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424쪽부터 4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18억886만원이고 수납액은 218억7,961만원이며 현액대비 7,0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4억360만원으로 409억1,446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2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8,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218억886만원보다 실제수납액이 218억7,961만원으로 7,075만원이 증가하여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억3,35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60억4,977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3억1천만원, 기금 6,05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4억360만원으로 409억1,446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2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8,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은 409억1,446만원으로 인건비는 22.4%인 91억7,379만원, 물건비는 9.1%인 37억1,570만원, 경상이전은 8.1%인 32억9,443만원, 자본지출은 60.4%인 247억3,054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92억7,170만원 중 91억8,78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86만원입니다. 자원개발국은 예산현액 133억2,425만원 중 119억8,929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2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3,292만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198억765만원 중 197억3,73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32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억8,710만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7,8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시험장 첨단 유리온실신축 사업비로 10억2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사고이월 사업 1건에 10억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개요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금액은 없나요? 사고이월 금액은 안 보이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4억8,71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자원개발국 예산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자원개발국장 오남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기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국장 오남기입니다. 저희들 미발생으로 해서 400만원은 일본하고 연구교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 오지 못하도록 그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감으로써 집행이 되는 건데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3년 차 해왔었는데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포장을 사용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튤립을 계속적으로 더 종구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종구를 사가지고 파종을 해야 하는데 포장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구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남은 것이고요. 주로 그런 파프리카시험장의 시설비가 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액수가 많이 남은 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제안설명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앞뒤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월금액 10억204만원이고 집행잔액 여기는 4억8,710만원인데 뒤에 보면 낙찰차액 예상도 여러 가지 앞에 설명된 부분을 둘째 치고라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억8,789만원 이게 뭔가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회계부서하고 도청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때 원래 예산액보다 실제로 계약하면 거기에 차액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걸 모아 놓은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아 놓은 게 몇 개 정도나 돼요. 큰 건 몇 건이에요? 아니면 자잘한 거 다모아놓은 게……. 집행잔액이 안 맞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토털 앞에서 보면 4억8,710만원이고 나머지 400만원,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수정해서 온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이 몇 종류 몇 가지인가 전체적인 답변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시험장 신축사업 하는데 5,084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구기반조성에 4,904만7천원, 또 파프리카 유리온실신축 및 현대화 사업에 4,84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 시간 좀 주실래요?

예.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에서만 보면 앞에 집행잔액 전체가 4억8,710만원에서 여기 한 가지를 보면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이 4억7,898만원에서 빼면 812만원 이 정도 잔액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에 보면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7천만원이 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8,300만원 이렇게 되면 결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다 따져보기는 힘든 부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예,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드리고 김택성 위원님한테는 개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쌀 및 지역특산물이용 가공품 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전라북도가 특히 쌀이 많이 생산 돼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가공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2007년 이후 개발한 걸 보면 약 43종이 되겠습니다. 쌀가루를 이용한 게 1종, 블루베리를 이용한 가공품이 6종, 오디 이렇게 있는데 이 건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업무에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자료 전부다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쌀 소비가 연에 어느 정도 되죠, 금액으로?

제가 그 정도 통계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주시만도 모르시나요? 연 얼마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거.

…….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요즘에 친환경급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을 많이 실현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쌀 소비시장이 제가 파악하기로 전주시만 한 1천억원대 된다고 봅니다. 연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쌀 가공식품 이를테면 쌀국수랄지 쌀과자랄지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가공품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연계를 한다면 쌀 소비시장도 더 증대를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결국 우리 전라북도 발전은 기본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보니까 그런 가공품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은 R&D쪽 특화관련 연구사업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개발이 되면 그 활용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일단 저희들이 상표등록 하고 특허출원 한 거 4건이 있는데요. 그 4건에 대해서 실용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냥 묵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상제품이나 소위 마옥고하고 마된장 개발한 건, 마옥고는 원광제약에, 마된장은 한미식품에, 그다음에 강황을 이용한 염색 부분은 진성농장이라는 데에다가 이전해가지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돈으로 받는 것은 기술이전료하고 그 판매금액의 1% 보면 통상 하는 쪽으로 받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1%에 대한 것은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아서 받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바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기업들 하고의 연계성은 좋은데 산학하고의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그쪽하고도 요청해가지고 수시로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단순하게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하는 것도 좋은데 특허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연구실적이기는 하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없던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허잖아요?

예.

그 특허에 대한 기술보안도 상당히 필요하니까 산학하고도 연계를 해서 더 고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아까 조계철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리셨지마는 개발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마옥고라든가 마된장 또 염색, 강황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네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설명을 좀 보충을 해주세요.

마옥고는 원광대학에 이전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시제품 제조를 하고 있고요. 생산라인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된장은 한미식품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황 잎을 이용한 염색 거기는 마스크나 양말 제품에 적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지차는 미다원에 했는데 거기에는 미인차세트로 해서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장아찌, 피클은 순창유통사업단에 했는데 소량을 제조해서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옥고나 마된장은 마를 이용한 것입니까?

예, 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로 제품을 한 거죠? 된장도 그럼 콩으로 않고 마를 많이 넣습니까?

마가 일정비율 그러니까 조금 첨가된…….

일부분만 넣고 주로 콩으로 만들겠죠?

그렇습니다.

옥고는 뭐예요? 옥고는 주로 마로만 하고 다른…….

그렇게 경옥고처럼 그걸 마옥고…….

일부분만 마가 들어가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매가 되고 있죠? 마옥고도. 시중판매?

아닙니다. 지금 시제품 제조를 하고 있고 그걸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라인 정비하는 쪽입니다.

지금 판매실적은 별로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마된장도 마찬가지고?

예. 마된장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 실험실연구하고 실제 적용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기술이전 한 업체에 직접가가지고 같이 해서 시판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실용화 단계에 왔으면 홍보도 하고 시중에 내놔야 할 거 아닌가요?

그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중에 내놓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런 가공제품이 바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지도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들을 해서 이렇게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이제 판매실적이 나와야겠죠?

그 해당업체에서는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국민들 반응이 좋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자색고구마장아찌라든가 상지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색고구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창유통사업단에 이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실험실연구인데 그걸 한번 해서 특허출원이나 상표등록 한 것인데 그걸 대량생산 하기 위해서 순창유통사업단에서 제조 발효 중에 있습니다. 상지차의 경우는 미인차세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업체에 기술이전은 했다고 하시지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상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개발제품들이.

예,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판매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조금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요구되고요. 낙찰차액 등 해가지고 거기의 모든 부분이 발생사유에 자원개발국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찰차액은 별것이 없죠? 사실. 이제 거기에 앞에 해놨기 때문에 원인별 발생잔액 사유를 보니까 1억3천만원짜리도 있고 6,100만원, 7,400만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3억3,200만원 정도에서. 물론 ‘등’이라는 문구를 붙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함돼서 보고가 됐지만 답변을 하실 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거처럼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좀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산경위에 처음 들어와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아까 우남기 국장이 보고 드린 거처럼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1991년부터 이런 걸, 우리 학계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기관하고 그런 데하고 같이 해서 농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같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400만원 그것은 국제화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인데 일본하고 같이 이번에 가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반납하게 된 겁니다.

비용이 4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400만원.

400만원이면 좀 적은 편 아니에요? 일본하고 산학협력해가지고 그냥 몇 분 정도만 그냥 세미나형식으로 다녀오시는 겁니까?

서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카와현하고 같이 이렇게 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월금액이나 잔액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수산국소관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결산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직원 모두는 WTO와 FTA 확대 등 가속화되는 개방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농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농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34억6,603만원 중 수납액은 4,944억2,932만원이고 미납액은 7,495만원입니다. 주요 미납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364만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48만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올해 완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3,150만원은 올해 시·군 추경에 편성하여 완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848만원 중 1,106만원은 완납받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5만원은 납부자 영업장 폐쇄로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14억6,763만원, 지출액은 5,623억3,192만원 이월액은 82억9,786만원, 집행잔액은 8억3,784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5억4, 11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20억2,578만원, 지방교부세 25억원, 국고보조금 4,653억6,234만원으로 총 4,944억2,932만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미수납된 7,495만원 중 40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090만원은 익년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이월금 중 납부자 재산이 없어 미납한 살처분 보상금 행정소송 비용 336만원을 제외하면 전액을 완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 세출입니다. 먼저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714억6,763만원은 98%를 지출 하여 지출액은 5,623억3,19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2억9,786만원, 집행잔액은 8억3,784만원입니다. 6쪽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5,623억3,192만원 대비 인건비는 78억4,503만원, 물건비는 78억5,096만원, 이전경비는 2,135억7,723만원, 자본지출은 3,330억5,869만원으로 5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소별 내용은 6쪽에서 8쪽까지의 본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8억3,784만원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 6억1,472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1,3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1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7,75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차량소독용 고압소독기 구입을 위해 축산과에서 1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수산동물 전염병 모니터링을 위해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에서 6,750만원을 재료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6건에 23억4,99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호우, 한파, 우박, 태풍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22억6,497만원을 구제역 긴급방제를 위해서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6건에 58억7,795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준공예정인 농업사관학교 8억원과 2012년 7월 준공예정인 광역클러스터 17억원 등 시설물 신축사업으로 준공기한이 필요하였고, 농식품 6차 산업화 20억원과 밭직불금 지급 시스템구축 9억4천만원 등은 도 사업부서 상호간 중앙정부와 도간 업무조정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기간이 필요하였으며, HACCP 지도지원사업 1억6,320만원은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 방문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 2억7,475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011년도 집행잔액을 2012년도 사업에 활용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24억1,991만원으로 시설물 신축에 따라 준공기한이 필요한 농업사관학교건립비 23억2,460만원과 한우 안전성 인증 검사실 설치 사업비 9,5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0년 말 결산액 185억2,098만원으로 수입액은 출연금 9억원과 이자 5억3,238만원 등 총 14억3,238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7억3,966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2억1,36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2건에 24억1,991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농업사관학교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는 이게 농기계 교육관으로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우리 현실성 있는 농식품 분야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당초 사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실에 맞는 규모를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검토한 과정에 있어서 그 공기를 맞출 수 없어가지고 일정금액을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이 사업은 7월 20일에 완전 준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관학교에다 지원할 것이 사고이월 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까? 전체를…….

그대로 당초 사업비가 61억원이었는데 그 61억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단지 당초에 했던 농기계교육관이 농식품가공공장을 만들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이월시켰던 겁니다.

이월시켰던 거예요? 사고가 아니고 이월?

사고이월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네요?

금년 7월 20일에 완전히 준공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위생실험소 1억6,409만원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시설을 이것을 신축건물로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이것이 인증을 받으면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인증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일이 바쁘다보니까 현장 실사가 늦어져가지고 인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증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잔여예산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증은 어느 때나 받을 수 있어요?

7월 중에 심사가 되면 9월까지는 저희들은 인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난해에 했어야 하는데 늦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뒤에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예,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 됐는데 지금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