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3,571억3,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034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193억8,028만원 중 96.3%인 4,039억2,826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4,710만원은 익년도 이월, 127억49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571억5,5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71억3,50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1억6,87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4억8,276만원, 지방교부세 3천만원, 국고보조금 3,494억7,44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내역 2,094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34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새만금개발과는 15억1,649만원을 집행하였고 1,25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256억7,485만원을 집행하고 8억6,878만원은 이월, 1억2,78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관리과는 2,564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6,780만원은 이월, 123억4,3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산림녹지과는 804억6,627만원을 집행하고 7,5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97억9,264만원을 집행하고 18억1,052만원은 이월, 1억4,55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27억492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0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26억7,55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3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용을 1건을 했는데 효율적인 마실길 홍보를 위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홍보 주관기관을 변경함에 따라 1건에 6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지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 5건에 29억5,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립공원 중장기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2,954만원, 사방댐 설치사업 2억7,110만원, 대아수목원 수몰지복구사업 15억3,94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기후변화 에듀랜드 조성 시설보강사업 2억3,924만원과 전라북도 물수요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6,7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말보다 3,892만원이 감액된 20억8,4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병원 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정책팀장 공병원입니다. 먼저 최동명 전문위원께서 퇴직한 관계로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어서 부득이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집행잔액 문제, 불용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과 소속 물환경과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하겠다고 각 시·군에 내려보내는 자금 중에 예산액보다 많이 국고에서 안 와서 불용처리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거의가 결산추경에서 해야 될 사안들을 전혀 안 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급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돈이 모자라면 그 부분만큼 결산추경에서 감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26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결산을 하는 시기가 작년 12월하고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우리 결산추경 할 때 이 문제를 하는 시기가 좀 늦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에요. 환경부가 늦게 보냈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맞지 않은가, 우리가 추경예산도 하고 있는데.

결산추경 제출일보다 늦게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한 예로 100억원 해놓고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80억원만 왔다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올 걸로만 기다렸다가 사업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해마다 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작년,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정부에서 얼마 주겠다 해놓고 그 금액이 안 온 예산이 그동안에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하수도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녹지국에 대한 문제가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돈을 안 줬다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따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보전기금 사업이 예산을, 보전기금 조성목적이 뭐죠?

소액이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간단체들을 선정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환경분야 실천운동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어느 자금에서 하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얼마를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4억8천만원 정도 거치는 징수교부금의 40% 정도인 2억원을 매년 출연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억원 조성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억원 해가지고 20억원 중에 이자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럼 그 출연에 대한 문제는 한번 20억원 해놓으면 그 뒤에 기금 조성은 않나요?

사실은 좀더 해야 된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내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확충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한번 조성하면 그 이자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기금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에서 노력과 지금 환경보전기금 조성의 목적과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걸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기금조성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 도립공원관리 연구용역이 있네요. 이게 집행잔액에서 한 1억2,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계약낙찰 차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언제 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고 계약낙찰이 언제 됐어요?

이게 원래 1년 6개월 짜리 용역이고요. 2011년 작년 7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 7월달에?

예, 작년 7월달입니다.

연구용역 관계는 받았고요, 2011년 7월달에?

예.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원가심사하고 발주의뢰해서 계약을 한 게 7월달입니다.

이게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연구용역을 연간 몇 개 정도 합니까?

저희 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개 법정 계획이 떨어지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 물수요관리파트…….

연구용역비를 추정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을 합니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스스로 하되 유력한 엔지니어링회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억2,100만원이 낙찰차액이 좀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지만 환경보전기금도 1억원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고 낙찰차액이 다만 한 몇 천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사장시키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그리고 한두 번 해보는 연구용역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 10년마다 하는 기술용역으로써 중앙에서 돈을 50% 대줘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낙찰차액이 컸습니다.

중앙에서 이 기금을 좀 대줘요? 연구용역을 50%를.

예.

도비 50%, 국비 50% 해서 연구용역을 대줍니까?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10년만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런 공원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관장을 하지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의 어떤 내용이랄지 계획서 부분은 국가하고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신중하게 연구용역비 산정을 그냥 슬리슬리, 물론 다른 데하고 자문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계약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된 대아수목원 수몰지 복구사업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5억3,900만원이 나왔고만요. 이 복구사업을 한두 번 해봐요? 왜 이렇게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그렇게 짜놓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저수지 증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대아댐도 높이겠다고 계획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대아댐을 높이게 됨에 따라서 대아수목원의 주차장 일부 부지가 잠기게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보상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아주 늦게 줬습니다. 그점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말씀을…….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아댐 관계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안 되고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 아니고만.

돈을 우리한테 준 시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는 원래 늦게 할래서 늦게 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보상금을 2010년도에 다 줬어야 되는데 3번에 나눠서 저희들한테 좀 늦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가급적 경제도 어려운데 제때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이월을 시키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사고이월 중에, 이월 중에서도 더군다나 기후변화 에듀랜드 조성 시설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2억3,700만원이 나오는고만. 이것도 아직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절기에 한두 번 보강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도 사고이월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상세하게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좀더 열심히 뛰고 행정절차도 빨리 이행하면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취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어떤 때 필요하죠?

본예산 편성 시기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나 이런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불가분 우리 본예산에 서있지 않고 갑자기 생기는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쓰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예비비 지출을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도정질문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설계하고 반영하고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지급하지 못하고 한참 뒤에사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 지역 정읍에 호우피해 났을 때에 지원했던 사업이죠?

정읍뿐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조경수 피해라든가 산림 피해, 상수도, 하수도, 자연보호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피해가 지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6∼7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 6개월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피해 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6개월이에요, 지급시기가.

피해액 산정하고 현장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러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올해 지난번 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피해복구하고 지급하겠다 했죠?

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 예비비 지출할 때는 급한 문제로 하기 때문에 빨리 지출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출도 빨리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연도 우기 전까지 사업이 튼실하게 잘 완료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정책목표라고 보고 위원님 지적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구현황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우기 전에 못하는 데는 직접 3군데 정도 갔고요, 전체 다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라고, 예비비 사용을 했으니까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정도는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개요설명서 6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있죠? 예산액이 1,488억5,300만원.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액은 1,488억5,300만원인데 국·도비에서, 집행은 얼마를 했어요? 1,365억1천만원인가요?

예.

예산집행 잔액이 123억4,3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123억4,300만원이 국비가 적게 왔습니까?

국비가 112억원 정도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으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예.

그러면 그걸 예산편성상 결산추경에서 삭감처리해야 세입결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도 답변말씀 드렸는데 결산추경 제출일 이전에 환경부에서 통보를 해줬으면 결산추경 때 감시켰으면 괜찮은데.

지금 123억4,300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했죠? 돈은 그게 없죠?

안 온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걸 왜…….

2011년에 안 오고 2012년에 왔습니다.

2012년도 올해 왔다고?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은 얼마가 왔어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가 많아서요.

이런 것이 그때그때 추진 결과 자금이 없는 잔액이 발생한 사유하고 예산보다 보조금 수령액이 적게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했으면 그만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2011년도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5%를 싹 깎아버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걱정하신 세입이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다 반영이 돼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는 못 보잖아요, 2011년도 결산서에서.

실제 서류상으로 집행잔액이지만 그게 사실 오지 않은 돈이고 2012년도에 왔습니다.

이런 걸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서나 결산서 만들 때는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결산들은 거의 얼추 맞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인건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원 T/O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 사유를 간단하게.

저희가 청원 1명하고 직원 1명이 결원이었는데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채워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2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죠? 그러면 계속 정원 대비 현원이 실은 없어도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인원의 재조정이든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지,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012년도 결산도 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고사항에 보니까 정원 대비 2명 T/O가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정원 대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인력배치 현황상 배치가 안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계속 인건비에 대한 정원대비 잡지만 현재 운영인원상은 2명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2명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2명이 왜 계속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지. 필요 없는 인력인지, 정원상에만 되어 있는 인원으로 보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고요, 산림환경연구소는 대개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T/O가 안 채워지고 있는 거죠?

저희 도의 전체적인 사정상 각 부서마다 결원이 좀 있습니다. 대회 파견 같은 게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인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도 지금 결원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인력으로 봐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서 부족한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이 힘이 없어서 다른 국에 밀려서 인원충원이 안 되나요? 정원은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관리 관련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계속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더 고민하시고 2012년도에는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민들에게 산림·휴양에 관한 공간을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안군 백운에 조성하는 데미샘자연휴양림을 금년 9월 하순경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양림 입장료와 개별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10동과 단체행사용 시설인 산림문화휴양관 1동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휴양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휴양림을 연중 개방하되 시설물의 정비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방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휴양림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9조에 휴양림 입장료는 무료로 하였고, 10조에 시설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별표로 규정하였는데 비수기에는 성수기의 30%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원 정책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정책팀장 공병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제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조성한 데미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말 사용을 위해 본 조례안 제5조2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누리집”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의 “09시부터 17:00까지”를 “09시부터 17시까지”로 쌍점을 삭제 수정하는 등 일부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맞게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배부된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복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제청의 전 직원은 현장에서 항상 직접 뛰며 새만금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바람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4억3,467만6천원으로 동 금액을 징수결정하여 24억1,66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07만6천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11억8,358만1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1억7,514만6천원, 집행액은 107억1,567만3천원이며 2억9,276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4억3,467만6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64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2,103만2천원과 국고보조금 23억1,2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1억8,358만1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조정부 소관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조직경쟁 역량 강화 사업 등의 예산 74억1,470만7천원 중 익년도 이월액은 1억7,514만6천원이며, 69억6,945만2천원을 집행하고 2억7,010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산단개발부는 미래형 신산업 핵심기지 건설 등 예산 2억1,590만5천원 중 2억800만7천원을 집행하고 789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유치부는 투자유치활성화 예산 4억2,300만9천원 중 4억1,401만3천원을 집행하고 899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기업지원부는 고객만족서비스 등 예산 27억8,042만6천원 중 27억7,741만원을 집행하고 301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허브조성 등 예산 2억4,947만1천원 중 2억4,794만2천원을 집행하고 152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산업부에서는 새만금관광단지 및 고군산군도지구 조성 등에 예산 1억6만3천원 중 9,884만9천원을 집행하고 121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9,276만2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 9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상황․계속비․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3월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예산 3,014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지식경제부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광특예산이 10월에 늦게 내시되어 광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저널 발행사업비 7,500만원과 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사업비 7천만원 등 총 1억7,514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3쪽 채무부담행위나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한다고 지적되었는데 저희 경제청의 경우 집행잔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월액의 경우 2010년도에 청사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청사이전 연기에 따라 명시이월 8,900만원과 2011년도 광특예산 내시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불가피한 1억7천여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병원 정책연구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팀장 공병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지금 언론홍보 용역비 있죠. 용역비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1,957만4,290원입니다.

예?

글쎄요. 오늘 업무파악 않고 나오셨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파악인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잔액은 1,957만4,290원입니다.

잔액 물어본 것 아니에요. 1,900만원이 어디가 나와요, 그게? 언론홍보용역비 3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액하고 잔액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1,900만원만 나와요? 용역비 얘기입니다, 용역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언론 홍보에 관해서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용역 이 책자가 아니고 3가지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총 얼마인데 얼마가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경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훑어만 봐도 아실 걸로 믿고. 지금 우리 경제청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1억7,514만6천원입니다.

3건이 지금 1억7,514만6천원이죠.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대답 하신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사고이월된 3건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셔서 1억7,514만6천원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금액이 현재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훑어 보셨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언론홍보 강화에서 3천만원은 과업기간이 2012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차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과 민간이전 부분에 7,500만원하고 7천만원은 예산교부금 지원이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연말에 예산이, 연초에 생겼던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연말 10월 1일날 계약해가지고 2012년 3월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또 2011년 12월 12일날 해가지고 1년 후에로 하고 또 하나는 12월 20일날 해가지고 그 다음해 1년 후로 하니까 누구를 위한 비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가지고 연말에 계약을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시가 적었다는, 내시의 개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민간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용어도 아직까지 제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검토 일부하면서, 아직 개념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일반기업에 계셨어도, 또 서울시에 근무를 하셨는데 몰랐다 이런 대답은 좀 궁색하신 답변 같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뭔 말인가 이런 말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청장님의 좀 의아한 답변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죄송합니다.

인정하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연말에, 그것도 연말이 완전히 끝날 때 12월 크리스마스가 올 때사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집행하는 문제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본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산업본부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이 앞으로 3년간 계속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과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작년에 1등을 해서 광특예산으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이고 또 하나도 똑같이 민간위탁금, 민간위탁비에 어디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중국사회과학원에 용역한 겁니다.

뭣을 용역했다고 그래요? 지금 외국인 투자여건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을 물어 봤는데 사회과학원은 지금 홍보강화 연구용역비를 사회과학원에다 맡겼던 거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한화대투컨설팅입니다.

한화대투라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한화대투금융요.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한화금융그룹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민간위탁 투자비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2억8,200만원 금액을 하고 지역예산 한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언론홍보 강화 부분은 중국사회과학원에다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본 위원 질문이 아까 사회과학원은 여기에서 5,542만5천원 중에 지금 3천만원 제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907만4천원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 후 밑에 사무관리비, 외국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디에다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도내업체 피엔이랍니다.

아까 한화라고 그랬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그 밑의 거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 것.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한화에다 한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그럼 위탁을 두 군데다 하고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사무관리비 한 것은 잡지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 밑의 것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한화대투금융…….

잡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하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게 1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두 가지 다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로 인해서 편성된 국외여비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이게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5,800만원 그다음에 2천만원. 이것이 원래 예산편성이 잘 못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것은 해외투자유치 활동이 좀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투자규모를 줄이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투자유치활동도 감소하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 투자유치 활성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예산투자를 더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이렇게 안 했다고 하면, 아까 우리 문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형이 아니고 완전 수비형 근무자세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까지 해줬는데도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월처리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새만금 투자유치 부분 문제로 해서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 청장님은 애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마다 쫓아다니고 밤이고 낮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보려고 있는 여비를 다 쓰고도 모자라서 더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야 할 내용인데 오히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아까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업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보고가 참 애매한 게 한 거에 대해서 뭐 환수할 수도 없고 사업을 도로 물릴 수도 없는 게 한계인 것 같은데요 용역보고를 보니까 그 용역 예산들이 만만치 않게 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이 첨부해서 자료가 있어요. 한국 새만금지역 대중국 투자유치 타당성 평가보고서 해서 이게 연구용역으로 2011년도 10월부터 진행되어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요. 혹시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했나요, 이 용역결과보고서로요? 반응은 어땠어요?

김용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본부장입니다. 이게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용역한 자료인데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우리 자료를 별로 신뢰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체결해서 3월달에 저희가 이 내용을 갖고 중국기업들과 중국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북경에서 투자설명회를 했고 이 자료에 대한 유용성이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사회과학원이라면 우리나라의 KDI나 여러 가지 인문사회과학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그 중에서 아시아․태평양글로벌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국투자유치 활동을 하거나 중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자료를 내주고 있는데 굉장한 성과가 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3월달에 이거 발표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평가하기에는 투자한 비용이 지금 5,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7,5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환율이 좀 셌고, 원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다음에 저희하고 체계가 달라가지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약 1,9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용역보고서, 우리 한글판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그쪽에서 용역보고서에 포함된 건가요?

거기 사회과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조선족으로 한반도 전문가가 박근일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면서, 저희가 또 한국말로 우리가 우리말 식으로 번역하면 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중국에서 통하는 조선동포께서 이것을 썼습니다.

혹시 다 읽어 보셨어요, 본부장님?

저는 이 용역보고서를 다 보고 같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매끄럽나요? 저는 보면서 표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단어도 그렇고.

표현이 너무 매끄럽지 않아서 이것을 대체 어느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어로 싹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동포 연구원들이 다시 중국에서 쓰이는 한글 용어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저희가 할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취지가 또 어긋나고 이렇게 가야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잘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저희가 그냥 손을 안 대고 그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사실은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매끄럽지 않고 보고서가 좀 딱 눈에 안 들어와요. 문화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어표현도 매끄럽지 않고 표현 중에 ‘뻔뻔한’ 이런 표현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어느 분이 번역을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용역결과보고서 관련해서도 최대한 계속 지적됐던 것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부용역을 될 수 있으면 피해보자라고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현재 우리 상황 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한 80～90%는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면 좋을 성싶다 정도가 마무리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경제현황이라든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들, 쭉 보면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전라북도의 여건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외부용역에 맡기는 것보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고 오히려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용역으로 더 많은 자료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용역시에, 어차피 이제 용역이 끝난 거지만 이후에 또 많은 용역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관련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 단지 중국사회과학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처음의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갖고 가서 저희 자료를 한국에서 만든 걸 주면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말로 너희 가장 큰 연구기관에서 했다하니까 이걸 읽고 신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하거나 홍보를 하기위해서 만든 거라서 아마 내용상으로는 다소 미비하고 조금 미숙한 면이 있는데 그 자체로서 의미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 평가보고서, 제가 지난번에 살짝 보고 오늘 또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용역을 누가 했고 사회과학원에서 했다라는, 책임교수가 참여했던 거라든가 내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국내외 정치현황과 지역현안, 여건 이런 것을 그냥 거꾸로 보면 정리해 놓은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됐습니다. 그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면 참 웃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웃는 내용이고 좀더 심도 있게 용역비이라면 철저히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하면 장밋빛, 환한 것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일반적인 현황, 지역적인 이런 것만 하는 이런 용역은 하지 마시고요. 집행잔액이 남았다, 전체를 다 주어서라도 철저한 용역을 해서, 베끼기보다는 더 자료수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철저한 부분까지 새로 오신 우리 우 청장님께서 관심가져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