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 3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1만 6천여 교직원 일동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는 여는 대전교육”의 화려한 비상을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집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입니다. 21세기는 여러 가지로 명명이 되고 있지만 융합과 통합의 시대 또 창조 경쟁시다 또 창의적인 융합인재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선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이에 지금 초·중등교육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융합인재발굴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융합인재교육의 역량 강화면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융합인재교육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은 해봤습니다. 기초심화 연수를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으며, 교과연구회나 과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 인재교육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수업지도나 자료개발, 워크숍 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스팀(STEAM) 중점학교는 혹시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가 중점학교인가요?

예.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융합인재교육 추진 시행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문성 신장 연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수업 모델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 좀 더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나 학부모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쟁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팀교육 교과과정 개편방안 안을 보면 수학과 과학, 기술, 가정 그리고 예술교육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연계라든가 기술, 가정 연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A, 아트(Art)를 포함시켰어요, STEAM에서, 그렇지요? 아트를 포함시키는데, 예를 들면 화학에서 미술, 물리와 음악 이런 것들이 팀티칭 어떤 모델이 개발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 아트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아트라는 것은 디자인 중심의 미술입니다, 아트.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인문교양 분야라든가 또 언어소통 분야 이런 분야가 포함되므로 그 연계융합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을 할 때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스팀에서 아트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만 완벽한 스팀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스팀교육의 확대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청의 견해나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융합인재교육이 과학에, 기술에, 공학에, 예술에, 수학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지도를 해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해줘서 학생들이 그것을 융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꼭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느냐, 따로따로 먹어도 다 그것이 소화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잘 소화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학습이 잘 될 수 있는 융합적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여하튼 현시대가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월 초에 본 위원이 융합교육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교원 각 50명에서 150명, 남교사 45명 여교사 105명이었고, 연령대는 30∼40세가 64% 95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융합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93명은 “알고 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고 한 사람이 40%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교실수업에서 이 융합교육을 이해하고 실시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7명 만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18%가 융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27명 중에 24명이 보통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 스팀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이 스팀교육은 실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팀교육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93%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연수가 절실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응답자 150명 중에 융합교육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57명 중에는 47명이 “왜 모르느냐?”고 물었더니 “홍보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홍보가 안 되어서 융합교육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선학교에 홍보가 요망되는 사항이지요. “홍보가 안 되어서 융합교육을 모르고 있다, 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교육을 확산하고자 할 때 확대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55% 83명이 “각종 연수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39% 58명은 “교원의 인력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고 연수, 홍보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한 가지, 관계공무원께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쑥스럽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시·도 추진상황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시고 살펴보셔야 되지만 주요국가 동향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실시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정말 탁월한 스팀 교사를 10만 명 벌써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나라도 큰 나라지만. 그리고 스팀 중점학교를 벌써 1,000여 개 교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표준안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스팀에서 아트를 뺐습니다. 명칭에는 아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A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예술교육의 아주 상부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명칭에는 안 들어갔지만 융합에는 예술성이 들어가야 된다, 예술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융합적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실례입니다. 영국은 이러이러한 것도 하지만 기업과 기관과 이런 연계가 되어서 스팀 네트, 즉 스팀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아이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이쪽 것도 받고 이런 형태겠지요? 그런데 가장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는 아트 A를 집어넣었습니다, 스팀 속에. 그런데 이 나라는 벌써 1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조 이상이 되겠지요, 이렇게 벌써 투자를 했고 과학, 예술, 인문 영재에 대한 융합적 수월성 교육을 아주 오래전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보통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고 또 국장님의 견해로도 의지가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것을 다 종합해서 앞으로 교사연수 또 교수학습 그런 자료지원, 홍보의 강화 그리고 교수학습법 모델개발 등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융합인재교육에 큰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3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즈음 스마트교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도대체 본 위원도 스마트교육이 뭔지 정의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학습 체제로 교육의 환경이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 평가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 스마트교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성질의 스마트교육을 하려면 스마트교육 로드맵에 의하면 2015년에는 전면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015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에 따른 스마트교육의 인프라구축은 그때까지 완료가 되고 또 투자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쁨 틈에 융합인재교육, 스팀교육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설문지까지 만들어서 연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하여튼 대전교육 사랑이 너무 지대하시다는 그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도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도 연구학교 두 학교 정도 이렇게 해서 모델학교를 구축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구학교에서는 교당 1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는데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당 얼마씩 투자가 되어야 과연 적당할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곧 나올 것 같기는 한데 8월쯤이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나 들 것이냐, 그런 것은 아직은 좀 저희가 추측하기가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로드맵에 보면 2015년에 전면 실시를 한다는데, 디지털 교과서도 만든다고 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교수학습 모델 통합 플랫품 표준화를 한다고 그러고요. 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끝낸다고 그러지요, 2013년까지. 그리고 클라우드센터 운영관리도 2013년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인프라 구축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하시기가 바쁘실 것 같아서 시간을 자꾸 늦추면 안 되겠고, 관련부서나 같이 함께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행은 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 로드맵에 따라서 특히, 인프라 구축을 잘 추진하셔서 정말 지능형 맞춤학습체제로의 전환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교육 교과부 고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축을 해놓았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나온다는 거지요, 스마트교육에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 예산을 다 들여서 전국을 다 만들어놓고 그러면 매년 보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쪽에 맞춰서 하셔야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이희재 위원님.

위원 이희재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이 적극성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위주로 같이 의견을 교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주민들과 또는 학생들과 같이 접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네에서 다니면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느냐, 본 위원이 먼저 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교육의 시점이 이렇다 하는 것이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했으나 성과는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에서 2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만 흔히 하시는 말씀대로 1년 내내 밤새워가면서 근무를 해도 연말에 가서 좋은 결과가 없으면 ‘성과 없다.’ 이 단어 하나로 종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전을 지켜 나가야 될 그런 인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근본 기본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학생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학생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이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나오고, 평생교육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죽 나오는데 전체 업무보고의 흐름 이것을 입장에서 죽 남는 인상을 말씀드리면 시골에 어른들 말씀에 그것이 있어요. “굽은 나무는 선산을 지키고 곧은 나무는 서울로 뽑혀 올라가서 궁궐의 큰 기둥을 만드는데 쓰여진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위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위에 조상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키워지는 교육받아지는 그런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도 어른을 알아보고 이 동네를 알아보고 이 지역을 알아보는 그런 기본이 있고 근본이 있는 학생들로 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 전체의 내용은 그 숨겨져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다, 다른 실속이 없다 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외형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부분만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대전에서 키워진 학생들이 전부다 대전을 등지고 외부로만 나간다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학생들이 폭력에 의해서 신문지상 어느 한 면을 꽉꽉 채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0 넘은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도망갔다,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아마 기사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폭력은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전라, 다른 동네에는 있어도 대전, 충청도에서 만큼은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대전·충청지역이 충효의 고장 기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서도 학교폭력관계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을 교육청에서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 왔느냐, 과거자료를 보니까 요즘 들어서 학교폭력 대책, 그 방안 수립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오던 내용이더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전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이론적으로, 대책 위주로 말씀하기 위한 또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그런 분야로 너무 강조가 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희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위원님의 대전교육 사랑에 대한 충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절교육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필요하고 교육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세태가 친절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고 집으로 빨리 와라,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또 젊은이들이 많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누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고 행패를 할 때 거기에 가서 관여하지 말고 너 하나라도 지켜라, 그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요사이는 예절교육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밥상머리교육, 근본 있는 학생 그리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도 약간 났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병은 백약이 무효인 그런 병도 있고 어떤 병은 특효약이 틀림없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병은 백약이 무효인 그런 병도 아니고 특효약이 있는 병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 사례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서 고치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 저희가 실천을 해가면서 그리고 노력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더 찾아서 적어도 대전의 학생만이라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각 분야별로 분산해서 필요한 또 일반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단어들은 각 분야에 골고루 배치가 잘 되어 있다. 시 행정을 하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업무가 사업계획이 선정되면 이것은 자기 분야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다, 위에 리더가 있으면 어떤 업무가 선정되어졌을 때 리더 이외에 모든 참모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혜를 모아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단어 하나 선택해서 자기 부서에서 주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더라, 그리하니까 마지막 나온 결과는 어딘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 투성이다. 인성교육, 평생교육은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1만 4,000명의 교직원이 있고 관련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 전체가 똑같이 관심을 갖고 똑같이 비중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그 부서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가 나온다. 이것이 시의 단점을 여러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교육청 특히, 교육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개 사업이 선정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참모들도 그 분야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밥상머리교육, 이것 간단한 용어인 것 같으나 그냥 제목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인상이 많다, 말은 쉬운데 쉬운 사항이 아니다, 밥상머리란 그 단어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출입하는 학부모님들 전부 다 봤을 때 어떤 대상을 주로 해서 학교 출입을 시키고 계시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거기에 녹색어머니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출입하는 부모님들 그냥 서로 대화해서 ‘해주십시오, 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자기 자녀 또는 주위에 학교 출입을 하는 만큼 다른 학생들까지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방법들을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선정하시는 것 같다. 충분히 상대편 기분 나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출입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다른 여러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의 특징이 산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과거 삼국시대부터 대전하면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고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특히 남북 분단된 상태에서 이념적인 문제, 어른들이 이상하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 사고방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기술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편적으로 제목만 내세워서 그 부분 부분 ‘이런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전 학생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특별한 복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협동과 소통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럿이 힘을 합치라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 지금도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테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보교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교육이 잘되려면 어른들부터 어느 정도 통일된 안보교육에 대한 견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리고 저희도 좀 더 노력해야 할 분야이고, 저희가 학생들 안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안보교육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위원회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생각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뚜렷하게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굳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 본다면 한국의 교육은 소위 얘기해서 항상 어른들부터 솔선수범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교육자, 경찰, 군인 이 세 분야가 삼각기둥이 되어서 나라를 떠받들고 질서를 유지하고 뭐합니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원만하게’ 이런 말은 통할지 모르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부분, 경찰에 근무하는 부분,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여기는 고유의 업무를 완수하는 데만 전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청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유 없다, 청렴은 당연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부분들은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는 청렴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단어는 교육 분야에서 나와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런 정도의 고도의 부분을 요구하는 조직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른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제일 많이 주민들이나 어린이나 접촉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교사다. 교사의 언행, 자세, 모습, 스타일, 분위기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는 좋은 동네, 좋은 선생님이 있는 동네는 좋은 동네, 그렇지 않은 동네는 나쁜 동네, 이것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주로 나누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선생님 되시는 분들, 교사 되시는 분들 가능한 한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어떤 부분이 솔선수범하는 것에 속하느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대가 변했다고 모든 게 다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킬 건 지켜가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 잘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 텔레비전이 선생이라고요, 텔레비전에 비칠 때 시장 한 분이 단상에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못 올라가면 어린 학생들은 배운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자세,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자세도 본인은 아주 공손하게 150만 시민한테 인사하는 것 같으나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볼 때는 틀린 모습, 틀린 자세, 틀린 손동작, 틀린 허리자세가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범다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 없는가, 그 분야는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교육자가 먼저 주관을 가지고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사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교육계에 오래도록 머문 사람으로서 이희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교육청에 있는 교육자들께서도 새로운 각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장이 모 학교를 경영할 때 아이들한테 인사법을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드나드시는 분들이 본 위원장한테 상당히 칭찬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이론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정말로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분만 더,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김덕주 국장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전교육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로 끝인가요?

예.

세월이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어려운 것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을 텐데 그 세월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진지하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것 역시 존경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보고 내용은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몇 차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문제점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은 학부모님이나 언론 또는 교육현장, 시민들이 관심 있고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문제들 몇 문제만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엊그저께 자료를 주신 내용,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었는데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등급에 들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수등급이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우수등급이 최우수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는 최고이지요.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하나의 자긍심입니다, 대전교육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하는 것.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중에서 정량평가 지표 중에 보면 단위학교의 교원들이 느끼는 행정업무경감을 물은 것이 있었어요, 지표상에. 그렇지요? 그 내용을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공문 양이 감축됐다고 하는 실적하고 또 하나는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많이 느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 두 개가 있어요, 내용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만족도조사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서 무슨 평가위원들이 만들어져서 만족도조사를 교육청 모르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교과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없을까요? 그 결과 보고, 자료, 내용 이런 등등 해서 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가 자료는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어제 중도일보에서 다뤘던 건데 중도일보 기사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전고교생 학업중단 최악” 그러면서 부제로 “특별시·광역시 중 최고”, 그러니까 학업중단 수치가 최고, 이것이 금년만 아니라 연속 2년 동안, 이런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본 위원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청의 존재가치가 어찌 보면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존재하는데, 학교도 그렇고, 그렇지요? 우리 대전교육이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정작 그 최고의 교육을 만끽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아진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다 이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언론보도가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2011년도 작년에 학업중단을 했던 고교생들이 1,524명 맞습니까?

예.

사실이네요. 그러면 중단비율이 2.03%, 전체 고등학교 학생 6만 3,397명, 이것은 3월 1일자 통계니까, 이것의 2.03%를 차지한다. 맞지요?

예.

또 하나는 일반계고등학교도 증가추세다,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이것 인정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언론보도에 났던 자료가 다 맞는 얘기네요.

그 말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가 심각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지난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네요. 이러한 중도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이지요. 왜냐, 진부한 얘기일지 몰라도 중단한 학생은 그 학생이 태어난 가정과 그 모든 가족들의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중단한 학생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중단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고민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서. 간단하게 중도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서 중단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했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제일 가슴 아픈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원인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인문계고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하는 점, 그리고 공립 대안교육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규율을 세우려는 그런 의견이 강하다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조건부 특별교육 이수제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특별교육 이수로 개전한 자는 퇴학조치를 취소한다든지 또는 학업중단 숙려제라고 해서 자퇴 징후가 있다든지 자퇴를 신청한 학생에게 2주간 숙려기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적응력 배양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든지 친한친구교실 운영 또 헬퍼제 운영, 드림&Dream 멘토링 운영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지 않던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본 위원도 다 인정을 하는데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법원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들한테 이혼을 하지 말라 해서 서로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그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이 학생들에게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만에, 자기들이 그동안 정말로 못 참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2주간이라고 하는 숙려기간 동안 과연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제도로 만들어진다면 그 기간을 늘려야 될 것이다, 숙려기간을. 만일 이 정도로 간다면 그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 밖으로 갈 아이들인데 가는 시기만 늦출 뿐이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본 위원 말씀을?

예.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할게요.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간 숙박하면서 하는 상담치료가 지금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본 위원은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기관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교프로그램을 혹시 만들었습니까, 복교프로그램? 즉,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패자부활전 정도로 복교프로그램.

지금 복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수제도는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소재 파악은 전부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개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지금 학교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까?

학교에 부탁을 드렸는데 전부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연락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주문이에요. 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얼마만이라도 구제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료 하나를 요청할게요. 일반계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가 있지요?

예.

그 학교들 중에서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별로 몇 명씩인가 그 숫자하고 왜 중단, 포기를 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혹여나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주시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 간 사례, 그 학교에 있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혹시 전출이라든지 이렇게 된 학생들 또는 거기에 있다가 타시·도로 간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학교를 떠난 학생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야 됩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하고…….

쉬었다 하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이 책자를 보신다면 16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주5일수업제에 따라서 토요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렇지요? 현재 적용한 것이 그러니까 1학기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시행한 지 한 4, 5개월 되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어려운 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 모든 상황 점검을 혹시 해봤나요?

예, 지금 담당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오나요?

그것도 지난해에는 격주로 했기 때문에 노하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현재 문제점은 별로, 노하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점 해결은 2학기 때 다 가능합니까? 그것만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요.

모든 문제가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못 하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 가면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고 다만, 토요일까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애환 이것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 토요프로그램에 나오는 선생님, 외부강사 또 특히 거기에 나와서 차라리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직접 참여가 아니고 거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니까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도 나와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2학기 때 가능합니까?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이 토요프로그램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확한 점은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야 뭐를 알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토요프로그램이 정말로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콘텐츠예요, 콘텐츠. 먹이 감이 좋으면 모든 것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학교로 토요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안 가요.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강사수준입니다. 두 가지만 성공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토요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관이거든요. 어때요, 본 위원 주관이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좀 막아줘야 된다, 사교육시장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또 하나는 단순히, 우리 대전은 그렇지 않지만 토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 수업공백을 메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토요프로그램이. 그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정말로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건강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할게요. 비만인 것 같더라고요, 비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 “내가 살 안 찌는 거다.” 이 얘기에요, 비만 되는 것. 진부한 얘기지만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어린 시절의 비만은 성인으로 이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진리이든 아니든 간에 현재 학부모나 일반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살찌는 고민이야, 그래서 그 살찌는 것을 빼기 위해서 너무 물리적인 행동이 많이 나와, 이래서 완전히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39쪽에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이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유독 현재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비만관리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시범학교 4개 학교 정도, 선도학교, 이것도 체중관리의 선도학교 네 학교로 끝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심각한 얘기도 해요. 첫째, 밖에 나가기 싫다, 나는 밖에 나가기 싫다 둘째, 학교 가기 싫다, 거울보기도 싫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 사는 것조차도 힘들다. 심각하지요, 그 아이들 입장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비만에서 탈출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인터뷰가 죽 나와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모든 것이 자신 있다 이제.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사는 보람이 있다 이제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자랑 좀 하면서 어울리고 싶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이런 긍정적인 인터뷰가 죽 나와요, 학생들한테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의 학생들한테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가장 영순위가 이러한 비만관리, 이쪽 건강관리 쪽을 챙겨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겠는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할게요. 2학기부터, 늦으면 내년 사업이라고 해도 현재 대전에 있는 학생들 체중 때문에 고민하느냐고 질문 던졌을 때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고민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 과체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만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체육시간에 아주 정기적으로, 체육시간 또는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다 넣는다든지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학에 의뢰해서 대학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요. 그리고 사회기관, 헬스장에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도 되고 또 방송국에서 프로젝트 나온 것이 있지요? 비만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도 한번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교육청 단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요.

예.

제일중학교 있지요, 대전.

예.

제일중학교 폐교문제 때문에 어제 상당히 무리가 있었지요, 지금도 무리가 있지요?

예, 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되지요?

예.

많이 돼요,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밀실추진에서 나온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중학교의 폐교는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말씀 중에 밀실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추진한 것이 없거든요.

교육청은 없는데 거기 재단에서,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냥 얘기한 것이 직접 나와가지고 항상 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하는 얘기들이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는 폐교에 관한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저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선호 학교입니다. 학급수도 적고 앞으로 학령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 법인에서는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회의과정에서 흘러나와서 학부모님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9월에?

9월에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1학년 학부모들만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몇 명 빼놓고는 전부 가기를 희망하는데 이것은 일단 폐교 방침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가 되어야 정식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성여중이나 계룡중학교 다 폐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무리가 없었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 중도일보에서 났던 것인데 지난 4월 교육청 월례회 때 교육감님께서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책임감을 좀 강조를 해줘야 되겠다, 책임감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예, 언론에 한번 났습니다.

났지요?

예.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은 참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거든요. 이것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신 것은 학교에 있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책임감을 진작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학교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교육감님께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 점검을 저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가지는 않지만 챙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이 학교 나가실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감님이 몇 번 나가시고 그리고 직접 챙기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교육감님이 한번 나오셨다면 효과는 클 거예요, 학교로 파급되는 것이.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효과성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혹시 학교현장에서 그런 것들로 해서 우려했던 것이 얼마만큼 해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사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가 많다, 그런데 중도탈락자의 사후 조사는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파악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릴 때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각도로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사후에 그 아이들이 뭐를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학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만, 학교만 가지고서는 힘들 수도 있겠고요,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와 협조를 해서 그 학생들 파악을 하고 사후 지도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도 노력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용문학교를 세워서 그런 학생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학교설립을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동건 위원님 직접 참석을 해주시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어려운 일은 위원님들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더 많이 해주셨다고 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도탈락자들이 사회에 나가서의 여러 가지 문제, 비행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만으로 파악이나 지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관련 기관이나 사회단체,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서 사후 지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나와 있는 학교별 인성교육 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인성 함양 이것은 뭐, 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인성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아마 최근 금년 들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인성교육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네요. 학력신장보다 인성교육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11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화 추진의 내용 중에 1교당 1노인정 결연을 맺어서 인성함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초등학교 100개 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현재 이 100개 교가 결연을 맺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인성교육을 이렇게 복지시설하고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143개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3개교 중에서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은 학교가 100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교는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결연을 맺어서 효사랑축제라든지 위문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연은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

그러면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에는 효과가 있다, 인성교육에 모든 학생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 계획에 빠져 있더라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노인정하고 결연하는 사업은 중등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성교육을 위해서 중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린마일리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봉사활동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 교과연구회를 더 많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학교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Wee클래스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학교별로?

Wee클래스가 지금 전체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아주 작은 학교도 있고요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다 설치를 못하고 지금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를,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학교가 중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전체 다 설치를 했습니다.

미설치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인력이라든지 그 인력의 전문성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 없이 계속해서 전문성도 올라가겠고 또 종사인력도 보충을 하고 계시겠지요?

예, 연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진단, 상담, 치료, 복귀 순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Wee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지요?

사실은 저 자신도 Wee센터를 처음 만들 때 걱정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마치 가게에 손님이 안 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폭주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학생 대면상담이라든지 학부모상담, 심리상담, 전화상담 그분들이 지금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지면 지금 저희가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이용자가 많고 또 효과도 있고 다 수용을 하지 못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확대의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 안 되는 학생들은 전문치료시설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저희 Wee센터에 종사하는 인원들도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치료시설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한 기관이, 전문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고 전문심리치료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로 그 학생들이 가서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안학교 말씀을 해주셔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문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계획은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설명회도 했고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을 해가면서 설득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고,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상상외로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예.

그때도 설명회에 가서 봤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대략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 입장에서 용문학교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좀 더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탁드린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주민들이 교육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한 것이 꽤 오래되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을 한없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떠한 적극적인 접근으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을 계속 원안대로 하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협의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대전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시설이지만 현지의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직선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이 끝까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끝까지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하여튼 끝까지 설득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처리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