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근수
한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를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어 대전경제 활성화에 시민의 뜻과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관련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영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정낙영 인사) 김윤식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서민 그리고 기업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대전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제산업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여쭙고 싶은 것만 두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기업유치 실적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은 없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일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바가 있나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요즘 대전을 빠져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공해 이쪽과 관련된 부분과 공장증설 부지가 대단위로 소요되는 기업들이 대전지역은 공장용지의 지가와 인근 시·군의 용지의 지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개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 기업이 그 지역에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요즘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제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대책을 금년 10월까지 전문가라든지 기업들 그리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적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산업용지개발계획이 벌써 수립이 됐습니다, 하소동, 대동, 평촌, 문지지구. 산업용지 개발을 서둘러서 뭔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예전에 지역 국회의원이셨던 이재선 의원께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관건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세미나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땅값이거든요. 산업용지를 개발해서 땅값을 우선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전으로 기업이 유치될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두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모든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민선 5기 들어서, 지금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 외국기업 유치 실적은 어떻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보쉬사에서 1억 달러 투자약속을 하고 일단 1단계로 5,300달러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중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대표적으로 보쉬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선 5기 들어서 ‘보쉬사 정도’라는 표현은 좀 과하겠습니다만 보쉬사 정도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큰 기업은 그렇고요, 작은 기업들도 15개 정도 지금 유치가 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5개 정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년실업률 극복이 뭐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서민과 취약계층 일자리확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평생직장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졸업자 또는 석·박사급 고급 두뇌들이 실업률이 높다는 것, 이쪽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청년실업률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안정 추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년실업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해외인턴십이라든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청년실업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일자리 미스매치의 부분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사무직이나 대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보면, 또 중소기업은 눈높이에 안 맞아서 안 가다 보니까 구직난의 문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벤처기업, 고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과 연계선상을 계속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벤처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 관내 대덕연구개발특구라든지 등등 우리 테크노밸리 같은 곳에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고급두뇌들, 요즘 대졸 이상 출신들은 영어를 그런대로 구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두뇌들 취업률을 극복해나가는데, 저는 외국 투자기업들 유치하는데 시에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컨대 삿포로에 있는 과학단지하고 우리 대전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전에 유치도 하고, 또 호주의 브리즈번 같은 곳에서 기업이 일손이 달려서 기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대전같은 곳에 좋게 용지도 잘 저렴하게 공급해서 그렇게 되면 이 청년실업률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행정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더 보완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 브리즈번 시와도,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7월 말에 시장님이 브리즈번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충남기계공고 학생 25명과 농업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 10명, 35명을 9월에 파견시키는 MOU를 체결하고 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언론에서 난 기사를 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인데, 신보에서 청년창업지원 실적, 청년창업지원 하고 있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청년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질의를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께 해야 되는 겁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좀 뭔가 지원규정이 까다롭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각종 제도,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년창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모든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업인들이, 청년창업인들이 원스톱으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그 내용들을 알려드려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제약요인이라든지 또 창업자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나가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원율이 어느 정도 저조한지는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17개 업체, 4개월 동안 5억 원 정도에 그쳤는데, 이게 전국적인 지원규모가 1,6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저조해도 한참 저조하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원율이 저조한 사유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청년창업자들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지금 대개 저도 가서 보니까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각각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도 각 부서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를 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모든 제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그걸 마무리가 되면 각 기업이라든지 또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또 청년,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그런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법인에게만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사업자에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사업유형에 따라서 그것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창업과 관련된 부분 대학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제도가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된 부분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중진공 같은 데는 50개 업체에 28억 원 정도 보증을 해주고 있고, 신보 같은 경우는 193개, 78억 원, 그런데 이게 사업장등록을 마치고 난 다음에 3년간, 3년 정도 지나야 이게 혜택이 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신보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은행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보를 통해서 하는데, 또는 중소기업이나 그 윗단계들은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창업투자자금, 구매조건 생산자금 이렇게 해서 2,000억, 500억, 200억 이런 규모로 해서 2,700억 원 규모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원제도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방법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별로,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제도들을 각각 하다보면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만 지원하나보다 그렇게 수혜자들이 알고 있어요, 기업과 관련된 부분 하면, 일자리라든지 또 여타의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그것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홍보수단, 모든 기관 또 수혜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직접,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집행기관의 각 부서끼리 긴밀한 유대관계나 협조가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공보관실에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각종 축제 등등 뭐 행사 이런 것도 슬로건 뭐 이런 것, 브랜드 같은 이런 것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 늘 예산 책정돼서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추경에 반영돼서 또 계상이 됐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실업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청년창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공보관실 등등 유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청년창업에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대학별로 대학 내에 사회적기업도 창업을 하고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이런 쪽에도 사회적기업 또 학교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대학별로 잡훼어(job-fair)라고 해서 대학을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과 대학간의 구직을 연계시켜주고 또 대학생들을 전체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리 기업을, 우리 강소기업들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막연히 ‘아, 중소기업은 안 좋아’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업과 대학생들 순회코스도 만들어서 이 설명회를 수시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역시 중소기업으로 취업률도 높아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구직자 입장에서, 구인자 입장에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후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업무를 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세워진 건데요, 차질 없이 이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잘한 점, 못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연찬이 사실상 제대로 안 된 상태를 시인합니다. 궁금했던 것 한 가지 짧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의무휴업이라는 게 있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의무휴업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또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지적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유통점과 SSM을 중심으로 해서 의무휴업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 소송에 의해서 다시 재개된 곳도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재개된 곳 대개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휴업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자치구청장, 자치 기초단체장들이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의원발의로 한 부분은 절차상에 잘못됐다. 또 하나는 행위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상에 그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의 경우는 5개 자치구 모두 자치구청장 발의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첫째 문제는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도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수렴과정을 죽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하고 사전에 통지를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만 걸리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6월 25일에 대형 유통점 대표자 간담회를 제가 소집을 해서 전체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또 현재까지는 대형 유통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에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의 경우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보면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전체규모의 51% 이상이면 의무휴업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3개 기업, 우리 지역에도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1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가 유성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의무휴업에서 제외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또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의무휴업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부사원 또 주차장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진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으면 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 자치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구에서는 구비부담분을 부담을 못 해서 진행을 못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구에서도 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그쪽과 연계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다른 여타의 방법도 모두 강구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흡하게 다가가고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통시장 또 중소상인 또 우리 대형 슈퍼마켓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정하용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관련된 업무와 시책은 서민들의 삶에 무게를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 8쪽에서 보고하였듯이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추진’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일자리창출이 노인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일취월장123 사업과 청년인턴십, 해외취업연수 등 33개 사업추진으로 총 1,095개 청년일자리 지원을 하겠다 하셨는데요. 상당히 좀 피상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하는 시책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점 마음에 새겨서 그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일자리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의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또 주부일자리 모든 분야들에 여러 가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고유 일자리사업들이 있고 우리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총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페이지로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민중심, 서민의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에 주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20쪽 봐주세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창직, 창업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보면, 언론을 취합해보면 창업을 한 사람들이 근 80%가 폐업 내지는 주인이 바뀌는 아주 경제적 혼란시점을 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고해서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분위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대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작년부터 대학창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210개의 대학창업을 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게 155개 기업입니다. 최대매출액을 모 기업 같은 경우는 13억, 18억 원까지 올리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그중에서 중도에 나머지들은 포기하거나 또 잠시 중단한 사업들이 있고 또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성공시키고 또 창업도 쉽게 결정해서 된 부분은 아니고 어렵게 결정해서 죽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보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통해서 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자금지원은 우리 각종 지원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13쪽 보시면 업무보고, 대전유니언스퀘어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상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체크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도 시중의 여론이 순기능보다는 이게 들어섬으로써 우리 지방 경제에 엄청난 또한 지방 상권에, 우리 지역 상권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니언스퀘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부권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주신 그 내용에 최우선을 둬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래시장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분들과 피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가 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지금 포괄적인 MOU가 체결돼 있고, 세부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최종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추진한 세세한 내용들을 협약할 당시에 지금 걱정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대표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유니언스퀘어와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10만 평이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0만 평에다가 볼거리, 먹을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위락시설까지 포함해서.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거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만 제곱미터 위에 시설면적이 약 6,600여 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9월에 전제하고 내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행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상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앞뒤 중앙부처와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핑공간, 문화공간, 생활공간, 체험공간, 특화시설, 위락공간 이렇게 크게 6개 공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런 공간들이 중부권 또 아시아권까지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가면서 우리 지역에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품목들로 또 내용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상의를 드리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줘야 된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닥치고 나면, 기업이 얼마나 유능하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을 얼마든지 또 의회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지역 경제에 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롯데호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다 매장을 허용할 것 아닙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롯데호텔에는 숙박기능과 식음기능이 일부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여타의 특급호텔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호텔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매장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호텔에는 매장계획은 현재는.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 호텔사업과 연계사업이 다 있잖아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 호텔만 합니다. 그 호텔부지에는 롯데호텔이 들어가고 호텔 바로 뒤에는 비즈니스호텔이 들어가고 옆쪽에는 골프존이라는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쇼핑공간은 안 들어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비즈니스호텔은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비즈니스호텔은 호텔보다 한 단계 낮은 다중, 저렴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렴한 겁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숙박기능과.
수천
곽수천위원
그건 숙박기능만 하는 것으로?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비즈니스호텔 좀 저렴한 호텔로 해서 양쪽 나눠가지고 숙박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천
곽수천위원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 같은 이런 기능인가?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것과 호텔과 중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중간개념,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호텔이 들어서면서 거기 매장이 허용되면 그것도 지역상권이에요. 어떤 역기능이 좀 심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난번에 채훈 사장이 “매장이 안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와서 경영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호텔은 지금 롯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롯데호텔은 DCC 바로 앞에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엑스포장에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의 쇼핑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 좀 한번 살펴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까 빠진 질의가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구청장 출마할 당시에 유성지역의 최대 현안문제가 과학연구단지, 연구개발특구의 최대 현안 문제가 외국인들 고급 두뇌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정주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공간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서점, 병원, 약국 또 우체국 등등 기본적인 생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편의점 비슷한 데,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살기에 힘이 든다. 제가 조금 아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가시화 되지 않습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 내에 관련시설도 들어가고 또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도 그 속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검토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외국인 전용마을처럼?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외국인학교는 8월에 개교를 할 것이고, 한남대학교 옆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8월에 이전이 되면 학교 문제는 해결이 되고, 지금 현재 기존여건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벨트 조성지구 단지 내에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앙하고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과기부하고 협의하면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제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구단지에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저는 제 동네에서 인도사람을 제일 많이 봐요, 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 구라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것을 발굴해서 설문을 통해서 어떤어떤 것이 시급한 과제인가? 그래서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들이 정주환경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식대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주환경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과 과기부에서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녀도 있어요. 방과후학교,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할만한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미술, 음악, 피아노 배우고. 그런데 다니다가 언어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만둔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들에게 의식조사를 해서 정주환경개선환경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관련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입니다. 대전시민 그리고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를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홍종숙 인사) 육종욱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기술보호과장 육종욱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을 부모·형제처럼 생각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김종열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전은 농업인 인구는 적다고 하지만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적지 않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제1안 친환경농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 관련해서 시민들은 아직까지 친환경농축산물 관련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농약을 치지 않고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인식을 농약을 하나도 안 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유기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통틀어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농산물은 주로 우리 대전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는 농가 중 거의 90%가 저농약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은 농약사용지침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면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수확 전 예를 들어서 10일 전에만 농약을 사용하면 저농약농산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확 전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수확 전 5일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농약농산물이 되지 않겠지만 농약사용지침에 의해서만 사용하면 친환경농산물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매년 식량작물, 특화작물, 원예작물 모든 것에서 매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하는 새기술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농민이 참여에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도 그린농업대학교라든지 각종 학습단체의 교육 시에 항상 친환경농산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저농약이 한 90%면 무농약은 한 10% 있는 것인가요, 아예 없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은 대전지방에 두 농가가 유기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사라는 것이 거의 100% 무농약이라고 하면 화학성 약품을 안 쓰고 무농약이라고 해서는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이고 무농약에서는 친환경 자재에서 독성이 적은 약재라도 써야지 무농약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쓰고는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영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약이라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친환경농약이 인체에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고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농민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친환경관리기준이 있지요, 관리기준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스템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농산물검사소에서 수시로 농산물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약이 검출됐을 때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도록 정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농약이 아니고, 농약이라는 걸 쓰지만 살균, 살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약회사에서 제조하지 않고 일반 영양제나 비료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소규모 업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자기들이 예컨대 살균할 수 있고, 살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 알고 있어요, 그 품목이 있다는 것?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농촌진흥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허가를 내지 않는 농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진청에 신청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그런 농가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옛날 충남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배라서 몇 번 놀러간 적이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은 100% 친환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이라든지 친환경급식 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친환경이란 개념을 정부차원에서든지,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겠지만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조금 시민들이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에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을 활용하시려면 백화점에 가거나 그런 것은 가격이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국민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다면 저농약 정도면 식품으로 농산물을 활용해도 우리 인체에는 큰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학영농시설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든지 다 운영하지요? 예컨대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자체적으로 갖추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사이전하고 올해 4월에 설비 완료하여 4월 10일부터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월 10일부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는 1차적으로 지난해에 예산 확보한 게 축산용으로 기계를 설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경종농업, 원예·시설채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축산에서 분뇨 같은 것 발효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또 미생물이라는 게 식물영양제로도 사용을 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영양제 플러스, 저도 농사를 좀 지어봐서 압니다만 원예작물 같은 경우, 채소 같은 건 농약을 치지 않으면,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깨끗한 채소 거의 믿지 않습니다. 전부 벌레 먹고 얼갈이배추 같은 것도 벌레들이 다 뜯어먹고 그래서 키울 수가 없어요. 농약을 안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개념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농약이라고 하는 군소업체들 농진청에서 허가받고 하는 데 있어요. 그걸 우리 대전에 없으면 충남도 인근에 있는 업체도 한번 연결해서 민간업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작목반이 대전시에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성에는 배 작목반이 형성돼서 유성에 16개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로, 품목별로 작목반이 있어서 200여 개 작목반이 전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대전시에 농업경영인이 얼마나 되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290명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8,900호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8,900호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 저희가 특산물이라고 하면 유성에 배를 꼽을 수 있고 산내의 포도, 유성의 토마토, 오이, 진잠지역의 상추, 기성지역의 한우, 구즉·전민지역에도 오이하고 토마토 그렇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버섯농사도 유성지역, 기성지역에서 버섯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버섯농가가 농업경영인대상인가 뭔가 버섯에서 유성이 한 번 수상한 바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두재 씨라고 대한민국 명인으로 지난해에 선정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더욱더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걸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말이지요. 우리 시가 많은 체비지를 갖고 있어요. 유휴체비지 몇 년씩 놀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놀고 있단 말이에요, 체비지. 노은동에도 상당히 많아요, 시 체비지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과 적절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장님으로 계신 한 위원님이 그쪽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전에도 시내 속에 텃밭, 체비지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내 속에 텃밭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말농장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시내에는 체비지가 있지만 농지가 정비작업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비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또 시내 들어와서 경운 정지, 트랙터가 들어와서 경운 정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선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시내 도심 속에 1주일 내내 계시던 분이 야외로 나와서 야외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도심 속에 체비지는 각 구청에서도 일부 주말농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텃밭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입니다. 105쪽에 보니까 토양검정실 운영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시에 토양분석표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표?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토양을 분석했다는 얘기는 검정시스템을 통해서 여기는 마늘이 잘 된다든지 여기는 고추가 잘 된다든지 이런 분석표가 있느냐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기준표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규모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필지별로 되어 있나 아니면 어떤 단위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000평 기준으로 해서 토양검사를 해서 필지별로는 할 수가 없고 지역적으로 같은 토양끼리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3,000평 단위로 해놨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우리말로 단보 단위인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헥타아르당.
수천
곽수천위원
참, 헥타아르당, 1헥타아르당인가?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진흥청에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실을 운영할 적에 예산이라든지 인력 같은 게 충분히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 우리 무기계약직이 1명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국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금년 추경에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일단 이건 하여튼 고급인력이어야 되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도사는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 업무만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서 지금 8년차 계속 그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 이웃나라인 대만 같은 데서는 무려 1970년도 이전부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면 농지개량조합의 도장이 찍히지 않고는 대출을 못 받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토양분석표에 따른 농작물을 뭘 심겠다할 때 심의기구에 우리는 적당히 가서 로비만 하면 되지만 거기는 안 돼요. 토양분석표에 따른 농작물 그것에 한해서 농업인들이 대출을 요구할 때 거기에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농진청에서는 3,000평 규모면 우리는 소규모지요, 분석하는 것이,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정말 치밀하게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안이 다른 시·도에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정말로, 지금 보면 판암동도 그렇고 산내동도 그렇고 포도를 아무 데나 막 심고 논밭도 갈아엎고 심고 그러는데 원래는 토양분석에 따른 검정시스템 하에서 농작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예산도 따라야 되고 고급인력도 따라야 되고 또 사후조치도 정확히 따라줘야 돼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강제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강제규정도 있어야 되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농산물 추계에 따라서 지금 마늘농사가 너무 많이 지어서 가격폭락 사태가 온다 그러면 사전에 다 신청받아서 마늘을 적정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또 맞는 토양에 심도록 하고 고구마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정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벌써 다른 나라는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토양검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를 확보해서 정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국가가 할 시책인데 우선 소규모라도 고급인력이 와서 예산 충분히 줘서 이 부분만은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시가 되어야 합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최대한도로 농업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소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의 같은 게 있을 적에도 같이 건의해서 연대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중구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연찬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데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하고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제 자신이 의문점이 되는 것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유기농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러니까 친환경에서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아까 저비용이라고 했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저비용농산물도 유기농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농산물.
경훈
김경훈위원
저비용이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에 들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비용이 아니라 저농약농산물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유기농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농약이나.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유기농농산물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전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위원님 그것과는 개념이 다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농산물을 시민이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저농약이냐,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퇴비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만 쓰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이 식품도 못 믿겠다 그래서 유전자변형식품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유전자 변형하는 것하고 유기농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서 유전자 변형을 해서 생산하는 것은 일부에 다른.
경훈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인가요, 어떻게 직책을 아직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게 해주시지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냥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경훈
김경훈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담당.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육종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육종욱입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은 유기농에 관계없이 수량 증대의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본 것 중에는 우리 국민들도 유기농에 대해서 못 믿겠다,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과연 또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한가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 그중에서도 대전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종자로 농사를 짓고 있는 데이터는 있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전에는 유전자변형농사법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진흥기관, 시험기관에서 일부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숙지해 주시고 제가 틀린 건지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유기농농산물도 못 믿어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한테 더 좋은 안전한 농산물을 보급할까 해서 유전자 변형이라는 게 전 세계추세거든요. 그것도 안전한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알고, 대전에 그게 없다니까 다행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결과가 인체에 유해한지 정확한 학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후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 농업인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그대로 차질 없이 더 진전되게 일을 해주시고 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잘잘못이라든지 더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내용 110쪽에 농업전문인력도 양성을 하시고 또 농업인 단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단체들이 6, 7군데 단체들이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지도자, 품목별연구회, 농업경영인, 4-H클럽, 생활개선회, 한밭친환경영농법인 이런 단체들이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관에서는 이런 단체들과 어떠한 연관 관계로 협조하고 있는지 또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은 그동안에 자체의 기금을 50억 원을 확보해서 그 5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갖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대학생 자녀라든지 그분들이 또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일부 배나무에 적성병이 많이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지역에는 배나무가 주산지고 명품배에 대해서 배나무의 적성병 예방 등 그런 사업을 이자 약 2억 원에 10% 이상을 재적립하고 나머지 약 1억 7,000만 원 정도를 갖고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인연합회는 290명 정도 되는데 모두 약 4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자체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H라든지 다른 품목별연구회라든지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자체 기금은 어떻게 형성된 기금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일부 출연해서, 한 15년간 출연해서 모아진, 지도자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되고 농업경영은 한 15년쯤 됐습니다. 자체 출연해서 모아진 금액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농촌지도자의 주요활동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농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농업전문인력 양성, 우리 센터에서 보고한 오늘 내용을 보면 내내 이쪽에 지도자의 인원과 이쪽 인적사항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단체들이 우리 시에 어떤 예산지원이랄지 혹은 여러 가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더욱더,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농업인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