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주요당면·현안사항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복지환경으로 오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금연클리닉 및 금연구역 지정,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금연구역 지정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클리닉은 현재 5개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상황실을 설치해서 현재 금연에 대한 지도와 금연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은 저희가 그동안은 실내를 대상으로 해서만 금연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6월 1일부터 실외에 대해서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 추세로 보면 건강에 안 좋고 백해무익한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파급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다른 제재 조치가 있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또 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은 집중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9월부터는 단속에 임할 예정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어떻게, 고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배치해서 할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면서 인력이 별도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통제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홍보도 그렇고.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금연이라는 것은 일부 추진에 대해서 또는 여기 단속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공감이 금연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시기까지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광역시 말고 서울특별시에서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하게 하는 것이 단속까지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9월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특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한밭수목원이나 엑스포나 보훈공원 쪽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선 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지로 봐서는 3만 원을 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금연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같고 또 우리보다 선진국도 많이 장려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현재 시행을 처음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9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서울이라든지 타지역의 선례를 감안해서 시민정서에 맞고 또 시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홍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는 1차적으로는 시와 구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매주 토요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에 금연 관련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안내 입간판 일단은 그런 홍보물 설치 쪽으로 중심을 둬서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쪽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특화사업 있지요?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이 나와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암의 가장 주요원인이 나트륨의 과다섭취라는 판단에 따라서 나트륨을 줄인 음식을 제공하는 시범식당을 14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하게 대전시 차원의 추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가 운영합니다만 앞으로 보다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14개 업소에 음식을 채취를 해서 나트륨 농도를 측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도 권장보다는 기본적으로 현재 섭취하는 것이 1일 약 500g 정도가 되는데 권장은 200g 정도, 배 이상을 우리 국민들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조리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나트륨이 많이 섭취된다는 국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도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포커스의 기준을 음식점에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대대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어서 위암에 대한 것이 홍보가 돼서 음식점들이 스스로 나트륨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도 약간 음식점에 가면 짠 것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습관이 보통 싱거워지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보통 그러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보편적인 상식화가 우리 시민들한테 되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세계조리사대회 때도 저나트륨관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언론 또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쪽, 시립병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시립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시립병원이 대도시 중에서 저희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 측과 시립병원이 여러 가지 하기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 쪽에서 시립병원을 저희는 건립 운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계로 봐서는 민간 의료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가 현재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서비스의 효과측면에서 놓고 볼 적에 시립병원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또 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사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다 유치할 것인지 구상되어 있나요, 계획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동구 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한 10년 전에 일부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일부 단체 또 이러한 계층을 중심으로 시립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이 되어왔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비용 대 투자효과 또 현재 의료체계의 변화 추계 트렌드를 놓고 볼 때 시립병원을 도입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대전의 의료라고 할까, 병원들. 그런 것이라든지 성인 측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립병원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8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일단 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용과 운영비용이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민간영역으로 현재 지금같이 발전되어 있는 의료체계의 현실 속에서는 시립병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립병원에 관한 것은 유보상태라는 말씀이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보상태보다는 시립병원의 건립을 도입하기까지는 시민공감대와 현재의 의료체계의 범위 내에서 놓고 볼 때 타당성의 논리를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유보가 아니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뭘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설치비용 또 운영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지 아시지요, 대략? 국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출신인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원도심의 여건으로 놓고 볼 적에 주장이 됐었고 또 필요성이 요구가 됩니다만 전체적인 현실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종합병원 8개를 가지고 분포도를 볼 때 사실은 지역구의 분포도로 봐서는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시립병원은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어 자체를 묻겠습니다. 6쪽, 7쪽을 보면 위기가정 집중사례관리, 위기가정 사례관리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기능이 같은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기가정이라고 보면 일상 정상가정으로 활동을 하다가 가장이 부도가 난다든지 실직이 된다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관련한 긴급히 발생된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용어가 위기가정 집중사례관리, 위기가정 사례관리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능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는 같은 용어인데 집중이라는 것은 보다 더 섬세하게 또 보다 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중복 지원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표현을 보다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집중’이라는 용어선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용어를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365 위기가정 사례관리 시스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e음 이것이 같은 것인지 이것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은 어떻게 되고?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또 재산 정도 그동안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받는 혜택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86개 부분에 대해서 입력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는 보다 확대해서 299개 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받으면 되고 지금 용어를 묻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위기가정사례단에 60명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또 참고자료 3쪽에 보면 민간사례관리단 17개 동 60명을 배치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각 동에 배치가 돼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명칭이 애매해서 본 위원이 묻는 거고요. 그리고 참조자료 3쪽에 보면 사회복지 확대 배치 2010년에는 1.4명 나와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2014년에는 3.0명 나와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201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금년도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이 20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균으로 볼 때 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것이 2010년에는 1.4명이었습니다만 2014년까지 배 정도 되는 3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동 직원인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배로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문구에 있어서 조금만 세밀하게 하면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7쪽 대전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기반 구축사업 중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보면 자치구 별로 사회복지직과 통합사례 관리로 12명 내외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직의 배치 그리고 사회복지의 관리가, 1998년도 동 기능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동에서 해오던 사회복지 관리체계를 구로 전부 환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손을 떼고 구에서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섬세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구에서만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 발족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그동안 동의 기능을 다시 확대하면서 구의 조사기능과 또 관리기능을 구에서 배분하는데 자치구 별로 12명 정도 배치하도록 지침이 돼서 여기에서 사회복지직이 7명이 배치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해서 사례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 5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관리하는 조직체계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복지만두레 사례관리팀이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업무가 넘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구로 다시 또 하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도 그리고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체계에서의 공공복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체계가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만두레 사례관리는 지금 공공복지만 가지고는 일정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공복지로 해결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민간자원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례관리팀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동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돌발사건·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복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고 또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가 아니고?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그럼 복지만두레는 사례관리팀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루 종일 근무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사무실에 나오는 것은 4시간 지정해서 근무를 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만 그것은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만두레 사례관리팀에 있던 분들이 4시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다보니까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 두시고 다른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오면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과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자원 간에 일단의 기능적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더군다나 현재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데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4시 정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불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업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지금 구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지급하고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시 복지재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동은 시 예산이고 구는 구 예산이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및 외출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지원 또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 차량 7대 중에서 4대가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이에요. 장애인 이동 서비스 지원하다가 고장이 나서 도중에 장애인들이 길가에 서서 대체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을 자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0년이 넘은 노후차량 같은 것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7대의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데 9년 이상 차량이 4대이고 11년 이상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고 내구연한에서 2년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년 된 차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도에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겠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냐하면 여기 심부름 차량은 장애인분들의 심부름도 도와주는 것인데 이동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멈추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꼭 기능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차가 안 되면 일단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상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시행이 됐는데 실제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아서 대전 같은 경우는 9월이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금 대책회의들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0세∼2세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현재 저희 전체 예산이 약 1,97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난 추경에 국비 확보가 159억 원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우리 시에서 시비, 지난번에 매칭펀드로 국가에서 159억 원 지원에 대한 매칭펀드 우리 지방비 105억과 그리고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260억 원에서 현재 365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365억 원은 1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을 추가로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예산 추계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74억 원 정도가 더 모자란다는 것은 오보인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74억 원을 한 것은 지난번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데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159억 원을 지원하면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해서 매칭펀드가 되는데 현재 0세에서 2세, 정부에서 일방 결정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0% 지원해 달라는 광역시장협의회 또 전국자치단체장의 건의에 따라서 일단은 각 시·도에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159억 원에 대한 시비 부담 28%가 바로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까지 가면 일부 구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9월 전에 대책이 마련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납제도라든가 이런 방안을 해서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지방재원으로 투여를 하고 나중에 중앙에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카드로 지급하는 관련 은행을 통해서 대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국가 예산에서 추가로 보전하는 이런 쪽의,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안인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일부 현재의 40%, 6 대 4로 되어 있는 매칭비율을 국비를 상향하면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총리실에 이것과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총리실 지금, 기존은 그러면 지방비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정도인 건가요? 전액 국가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없고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도 와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때 우리 여건을 설명하면서 지방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할 적에 현재와 같은 매칭비율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국비의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시·도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지요?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하는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최선인 것이고 마지노선은 어떻게 정한 거지요, 지금?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특히 7대 광역시가 대체적으로 같은 여건 속에서 있다고 보는데 저희 대전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6 대 4에서 얼마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나오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10%선 20%대 이렇게, 현재 40%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8 대 2까지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어느 정도까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타협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같이.
박정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요구안은 전액 국비지원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최소한 그러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한다 이런 기준선을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선에 대해서는 광역시장협의회는 광역시장협의회 또 시·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국에 일임해서 현재 공식 대응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와 공조를 맞추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를 해 주면 이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좋다는 쪽에만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8 대 2 정도면 최선이다.’ 라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이라기보다는 그런 8 대 2다, 또 9 대 1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의 여건 또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작용될 것으로 봐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면서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우선 9월 전에 이게 결정이 안 나더라도 무상보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 기본적으로 저출산이라는 큰 과제를 앞에 놓고 보육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최대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하고 있고 국장 입장에서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무상보육으로 가야 되는 기본방향은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의 당론도 그렇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객관적 현실을 잘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한 국가정책이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0세에서 2세에 해당되는 부모들이 지금 피해를 입을 처지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전시도 사실은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료가 지급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보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엄마 품에서 양육하던 애들까지 보육을 확대하면서 시설 부족 현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보육에 맡기는 아이하고 또 안 맡기는, 집에서 키우는 아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정원 대 현원 비율이 80% 선에서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83% 정도로 올라갔다면서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현재 85.6%로 정원 대 현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전체적인, 추계입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전체 보육아동이 현재 약 4만 5,000명, 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우리 대전에서 약 5,000명 정도의 보육아동이 늘어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0세에서 2세 집에서 양육을 하면서 이런 혜택이 없는 약 1만 7,000명의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로부터의 대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지만 사실은 지방정부는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더 미세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시장님의 기본적인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보육수범도시를 만든다는 그 내용 중에 이 무상보육의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타시·도에 앞서서 갈 수 있는 시설의 확충 그리고 예산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염홍철 시장께서 공약으로 어차피 제시한 바도 있고 국가에서 이것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전시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9월 이후에 지급상황이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도 복지기준선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5년 이후에 보면 지방 예산이 한 7.4% 정도 증가했는데 지방복지예산은 평균증가율이 14.3%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재정증가율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복지예산 증가율이 올라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실제로 전체 대전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피부로 복지체감도가 올라갔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가 어떤 복지기준선을 갖고 앞으로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를 정할 시점이 지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니까 서울시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5개 분야에서 시민복지기준선을 지금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용역을 주는 것 외에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준선을 정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도 복지수범도시라고 해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를 응급처치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시에 적합한 복지기준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지금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런 정책이나 대응들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기준선이 또 실질적으로 복지를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언젠가는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복지체계가 국가복지체계로 주로 되어 있는 제도의 여건 속에서 일정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4개의 아동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한 전환문제를 현재 우리 대전복지재단에서 연구중에 있고 그 시설을 어떻게 전환해서 어떤 시설로 현재에 맞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보육아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의 활용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의 탈수급을 위한 자활수급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기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자치단체가 보호를 하고 이 위기과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지의 장기 수요측면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색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인프라 구축이나 인프라의 전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실효적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전시가 갖고 있는 복지 역량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과하겠다 이런 선이 정해지고 그게 시민들과 합의가 되면 시민들로부터 복지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더 많은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복지기준선이라는 부분을 놓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체 연구를 진행중에 있고요.
박정현위원
전달체계와는 좀 다르지요, 복지기준선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복지의 수요, 또 복지 예산의 증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전체 예산이 34%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두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저희가 당분간은 더 이상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
복지기준선을 정하면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된다는 공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렵고, 어쨌든 복지기준선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것이고, 사실은 예산 비중은 높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토목 예산을 끌어들여서 복지 쪽으로 옮겨와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봐야지 이게 자꾸 예산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했는데 체감도는 낮아지면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선을 정할 것인지를 놓고 그 다음에 타임스케줄은 정하면 되는 거지요. 1차 연도에 어디까지 한다 그리고 3차 연도는 어디까지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공격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복지제도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제공 또 의료급여, 기본적인 이런 복지의 사업 자체 또 정책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 1체제에서 대부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현실에 맞는 대안 또 현실에 맞는 전망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또 거기에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도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궁극에 가서는 체감도를 높이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기왕에 대전시가 복지수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가시적인 성과가 본 위원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그것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가 하는데 대전시가 못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광역 도시의 모범사례를 우리가 앞당겨서 만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도 굉장히 강하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서울시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담당자들이 가셔서 한번 스크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대전의 복지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청소년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덜 받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청소년 문제가 원체 복잡다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딱 놓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는데, 하나는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대전시가 건립하는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은 이것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치적으로 거기가 맞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 활동 행태 상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와라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건물을 지어놔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예산낭비일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각 구에 아니면 동에 해서, 동에 1억 원짜리 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청소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본 위원 바람과는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핵심 키워드를 지금 뭐로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저런 시설을 넣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평송이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들이 예전에 청소년정책과 관련돼서 만든 시설들이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왕 청소년문화센터를 새롭게 만들려면 새로운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동구청사 부지에 건립되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1997년도에 개관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유사한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제공 공간이 주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 평송과 다른 점은 이쪽 대전동구청사 부지 활용은 단순하게 청소년의 유입 이런 공간보다는 연계되는 공간들은 바로 으능정이거리와 문화의거리와 연계가 되고 연계를 시키면서 청소년들의 부족한 공간 또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새로운 청소년 공간이 탄생한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드는 돈을 오히려 동에다 내려서 청소년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여전한데, 지난번 5월 26일 날 대전 YMCA에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정책 제안해서 청소년100인위원회를 했었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견들을 개진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가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청소년 활동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앙에 센터개념으로 있는 활동공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애들이 사실 중앙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이상 되면 11시나 돼야 집에 오고 그 이후로도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실제로 어떤 센터에 모여서 뭘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활동 공간은 주변에 있는 공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활동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교육과정 내에 있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 활동을 접할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영화나 연극이나 작가와의 대화나 이런 형태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사람들도 연결해 달라는 것이 그 아이들의 중요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여기 공무원들도 오셨으니까 아마 다 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 제대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청소년 그룹들을 모아서 기왕에 만들 문화공간이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 문화공간을 어떻게 기획하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하는 방식을 몇 차례 취하시는 것도, 지금 아직 단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할 주체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현재 건물의 모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과정을 거쳐서 하드웨어 부분이 전개가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 관련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관련자도 다 어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현재의 설계단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거기에 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지금 단계부터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공간 구획 자체도 청소년들 입장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사실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청소년들, 각 학교에서 임원들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전시가 얼마 전에 시장과의 대화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받았듯이 청소년단체나 학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청소년들을 모아서 한 1,000명 정도 사이즈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요즘은 그런 것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만드는 청소년문화센터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앞으로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청소년 관심도 촉발할 수 있고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만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송청소년수련원이 15년이 됐습니다만, 사실 초기단계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비난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건립이 되면 곧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청소년 부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가출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가출청소년 유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출청소년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게 가정파탄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와해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들이, 꼭 예전처럼 사실은 노는 아이여서, 폭력학생이라서 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도 가출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가는데 이 아이들이 가출청소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2, 3년 후에 나오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전은 그나마 이동일시청소년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출청소년 관련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의 단기, 일시 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이 다른 조직과 다르게 최근 몇 년, 그동안 광역시 이후에 대표적으로 축소된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소년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도 그렇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자살 문제가 바로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동안 우리 개발연대의 급성장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저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 특별한 조사나 이런 것이 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관련단체를 통해서 또 상담센터를 통해서 수시 체크를 하고 또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위기청소년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청소년 숫자가 약 한 33만 명 정도 되는데 한 8% 내외가 위기청소년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8%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 3만 명 정도로…….
박정현위원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지요,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큰 비용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소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 문제의 유형이나 또는 위기청소년들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 학교폭력,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문제에 따라서 대안이 마련되고 또 여기에 맞는 시책이 전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조직의 여건, 예산의 형편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조직 확충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장애인의 배려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윤태희 국장님 이하 복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시는 데 긍지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후반기 목표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데에 강조를 많이 하셨다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확대간부회의 때도 건전재정과 복지 연관성을 강조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복지예산의 증대 또 복지수준의 향상에 대해서 간곡한 당부 말씀 계셨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노인 건강증진과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것이 있고 노인 소득지원 강화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지역에서 자료에 보니까 결혼 20년차가 결혼 4년차보다 이혼율이 높데요. 그리고 1991년 노인 이혼율이 7.6%에서 2011년에는 27.7%로 늘어났데요, 노인들이 한 4배 가까이 늘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것이 행복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전시에는 이런 자료가 없겠지요? 이혼율에 대한 자료 없지요,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조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젊은이보다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대개가 이혼하는 것 보면 행복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노인들이 열악한 생활 속에서 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확대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존경하는 심정으로 잘하면 대화가 통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지요, 노인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번에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바로 효에 관한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의 존경하는 또 사회의 도덕적 회복도 바로 우리 전통 효로부터 발현이 된다는 한 측면을 가지고 바로 건전한 가정의 질서 그리고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효문화진흥원의 앞으로 육성, 연계를 통해서 건전사회가 도덕, 윤리가 앞서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젊은이들만 이혼하는 줄 알았더니 1991년 이후 통계를 보니까 젊은이들은 많이 줄었는데 35.6%에서 24.7%로 10%가 떨어졌는데 노인은 4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행복하면 이혼하겠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노인들이 왜 이혼하느냐, 불편하니까 이혼한단 말이에요. 행복한데 왜 이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 국장께서도, 여기 봉사하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진흥원이 생긴다고 하고 효센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교육할 때 잘 모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효를 강조하는 것이, 언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효는 만병의 통치약이다, 그분들에게 효를 강조해서 부모를 모시듯 과거에 자기 부모를 잃은 분들은 부모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강조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통 효, 시가 앞으로 대한민국 효문화진흥원이 유치되면서 효메카도시로 발전시킬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노인공경 풍토가 정착이 되고 또 도덕, 윤리가 앞서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경제성장하고 핵가족 문화가 정착되면서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한 사회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전락되고 있는 사회를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언젠가 한번 주문했는데 머리에 인식들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또 일반인들, 모든 기업체에 효에 대한 교육.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봤어요, 요새. 우리 딸이 아들만 둘 낳았는데 또 하나 가졌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우리 큰 아들이 아들 하나 낳다가 옆에서 셋을 낳으니까 안 난다고 하더니 요새 또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어떤 자료에 보니까 연수는 잘 모르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 인구가 이대로 가면 3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그런데 공무원들 놀라지도 않아요. 300만 명으로 줄어 버린대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유아보육수범도시로 책정을 했지요, 시책방안이 나갔지요?
장내웃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장님의 주공약의 하나가 영유아보육수범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주요공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수범도시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책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앞서서 확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 부분이 타시·도에 비해서 앞서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기업체의 탁아소가 어떤 의무는 없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의무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무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말부터는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면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의무를 위반할 때는 어떤 제재가 필요합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제재규정은 없습니다만 공표를 하게 되면 그 직장이 갖는 이미지 또 그 직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권고하고 또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전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타시·도 보건복지여성국보다도 자녀를 많이 가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웃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통계가 나와 봤으면 좋겠어요.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강조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분위기 조성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서 솔선수범해서 많이 가졌으면 좋은데 그런 교육,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여기서 일단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내웃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9월 초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셔서 저출산 이 부분에 대한 CEO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체, 단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인구실태를 보고 전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하면서 건의한 중의 하나가 현재 공직사회부터 아기를 출산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자는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산, 이 부분이 공직자 가족부터 동참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만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리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입법조례를 한번 예고하고 싶으면 늦둥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예우,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좀…….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안 하려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민족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또 한민족의 장기진로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늦둥이를 낳는 데는 40세 이후는 얼마, 50세 이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번 정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이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의무고용을 했습니까, 우리 시는 됐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업체와 우리 시를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무비율이 3%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인 공공기관이 3% 그리고 기업체는 현재 내년도 말까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비율이 2011년도 말의 기준이 2.3% 그리고 내년도 말이 2.5%로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업체가 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4%로 되어 있어서 2.3%보다는 현재 높은 것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치단체인 우리 시와 구는 전체 3%인데 의무고용비율이 그런데, 우리 시 본청의 경우는 3.76% 그리고 구는 현재 3.3%로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업체는 의무고용을 안 했을 때 제재가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재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제재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재한 사실은 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고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하지 않는 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고용안전부에서…….
현영
심현영위원
국가차원에서 하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의무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는 관리는 하잖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고용안전부에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서 협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나가면서 내부적으로 자체 실천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는 데 이 인원이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시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보건복지부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므로 해서 1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과 우리 시에서 20억 원을 플러스해서 30억 원 규모로 금년도에 새로 설치하게 되는데 새로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법인이나 그런 데 같이 법인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합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법인보다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관련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위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 우리가 그 비용을 더 대줘야 되겠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일부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일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데 우리가 다 지원 안 하고 거기서 수익금이 있어서 그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되어 있는 월드컵경기장 옆의 본관으로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함께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현재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도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원의 일부 또 거기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미혼남녀사랑만들기 만남을 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상·하반기 두 번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매월 상시 접수체계를 운영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주 해야 만나면 정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그냥 하고서 지나가면 정이 안 들어, 자꾸 만나줘서 거기서 자꾸 이루어져서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시집, 장가들을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 정 드는 사람 많이 생겨요. 자주 하십시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어떤 부부는 보면 영 짝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겉보기는. 잘 산단 말이에요. 자주 만나서 정이 들어서 결혼 하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주 해서 대전시민의 노총각, 노처녀가 확 통계상으로 주는 대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요즘 전국의 지자체가 휴양형 의료관광에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지자체 별 비교우위에 있는 의료 및 관광자원을 연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대전시가 비교우위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은 서울, 인천, 부산이 가장 비교우위에 있고 휴양으로 따지면 부산과 제주가 가장 비교우위에 있고 기술로 따지면 수도권일 텐데 어떤 측면에서 대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추진상황에 보면 3개 시·도가 연계 협력벨트를 구축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없네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어떤 내용을 갖고 연계벨트 구축을 하려고 한 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관련해서 비교우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책사업의 하나로 내륙권 첨단사업에 대한 시범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륙을 강원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내륙첨단산업권 그리고 광주와 대구, 경북을 잇는 광주·대구·경북권 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했는데 대전시가 바로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벨트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자체별 비교우위라는 것은 의료관광은 서울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과 대칭되는 중부권에 우리 대전의 첨단의료와 유성온천 그리고 충남·북의 관광자원, 강원까지 연계되는, 의료관광은 크게 의료와 관광, 쇼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도의 장점을 연결시켜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관광연계벨트를 조성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시·도가 연계협력 벨트사업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전과 그리고 충남의 금산 인삼 그리고 제천의 한방바이오 그리고 강원까지 연계되는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월에 실시하는 의료관광 콘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그대 국토해양부와 우리 4개 시·도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개, 4개 시·도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안내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컨트롤센터 기능을 함으로서 우리 중부권이 바로 서울과 대칭되는 의료관광의 시범협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면 국토해양부의 지원이 있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경상사업으로 해서 콘퍼런스와 해외설명회 그리고 팸투어 이런 관광투어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개 시·도에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공동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 시는 얼마나 부담하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4,00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억 원을 받고 1억 4,000만 원을…….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받고 3개 시·도에서 6,000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1억 얼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박정현위원
그래서 총비용이 4억 원 정도 되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억 원의 비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소프트사업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의료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대덕대교에서부터 이쪽 롯데백화점 탄방동까지 그 지역에 약 290개 정도의 병원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메디컬스트리트로 조성하는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고 그리고 유성온천을 활용한 건강관리명목으로 해서 거기를 휴양형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두 가지 사업이 바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앞으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얼마나 지원을 받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칭펀드로 50 대 50 해서 30억 원, 30억 원해서 우리 시에서 15억 원, 2개 사업이 30억 원이고 국토해양부 30억 원해서 6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성온천 같은 경우는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온천이 유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60억 원을 지원 받는 얘기인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30억 원을 지원…….
박정현위원
30억 원을 지원 받고…….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30억 원은 매칭펀드로…….
박정현위원
대전시는 30억 원을 또 내년에 세워야 되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2014년까지? 그러면 정부지원은 반반 나오나요? 2013년, 2014년 해서 15억 원, 15억 원 나오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 설계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반 정도로 일단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의료관광을 잘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중앙에서 예산 30억 원 이상을 우리가 더 받기는 어렵잖아요, 2014년까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규모를 키우고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30억 원이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일단은 선정을 해서…….
박정현위원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제안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성온천이라든가 메디컬스트리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2014년까지 정부지원금 30억 원,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지요. 30억 원을 받아서 지역의 활기찬 경제활성화도 꾀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지역의 GRDP도 높이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기본 30억 원 갖고 일정 부분 형식적인 내용만 갖추고 실제 내용들은 안 갖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메디컬스트리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외국에서 여기에 치료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의료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성을 온천휴양형 관광지로 만들면 사실은 유성의 도시계획 자체를 지금 상당 부분 바꿔야 되거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데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이 우리가 제안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이 2010년도에 저희가 의료관광을 시작해서 지난해에 대전의 의료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이 계획에 포함됐던 사항이 이번에 중앙에 제안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스트리트를 만들었거나 유성을 온천휴양형 관광지로 대전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면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을 만드는데 정부 지원보다 대전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계속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30억 원 우선 나오면 그 이후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재원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유성이라는 도시가 완성된 도시에서 일부 활성화와 쇠락을 같이 하는 여건에 와 있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의료관광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말 그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냐는 것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의 시 재정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민간자본의 활성화, 민간자본의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예를 들면 지금 ‘유성 건강거리다.’ 그러면 지금 유성의 선병원 건강검진이 국가의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국제건강검진센터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제건강검진센터와 연계를 하면서 어떻게 유성온천을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그런 건강검진과 관련된 관광객을, 의료 환자를 어떻게 유성이 소화하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의료와 관광, 쇼핑의 이런 세 개의 과제를 잡느냐는 것이 하나의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기반조성이나 이런 데 투자해야 될 돈이 본 위원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유성을 그냥 온천휴양형 관광지로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변경해서 다르게 변화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그냥 병원을 들인다고 휴양형 의료관광단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이 구체화되면 지방재정이 훨씬 더 투여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지금 국장께서는 민간자본 유치나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라는 게 대전시가 여러 차례 해봤지만 어려움이 여러 번, 저희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어려움도 겪었고 실제로 이게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수익성을 위해서 대전시가 또 하드웨어를 투자해야 될 부분들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성온천의 장점을 살리면서 구상하는 것이 한국 속의 중국 거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한국 속의 일본 거리를 만든다거나 이와 같은.
박정현위원
그것은 관광의료단지랑 좀 다르잖아요, 콘셉트 자체가. 너무 혼재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유성온천을 활용한다는 것이 거기에 병원을 집어넣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국제검진센터와 연계를 하고 또 서구의 메디컬 스트리트와 연계되는 가운데 유성 온천지역에 바로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또 외국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 구상은 업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장사가 되고 또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상태에서 구상 단계이고 앞으로 일단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과정에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함께 고민해야지 될 것 같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세하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접종이 일정 부분은 되고 일정 부분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상반기 아마 제한이 됐다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 2012년 1월부터 행위료 1만 5,000원 중에 1만 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5,000원은 본인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부담이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본인부담 5,000원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54개 중에 127개가 지금 어쨌든 본인부담을 지원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전액 무료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이나 인천, 경기, 전북, 제주, 울산 같은 광역시는 전액 광역단위에서 5,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도 지금 계산한 것으로 보면 0세, 1세, 2세, 6세, 12세 해서 한 7만 7,988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총접종 건수로는 32만 9,000여 건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한 1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전시가 앞으로 5,000원을 대전시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부담 5,000원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13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전체 약 120∼130개의 자치단체가 전액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이런 출산의 장려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무료접종의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이 재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현재 대부분이 기초단체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일부 극히 몇 개의 자치단체에 불과하고 그래서.
박정현위원
5개지요,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전북, 제주, 울산 5개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중에서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서 재원을 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겠다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 정도 확보를 해서 7월부터 시행할 방안을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랑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보다는 일단 어떤 방침을 결정해서 서로가.
박정현위원
협의하셨다면서요, 지금?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는 시로 건의하는 단계이고 이 부분을.
박정현위원
건의문이 정식으로 올라왔나요, 그러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구의회에서 공식 건의가 됐었고 지금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접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 시의 시비를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서울이나 울산은 지방재정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다치지만 인천이나 전북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이 썩 우리보다 더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인데 어쨌든 전액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광역과 기초가 적절하게 부담을 하든, 광역이 하든 다 무료접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방향은 맞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왕 시행할 거면 협의를 빨리빨리 끝내서 부담을 쌍방 간에 나누면 좋지만 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배 아니면 가능하면 대전광역시가 전체적으로 무료접종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 대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대전시도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방침이 지난해 6월 확정이 돼서 절차이행 과정을 거쳐서 현재 바로 어제 제가 건설관리본부로 설계 또 건립요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걱정하셨던 그런 기존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물과 연계가 되고 또 119센터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과 이용편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과정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된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서너 차례 같이 대화를 하고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 여건과 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하냐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대화를 하고 또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지하 1층에다, 1층, 2층이 119센터가 사용을 하고 3층부터 5층까지가 농아인복지관을 했는데 그게 증축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증축을 문제제기를 해서 새롭게 구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절차이행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건물이 공모과정을 통해서 모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집된 부분을 증축하게 되면 모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이행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필요 부분 또 증축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여지를 놓고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을 확보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난 거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지금까지는 진행된 사항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대화를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예산확보 전에 또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이행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확정지어서 간다면 전반적으로 절차이행을 다시 해야 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립 시기도 그만큼 뒤로 늦어지고 또 확보 면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부서와 건립부서 간에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농아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복지관을 짓는 목적보다도.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119센터가 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 119센터가 거기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을 해달라 해서 대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119센터와 병행해서 건물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119센터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원하는 데로 갈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이 안고 있는 특성 그리고 원도심에서 이런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선상 속에서 지금 최적의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의 규모 또 그런 활용 용도 이런 부분에 최대한 협의를 거쳤고 또 이것이 최적의 모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화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좀더 여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실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중지시키고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될 문제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확보를 하면서 가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우리 집행기관을 신임하지 못하고, 그 장애인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어떤 것을 내주지는 마세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승낙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6층, 7층을 증축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놓고 지금은 ‘6층 하나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임대료를 8,400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1년 임대료를 8,400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서.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기존에 지금 현재 보고드린 63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 부분 이외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렴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로 진행을 시키면서 지금 이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이냐의 방법 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서 현 상태에서 진행해서 가게 되면 현 시설을 확보하면서 논의될 수가 있지만, 자칫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중지시키고 갈 경우에는 언제 될지도 모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우리 행정절차 상. 그래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행정절차 상 장애인을 달래기 위한 단편적인 이런 제시를 한다든가 또는 임대료 문제 같은 것은 아직까지 거론될 단계도 아니고 현재 어떤 장애인복지관을 만들 것이냐를 구상하는 단계인데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될 문제이지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자체가, 일부 됐었다면 혹시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가정 하에서 아마 대화 과정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요청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에 농아복지협회에서 ‘면적이 적다.’ 또 ‘단독 건물을 요구한다.’ 이런 등의 사이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면담을 했습니다. 임원진하고 같이 면담을 하고 저희가 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안은 단독 건물로 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는 건립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당초 119센터가 기존에 거기 소재되어 있고 또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19센터를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므로 단독 건물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 안은 기존의 저희 계획대로 건립을 하되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고, 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농아복지관이 있는 대구나 서울, 제주 이 세 군데를 견학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런 안을 2안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협의 후에 저희한테 답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1주일 후에 다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더니 “현재 계획된 구 동구청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냥 해 주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농아복지회관을 저희가 건립을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수용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층, 7층을 농아인회관으로 하고 기존의 3·4·5층은 농아인복지관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복지관은 근본적으로 고유의 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면적, 사무실 이런 것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농아복지회관은 단체이기 때문에 농아복지회관이 그 속에서는 안 되고 별도의 층을 구분해서 복지회관을 6층이나 7층으로 해서 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임대차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임대료 8,000여만 원 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6층, 7층 원하시는 대로 농아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게 해 드렸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공시지가로 산출하니까 한 8,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아복지회를 찾아가서 임원진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시해 주신 안 중에 2안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농아복지회관으로 쓰실 적에는 저희가 무상임대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한 8,000여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급하면서 입주하시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도 어려우시지요. 어려우셔서 그렇기 때문에 농아복지회관을 당장에 그 장소에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존에 저희가 제시하고 또 말씀을 주신 면적의 협소 건에 대해서는 6층, 7층은 기존 설계에 지금 5층으로 되어 있지만 기초는 7층으로 저희가 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6층, 7층은 설계에 들어가면서 설계변경을 도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자와 관계 전문교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증축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해가 갔노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발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농아인장애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각·언어장애인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런 단체에다가 한 층, 6층을 그것도 전세 8,00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월세가 8,400만 원을 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애당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기대를 안 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네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난감해서 완전 실망에 빠져 있는데.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1차 면담 시에 두 개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고 한 뒤로 2차 면담 시에 그런 새로운 요청이 있었을 적에 저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는 단체사무실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저희가 좀더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농아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향후 제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2차 면담 시에 답변을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법규 가능하면, 그분들 열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무상임대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체와의 논의 과정중에서, 어떤 방안 속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 그 다음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회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복지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명쾌하게 일단 정립된 가운데서 대화가 됐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임대료가 들어가는 어떤 회관의 형태를 짓는다는 것은 논의 상 또 여건 상 타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장애인 단체의 영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임대료를 산정해야 될 이런 여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끝내려고 했더니 자꾸 길어지니까 묻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행사 숙박대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배후도시가 세종시이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계속 추진이 되고 하면 아마 국제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숙박업소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실태가? 그러니까 업소 개수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비해서 부족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 숙박업소가 약 공식, 금년 3월 현재로 816개의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관광호텔 13개를 비롯해서 여관 233개 이렇게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런 숙박업소라든가 목욕업소 또는 세탁업소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준 측정을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증서를 수여하고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업소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또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변 배후도시하고 또 한류열풍이라든가 이래서 외부 관광객도 많아지고, 대전이, 거기에 비해서 숙박업소의 실태, 개수? 어떠냐,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1993년 엑스포 이후에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전이 치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성의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만, 호텔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현재 비즈니스호텔 정도가 들어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엑스포장 그러니까 DCC 앞에 롯데에서 지금 호텔 건립을 시작했는데 그 호텔이 들어서면서 이런 부족한 관광호텔이 확보되면서 또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마이스사업을 하게 되면 회의장을 많이 늘리고 그러면 숙박업소가 아마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것을 형태와 위치로 보면 거의 유성 쪽으로 되어 있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롯데호텔 부지가 DCC 그러니까 과거 엑스포 국제회의장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성 쪽보다는 컨벤션센터와 연계되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불가피하게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제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숙박을 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숙박업소가 이번에 롯데 때문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동구 쪽에 유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동구 쪽에도 관광호텔이 일부 입주한다는 그동안 몇 차례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간영역이거든요. 일단은 호텔의 수요 또 기본적으로 장사가 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만 일정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원은 하시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롯데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원도심, 구도심에다 지원하느냐고, 세부적으로 있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고 관광을 보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모텔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관 30실 이상이 243개 그리고 30실 미만이 546개 해서 전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의 수준 면에서 숙박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 참여율도 사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있고 예산도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 분 예산이 12% 더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요구들도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 내용이 여전히 이것이 취미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결산자료를 보면 참여율이 낮아서 소액입니다만 불용액들이 여전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지금 집중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평생교육의 본질적인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문화센터와 그리고 남부·동부 3개의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의 출발이 여성회관으로 출발했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던 교육,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또는 취미 부분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집중됐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 범위 내에서 특별 선발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다도라든지 예절교육을 모집했습니다만 모집과정에서 희망자가 적어서 반을 개설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부하고 본원은 구도심에 형성됐었는데 남부도 새로 설치하면서 3년차 하고 있는데 초기에 이쪽 동부 모델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이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지 않았었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모집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평생학습 욕구들은 점점 높아지는데 실제로 장애요인으로는 젊은층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많고 고연령층들은 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건강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학습을 받고 싶으나 잘 안 된다는 통계청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방향들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의 교육경향으로 보면 사회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욕구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내용이나 핵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가겠다는 방향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화센터를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교육 지원을 하고 어떤 부분의 교육 내용을 갖고 가겠다는 것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여성회관으로 출발했던 3개의 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민간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교육과정이 우선은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대 사회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사회변화에 맞는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갈 것도 없고 하여간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시에 바꾸는 것은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현재 쇠퇴 분야와 활성화 분야를 구분해서 앞으로 보다 점진적인 발전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평생교육문화센터 각 부분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7일 화요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