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감사 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홍보예산 집행내역, 조기집행 주요사업, 관리카드 특별관리 내역,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집행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예산 조기집행 건입니다. 예산이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긴급입찰제도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집행제도 및 절차간소화를 통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2011년 상반기 목표액 2099억 원을 집행하여 72.14%을 달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건입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시에 상위법에 근거한 합법단체 사단법인 및 전국단위의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외의 단체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회단체 관리부서에서는 보조금 정산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책사업 중 계속적 운영 또는 경영이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건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건의 단계에서 신청목록 보조비율 기대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보조비율이 30%이하인 사업은 지양하고 1억 이하인 공모사업은 응모하지 않는 등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2011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건입니다. 2011년 기획감사담당관실 홍보예산 집행은 영천시정 책자, 시정홍보 영상물, 영천역사 다큐멘터리 영상물, 추석맞이 시정추진 홍보물,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등 5건의 1억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2012년 홍보예산 집행은 영천시정 책자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 2건의 2910만 원입니다. 145쪽입니다.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시정전반의 홍보책자인 영천시정을 2011년 2012년 각각 2500건, 1500건을 제작하여 직원, 리통장, 향우회, 각종 행사 등에 배부 및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조기집행 주요사업 관리카드 현황입니다. 2011년 조기집행 주요대상 사업은 차량용 임베디드 연구원 건립 23억 8900만 원 등 282건에 4179억 원이며, 이 중 16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2012년 조기집행 주요대상 사업은 차량용 임베디드 연구원 운영 지원 6억 원 등 294건에 4240억 원이며, 1731억 원을 집행하여 68%의 집행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3월 행안부와 도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호국전적지 참배 및 순례 500만 원 등 3건에 9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영천시 청년연합회 정월대보름 시민한마당 행사 500만 원 등 3건에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표 9-3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조기집행 공통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춘우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011년 사무감사 조치결과 하고 올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것 하고 한꺼번에 같이 다루죠?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죠, 경제 활성화나 전후방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아마 조기집행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토목이나 건설 쪽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사회보조금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나 이쪽에 예산들을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이런데 발목이 잡혀서 예산집행이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이렇게 집행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수치적으로 몇% 몇% 이렇게 하라는데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조기집행 이거는 조기집행 미실시 될 때 보면 상반기에 예산이 한 30%정도 집행 되었고, 하반기에 전부 몰쳐 가지고 한70%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언어적으로는 조기집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균형집행이다 그런 쪽이 더 맞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행사 성 경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시군별로 순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3월, 6월 평가를 했는데, 3월 평가에서는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조기집행 결과를 보고를 하는 데, 저희들이 3월 달에는 2등을 해서 시부에 상사비 2억을 받았는데, 6월 달 평가에는 시부에 꼴찌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든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예,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아, 예 그러면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감사부서에서 전체 현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실이라는 게 우리시의 제일 중추절 역할을 하는 기획이라는 게 행정학적으로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중심을 잘 잡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면서 또 의회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당관님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지난번에 보조금에 대해서 재정 파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빨리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향후 영천시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 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잘못 된 점이나 고쳐야 할 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대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증빙서류를 첨부한 관계로 책으로 3권이나 되고 너무 방대하여서 별도로 요약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9-1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리고 감사자료 9-6권 노인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 감사자료 9-7권 경로당 건립현황 경로당 보수현황, 감사자료 9-8권 요양보호시설 관리현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현황,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지원내역 마야실비 요양원 지원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9-1권 30쪽에서 3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우리시도 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 및 단체의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이 설립 하더라고 보강공사 등의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우리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편법으로 사용되는 예를 막고 노인들의 노후에 편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현재 9개소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5개소, 개인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법인 및 개인이 시설설치 기준에 맞춰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신고를 수리 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법인이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금으로 건립하지만 개인은 시설설치 기준에 맞춰 건립하여 시설설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할 경우에는 저희들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향 후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최선의 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입소 어르신의 인권침해 확인이라든가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시설안전 점검 및 설치 기준에 맞는 운영여부, 재난 및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중 중증장애인 등 극빈소외계층 실태파악 후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독거노인 중 중증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을 시설로 돌려놓은 상태로서 극빈소외계층을 파악하여 시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조치내역 및 추진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중 중증장애인은 500명입니다. 그 중 국민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은 70명 정도입니다. 고령과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에게 1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에게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해서 식사, 청소 등의 가사지원과 서비스 연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무선페이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고령과 장애를 통해 이중고를 격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장애인복지관에만 우리시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제 70명 정도 되는 걸 관리를… 일반요양보호사들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기피 현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호받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책이 3권 인데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잘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또 …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그 공통사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보고 일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9-1권 110쪽입니다. 2011년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금호읍 6개 프로그램에 17회 운영하였으며, 화산면 3개 프로그램에 13회, 자양면 3개 프로그램에 9회 다음 쪽입니다. 임고면 4개 프로그램에 16회, 동부동 12개 프로그램에 24회, 남부동 4개 프로그램에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별 운영 현황을 프로그램 별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이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은 가요부분으로 70회에서 1777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민요부분에 44회 1102명해서 23개 프로그램별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노인회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는 9-6권 1쪽입니다. 노인회 관련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에 2500만 원, 하반기에 1000만 원이 추경으로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2043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부장 인건비 그리고 사무국장과 부장에 대한 식대 보조비 8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456만 9000원으로 이사회 여비 및 식대 214만 4000원 총회 경비 933만 1000원, 일본지진 돕기 성금 88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기타해서 221만 1000원이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모자라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노인회 자체에서 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로당 건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9-7권 1쪽부터입니다. 경로당 건립현황은 2010년도에는 금호읍 덕성리 경로당, 청통면 계지2리 경로당, 임고면 매호2리 경로당, 북안면 도천2리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녕면 연정2리 경로당, 고경면 가수1리 경로당, 동부동 청구2차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화산면 유성2리 경로당, 자양면 보현4리 경로당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노유자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경로당의 경우 평당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로당 보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9-7권 100쪽부터입니다. 2010년 경로당 보수현황입니다. 금호읍 덕성리 경로당 등 5건, 청통면 죽정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3건, 신녕면 분해 경로당 시설공사 등 3건, 화산면 대안2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5건, 화북면 정각2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3건, 화남면 신호1리 경로당 보수 등 2건, 자양면 성곡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3건, 임고면 금대 경로당 전기판넬 설치 등 20건, 고경면 분해 경로당 보수공사 등 9건, 북안면 분해 경로당 보수공사 등 8건, 대창면 구지리 장곡 경로당 하수구 공사 등 4건, 동부동 망정 경로당 보수공사 등 10건, 완산동 완산1통 경로당 보일러 교체 등 1건, 남부동 금노 경로당 개수대 교체 공사 등 2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금호읍 성천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청통면 호당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임고면 양평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수현황입니다. 금호읍 삼호1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8건, 청통면 경로당 보수 신원리 외 3개소 공사 등 5건, 신녕면 연정1리 경로당 보일러 교체 등 5건, 화산면 면 분해 경로당 보수공사 등 4건, 화북면 자천2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5건, 화남면 구전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5건, 자양면 도일리 경로당 증축공사 등 4건, 임고면 양항1리 경로당 신발장 제작비 등 2건, 고경면 경로당 석계, 청정, 오룡2리 보수공사 등 6건, 북안면 임포2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3건, 대창면 분해 경로당 상수도 누수수리 공사 등 8건, 동부동 야사주공 3차 경로당 보수공사 등 9건, 완산동 완산7통 경로당 보일러 교체 공사 등 4건, 남부동 금노2동 경로당 보수공사 등 3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읍 냉천2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화남면 사천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임고면 효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동부동 금성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 동부동 문화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 동부동 동부4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6개소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수현황입니다. 금호읍 신대리 경로당 양변기 보일러 설치공사, 신녕면 노인 분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화산면 경로당 보수공사 등 2건, 화남면 대천2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4건, 자양면 보현3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5건, 임고면 평천3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2건, 고경면 오류 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건, 북안면 용계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8건, 대창면 조곡리 건지발 보수공사 등 5건, 동부동 야사주공5차 경로당 보일러 수리공사 1건, 완산동 완산남부 경로당 보수공사 1건, 남부동 도동2통 경로당 보수공사 등 3건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9-8권 1쪽부터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4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9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31개소, 복지용구 3개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및 과태로 부과내역은 2011년도 대한 장기요양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이며, 처분은 경고 2개소, 영업정지 1개소, 지정취소 1개소입니다. 2012년 금호 방문요양센터 등 2개소로써 처분은 영업정지 2개소입니다. 다음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9-8권 7쪽부터입니다. 먼저 우리 영천시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50개소이며, 공립 7개소, 법인 5개소, 민간 25개소, 가정 11개소, 직장 2개소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내역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2011년도 5억 5540만 9000원, 2012년 2억 188만 1000원, 법인은 2011년도 10억 5792만 9000원, 2012년도 2억 4857만 3000원, 가정어린이집은 2011년도 10억 7313만 1000원, 2012년도 3억 5594만 5000원, 민간어린이집은 2011년도 43억 6075만 1000원, 2012년도 14억 5337만 4000원, 직장은 2011년도 8737만 4000원, 2012년도 616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은 2011년도 8억 7141만 5000원, 2012년도 3억 9172만 4000원, 법인 어린이집 2011년도 10억 1213만 4000원, 2012년도 4억 2821만 3000원, 가정 어린이집 2011년도 1억 3610만 9000원, 2012년도 4964만 7000원, 민간어린이집은 2011년도 83억 806만 7000원, 2012년도 3억 6111만 7000원, 직장 어린이집 2011년도 2201만 2000 원, 2012년도 175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9-8권 115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야정요양원은 정원 257명에 현원 207명입니다. 지원금액은 7억 2992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나자렛집은 정원 300명에 현재 271명이 입소했으며, 6억 1922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천팔레스 80명 정원에 69명이 현재 있으며, 6억 9564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천희망원 80명 정원에 35명이 현재 입소했으며 2억 5746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야사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3499만 2000원,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억 2748만 2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영천파파야는 35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입소했으며 9108만 2000원, 영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30명 정원에 30명이 현재 입소했으며 788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는 4909만 7000원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은 4490만 6000원,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은 80명 정원에 현재 67명이 있으며, 5232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은 50명 정원에 현재 48명 있으며 3612만 2000원, 마야실비노인요양원은 84명 정원에 현재 76명 있으며 2986만 2000원, 자광원은 24명 정원에 18명 있으며 146만 2000원, 은해사 포근한 집은 50명 정원에 29명 있으며 1566만 2000원, 포은 실버타운은 44명 정원에 29명 있으며 1353만 4000원, 영천실버요양원은 29명에 현재 23명 있으며 603만 원, 영천소망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은 정원 9명에 7명이 있으며 146만 2000원, 영남실버타운은 9명에 7명 있으며 70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나자렛집 1억 1510만 2000원으로 침대, 사물함 그리고 비탈면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영천팔레스는 5200만 원으로 차량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야실비노인요양원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9-8권 119쪽입니다. 마야실비노인요양원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마야실비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 1164만 5000원이 지원되어서 앞에 데크공사를 하였습니다. 국비는 571만 8000원, 도비 285만 9000원, 시비 285만 8000원, 자부담 21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로 사업비는 324만 원이며, 2010년도 162만 원, 2011년 16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010년도 3575만 원, 2011년도 4770만 원, 2012년도 167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2010년도 1922만 3050원, 2011년도 2275만 6160원, 2012년도 687만 208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 책으로 4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권 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통사항이기도 한데 아까 빠졌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제1권에 있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 우선 질의를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김형락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요청했던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뀌면서 경로당에 보수현상이나 공사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신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부분에도 좀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형락 위원님!

잠깐요,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요거부터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제가 한가지 만 짚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중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합니까? 그 때 그 때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프로그램 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사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자원봉사 형태이면 중식비나 여비라도 주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자원봉사만 하는지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 인쇄 한 것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행정감사지, 이 수치 나열하고 뭐, 뭐 했다하는 장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에 대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다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아마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세부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프로그램 관리계획은 노인회 지회 소속으 로 되어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로부터 노인회 회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연중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을 때는 전년도의 어떤 정산서 들어올 당 시에 또 해가 바뀐 시점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 인회장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정산이라든 지, 2012년도 계획을 받는 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받았고, 자원봉사 개념 으로 말씀하신 위원장님 그 급식비라든지, 여비는 저희들이 월 한 20만 원 정도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인회의 전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의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월 20만 원 정도가 그 때 그 때 사안이 생기면 거리가 뭐 여기서 화북가면 얼마에다, 그날 자원봉사가 예를 들면 고전무용이 10명인데, 그냥 노래하는 사람 2명이 갔으면 식비고 뭐고 월별로 차이가 나는데 월 20만 원 고정적으로 준다면 그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식비는 저희들 공무원 급식비처럼 별도로 봉급에서 그분들이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여비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먼 길까지 갔을 때에는 그냥 봉사만 해 준 것도 고마운데, 그 사람들이 중식비라든지, 차를 가지고 갔으면 여비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게 월별로 다 틀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출장에 비하는 어떤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측정을 해 주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 하여는 급식비라든지, 여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별도로 새마을체 육과에서 자원봉사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 팀들은 그분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저희들 경로당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사회복지과 단독 부분이 아 니고 새마을체육과라든지, 보건소의 건강스타마을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팀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비라 든지 돈을 지불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로당을 먼 길로 다니고 이러는데 식사제공도 안되고 기름도 들고 하니까 한번 가지 두 번은 못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새마을체육과 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책 9-6권입니다. 노인회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회 관련 혹시 운영지원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노인회

조례안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작년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작년도에 …)

그건 경로당이지 노인회는 아닌데, 제가 조례 만드는 거는 경로당…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자체 우리영천시 조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대한노인회 정관에 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노인회관이 언제 준공되죠?

9월 말경에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말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합니다.

바로 그러면 다 옮기는 거죠?

준공되어도 옮기기까지는 안에 뭐 시설이라든가 …

다 하면 한 연말쯤에.

예, 연말정도 돼야 옮기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큰돈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만드는데 최소한 저는 노인회관 운영지침이나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도 지금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외인에 확대되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때문에 이런 걸 제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었지만 제가 한번 과장님께 꼭 (녹취불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금 우리시의 경로당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414개소입니다.

거의 요구에 의해서, 거의 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절대 경로당이 부족합니까?

현재 면단위에는 이제 거의 경로당… 저희 경로당 처음에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시내 기준에는 노인 65세 이상 몇 명, 면지역 같으면 30명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면지역에는 거의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되고, 시내지역은 아직 장소를 확보 못해서 아직 없는 쪽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는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상부상조가 잘 돼서 땅도 기부한다든가 하지만 동쪽에 보니까 나름 아직까지 없는 지역도 많고, 그 예산이 또 한쪽으로 집중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하는 경로당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지역 상황에 맞게… 예를 들자면 또 과에서 보는 경로당을 만드는 시점, 취지, 그리고 동에서 요구하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여 집니다. 이 부분도 해서 왜냐 그러면 동에 내려와서 좀 갈등이 되는 거요, 지역구 위원들은 우리 객관적인 매뉴얼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이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도 부득이 한 경우 없는 지역에는 신설하는 걸로 예산을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동 같은 경우에도 실지 건축하려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빈집 1층 지역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 이런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읍면동 지역에 요구를 받아 제출해서 예산확보 할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 보수문제는 그 때 그 때 요구하면은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관에서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그 때 그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경로당 보수비하고 신축비 전부 일괄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일정부분(녹취불능)

예, 올해는 일괄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구분해서 편성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일괄 잡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과연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그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급한지 안한지를 파악을 다 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이하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읍면동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이상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6권에 보면 우선 과장님, 노인회가 지금은 순조롭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잠깐, 조용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가 그간에 노인회 과정을 보면 노인회 시 전체 지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자체예산이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사무용품 비를 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산다는 이야기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지난번 회장님이 미리 보조금을 1년 치를 당길 수 없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또 저희 총회 경비라든가 안 그래도 노인회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곳에 쓰일 우려도 있고 해서 1분기만 저희들 맞춰서 지원을 하고,

과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지금 노인회가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후유증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임 회장님이 현 회장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당선무효 소송을 지금 대구지법에 제출해 놨습니다. 오는 7월27일날 2차 심리가 있습니다. 요번 2차 심리 정도 마치면 다음에는 선고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평탄하지는 안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장님이 아직 정상적인 업무추진 하는 데는 아직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가 조용해야 우리가 지금… 영천시에 노인인구가 지금 고령화보다는 초 고령화죠? 지금

예, 저희 시로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예, 노인회가 이때까지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 예산을 볼 거 같으면 우리가 노인를 섬겨야 된다는 그것도 근본취지도 있지만은 노인회 예산이 딴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체육회나 문화원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다 따로 나가고 경상비, 운영비 따로 딱 나가는데 노인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냥 운영비 주는데 여기서 인건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고, 운영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렇게 지원하면(녹취불능)

아니 그러면 타 단체와 비교를 했을 적에 여기 노인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 노인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다 저희들 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타 시는 그런데 우리시에 타 단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회라든가 다른 회의 사무국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 노인회 사무국장이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거기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나 다 따로 책정되면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노인을 더 섬겨야 될 입장에 젊은 사람은 좀 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노인회에 물론 뭐 어르신들이 어떤 때는 좀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만 노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건립과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김형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은 9-8책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

위원장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아, 장기요양기관은 그거는 지금 요 책입니다. 9-8책 요 부분에

아, 책이 틀립니까?

예,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지원내역, 마야실비요양원 지원내역에 대해 …

위원장님 오늘 요약자료 이걸 보면서 제가 진행하면은,

예, 그럽시다. 그러니깐 8권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장기요양 기관은 어떤, 포화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 더 필요합니까?

장기요양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설치요건이 일정자격 인원과 사무실만 있으면 신고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로 봐서는 인구 대비해서는 좀 난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화상태라는 이야기네요

예, 좀 많습니다. 시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죠. 보면 은 행정처분이나 사후에 이런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지금 신고제지만 이렇게 요양기관을 선정할 때 지원되는 금액을 사전에 미리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영규정이나 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거는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들은 수료자 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만 시군구에 저희들 신청을 해서 예산집행은 공단에서 하고 수급자 부담금 납부 예산은 분기별로 저희들 도에서 수합해서 시군에 통보 오면 우리는 또 공단에다가 보내고 모든…

그러니까 우리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예산 나가는데 집행이라든가 모든 건 공단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료시설에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나가듯이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감독,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4건, 올해는 상반기 정도에 보니까 2건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거나마 감독 중에 단속된 요양보호소 같은데 이 보다는 한편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걸 사후 이렇게 감시감독 할 게 아니라 미리 좀 강화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이것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수가 산정기준 위반이라든가 증량 청구, 거짓자료 제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점검, 그냥 나가서 점검해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를 쭉 보고 조금 그런 개연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상당히 강하네요. 50만 원(녹취불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장기요양기관수를 좀 제한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요양보호사도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보호사가 이쪽 기관, 저쪽 기관 중복으로 등록된 보호사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제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요. 그러면 단지 우리가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없네. 그죠?

예, 보건복지법에서 합니다.

따라서 한다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생각에선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까지…

전국적으로 시군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보건복지부 법률안 지침에 따라서(녹취불 능))

그 세부적인 지침까지 복지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분명히 상위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각 시군에 따라 운영규칙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 하려면 점검… 자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자체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세부적인 벌칙지침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다 보건복지부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잘 한번 살펴 보입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태료나 처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김형락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례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사례를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시급이기 때문에 주로 그 지도감독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요양보호사들이 이집 저집 옮겨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정보는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시급을 좀 많이 주는데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저기해서는 여러 가지 보면 은 한 사람이 일지를 쓰는데 보면 은 열사람 일지를 쭉 같은 글씨로 쓰고, 두 시간 일해 놓고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올리고, 시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저희들은 모르잖습니까, 근데 요양보호사들 간에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를 하셔야된다는 거지요.

예, 좀 더 저희들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가장 또 실패한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소리 없이 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이 새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건강공단에서 다 못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늘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그 걸 그 때도 할 수도 있다. 라고 해 놓고 지금도 그러면… 또 과장님이 바뀌고 하셨겠지만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도 좀 여기 어린이집 보면 은 가정, 민간, 법인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영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 됩니까?

직장 어린이 집은 2개소인데 현재 도남동 도남 어린이집, 거기 공단 안에.

예, 거기 중단되었다가 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저 한중 김환식씨가 하는 게 그거고,

예, 그겁니다.

도남어린이집은 도남단지.

공단 안에.

공단 안에요 거긴 지금 몇 명쯤 되는데요.

도남 어린이집에는 지금 20명입니다.

20명요.

그리고 이쪽에 아이엠 어린이집은 49명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계장님 좀 답변 해 주시죠? 그거 완산 어린이집하고 망정아파트하고 추진하던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때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그냥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예산이 안 되었습니다.(녹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완산동, 중앙동, 중앙동에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옆에 또 영천어린이집 있고, 완산동에 있는 것 마저 지금 야사로 간다고 하면 지역안배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간에 많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저희들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가 내려 와 있는데, 시비를 지금 본예산에서 못 올려서 완산 어린이집 처음에 당초에는 그 쪽으로 2월말까지 저희들이 협의 할 뻔 했습니다. 신년 바뀌기 시작할 때 3월말까지 는 거기서 하겠다고(녹취불능) 협약을 했는데, 예산이 못 세워서 아직까지 옮기지도 못하 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 기부체납…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하면 조금 큰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추가시설을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기부체납 없이 개인이나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기부체납 받아서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아직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 강제로 하기에는

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번에 그거는 정리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 부분은 요번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보다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48개 올해 50개 2개 맞죠?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직장 쪽에서 늘었습니까?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직장에 아이엠도 늘고 임고에 보듬이나눔 이 어린이집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올해, 그건 공립으로써 됐고, 그래서 공립이 일곱 개인가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전반기는 됐지만 후반기에 무상보육에 대한 0세 ~ 2세까지 재정난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 언론에서 지탄을 받아서 다시 또 예비비 등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보육료 예산은 78억 5100만 원입니다. 6월말까지 34억 4500만 원, 월평균 5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연말까지 71억 정도 파악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인원은 한 2000명 정도입니다. 추경에서 국비가 추가 6억 1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 반영에 따른 도비, 시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도에서도 반영을 안 했고, 저희 시에서도 연말까지 예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 추경에도 국비는 받았지만, 시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 해도 돌아갑니다.

아니, 추경 6억 올렸다는 이야기는 뭐에요.

그거는 국비입니다.

국비는 내려온 거예요.

국비만 받고, 저희들 도비나 시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연말까지 저희들은 보육료는 연말까지 부족함이 없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인데요. 절대수요가 지금 우리가 좀 남는다고, 어린이집에 정원이 좀 남는 편이잖아요 그죠?

정원은 100% 정원 어린이집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80% 정도 선까지

경북이 78%, 전국이 83%, 저희들도 한 85% 정도

아, 지금 85%

그래가지고 1차 지난번에 보육정책 위원회를 해서 85% 되면 높은 수준입니다. 경북보다는 너무 많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 수요로 봐서 정원을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전국수준에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전국수준인 83.2% 맞추기로(녹취불능)

전반기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우리 영천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한테,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더 늘렸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늘렸는 건데

예, 이거는 전번에 늘렸고, 요번에 또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3, 4세가 내년부터 또 누리과정으로 해서 전면 무상보육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하면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들 정원하고 현 어린이집 정원현원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 전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정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정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정원이 있어도 면단위 어린이집이라서 실지 그 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내는 또 모자랍니다. 동부동 특히 아파트 지역에는 그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전국수준의 83.2%를 맞춰서 어린이집을 조금 늘리려고 저희들 공고를 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 운영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린이집 주변의 또 안전, 이런 시설물에 대한 열악하다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요청했습니다. 안전시설물이나 보호구역, 속도의 제안 이런데 있어서 또 소관업무가 건설과 드라고요 그죠.

근데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안전도로 붉은색 아스팔트 깔고, 도로 설치하는 사업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돼야 될 부분이 보호구역 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집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통합지침이 내려오면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요번에 파악을 해서 지금 보호구역으로 먼저 시장이 먼저 지정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

그러니까 아니 지정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 100인 이상의 학원은 광특비 50%, 우리시비 50% 올해 새싹어린이집은 했을 거예요.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과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위험도가 100인 이하인 학교가 더 많다는 거요. 어린이집이 많다는 거요. 예를 들면 영천어린이집 앞에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는 그런 속도제안의 표시가 한 개도 없는 거요.

예, 지금 건설과와 협의 해 가고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해 놓고.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읍면에 나가면요, 도로가에 바로 이렇게 붙은 위험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업무가 저쪽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요.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 좀 해결 했으면 좋겠고,

예, 맞습니다.

역으로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 안에 뭐 예를 들면 놀이터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등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도 틀림없이 문제제기를 할 거요 도와달라고 자기부담이 다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저희들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저희들이 시비만 다 안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밖에(녹취불능)

그래 자꾸 이런 것 해라, 법이 자꾸 강화되니까 자꾸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지원은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 분들도 어려운 거요. 애들 교육을 하려하니까 그나마 현상유지는 돼야 되잖아요. 교육이란 게 멀리 봐서는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법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무리 하면서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위한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이라든지 나가서 실지를 보시고 그런 다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를 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떤 약자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를 정보망 그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으로 오시고 저희들한테 처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전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입니다. 민원발생여지 건축허가 현황으로 오미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내용입니다. 2011년 7월22일 천정로가 오미동 1183번지에 지상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년 7월28일 실무종합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5일 인근주민의 반대와 진정서가 접수되매 따라 건축주에게 민원대책 요구를 통보하였으며, 수차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및 민원대책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큰 진척이 없듯 중 지난 3월9일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에서 장례식장이 영천시 관문에 위치하여 도로에서의 진출입 관련 등 입지여건이 부적합하고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수요, 공급측면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지난 4월27일 법규상 근거가 없고 공익적인 측면과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불허가 처분 취소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6월13일 1차 변론이 있었으며, 불허처분 당위성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 및 유사한 판결사례 발굴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에 공적장부 주소변경과 시설물 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올해부터는 도로명 주소 체제로 전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시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로 1552개의 도로명판과 36,242개의 건물표지판 등을 설치 완료한 상태로 지금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새주소를 사용한 엽서 보내기 체험, 버스광고판, 아파트승강기에 도로명 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연중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 후 현장조사 후 철거건물의 건물번호 폐지 등 관리 및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안내도의 제작배부와 각종 고지서 시정홍보책자 활용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하여 내년까지 실생활에서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록표 9-1권 561쪽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