 9,000만원에서 또 5.6% 적용하고 또 3,4개월 뒤에 1회 중도금에서 20% 뗀 금액을, 그러면 소위 1억원에서 20%, 10% 하면 7,000만원이 되어서 5.6% 적용했고, 또 2회 중도금 20% 떼고 나면 5,000만원이 되어서 5.6%를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68%인가 그렇게 약 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자분들은 1억원을 선불했는데 5.6%를 적용을 안 하고 여기에 적용해서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들이 택지 공급받고 재산세를 다 냈어요. 담당자 알고 계시는데 사장님 이것을 모르실 거예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구청에 공문까지 갔잖아요? 뒤에 카피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냐 하면 사기다, 이것을 공문으로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완불에 대한 재산세를 계약자들이 다 냈다는 말입니다. 계약자들이 냈는 것을 잘못 했다고 환원해 주라는 공문이 거기 있어요. 날짜가 언제냐 하면 대토보상자 재산세 부과철회 및 납부유예 요청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참조 세무과장으로 해놨거든요. 뒤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못 부과된 것을 인정하시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내용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만이다, 심지어 사기다, 이래서 계약서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언론에 터트리겠다.” 대안이 있어요? 사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무책임자선에서는 알고 계세요.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터지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장님은 이 내용조차도 모른다고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할인율 부분에 관해서는 1억원을 납부하시면, 할인이라는 것이 1억원에 대해서 다 5%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서 약정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누구라도 처음에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중도금 납기를 정해놓고 그 납기보다 빨리 갖고 오는 기간만큼만 할인을 해주니까 1억원을 한다고 해서 중도금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 안 하셔야지 6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면 잔금이 2012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계약서 분할내용에 보면. 그러면 완납은 다 하고 재산세는 전부다 계약자한테 부담을 해서 다시 철회를 해달라고 인증하는 그런 공문을 구청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관련 법규나 저희 부분의 잘못이면 시정토록 하고 또 세금문제는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당장 도시공사에서 일어났는 현안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자들한테 사기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 제가 오늘 여기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별도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시의원 되고 가장 먼저 민원을 받은 곳이 출판단지 부분입니다. 그때 잘못은 대구시공무원들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환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환지가 안 이루어져서 아직도 민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셔서 이 문제하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가 이번 6월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기업 유치하기 위한 부지 부분하고…

성서5차는 전체 238필지 중에서 현재 215필지가 매각되고 미매각은 23필지에 587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부지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기업 유치하는 부지 부분은 지금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일부 계획 변경하고 부지 조정 문제로 저희 공사에 요청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일부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예.

언제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신청한 그 부분에 승인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가능한 저희가 준공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어느 부처입니까?

산업입지과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오셔서 강한 부채탕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해소, 금융부채 감축을 지속적으로 해서 부채탕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대구도시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것입니다. 개인 가정에도 어느 집에 부채가 많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의 업무가 도시공사 자체 의지로 하는 사업이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하루에 이자가 100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떠안은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 전에 서로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업무를 많이 했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대구시의 도시공사도 이제는 업무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정부정책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양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200만 호 건설을 하고. 지금은 질 위주로 가야 합니다. 도시공사가 주택공사에 질을 위주로 간다는 것은 신규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재생공사라든지 또 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질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도시공사의 현재 부채가 많은 주택확장을 하기 위한 주택 미분양에 원인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개발에서 부채의 원인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의료지구단지 같은 경우에 잘못되면 여기에 의한 부채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변시설, 상하수도, 도로 부분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분양단가를 낮추어서 부채가 적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