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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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4.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에서 장기중단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실지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장기이월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했던 각골실내체육관 건립이 실제로 2012년에 체육진흥과로 이관됐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경사위에서 체육진흥과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진행했던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이 왜 자꾸 지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이 사업이 약 7년간 사업추진하면서 보류된 사업으로 사업계획 재수립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2012년도 2월달에 체육진흥과로 다시 예산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행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거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입지하는 그런 부분, 행정절차 그런 부분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7년여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어떤 미흡한 부분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예산이관을 해 주면 저희들은 사업추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부서에서 이행한 이후에 저희들 부서로 사업시행을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이 사업이 사업비 부족에 대한 것이 있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부족, 규모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실지로 하셨던 것은 도시개발과인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확보라든가 계획을 미리 다 정하시고 하신 것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제가 후임자여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체육과에서 규모라든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사업권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했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각 부서에서는 지금 다 떠넘기기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7년간이나 장기적으로 보류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말씀을 시정질문에서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모든 사업 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실지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또 우리가 도울 일이 어떤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나정숙위원

부서끼리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이게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 예산금액이 그냥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체육진흥과 부서하고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동복지타운 부지 조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일동복지타운은 며칠 전에도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당초에 자기네들이 짓겠다 했는데 고등학교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러면 유치 한번 해 보자 해서 교육청에 주민들 대표하고 조만간에 한번 교육청에 찾아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일단 교육청에서만 오케이만 한다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되는데 교육청에서 현재 난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같은 것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금도 확보해 놨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지을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주민들 대표들 일부와 교육청에다 물어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주민대표하고 같이 교육청에 방문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금액 한 28억 정도에 대한 부분 플러스 되어서 추가 예산 필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이 사업은 그냥 진행한다는 거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팔곡산업단지 지금 조성을 위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지금 팔곡산업단지는 현재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곧 올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늦어도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조율만 되면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려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중앙 국토해양부하고도 사전 협의를 거쳤고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로 제출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중단사업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변경추진내용이 계속비로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의 어떤 건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3월부터 당초에는 2012년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2011년도 9월달에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이 당초보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 7일날 수립공고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내용을 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립 이후에 재착수를 해서 공정률은 65%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획단을 구성하셨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상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획단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례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획단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없다 라고 판단하셨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안산시 부분적인 기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2020 안산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2008년하고 지금 2012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 기간이 4년 정도 되는 시점에 변경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전문가의 의견들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법적에서 5년 단위로 수립을 대부분 합니다. 다만 2008년도 이후에 저희가 2011년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MTV 국가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 기본계획 변경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도시계획 조례에서 기본계획에 어떤 상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조례상에서는 변경하고자 할 때 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론 5년은 아니지만 분명히 전문가적인 수립기획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상에서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임기획단 운영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한다 라고 그래도 별도의 행정절차상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새롭게 기본계획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용역사를 지정을 해서 지금 기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 라고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 또는 토론회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65%가 진행됐다면서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65%라는 것은 기초조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65%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이 다 잡히고 내용적인 것도 다 보완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다른 의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상은 안산시 전반적인 개념에서 검토됐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주요 어떤 안산시가 시급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전체 4억 중에.....

나정숙위원

4억이면 4억에 대한 변경추진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용역 우리가 할 때도 몇 천만 가지고 하는데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투여하는데 별 것 아니고 큰 내용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축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용역이든지 그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용역도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자문단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그냥 대충 용역을 주는 거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변경은.....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지금 조례에 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으신 거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조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둘 수 있다.’지 꼭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라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그 내용을 판단을 했을 때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일을 쉽게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이것 변경하시면서 공청회 개최하셨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정계획상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상에서 법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2020년까지의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환경보전계획이나 다른 저희 안산의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목표인구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2020년 안산시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안산시 중장기 목표인구는 93만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3만에 대한 전반적인 하위계획에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하수도 모든 기본계획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 어떤 이런 기본계획상에서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은 부분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지금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만들었던 책 있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제가 2008년도에 한정된 부수를 가지고 저희가 다 배부해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책이 없다고 그래서 보지를 못하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나정숙위원

가능하시면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게 더 좋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어떤 단계별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평생학습관이 다 준공이 끝났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 이월이 남은 것은 왜 그런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남은 거고요. 올 5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리 결산보고 할 때는 입찰잔액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준공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문제점은 옛날에 커튼월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상에 외벽을 전부다 유리로 하는 그런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열이라든지 그런 냉난방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있었습니다. 로이유리로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예산에 대한 추가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지 어떤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건설국에서 담당하시는 분 건설하시고 이것을 다 건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자기간이 1년, 2년 정도가 좀 지나면서 계속 누수라든가 건물의 문제, 도로가 올라온다든가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물이 너무 너무 새 가지고 노인 분들이 밥 먹다가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문제는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면 되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하방수나 옥상방수에 따른 누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시공사측에서 하자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해서 추가로 저희들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차후 공사감독을 하면서 지하방수나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실하게 외 방수, 내 방수 이중으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할 때 설계에 반영도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철저히 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실지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저희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면 실제 시행하셨던 분들하고 그 이후에 또 저희 담당부서에서 사용했을 때랑 굉장히 차별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건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후에 여러 가지 문제는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라 책임성이 또 없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업무분장상의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입장은 이게 어디 건설회사가 전국적으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일부 능력이 없는 건설회사가 입찰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공상에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건축 다 하시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한 등등의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건립이 되고 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다양한 센터가 생기는데 그런 건립에 대해서 일단 업자들한테 맡긴 이후에 사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구조상에서는 담당부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자이행보증 증권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하고 시공사 팀이 같이 또 투입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재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하자보증이행 증권으로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똑 같은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계속비 이월은 이것은 어떤 건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것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6일날 4억 9,1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억 9,100만원 중에 2억 9,583만 8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9,500.....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왜 진행이 안 되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나정숙위원

왜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진행이 올 7월이나 8월경이면 끝납니다.

나정숙위원

지연된 이유는 뭐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게 용역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절차의 문제는 뭔데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이 끝났고 지금 이번 회기에 의회의견 청취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견을 듣고 7월이나 8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대부도의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끝났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종료된 거예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종료는 아니고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일단 국토해양부로부터 골재를 여기서 채취할 수 있도록 골재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일부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내년도에 역시도 골재수급계획에 안산에서 바다골재를 얼마만큼 채취를 하도록 공급처로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또 시나 항만청과 관계부서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는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종료가 됐는데 2차 사업, 3차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건지 말 건지는 판단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호수공원 사거리 있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호수공원 사거리요?

나정숙위원

예, 고잔신도시 호수공원 사거리.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이 앞에 교량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거기 얼마 전에 도로공사 하시지 않으셨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 공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녹색교통과에서 했거나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서 도로개선사업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도로공사는 주로 사사동, 건건동 지역에 소방도로 미개설도로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도로 내에서 구조개선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보수 같은 거는 구청에서 하고 자전거도로는 녹색교통과, 교통처리개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얼마 전에 저희 성준모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한 생태복원하천이요. 질문 좀 드릴게요. 계속비가 여기 남아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어느 공사요?

나정숙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거는 금년까지 현재 진행.....

나정숙위원

3단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 월요일날 준공검사 예정인데 공사 자체는 6월 29일로 해서 완료가 돼서 그 사이에 비가 와 가지고 일부 해 놓은 게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사 준공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 가지고 월요일날 준공검사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국비가 최종적으로 2억 6,600만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런 국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부분과 현재 아직까지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2012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죠.

나정숙위원

그 3단계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있냐고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마무리 단계로는 주로 조경시설물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이런 포장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도 시민들은 거기가 완공이 아직 안 된 데도 막 다니고 계시던데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준공검사 때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당초에 1차 목표한 대로 계획을 완료를 했고, 당초 계획보다 일부 사업내용을 줄여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가 총 사업비가 384억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저런 보완을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이렇게 받아도 한 16억 4,600이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국비확보를 하려고 했던 예측 예산이 있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105억 1,200만원 다 확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2억 600만원만 확보되면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거랑 별로 틀리지 않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계획대로 다 100%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길 지나시면서 굉장히 우려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맨 처음에 이거를 준비했던 생태하천이라는 의미가 이게 맞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이 비 올 때 문제 등등 다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정질문 이후에 저도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태하천 정말 문제없겠느냐,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이 하천은 화정천뿐만 아니라 안산천을 평상시에 물 자체가 별로 안 흐르고 또 기존에 흐르던 물이 수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물 양을 늘리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수질정화를 해서 상류로 펌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수질이 좋아지고 또 물 양도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생태계,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식처가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어차피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내로 일부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차집시설을 해놨기는 했다 하지만 이게 비의 오는 상태나 어떤 기후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약간에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점검해서 보강 내지는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어쨌든 앞으로 지켜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수질정화시설이 40%밖에 가동이 안 되지만, 안산천이 2014년 1월에 완공이 되고 수질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100% 가동이 되고 그러면 수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기존의 생태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 관리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지, 전기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측이 좀 아직은 힘들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우선 수질정화시설에 모터 펌핑을 하게 되면 전기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전기세하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전기세하고 일부 운영관리비로 한 3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3억 정도?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리고 나머지 청소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전기세하고 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금년에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연 얼마까지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방법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가능하고요.

나정숙위원

시간 다 되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장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