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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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25억 49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이 7억 7700만 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에 15억 61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3700만 원이 지출 되어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주요 내역을 보면 지출총액은 25억 37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 지출이 7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등이 69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가 2억 3100만 원,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선로 교체공사가 4억 5100만 원, 피복비 및 생활불편 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2100만 원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 지출은 15억 4400만 원으로 시보 취재기자 촬영기사 인터넷 홍보요원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 신문 공고비 등 사무관리비 12억 7000만 원, 시보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000만 원, 여비 및 시민계좌 교육 투고료 등에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억 2600만 원 기본경비에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등 인건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총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장, 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과장님?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12억 정도 있는데 실제 대부분이 다 공고하고 광고료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실제 이게 우리 김해시 출입하는 신문사 대부분이 일정한 비율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공고료 등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억 상당을 김해시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어떤 12억을 의회에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어떤 활동사항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인용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 김해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보도 과연 김해시보에서 김해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얼마나 김해시보에 오르내리는지 과장님께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김해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김해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공고료, 광고료 12억 뿐만 아니라 김해시 출입기자 분들하고 우리 김해시를 잘 알리기 위해서, 김해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이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집행권은 다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출입기자님께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그 기자 분들도 균형감각을 갖고 우리 김해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생각을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데 제가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건데 과장님도 도보 보시죠 도보? 우리 시보 말고 경남 도보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 보면 도에 지금 김두관 도지사 얼굴이 안 나옵니다. 아예 거기는, 알고 계시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나올 때도 있고 행사가 적으면

선영

하선영위원

거의 제가 보기에 한 번이나 거의 안 나오거나 하지만 그것이 도민의 신문이기 때문에 도의원 얼굴들은 자주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보고는 계시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설마 그렇게 지시를 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균형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게 시보에 우리 의원들의 프로테이지가 도보처럼 의원들의 활약들을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시보거든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도보에 비해서 시보가 면수가 적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게 바로 과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치를 하셔 가지고 시민에게 시의 모든 것을 알려야지. 의원들의 모든 것 또 시의 정책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시보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그런 쪽으로 맞추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의회 안에서도 이거 그냥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54억 1000만 원으로써 징수 결정액 169억 6400만 원 중 미수납액 1억 7700만 원을 제외한 167억 86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3억 93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62억 8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8억 600만 원을 제외한 62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13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9000만 원을 제외한 4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58억 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15억 7400만 원, 도시개발과 35억 4600만 원, 도시디자인과 6억 1500만 원, 건축과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62억 9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15억 1000만 원, 도시개발과 45억 2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억 7400만 원, 건축과 9600만 원, 허가민원과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이월액은 공영개발사업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40억 1800만 원으로써 주택사업 7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0억 3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13억 5700만 원, 기반시설 5억 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58억 97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18억 6500만 원, 사고이월 25억 9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578페이지에서 586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이월금액도 있고 올해 당초에 20억을 해 가지고 그죠? 그걸 계속 했는데 이거 어떤 곳이며 또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받아 내려오고 국ㆍ도비, 시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전체적인 공동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께서 계속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관, 그 다음에 배수로, 그 다음에 농로포장 그런 공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진

김홍진위원

지역은 어느 쪽으로, 그거는 농촌 쪽으로 많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진영 우동, 그 다음에 대동 괴정마을, 그 다음에 진영 사산, 그 다음에 장유 상점부락 정도 그 다음에 대청계곡, 주로 안에 좀 혜택을 덜 받는 지역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관리 수립,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데 이게 그린벨트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원 취지가 도시지역을 떠나가지고 GB 안에서만 좀 혜택을 덜 받는 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한번 씩 하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5년마다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결정을 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결정하는 시기는 2년인가, 3년마다 주기로 한번 씩 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5년마다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전부 다 모아서 추진을 하고 내년에 주민 공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보상이 지금 아직까지 좀 덜 된 데가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되고 우리가 당초 도에서 받은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반납 5억을?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반납은 거의 한 10억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0억 정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주로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크게 장유 유통단지 보상금 관계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자체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이월했기 때문에 주로 크게 그런 사항 세 가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법이 중간에 개정되면 그 항목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 8월 달에 법이 시행령하고 규칙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46쪽에 보면 재무활동에 있어서 전혀 지출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446쪽요. 도시계획 재무활동에 있어서 관광 유통 보상비하고 반환금하고 이런 것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환금이 올해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 받아서 64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월금 포함해서 올해 계속 저희들이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0억을 반납하면은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2011년도가 2010년 보다 예산이 한 200% 증가됐다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되어 있던 사업들 중에서 집행을 지금 하고 1차 추경 할 적에 용역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추경 때 하나 받은 것 있잖아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분담금 3700만 원 추경 받았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만 저희들이 받았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만 추가되고 나머지 그대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억 9000은 어떤 용역비가 남아있는 거죠? 이월시켜 놨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어서 본법은 공포가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 해 놨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용역을 중지했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게 1억 9000이 남아서 그걸 이번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9000에서 2억은 집행이 됐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선급금으로 나갔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전체 현황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집행내역 자료를 좀 바로 갖다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니까 4페이지에 계속비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14억 정도 되는데요. 이월되었는데 이게 어디 어디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건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시 전체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시 전체를 어떤 식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동상동 지구, 그 다음에 부원지구, 그 다음에 삼정지구 옛날에 개발이 안 된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동상동, 부원동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삼정동, 그 다음에 진영에도 진영 안에 구도심, 그 다음에 장유에도 구도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대충은 어떤 식으로 개발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게 좋은가 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택사업 부분으로 하느냐 그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이건 아까 8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다 끝나면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말까지는 어떻든 다 마치려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 마치고 그럼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은 우리가 안 하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걸 그럼 도에서 승인이 나면 앞으로 그 안에서 들어 있지 않은 지역은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상동이나 이런 지역에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허가 내주기 위한 절차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봐서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발방식이라든지 민간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췌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가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제안이 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우리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선영

하선영위원

방향으로 맞춰서 같이 나간다 민간사업자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민간사업자가 들어 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기존 도시와 그 다음에 다시 재건축 하는 도시의 균형을 맞춰줘야겠죠.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틀에서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저도 아까 김동근 위원처럼 한 부 더 부탁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마지막 되는 것 같으면 올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완결이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사업비는 올해가 마지막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지연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고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보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보상 수령자들의 보상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험요소가 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국도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보상금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돈이 충당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액이 계획한 금액보다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상비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유가 있으면 빨리 보상을 해 주고 빨리 도로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계속 지금 몇 년 째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당초 맨 처음에 했던 때가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계속 이월로 넘어오고 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좀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올해 또 보상이 완결 안 되면 다음 해로 또 넘어 갈 거잖아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2012년까지 사업비를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구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업기간이 넘어가든 간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업기간 내로 2012년까지 완결 지으려고 했으면 어차피 이거는 완결 지어줘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동상동이나 삼안동이나 활천동이나 진영지역에 가보면 조금 하다 말다가 조금 하다가 말다가 아이 울면 젖 한번 빨려주는 그 식 밖에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금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있고요. 진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 철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3분의 2가 되든 간에 5분의 3이 되든 간에 10분의 9가 되든 간에 그거는 주민들의 편리한 사항을 조금 첨부를 시켜서 어차피 올해 안의 사업은 올해 보상을 해 주든지 그건 시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사업을 완결 지어야지 또 분명히 내년에 넘어 갈 거예요. 이런 사업은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열심히 보상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반기에 볼 테니까 계속이월비가 또 14억이 넘어가 버렸죠. 계속 넘어가면 내년까지 넘어간다고요. 중점 있게 내가 두고 볼 테니까 계속적으로 좀 해 주세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보면 민간사업 지원 있죠? 이 도로가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3-8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448페이지에 민간사업지원 해 주는 데 있죠? 이게 보통 도로개설이잖아요 그지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왜 자꾸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작년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고 위치는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거하고 틀리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위치는 장유 자동차학원하고 신항만 배후철도 사이인데 지금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밀성 박씨 제각이 한 동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올해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중으로 완공이 다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다 되느냐고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됩니까?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9쪽 밑에 보면 김해상록CC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다가 무엇을 조성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상을, 수탁 받아서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그게 보상을 하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게 29.7%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보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지토위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인해서 중토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어서 사실상 돈을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걸 왜 시에서 받아서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초 협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보상수수료를 저희들이 1%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상금 1% 그거 우리 시로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그 받는 돈은 어디에다가 그걸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세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가르쳐주세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이게 처음 당초에 일단 작년에 2010년도에 이월금이 11억 6000이 넘어 왔어요 그죠?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죠? 넘어 올 적에, 여기 보면 449쪽 같은 자리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7억 5000이 생산되는 과정이 일단 당초에 6억 5000이 편성이 됐죠 그죠? 1차 추경 때 9900만 원 또 받고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2010년도에 이월금액이 11억이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2011년도 이월된 금액은 11억 6300만 원이 이월 돼 넘어 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에 6억 5000 편성했다가 그래서 18억 정도 편성이 되었다가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19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차 추경 때 받았다 그지요? 1차 추경 때도 받았다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당초에는 6억 5000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 때 9900만 원 추경 받았다가 또 6000만 원이 남아 버렸어, 5600만 원이 남아버렸다 지금 문제는, 맞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현재 여기서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억 6000을 이월시켜 넘어와서 당초에 6억 5000을 또 얻어 가지고 합해서 또 모자란다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우리가 또 9900만 원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또 반납해 버렸습니다. 전체 금액이 예상이 잘 안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 결산서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기획을 하기에는

동근

김동근위원

일단 7억 5000 되는 탄생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1억을 받아가지고 절반 예산을 반납한다. 이것은 예산을 좀 계획을 잡을 적에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반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받고요. 수용결정을 받고 공탁을 시켰습니다. 공탁을 시켰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환급을 받은 돈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환급을 받았다고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탁 효력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환급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 세외수익으로 이쪽 항에 안 나타난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구좌로 바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도시개발과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안 잡히지요?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구요. 세입은 여기 안 잡히니까 세출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항상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보면 돈 없다고 꼭 좀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돈 다 남겨 버립니다. 쓰지도 않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요. 제 말은, 그리고 상록CC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하긴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토지 보상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번 앞 전에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 경찰 조사받고 난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상록CC는 그거하고 관련 없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해당사업의 개요와 현대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진례 복합 스포츠 레저시설은 전체 예산면적이 367만 1,000㎡입니다. 사업시행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5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작년도 언론이라든지 검찰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감사 결과 지금 SPC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SPC설립이 되고 나면은 사업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게 진례 테크노벨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테크노벨리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록인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테크노벨리는 우리 시하고 한화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SPC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을 하는 그 위치가 어딥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고모리 앞에 들판 쪽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예산이 예산 현액대비 약 35%인 8억 5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449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보면 35%인 38억 51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진례 복합 스포츠 레저시설은 보상률이 현재 95%입니다. 95%고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재결 결정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작년도 언론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 재결이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SPC 설립이 되면 수용재결을 결정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완공 계획이 201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까지 가능합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SPC 설립을 해 가지고 그때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진태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53페이지 207-02 연구용역비, 이 용역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 도시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동근

김동근위원

도시경관사업이 당초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집행이 지금 입찰이 됐습니까 이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9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2억을 한 번에 입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쪼개서 합니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입찰을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1억 8000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억 8000, 그럼 뒤에 명시이월 시킬 적에 1억 8000 만큼 하면 되는데 좀 더 했지요?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1억 8000 중에 9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켰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출액을 보면 1억을 집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2억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으면 한 20% 삭감해서 1억 8000 정도가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1억을 집행을 했으면 8000만 원만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야지. 2억 전체를 다 남겨놨잖아요 그죠?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1820만 원 또 우리 주차장 설계 용역 하는데 18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세부사업 편성 목에 도시경관계획 수립으로 해 가지고 그 항목으로 2억 줬단 말이야. 그럼 입찰해 가지고 2억 중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1억 8000 주고 2000만 원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00만 원을 또 그러면 남은 걸 가지고 다른 데 또 하나 더 했다 사업을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의계약으로 맞죠?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고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연구용역비를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명히 2억을 줬으면 공개입찰 했으면 1억 8000정도 되어야 될 건데 예산이 명시이월된 게 1억 820만 원 쓰고 나머지가 9180만 원 그대로 넘어왔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적에는 이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 용역은 다음 추경 때 받든지 따로 받아야지 이거 남은 돈으로 또 추경해도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같은 과목을 해소하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처음에 도시계획 전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우리가 2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모든 용역을 하는데 4억 5000짜리 용역 줬다가 돈이 남으면 한 80% 낙찰되고 나면 나머지 돈 8000만 원 다른 데 용역 아무 관계없이 줘버려도 된단 말입니까? 그건 예산편성에 안 맞죠? 맞지요? 일단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1억 8000이 낙찰되었다면 그거는 집행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문화 타일벽화 작년 이월해서 1억 90만 원 있어 가지고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과장님?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성조암 올라가는 입구

홍진

김홍진위원

2014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아직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내나 그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부분입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 보면서 보니까 사후관리가 왜 그러냐면 옹벽 치고 그 위에 그냥 갑바로 흙을 덮어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그 위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이 옹벽에서 물을 타고 밑에 쪽으로 다 내려오니까 벽화타일 해 놓은 자체가 사후관리가 좀 안 되더라고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산마루 측구를 확인해 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주위에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돈을 비싸게 들여 가지고 관리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뭐 하러 하노.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하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고 지난 번 계획에 타일벽화 할 적에 유토피아 앞에 있잖아요. 시영아파트 그 쪽에는 그때 한번 계획을 안 잡아 봤습니까?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때도 그게 대상지역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쪽엔 아무래도 좀 추접스러우니까 지난 번 하시는 분 알겁니다. 그때 대상에 포함됐다가 아마 떨어졌을 건데 아마 그것도 내년 사업에 한번 착안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포함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쪽에요. 디자인 창의도시 근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53쪽요.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453쪽요? 디자인 창의도시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경관디자인작품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작품집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 경관대전 작품 제작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관특화디자인 투시도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부분적으로 우리가 작품 공모도 하고 작품공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모를 할 때에 좋은 작품성이 있는 그런 것들도 들어 왔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건 이제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작품을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은 각 분야별로 접목을 시키고 여러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할 때에는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모하는데 작품이 들어 온 거 하고요. 거기서 선정돼서 현실화된 거 있잖아요? 그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에게 주시면 참고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과장님께 여쭤 볼 거는 간판 같은 것도 이 과에서 취급을 하시는 건가요?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기 내외동 먹자골목 아시죠?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경남에서 9군데가 특구화 돼 가지고 간판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특정정비지구

미선

우미선위원

특정정비지역으로 됐네요. 여기에 3년마다 한 번씩 특별한 조사나 검사하러 나오는가 봐요?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골목이 이만한 한 2~3m정도의 골목인데 이쪽에는 괜찮고 한 쪽에는 A, B가 있으면 A쪽이 괜찮으면 B쪽에는 항상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간판을 정비하러 나오시면 다 내려야 된답니다. 그 뒤에 있는 간판이 몇 개냐 하면 300개에서 350개 정도 된다네요. 그거 한번 내렸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다는데 30만 원 든답니다.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시기에 내렸다가

미선

우미선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쪽에는 큰 대로가 아니고 뒷골목 같은 골목 안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A쪽에는 단속을 당하고 B쪽에는 안 당하는 거라 먹자골목 뒷골목 안쪽이에요. 같은 건물 2m, 3m도 안 돼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특정정비지구로 지정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그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예. 골목을 사이에 두고 B쪽은 당하고 A쪽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m정도에서 한쪽에는 만날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한쪽에는 남겨둠을 당하는 것 같은 그게 들어서 한번 간판을 내렸다 다는데 30만 원씩 든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게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상인들 불만이 극도에 달해 가지고 우리도 데모를 한번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것까지 조직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태

박진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은 업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특정정비지구로 지정한 만큼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방 우미선 위원님께서 얼마 거리를 안 두고 차별을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의 탄력성을 조금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큰 대로 같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뒷골목은 정말로 한 2m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골목인데도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차별화 두셔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65페이지 중간에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의 합계가 전체 예산대비 약 27.9%인 5억 27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78만 6000여만 원이 발생한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강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4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입니까?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따 질의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458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몇 년마다 그걸 해 가지고 줍니까? 아파트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우리 예산은 매년 확보 하고요. 그리고 대상 아파트는 20년 경과된 단지를 접수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오래 된 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도 9.8%가 남아 있거든요. 잔액이 남아있고 그 잔액은 남기시지 마시고 좀 더 그렇게 해 주시면 오래된 노후아파트들이 좀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오래 된 데에는 좀 심각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잘 압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집수리도 해 주고 그런 것들도 있던데 개인적인 것보다는 거기는 한번 하면은 몇 백 세대가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영 관련해서 우리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에서 행정심판이 끝났죠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재결 결정이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제 분양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 재결결정이 나면 우리 시는 그거를 결정난대로 해야 되는데 주민대표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가 분양승인 처리를 유보해 달라 해서 그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주민들 편의를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458페이지 볼까요? 마을회관 건립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예산 이월이 3600만 원 넘어와서 당초에 6억을 확보를 했고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7000만 원 명시이월 시켜져 있는데 이 7000만 원 어디 사용하시려고 명시이월 시켰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칠산서부동 풍유동입니다. 칠산서부동 풍유동인데 그 7000만 원을 마을회관 짓는 부분을 주민들이 도비 도의원 지원을 좀 더 받으려고 작년에 했다가 확보가 못 돼 가지고 명시이월은 됐는데 올해 집행은 하기로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서를 보면 풍유 2동 마을회관 신축 이 사업비다 그죠? 그러면 7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었겠다 그죠? 7000만 원이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동일하게 마을회관 신축은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결산 총 규모는 1309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994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72억 39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340억 8300만 원으로써 지출은 251억 6200만 원이며 84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862억 6600만 원으로써 지출은 640억 5500만 원이며 187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4억 46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97억 9000만 원으로써 지출은 94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억 200만 원으로써 지출은 7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총 지출규모는 994억 2800원으로써 건설과는 총 25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10억 1300만 원, 농업용수관리에 79억 4700만 원, 농촌정주기반 구축에 50억 51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6억 6000만 원,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 정비에 7억 60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54억 8300만 원, 4대강 살리기 기반 구축과 기본경비 등에 2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총 640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으로써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7억 3500만 원, 주 간선도로 개설에 364억,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 87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56억 2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에 24억 3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9억 18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8억 2500만 원, 차입금 및 지방채 상환액 50억 57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본경비 등에 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94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억 78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을지훈련 실시에 1억 1900만 원, 화재진압능력 강화에 2억 원, 재난예방대책과 구호정비에 9억 8900만 원, 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에 7억 34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2억 9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에 34억 40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4900만 원, 부동산 정책관리에 500만 원, 토지정보화사업에 4억 8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2억 3900만 원으로써 건설과는 월촌 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외에 11건의 사업비 84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2건의 사업비 187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42억 7400만 원입니다. 그 중 건설과는 4억 46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용수관리에 4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34억 46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31억 5000만 원, 도로시설업무 유지관리에 92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잔액이 3억 62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구호정비에 1억 52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5900만 원, 재난위험지구정비에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8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부동산 정책관리에 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 기본경비에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에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6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이 합계가 전체 예산대비 약 27.9%인 5억 27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78만 6400여만 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사업하고 또 유수지장물 폐허망 제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각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순수 집행잔액이 약 77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780만 원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만강 마찰지구 친환경정비사업하고 유수지장물 해서 서낙동강 일원에 불암교, 김해교 밑에 쪽 폐어망 제거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동 대포천 하천개량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780만 원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상단에 하천수해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예산 대비 약 7.4%인 2억 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하천수해복구사업이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하고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전부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불용액인데 수해복구사업 역시 이것도 전체 국도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계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신어천 하천 정비사업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 그 다음 내삼천 수해복구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앞서 질의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건설과와 관련된 우리시의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풍수해 피해와 관련한 행정점검 및 조치 등의 대비사항은 오늘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아래도 비가 아침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장유지역에 시간당 시우량이 한 30㎜정도 와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5시경 되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서 전 직원들이 나와서 각 하천에 점검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었고요. 아래께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제일 수위가 많이 높은 곳이 정천교 그러니까 장유에 자동차학원 앞에 있는 다리가 상당히 물이 차고 그래도 아직까지 위험수위보다는 그러니까 경계수위가 있고 위험수위가 있습니다. 경계수위보다도 약 1m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호우 가지고는 별 피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지가 주로 요즘은 약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30년 빈도, 50년 빈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관찰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컴퓨터 모니터에 각 하천 수위가 다 뜨도록, 저희들이 바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항을 유심히 관찰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466쪽에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 있는데 강을 조성하는 것 만드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시가지에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부터 테마형 휴식공간으로 하천조성을 해서 주민 근접이 가장 가까운 데 지역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옛날 어린시절 강에 놀던 이런 테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계동 두곡교에서 저희 전하교까지 약 6.3km를 해반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도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해반천은 전하교 위쪽으로는 상당히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볼 때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혼용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정비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쪽으로 전하교에서 봉곡천까지 약 3km를 더 연장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밑에 쪽에도 상류부하고 같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북부동에서 내려가는 그 해반천 말하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해반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2억 이게 용역비로 사용된 건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4억 이것은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하실 걸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용역이 끝이 나면은 사업비로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언제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게 끝이 나면 저희들이 내년 1월 달부터 공사 착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도, 이미지도 너무 좋고 정말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하고 분리를 해주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그리고 좌우 가는 것도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면 한쪽은 우 쪽, 한 쪽은 좌 쪽 이렇게 해주면 자전거도 마음껏 한쪽으로만 달릴 수 있고 이런 그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중간 중간에 보면 오물들 많이 나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비가 오고 난 뒤에 저희 북부동에 3년 살 때는 그 밑에 아이들이 정말로 들어가서 발 벗고 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에 막 올라올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피부병 생길 것 같아요. 오물들이 막 옆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오수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오수처리를 다른 데로 빼 가지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오우수 분리작업을 저희들 하수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로 우수 오수 다 분리되어서 배출이 다 되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빨래라든지 옛날에는 아파트가 베란다에서 나와서 하수로 가야 되는데 우수로 같이 섞여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과나 환경보호과나 유심히 그러니까 어디에서 비가 오면 이런 냄새가 나오느냐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공원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연지공원 버금가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오수를 잘 처리하셔서 정말 고향에 있는 강처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시에서 그 사업에 완전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정비에 보면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월촌지구에 사고이월이 2억이 있다 그죠? 사고이월 2억 생긴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반시설 이거는 농로에 돌 시멘트 포장길 놓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거는 월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지표수보강 개발사업하고 잘 알다시피 두 가지 사업을 월촌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두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원수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원수비만 주고 각 비닐하우스라든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선을 깐다고 보시면 되고

홍진

김홍진위원

지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러니까 본관 외에

홍진

김홍진위원

수로 외에? 수로 외에 적은 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본관은 순수 광역개발 특별회계가 국비를 받아서 본관만 까는 것이고 그 사업이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2억이나 생겼어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있으면 명시이월로 시켜야지 사고이월로 하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명시이월 하고 앞으로 더 이월 되어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해 줘야지 사고이월이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사고 나지 않은 걸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항목이 아니지 싶은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산법에 계속비 사업은 안 넣어놓다 보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하는 계속사업비 넣어주는 게 맞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도 국비가 80% 지원되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도 국비가 100%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잘 알겠고 과목을 다시 한 번 체크 해 보세요. 사고이월이 생겼다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도로과장 백문기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동에 동호그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올해 몇 % 정도 되는가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장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도로는 언제부터 개설됩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보조, 도비지원에 따라서 지장물 철거 되고 나면 공사 일부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에도 내년 예산에 좀 도비를 더 받아야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더 받아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480쪽에요. 4대강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우회노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대강 단절구간 우회도로 우회노선 정비공사는 위치가 삼랑진교에서 한림배수장까지입니다. 연간은 4.49km로써 사업 내용은 아스콘 덧씌우기, 미끄럼 방지 포장, 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억 7000만 원 지원받고 시비가 1억 10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9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철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합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철도하고 연계성 쪽은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건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 자전거도로 구간은 단절구간은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에만 하면 낙동강변 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낙동강 쪽으로 4대강 정비한 데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모정으로 해서 넘어가서 마사로 넘어가서 낙동강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쪽에서도 낙동강 제방으로 해서 상동, 생림으로 연결되도록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쪽 경치가 멋있는데 많이 홍보하셔서 길 내놓고 사용 안 하면 아깝잖아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2페이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 볼게요. 장유 온천에서 2호 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6억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켰다 아닙니까 그지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도로개설은 예산이 더 이상 추가로 필요 없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장유온천에서 장유 무계 쪽의 2호 광장까지 가는 노선으로써 현재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병행해서 밑에 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더 이상 추가로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사업비가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이 돼야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사업비가 한 264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230억 정도, 보상비가 35억 정도로 되는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이 25억 올해 저희들이 투자할 금액이 한 6억 정도 해서 31억 정도 투자되고 나머지는 투자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확장하고 연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 6월 15일 날 교량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올 7월 달부터 공사 착공 들어가면 저희들이 일단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박스부터 먼저 시공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동근

김동근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장유 부곡에서 냉정 JCT간 도시계획도로 아시죠? 아무리 봐도 없어서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읍면도시 도로개설사업에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혹시 장유 부곡에서 냉정 JCT간 도시계획도로 아십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결산이 돼서

동근

김동근위원

없네요? 2008년도에도 시정질문도 하고 2010년도에도 하고 했는데 2011년도 결산에도 솔직히 10원도 없고 2012년도 당초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또 없고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대체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도가 되어서 계속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방도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장유 부곡에서 냉정 JCT 도로가 한 1점 몇 km로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는 없네요? 예산을 못 따서, 그래서 언제쯤 될 건지 출퇴근 할 때 힘듭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그런 예산들 좀 2012년도 예산서 보니까 10원도 없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동근

김동근위원

또 그 다음에 김해 아울렛인가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정산금 그걸로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지금

동근

김동근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거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올해 연말 되면 정산 하겠다고 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 되면 일단 예산은 좀 편성되겠다 그죠?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도에서 일단은 정산금으로 해서 여기 일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산여부를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일단 꼭 좀 챙겨주시고 일단 그것과 맞물려서 여비 있죠 여비? 도로과에 여비 집행 날짜별, 출장자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하나 제출 해 주세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공고 진입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월이 8억 5000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 5천이 이월된 게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었고 가야사 2단계 사업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 보상이 다 안 됐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액 중에서 저희들 집행한 게 보상비가 13억 6000만 원 중에서 8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억 중에서 13억 6000을 집행하고 8억 5000이 이월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뒤에라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전체 예산이? 보상이 벌써 13억이면?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총 저희들이 건설공고 진입도로는 연장이 1.8km정도 되고 폭은 대로하고 포함해서 4개 노선이 됩니다. 건설공고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29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는 83억 보상비가 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6년까지 추진되겠습니까? 예산이 지지부진하여 이렇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산이 어렵지만은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진척이 빨리 안 되고 이래서, 자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 건설공고 옆으로 이안아파트 쪽에 도로 나는 것 있잖아요. 하다가 지금 중지된 거,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시장님 나가서 설명 드린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를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 재정상황으로 봐서 계속 전체적인 사업비, 개발비에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계속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 도로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에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각종 사고, 소로니까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구급용, 응급용 차량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비에 맞춰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설하고 있다? 개설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반 정도 된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그 부분이 반 정도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민원인이 이야기할 때 그 주변에 지금 괜히 도로를 반 정도만 해 놓으니까 거기에 차들이 큰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로가 오히려 더 우범지역화 되고 아이들이 더 불안해한다. 청소년들이 더 위험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내놨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차량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아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답이 두루뭉실 하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셨나요? 그때 누가 답변하셨죠? 민원인한테 답변하실 때?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있었을 때 북부동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민원이 있었거든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시정설명회 때에는 북부동에서 그런 질문은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기억하는데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확인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요. 읍면동에? 지금 어방동 하고 예를 들어서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46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되는 금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지요? 적은데 그에 반해서 화목동하고 흥동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전액 그대로 거의 다 넘어 간다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놓은 곳에는 자기 재산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차라리 흥동이나 이런 데는 진척이 없으면 이런 돈을 다른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은 거기에 돈을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서 이게 한 개라도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방동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그어 놓은 지가, 불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그런 주민들 불편을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할 입장인데 이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 놓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흥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늦게 되지만 왜 이런 사람들 재산권 피해를 줍니까? 내 이해가 안 가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결정 자체는 저희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계획부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능 여부라든지 주기적으로 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말만 재검토고 작년에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고 올해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저희들이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제때 제때 집행을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안 될 경우에 한 곳으로 이관을 시켜 주면 되잖아요.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 재산권 침해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그럼 도시계획선을 없애버리든지요.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누차 하는 이야기인데 해마다 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과장님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다른 데는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에다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그럼 예산을 뭐하려고 잡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과장님 참조하십시오.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람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돈 간사, 조성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춘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81페이지 이게 보면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군도 21호선 확장 이 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5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돼 있네요?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로과장

예. 이게 명시이월 시킨 게 작년 결산추경 때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491쪽에요.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여기에서 이월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 또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에서 92% 잔액이 남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에 지금 잔액이 예산현액이 151만 원인데 잔액이 139만 원 남은 거 그거 말씀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는 주관이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념행사 자체를 간소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비용이 작게 들어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올해에도 여기서 잡는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도 잡아놨는데 올해 2012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는데 올해도 간소화가 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92%나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내려오면 지방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잡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지방비에서 92%나 남았는다는 거는 100% 중 8% 밖에 안 썼잖아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좀 참고를 하시고요. 491쪽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또 한 번 해 보시겠어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잔액이 지금 75만 7000원 남은 거 말씀이십니까?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이게 현액이 232만 8000원인데 잔액이 75만 7000원 남은 거 이거 말씀이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32%나 남았거든요. 32.5%나 남았는데 거기도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돈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사무용품비가 좀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좀 적게 잡아도 되겠다. 그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좀 줄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끼면 될 것 같으면, 494쪽에 보면 거기에도 공공운영비에서 45.7%가 남아 있거든요. 현재 잔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및 관리인데 그 부분의 공공운영비는 민방위시설 정기적인 관리로 인해 가지고 소모품 교체라든지 수선비용을 절약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적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반이나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신경을 써주셔서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혹시 수선할 내용들이 많이 생길까 싶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작년에는 적게 나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음 예산 잡을 때에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입니다. 과장님 492페이지에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주부민방위 기동대가 몇 군데 있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주부민방위기동대는 1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각 읍면동에 10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250명 정도가 1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 개 대로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럼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을지훈련 할 때 보조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할 때 시가지에 나가서 지도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운동 캠페인 할 때 나가서 어깨띠 두르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안전운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목욕도 씻기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하겠네요.

정남

이정남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매년?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두 번씩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에서는 매달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1년에 그래도 돈이 예산이 한 3000만 원씩 나가는데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남

이정남위원

이백 몇명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의 교육도 또 이 분들이 자주 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출장비, 숙박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잡힙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결산서 495페이지 하단에 구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해당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구거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에 보면 하천보다 작은 구거가 있습니다. 하천보다 좀 작은 이런 구거를 하천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구거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거들은 재해 발생을 대비해서 구거들을 정비하고 그 구거에 보면 보통 일반 자연대로 돼 있는 구거도 있지만 그 구거를 손을 봐 가지고 석축도 쌓아져 있는 구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월이 가고 재해가 오고 이러면 부서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보완하고 보수하는 이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예산현액 대비에 약 17.1%인 1억 52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구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해야 될 대상이 총 31개 사업입니다. 이 31개 사업에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6500만 원 남았구요. 나머지 31개 사업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설계를 외부의 민간용역회사에 맡긴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설계를 했습니다. 18건을 설계했습니다. 거기 18건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68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6800만 원하고 계약하고 나서 31건에 대한 집행잔액 6500만 원하고 합해서 1억 5000이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그렇게 아낀 돈이다 그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99페이지 상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1억 410여만 원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경찰서 앞에 있는 회현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이 돈이 남은 겁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김해시에 부탁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일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 볼 거는 도로에 있는 소방 방화수관입니까? 튀어 나와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소화전 말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소화전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저희 소방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많은 예산들을 저희 소방서에 지원을 해 줘서 저희 260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김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특히 김해 지역은 우리 도내 어느 곳보다 대상물도 많고 화재도 많고 또 구조구급도 많고 속설로 보통 여타 소방서에서 김해소방서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산다 라고 그런 일명의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골목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일종의 소화전인데요. 김해 소방서 관내에 소화전이 총 기본 소요량이 1,046갠데 지금 현재 960곳이 있습니다. 960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지요. 소화전이, 외국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 차가 필요 없이 바로 소화전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바로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한국 실정에는 소방차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합니다. 그래도 김해 지역은 소화전 확보율이 92%정도 되고 그나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아직까지 좀 더 시설비 투자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우리 김해에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장유지역이 저희 소방 측면에서 보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 13만 인구 중에 우리 20여명의 직원이 부담을 하기에는 참 상당히 힘이 들고요. 어제 아래도 장유에서 구조구급에 관한 민원도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 서장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결의하기를 장유 제2센터를 추진하는데 김해시장님께서 땅을 570평 양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어제 그것 때문에 도에 가서 서장과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러 올라가도 도 예산 확보 때문에 올라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랬는데 도에도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2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우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현재 구조대에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하나라도 여타 센터에는 하나가 있지만 장유에는 2대를 비치 해서 우선 거기 민원에 따른 서비스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를 좀 하자라고 아침에 결의을 하고 차를 일단 장유에는 구급차 2대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실제 특히 김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가 전국에서 한 1, 2위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어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우리 경남 같은 데 봐도 서부경남처럼 1년에 100건 미만인 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또 우리 김해처럼 몇 백건씩 이렇게 하는 데하고 김해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을 다스리고 하는데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아무튼 부족한 인력과 장비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김해 시민들에게 좀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불편을 덜어드릴까 싶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방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이 소속도 소속이지만 결국은 모든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희망의 집인가 하는 그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다 건립이 됐습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건립을 해 가지고 한림에 희망의 집을 도비, 시비 그러니까 1000만 원씩 확보해 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 노인 분 존함을 모르겠는데 그 분께 저희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게 김해소방서 제1호 희망의 집을 보급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소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그때 고층사다리가 우리 김해시에 없어서 고층아파트 화재가 날 시에는 조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진영에 1대 있고 장유에 1대 있고 2대 전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진영에 하고 장유에 하고 그럼 다른 데는 없나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 사다리차 1대가 한 몇 억 합니다.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내외동하고, 북부동에 많잖아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런데 내외동은 실질적으로 차고가 들어 갈 수 있는 차고 확보가 좀 덜 돼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차고가 없어 차를 못 구입합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차가 없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차가 없어서, 차고가 없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장비를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 지역은 삼정 쪽에 굴절사다리차라고 있고요. 고가사다리차는 양쪽에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북부동쪽이나 그런 데 시민들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전진배치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차고지가 없어서 장비를 구입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구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구입을 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김해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일선 서마다 1대씩 이렇게 주는데 김해는 2를 받아놨는데 그 2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외와 저쪽 장유에 배치를 해 놨다 이 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영보다도 북부동, 내외동이 인구가 많거든요? 아파트도 많거든요. 근데 어째서 큰 도시 쪽으로 안 가고 진영에 3, 4만 밖에 안 되는 곳으로 그게 배치가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진영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다고 해도 내외동은 10만이고 북부동은 12만이고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런데 내외나 이런 데는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는 3, 4만 밖에 안 되거든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삼정에서도 직할에서도 조금 가까워지고 장유에서도 그나마 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진영은 너무 외집니다. 사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드시겠지만은 도에 그걸 해서 내외동과 북부동 같이 크게 조성된 시는 잘 없거든요. 그 안에 밀집 돼 있는 그런 데는, 기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힘 닿는 데까지 도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차고지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차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국장님 그거 할 수 있는 차고지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일단 차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제일 큰 동이거든요. 두 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말씀 좀 들어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어서, 우미선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고가사다리가 없어 가지고 아파트에 문제가 된 게 있었지요? 아파트에 불이 나 가지고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없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너무 높은 층에 있어서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저희들 고가사다리차가 현실적으로 45m입니다. 45m 또 좀 긴 거는 52m인데 그게 1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선영

하선영위원

보통 15층 이상에는 스프링쿨러가 있고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스프링쿨러를 믿고 있지.사다리차로써는 그 위층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전하기가 그래요.

선영

하선영위원

고가사다리를 산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산건 아니다 필요 할 것이다 생각해서 예측해서 사 놨다 그 말입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고가사다리차 2를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까? 그때 사고가 있어 가지고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빨리 차를 사자 뭐 이래 가지고 산 거 아니었던가요?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알겠습니다. 알겠구요.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런데 이제 장유에 한 군데,진영에 한 군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 이게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10분 만에 빠르게 이제 가야지 안 그러면 빨리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곽지역 쪽으로 배치해 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유하고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고층아파트도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진영하고 그지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내외동하고 북부동하고 인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럼 어찌하란 말입니까? 장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벌써 불 다 타버리 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맨 처음에 고가사다리를 장유 쪽하고 진영에다가 배치 해야겠다 라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선영

하선영위원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장유 쪽하고 진영 쪽에다가 배치시켜 달라?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요청한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여건 차량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차는 고가사다리차를 두 개 정도 도에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차고지가 진영 쪽에 배치 돼 있어서 거기다가 배치시켰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차고지도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차고지도 있었고 그쪽에 인구가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인구도 많고 건물도 많고

선영

하선영위원

높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 보면 북부도 상당히 취약지구가 맞기는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북부동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북부동에 있는 취약지구가 많은데 우리 동네는 차가 없어 가지고 진영에서 쫓아오려 하면 장유에서 쫓아오려 하면 우리는 다 타버리고 말거든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런데 고가사다리차가 출동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출동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가 차네요. 저희가 아니 국장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일단 장비 구입하는 부분들은 도소방본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인데 방금 답하신대로 어느 부분이 더 위험하냐 하는 것은 소방 수요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판단한 거는 맞는데 일단 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소방 수요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험한 거는 인구비율을 보면 북부,내외가 많은데 너무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해 버리면 만일 진영 같은 데는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집중적으로 배치는 안 해 줘도 되고 그 두 개 중에 가운데 쪽에 하나만 있으면 돼.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일단은 지금 삼정 쪽에 굴절사다리차가 있다 그러니까 삼정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삼정동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나 진영이나 똑같아요. 진영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하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면은 소방차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도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두 대가 더 오면 시가지 쪽에 배치하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위기를 느낀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층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5층 이상은 아무리 가져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소방본부에서 추가로 사다리차를 더 배치해 줄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협의를 하고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이냐는 추후 다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발 꼭 그래야 되죠.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잠깐만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고층사다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물론 안 움직이면 좋겠죠. 그런 불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20층에 불나서 완전히 내려 앉았거든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어느 아파트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한신아파트요. 구 한신요. 20층에 불이 나서 지금 현재로 제가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집을 수리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밑에 집에까지 불에 의해서 타 가지고 지금 몇 천만 원 들여서 밑에 집도 고쳤어요. 19층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배치하는 부분들도 신경써서 안 했겠습니까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내외동도 북부동에도 좀 배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과장님 여하튼 소방은 도가 관련이 많이 되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가 지금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김해시는 좀 부수적인 것, 협조하는 이런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도에 가서 김해시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아마 지금 삼정 직할서에 굴절사다리가 고가사다리처럼 올라 올 수 있는 게 있지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그거는 고가가 아니고 굴절사다리인데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굴절사다리차가 10 몇 층 올라 올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기는 있다 아닙니까? 없는 건 아니지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게 지금 북부동, 내외동, 활천동, 삼안동 이걸 다 커버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은 고가사다리차가 도로부터 배정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장님한테 지난번 서장님 만났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김해시에서도 또 부수적인 것 지원하는 것은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는 사실 제가 볼 때 저희 상임위 소관입니다마는 도로명 주소 빼고 나면 할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기는 많은데 여러 가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1444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1272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6억 60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 중 회계별,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총 207억 65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8억 52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5억 32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64억 74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8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131억 5200만 원, 버스정보화사업 4억 1400만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106억 3700만 원, 경전철건설사업 지방채 상환 180억 6100만 원 등 총 466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원사업 19억 92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억 9200만 원,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지원 15억 9000만 원 등 총 49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예방 2억 43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예방 2억 6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 설치비 114억 500만 원 등 총 126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관리 104억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관리 73억 6900만 원, 소각시설운영 50억 85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39억 6000만 원 등 총 32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15억 원으로써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2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2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7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보화사업 1억 4200만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23억 1000만 원, 저상버스보급사업 14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3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3300만 원,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12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9200만 원으로 총 55억 26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항공기 소음피해예방 2억 47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6억 100만 원으로 총 4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잠깐 찾는 동안에 과장님 지난번에 버스는 대중교통에 물어봐야 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럼 공용주차장도 대중교통?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5페이지에 택시지원 민간경상보조 있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115페이지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예. 위에서 네 번째네요. 찾았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경상보조금, 민간택시지원 말씀이십니까?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택시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전액지출이 됐고 민간경상보조는 300만 원이 남았다 그렇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3357억

현수

박현수위원

남았죠? 그러면 자본보조는 예산이 많은 데도 다 지출이 되었다 그렇죠? 자본보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자본보조는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 지출이 되었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경상보조는 또 예산이 적은 데도 또 남았고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택시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잔액 남은 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저희들이 택시요금 카드결제 하는 데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가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잔액이 한 300여만 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택시민간자본보조 지원에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라고 그럽니다. 그 지원 사업을 도비가 5600여만 원 하고요. 그 다음 시비가 7500여만 원 들었는데 그게 전체 1억 32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택시하시는 그 분들이 1억 482만 2000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블랙박스 그러니까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액 지원이 다 소비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택시에 카드 긋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게 다 보니까 고장, 고장 붙여놨던데 택시에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카드요? 근데 간혹 민원이 한 두 건씩 있긴 있는데 거의 정착화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거의 소액 안 있습니까? 기본요금 정도는 조금 소액인지 모르겠지만 그 외 삼사천 원씩 넘어가면 거의 카드로 많이 긋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카드 수수료비가 좀 많이 나갑니까? 그거 보면 안다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렇죠. 수수료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에 개인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1,400여 대 되는데요. 그때 카드 결제한 게 9300여만 원 됐어요. 그 중에서 수수료가 224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379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결제금액이 4억 6000여만 원 했어요. 그 중에서 1100여만 원 정도가 카드수수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지출액이 1300여만 원 돈이 카드수수료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이 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 갈 것은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이 두 가지 다 개인택시나 택시업체에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내어 주고 더 많이 택시가 다니게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체택시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또 시 전체에 운영하는 택시는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그대로 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공급만 자꾸 늘어나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그래서 이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또 지원금을 자꾸 주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면허를 내어 줄 때 적자부분을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과장님 개선할 필요가 없는가?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여 만에 정부에서 많이 안 내려옵니다.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택시업계가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드결제 수수료도 지급하고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도 지원해 드렸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 따른 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업체 택시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차를 세우고 있는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찌됐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경제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시에서 공급을 늘려서 적자가 발생할 때는 적자부분만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어느 정도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적자든 흑자든 간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일단은 우리 시에서 택시업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 저것 다 합해서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건 있습니까? 과장님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택시업계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좀 어렵습니다. 택시업계가 우리 김해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향후에 금년 말쯤 되면 택시기본요금도 올린다는 등 유가가 좀 올라가는 걸로 해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 과장님 하여간 무조건 퍼 준다고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구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그렇고 민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신중하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보수비가 좀 남았네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페이지 좀 말씀 해 주세요.

희봉

서희봉위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유지보수비요. 안전시설 설치비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116페이지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둘러보면 지금도 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사경 하나도 급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모자라서 담당부서에서 쩔쩔매야 되지 않나 또 시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요구가 있고 그걸 다 못 들어 줘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활을 해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당장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볼록거울, 반사경 하나가 급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처음에 LED 신호등 교체 관련해서는 잔액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한 40여만 원 남았구요. 그거는 저희들이 신호등이 노후화 됐다든지 파손, 전기료 절감 등에 대해서 교체한 데 대해서는 시설비는 적게 남았는데요.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유지 보수해서 한 600여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전체 6억 9000여만 원 중에서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등 설치하는 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반사경 하나라도 보행안전시설물 설치가 그런 데 포함이 됩니다. 이런 휀스라든지 보행등이라든지 반사경 등, 투광등 이런 데 하는 것인데 이 차액이 좀 남은 것은요. 저희들이 회계과에 각 파트별로 계약이 들어오면 회계과에다 묻습니다. 회계과에서 계획을 할 때에 각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모아서 모아서 해 가지고 한 6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반사경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충분하게 현장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를 전혀 관계없는 용도의 예산을 집행하라는 건 아니고 결국은 교통안전시설들이고 유지보수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시민들이 애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부분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다 주관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왜 이걸 설치하느냐 통행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하고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도로 이런 걸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어필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해서 더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희한하게 도로 개선을 한다는 명목아래 막더라고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징수금액이 총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수는

희봉

서희봉위원

건수는 관계없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작년도에 볼 때는 건수는 10만 건이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에는 부과금액이 75억 정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75억을 집행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일에 사용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주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징수한 거는요. 징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은 좀 낮습니다. 왜 낮냐 하면 이것이 주정차 과태료 주로 그건데요. 하다보면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4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 9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희봉

서희봉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좋은 데 그 정도 금액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된 내용 거의 대다수가 외부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결국 부담을 했던 그 부과가 대상이 됐던 분들이 대다수가 김해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용도가 그것을 발생시킨 그 용도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공용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공용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하는데 그걸 좀 집행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시민한테 그 돈은 그 돈대로 받아내고 그 받아 낸 돈이 다른 용도로 또 쓰여지는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 우리 담당과에서 올해 공용주차장도 좋고 예를 들면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올해 주차장 확보 할 면수가 대충 잡아 놓은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진영에 자이아파트 뒤에 유휴 부지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올려놨는데요. 그것도 좀 주차장 확보공간이 되겠구요. 그 다음 김해여고에서도 지금 요청이 들어 와서 야간에 개방된 김해여고라든지 진례초등학교라든지 있고 또 이건 아직까지 추진단계지만 화물관련 내용이지만 진영고속도로 옆에 큰 부지를 한 개 민간업체하고 지금 트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 중이니까 그렇고 그 이외에 개방한 학교도 있고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주차 공간

희봉

서희봉위원

연간계획 잡은 건 없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연간 적으로 착착 진행한다는 것은 별도로 없지만은 수시로 저희들이 주차 확보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내중심가에 나대지나 있다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 담당과에서 좀 공격적으로 그 지주를 만나서 이거를 당분간 건축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업무를 공격적으로 해서 당장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동맥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가 현 시대에서는 발이거든요. 그 발이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특히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 특히나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부과됐던 돈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 봤던 그런 쪽에 좀 쓰여지고 이래서 피해를 줄이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격적으로 업무를 좀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페이지를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책이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있는데 페이지 수는 115페이지고 그런데 이 공용주차장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공용주차장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공용주차장은 지금 거의 없는데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서 금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년은 안 되겠지만 후 내년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선영

하선영위원

후 내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금년은 늦었잖아요. 늦어서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국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면은

선영

하선영위원

국토해양위에서?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일반주차장 내에서 국비지원으로 준공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이행되면

선영

하선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북부동에 수리공원 근처로 상권이 형성 돼 있는데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너무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런 데다가 몇 개 안 남은 땅마저 거의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진짜 모자라서 난리에요. 지금,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만들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반천을 어떻게 복개천은 아니고 복개천 위로 어떻게 올려서 해반천을 덮지 말고 약간 띄워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느냐 저한테 이런 저런 좀 후진적이지만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공용주차장 예산도 보니까 2011년에 2억 3000 이것 밖에는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이래 가지고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어디 시군 없이 참 주차장 때문에 전쟁이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북부동 관내하고요. 이런 데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유휴지 활용,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사업 이런 데 타 시도에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큰 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를 이용해 준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 특히나 북부동은 우리시가 택지분양을 해서 만든 사업이니까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렇게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도시는 만들어졌고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불편함을 아무런 해결도 안 해 주면서 스티커만 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누가 불만이 없겠어요. 모두 다 불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크게 고민을 하시고 이걸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든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고 당부 드리고요. 분명히 내년 안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민원인이 한 건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교통지원과에서는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교통카드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차들이 속도 나오게끔 갖추어 놓은 카메라 안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무인카메라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무인카메라인데 차 넘버가 나오고 시속 몇 km 나오는 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거는 불법주정차가 그게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한 거 그 말씀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

경찰관서 말고 학교 앞이나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지금 어디 있냐면 한덕아파트에서 나오면 해성사인가 절 안 있습니까? 그 앞에 내리막에도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 교육청 앞에도 붙어 있고 그런 카메라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는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거는 속도는 안 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성윤

조성윤위원장

속도도 나옵니다. 거기에 속도 나오고 차량넘버가 나오고 나오거든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넘버는 다 나오지요. 그런 거는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넘버속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교통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안 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24개소입니다. 우리는 불법주정차 CCTV라 해 가지고 불법으로 주정차 했을 때 그 지역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맞습니다. 교육청 앞에 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건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차 속도가 40km, 50km 차 넘버까지 전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할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카메라 CCTV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불법주정차 부분은 사실은 인제대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차를 세워 놓고 뒷 트렁크를 열어 놓습니다. 불법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카메라를 가지고 보면 아마 상황실에서 그게 다 보일 겁니다. 대면 아마 카메라를 돌려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공익요원들을 파견해서 사전에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다녀보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트렁크를 열어 놓는다든지 해서 차를 대 놓는데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 소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116페이지 밑에서 보면 네 번째, 세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2011년도 작년도에 총 예산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원가조성이 280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이월이 1763만 9000원이 남았는데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사고이월 시켰냐 하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좀 부족해서 4000만 원 1회 추경 때 해서 그 때에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를 이월했습니다. 왜 이월했느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2월 28일 출납폐쇄기 이전에 완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못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2월 말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켜서 그 4월 중에 용역을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470만 원 남은 돈은 그 용역사 계약할 때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 해 놨는데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이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중입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과장님 민원 한 가지 때문에 먼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월남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게 한다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복지카드인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복지카드는 아니었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초록색으로 돼 가지고 교통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부산은행인가 거기서 나와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월남참전 용사들에 한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종이로 만든 신분증을 보여주면 버스운전기사가 그냥 통과해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분증을 제시하는 거죠. 버스를 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6번 째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일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도 한번 쳐다 보고 신분증이 맞나 안 맞나 쳐다 보니까 무슨 꼭 죄를 지은 것 같다. 불쾌하다. 교통비 그거 아끼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단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데 부산이나 다른 도시 어떻게 하는지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사진은 찍어놨어요. 우리시하고 부산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적극 파악해서 벤치마킹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글쎄 그거는 우리가 꼭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이용을 월남참전 용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에 보니까 지내역사 건립에 근 예산이 30억 했는데 역사를 짓는데 우리가 얼마가 들었었죠? 지내역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내역사가

선영

하선영위원

45억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추가로 신설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압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한 40억에서 50억 부산에 덕구역하고 유통단지역하고 세 군데 신설역이 2008년도에 설계변경 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부산이 두 개 우리시가 한 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내역에 그러면 한 45억? 얼마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122억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건 우리시가 지급했고 그 다음에 덕구역이나 부산에 두 개는 부산시가 다 지급했고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자체 부담하는 걸로 추가 역사는 각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언론을 보면 계속 경전철 MRG를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 74%로 4% 추가 인하된 걸로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MRG는 최근 언론에 750억, 700억 소요되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 인하하는 부분하고 또 수요를 3년 이연했습니다. 2008년도에 원래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2011년도 작년에 개통됨으로 해서 3년간 수요가 이연시키는 이런 효과를 포함해서 3701억 원의 MRG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와의 MRG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와 분담금 문제 그리고 국가의 국비지원 요청은 국가가 일정한 부분을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중앙 정부, 부산시와 이렇게 3대 축을 가지고 MRG를 완화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그지요? 우리시와 부산시는 원하는데 국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야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국토해양부는 상당히 같은 주무관서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새로운 협약서를 다시 쓴 게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실시협약 변경 부분은 2005년도에 지금 현 시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그때 평균 12% 인하하는 게 1차 변경이었고요. 이번에 2차 변경 했습니다. 4% 인하

선영

하선영위원

협약서는 볼 수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차, 2차?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가 지금 BGL하고 BGM인가 하고 특위에서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다시 해 볼 건데 그 사이에 특별하게 진전된 건 별로 없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4% 이끌어 내는데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한 6년 걸렸는데 지금 다시 또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재구조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인하를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다시

선영

하선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니오. 문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약정을 다시 체결했기 때문에 그 금융약정 내용을 가지고 추가 MRG를 낮출 수 있는지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협약서 관련해서 이런 분쟁이 생길 때 문서나 이런 것으로써 해결할 수가 없고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중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문에 보니까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중재를 신청 할 계획이라고 써놨던데 중재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어떤 처방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협의가 1차 안 될 때 그 실시협약서에 보면 분쟁이 있을 경우에 중재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중재를 먼저 한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1차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재하도록 협약서에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중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중재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단심제가 되어서 소송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상사중재원 자체가 1심으로써 끝나는 확정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원 판결문과 똑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법원 판결문과 같다는 말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필요하면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재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중재법이 있습니다. 중재법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면 정말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좀 필요한 일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특위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같이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127페이지 중간쯤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큰 책자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2011회계연도 결산서 1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이라고 돼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이동권 보장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교통약자 콜택시 등등 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교통약자 콜택시와 관련되는 구입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요. 왜 민간위탁금에서 2억 6000을 전용해서 인건비 즉 다시 말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며 사무관리비며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나요? 이유가 뭔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당시 제가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를 거기 2억 6000 감을 시켜놨는데 교통약자 콜택시를 그 당시에는 김해택시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줘서 운영해 오다가 김해택시가 제3자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면 자동 김해시와 위수탁 계약서가 무효,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직영을 몇 달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때 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시가 직접 기사 분들 인건비도 계좌 입금해 주고 그래서 그 2억 6000이 감된 건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지금은 50대가 풀가동 되고 있습니다. 11대를 저희들이 구입 요청을 했는데 그 차량 제작회사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그 시기에 거의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납품이 안 되고 해서 당초계획 보다 2012년 2월 달에 차가 11대 납품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한 3개월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감 조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해택시가 계속했으면 저희들이 매월 위탁대행비만 주면 되는데 매각이 되고 계약이 해지되니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기사들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예산과목상 전용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언제 했나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전용은 제가 날짜를 여기서 기억은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보면 예산전용 예산부서하고 나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그때까지도 11억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언제 하셨나요 이게? 그리고 당초예산을 보면 콜택시 15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처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대만 구입하게 되었나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재원문제 때문에 국도비가, 이 콜택시 차량구입비는 국도비 매칭인데 운영비는 전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 원칙은 한 목에 15대를 다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예산 확보 의무 매칭하는 확보하는 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1억 전체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아닌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11억 전체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아닌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운영비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운영을 김해택시가 안 해서 운영을 김해시에서 직접 했단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해택시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운영비를 주면서 그 오는 도중에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부분을 해서 운영비로 줬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운영비는 장애인콜택시 대당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대에 3000만 원이다. 연간 그러면은 곱하기 얼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 돈이 11억 177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 그 운영비는 매달 자기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돈을 주고 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가 거의 다 기사 분들 인건비가 줍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콜택시운영을 김해택시에 위임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해서 김해시가 직접 위수탁 계약을 해지함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김해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시 시청 직원이 직접 차를 운전했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매달 저희들이 김해택시에다 계좌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는데 김해택시가 제3자한테 매각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까지 이해가 되겠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김해택시에서 매각이 되고 앞으로 콜택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접 운영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했는데 김해택시 구좌에 돈을 꼽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들 개인 구좌에 인건비를 입금시키고 그 새로운 업체가 공모 선정될 때까지 한 3개월 동안은 김해택시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차도 대놓고 하는 건 우리시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꼽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용을 해서 직접 운영했다 이 말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국장님 127페이지 위에서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택시기사가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 목을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시청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건 시청직원 아닙니다. 시청 직원이 아니고

상보

이상보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시청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간제라는 게 기간을 정해 두고 고용하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 안 하나요? 제가 기간제 근로자를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목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이렇게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회사에 하던 걸 개인한테 했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죠. 개인에게 아니지요.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민간택시에서 김해택시에서 운행하다가 위탁 운영하다가 해지를 함으로써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월 김해택시 법인구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비를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매월 입금을 시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그럼 입금시키고 돈을 나중에 하면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해 왔는데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제3자한테 팔리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꼽았다. 그 사람이 돈 인출 해버리면 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직접 3개월 동안은 이미 돈을 줄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기사들 봉급은 매월 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기사들 봉급을 자기 개인구좌에 시가 직접 입금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한테 직접 기사들 개인에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는 김해택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김해택시 법인계좌에 자금을 송금했다가 기사들 개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그런 취지의 뜻 아닌가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부대경비로 2억 6천을 전용해서 공공운영비며 사무관리비가 왜 들어 가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2억 6000을 전용해서 공공운영비 1억, 사무관리비 300, 일반운영비 1억 1000 이거 다 보태서 2억 6000 아닌가요? 어디까지 보태서 2억 6000인가요? 위에 일반운영비 왜 들어갔나요? 공공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일반운영비에 들어갔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공공운영비가 주가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가 제일 주고 거기에 보험료, GPS통신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약간 정비료도 있고 주가 유류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라면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이거 맞네. 똑같은 거네. 그럼 유류대를 김해시에서 직접 지급했다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건 예산전용을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감되는 2억 6000을 전용시켜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집행을 했습니다. 새로운 운영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상보

이상보위원

내나 법인이라는 민간에 지급될 내용이고 결국 개인이라는 민간에 지급되는 돈인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저는 예산목상 그래 표기하는 걸로 예산전용 하는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오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국장님 예산부서에서 했던 거 세 가지, 네 가지는 확실히 잘못된 걸로 이번 결산서에서도 본 위원이 밝혀 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김해택시 법인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넘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다들 지급했다는 취지의 뜻 아닌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시구요. 그 다음 이거는 조금 논외의 얘기인데 우리 동료위원님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MRG를 몇 % 낮춘다는데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으므로 수요예측을 현재 3만이면 3만에 맞춰서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자세가 현재에 맞춰서 들어가도록 생각의 전환을, 발상을 바꿔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거짓된 자료 부풀어진 자료 21만, 17만 그것 갖고 결국 임하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거 치우고 야 니네들 현재 지금 4만이잖아. 4만 갖고 우리 시작하자고 이렇게 크게 한번 바꿔 보세요. 제가 보면 MRG 몇 % 바꾸는 거 몇 % 낮추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21만도 잘못되고 17만도 잘못됐는데 왜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몇 % 깎으려고 협상에 임하려고 그럽니까? 실제 3만 5000이다. 3만 5000 가지고 들어가자. 솔직히 그 쪽에서 잘 동의하지 않을 말씀이지만 제 생각이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부산시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현실에 맞게 사실대로 하자는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내용을 잘 살펴서 협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페이지에 대중교통 수단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25페이지요? 중간쯤 됩니까? 대중교통수단개선 말씀이지요?

희봉

서희봉위원

인건비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126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경전철 개통 관련 해 가지고 대중교통 운행을 용역도 줬었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 가지고 또 운행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또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셨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예를 들면 전혀 맞지 않는 용역이 됐으면 용역업체에 가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자꾸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건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론 사후의 미래의 일까지 다 완벽하게 짐작을 하고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희봉

서희봉위원

뭐 용역기관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전철 부분입니다. 경전철 참 답답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전부 정치적으로 전임 시장이나 전임 정치인들 탓으로 돌리고 내가 답답한 게 우리 과장님 지금 공무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최소한 이삼십년 되지요? 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당시에 책임자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다 여기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초기계획을 잡을 때,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책임자한테 이건 바르지 못하다 잘못됐다.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바로 잡아 가야죠. 지금 시장이 행정 펼친 게 잘못되면 한 이삼십년 뒤에 시장이 잘못했다 전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당시에 다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걸 전임 아니 그럼 전임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잘 한 거에 대해서 공을 받는 건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안 받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전임이 잘 했으니까 그 분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합니까? 잘된 거, 저는 비단 경전철 문제뿐만이 아니고 좀 직언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가고 미래의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금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몇 십년씩 근무하시고 당시 경전철 처음 시작할 때 계신 분들 아닙니까? 틈만 나면 빚 탕감했다고 자랑하시는데 그 빚이 생기도록 누가 살림 살았습니까? 예산과장, 총무국장 누가 했습니까? 예산계장. 그 당시 전혀 관계 없는 분들입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실 때 기도 안 찹니다. 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면서 이 문제는요. 의회가 견제 감시를 잘못했다 한다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책임이고요. 집행을 하는데 잘못이 있다 하면 지금 계신 분들한테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뭐 사고가 생각이 짧았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전철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내외동 터미널은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 여객터미널은 향후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이 돼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가 돼 있고 앞으로 고속버스 또 우리 봉황역하고 택시, 버스, 시외, 시내, 우리 시민이 언제 어느 곳에 가도 환승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도의회에 통과돼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과 상생 협약하는 그게 아마 아직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있고 해서 그것만 마무리 된다면 우리 시에 건축허가를 바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차례 우리 내동 재래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자꾸 그렇게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중소, 영세상인들이 그 위치는 지리적으로 터미널이라는 게 김해 전역으로 이렇게 유동할 수 있는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내외동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등록 돼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김해시내 상인회 회장들 정도는 또 모아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어쨌든 경전철처럼 세월이 흘러서 이것 때문에 큰 피해가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당시에 계획대로 어디 연수를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뭐 없을 때 한다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한번 어필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역사에 또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되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게 걸림돌이 되면 없으면 차라리 제대로 할 건데.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환승 편의 시설물 구축해 놨는데 예산이 3억 5000 정도 하면 연간하면 시설물, 편의시설물 구축 이게 한 몇 군데 정도 가능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25페이지에

일현

조일현위원

중간쯤 환승편의 시설물 구축 3억 5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건 작년 경전철 연계해서 환승정류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시설물 이런 노후된 부분을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전철 관련하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경전철 연계해서 환승정류장을 설치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 금액만 하면 우리 김해시 다 가능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다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다했고 그럼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자리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승강장이나 정류장

일현

조일현위원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필요하면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 보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주로 읍면에 가보면 시설물이 파손이 돼 가지고 상당히 비가 오면 불편한 그런 곳이 많은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최근 생림에 들어오는 데가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현

조일현위원

다른 읍면이라든지 살펴보시고 또 디자인도 보니까 지금 김해시내의 어떤 데는 디자인이 잘 된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옛날에 해 놓은 그대로인데 보수를 하면 좀 디자인도시의 정서에 맞게끔 읍면의 고장이 예를 들어서 생림이면 생림, 상동이면 상동, 그 정서에 맞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좀 잘해서 그래 좀 탈 수 있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좀 도시형쪽으로 한 번 농촌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 그런 거를 한번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 또 이런 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보면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어디서 출발 한다 나오는 거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BIS시스템

성윤

조성윤위원장

BIS시스템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낮이 되면 사실은 삼안동이나 어방동, 삼정동 이쪽에 서 있어 보면 햇빛에 반사 돼 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 방향을 좀 설치 할 때 낮에 햇빛 드는 쪽을 생각하면서 설치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체 점검해서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게 낮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글자 자체가 그 설치 하나마나거든요. 밤중에는 불빛이 들어오면 보입니다마는 해가 떴을 때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거 지금 다시 교체를 해 주든지 수정을 해 주든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중교통개선 경전철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126페이지 제일 밑에 저상버스 그게 경전철하면서 용역을 해서 순환버스 만들었지요 그렇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만들었는데 용역까지 해서 준비를 했는데 승차인원이 없어서 지금 다 스톱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철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일부 스톱했는데 여기 보면 비용들이 엄청 나거든요. 들어있는 비용이, 그런데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행을 해 놓고 제대로 지금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 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급하니까 해야 된다. 이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제대로 나온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폐기는 아니고요. 즉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른 노선에 즉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른 노선에 투입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책성 경고가 있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경전철을 좀 살리려고 이용률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순환버스를 돌렸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경전철 활성화를 했지만 용역까지 줘서 만든 겁니다. 그죠? 그게 그냥 대충 앉아서 우리 저상버스 있어서, 순환버스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하게

성윤

조성윤위원장

충분하게 했는데 그게 용역자체가 하나도 안 맞다고 하면 그런 용역회사에 용역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신 분들은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게 돼야 되냐 하면 그런 게 안 되면 앞으로 낭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시고 오늘 이후에 챙겨서 과연 그 분들이 왜 이걸 했는지 잘못 됐을 때는 잘못된 데에 대한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서희봉 위원이 했지만 옛날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김해시에서 다 정책을 펴고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전철 개통 언제 했습니까? 작년 안 했습니까?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다 폐지하고 아마 택시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반발도 있었고 경전철 타라고 만든 경전철은 안 타고 전부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만 다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업계에 반발도 있고 해서 폐쇄가 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돌려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또 버스공영주차장 서김해IC 옆에 짓고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김해 뭡니까? 이거 주차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 공임 유류비도 지원을 해야 되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오늘 국제신문에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신문과 다르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윤

조성윤위원장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 안 났습니까? 가스 넣는데 그 사장님 운영하는 가스 집까지 종차역에 가서 가스를 주입했는데 공회전하는 그 비용을 김해시가 부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고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일부는 보도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아니. 그래 보도 내용과 다르지만, 일부는 다르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 것도 안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치 시내버스 업체에 시가 아무런 그거 없이 재정지원을 터무니없이 많이 해 주는 것 같이, 가야IBS가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민노총 가입한 그 노조 대표들이 시장님 면담도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십일 동안 했습니다. 했고 좀 전에 공차 그거는 내용을 보면 정확합니다. 정부의 공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거리에 딱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우리 한림 가는 거기. 그 쪽에 가까운 거리에 오버되면 더 안 줍니다. 안 주고 조금 전에 여기 보면 가야에너지인가 정확하게 법인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 회사의 오너가 자기가 부산에 버스도 있고 김해에 3사도 있기 때문에 이 연료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별도로 법인을 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민노총 대표하고 우리시의 직원하고 같이 탑승을 해서 현지 실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우리 다음 달 초에 준공을 할 공영차고지는 거기가 막차입니다. 차고지는 저녁에 차를 갖다 대놨다가 아침 첫차부터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이 곧 착공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켜줘야 되는데 공차보조금 지급하는 건 저희들이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하지.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선도 수시로 이래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내버스 노선을 이번에 장유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다른 주촌이나 화목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한 300m 걸어 나오면 되는데 불편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편리하도록 돼 있으면 한쪽에는 불편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분석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 그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또 추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아무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금 국장님 그 부분이 우리가 있는 시에도 터미널 저 부분이 원칙은 전체가 시외버스터미널 아니었습니까? 그죠? 터미널 부지, 주차장까지 합쳐서 자동차 정비소까지 그렇게 주차장까지 다 합쳐서 있던 자리를 마당 절반을 쪼개서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을 때는 우리 공차보조금 부분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돈을 들여서 서김해IC 옆에다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또 공차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김해시가 잘못된 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과정이 나온 게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위원장님

성윤

조성윤위원장

처음부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성윤

조성윤위원장

전국의 어느 지자체, 국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전국의 어느 지점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김해시로 고시가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공영주차장으로 고시가 된 게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자동차 정류장 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자동차 주차장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사실은 김해시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땅을 부지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개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개인이 했든 말든 김해시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근데 지금 국장님 과장하던 시절에 매스컴 태워 놓은 적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보면 추호도 변함이 없다 라고 나오는 매스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스크랩 해 놨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 시절에는 추호도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되어 버리니까 마, 이 넘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공영주차장 이야기는 아마 속기록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뭐 법령을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없을 겁니다. 없고

성윤

조성윤위원장

매스컴 인터뷰에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자동차 여객터미널 이야기 했지. 상식적인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다 안 나오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내지 여덟 번째 보면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게 있네요. 맞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금의 성질은 어떤 건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대포천하고 소감천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인데

상보

이상보위원

용역이라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보면 대포천, 소감천, 해반천, 신어천, 율하천 이렇게 5개 하천에 대해 가지고 매년 2개 내지 3개 하천에 대해 가지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편성을 할 적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다가 과목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인제대학교에 위탁하는 연구용역하고 같은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처음에 민간위탁금이, 민간위탁금의 성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출연금은 단체에 주는 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부터 단체에 줘야 될 사업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계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거나 뭐가 잘못 돼도 잘못된 거거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상보

이상보위원

처음에는 과장님 어느 단체에 출연했나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게 김해발전전략연구인데요. 보통 김해시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김해발전연구원에 주는 연구용역비하고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나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금액 자체는 2000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의원님들이란 게 결국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올 때 일부 심의하는 권한 밖에 없는데 물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착오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착오였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그렇게 해 오더라도 의원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걸 일일이 다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변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제대로 편성해서 제출해 줘야 사실은 예산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우미선입니다. 132쪽 밑에 보면 환경보호 일반 이렇게 잡혀서 사고이월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132페이지?

미선

우미선위원

132페이지 제일 밑에 시작해서 133쪽 연결돼서 사고이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4월 달에 착수를 해 가지고 2013년도 4월 달,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131억 87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2억 3100만 원, 도비가 15억 8200만 원, 시비가 23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하고 또 2개년의 사업으로 걸쳐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그게 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12월에 준공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에 좀 박차를 가했습니다마는 국비 131억 8700만 원 중에서 60%인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다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환경부 국비가 20억 4100만 원하고 도비가 2억 3100만 원, 우리 시비가 3억 9600만 원 해 가지고 26억 68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4월 달에 준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되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시비가 18%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국비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12월 달에 환경부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당초예산에 확실히 주는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국비를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페이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현수

박현수위원

121페이지 중간쯤 보면 홍보관 설치 있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홍보관 설치요?

현수

박현수위원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 보면 1억 7400이 남았고 1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기후변화홍보관이라고 지금 화목동에 보면 맑은물 순환센터 내에 기후변화홍보관을 건립합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이 2010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해에 설계비만 9569만 8000원이 집행되고 1억 7432만 2000원이 이월되는, 그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공사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업지 입지 선정문제라든지 그 사정에 의해 가지고 2011년도에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추경 때 확보가 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확보를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자신이 있는가 보죠? 1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125페이지요?

현수

박현수위원

정책과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125페이지가 아니고

현수

박현수위원

상임위원회별 125페이지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건 환경관리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보니까 홍보관도 설치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해 놨던데 홍보관 설치 말고 어떤 일을 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기후변화 관련해서 환경정책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당면사업으로써 기후변화홍보관 건립도 하고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다음에 화포천에 보면 공원을 화포천 전시관을 설치해 가지고 공원한 68만평 정도 그 일원을 조성해서 올 9월 달에 개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생태하천 그걸 뭐라 해야 하나, 물론 기후변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지금 생각하신다면 자전거 관련 교육을 우리 시민들한테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환경정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전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도로과에 보면

선영

하선영위원

전담부서는 있는데 도로를 만드는 것이지. 자전거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고 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환경정책적인 그런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자전거를 타는 것이 3.2%, 일본이 25%, 네덜란드가 47%래요. 다른 외국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정책이나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또 그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나가야 되는데 시민의식을 바꾸는 것에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시민정책, 시민교육 안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우리시가 환경정책으로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이 뭐냐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또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익히 기후변화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성장하면 앞으로 성장해서라도 좀 유용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노력들은 예산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그린리더 교육하고 지금 유치부하고 초등학교에 나가서 얼마 전에 또 그린리더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지금 학교에 나가서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해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은 어디다가 환경체험프로그램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선영

하선영위원

1500만 원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50만 원, 우리 시에서 75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문제는 도로과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교육은 충분하다, 과장님 교육이 충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늘지 않으니까요. 늘지 않는데 교육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이 교육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 시민들한테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 문제가 있거나 방법의 문제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방법 말고 우리가 정말 좀 더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시만의 특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서 정말 김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하고 과장님이 생각 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데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정말 기분좋게 이런 예산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위원회에서 빠트린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예산 800만 원 받아서 지출원인행위도 하고 지출도 800만 원 다 되었다. 그죠? 맞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이죠?

동근

김동근위원

예.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하단부에 환경단체운영 말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환경단체운영 바로 위에 칸에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 있지요. 이게 생태지도자 양성 및 생태교육 사업비 맞지요?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800만 원이죠. 이게 화포천 생태탐방 및 생태학습에 대한

동근

김동근위원

교육비?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자연과 미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생태지도자 양성 및 생태교육인데 당초에 800만 원이 잡혔다가 1회 추경 때 도비가 5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도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제가 잘못 봤나 맞지요? 1회 때 500만 원 도비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도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1회 추경 때 도비를 500만 원 확보해서 1300만 원이 되었다가 2회 추경 때 500만 원 없애고 결산에는 8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타나 있다고요. 도비 500만 원 왜 없어졌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도비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장려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비가 조금 과하게 내려 올 때도 있고 어떤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그 부분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도비가 500만 원 확보된 것은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됐는데 2회 추경 때 없어져 버렸어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가내시가 되어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확정내시가 되더라 해도 때로는 그 부분이 사업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800만 원 줘도 괜찮고 1300만 원 줘도 괜찮고 다 되는 거네요. 800만 원 줘도 운영이 되고 500만 원 더 받아서 1300만 원 다 줘도 운영이 되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용도에 따라서

동근

김동근위원

돈에 맞추어서 하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화포천 생태공원운영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일반운영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희봉

서희봉위원

근무자를 두어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보면 131페이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이래가지고 2500만 2000원 잡힌 이 말이죠?

희봉

서희봉위원

예.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화포천에 보면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종전에 지역이 넓고 또 수해 때 오물들이 많이 떠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문객들은 많은데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매년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2명의 청소인부를 고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계속 고용해서 운영을 했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청소,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 전체 운영비가 그 내용이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관내에 많은 천이 있는데 유독 화포천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화포천은 우리 관내에서 비교적 큰 하천에 들어가고 이름도 있는 하천이고 그 다음에 일반 조그만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천별로 장마 전이라든지 장마 후에 상류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인부임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천들도 다 이렇게 관리를 했었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유독 화포천만 하시는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 관내 환경단체들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있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푸른김해21 거기에서 2012년 예산에 36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푸른김해21협의회 회장님이 김근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되시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동료위원이 계시든 안 계시든 똑같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시 의원님 누가 소속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볼 거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것하고 도 환경기금에서,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 17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단체에 배정되어 가지고

희봉

서희봉위원

통상 1개 단체에 연간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1개 단체에 딱 부러지게 얼마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고 적게는 일이백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희봉

서희봉위원

연간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 역할을 다하는지 사실상 의문스러워요. 왜냐 하면 제가 듣기로 그 행사를 한 것처럼 하고 인근에 있는 쓰레기 갖다 놓고 사진 한 장 찍고 이런 식의 얘기도 들리거든요. 제가 확인된 바 없으니까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와 금액과 또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지급된 내역을 받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정산서하고 연간 단체들하고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줄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금 어찌되었나요? 9월까지 되는 게 원래 계획이었나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올 9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당초 설계상으로는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올 초부터 해양처리가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를 좀 단축해서 9월 초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농축산과 하고 있는 게 공동자원화시설인가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건 완공됐나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건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김해시에게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과가 어쨌든 간에 공공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에서 더 많이 처리할 거 아니에요. 공공처리시설은 1일 200톤으로 되어 있죠? 처리용량이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은 100톤, 99톤 되어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쪽에서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2012년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어떻게 전부 다 범죄인이 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올 1월 1일까지 완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쪽에서 사실은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는 일어난 것은 없죠? 지금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사업이라는 게

상보

이상보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올 1월 1일부터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는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시 관내에서 1일 얼마나 생산되고 있나요? 분뇨가 나오나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투기금지가 되고 우리 자체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된 업소는 지금 없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일 얼마나 생산되고 있나요? 배출량이, 자료에 의하면 3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1일 340톤이 발생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인터넷 뒤졌더니 330톤 되어 있던데 340톤, 330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물어봤을텐데요. 액비화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 세 가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10년도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을 양돈업계에서 심각하게 얘기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 심각성을 좀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어쨌든 간에 오늘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무단방류해서 김해시 100군데 농가가 무단방류해서 어찌되었다는 얘기가 없는 것만 해도 사실 천만다행인데 문제는 지금은 불안하다. 제가 보면 개별농가들이 자체 저장조에 저장하다가 정말 이와 같이 우기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게, 장마 올 때 다른 사람 모르게 버릴지 안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단속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정말 잘못하면 이번 우기가 가장 힘들고 어쩌면 무단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대책은 있나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농가에서 무단투기라든지 우천 시에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 이제 가축분뇨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적은 양이라도 투기를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실제 지금 현재 보면 액비살포라든지 또 우리 공공처리장에, 기존처리장에 130톤 처리되는 능력인데 지금 백칠팔십톤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 가축분뇨처리 문제는 물론 행정에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실제 농가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공공처리장을 짓고 있는 것이지. 올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대처가 늦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3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써 공공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처리장 설치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축산분뇨는 워낙 냄새가 많이 나서 버리지 못 할 거라고 했는데 과장님 옛날에는 많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진짜 많이 버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옛날에 돼지분뇨는 냄새가 안 났고 지금 돼지분뇨는 냄새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목이 차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점, 물론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또는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모두를 다 감안하더라도 제때 못했던 책임은 김해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비화하고 공동자원화하고 공공처리시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축산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동자원화시설은 올 4월에 완공되기로 했다는데 이 결산서 보면 아직까지 이월된 게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있더라고요. 이 결산서에 보면, 따라서 농축산과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아직 덜 된 거 같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게 저희들이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작년도에 김해가 전국에서 랭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관이 내려와서 대책회의도 하고 1일 지금 해양투기가 우리 시에서 330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한림 안하에 있는 기존처리장이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는 130톤까지 풀로 가능합니다. 그걸 지금 170톤까지 해 가지고 70톤 증액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와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자원화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지난번에 한림 우리 기존처리장 옆에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게 마무리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처리시설 퇴비사를 가동해서 저희들이 60톤하고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우리 축산 돼지 때문에 파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돼지 사육수가 대폭 감소해서 저희들이 당초 330톤보다는 한 팔구십톤 정도 물량이 줄고 그래서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만에 하나 저희들이 지금 200톤 처리하려고 증설하는 게 기계까지 다 셋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금년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공기를 최대한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당겨야 되겠다 해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당초보다는 4개월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월 되면 아마 시험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정말 저희들은 그 당시 만에 하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가축증설 시설하고 또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그게 다행히 민원이 해결되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희들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일부 농가에서 자체 저장조에서 사실은 돼지 분뇨를 저장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공동자원화시설에 하거나 또는 액비화시설에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목이 차면 밖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에 보면 올 9월로 되어 있습디다. 공공처리시설이,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4개월 당겼다고 하는데 정말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더 독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농가들이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못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축산분뇨 양이 줄은 것도 사실입디다. 보니까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해 동안 270만톤에서 2011년 80만톤으로 대폭 줄었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어쩌면 과장님하고 이 과하고 저 과는 거의 이 건과 관련해서 비상대기를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언제 있을지도 모를 저장조가 넘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드렸었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완공되어서 농가들이 어쩌면 범죄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축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39쪽 밑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에 있어서 잔액이 1142만 8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액에 비해서 40%가 되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한 동기는 우리 대기 중에 오존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1년 연말로 인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끝이 납니다. 2011년 연말까지, 2012년도부터 새로이 설치하는 주유소는 자비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은 이유는 대상 주유소에 비해서 신청 주유소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결국 우리가 보조해 주던 것이 자기 자립하도록 한 그 분야에서 남은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이래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설치비의 3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대상 주유소에서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원이 그만큼 목표대비 줄어들은 거죠.

미선

우미선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작게 잡아도 되겠네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예산이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번에 비가 오고 나서 해반천에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또 사실 보기도 했고요. 떼로 죽은 거는 안 봤는데 해반천에 가보니까 물고기들이 죽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고 분석한 게 있습니까? 수질 관련해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해반천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장유라든지 곳곳에 고기들이 많이 죽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실제 해반천에도 상류지역에 특별히 오염원 배출시설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봐도 요새 오폐수도 안 나와요. 오폐수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왜 죽지 싶어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갑자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선영

하선영위원

탁도 때문이니 이야기는 보니까 건설 주변에 아파트 짓고 있는 물이 오염이 아니라 물을 흐려서 그 탁도 때문에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오랫동안 가물다가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각종 도로라든지 논밭이라든지 등등 여기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안 있습니까? 그게 전문용어로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그 비점오염원들이 일시에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물의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고기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인제대학교에 관련해서 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문도 구해보면

선영

하선영위원

뭐라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고기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으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특별히 농약이라든지 지금 어떤 배출원에서 배출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그 교수는 그렇게 분석했다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자기도 실험대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전화로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그 분이 그냥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전화로 물어본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전화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신 거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게 원인이 뭘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왜 그렇느냐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일종의 물고기도 그거네요. 전염병이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 상류지역에 공장폐수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오염원들이 없다보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별로 없는데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상류지역에는

선영

하선영위원

공장은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아니,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글쎄요. 김치공장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해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하천유량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웬만큼 들어가서는 고기가 안 죽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분석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다. 바이러스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맨 하단에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을 피해를?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방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소음 피해지역은 불암동 지금 13통이 해당되는데 그 기준이 항공기 소음 75웨이클 이상 되는 지역만 피해지역으로 잡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불암동 451번지 일원에 배드민턴 체육관입니다. 지금 1개동 설치를 해서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 금액이 항공청에서 지원받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공항공사에서 1억 7000, 우리 시비가 6300 이렇게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시가 6300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을 한다길래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피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희봉

서희봉위원

피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되겠지요? 명칭을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피해를 입으니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항목인지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다음에 138페이지에 청정 대기보전 관련해서 입니다. 보면 굴뚝 원격감시체제 구축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또는 대기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유무선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 과에서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도 대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악취라든지 먼지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료를 포집합니다. 오염물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죠.

희봉

서희봉위원

통상 그런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시간은 그렇게 며칠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이 또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일 내지 2일 정도면 샘플링이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1주일 안에 민원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예를 들면 A지역에 민원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엄청난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갑니까? 현장에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현장에 나가면서 뭐 어떻게 나갑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 포집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포집을 해서 그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거죠.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우리 김해가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떤 도시발전을 이루어 내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엄청난 피해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김해 지역은 김해에서 가장 공단이 처음으로 조성된 지역인데 특히 여름철 우기 때가 되면 저기압 상태가 되면 새벽녘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들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서 일어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린 적도 있는데 특별한 답이 없어서 저도 똑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인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김해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김해에 들어오면서 그 세수를 가지고 기반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도시가 발전이 되었는데 그렇게 발전되기까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요구할 줄도 모르고 일방적으로만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과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 피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여름철 우기 때 되면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잘 건데 그게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 다른 분들도 그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이야기할 데도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다 말입니다. 새벽 3시, 4시, 5시 되어서 너무나 공해가 악취가 심해서 잠을 깼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나가봤습니다. 이 냄새가, 고무제조하는 모 기업에서 나는가 그쪽으로 직접 가봤어요. 그건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동김해라는 게 활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이 일대인데 신어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려져서 그런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고통에 시달렸는데 계속해서 그냥 시달리고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사무실 옆에 보면 삼방동 농협 있지요?

희봉

서희봉위원

예.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농협 옥상에 지난 6월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대아, 한효아파트 주민들의 과거에 90년대 후반 신발산업이 번창할 때 그때 악취가 사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산업이 사양화 되고 안동 어방공단에 있던 신발관련 부품공장들이 다 이전을 하고 이래서 지금 대기질은 상당히 나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삼방농협 옥상에다가 자동으로 측정하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가동이 끝나면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목에 보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 천을 청소하는 정화하는 어떤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는 덜 해도 고통은 없거든요. 단지 환경피해는 있겠지만 이건 당장 피해가 있고 고통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112기동대처럼 우리 김해 관내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오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출동을 해서 감시를 하고 또 제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좀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희봉

서희봉위원

공장이 전국 최고로 많다고 자랑하는 그걸 통해서 오는 피해도 우리 시민들이 줄여야 되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환경관리과에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환경민원계라는 게 다시 말해서 기동팀이나 마찬가지죠. 민원계를 설치했고 실제 계를 설치했습니다만 직원 3명이 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인원보충도 되고 하면 실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대기질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희봉

서희봉위원

인원도 보충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만 덜렁 나가야 될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을 해서 그 어떤 관련 업체라든지 업주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걸 좀 한번,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과에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들어오는데 지금 대책을 이렇게 손 놓을게 아니고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되다 보면 환경부분이 대기든 수질이든 상당히 신경 좀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시간 이후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민원인데요.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하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 왜 집에 있는 거 말고 길쪽에 있는 플라스틱 네모난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시 어디서 삽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어디서 사느냐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우리 재활용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재활용담당?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다음 지금 판매하는 것은 우리 연금매점에 전체 음식물 쓰레기 종류별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앞에서 어떤 분이 부식가게를 한다. 아파트 상가에 계시는 분이. 그러면 이 분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통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다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본인이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박효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효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전체하지 말고 액수만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께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소에서 이루어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731억 8339만 8000원이며 이중 615억 1362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139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5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총 22건에 93억 1393만 7000원이며 이중 봉하마을 미곡처리장 GAP 인증시설 설치사업 등 6건 10억 5771만 3000원이 완료되었으며 축사현대화시설 사업 등 16건 82억 5622만 4000원은 정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 지출잔액은 총 15건에 대한 예산액은 132억 177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18억 655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5516만 5000원으로 내용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많이 피곤하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고품질 쌀 시범단지하고 285페이지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분류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쌀 생산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위해서 입산 규산질비료, 밀양 요소비료 영양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 상자 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장소는 우리시 일원에 8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은 화목3통 한 마을에 87㏊ 49농가에 지정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84페이지에 농업재해 지원에 우리 예비비 사용하고 남은 170만 원 있고 당초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남은 돈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그래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98페이지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감시 대책 사업에서 찾았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7800만 원 남은 거 말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인건비하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홍진

김홍진위원

구체적인 과목은 놔두더라도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수는 저희들이 시비를 예비비를 측정해 놨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남은 예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국비 전액이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 예비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게 남은 예산입니다.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뒤편도 계속 많이 남았는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300페이지에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것은 우수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김해축협과 부경양돈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 디자인과 포장재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6억 14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4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한 농가가 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축사 개보수사업인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시는데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사업비가 2011년도, 10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현재 지금 이 사업비가 두 군데 축사를 개보수하고 내부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가 유지하고 있는 방역시스템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매사 불요 튼튼이란 말이 있듯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산서 302페이지 중간부분에 액비발효 저장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설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대비 약 28.3%인 1억 1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부지확보하고 인허가 불가로 인해서 5농가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답변된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5농가가 포기를 해서

춘한

강춘한위원

부지확보하고 인허가 불가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청 받을 때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단계라든지 또 부지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자기 주변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사업진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 책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30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과장님 조금 전에 정회 때 물어보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 그랬는데 그렇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2011년 11월경에 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에 완공되는 걸로 나왔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올 9월경에 완공 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가 났었는데 왜 갑자기 늦어졌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림 안하에 지금 공공자원화시설하는 그 사업이 어렵게 작년 가을 11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또 공사 중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약 1개월간 공사 지연에 있다가 지난 5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어서 약 50% 가량이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한 달 동안 시험가동을 하면 10월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실은 같은 김해시 내에 계시면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도 솔직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은 이미 완공해서 운영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하튼 간에 저보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올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액비화시설 등이나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장조에 모아두고 있는 농가가 많을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를 초과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가 급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단순히 9월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완공을 해서 솔직히 농가 자신들도 저장조에 분뇨가 차면 어쩔 수 없이 버리거나 안 그러면 장마나 비가 오면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서 가동하는 길일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공업자와 잘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농가들이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쌀농업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농업지원인데 73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값이 너무 올라 있고 기름 값 상승으로 실질적으로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인데 농촌에 가면 논 한구역 정도 10마지기, 1,500평, 1,000평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농기계가 1대 보통 1트렉터가 1억 정도 값이 가는데 이 분들은 농기계 살 형편도 안 되고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수수료를 주고 모심기를 하는데 대충 저희들이 알아보면 모를 심는 과정까지 트렉터가 한번 갈아서 다루어서 하는 게 보통 보면 42만 원 그 다음에 이앙기가 논 한마지기 모를 심어주는데 3만 원 같으면 한 구역을 잡아도 18만 원 그러면 60만 원 정도 인건비, 기계비를 주어서 모를 심는 실정인데 실제 기계 값이 비싸다 보니까 논 한 구역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대를 주고도 수확을 해가지고는 실제 남는 것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계를 주어도 사실 운전을 못해서 못하는 그런 실정이 사실 농가의 대다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임대사업 이런 걸 낮추려고 하면 농업지원이 좀 더 예산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미FTA라든지 앞으로 한중FTA, 한일FTA가 협상이 되면 쌀 이런 게 상당히 물 밀 듯이 들어오면 사실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기계라든지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임대사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평당에 30원 받으면 이 사람들은 15원 정도 받아서 좀 낮추어서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그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검토를 해 보시라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합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실제 농기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름 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비싸게 받으면 되니까 그 분들은 피해가 없는데 정말 농업에서 농기계가 없고 남의 손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봐야 실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기계 값이 오르니까 그런 형편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짤 때 농업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기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3개 과를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292쪽 양곡관리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죠? 4억 예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명시이월이 3억 8000을 쓰고 2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2000만 원 정도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4억 중에서 산물벼 건조료에 약 3억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1억의 예산은 봉하마을에 캡 인증시설 즉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봉하마을에 저희들이 건조라든지 도정라인 개선, 부산물 시설 증축을 해서 1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남은 사업 1936만 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부산물 생산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증축부지가 건폐율 초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 내에 농업용시설 건폐율이 완화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완화가 되면 저희들 1960만 원인 봉하마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4억 중에서 3억은 산물매입비 건조료 지원으로 3억이 다 지출되었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1억 중에서 봉하마을 미곡처리장 캡 인증시설 설치 8000만 원이 들어가고 남은 2000만 원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부지 건폐율 초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 개정후 시행해야 된다. 꼭 조례 개정해야 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건 정부에서 7월경에 조례 개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이 법에 의해서 현재 남은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도 개정된다고 명시이월에 해놨네요? 사유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8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남겨놓고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증축부지 때문에 부지가 늘어난 바람에 그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관계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물 딩기 안 있습니까? 딩기 나오는 통 만들려고 그래서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2000만 원 명시이월하면서 법률 바꾸어야 되고 조례 바꾸어야 되고 남은 돈이 그 돈이란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했는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사업추진비가 1800만 원 이월이 되었다. 그죠?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환경규제로 차량구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환경규제에 따라서 차량이 어떻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차량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62개소에 차량구입을 작년에 못하고 이월이 되어서 금년 5월 달에 1톤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톤 트럭을 했다고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에 이월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환경규제로 엔진구조 변경으로 트럭생산 중단으로 조달청 차량구입 지연, 그럼 1톤 트럭이 환경규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월할 때 사유가 그렇게 해서 이월했거든요. 이번에 2012년도에 샀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샀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샀는데 그 트럭이 명시이월할 때 사유에 맞게끔 법률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법률이 안 바뀌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조달이 중단되어 가지고 올해 차가 생산이 되어서 그래서 구입을 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조달차량이 환경규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작년에 생산이 안 되었고 그 차량이 금년에 저희들 요구하는 차량이 생산되는 바람에 올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싸움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전으로 넘어가는데 정산서는 제대로 받습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짚어봅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정산서가 민간인에게서 들어오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마다 다 챙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 부분에 항상 말썽 많으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의문 나는 게 295페이지 보면 가운데 수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 놨는데 김해 어디에서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와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 올해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리면 율하천에 은어를 8만 마리 방류를 했습니다. 낙동강 본류 대동 안막에 참게 방류를 했습니다. 월촌에 붕어 방류를 했고 또 월촌에 메기도 방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19일쯤에 마지막으로 잉어를 방류하면 올해 방류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도 처음해서 대동 어촌계에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3,000마리 정도 방류를 하게 되면 2년 후에는 몇 배로, 어민들이 참게라든지 잡아서 어민 소득에도 좋고 참게라든지 물고기들이 강에 끼어있는 녹색 풀을, 녹조 풀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도 좋고 어민들한테 소득증대에도 좋고 해서 해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여하튼 참게나 이런 걸 방류해서 소득사업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낙동강에서 얼마나 생존해낼런지 상당히 의문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왜냐하면 은어도 마찬가지고 김해지역에 저희들이 조그만할 때는 은어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참게나 은어가 그러나 낙동강 오염되면서 사실 문제가 좀 되었는데 좀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자세히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지원하는데 저희가 낙동강 본류에다가 참게도 넣고 잉어도 넣고 붕어도 넣고 하는데 참게 같은 경우는 활동 반경이 2㎞이내에 있으니까 상당히 소득을 올린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올리고 잉어나 붕어 같은 경우는 산 놈이 어디를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낙동강에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화포천에 메기 그 다음에 은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은어 방류는 왜 하느냐 하면 대청천하고 율하천에 은어 방류를 해 놓으면 이 은어가 이끼를 전부 다 먹어 버립니다. 자갈에 붙어있는 걸 그러니까 하천이 깨끗해지고 특히 이번에 대청천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율하천에 했더니 이게 너무 잘 자라서 떼를 지어서 다니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 하고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도 은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장님, 사실 지금 수산업하는 사람들 자산증식을 해준다 하는데 잉어든 낙동강에서 잡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봐도 서낙동강에 고기 잡으면 사실 먹을 수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 소득 올려보이소. 그걸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장

가락 앞에서 낚시해서 고기 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날 것은 먹지 못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삶아서 먹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사실 뻘 냄새나 기름 냄새 나는데 이것은 재고해 보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외로 낙동강 물이 대동 수문 앞에 가보면 맑아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비단잉어를 방류해 가지고 정말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산은 차라리 해반천이나 신어천에 해서 비단잉어를 솔직한 말로 뿌려서 비단잉어들이 커서 개울에 살아가는 게 더 보기 안 좋겠습니까? 관상용으로 하려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내년 사업에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농축산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추경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물어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기에도 급식지원센터를 위한 위원회가 아주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급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김해지역에서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몇 분도 아주 역량 있는 분들이 가셔서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추진위하고 우리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추진위는 그냥 직영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는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례를 만들고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진방법을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위탁에 의한 방법으로 하자. 추진위원회에서는 시 직영으로 하자 이렇습니다. 그러나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다 위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만 학교급식센터장을 농업경영과장이 하느냐 안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을 하려고 하는 유통센터에서 하느냐 이것 차이인데 이 관계는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자고 일단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일단 조례부터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걸 해야지.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추진위에서는 직영을 하는데 센터장을 누구를 세우라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에서 하자는 것은 센터장을 농업경영과장이 하면 시 직영의 형태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직영의 형태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 적용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할 때 예산 추계하는데도 직영에 대해서는 추계를 안 해 놓았습니다. 왜 안 해놓았냐면 이미 총액인건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만약 위탁일 경우에는 직영 소득추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남에게 줄 때는 소득추계를 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미 공고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 자기들이 입안한 안대로 다 안 했다 이러는데 그 부분은 실제 우리도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법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법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심사를 받는데 법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상위법을 인용하면 되는 부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가 되어 버리고 법제심사에 맞게 법체계에 맞게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 된 부분에 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의된 부분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위원회 때 다시 재론을 시키고 또 의회에서 조례 심의 때 심의를 하겠죠. 그 부분은 그때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법 체계가 맞으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그렇게 법제를 해놨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저는 추진위원회가 고집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위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집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어야 됩니다. 목적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은 똑같은데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걸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경우가 있으면 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걸 매입하고 공급하는 건 유통센터에서 합니다. 단,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학교급식센터장을 행정공무원이 하느냐 아니면 유통센터장이 하느냐. 유통센터장이 하면 위탁이라. 또 행정에서 하면 직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센터가 설립 될 때는 몇 월 달쯤 되어야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센터가 설립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12개교나 되고 예산이 한 300억이 넘는 아주 큽니다. 이 예산이 우리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80억 그 다음에 도가 80억, 교육청에서 80억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내년에 더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돈을 전부다 학교로 다 줍니다. 학교를 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을 해서 쓰는데 도하고 우리는 그럼 이걸 학교로 주지 말고 유통센터로 주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100% 무상급식이면 가능한데 지금 사실은 100%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학교로 돈을 다 줘야 된다. 그것까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학교에서는 하면 지금까지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센터에다가 요구를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학교에서는 급식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시작되면 몇 월 달쯤 되어야 시작된다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례도 개정이 안 되고 해서 10월경, 10월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도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도 처음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지사님도 지금 그만두시고 새로운 도지사님 오시면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급식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럼 8월이나 9월 가서 시행방법을 찾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못하겠다. 우리 도하고 협의는 장유지역을 중심으로, 장유가 29개교인가 이렇습니다. 장유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장유만 좀 하자. 이런 정도로 지금 도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도 잘 될지 어쩔지, 설립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죠? 이런 상황이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당히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난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일단 마무리하고 질의 좀 할게요. 농업경영에 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도지사가 바뀌는 문제하고는 무상급식하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급식을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조례에 식품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문제는 거기 보면 다 있어요. 도지사하고는 관계없고 단지 김해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결국 남은 것은 식품비 부분입니다. 식품비 부분을 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급식의 100%에서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만 해결되면 100% 급식입니다. 무상급식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고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2012년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건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연간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다년간 1년도 아닌 10년 잘 하면 100년도 갈 수 있는 돈을 무조건 우리 김해시가 운영도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은 일단 위험하다. 그래서 무조건 위탁주고 준공영제 다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김해시가 운영을 해보자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조례에서 만약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나면 무조건 위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해본 결과 예산이 10억, 50억, 100억 예산이 많은 돈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도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를 더 강화해서 급식센터를 김해시가 운영한다라고 변경하려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행정에서 위탁하고 싶으면 위탁하고 직영하고 싶으면 직영하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 같이 뭡니까? 체험관입니까? 위탁도 했다가 직영도 했다가 그것은 인위적으로 자꾸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급식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직영하겠다고 했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근 위원님 이야기하는 직영이라고 하는 범위가 지금 그냥 완전 직영을 했을 때는 김해시가 학교급식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모든 인력이나 모든 시설을 우리가 한다는 게 완전 직영이고 지금 김동근 위원님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직영은 허울만 직영이다 이 말입니다. 허울만 직영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이야기하면 또 분류하면 물류까지 이야기 되고 창고보관까지 다 되니까 그만두고 질의할게요.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11페이지 하단에 농업교육 훈련사업 중 일반운영비 항목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액 대비 약 46.8%인 1532만 77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교육훈련 축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 당시 연초가 되어서 새해 농업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315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이 예산 현액대비 19.9%인 8776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258명을 잡았습니다. 학생 수가 한 258명이 감소되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학생 수 감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수요예측이 힘든 부분인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숫자를 낮추지만 전출도 있고 또 각 학교라든지 자료를 받지만 중간에 학생들이 자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지침이 당해연도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전년도 말에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 기준을 갖고 대충 몇 명 될 거라고 학교에서 추계를 해서 받아놓는데 학교에서도 약간 부풀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대상이 늘어났을 때는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해서 조금 올려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이 줄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학교를 통해서 추계를 하겠지만 추계해 놓은 거 하고 내년도 당초에 지원지침하고는 조금 상이하니까 거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농축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3개 과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보면 사업명 녹지공간 조성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억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찾았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입찰을 받습니까? 이 연구용역은 용역비를 어떻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1억에서 지출한 게 9800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준 거죠? 용역비를 줄 때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건 입찰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문화재구역입니다. 왕릉 앞에 확장 공사할 때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두류인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 지정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이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9000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 소요로 인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1억이 당초예산 잡혔는데 사실 사용된 건 980만 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1억을 잡은 이유는 문화재청에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용역비를 1억을 잡았는데 용역기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확장공사하면서 밑을 많이 파는 게 아니고 한 50정 정도만 파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됐어요. 군데군데 몇 군데 표본조사해서 혹시 문화재가 나오면 정밀조사를 하고 다행히 그런 건 안 나오고 50정 정도 파가지고 공사를 해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당초에 전수조사 한다고 1억을 잡았는데 표본조사 하는데 98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시킨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용역비로 나갈 거네요.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용역비로 다시 9000만 원이 나갈 거네요.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용역비를 결정이 되어야 되었는데 왜 1000만 원만 주고 9000만 원을 행정절차 장기소요 이렇게 넘겨 놓았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없었다는 게 아니고 뒤에 이월사유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표본조사 때문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뒤에 보면 1억이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표본조사 한다고 먼저 지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몇 가지 물어봐야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38페이지 중간에 감리비를 없애고 시설비에 넣었는데 왜 처음부터 감리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계상한 건가요? 어떻게 감리비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건가요? 내용이 뭐죠? 조림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338페이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야기 할까요? 위원님 그건 공사금액이 2억 2400만 원이어서 저희들이 감리를 하지 않고 공사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절감되어서 삭감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하더라도 결국 감리비가 필요 없는 걸 감리비로 계상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겁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이걸 우리가 감리를 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필요성이 없고 또 공사비가 부족하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더 확보하면서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사업인데 감리비를 넣었다고 봐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 56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감하고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전용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왜 이렇게 2500만 원이나 적게 책정한 거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339페이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산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아니라 산불방지 기간제입니다. 전문진화대하고 사역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사용하고 나니까 가을에 사역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절감해서 사역으로 돌려서 산불감시요원을 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결국 기간제 근로자 수를 처음 당초예산에 잘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56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음에도 20만 원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50%를 감해도 괜찮은 걸로 봐서 사무관리비는 50%나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펌프, 갈고리, 헤드랜턴, 장갑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 불이 적게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불이 한번 나면 랜턴 같은 거, 칼부리 같은 거, 거의 다 손실이 많이 되거든요.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불이 적게 나다 보니까 소모품 소모가 많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회 구입해서 계속 끝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절감이 됐는데 만약에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다. 급하면 사용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조금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을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산불이란 예기치 못한 비용이므로 필요하다면 2500만 원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필요하다면 예비비 사용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2500만 원 당초예산 잡았다가 그대로 남기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보면, 참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편성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계상하였다가 그중 20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가 뭐 였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30%의 3000만 원에 2000만 원이면 66%거든요. 66%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았으므로 특히 이 부분도 한마디로 66%나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번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제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만 6000원 정도 남은 겁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는 예찰방제단 작업용 소모성 작업도구나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구급약품, 안전화, 고사목 처리할 때 들어가는, 재선충에 들어가는 그런 사무적인 부품을 구입하려고 한 건데 실제 작년에 재선충이 상상외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부족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제단 옷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집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그 돈을 절감해서 재선충 약을 샀습니다. 작년에는 재선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위에 사무관리비는 뭐였습니까? 위에 사무관리비는 통계목이 200-01이거든요. 순수한 사무관리비인데 뭐 였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2000만 원 삭감된 사무관리비는 예찰방제단 작업용 소모성 작업도구 구입, 구급약품, 안전화 등 안전장비 구입, 고사목 처리를 위한 장비임차, 방제작업용 타프림 구입 이런 부분이고 그 밑에 재료비는 재선충 약제 구입한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0-01에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는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쨌든 간에 국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다 하더라도 결국 사무관리비를 위에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이고 밑에 것은 과소 계상한 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이번 2011년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 예산을 처음 편성 요구할 때 제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 아무 때나 그냥 해 가지고 결국 의회 예산심의 받고 그 다음에 전용, 이용, 변경 이렇게 한다면 예산심의 건을 사실은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제대로 말씀을 다 못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40페이지도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국장님 예산 편성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예산편성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보면 201페이지 보니까 공원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해서 5억 8000만 원이고 집행경비가 3900만 원 정도 남았다 되어 있는데 공원유지관리는 어떤 걸 공공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전기세 뭐 이런 겁니까? 전기세하고 분수청소하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공원의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나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바닥분수 관련해서 여름이 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닥분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삼계근린공원 같은데 보면 분수대가 2개 있습니다. 밑에 분수대는 모르겠지만 위쪽에 공병탑 분수대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지저분한지 물 이끼가 막 끼고 그 주변에 굉장히 청소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청소를 안했고요. 그 밑에 근린공원 쪽 분수대 역시도 너무 청소를 안 하고 거기 사실은 물이 넘치면 그것이 폭포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걸 해놓아서 오히려 진짜 주변경관은 돈을 연지공원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입구 분수대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서 뭐라 할까 쾌적한 공원이 아니라 더러운 공원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공원을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어떤 공원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 넘게 근 4000만 원 넘게 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낄게 따로 있지. 이렇게 비싼 공원을 돈을 수 십, 수 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전기 값이 없어서 관리비가 없어서 이런 건 아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바닥분수 운영 및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정기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왜 거기 주변에 이끼가 낀단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조금 앞서 말씀하신 공공요금 관계는 전기세하고 파고라 수리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지금 바닥분수는 사실상 작업인부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데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바닥분수는 사실상 청소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30만 원 드는데 용역업체에 뭘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의뢰해서 시켜보니까 그걸 하는데 1개소에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인부들 시켜보니까 올바르게 일은 잘 안 되고 결국 인건비도 나가지만 내년도에는 돈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하는 대행업체에다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직껏 이렇게 많은 공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최소한 열둘, 열 세개나 되는 바닥분수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단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아까 보니까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에 따르면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관리를 안 했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실시하라고 지침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물놀이형 수변시설을 즐기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못 챙기셨단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른 데는 전부다 수질검사하고 깨끗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계근린공원은 바로 산 밑이고 해서 온갖 부유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업인부를 시켜보니까 도저히 일 능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용역업체가 어디 어디를 평상시에 몇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했는지 저에게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주시고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용역업체라는 게 전부터 해온 게 아니고 이번에 청소를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청소대행하는 업체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번에 청소 한번 해주세요 하고 그래 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 뿐만 아니라 부산 다대포 같은데 가보면 분수가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해수욕장 앞에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노래도 나오고 멋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의자를 놔두고 분수를 한 시간 동안 분수쇼를 구경합니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연지공원에 음악과 함께 분수쇼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 앞에처럼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요. 음악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디자인도 시키고 조명도 그렇게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공원관리비 3900만 원 남은 건 주로 전기세하고 물세 절약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음악분수 관리하는 데는

선영

하선영위원

연지공원 안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긴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선영

하선영위원

예전에는 계속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계속 좋은 음악들 나오고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제대로 하고 있고 시간대가 저녁시간에 분수쇼를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수쇼는 두 시간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두 시간하고 쉬고 두 시간하고 쉰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쉬었다가 켰다가 쉬었다가 켰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저녁시간에 음악이나 레이저 같은 거 나오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레이저쇼도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선영

하선영위원

8시부터 10시까지,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40분간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너무 질의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공원 없는 동네 공원 만들어서 분수대도 만들어 주고 하세요. 활천동이나 삼안동 가보소. 분수대 한 곳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짜 동부 쪽은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장유나 북부동, 내외동은 진짜 행복한 도시이고 동쪽은 행복한 도시가 조금 못됩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잘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