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원종 민원팀장 행안부 현지 실사로 한순희 주무관, 김덕현 2청사 민원팀장, 김치곤 지적관리팀장, 허병 지가조사팀장, 김종호 새주소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무인민원창구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3대로서 올해 3대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및 민원처리 현황을 보시면 총 11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1년 연간 발급 건수는 47,072건으로 2012년 상반기 발급 건수는 52,576건으로서 현격히 증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구 즉결 민원이 상반기 실적을 결산을 해 봤더니 42만 5,005건이 발급되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비교를 해 봤더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약 13%의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미설치지역인 봉강, 옥룡, 다압, 골약 등 4개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고객중심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관련 공적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3차원 지적도면 열람시스템을 상반기에 2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 이동지 조사정리,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운영 등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진상 금이지구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진상 금이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며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8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 총수에 3분의 2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라남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6쪽 도로명 주소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 불편해소를 위한 안내시설 점검 및 설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구간을 정비하고 학군 우편 등 각종 구역을 일원화한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으로 도로명 주소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를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였고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을 위한 13개 기초구역에 118개 기초구역 설정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하고 비건물 지역에 위치식별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지점 번호판 설치를 10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으로 2013년까지 기초구역 시범 운영 주민의견 수렴 고시 등을 거쳐서 2014년부터 민간 공공분야에서 본격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과 동시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웃음꽃 피는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웃음의 생활화운동 실천으로 편안하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일과시간 후에 30분간 민원실에서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웃음 치료강사인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분은. 이분께서 매월 2회씩 저희 민원실에서 웃음 치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실 직원들의 대민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웃음 콘텐츠를 통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찾아 가는 전입신고 처리제운영입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전입 신고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전입자의 직장 및 거주지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화를 먼저 예약을 한 후에 근무지를 방문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13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찾아 가는 민원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진정한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실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현재 상반기에는 61.4% 기간을 단축해서 대폭단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단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민원실 운영과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시 이용 활성화, 실버층 여권 민원무료 택배제, 민원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문화마당을 운영하는 등 시민 만족도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통합방문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읍면지역에 월 2회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지정된 장소에서 토지 민원 및 건축민원에 대해서 농기계수리와 찾아 가는 보건소 순회 일정에 맞추어서 통합방문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공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 까지 지적공부 및 등기 분야에 오류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율은 97%로서 2014년까지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 정비를 하고 연말이 되면 11종을 통합을 하고 2단계는 공적 장부 일원화 속성 편집을 13년까지 13종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 2014년부터는 18종으로 통합발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2쪽입니다. 투명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실거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홍보강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강화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및 중개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공용지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준공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일정을 하나로 합병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선진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를 그동안에는 우편으로 통지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및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통지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사전 열람추진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시지가 행정에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이며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과 토지 특성사전 열람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주소 체계변경에 따른 혼란예방 및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공적장부 및 민간부분주소 전환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기관 주소 전환용 매칭 자료를 정비를 하겠고 공동주택 승강기 도로명 주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생활화 캠페인으로 전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주소 사용 확대를 위한 주민등록증 면허증에 도로명 주소 변경과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홍보자료를 다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민원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설치 장소 등 이용방법들을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광양읍이고 종점이 금호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실을 정말로 시민을 위한 민원실로 운영이 되도록 진심어린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민원지적과에 온지가 1년 반인데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노력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시민을 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라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장부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있는데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자 연명부 등 대장입니다. 그런 대장들이 각각 발급이 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토지 관련된 대장을 통합을 하고 2단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확인서 통합을 아까 11종에 다가 이것을 다시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이렇게 3종을 통합을 한다는 의미도가 되겠습니다.

예.

2,694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역이 읍면동별로 표준지가 다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을 보면 622필지, 금호동이 8필지 등 해서 총 2,694필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광양제철소 부지 공시지가와 전국 주요 공단 공시지가도 현황을 비교를 해 보면서 저희가 균형을 맞추고 지가를 사정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89천원에서 2012년에 11만 3천원으로 5년 동안 27%가 상승을 했는데 타 지역을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포항국가산단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이런 지가산정을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공단지역과 인근지역 등을 다 고려를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앙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가 4천원을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높게 반영을 해서 아까 11만 3천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여수국가산단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저희는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건물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선정이 의견이 있었던 것이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위치에 정해 놓고 보니까 그 지역에 중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 이용에 접근성이 용이 해서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병선 노인복지팀장, 박정금 여성정책팀장, 김정호 아동보육팀장, 이애순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공성기 재활복지팀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업무담당 송재섭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9쪽에 광양시립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입니다. 광양 영세공원 제1묘역이 2013년도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59천평방미터 약 17,900평의 규모에 2묘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5월에 1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어린이집 재원 0세부터 만 2세의 영아는 부모소득 인정액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무상 지원하고 있고 만 3세부터 만 4세까지의 장애아와 다문화가정, 소득하위 70% 이하 저소득가정은 종전과 같이 보육료 전액을 무상 지원하고 있고 지난 6월까지 4,679명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요즘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서울서초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원 고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남도에서는 매년 예산이 10월까지는 문제가 없고 11월부터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전남도와 보건복지부 연계해서 부족액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하게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즐겁고 안전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 및 여가 생활 돌봄 서비스에 총 사업비를 16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생계지원에 66억 3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복지운영 등 여가 생활지원에 12억 4,900만원, 노인돌봄 생활에 3억 2,6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총 참여하시는 분들 17,063명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82억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2쪽,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체감형 복지정책 확대촉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7,42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기본생활보장을 위해서51억 1,2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과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소득감소 비용보전과 총장애인들에게 15개 사업에 30억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체감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3쪽, 5세 누리 과정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의 만 5세 어린이 816명을 대상으로 공통보육 과정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보육료를 1인당 월 20만원 보육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로는 32억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부터 3세에서 4세 유아에게도 누리 과정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고 보육료는 만 5세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4쪽, 선진보육 도시육성입니다. 어린이집과 교사 부모에 대한 보육시책사업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를 비롯 급식비, 차량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에 총 1,28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우리시 인구유입 차원에서 관외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5쪽,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 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의 결혼이민자 수는 현재 485세대이고 자녀수는 578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조기에 적응해서 우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을 필두로 해서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와 부부 행복캠프, 다문화가족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문을 연 우리시 여성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구인 등록을 394명, 구직 등록을 341명, 취업자를 243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매개체로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여성과 아동의 안전하고 활기 있는 사회조성입니다.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없는 사회조성, 여성의 권익증진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및 성 폭력 등에 2,148명을 상담을 했고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해서 부부 공동문패달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폭력예방안전망 강화사업을 실시해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활기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장난감 도서관운영입니다. 금년도 7월 25일 목표로 현재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치는 중마동 현재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3층이며 규모는 240평방미터 약 7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난감 및 물품구입비 총 1억 5,500만원입니다. 부모님들이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정서 함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목포, 여수, 전남도내 3개시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보호와 보호자의 부담으로 인해서 가족간 갈등관계 해소와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개소해서 장애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입니다. 어린이집 점검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4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급식 위생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부모나 시민단체 등으로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이 내실을 기하여 우리시가 보육 선진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지금 현재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3층에다 우리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와서 빌릴 수 있도록 일반인도 와서 빌리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빌리고 누구나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의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서영준 환경정책팀장, 김정환 환경지도팀장, 이강신 대기환경팀장, 박종우 환경미화팀장, 서경철 수질환경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7페이지 환경오염측정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입니다. 환경오염측정망을 관리운영 함에 있어 기존의 단순 기준치 관리차원에서 탈피해서 자료를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환경의 변화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사전 강구하는 등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환경지도를 작성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우리지역의 환경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기분야는 그동안 월 1회 해서 실시간으로 4개 지역에 6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고 수질분야와 소음 분야, 환경기초시설 분야는 분기 1회 데이터를 각 항목별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현황 측정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추적관리하고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 환경 개선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지역 대기 환경 오염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사항에서 2006년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또 다음 해 2007년도에 약간 상승한 이후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 26개 업체에 대하여 매년 저감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한 저감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계속 신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므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환경부의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우리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방서나 광양제철소 협조를 받아서 오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장의 녹화, 도심 숲가꾸기, 이동식 살수, 분수시설 가동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온실 가스 감축 운동전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녹색생활 우수공동주택 공모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과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확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목표는 6월 말까지 16,800세대입니다. 전 세대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현재 14,477세대를 해서 목표대비 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4%로 감축하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자동상차식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거를 인력수거방식에서 기계식 자동상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부터 광양읍과 중마동 소재 5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내 전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소차량 구조변경 및 자동상차 수거사업에 따른 관계단체와 협의를 하였고 공동주택별 실태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차량 구입 1대 및 개조 등 자동상차 수거체계 개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시에는 차량이 21대에서 19대로 2대가 감축이 되고 인력도 108명에서 102명으로 6명이 감축됨으로써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쓰레기는 지난해 1인 1일 0.64키로 그램을 배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0.63으로 1.6%를 감량해서 목표를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해 0.27에서 올해는 0.26으로 감축시키는 반면 재활용품은 5.4톤에서 6톤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원천적 감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바 있고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형 공공건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컨설팅 추진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폐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제작 보급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을 분석해 보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당초 목표 0.64키로 그램입니다마는 상반기까지 0.61로 해서 4.7%가 감이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0.67키로 그램에서 0.25키로 그램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1일 5.4톤에서 6.7톤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쓰레기는 감량되고 재활용품은 증대되는 등 쓰레기처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당초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7개소를 기이 실시했고 올해는 100개소 2013년에는 93개 등 총 2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 될 계획입니다. 사용검사일 기준 시설노후 공동주택 순서로 지원을 하고 2008년부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주가 직접 설치하도록 협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예산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자부담 5천만원해서 72개를 설치 중에 있고 38개는 7월중에 아파트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해 온 계속사업으로 섬진강 및 관내 주요 하천의 부유쓰레기를 차단막 등 시설 보강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6,300만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유한회사 남해환경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 6월 말까지는 60제곱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사업비는 국비 8,400만원, 시비 3,600만원으로 아까 보고된 대로 1억 2천만원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여수엑스포, 이순신대교 준공 등으로 인해 우리시 방문객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45개소 공중 화장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 5천만원으로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9,500만원, 시비가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를 지난해 6월 29일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보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남에서는 최초로 지급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농임산물은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명피해의 경우는 5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고 700만원까지 생활 보조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방지시설을 위해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생동물피해보상금으로 1,5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6,3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에 2,92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길호에서 금호대교 구간 사이 공유수면으로 약 1.1제곱키로 평방미터에 400억을 투자 할 계획으로 해양생태관, 전시관, 야외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국내 유일의 해상공원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 영등 오션월드 조성과 경북 울릉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자 200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자 투자가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민간지원 확보 또는 재정투자 추진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저수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양시 마동 소재 마동저수지 31만 1천제곱미터에 대해서 78억 5,800만원을 투자 하여 생태 탐방로, 테크광장, 수생식물 군락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생태 학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6월 29일 마동저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PQ를 실시해서 현재 회계과에 다가 입찰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7월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3월에 착공해서 201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옥곡면 청룡교에서 장동교 구간 1.2키로미터로 66억 4,700만원을 투자 하여 습지조성과 퇴적도 준설 생태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고 9월에 착공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등에 의한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서 환경부에 총사업비 지금 현재 66억 4,700만원을 115억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가 3억 1,200, 시비가 1억 3,400에서 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마저수지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동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0.45제곱키로미터에 대해서 20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지 준설과 보완정비 산책로 조성과 조경수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악취로 인해서 성호아파트 등 많은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사업, 직접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게 되며 올해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입니다. 댐지원사업으로서는 2억 6천만원으로 농작물 공동선별장 신축사업 등 12건을 추진하고 있고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5억 9천만원으로 일반주민지원사업이 1억 3,600만원, 직접 주민지원사업이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건의입니다. 면적은 25필지에 80.12제곱키로 평방미터로서 권역별로는 봉강면이 14.52, 옥룡면이 20.56, 옥곡면이 0.49, 진상면이 22.33, 다압면이 23.21제곱키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29일 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건의를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한 이후에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경에는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만 편입되고 있다는 점과 국립공원 지정시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설명해서 단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여 백운산 주변지역의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전망은 10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이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한 녹색성장도시조성입니다. 지난 5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광양시 먼지, 소음, 악취줄이기 실천조례를 제정해서 64개소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공고와 소음도를 상시 공개하는 등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7월 31일까지는 도심 소음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심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여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관리를 위해서 6월 말까지 320개 업체를 점검해서 51개 업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자원화사업장, 시멘트 제조사 등 17개 사업장과 멘토링제를 이용하여 기술지원과 자원화율 향상을 통해 주변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계획에 의거 관리하고 도심 소음 원격 감시시스템을 8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조성 공사나 택지조성사업장, 대형토목공사장 등 29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호동, 태인동 등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관리권 이양 대비 추진입니다. 우리시의회와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5월 2일 대기 환경보존법 제43조가 개정되어 광양제철소 국가산단 등 대규모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사업장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권이 전남도에서부터 우리시로 앞으로 이양하게 됨에 따라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권 이양 대상사업장은 전라남도가 관할하고 있는 29개 업체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고 있는 18개 업체 등 총 4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 본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5월 24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부서에서는 포항이나 당진 등 기이 관리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관리조직 및 인력장비 확보에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권 이양 사업장을 사전 조사하여 법률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와 광활한 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에 IT를 접목시켜 사업장 현지 먼지, 소음, 악취를 정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지, 소음, 악취, 측정시스템 구축과 고성능 CCTV 감시 카메라 설치로 추정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중앙정부부처 공모계획에 따라 응모를 하였으나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공모사업은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2013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응모한 결과 선정됨으로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3.2도의 기온상승과 강수량 16% 증가, 해수면 27센티미터의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기후변화환경으로부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등 총 8개 분야로 우리시 해당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섬진강 수계 지류와 지천에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맞춤형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업체는 19개 기업체에 986명입니다. 기업체별로 결연하천을 지정하고 하천 정화 식물 식재 식물 보전 시와의 공동체 투자 등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 19개 업체에 440명이 참여하여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연말에는 1사 1하천 운동 성공사례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는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 지역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주 3회 정도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별로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치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면서 빠지지 않고 수거가 제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인력이랄지 장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도가 되면 자동상차 방식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었던 비용에 대해서 차가 줄어들고 인력이 좀 줄어든다면 그때 가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농촌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회 아직 못 가졌습니다.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겠습니다.

3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다 마치고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입니다. 금년에는 망덕전어축제장 정비하고 그다음에 해안 쪽에 해안 데크로드 일부 약 800미터 정도하고 망덕산 전망대 올라가는 산책로 주변 정비하는 것으로 주로 3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지구로 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추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사업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주변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포구 옆이 바로 공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저희시 관내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37개 노선에 87키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차로가 있는데 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가 자전거 도로는 주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시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풍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들 광양읍으로 해서 황금동, 제철소, 태인동, 진월해서 다압까지 가는 43키로입니다. 그 노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선 폐선 부지에 대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도로 활용방안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걷는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걷는 길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섬진강 134키로 미터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연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행안부장관이 답사를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진강 백리테마로드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걷는 도로, 걸으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쉬고 가고 이렇게 구간별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인데 여기가 폭이 2.2미터 되는 곳도 있고 3미터가 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곳을 자전거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3미터 이상 도로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남도대교에서부터 망덕포구까지 예를 들어서 배알도 지금 체육공원 조성해 놓은 곳까지 했으면 좋겠다 총 37.4키로 미터를 자전거도로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원에서부터 배알도 체육공원까지는 아직 계획만 서있지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에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하 여러 번 다녀가셨고 또 얼마 전에 국토부장관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코스를 그대로 답사를 했고 어제 또 국토부에서 그제 세미나를 마치고 담당과장이 총괄과장이 와서 답사를 또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에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도 보면 영어전문가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별도로 모집하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또 어찌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런 분야에 대학을 나왔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 쪽분야에 전문성 있게 앞으로 양성을 해 가는 생각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기존에 있는 자원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관광산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아까 그런 마인드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우리 지역에 자연자원을 이용한다든지 고전 자원을 이용한 그런 관광자원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 그런 문제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공모를 하는 방법도 참 좋은 하나의 아이템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직상 본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10만 7천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인구대비 약 7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용자 수는 꾸준히 지금 어느 정도 2010년부터는 많이 활성화 되어서 정착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보다는 사실은 어린이하고 주부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유아층입니다. 중 고층은 입시 부분이나 사교육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방과 후에는 많은 이용이 없고 주말에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시설 면에서는 중앙도서관은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중마도서관은 공간이 많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층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동현 보건행정팀장, 최옥순 의약팀장, 강기환 위생관리팀장, 백현숙 위생지도팀장, 우도근 중마통합보건지소 사무장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보건기관 약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약품 및 시약을 전용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등의 사고 시에 경보음과 문자메시지 전송 예비전기발전기 가동 등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 두 곳에 2,700만원을 투자 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추산보건진료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추산보건진료소는 지난 6월에 신축되었으나 건물 앞쪽에 광양 농협소유 양곡보관용 창고와 시소유 농업용 대형관정이 있어서 진료소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토지 5필지와 창고 2동을 매입 철거하는데 6,9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기 승압공사입니다. 1998년 건립된 보건소는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증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냉난방기 등의 시설 증가로 인해서 전기사용량이 증가되고 또 정전사고에 대비해서 기존 300키로 와트의 용량을 500키로 와트로 전기를 증설한 사항으로 5,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까지입니다. 중마동 터미널 앞 블록 내에 있는 74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으로 지난 3월 컨설팅 용역계약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매뉴 개발과 전수사업 20개 업소, 조형물 설치 2개소, 간판정비 32개 업소, 안내도 3개소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는 컨설팅 미참여 업소에 대한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타운 조성과 이순신 대교 임시개통 등의 영향으로 여천공단 근로자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먹거리 타운 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이순신 대교 개통에 맞추어서 이벤트 행사 등 홍보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등 특별관리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의 총 187개 업소로 엑스포 지정업소가 48개 업소, 모범 업소가 65개 업소,특화거리 업소가 74개 업소로 위생업주 친절교육과 공무원 담당제 또 모니터요원 활용강화 등 상수도요금 지원 등을 통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당번약국 운영입니다. 응급의료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사랑병원, 강남병원이 있으며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당번약국을 정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시는 44개 관내 약국이 광양읍 권과 중마권, 광영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이나 약국 등 당번약국 안내문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연락하면 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가 해 나가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총 232개 병의원, 의약 판매업소 등에 의료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민원, 공중 위생민원이 올 상반기 중에 약 760여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민원이 다소 있어서 시설 보완에 어려움이 있으나 위생관련 민원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찾아 가는 위생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소와의 1대1상담을 통해 식품품목제조 가공업 과태료 처분 예방율 100%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과 2012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경식 건강증진팀장, 김정숙 질병예방팀장, 정선주 건강검진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64쪽입니다. 먼저 중점 사업으로 건강도시 광양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WHO건강도시 연맹 가입승인 선포식 조례 제정 등 선험적 의미와 제도적 기반에 주력하였다면 금년부터는 전략 중심의 TF 팀을 구성하고 부서간 업제적 토의를 통하여 실천 가능한 건강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우리시에 우수한 건강지표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의료 컨설팅 회사인 엘뇨엔 컴퍼니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강랭킹에서 저희 시는 시단위 지역에서는 전국 2위,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230개 지자체에서는 전국 6위로 우수한 건강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치료 중심적 보건사업에서 사전 예방 중심적 보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특히 목욕장에 설치된 옥룡, 진월, 진상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보건지소 활성화를 추진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산업체 방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금연에 성공한 금연 인증사업체는 현재 총 17개소로서 금년 내로 20개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체의 금연 클리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주부우울증, 청소년자살, 근로자 스트레스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하고 정신과 전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무료 상담 및 교육을 전담하고 자살 상담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개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청소년 및 학생들의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체 순회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노인 의료조기검진 및 등록환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건강한 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최초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백신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형 간염 등 규정된 10종의 백신 혜택만 받을 수 있지만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양읍권 2개소, 중마권 8개소, 광영권 2개소, 금호 태인권 1개소 등 1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접종 안내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로 수시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최종 목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예방 접종율 95%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홍보 및 접종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근 기온상승으로 계절적 집단 식중독 및 각종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기동감시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전문성과 성실성을 겸비한 9개 방역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취약지 위주의 친환경적인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손씻기 교육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생충 퇴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다압 진상면 섬진강 인접주민의 추구검사는 물론이고 인근 진상면 수어댐 주변 주민까지 확대 실시하여 기생충 퇴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계로 우리지역 연 평균출생아 1,759명중 70% 정도가 순천등지의 원정 출산으로 산모 등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신생아 산모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권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폐업 건수가 늘어나고 일부 산부인과는 분만을 기피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4월 26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60만원, 기초수급자 및 장애산모는 1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이용 산모도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 의료기관에서 19실 규모의 산후조리원을 현재 신축하고 있어 금년 8월경부터는 우리시 산모들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어 신생아 산모의 건강보호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권 유출방지 및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1쪽, 차별화된 출산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시 합계 출산율은 8.9명으로 전국 1.2명보다 높고 OECD 국가평균출산율 1.6명보다도 높은 편이며 도내에서는 4위, 전국 지자체중 7위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신생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신생아 양육비 70만원, 셋째 이상 육아용품비 100만원 정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혼 부부 산전 검사는 물론이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 주관으로 산모 태교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72쪽, 마지막으로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관내 무의촌 의료취약지역 85개소를 선정하여 주 2회 마을별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처음 시작한 이래 13년째 운영 중으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직능별 봉사단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관내 사랑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소외 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모태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마을, 직장, 학교 등 생활터별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도시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2쪽 업무보고가 빠졌지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은 근거중심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보건통계분석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지역의 암 발생율, 다빈도 상병, 성인병 유병율, 의료비 합계 출산율 등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도출하여 근거 중심의 각종 보건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모시고 보건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현재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