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당부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찰서 부지에다 건립 예정에 있는 것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건립하실 때 수련 시설의 시설 기준이라든가 설립요건에 맞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체육 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은 제외된 절름발이 청소년수련관이 되지 않도록 오래 동안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적합할 수 있는 이런 수련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어차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 주십사 했을 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자로 와서 10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연찬을 했습니다만 지금동두천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일단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1회 추경 정도에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데 못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서가 옮기는 것이 내년 1월 달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당히 급한 것이 용역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제8조 수련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공통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법령에 의한 시설 기준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마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계는 앞으로 수련관이 건립된 이후에 심의위원 여러분과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그 관계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급선무는 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3억 1,000만 원 정도를 해야지 이 사업이 용이하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보직 이동된 지 며칠 안 돼서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 번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대답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면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관계는 어차피 전에 있던 사회복지과장 관계는 얘기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때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반영 관계를 말씀하셨다면 저희들이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까지 안 됐으면 반영조치를 해주시고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도 만날 사유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러 번 만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한 염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들이라든가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특별대책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탑동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교장선생님께 “지금 탑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탑동초등학교 학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탑동초등학교 학부모에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교장선생님 한 테 항의가 들어가서 드림파워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도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뒤 늦게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도 청소년수련관을 어차피 건립할 예정이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가서 고쳐야 된다든가 주민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서 철저히 그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활동 기준법 시행 규칙에 수련시설의 기준에 공통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용역과 관련 되어서 시민들의 그 관계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보조금 지급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영미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노인회 지회가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분하고 최수길 그 분하고 박진훈 간의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소요동 11통 문제의 보조금 관련에 있어서 저도 현장도 갔다 왔고 한데 지금 일단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공문을 지시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소요동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요동 11통에 대해서 현지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인회 관계는 정관상에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정산에서 문제가 되면 그때는 회수하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외에 부실이 있다고 하면 일단 소요동 동장으로 하여금 회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여부도 노인회 지부와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정산 방식이라든가 2011년부터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차등 지원이나 유보한다고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노인회 지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차등 지원 관계는 지침을 내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목적외 사용 시는 유보한다고 하는 것도 지침을 내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목적 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목적 외에 사용 했을 때나 이랬을 때 차등 지원 또는 유보한다고 했는데…….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리법에는 목적 외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것은 회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노인 지회에서 저는 들은 얘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대한노인지회에서 탈퇴한 1만개의 자율 경로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우리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시설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여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주체는 자유입니다. 거기에 국가적인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정책에 의해서 약간의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경로당 업무를 하다 보면 경로당에서는 모든 것이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오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로당 문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오기를 전국에 5만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1만여 개는 탈퇴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노인회 지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다. 지금 현재도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과 아예 등록 당시부터 가입 안 하고 그냥 운영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노인복지법에서 등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치 요건만 갖춰서 들어오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경로당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탈퇴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오인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숫자가 1만 여개 된다고 하는데…….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1만 여개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 문제를 일단 노인회에다 위임을 한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런 이분화 되어 있는지 삼분화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위임사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정책의 방향은 노인지회를 통해서 동두천시도 어떤 경로당의 부분들이 지회를 통해서 병합 운영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태까지 두 차례,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두 차례 대화를 가진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까지 단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재 측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아까 전자에 모두를 깔았지만 대한노인회 지회를 중심으로 통합돼서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전체 어르신들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그것이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맞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나로 뭉쳐서 불협화음 없이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쪽으로 해서 잘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몇 몇 경로당에서 정산을 하지 않고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결산서 등을 받아서 노인지회에다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불협화음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정산서나 이런 것을 노인지회에다 제출하게 지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장 팀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수길 씨 쪽하고 박진훈 씨 쪽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제가 오니까 이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돈을 위임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섯 군데 정도가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관계는 우리가 직접 수령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좌우지간 제가 알기로는 최수길 전 후보자라든가 박진훈 현 회장 간의 관계는 갈등 관계를 풀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하여튼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노인회 지부 관계는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효율적으로 풀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다 우리가 위임을 했으면 노인지회가 잘 되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배려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결산서를 받아서 노인지회에 낸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뭐 하러 위임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분화 되어 있는 것도 봉합해야 하는 것도 정상이고 남북이 지금 갈라졌는데 남북통일을 하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갈등을 조장해서 어느 편을 들고 어느 편을 안 들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 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 인구가 우리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면 많은 어떤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마무리가 잘 되어서 노인들로 인하여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힘들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시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갈등이 조장된다고 했을 때 통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노인회 지회가 양쪽으로 이분화 된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 노인 문제가 이원화되어서 문제이고 그렇지만 이 보조금 문제는 정확하게 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에서도 뭔가 잘못…….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데 그들의 정관에 의해서 줄 수 없다. 정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겠다. 이런 방법을 노인회의 힘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노인담당 과에서 중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동 11통의 노인회장님이 회장님이신데 지금 이사를 가셔서 이쪽 회장직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에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고 한데 일단은 보조금은 내 보내고 그런 정관에 위배되는 것은 지도를 해주셔서, 노인네들이 아집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셔서 보조금의 내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당신네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관이 우선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사무장님들, 경로당 회장님들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연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모아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복지노인담당께서 수고스럽겠지만 확실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 관계는 7월 2일자로 노인회 지회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7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소요동장으로 하여금 실태 조사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정관상 우선으로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시키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노인회 지회에서도 보조금법이 먼저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주지를 시켜주시고 나름대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동두천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5,475명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보장구는 얼마나 타고 다니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장애인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보면 정말 눈에 많이 띈단 말입니다. 별로 없다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것이 그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보장구 센터는 있어요?
언제부터 만들어졌지요?
처음에 보장구는 어디에서?
왜 그쪽으로 줬지요?
지금 보면 협회는 단단해지고 장애인들은 거꾸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지금 위탁 주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장애인 복지관도 위탁 주나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장애인 복지관은 몇 년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올해 9월 10일까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9월에 재 위탁을 해야 한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상오
임상오위원
공개입찰의 기준은 공고하고 위탁자들 모집하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가 기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공개 입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노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 이런 것은 입찰을 할 때 내부 규정을 정말 잘 만들어야 합니다. 돈 먹는 하마잖아요. 계약은 위탁 계약을 해놓고 그에 비해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당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이 9월 달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느냐?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관계는 9월 10일 것 까지만 알고 있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성곤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 복지관 문제는 최근 추경에 1억 원을 해줘서 4억 500만원인가 했는데 지금 3억 500만원을 도에서 국비를 받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그것은 경기도와 싸워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여태까지 3억 5,000만원을 계속 고수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일단 지급하는 근거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1억 원까지 해서 4억 500만원인데 그것은 경기도와 우리하고의 관계와 중앙 정부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 금액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비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관계는 김성곤 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심의위원들도 정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뭘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다고 하지만 상대들은 불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하든지 불신합니다. “지네끼리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떤 무엇을 하나 앞으로 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매일 시민들 한 테는 재정자립도가 있느니, 없느니 해가면서 치밀한 계획이 없이 무엇을 하다 보니까 당장 일주일, 한 달 있다가 일어날 일들을 계산을 못하고 허구 헌 날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또 안 해주면 의회는 욕을 먹고 여러분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땐 엄청나게 집행부는 문책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복지관이나 청소년 회관도 생길 것이고 이런 위탁 관계가 된다고 하면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업진단을 하고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동네 구멍가게 하듯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팀장님 아니면 경영컨설팅 같은 데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낸 돈이고 국민들이 세금 낸 돈입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임상오 위원으로부터 장애인 보장구 관련 그리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임상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관련 되어서 이동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커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지경인데 저희는 지금 보면 거의 다 잔액을 사회복지 보조금 반환 내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업 내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부 수요자부족으로 나옵니다. 저희 동두천에 수요자 조사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수요자 분석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조를 받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나 나가서 들어오면 사회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과잉 계산되어서 내려온다? 남아서 반환한다? 수요자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사실 받는 사람들은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 좀 한번 사회복지 수요 총 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지가 큰 대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정책을 하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고, 지금은 장애인만 얘기 하겠습니다. 수요자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직원들이 너무 시간이 없고 업무 과다로 인해서 이렇다고 하면 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다못해 불만족은 나오지 않도록, 우리시가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복지예산을 많이 시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사회복지 수요 총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상담지원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가서 그런지 미리 서류를 쫙 갖추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행정을 보고 싶었는데. 7명이 근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1~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고맙다는, 수고를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 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 프로그램부터 CYS-NET 또 동반자 프로그램까지 쭉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면 상담 실적이 있는데 개인상담은 방문상담이지요? 아니면 찾아와서 하는 상담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신 분들, 방문상담 맞아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반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실무 주무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담당자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CYS-NET은 찾아오는 상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상담사례를 보면 저희가 지금 사회에 대두가 되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제가 갔을 때 동반자 프로그램을 이만큼 찾아 놨습니다. 사실 CYS-NET을 보고 싶었거든요. 네트워크입니다. 경찰서하고 연계된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민간위탁이 범방에서 받아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협력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기관리해서 CYS-NET에는 항상 네트워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력업체가 저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곳이 몇 곳 입니까?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서 봤을 때 협약서를 10개도 못 봤고 가장 기본 적인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협약서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동두천에는 청소년 육성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과 관계된 그런 청소년을 위한 육성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협약서가 없었고 진짜 CYS-NET은 국가보조도 많이 되고 말 그대로 위기관리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했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갑니까?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을 기간 제 2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업무량은 많고 이 분들이 일하기 힘들어 하시고 각 학교의 상담자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 학교에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 자격이나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자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그쪽에 지원을 요청할 때는 자기네들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지원 센터에다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동반자 프로그램 어차피 가져왔고 지금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제를 쓰지 말고 전일제로 쓰시면서 좀 상담하시는 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사항이라면 학교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그 선생님들이 왜 그쪽으로 보내는지 저는 그것이 의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보내는 것인지 실적을 위해서 보내는 것인지 그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CYS-NET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는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전일제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자격증 관계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학교 측에 있는 자격증 관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급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 운영관계도 제가 나가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을뿐더러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 있고 CYS-NET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목표한대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채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최근에 127 신고 센터부터 경찰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127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127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도 바뀌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이 바뀌면 업무인계 하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업무 인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복적인 자료 요구를 원에다 합니다. 교사 변동에 있어서 다 다시 신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다시 와요. 그럴 때 한 번도 “죄송한 데 저희가 업무 실수로 인해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그냥 강압적입니다. 해서 그냥 “이거 없으니까 왜 이것 안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팩스로 넣어 주세요.” 했다가 팩스로 넣어주면 “이런 것을 팩스로 넣어주면 ”이런 것을 팩스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 승급 보수 비율입니다. 분명히 전자문서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신청하신 분과 방문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드시 전자문서로 신청하라고 해놓고 전자문서로 신청한 사람들은 다 누락됐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책임져 줄 것입니까? 보수! 승급! 교사들에게는 굉장한 것입니다. 봉급과도 연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도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누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 센터에다 물어보니까 여섯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전자문서를 신청한 순위로 한다든지 해서 그 자리를 갈 수 있게 해야지 거기다 전화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그 날 현장에 와서 접수를 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나 빨리 찾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일단 오늘 경기도 동향을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심화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관계,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관공서에 내는 자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관계로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같이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시에 주는 서류는 최대한으로 간소화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문제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없게끔, 다음 자리가 있다면 빨리 수속을 밟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교사들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원장님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장님이 빠뜨린 줄 알아요. 그렇다면 원장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급 교육, 보수 교육은 꼭 전자문서면 전자문서, 직접방문이면 직접방문 하나의 통로를 열어 놓고 해 주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님들이 서류 제출하러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민원인들이 찾아 갔을 때는 자리 안내도 해주고 하는데 특히 보육 업무 원장님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인지 원장님들은 서 계시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또 당신네들이 실수 했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주십시오. “저희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해서 보내십시오.” 전화하면 “네, 저희가 잘못해서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업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 좀 확인해 보고도 싶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교육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사무실의 환경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수시로 방문하셔서 인사차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하여튼 원장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라면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 어린이집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특별대책과에서도 고생 많으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와서 더 많은 업적을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과 음식문화 거리 활성화와 노인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수립되어 있네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공사 완료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2014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72억 원입니다. 국비 48억 원, 도비 3억 6,000만원, 도비 20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장, 강의실, 세미나실, 대강당, 공연 실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은 2011년 10월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2011년 11월에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달에 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 요구했고 올 추경 때 설계 용역비를 3억 1,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 2014년 12월 정도에 공사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건립비, 부지매입비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건축비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부지면적이 700평,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 계획이 경찰서를 사용하는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좀 작지 않냐 하는 것이지요. 좀 넓었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굳이 그 장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않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장소를 옮기면…….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리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자리는 없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상패동 쪽에 있는 기 있는 청소년회관을 없애고 그 정도에 하면 그쪽도 접근성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소요동일대도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할 때 1만 5,000평정도로 했는데 그쪽 인근으로 옮기는 것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 관계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접근성 때문에 작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우리 동두천이 남에서 북으로 전부 해야 15.9㎞입니다. 자전거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고 저는 우리 동두천 전 지역이 역세권이고 그래서 공사비도 이렇고 한데 우리 지역에 또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경매에 나온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종합운동장 광암동 넘어가는 좌측 편에 거기 건물도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글쎄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가 환경도 좋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쪽 지행역 앞에 자리는 더 좋은 것이 들어 와도 충분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그런 다각적인 면에 생각해서 고려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저는 특별대책지역과장을 할 때 18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관계를 소요산 일대 이쪽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이 건립되고 수련원이 건립된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양쪽으로 분산화 시키기에는 이쪽에 있는 수련관이 크게 장소로 문제는 되지 않고 양분화 시키게 되면 어떻게 효율만 잘 강구한다고 하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서 청소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놓고……. 요즘 청소년들이 글쎄요, 그것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간 시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내체육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 규모 갖고는 그런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못 들어갈 것 같고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같아서 좀 넓은 지역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음식 문화 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생연 음식 문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그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온 지 10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좀 뭐하고 일단은 음식 문화 거기에 있는 음식점이 특화성화 되지 못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음식문화로 해서 독특하고 특성화된 업종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자리에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동등 업체에 대한 그 관계를 어떤 각종 간담회라든지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 열어서 그 일대가 신시가지 하고 구시가지 형평성 있는 그런 목적에 신시가지는 구시가지 쪽으로 시민들이 옮겨 같고 될 수 있도록 특성화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할 방침에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10년도에 1억 원, 2011년과 2012년에는 3,000만 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을 사용했는데 사실 어떻게 이 음식 문화 거리 활성화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한 그런 지원책인데 어떻게 행사성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축제가 지속적인지 않고 간월적인 행사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일부 루미나리를 했던 전광판이나 안내판 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문화 거리에 대한 막연히 홍보하는 관계가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좀 내실화가 되어야겠다. 특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연계해서 우리가 보산동에 관광특구와 연계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음식점이 좀 특성화 되어야 하겠다. 이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일단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으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5월말 노인 인구가 1만 3,346명이네요. 앞으로 우리 동두천 노인 인구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노인은 지금 고령화로 넘어섰습니다. 우리시는 고령화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관계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벌써 14% 넘은 것이…….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13.8%입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2026년도면 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데…….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동두천시를 말하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시를 좀?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2026년 이전에 초 고령화 상태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각종 제도권에서 운영하기보다도 일단 2026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젊은 세대가 50대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국가정책하고 시의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는 막연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각종 노인시책과 관련되어서 탄력적으로 시기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우리시의 지금 노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앞서 가고 경기도의 평균 보다 앞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아까 노인회의 문제점 참 이런 것은 불행한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노인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뒤 따라 가면 안 되고 앞서 가는 노인의 정책이 필요치 않나? 그 중에 가장 하나가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겠지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제가 노인복지관을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구인 일자리 관계가 너무 획일화 되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고 중증 노인이라든지 고령화된 노인들이 앉아서 각종 사회적 기업 활동 등등에서 받아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노인 관련 일자리 관계에도 계층 별로, 연세 별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획일적인 시책 추진보다 계층별, 연령대 별로 사업의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아까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대기업하고 좀 연관해서 요즘일자리가 노인들은 전문성 보다 단순화된 노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타시에 보면 있더라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대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 쪽하고 사회복지과가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를 해드리는 것을 보면 공공 근로성의 그냥 드리기 뭐하니까 지원해드리는 형의 일자리 창출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든 2~3시간을 근무하든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아까 계층별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님으로부터 청소년 수련관과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에 관한 것,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수련관의 평수가 좀 작아도 수련원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수련원이 우리시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두천 T/F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과에 18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동두천 T/F팀과 연계해서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18일에는 다시 실무협의를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여기 의사팀장으로 오신 류순상 팀장 한 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사업에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금 경기도하고 추진할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18개 사업의 하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내년의 지원방침의 그 관계를 하여튼 올해 동두천 T/F과 열심히 해서 이 사업 또한 우리시로 영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저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도 사업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정책이 바뀐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기준 사업비의 88%를 국가에서 받기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저희시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 T/F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T/F팀에서 받은 자료가 수련원에는 앞으로 국비를 지원안 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에서 노력하기를 그래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하여튼 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좀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운영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문화거리가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박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음식문화 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행사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그 음식문화거리 회장님하고 임원들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여기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든가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거리가 사려면 그래야지 원도심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살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뭔지 한번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실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먼저 생각이 의식 개혁이 가장 대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각 지자체의 특성화된 음식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주들을 견학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파생되는, 발생되는 개선의 좋은 점이 있다면 저도 진일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구시가지는 신경 안 쓴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게 잘 해결되면 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노인 일자리 센터, 이담 지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관련했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이 다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작년에 동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단일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노인일자리를 동에서 다수의 인원들을 다 받아서 하는데 다른 시군은 일률적으로 위탁 관련 등이나 등등 했는데 우시는 전부다 시기에 관계없이 각동에 시책을 하다보면 사업기간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평가했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기간도 길어질뿐더러 자금도 다 쓴 것도 아니고 일부 남아 있다 보니까 작년에 평가에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8위를 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상위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바꿔서 일률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사실 일은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 상급 기관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다시 운영체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지시 사항 이런 것이 없이 지적된 사항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뀐 것입니까?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올해는 이담 지킴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노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이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는 참여하지 못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동사무소라든가 노인복지관 또는 우리 시의원들 한 테도 엄청난 항의 전화와 항의 방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우리시가 사실상 65세 노인이 13.4%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전부 요구해서 전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필요 충분 요건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하게 기준 점을 잡아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인들 관련해서 재산의 경·중도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이든 다 100%의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대로 이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던 것인데 우리시에서 한 번씩 원래 규정상 우리시에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규정이 혹시 없습니까? 이담 지킴이를 원래 다른 데로 위탁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노인복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답변해주세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위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원래 우리시에서 한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었나? 원래 위탁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아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기에 수행기간이 실제로 시로 되어 있지만 각동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도 저조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또 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평가 결과와 내용의 책임은 노인복지관 시설장에게 다 있고 책임을 지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전에 우리시에서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불만이 뭔가 하면 “왜 노인복지관에다 주냐” 이런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지침이 정해지면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에 이런 것들을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알려줘서 했다고 하면 이 분들이 그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의 요소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어쨌든 지난번에 바뀌면서 설명들 드린 부분이 있고 자료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는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받은 사항도 그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돈으로 해라, 하고 싶으면 지방비로 해라!, 지침 안 따를 려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바뀌다보니까 불만도 많이 있고 의원님들도 아마 곤혹을 많이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저희 실무진들도 많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한 테 홍보를 충분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사업이 바뀌게 된 경위라든가 내용, 방법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배포하고 각 경로당에 도 안내분을 붙인 사항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올해 한 것이지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나중에 의원들의 요구 때문에 하게 된 것이지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도 있는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일찍 해서 그런 불만의 요소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시 돈으로 하라고 했다는데 그 지침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침이 있습니다. 참여 기준이라든가 선발 대상자라든가 급여 지급이라든가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인일자리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 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고 그 틀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그 틀을 벗어나서 조정하기는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게 된 큰 배경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 지금 그 지침 내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침을 안 지킨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겁니다.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상·하반기 나누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를 지침에 따르지 않고 줄여서 주는 부분, 왜냐하면 7개월 사업인데 8개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다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것이 위배되면 안 되는 것이고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보수로 인해서 지적사항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국비를 지원하는 지침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안 지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바뀌거나 또 정책이 시작되고 할 때에는 사전에 잘 알려서 그분들로 인해서 그 알리는 것이 부족해서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이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집행 율 30%이하 현황을 결산 검사 끝나고 살펴봤는데 사회복지과가 사업도 많았지만 유난히 집행 율 30%이하 사업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사회복지과 사항이 장애인 시설운영비부터 시작해서 15건으로 많은데 물론 개중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삭감을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사업을 좀 분석했더라면 2차나 3차 추경에 불용 처리가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홍석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가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특히 국비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 팀장을 했습니다만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국비를 주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수혜 인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금 어디 일부 시책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본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것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만약에 A라는 사업을 추진할 때 B라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포괄 보조금화 해서 그 안에서 목적 외 사용하는 관계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일단 경기도와 해당되는 중앙 부처와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 관계는 저희가 명시 판단해서 그 관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비 관련만 예산이 있다는 것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도 과감히 2회 추경 정도에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관계를 재심사 분석해서 그런 사업에 금액이 있다면 과감히 불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도 사업 집행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2011년도를 비교해서 2012년도에는 사업 진행 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파악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얼마만큼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충분히 분석해서 예산을 전년도처럼 많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병합 운영을 하게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애초에 병합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최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다문화 운영 개소 일소 일자가 2010년도인데 이것은 병합 형으로 할 수 있고 단독형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병합 형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병합운영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는 한북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문제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병합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의 경우에 한 사람의 인건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한 사람 인건비만 나갑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에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7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이 7평방미터에서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조그만 평수에 12명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구 소방서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소방서의 용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8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용도 관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사실상 일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관계라든지 평수 관계를 제고해서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러면 7평방미터면 2평밖에 안 되는데?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당초에는 3층에 있다가 2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7평방미터라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만큼 밖에 안 되나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거기에 상담실로도 쓰고 있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이 이원화 됐는데 상담실이 3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그래서 상담할 때는 사무실마다 빈 공간을 옮기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소방서 관계는 이 분들이 우리 한 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서 46가구에 대해서 188회를 방문하셨는데 46가정을 188회면 한 가정 당 4번 정도 돌아가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방문교사가 방문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방문교사가 일주일에 몇 번씩 근무하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방문교사 근무를 오전, 오후 하는데 그 분에게 맞춰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주일 세 번 방문해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46가정을 가정마다 세 번씩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한 가정 당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한 가정에 네 번밖에 안 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결혼이민자가 400가정이 되는데 원하는 가정만 갑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 교사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4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4명이서 46가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방문교사들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자격 3급…….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 자격이 3급이 있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사회복지 3급 이상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보통 3급은 안 넣고 보통 2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요.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 3급이면 자격이 되는 것인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필요한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 조건이 뭐냐고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기본 조건이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카운슬링…….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자격 요건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사회복지사 3급 이상과 교육기관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자꾸 말을 번복하지 마시고 방문교사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되면 그 방문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과 맞는지 자료를 갖고 올 수 있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내가 볼 때에는 46가정을 188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접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최경자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46가정을 4명의 방문교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이 있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자격 요건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예산 집행 율 관련, 다문화 가족 지원시책 관련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팀장님! 다문화 가족 가정교사 자격 요건을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령 제한이 있고 자기가 신청하면 지금 동두천은 의정부에 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교사들이 4명이 있는데 사실 부족하지만 열심히는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대신 이들의 이야기를 가정지원센터에서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이라든가 보냈으면 그쪽의 상황을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60시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충교육을 합니다. 제가 교사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교사들의 애로 사항을 팀장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들이 갖다 와서 그 가정에 대한 문제, 이들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들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다문화 가정, 아까 2평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다문화 가정을 하면 한 공간 안에 한쪽 구석에 책상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병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주 여성 가정들이 이렇게 방문교사가 방문하는 것, 또 나와서 한국어……. 지금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20명씩, 15명씩 한국어 교육을 상·중·하로 지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쭉 되어 있는데 사실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정에서 이들을 밖으로 안 내놓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 이유들도 있고 또 그 여자들이 나와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총무과에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이 작년에는 전액 반납했고 올해는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와 함께 연계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하면 다문화센터와 같이 조인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연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나 보충질의 시에는 당부의 말씀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여성팀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는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사회복지기금 중에 세 파트로 나와 있는 중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다 안 되어서 2차에서 또 다시 추가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님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또 여성단체가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 계신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에 가입한 회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기금도 지금 3년째 쓰고 있는 건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째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니까 기금이 통합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이 통합되어서 지금 있는 돈이 33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사업들은 일회성으로 끝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원 사업에 대한 특히 여성발전 지원 관계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자 관련 관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이 조례상에 나타난 관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성 관계를 지양하고 타 사업의 동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나 아니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여성발전지원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감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감사합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또 여성발전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과 함께 좀 대안을 세워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박현희 위원님이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이 어떤 재산적인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고 그런 차원에서 재산적인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외곽 지역으로 공기도 좀 좋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들도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검토해봐서 저희들이 여러 안을 내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 정도에 넣었어야 될 예산을 2회까지 가서 시기가 있는데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좋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청소년 수련관이 거기에 정해지면 변경하기 힘듭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 변경하기도 힘들고 옮기기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장소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급하다고 해서 거기를 고집하다 보면 또다른 무리수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점은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검토해서 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청문회 개최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청문개최 대상이 25군데에서 개최가 25번 열렸고 반영이 25번 됐다고 하는데 이 반영됐다는 내용이 뭐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폐쇄 또는 공증을 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의견 제출 건은 행정절차법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승찬 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영업장 폐쇄나 가중한 처벌 때는 청문회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의견 제출이고요. 그리고 청문회의 주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의견이 맞는 것은 반영이고 민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가 해서 내려오면 미반영입니다. 그런데 미반영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 함정 단속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자기네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경로를 보면 그렇게까지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청문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열리기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겠지만 전혀 또 도움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청문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신 봐야 같이 의회 법무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 위생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법무팀장이 하는 사항인데 주청문회 대상이 허가취소, 공증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유사 업종에서 타겟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사전에 우리 과에 통보 왔을 때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 청문 대상의 허가 취소 또는 공증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위생부서에서 판단해서 신중하게 조치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업무 팀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지만 업무 팀 가기까지는 일단 위생 계에서 모든 업무를 접해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속 공무원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나름대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안으로 넘어가도 보면 어떤 행태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명감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