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종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워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늘 애정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순서는 첫째 주요업무 보고, 공약사항 보고, 행정사무감사 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보고안 중에 1권에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확보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써 기투자는 23억5천만원이 임대사업에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하는 있는 기종은 61종에 1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기준 금년에 임대실적은 1250대에 임대료 51백만원을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비 5억원으로 중대형 임대농기계 19대 4억6천만원을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도부터 2014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을 40억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해 놓았습니다. 이 임대사업은 AMTSC사업으로써 농기계 종합포탈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기계 임대화, 운반대행, 기동수리, 폐농기계회수, 보관까지 해서 농기계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하며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417쪽입니다. 천연염색 산업화 추진입니다. 천연염색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으로 천연염색 상품개발과 사업장 금년에 이월된 사업 1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9개소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청사가 완공되어 5월 16일 날 입주를 하였으며, 9월경에 지사님 모시고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성과는 문제점으로써는 천연염색향토산업육성업체가 현재 평균매출 62백만원 최고는 2억5천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초생활연계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할려고 했으나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재신청 제고에 있습니다. 향후 경북천연염색연구원에 자립화를 위한 시설기반 Pilot 사업을 지경부에 수차례 협의를 해 왔고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립화를 할 계획입니다. 418쪽입니다. 지역농업리더 양성을 위하 농업인 교육 추진을 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영농교육 3개 과정 15회 2830명을 실시하였고 제10기 영천농업대학운영을 토양관리미생물과정 62명, 농촌여성능력향성과정 4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 및 향토지원 소득화 교육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으로 약선조리사 1급 자격증 기초과정 24명을 수료하였으며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 원예치료사 자격증과정을 20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으로 가정요리, 국궁, 도자기, 사물놀이반 4개 과정 62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업으로 436쪽입니다. 귀농. 귀촌 종합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7억12백만원으로 시조례 545호에 의거 추진하고 도? 중앙종합대책에 따라서 귀농, 귀촌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귀농가구는 2008년부터 금년 5월까지 311호에 789명이 저희 시로 전입을 하였고, 귀촌 농가는 165호에 292명이 저희 시로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5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는 2억7천7백만원, 도비 35백만원, 중앙융자는 5억42천2백만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귀농, 귀촌 창업보육센터를 구 사일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으로 있으며 1인 소자본 도시농장 창업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7쪽에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써 저희 현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좌측에 농업인 복지센터를 건립계획으로 있으며 지상2층 건물로 9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건립 시에 지금도 교육 시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진입로까지 전부 주차를 한 실정이므로 농업인 복지회관이 들어 왔을 경우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어 인근 필지 2089㎡ 632평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 주차난도 해소하고 농업인 회관을 건립하는데 좀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10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권 6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은 천연염색산업 육성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133억이 투자되었으며 경북천연염색 산업연구원 건립에 103억원, 향토산업에 3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103억중에 국비가 45억, 도비 18억, 시비 40억인데 현물 20억이 포함되어서 실지 시비는 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3,773㎡ 114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연구기능과 또 장비시설 확충, 교육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향토산업 30억, 현재 32개소의 공방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천연염색클러스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브랜드 개발, 항아토피제품 개발, 공방 기업체 육성을 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연구원은 9월 개원식을 앞두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5개년 5차년도 사업이 되고 내년 6월 30일로 예산지원은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은 32개소의 공방을 육성하였고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이 금년에 있어서 금년에 9개소를 예산지원 하였습니다. 교육 천연염색 전문인력 양성과 60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과 연계한 항아토피 제품 개발, 천연염색 공방 및 기업체 육성 등 일본,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또 대구시나 대명리조트, 인천공항에 매장을 개설하였으며 현재 천연염색산업은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비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3권 2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민간자본이전 현황,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추진상황 및 계획서, 천연염색 제작 세부 품목 내역 및 보조금 집행내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종 현황, 기종별 임대 횟수, 수리, 농민단체 민간자본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현황은 2011년 25개사업 총사업비 10억7천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억8천8백만원, 자부담이 1억8천6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녀도에 25개사업, 금년에 27개사업을... 그 번호순서는 1번부터 25번까지는 2011년도 26번부터 51번까지가 금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10억2천35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추진상황은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 제작 세부 품목 내역 및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 제품 세부 내역은 제작한 품목이 없습니다. 금년에 지원한 천연염색 산업은 향토사업비 30억중에 이월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나와있는 자료에는 금년에 사업집행한 9개소 3억5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현재는 이 향토사업비는 모두 집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질문하시면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종 현황 및 기종별 임대 횟수, 수리 비용입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 기종은 61종에 167대입니다. 임대 실적은 2011년도에는 2,337대, 일평균 365일로 했을 때 하루에 6.4대가 임대 되었고 임대 수입은 지난해 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월말까지 현재 34종에 951대가 임대되었고 임대료 금년에 수입은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는 지난해에는 기계 59대 274개의 부품이 들어갔고 부품구입비는 45,822,100원 되겠습니다. 2012년도 5월말까지는 19대를 임대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68종의 부품이 들어갔고 부품구입비는 15,816,910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민간자본 보조 지원 실적 및 정산 현황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379쪽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지난해에 2011년도에 농민단체 지원 했는 실적으로써 4개단체 10건 보조 1억1천4백만원, 자부담 1729만원 총 사업비 1억3129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1번부터 17번까지 7건에 3개 단체 7건에 보조가 7700만원, 자부담 11,257,000원합계 금년에 83,25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궁금한 사항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실 동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성수기 때는 많이 몰리죠?

한... 어떨때는 20대씩 한달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농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아마 그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오시다 보면은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어떤 기계가 좀 덜 사용한다는 것을 그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아까 20일동안 기다렸다 철 다 지나고 빌려가고 이러지는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진짜 필요한 기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편리하게... 그리고 더 실제 또 필요 있는 내가 봤을 때 필요없는 기계가 더러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는 과감히 좀 처분을 하시고 진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우리 데이터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기에 맞춰서 더 확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해 왔어요?

예. 저희 또 감사 자료로 저희 센터에 2/3는 저희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사 료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아마 많이 미흡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서약서, 교부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거는 보고입니다. 보고... 업무보고하고 똑 같지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 하면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집행 잘 하시는가 공무 잘 하시는가 라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보는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복사를 첨부를 해서...

집행내역을 첨부로 하는 거는 얼마를 줬다는 게 집행내역이 아니고 집행내역이라 함은 사업비를 얼마를 받아서... 우리 새마을도 마찮가지 않습니까? 1년에 120만원씩 1달에 10만원씩 주는데 정산해서 집행내역을 받아라 함은 임고면에 얼마 금호읍에 얼마 자양에 얼마 는 이거 똑 같은데 집행내역이라 함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우리 과장님보다 못 할지는 몰라도 그죠?

아닙니다.

증빙서 서류 그 다음에 교부금 타 갔는 통장 내역서, 무통장 이던지 아니면 통장 입금 했는 그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자신 있는 거 됩니까? 올해 9개 업체 더 해 줬는 거, 우수 업체에 해 줬습니까? 12개소...

예. 심사는 외부 심사를 해서 이걸 공방을 늘리는 거 보다는 기존에 잘하는데 좀 도와 주는게 안 낫겠나 하는 ...

그러니까... 그 엄선한 심사를 했을 때는 잘하는 데를 육성 가능 하는 차원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내역은 2천만원을 줬다 2400만원 줬다 그러면 창고 짓는데 얼마든지 그건 또 지났으면 향후 해주는 지원 금액이 없으면 뭘...천연염색 자료를 어떻게 샀다든지...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집행내역이지 교부금 신청서, 결정서 냈고 돈 받아 갈 때 서약서 받았고 사업계획서 이거 뭔지... 이게 집행내역 맞아요?

염색은 금년에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내역이 9개소가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지금 사업체 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줬다면서요 그 작년도 줬는 거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사업집행 중에 있어서 빨리 하는 업체도 있고 그지요. 공방이 있고 늦게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뭐 사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일이 또 늦고 조율하는 것도 있다손 치지 많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꺼는 정산서류가 말 그대로 여기 목록에도 보면 말이죠.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 수리비 농기계수리비도 마찮가지입니다. 수리비용 사용했는 거 돈을 어디 가서 얼마주고 트럭을 샀다 또 보드를 샀다 이런게 집행내역이지 이거 보라고 하는 거 이거 집행내역이 맞습니까?

예...

소장님 어제부터 내 앉아 계시는데 이게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죄송합니다.(녹취불능) 저희들 다음...)

아니 제가... 앉아서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은 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이거 소장님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과장님 결재 안 받고 그 전결해서 줍니까?

아닙니다. 200만원이상은 다 받습니다.

소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녹취불능))

이거요 우리 정말로 지금 1년에 한번입니다. 한번. 우리 의원들요 저보다는 못한 의원들이야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일 못하다고 보고 우리 다봅니다. 이게 감사자료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제도 모과장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 직원은 과에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되는 과가 많네요. 어제도... 15명 과장이 시비를 우리가 돈을 1억6천을 줬는데 국비라고 써오질 않나 그것도 고치지도 않고 그것도 물론 인쇄소에서(녹취불능)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건데 그렇게 성의 없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소장님 보고 받았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도장 찍어서 맞다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최종 책임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죄송합니다. )

저희들이요,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의원들이 감사자료 요청하라고 하면 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어떻게 잘못으로 몰아 넣을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는 질타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생하는 거도 다 알고요. 다 압니다. 제가 우리 이 감사기간을 연장하더라고 사실 이거 한번 시작해서 다시 감사한번 할까요? 앞으로 고칠 랍니까?

앞으로 확실히 의원님 말씀명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

우리 정회해 놓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이 허용한도 내에서 감사 지연 요청합니다. 이거요. 그리고 꼭 6시 안에 마치라는 감사가 없습니다. 국회에도 12시 넘어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 산림과하고 재난치수과 같은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감사자료 잘 했는가... 그거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 얼마주고 사고 얼마하고 했다 돈 누가 타 갔다 이런면 보잖아요. 특히 의문난 점만 묻고 하지... 이거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 감사를... 우리 이중종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봐라 하면 감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부금 결정통지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뭐 얼마 줬다 나열해서 쭉 적어오고 어떤 감사를 보니까 공과금 줬는 것도 쭉 써 왔더라마는..... 잘못 된 거 인정 하십니까?

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소홀 했는 거는 충분히...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경도 쓰면은 이 A4용지 한 장 카피 더 붙이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천연염색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귀에 많이 들리지요?

예.

금호만 해도 거기에 수강생들이 열렬히 주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분들이 전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분 때문에 안하겠다는 이야기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또는 신청 해놓고 안하겠다는... 이야기 알잖아요. 과장님.

예.

알지요?

예.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꼭 이야기 한번 할까요? 내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왜 조율 못 합니까? 소위 과장이... 계장 한분한테 직원 한분한테 그렇게 발목 잡힌 거 있어요? 그 김정화 선생 가고 난 후에 기술적으로 연수해 놨다고 하는데 기술 그 한 사람들이 전수해 놓은 사람들이 문제없습니까? 지금.

그 저희들 곧 인도에 쪽을... 국내쪽으로서는 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굉장히 염료 추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발효공법을 저희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자 색감 같은 데는 병원에... 쭉 내고 있고요. 또 수출준비 각종...

일본 같은 데는 좋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향후계획이고 바람 된 희망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지금요 저는 천연염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 동료 의원들 다 계시지만은 하수구 막힌다, 길 포장이 어렵다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화 같은 분들이 광주... 지금 광주 가 있지요?

목포...

목포 가 있지요?

예.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 합니다. 천군마마를. 그런 인력자원을 외부적인 어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거 녹취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어떤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확실한건 아니고 녹취록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그분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저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소위... 이거 얼마만큼 손해 입니까? 그 분이 지금 있었으면은 그 기술자 전수 내지 또 그 분 밑에 하다가 열정적으로 그 분야에 이적 해가면서 와서 하든 사람들이...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 만큼 우리가 인적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장의 어떤 사고력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천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의무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그렇죠?

예.

시장님이 이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몇 사람을 위해서... 전라도에 목포에 있는 분들이 김정화 왔을 때는 그 대환대 한다는 자체는 영천사람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는 이제 자체천연염색에서 자료 구입하고 다 하는데 천연염색은 화학약품이나 이런 전혀 섞이지 않는 데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했는... 뭡니까... 향료라든지 염료라든지 이런 걸 타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 거기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과에서 구입 했는 작년도부터 2010년도 11년도 지금까지 했는 거 있지요? 시약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자체에서 개발 했는 브랜드를 위해서 염료 같은 거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역서 다 있지요?

저희들 염색학교에서 학생들 수강생들을 위해 가지고 재료비 구입 그것이 저희들이...

대충 1년 예산이 얼마 듭니까?

2500만원정도요.

되지요?

예.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구입 했는 내역서 상세하게 그걸 우리 의원들 동료의원들한테 내역 좀 주시고...

예.

우리 영천에 이거요 아까 우리 시장님공약사업이라고 아주 거대하게 액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재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그리고 자생력으로 기업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거의 평균 최하가 2~3천 매출은 다 올리고 있고요.

예.

거의 10개 이상은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입니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명단도 우리한테 한번 주시고, 그 연매출 했다든지 자생력이 어느 정도 수위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 한번 보면은, 우리가 예산 해줬는 공방들이 지도 점검하고 해서 이렇게 매출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적게 하는 분들도 있구나 그러면 어떤 문제점... 이거는 의원들이 물으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주시고...

예.

천연염색 이 정도로 하시면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2011년도 자생력이 못해서 다시 추가지원 해 줬는 그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방에.

예.

그 내역서도 상세히 좀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지나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임대가... 그러면 기종을 가장 농촌에 피크에 맞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죠?

저희들 인기 좋은 거는 전산에 바로 입력이 되니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타작하는 기계는 몇 날 몇 일을 기다려도 특히 콤바인 그겁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거는 기술이라도 탁월하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날짜가 짜여지는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진짜로 서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거는 콩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집하 하는 거 이런 게... 수없이 전화 옵니다. 저희들한테...

예.

심지어는 시의원이 이야기하면은 빨리 순서를 땡길수도 이럽니다. 저는 한번도 전화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그야 말로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차도 없고 밭에서 또는 논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시의원들한테 호소하다시피 하고 잘 못 생각하면 압력을 넣어서 또 순번 당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임대했는 내역서 하고 수입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 했는 농기구 또 고장했는 거 수리비 지출 했는 거 그 다음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떤 농가가 많이 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떤 장비를 우리가 샀을 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필요없는 거는 예산 삭감도 하고 그런게 우리 시의원의 의무입니다.

예.

그 내용을 집행 내역을 상세히 좀 주시고 또 임대했는 그 우리...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얼마만큼 벌어서 농장비가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앞으로 뭘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 다 상세히 6부를 다 해서 주시고 그래서 저는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니까 잘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천연염색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지만은 특히 천연염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자료 성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 확보 강화 이 부분 임대사업 이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농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또 그 효과도 아마 상당히 있는 걸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챙겨서 제가 감사장이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시 소유... 개개인들 다 소유를 못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농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아마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을 해서 아마 농사를 짓는데 잘 지을 수 있도록 더 더욱 잘 살펴서 이렇게 보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천연염색산업화 추진 이 부분도 저희들 2000년초부터 이제 처음에도 저희들도 반대를 많이 했고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든 사업 중에 하나고 이거 사업화로 가능 할 것인지 아마 좀 의심을 많이 했든 사업인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천연염색 공방이라든지 상품개발이라든지 염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천연염색 교육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그래도 이게 좀 소득자원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고 낭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든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까도 공방에서 매출 올리는 거 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는 있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이창식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아마 불협화음이 있었든 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더 잘 할 수 있었든 부분들을 아마 놓친 부분도 많고 그렇게 과정이 좀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든 것도 저희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어떤 일이든 간에 감정이 개입이 되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예산을 갖고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공무원들이 아마 더 마음을 열어주면 아마 그 분들이 아마 이렇게 더 다가가서 더 좋은 발전적인 그런 천연염색에 대해서 산업화 되고 또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에 또 천연염색연구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걸 통해서 아마 천연염색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사람을 편애 하거나 이렇게 절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개인적 부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진행과정에 협조 잘 안해주면 밉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그런 사람들을 잘 안고 가서 어쨌든 간에 우리 영천에 그 다 잘해 놓고 뒤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이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데 더 중요합니다. 그지요?

예.

백번 잘 해놓고 한 개 잘못하면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좀 더 열어 주셔가지고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인도 천연염색하고 이렇게 염료연구문제가 저는 여기 천연염색의 키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염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가격이 싸지느냐 안 싸지느냐 그래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맥락이 있다고도 보는데 근데 염료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내에서 나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쌍두마차를 지고 염색에 되고 있는데 나주에는 지금... 그쪽을 제가 비하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평에 쪽염색단지를 해서 거기 쪽을 채취를 해서 농가소득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인도에 인도란 하는 염료를 갖고 왔을 때 이게 염료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복호원장님을 통해서 인도에 짜이브루시에서 염료를 갖고 와서 친환경적으로 보통 매염제를 하이드로해서 화학약품을 처리합니다. 그래서는 친환경제품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는데 그 야쿠르트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원료를 투입해서 그걸로 해서 발효한 다음에 되는데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산업화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량 기계화를 좀 하면은 이게 주문이 좀 들어... 지금도 업체에 주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게 롤로 된게 이걸로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게 되면은...

과장님 이게 염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천의 노하우가 있는데 추출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쪽 발효 관계는... 쪽 발효 염색관계는... 오픈 직종에 있습니다.

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잘해서 우리 천연염색이 완전히 산업으로... 소득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천연염색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고 이게 아까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천연염색 하는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문제... 물론 하시다가 보면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음만 열어주면 다 어울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저도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 이것도 잘 하고 계시니까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기업농업 양성 이렇게 농업인교육을 상당히 파트별로 부분 농업 부분별로 하시는 거를 제가 거의 2년 동안 시간나는 데로 지역이 가까우니까 다녀 봤는데 이 과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문화 시키고 그 기술력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도 몰랐든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이걸 대충 보니까 복합영농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 딸기 이렇게 여러 파트로 사과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말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도 물론 포함은 하셔도 되지만 이 교육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읍면동별로 뽑다 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그기에 해당 되지 않은 단체장이 아닌 일반 농가 중에서 그래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연령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이런 교육을 해서 영농 어떤 전문화된 교육을 좀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이라든지 이런 소득 교육 문제는 제가 총 실적을 보면 농촌에 쓰는 부업기술 및 전문기술 교육해서 원예치료사 자격증 과정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 농촌 여성들한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걸 농업의 필요한 기술들이고 또 우선 농촌에 계시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데 가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활용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소득도 발생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음식 연구의 육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이렇게 해서 생활과화 기술교육이라고 이렇게 괄호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여성복지관에 하는 과정도 거의 중복되는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흐트려서 그렇게 하는...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교육생들 거의 했든 사람이 이거 했든 사람이 A라는 과정 했는 사람이 B과정을 하고 B과정하면 C과정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자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제가 이렇게 한번씩 가보면. 그러니까 몇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과정 저 과정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 군데서 해 버리니까 자원이 상당히 딸리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가정요리반이라든지 국궁반, 도자기공예반, 사물놀이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 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에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농촌여성 능력개발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향토자원 소득화 계획이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농업에 예를 들면 전지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낫고 예를 들면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천연염색 교육을 이 쪽에 좀 더 넓혀 한다든지 와인을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안가더라도 일반농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쪽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권에 보면 감사자료 3권에 3-3권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선정하는 과정을 예산이 이분들이 연도와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렇게 우리 이창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본인들이 썼는 걸 받아서 썼는 내역까지 정산 부분들을 이게 정산내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내역만 집행 해 줬는 배정 해줬는 내역만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정산 현황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일단 지적을 좀 드리고 여기에 보면 선정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시켜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과정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통지원사업 1건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1건씩 다 들어오면 12건 들어오면 이거 감당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소에서 한번 걸러서 사업을 한 개 사업 같으면 3~4개개 정도 동별로 그렇게 심의를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 이제 앞으로 상담소가 지금 철수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추세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예.

그럼 읍면동에 하는 게 아니고 상담소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상담소 없는 데나 이런 데는 참.....

(녹취불능)

그런데 아마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사업명에 쭉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우리 동에 동부동이나 중앙동에 가면 지역구니까 지역구 얘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가면 동이라 안됩니다 라는... 이거 동이라 안 된다는데 센터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도 한번 드리고 동에도 좀 하도록 해 달라고 그러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런 도농복합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동부동, 중앙동 지역구내에도 이렇게 보면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든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 지역개발에 대해 농촌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도 빠지고 농사짓는 데도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동 안에 시내권 안에 사각지대라는 게 늘 이렇게 형성되고농업기반시설 하는 것도 그렇더라구요. 면단위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 또 어떤 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시내는 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빠져요. 그래서 시내 안에 그런 부분도 빠지는데 이 부분 조차도 동이라서 자꾸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선정 할 때 이 분야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시니까, 어느 지역이라서 안 되고 이런 피해는 절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다 저희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우리 김영모 위원님도 지역구 동에 있으니 박종운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폭 넓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56쪽에 32번에 보면 강소농모델농가육성사업에 복숭아반사필름설치 있고 그 다음에 35번에도 보면 복숭아반사필름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정을 해 놓고 자본이전 대상자 선정을 해 놓고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예... 그거는 금년에 사업입니다.

예?

금년에 사업이다 보니까 강소농은 농촌진흥청의 국비에 사업으로써 6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고 현재는 사업 내역별로 지금 일부 정산되는 데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정산을 묻는 게 아니고 정산은 물론 여기에 또 보면 있는데 이거는 미집행인가... 미집행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선정을 해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정산이라는 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 페이지를 보세요. 256쪽에 한번 보세요. 정산하고 집행하고 제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데...

그기 조영운씨하고요 여운혁씨하고 두 분...

그런데 이거 정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게 미집행... 집행이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과장님은 정산이 아직 올해 사업을 해서 안됐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왜 집행이 예를 들면 이게 선정이 되어서 자본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했는데 정산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됐느냐는 얘기죠?

아... 사업비가... 우리 전태곤 계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인력육성담당 전태곤 - 예. 인력육성담당 전태곤입니다. 우리 올해 강소농모델로 6호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 조기 집행해서 4건은 사업계획서가 좀 확실하고 현장을 건의해서 먼저 선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농가는 사업내역이 이때까지 복숭아부분의 반사필름을 하는 거는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본에 연수를 몇 번 갔다 오고 이래서 상당히 신기술이라고 해서 행여나 여기서 안깔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약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사업은 한 보름전에 물건이 도착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녹취불능)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되면은 집행은 조만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사필름이 일본의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기술로 하겠다 이 얘기 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전태곤 - 예. 물건이 우리 국내에는 없는 물건이고 외 국에 도착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보조금을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두 농가는 예산조기집행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늦었습니다) .

아... 그 내용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전태곤 - 예.)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까? 물건이 왔습니까? 반사필름이 왔다는 얘기죠? (

인력육성담당 전태곤 - 예.)

반사필름이 왔다는 얘기죠? (

인력육성담당 전태곤 - 예. 반사필름이 와서 현장 확인 해 보라는 이 야기를 어제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아... 나가보고 반사필름이 처음하는 거다고 이게 확인이 되면 집행을 하겠다는 이 얘기 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전태곤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동문서답 하시니까... 일단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나 보조라 이런 사업들 아마 선정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든 부분들을 어느 지역에 영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어느 지역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동에는 빼버린다 이러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건 두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 한 건 한 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요. 그렇죠? 듣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예. 마치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참 사소한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은 천연염색이 우리 농촌지도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홍보비 그 다음 포장재, 홈페이지 구축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 과장님, 우리 소장님... 영천시 기술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뭐 부자농촌만들기 경쟁이 있는 정책이 부수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포도와이너리, 천연염색 그런 것에 대한 소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경쟁력 있는 사업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대충 어떤 겁니까? 많겠지만은 소장님께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밝혀 주시면은 금방 생각은 안 나더라도... 대충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영천시 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포도, 복숭아, 살구 이런 기존의 어떤 농업이 이미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축산분야도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분명히 소득이 높고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있다 저는 보고요.)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그 기반위에 우리 영천농업을 다른 지역 하고 좀 차별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말산업을 시작을 했고 와인산업을 시작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한방을 산업화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 같은 것 도 포함이 되고 이는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중에서 천연염색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천연염색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2008년.

2008년도. 그러면 4년 밖에 안됐네 그지요.

예.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 된 거는 향토사업이 시작된 2009년도부터 ...

2009년 상반기부터...

예.

지금 현재까지 천연염색은 염색연구원까지 포함해서 한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전체 그 전에 김정화씨 있고 그때 산발적으로 그때부터 했고요.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된 거는 132억입니다.

지금현재까지 132억.

예. 크게...

김정화씨도 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때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갔습니까?

한 몇 천만원 정도... 1년에... 억대 이상 들어간거는 그... 교육장 짓는거 1억2천만원...

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도 몇 억씩 들어 갔네요. 그지요. 아까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씀이 김정화씨 문제가 있어서 나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있어 나간 사람 별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천연염색이 과연 우리 전국에서 그지요 영천시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포라고 하는 어디 만큼 됩니까?

천연염색이 전국에서요?

예.....

나주하고 저희 영천하고 제주도 하고 제주도에는... 일단 국내에서는 나주하고 저희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천이 천연염색이 그렇게 뛰어난 도시라고 생각이 되면은 1년에 우리 염색을 시장에 한 번씩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몇 번합니까?

저희들 한약축제때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요. 산발적으로 개인들이 이거는 관이 계속 끌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 업체에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 줘야 되고 연구원에서는 기술적인 기술개발 R&B가 아닌 순수기술개발이 아닌 응용기술을 개발해서 서포터를 해주고 이렇게...

아니 과장님 그런... 해주는 어떤 그런 거는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전시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금년에는 거의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주나 우리 영천이 거의 같이 갈수 있습니까?

나주도 저희들이 속 내막을 보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많이 확보했는 걸로 250억을 확보했고...

예.

저희들은 연구원하고 향토사업해서 130억 향후에 추가로 할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감사내용을 보면요.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포도와이너리는 많은 어떤 아이스포도가 와인인가 이거 해가지고 막 홍보도 하고 또 선물도 많이 보내고 저희들 의회에서 어디 가면은 대표적인 산업 선물로 주고 합니다. 천연염색은 그런 홍보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물론 우리 예산이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132억이라는 돈을 넣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영천시의 천연염색을 알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합니다.

예.

사실... 실지적으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진짜 영천하면 천연염색 하든지 안하면 치워 버리든지 그거를 제가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농민들이 충족하는 어떤 그런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하고 지적을 몇 번 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농림부에 세 번을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10억 국비 10억입니다. 다음에는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합치면 20억이 되는데 2개년으로 해서 총 40억을...

예... 혹시 과장님...

예.

예산만 투입하는 거 보다는 농민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어떤 그런 여론 자료 조사 합니까? 그걸 한번 받아 본적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예... 설문조사... 제가 표현을 잘 못써서 죄송합니다. 설문조사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설문조사하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이 사업을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우리 영천시의회는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실지로 감사 받을 때 설문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농가와 확실히 그거는 자기 농민이 자기를 밝히면서 확대해 달라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 이야기 하는 것도 많겠지만은 지금 전종천 위원님 말씀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잘 되고 있으니까 칭찬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 또 줘야 됩니다. 감사에서...물론 이거 보면은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지적을 우리한테 줘야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 농기계를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걸 어떤 계획서를 그냥...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부족한 이런 걸 가져와서 하시면은 상당히 우리도 난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우리 의회도 감사되는 거에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시를 충분히 홍보하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농업인 센터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상근단체가 5개입니다. 비상근단체가 9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근단체는 어떤 거고 비상근단체는 어떤 겁니까?

그 농업인 들이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에 농업경영인하고...

예.

농민회 하고...

예.

그 다음에 축산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상근으로 가는 겁니다. 보고 저희들이 3월달에 농업인회관을 이렇게 지을테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기네들이 전부다 입주를 할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상근이라는 말은 자기네들이 어떤 낙우회 라든가 사무실이 양돈협회라 든가 이런 사무실이 지금도 딴데 임대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농업인회관을 신축을 해서 1000㎡ 해서 신축을 하고 여기에 딴데는 임대료를 주는데 농업인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훨씬 더 이게 시너지 효과 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앞으로 임대 유료화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시 운영비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받는다 말이지요?

향후에는 받아야 된다고...새로 신축해서 입주하는데 지금 낙농협회...

상근단체는 그럼 임대료를 받는 단체고 비상근단체는 임대료를 안 받는 단체입니까?

비상근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예를 들면은 상근하지 않는 데는 자기네들이 회의도 하고 와서 가끔 화합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사실 저희들 의원들이 다닐 때 이 농업단체가 한마디로 옥상옥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예.

이렇게... 어떤...물론 의원님 앞에 직접 그런거는 안 하겠지만은 늘 행사를 할 때마다 막 그렇게 압력을 주고 어떤 뭐... 우리 저희들은 선거를 할 때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억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의원님들이 그런 거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농업인 단체를 넣어 두면은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권단체 정 말할 거 같으면 압력단체 만들어 주는 거나 똑 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면은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일 다 시키면 되지. 한우, 포도 모든 상근단체 5개, 비상근단체 9개, 또 소비자 이 사업회, 여기 시민단체는 안 넣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꾸려 나가면은 실제적으로 과장님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도 다 돌립니다. 과연 거기에 맞서서 싸울 아니면 그런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할 의원님 몇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걸 이야기 하는 걸 시의원 평생 해 쳐무라 아니면 정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용서치 않겠다 이거를 시에서 만들어주고 시에서 그걸 부담을 다 안아 줘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통장 나 다, 각 통마다 통장실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요. 혹시 운영이 잘 못되면 어떻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업인 회관을 새로 신축을 할 때는 그러면 어느 단체는 후계자나 특정 단체만 입주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이 다 들어 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 올 때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낙농협회에서 시내에 어떤 사무실을 빌려가 있는데 그러면 들어와라,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농업인들이 한 곳에서 좀 하는 것도 좋질 않나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천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방만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 동에는 남부동 복지회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동에도 복지회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읍면에 복지회관 있지요. 새마을회관 또 만듭니다. 여성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그런 방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이거 또 들어갑니다. 임베디드, 하이브리드 건물 다 지어 줬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어떤 예산이 엉뚱한데 들어갑니다. 과일축제, 과일축제하면은 농업경영인들 와서 그냥 농협하고 해가지고 할 때 보면은 제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게 실력행사에요.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까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 할 때 방금 우리 김영모 의원님 참 답답해서 감사를 못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저도 동감합니다. 그기에 어떤 계획과 예측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그 하나의 어떤 이해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떤 식으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다 짊어 져야 하니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센터로 다 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세부 규모 안이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실력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 왔는데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어느 분이 과장을 하시든 간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언제 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지적 했는 부분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광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민간자본이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권 420쪽 포도 탑프루트 생산단지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3단게 농촌진흥청 신규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 17호 12헥타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1억5천이며 올해 1차연도는 58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단지선정과 교육실시, 생상조절제 처리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판로 확보를 위한 물류센터와 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맞춤형 선물용 사과 생산단지 육성은 2000만원으로 농가 5명 5헥타르 단지를 선정하여 봉지를 공급, 현재 봉지씌우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문양, 문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포장제 제작과 유통판매처를 확보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422쪽 시설원에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신기술 투입 사업으로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조부족 대응 에너지 활용 시범은 화북면 상송리 지역 1헥타르 하우스에 탄산가스 방출제 투입으로 오이 상품성을 15%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23쪽 동절기 시설채소 난방에너지 비용 절감사업은 단동하우스에 최적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으로 다겹보온커튼 및 방열 전등을 설치하고 하우스의 측면 난방커텐 에너지 절감사업 1개소와 나노탄소섬유 적외선등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중이며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전염성 병해 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시설원예 난방비용 절감과 기수변화 된 농가경영비를 절감합니다. 424쪽 첨단장비 과학영농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과수꽃가루은행 운영은 올해 782호 850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식물체 영양분석 1000점을 실시하고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기능성 물질을 분석코자 합니다. 다음 425쪽 영천와인사업 육성입니다. 올해는 와인학교는 3개반 85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와인 기초반, 심화반, 소믈리에 반을 운영하고 있고 2012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서브 와이너리 50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와인투어를 2만명 합니다. 다음 426쪽 축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능과 동물복지를 위해서 4개과정 129명을 11월까지 교육계획으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427쪽 푸른영천가꾸기 양묘장 운영 사업은 자양면 보현리 양묘장 1.3헥타르, 망정동 0.8헥타르, 보현리 0.2헥타르를 신규 조성하여 9,380주를 양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양묘된 나무를 영천시에 이용하여 녹색친환경 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권 577쪽 민간자본이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총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추진에 2011년도 51건 사업에 사업비 11억21백만원으로 보조금은 9억12백만원이며 자부담금 2억9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지난해에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47건의 사업에 사업비 6억14백만원으로 보조금 52백만원, 자부담 1억2백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 지출현황은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포도 품종전시포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호읍 덕성리에 위치한 전에까지 활용하던 묘포장 부지 2840㎡를 이용하여서 품종 13개 품종을 전시하였습니다. 생과용 7품종과 양조용 전용 품종 6품종을 개식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조용포도 지역 적응성 실험과 양조용포도 재배기술 적립과 생식용포도의 농가 필요기술을 개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축산 생산성 향상 기술지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2011년도 6개사업 18개소 1억64백만원으로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저감 시범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4개사업 10개소 1억48백만원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기술보급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바이오센터에는 축산농가지원은 센터네 바이오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바이오센터는 311.9㎡ 1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보급 균종은 5종이며 연간 70톤 생산으로 275호에 공급 및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6쪽 시험연구기관 축산 현장 실증시험으로 2011년도에 농촌진흥청 축산 과학원에 발전유기제 큐메이트를 이용한 한우 수태율 기술 사업과 동계사료작물 혼파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하였고 598쪽에 있는 한우 육질개선용 사료첨가제 효과 실증시험을 국립축산과학원 및 경북농업기술원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599쪽에 있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전문교육은 2011년도 2회, 2012년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00쪽에 양봉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부존사료자원 개발 및 우량종축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기술지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보이신 것 같으네요. 사무감사인데 다 빠지고 저하고 김영모 위원님 둘이 있는데 제가 해야 겠습니다.

예.

매번 우리 감사할 때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뭔가하면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업무보고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볼때는 시범사업 6개사업 18개소 1억64백만원 이거 있으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또 우리 농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저는 이런 전문 분야에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그냥 육질 개선용 하면은 맛이 어떤지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잘...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어떤 시민들의 반응 아니면 아까 이야기 했는데 설문조사 했는 어떤 경우 또는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반응 이런 걸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예. 그 아마 방향을 잘 못 잡아서 자료를 못 냈는거...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과장님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자료에 준할 수 있는 그런 걸 자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다 지금 하신 거죠? 2011년도 했으니까 그지요?

예. 2011년도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은 그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 집행 됐는 내역도 있어야 되고, 지금 사실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농업기술센터 자료 왔는 거 보니 늘 하는 소리지만, 우리 감사할 기분이 안 납니다. 기분이.

예. 죄송합니다. 방향을 잘 못 잡아서 자료가...

지금 목록에 보면은 양묘장 운영 현황도 있고 포도 품종전시포 현황 쭉 있는데...

예.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포도 전시포 이거 지금 4억74백만원 맞지요? 4억 맞지요? 4천만원이가...

4천만원...

4천만원... 이거 보면은 284㎡에 심기로 했는데 덕성동 그지요?

예.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제가 과장이라면은 밑에 직원들 시켜서 자... 요 면적에 품종은 이런데 품종은 몇 개 심고 돈은 얼마 받고 했는... 그런 걸 볼라고 우리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거는 의원들 우리 이렇게 했으니 알아라 이런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뭐 보고 감사합니까? 이거...

예. 현재...

그저 그러면 생식용 품종 전시포에 1360㎡ 7개 품종을 캠밸, 거봉, MBA, 고처, 자옥 심었다 그러면 이거 한 나무에 얼마고, 면적 얼만데 해서 쭉 나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 심었다 이게 감사지... 이거는 업무보고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형식을 알아라는 건데 이거는 감사 자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 하시지요? 그지요?

예.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좀 부탁을 할께요. 우리 의원들한테 면적 그 다음에 품종, 품종단가, 수량, 증빙서 자료하고 전부다 주시고, 그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지요.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하... 우리 과장님이 7개 품종 생식용 심었고 양조용은 6개 품종 심었구나. 소비뇽은 한 개 얼마주고 샀다 이거 얼마 심었다 이게 될 것인데... 이게 자료 잘못 했다는 것은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좀 늦게 와서 내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생략하고. 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양묘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과 똑 같은 식으로 해서 2011년도에 종묘를 1억3천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품종별로 수종별로 면적, 얼마 싸서 몇 주는 어디 심고 이런 걸 전부다 해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양묘장에 있는 기술보급과에서 이팝나무는 몇 나무 심어서 한 나무에 얼마주고 사서 몇 그루 정도 식재해 놨다 이 정도는 물어야 우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부 답해서 알아라 하니까 우리가 몇 나무 심고 전체 7500주 그러면 회화나무 몇 개 심었는지 반송 얼마나 심었는지 이거 물어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

그러니까...

오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또는 농가 그 분들한테 물었을 때 우리가 일일이 과장님한테 전화 안해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수고하신 김에 그렇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성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장님 확실히 부실한 거 맞죠?

예.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정산 자료를 필히 그렇게 주시길 바라고...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 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43쪽부터 446쪽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49쪽 금호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탈취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1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40%입니다. 450쪽 영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영천시 처리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위하여 용역비 8억원의 작년 12월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1쪽 영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 6천톤 확장으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방류수 수질 강화를 위한 고도처리시설로 낙동강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403억3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하반기 시운전을 완료 후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52쪽 청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삭감 및 배출량 저감을 위해 총사업비 202억32백만원 예산으로 하반기 시운전 완료 후 금년 12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신녕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신녕면 왕산리 외 2개동에 총사업비 323억5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로 일부 하수관거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4차 하수관거 공사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4쪽 화산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화산면 유성, 연계, 부계리에 총사업비 119억3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하수관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5쪽 화북 화남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화북면과 화남면 처리구역 및 금호읍 일부 지역에 총사업비 11억2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와 경제성 검토 완료 후 경상북도 실시인가도 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7쪽 마을하수처리장 통합감시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각 마을에 하수처리장의 상황을 상시 감시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된 시설운영 및 관리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95백만원의 예산으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12년도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각 읍면동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수처리 하는 사업할 때 연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에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아요. 저번에도 내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혀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하실 때 되면은 한다고 연락을 좀 해 주시면은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의원들이 한번 보고 시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경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상수도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추진 실적, 상수도 사용료 부가 징수 내역 및 고액 체납현황,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건설위원회 3-2편 478쪽 상수도 사용료 부가징수 내역 및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사용료는 2010년 36,318 가구에 66억64백만원, 2011년 37,372가구에 69억42백만원, 2012년 5월까지 39,141가구에 27억69백만원 총계 163억 75백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중 5월 29일현재 1,937가구에 4억23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68가구에 78백만원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체납 징수반을 편성 납부 독려 징수 처분 예고 등으로 798가구에 3,188건 6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도 일시단수, 가압류 등으로 체납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매에 의한 승계불가 수용가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상수도사용료 부가징수 내역 및 고액 체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보수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규모 급수시설은 청통면등 10개면 200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지역 주민 자체 부담이 어려운 경우와 수질 검사 결과 식수로 사용이 부족하다 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보수 현황은 2011년도 7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올해는 5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2,15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차후로는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에는 읍면동 요구사업을 수합해 보면 연 2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나 재정부족으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소규모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현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 수도 보급율이 몇% 정도 되죠?

현재 87.1%입니다.

안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지금 북안 일부하고 대창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양이 지금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화북 쪽으로는 저 쪽에 상송방향 그 중에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급 안된 지역에 상수도 물 문제가 기본적인 의식주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 지금까지 많이 늦어 졌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 특히 화남 화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공사현재 진행 과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 확보가 40여억 되어 있죠?

예.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남 화북권은 현재 저희들 전체 예산은 한 2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 입찰 과정을 거치면은 조금 낮아 질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예산 확보 현황은 저희들 구제역 사업비가 일부 하천쪽으로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예산 23억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한 20억을 확보하려고 용역비까지 합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남북권에는 급한 부분이 현재 화남 사천 지역에 일부까지는 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부 관은 매설이 되어 있으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우선 공급할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65억에서 70억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 예산을 반영하면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 통합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게 가압장 설치하고 신호리쪽에 화남신호리쪽에 배수탱크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 공급은 화북권까지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가능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천에서 화북권까지는 송수관로의 개념으로 관을 묻어가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시기가 좀 지연되더라도 물 공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북안이나 대창이나 자양이나 이런 쪽에는 안 그래도 우리 정희수 의원님 공약사무를 아마 내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100%는 안 되더라도 급수계획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어서 일반 마을 상수도의 수질로써는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계획에 골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통합정수장에서 사천배수장까지 가는 그 구간에 지금 공사진행과정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심의가 완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산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입찰 심의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까지 예산은 다 됩니까? 지금.

그거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 이후에 사업비가 23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감리비 3억하고 시설비 17억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사천까지 연결되면 그게 보통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공사기간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천에 배수탱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관로 열고 직송 가압시설을 합니다. 직송가압시설을 하면은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한 1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본 사업에 한 25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은 우선 물 공급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5억정도 있으면... 지금 배수관 화북 배수지에서 사천 배수지로 넘어오는 그 까지는 관로가 되어 있으니까 직으로 바로 연결해서 우선 쓰고 사천배수장을 만들 때 까지 그렇게 쓰겠다 이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좀 예산을 확인을 해서 아마 물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 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99%가 수분으로 가는데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0쪽에 3-1. 480쪽에 보시면은 환경부 노후관망 개선 민간투자 사업추진 정책해서 상수도 관망 민간투자 사업해서 투자사업 추진 절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투자가 어느 단체 어떤 회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내용이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수도관망 체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 용역비로 계상하고 이랬었는데 유수율 개선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해 2월달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지역별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경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유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각 시군에서 호응이 좀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 하면은 포항이나 우리 경북 같으면 포항이나 경주, 영천, 영덕 이렇게 합쳐지고 다음에 저기 위로 가면은 상주, 점촌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고의 보조비율이 다르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라든가 이런 데는 10%정도 밖에 안주고 그 다음에 좀 재정형편이 안 좋고고 하는 데는 한 30%정도 보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합에 참여하도록 독려가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시군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되었어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냐하면은 환경부에서 민자를 유치를 하면서 상만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거는 뒷장에 보시면은 481쪽에 보면은 민간 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고지원을 한 5억하면 우리 지방비를 좀 더 보태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 되면은 사업추진은 환경부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서 여기에 참여할 업체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이 이루어 지면은 계약부분은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 조율이 완료가 되면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업 자체는 4년만에 일정 부분 전체 사업을 만들더라도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유수율 80%를 확보하자 이런 어떤 논재가 이루어지면은 그럼 80%에 이르는 사업비 금액을 일시에 투자하고 4년간에 대해서 일시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상환관계는 20년에 걸쳐 국비를 지원하면서 상환하는 걸로 이런...

소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간에 환경부 계획대로 투자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영천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각 시군별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그 중에 올해 연초에 저희들은 좀 한발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연초에 보니까 15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지금 5개 시군이 올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라는 자체가 영천시에서 하는 것이 민간투자입니까? 아니면 영천시의 어떤 수도공사나 이런...

이거는 말하자면 정부가 보증을 해서...

예.

정부가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계약은 우리 시하고 정부보증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정부보증하는 업체가 이거 투자한다 라는 그렇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도 환경부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국고 지원이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 하실 겁니까?

이걸 내년에 신청을 하기로 해서 올해에 환경부하고 방문을 해서 그 추이를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음... 그 수자원공사는 상관없죠?

수자원공사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수도 공사를 사업을 할 때 되면은 온 동네에 많이 상수도사업 하수도처리 이런 거 하면서... 괜찮아요. 이게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 소장님 부디 부탁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이거 상수도사업소에 어디 어디 노후관 교체를 합니다. 의원님 아십시오. 그 한마디만 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영천시내 화남, 화북 그리고 또 자양, 북안 이렇게 수도 안 들어갔는 지역을 이야기하시던데 남부동 괴연에도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명심하고 남부도 괴연쪽에도 아직까지 상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제가 좀 그런데... 정희수 의원 공약사업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 관계는 전에 보니까 우리 시가지 내에 아직 마을 상수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생활용수를 말하자면 석회질 나오는 용수를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관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공약사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국정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이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