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각종 공연예술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사업취지에 비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과다하게 계상치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일부 부서에서 예산 과목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많이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여 사업에 적정한 금액을 산정,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시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판단으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증가되는 과태료 등 미수납 금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특별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심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통보하기로 하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기금, 채권․채무내역,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댐 주변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양댐의 건설로 아직도 낙후되고 소외된 댐 주변 지역에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하여 댐 주변지역도,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무 교사의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안하신 정훈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길안 한밤보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안동 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 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도청신도시(송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이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구간내로 신도시 조성사업과 일괄발주로 상호공정간 원활한 시공과 일원화된 감독체계로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사업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길안 한밤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밤보에서 다시 영천 도수로에 연결하여 금호강하천 유지수와 포스코의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 예방과 용수공급 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번 길안댐 건설계획이 안동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성덕다목적댐 건설로 변경하게 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밤보 취수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길안 한밤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은 한밤보 취수를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