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럼 2011년 보건소 세입 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국․시비 보조금 20억 3,510만원, 의료사업 수입 3억 812만원, 과태료 수입 3,877만0원, 증지수입 4,111만원, 기타 불용품 매각 및 이자수입 4,512만원으로 총 24억 6,82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비 4억원을 포함하여 119억 3,767만원을 집행하여 90.7%인 108억 2,203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억 1,563원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 집행 현황을 건제순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안은 216쪽에서 222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66억 5,370만원으로 58억 9,7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5,6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로서 56억 8,389만원 가운데 50억 6,1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2,223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보조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된 보조금 4억원은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각각 1억 9,887만원과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2만원이고,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에 1,0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0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으로 3,443만원을 집행하고, 1,556만원이 남았으며,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48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년도 6월 27일 보건소와 보건분소 이전 설치에 따라 일부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태원 신청사로 보건소가 이전됨에 따라 소요되지 않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당초 민간위탁(용역)으로 채용하려던 안내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용역이 아닌 직영으로 채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3,4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운영개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민간이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결산안으로 222쪽에서 236쪽입니다. 총 예산 29억 353만원 중 26억 6,3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3,9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5억 6,9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92만원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에 8억 7,16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억 3,193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건교육,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관리 등에 2억 1,147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375만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 및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 건강관리 체력진단실 운영, 영양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해 5억 1,6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93만원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급성전염병관리, 결핵․성병관리, 방역소독, 에이즈사업 등으로 2억 5,9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8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결산안으로 236쪽에서 244쪽입니다. 총 예산 23억 8,044만원 중 22억 6,1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93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료관리 3억 825만원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취학전 아동 불소 도포사업, 1차 진료 및 한방진료 사업,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등에 3억 93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31만원입니다. 약무관리 사업비 4,481만원 중 마약류관리,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4,372만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108만원입니다. 검진관리, 방문보건, 암관리 사업으로 8억 1,782만원 중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와 검사시약 구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7억 6,45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2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 8억 9,828만원 중 8억 6,827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보건소의 2011년도 세입은 총 24억 6,826만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 20억 3,511만원과 의료사업수입 3억 812만원, 과태료 및 증지수입 7,989만원, 기타 불용품매각 및 이자수입 등이 4,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2011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 3,767만원으로, 90.7%인 108억 2,20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3%인 11억 1,563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66억 5,370만원으로, 이 중 88.6%인 58억 9,71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7억 5,65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건행정운영 1억 2,024만원, 인력운영비 5억 7,040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가 이태원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른 보건소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2,986만원과 공공운영비 4,995만원, 보건소 운영개선(보조), 사무관리비 571만원과 의료및구료비 767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 5억 7,04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6,186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보건소의 이태원 신청사 이전과 관련 3개부서 이전비용과 한방진료실 등 일부시설 보수에 따른 예산이 미편성 되어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관리사업의 민간위탁금 3,494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보건소 운영개선(보조)사업의 사무관리비 6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29억 353만원으로, 이 중 91.7%인 26억 6,38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3%인 2억 3,973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모자건강관리 3,292만원, 예방접종관리 1억 3,193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1,267만원, 전염병 예방관리 3,383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보조), 의료및구료비 2,432만원과 산모 건강관리 사업(보조), 의료비 및 구료비 691만원, 예방 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 1억 1,993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77만원, 결핵예방관리 사업(보조), 의료및구료비 1,172 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1,168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1,532만원 등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모유수유실 소모품비 부족으로, 모자보건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1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보건소 종합행정타운 이전에 따른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설치 관련 전기증설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체력단련실 운영, 사무관리비 167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23억 8,044만원으로, 이 중 95%인 22억 6,10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억 1,939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의료관리 731만원, 검진관리 504만원, 방문보건사업 3,951만원, 정신보건사업 1,874만원, 암관리사업 867만원, 치매관리 1,218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367만원, 구비 보조사업인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36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보조), 민간위탁금 1,553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인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보조), 의료및구료비 867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949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2,639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 결산에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과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보조금 초과지원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행정운영경비의 보다 적정한 편성과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운영이 보다 활발해 진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급한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도우미위탁용역비가 기간제 인건비로 전용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가 당초에는 민간위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으로 해서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도우미들을 지금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도우미들은 저희가 공무원채용방식 기준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이에요, 뭐예요?

기간은 저희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연장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안내를 잘해요?

네.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친절하게,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월 1회씩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를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하고 손만 가리키지, 2층으로 가는데도 안내도 안 해 주더라, 이거예요. 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가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치매센터가 지하에도 있고 층층이 다 틀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 부축을 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거기에 갔다오면, 구청이 찾기도 힘들고, 안내하시는 분도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오고 싶어도 동네 의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보건소가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로 다 오는 걸로 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해서 그랬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옛날 구)보건소 옆에 새로 분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분소를 우리 보건소로 사용하면 찾기도 좋고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왔는데 찾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보건소뿐만 아니라 용산구청 청사 자체가 좀,

찾아다니기가 힘들다고 하지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가려면 힘드니까 우리 의회로 또 많이 오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 모셔다 드리고 안내도 해 준 적이 있고, 아마 우리 의회 직원들은 안내해 주느라고 바빠요. 많이 오세요, 의회로.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내를 특히 잘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갔다와서 불만이 고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한테 안내를 잘 해주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전에 병원처럼 색깔로 해서 복도에다 라인 찾아가는 것 한다고 했는데 그것 했어요? 그것 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감사 때도 얘기하고 항상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제 청사를 둘러보면서 반포로 쪽에서 들어올 때 큰 안내판을 해 놓은 걸 봤고요.

아니, 우리 바닥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원무과는 무슨 색깔, 총무과는 무슨 색깔,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네.

그걸 보건소에 색깔을 찾아서 바닥에다 찾아가기 쉽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여태껏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닥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벽면에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바닥에 해서, 보건소를 찾아가는 화살표방향을 해 주면 찾아가기 쉽잖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걸 한다고 해 놓고 여태껏 안 했어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지금 처음,

아,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금을 긋지는 않습니다.

아니, 병원 바닥에 있어요, 다.

응급실에서는 그런 걸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니, 병원에 가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종합병원을 갔다왔는데 그게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왜냐하면 보건소를 찾아가는 방향은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해 놓으면 그 색깔만, 우리가 안내할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 색깔만 찾아서 가세요.” 해도 좋잖아요? 병원에서도 안내를 그렇게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찾기 좋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시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보조)’라고 나와있는데요, 밑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이게 조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선천성 이상에 대한 검사비용과 예방비용이지요?

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늘려났었는데도 결국 본예산만 집행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건 복지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가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확보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돈이 안 내려와서 보조사업이라 우리돈 갖고만 쓸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정말 검사를 받고 싶고 그런 욕구도 있는데 전혀 홍보 같은 게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즘 추세로 보면 결혼도 늦게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면 정말 이런 일이 흔하거든요. 사전에 홍보 같은 것 좀 많이 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저희들이 현재 지출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작년도 지출금액이 올해까지 넘어왔어요. 올해 넘어와 가지고 돈을 못주고 있지만 외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선천성검사를 해라” 이런 걸 하고 있고, 돈만 복지부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오면 줄 텐데 그게 안 오는 바람에 불용이 된 거고요, 올해 넘어온 돈도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또 확보되면 남기고 지출하고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참 열심히 잘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용산 주민들을 위해서 환아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이것을 보면 불용이 좀 많이 됐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등 이런 것에서, 이것 왜 그런 거예요? 229쪽.

저희들이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간제들이 우리가 채용할 때는 10개월이면 10개월 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이직하면서 이직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것 때문에 남는 게 아니고 이직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직자?

네, 이직자.

그래서 그에 대한 불용액입니까?

네.

주로 왜 이직을 합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우리한테 협약할 때는 10개월 다 하겠다고 해 놓고 5개월 있다가 나가든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을 계약 해 놓고?

네, 왔는데 중간에 이직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뽑는데 공백이 또 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네?

네, 그래서 한 8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에서 한 1억 이상이 절약이 된 거예요? 안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작년에 ‘A형간염’ 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필수예방접종 그런 게 돈이 있는데, 이게 병원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약은 좀 남았고요, 병원에서 다 해 주는 바람에 남고, 또 협약을 맺으니까 그 비용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26개 병원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 몇 억이 들어와 있었는데 병원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개소나 돼서 올해는 거의 다 지불할 것 같고요,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60개 정도 병원이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병원 예방접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소아과, 내과 위주로 돼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6개 병원밖에 안 돼서, 조금 우리가,

병원이 좀 작아서?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병원과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시행하느냐, 마느냐, 그때 첫 시행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 각 동에는 “옛날같이 보건소까지 안 가도 된다. 가까운 병원이 있어서 좋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노력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좀 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각 동에다 홍보물 다 붙였지요?

네, 붙였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

네, 올해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도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글씨가 안보여. 글씨가 좀 커야지,

네, 올해는 크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경 쓰고 가서 봐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홍보를 할 때 좀 글씨가 커야지, 너무 작았다는 걸, 인정해요?

네, 올해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좀 크게 해서 홍보 하고요, 인플루엔자,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 연세가 드셨어도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좀 있지요?

우리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 보건소가 그만큼 친절하고 이런 것이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도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해도 좋지 않습니까?

네.

여기 거리가 먼 데까지 와서, 가까운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또 차타고 와야 하고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하게끔 홍보를 좀 잘 하시면,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우리가 마포에 하는 걸 보고 제가 얘기했었던 건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에 이렇게 타구같이 서비스차원에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올해도 철저히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시면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보조)’라고 있는데 불소도포사업이 옛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충치예방하기 위해서 머금었다가 하는 그런 거예요?

네, 5분 정도 머물고 있다가 뱉어내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예방이 되나요?

네, 예방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서 줄였는데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부족했는데요, 저희가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도 있고, 노인 불소도포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하시지, 이건 꼭 필요한 건데.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은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에 우리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불용액이 1,553만원 정도 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 부분으로, 신규채용, 직원들이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신규채용 할 때 호봉이 낮은 직원을 채용해서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 차액이에요?

네.

지금 정신보건센터 제대로 운영해요?

네, 예년에 운영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요, 저희 소장님 이하 담당직원까지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포함해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돼요?

하루에 내소방문객은 지금 정확히 파악해 오지는 않았고요,

파악이 없어?

네.

과장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그러냐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관리 좀 하시고, 왜 그러냐하면 정신보건센터 같은 걸 잘 활용해야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거기의 혜택을 좀 보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네.

홍보는 잘 되나요? 홍보하는 게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작년에 홍보하느라고 학교홍보도 많이 다녔고요, 각 동사무소에 순회하면서 우울증 사전검사 실시하고 있고요, 버스에 홍보도 했었고요, 홍보를 일단 인식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 하루 내소인원은 한 50명 정도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우울증환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주로 우울증환자들은 주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각 주민센터에 가면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치프로그램에 가면 주로 8, 90%가 여성분들이에요.

네.

그쪽을 홍보를 더 하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전파가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동 프로그램 맞춰 가지고 한번 순회 하세요. 위탁받은 업체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다니면 아무래도 홍보효과는 나을 거다.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상반기 2개동 순회했고요, 하반기에 16개동 다 순회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봐요. 괜찮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매입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가지 수는 한 150~2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품대금이 지난번에 써보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의약품 예산이 맞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지금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 내에서 의약품,

우리가 처방하는 건 뭡니까? 의약분업은 여러분들이 처방전만 끊어주면 나가서 사는데,

외부에서 사시는데,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약국까지 가시기 불편하시니까 원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문진료 하시는 분들이 용산구에 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댁으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약국에서 약을 지어 주는데 처방전에 의해서 그걸 지어 줍니까?

네. 원내처방도 처방전은 발행합니다.

처방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은 전자문서로,

아니, 그 관리를, 처방전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지요?

네,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어디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까?

공단에서 약제비 나오는 거요?

아니요, 공단에서 우리 수입이 생기는데 보건소 내에서 어디에다 그걸 관리하느냐고요.

그건 위생과에서,

위생과로 또 넘어갑니까, 의약과에서? 위생과에서 그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네. 약품대금이나 그런 것은,

1년에 얼마씩 됩니까?

수입이오?

처방전 건이,

1년에 처방전 건은, 원내처방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소장님, 몇 건 정도 돼요, 대개?

방문보건이 있어서 그분이 한 30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약 구매회사하고 품목하고 이것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처방전관리가, 수입이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들어오지요? 아까 “위생과에서 한다.” 말이지요? 여기에서 안하고?

보건위생과 민원실에서 합니다.

의약과에서 처방전하면 또 위생과로 갑니까, 그게? 의료보험 들어오는 것은?

네.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아니, 여기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주고 또 수입은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일화 하면 되잖아요?

민원실에서 하니까요.

아니, 처방전 지금 의사가 떼어 주지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회계처리를 위생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네.

보건소 회계처리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서?

네.

지금 그게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어요. 구매담당이 누구입니까, 위생과입니까? 여러분들이 약품을 구매해서 위생과에다 보내주고, 위생과에서 그 약품을 구매합니까?

약품구매는 약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무팀이 진료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약품을 조정하고 수량도 조정해서 요구를 하면 위생과에서,

그걸 합니까?

네.

그러면 제약회사 선임은 누가 합니까?

제약회사 관리는 약무팀에서 합니다.

제약회사는 약무팀에서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 그것을,

네, 약가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게 무엇이냐 하면, 다 선임해서 위생과에서 계약절차만 써주는 거야, 서식만. 수입도 잡고. 그러면 위생과에서 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조례를 안 봤으니 그것을 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약회사를 관리하겠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제약,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약가 단가계약을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선임해서 거기에서 합니까?

네.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서울시에서 어떤 제약회사를 선임하는지 우리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선임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약회사라든지, 도매상이라든지, 약품을 취급하는, 구입할 수 있는 채널,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약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거기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중에서 고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서울시 조례를 갖다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제약을 했다면, 100개가 있는데 10개만 했다면, 서울시가 부담하고 했는데 100개를 여러분들에게 다 위임 줬어. “이 안에서 해라.”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선임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왜 서울시를 갖다 팔아요? 내가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다른 얘기는 않겠으니까 약 구매한 것하고 제약회사하고 그 내역을 나한테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게 많지요? 우리 용산보건소는 아니기를 나는 기대하고 여러분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지나갔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처방전 건수하고 우리 수입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내가 이것 한 가지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할 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