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지금 재해복구 예산이나 이런거는 재해예산으로 재난방재과에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집중호우 상황을 보면 공공시설 23개소 해서 9,331만1,000원 되어 있고 그 외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와 가축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게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시설은 일단 일반예산으로 했었고 예비비로는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여기 대한 피해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것도 가능한 거는 일반예산으로 일부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재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김행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220어3,85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24억6,528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95억7,327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 471억9,9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3,25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1억4,1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452억3,179만원, 세출결산액은 2,957억3,166만원, 세계잉여금은 495억13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 305억7,9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8,62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7억3,472만원입니다. 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2억7,965만원, 세출결산액은 97억414만원, 세계잉여금은 75억7,551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5,1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3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7,812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결산총괄의 통계기본사항만 나타내고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95억1,710만원, 세출결산액은 470억2,948만원, 세계잉여금은 124억9,762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 105억6,94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2,8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1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6종으로서 2011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억3,246만원이 증가한 52억7,760만원입니다. 3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5억8,293만원이 증가한 45억1,9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대여 38억1,827만원, 특별회계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등 3개 항목을 7억9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1회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48억2,863만원이 감소한 715억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ㆍ건물 등 총3,053억7,05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88억5,7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31종에 보유액은 37억1,43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조치결과 13쪽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서 세입분야 1건, 세출분야 3건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7쪽에 조치결과 및 계획내용과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결산내역입니다. 재무보고서 7쪽입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으며 이중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10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1조4,010억원으로 총 부채 766억원을 차감한 순 자산은 1조3,243억원입니다. 자산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678억원, 비유동자산 1조3,331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구성내역은 유동부채 77억원, 장기차입 부채 663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24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하단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 총 수익은 3,255억원, 총 비용이 2,485억원으로 769억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비용은 기능별과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733억원, 환경보호가 3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쪽,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95억원, 운영비 914억원, 정부간이전비용 73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 784억원 및 기타비용 21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상태 부분에 총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5.47%이고 재정운영 부분에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5.15%이며 회계책임 부분 중 주민 1인당 총자산은 1,148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재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보니 상세하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찬기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예, 불용액 부분에 해해서는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데로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시 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행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내용 중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상수도 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 사업은 2008년 1월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였으며 군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201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업무현황, 사업운영 성과등에 대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9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135억2,484만72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123억1,649만9,610원이고,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21억7,441만6,180원과, 수입은 111억384만2,450원, 지출은 123억1,649만9,660원, 차기이월액 9억6,175먼8,970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금 6,130만원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45만8,970원입니다 총괄표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81억8,100만원, 영업외수입 10억7,600만원, 특별이익 11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7억3,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2, 23쪽과 30,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91억8,300만원, 영업외 비용 1,900만원, 가동설비자산 지출 21억6,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억4,500만원, 이월예산 지출 7억 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 24～28쪽과 31～33,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으로 9억6,0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9억입니다 사고이월금으로 2건에 6,000만원이며, 사업명은 결산감사용역비,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부속명세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표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 24억8,600만원 중 2011년도 2억4,5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누계액은 19억4,800만원이며, 미 상환액은 5억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7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결산입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486억3,113만6,37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347억1,298만2,850원이고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70억9,410만5,650원, 수입 291억5,474만1,750원, 지출 347억1,298만2,850원이며, 차기이월액 115억3,586만4,550원입니다. 이월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105억815만원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2,771만4,550원입니다. 총괄표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4억9,800만원, 영업외수입 75억3,900만원, 특별이익 22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60억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4,600만원, 기타미수금 30억6,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17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 21쪽과 26,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91억1,500만원, 영업외 비용 1억3,800만원, 특별손실 700만원, 가동설비자산지출 9억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지출 90억2,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0억3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3,300만원, 이월예산지출 14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2～24쪽과 27～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으로 115억3,5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2,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금으로 17건에 99억4,100만원이며, 건설계량이월금 2건에 5억6,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부속명세서 35～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표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100억4,700만원 중 2011년도 10억3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누계액은 62억7,5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37억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수입ㆍ지출결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13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ㆍ하수도 공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201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찬기 입니다.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미 도래된 부분은 우리가 상ㆍ하수도 결산검사를 회계사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4월달에 시작해서 3월 말일날 끝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12월 31일날이 회계마감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에 회계감사하는 용역비가 이거는 매년 이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건은 환경부에서 2011년 10월달에 사업내용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어떤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고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주민의 홍보를 통해서 수요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 노후관의 개량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법, 절수 정책을 펴서 하는 방법, 또 다시 하수처리를 재이용을 해서 재이용수를 중수도로 공급해서 줄여나가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전국에 공히 2011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도의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내용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또 환경단체들하고 협의가 끝나면 시책이 완료되고, 완료되고 나면 이것도 집행되는 것으로 우리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산을 마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