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보건소 소 장 박문식 지역보건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문상연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문식입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 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먼저 제6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선명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3-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지역보건과에 해당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13-6쪽부터 10쪽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11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에 7천만 원 교부 했습니다. 가정 및 보건, 간호, 간병사업, 건강강좌 기타 공공사업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센관리사업으로 한센복지마을에 구삼애농원이 되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400만원 교부되어 영양급식비, 인건비, 난방비 등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이동 진료비 1,200만원 교부되어 한센마을복지회 그리고 광신원 재가등록환자 이동 진료에 사용 되었으며 관리인원은 156명 되겠습니다. 정산서는 사본에 첨부 되었습니다. 13-12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예산액이 31억9천만 원인데 31억300만원 지출하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 지원에서 541만9천원 불용 되었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 지원비는 결핵 감염 의심자가 결핵으로 확진 되었을 경우 그 환자와 접촉한 가족 또는 친구들이 민간 병원에서 결핵감염검사를 받았을 때 병원에 청구해서 지급되므로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13-13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기초 응급처치 교육은 2011년 한해 리통장 및 일반시민 633명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18회 교육 하였습니다. 환자 발생시 기초적인 처치 및 대처방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서 일반시민들 또한 응급상황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결핵관리사업 평가 결과 결핵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우수한 실적으로 우수기관상과 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3-15쪽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한 약품 보관을 위한 비상호출알람 모니터링서버 및 응급 상황을 대비한 자동심실제세동기, 정확한 신체기능검사를 위한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 2억1천만 원의 의료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해서 보건사업에 사용 했습니다. 13-17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방역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방역장비 보유 현황은 차량용으로 동력 분무기 2대, 연막·분무 겸용 4대, 초미립자 살포기 2대이며 휴대용으로는 연막분무 겸용 77대, 분무기 47대 해서 총 13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3-18쪽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방법과 약품 구입 대장 사본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회계과에서 연간 단가 입찰로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금액이 6억6천만 원으로 일반 의약품은 경진약품에서 757종 6억3,300만원 구입했고 한방 의약품은 영신약품에서 46종으로 2,600만원 구입 했습니다. 13-19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1만9천여 명, 중앙보건지소 1만2,500여명, 아포 3천여 명, 감문 2천여 명, 어모 1,900여명, 대덕 1,300여명 해서 총 5만1,230명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13-20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별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8,700만원 들여서 감천면 보건지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13-21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자료 및 진료소장 비거주자 거주자 현황입니다. 2011년도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을 보면 아포 의동 6,800여명, 농소 봉곡이 5,200여명, 감문 삼성 5,400여명 해서 총 5만900여명이 진료 했고 연인원은 34만4천여 명이 진료 했습니다. 보건진료원 거주 현황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의동, 태화, 도평, 임천, 장전 등 5개소이며 비거주는 지동, 봉곡, 오봉 등 11개소 되겠습니다. 13-22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진료소별 결산서 제출입니다. 총 16개 진료소에서 세입 11억5천만 원, 지출 5억3천만 원, 집행 잔액이 6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산내역 및 회의록은 사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3-23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감문면 보건지소가 4,600여명, 조마면 보건지소 4,300여명, 지례면보건지소 6,300여명, 대덕면보건지소 4,600여명 등 총 5만3천여 명이 진료 하였습니다. 13-24쪽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는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감천면보건지소를 개보수 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설치는 보건소에 개인용 컴퓨터, 자동생화학 검사기, 현미경, 자동혈압계를 하였고 남면, 감천면, 증산면 보건지소에 혈액냉장고, 감문면보건지소에 자동약포장기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13-25쪽입니다.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안경업소 20개소, 치과기공소가 15개소 총35개소에 대한 정기점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주 점검 내용은 인력, 시설, 장비보유,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이탈하는 행위,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등의 내용입니다. 지도감독 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13-26쪽입니다.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병의원 현황은 112개소로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6개소, 의원 52개소, 치과의원 28개소, 한의원 24개소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주 점검 내용은 마약류 관리 상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상태,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은 14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중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서 고발 2건, 경고 3건, 시정명령 13건, 과태료 1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3-27쪽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가 122개소로서 약국 52개소, 한약방 7개소, 약방 4개소, 도매업 4개소, 매약상 1개소, 의료기기 43개소, 특수장소 의약품 지정소 11개소 등 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약국관리 준수사항,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상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 지도 및 점검 했습니다. 2011년도 지도감독 실적은 122개소이며 위반업소는 약국 11개소, 한약방 3개소 등 18개소에 대해 고발 7건, 업무정지 9건등 22건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13-22쪽 봐 주십시오. 진료소 운영하는데 진료소 주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유인물에 보시면 아포 의동이나 남면 오봉, 감문 삼성, 감천 도평 농소 봉곡이나 이런데는 수입이 1억 이상 진료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출하고 수입하고 진료소별로 천차만별로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포 의동 같은 데는 1억2,600만원 수입을 해서 9,300만원 지출을 다 했고 감문 삼성 같은데는 1억2,400만원 수입을 창출해서 지출 4천만 원 해서 8,400만원 집행 잔액을 남기고 했는데 진료소별로 왜 이렇게 수입하고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독립회계 원칙에서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그대로 잡아 있기 때문에 당해에 지출을 많이 안 했으면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세입에 잡혀있는 수치가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을 고친다든지 하면 지출이 많고 주민환원사업을 하면 지출이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진료소에서 어떤 경우는 보면 보건지소가 활성화 된데는 진료소가 조금 그런데도 있고 지출은 물론 운영 협의체에서 감사하고 하겠지만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 나는데 운영 협의를 잘 했는데는 지출도 줄이고 수입을 많이 창출해서 주민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문 삼성 같은 데는 주민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집행 잔액이 어떻게 되어서 넘어와서 했는지 연 통계로 해야 되는데 정산서에 다 있겠죠?

예, 회의록 사본하고 제출한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진료소에 하여튼 운영을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과 연계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수입과 지출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 되다 보니까 각 보건진료소마다 발생된 수입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주민환원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출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주민환원사업을 덜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집이 최근에 지어서 수리할 부분이 없다든지,

물론 리모델링비나 수리비도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독립채산제로 만들게 된 원인이 물론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다시 회계처리방법이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 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건진료소를 비교 해보면 발생 된 수입이 어차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인해서 발생 된 것으로 주민환원사업을 많이 실시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돈이 작년 12월 말 집행 잔액입니다. 주민환원사업을 하는데 감문 삼성 같은 경우 올해 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환원사업을 했습니다. 환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하는 진료소도 있고 2년 3년 돈을 모아서 전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문 삼성 같은 경우는 잔액이 8,500만원 되는 데,

실지 잔액은 그렇지 않죠.

올해 환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잔액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생된 수입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 주민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잔액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환원사업이라든지 진료소 운영협의회 자체에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환원사업을 가능하면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는 주민환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법하고 자체예산관계하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처럼 관리하는 체제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시에 환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주민환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환원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불편해졌거나 과하게 표현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신분상승이라든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분상승은 운영협의회를 이야기 합니까?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원은 신분상승이 될지 모르더라도 실제 주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오히려 더 많이 줄어진다는 것은 행정에 역행 된다고 볼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미처 이 생각까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나 이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경된 겁니까? 뭡니까? 주목적이.

그런 부분도 있고 진료 운영협의회에서 자체로 하다 보니까 운영협의회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아무 마찰 없이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어떤 데는 실지로 저희들이,

회계처리상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

예.

여하튼 지금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단 1%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돌려주고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어떤 요건 속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또는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독립채산제로 실시할 때 주민환원사업과 시에서 집중적으로 할 때 환원사업에는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아야 되지 더 부족했을 경우에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 내지는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여기에 정산서에 보니까 회의록하고 잔액 통장 사본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입이나 지출이나 내용은 하나도 없고 회의록에 정산서에 관한 통과한 내용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각 진료소별 정산내역을 수입 지출 정산내역을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사본 해 놓고 회의록 첨부한 것 밖에 없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각 진료소별 내역 어디에서 수입이 생기고 어디에 지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사본을 자료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파워워킹이 전국에서 우리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파워워킹을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 파워워킹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도 물론 많이 향상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김천여중에서만 실시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 곳에,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좌동 동부 쪽으로 한번 개설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 검토 해 본 사항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세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 차원 더 많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혹시 남게 되면 하반기부터라도 동부초등학교에는 한번 추진하도록 지좌동주민센터와 상의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그리고 7월 11일 제1회 인구의 날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 본부로부터 우리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주무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도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출산용품, 건강보험 이와 같이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아까 통계에 보니까 출생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면 향후 어느 정도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2006년도까지는 계속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출생아수가 감소 하다가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출산장려시책에 힘입어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야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안 있나 싶은데 하여간 계속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할 때 출생률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시가 사망인구와 출생인구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1년에, 연 단위로 봤을 때,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망률이 많이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인 인구가 근 20% 차지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 작년도에 봐서는 출생 인구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비슷하고 조금 더 높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노인인구와 비교해서는 아주 많은 출생아수가,

고령화니까 그렇죠. 혹이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 때문에 아기를 출산할 때 주소를 옮겨 놓고 아기를 낳고 나면 퇴거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지난 번 전체 돈을 300만원까지 다 지급 할 때는 실제적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받고 옮기는 사례가, 그런데 지금은 월별로 주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방지하는 대책도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관리하는 것 있죠? 정신보건사업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증정신장애인 관리가 237명 등록 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중증정신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했다든지 환자를 받다가 계속 정신의료기관에 있으면 사회하고 격리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그러면 정신의료원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호전된 환자들을 밖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완화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완치는 안 됩니다. 또 가족들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족들과 환자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고,

예, 가정 방문도 합니다.

이 분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첫째 협소합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여러 가지 접근성으로 봐서도 농소면에 있고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등록 관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237명 관리 하는데 인력이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가능합니까?

하여간 2009년, 2011년도에 와서는 인원이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등록관리 인원이, 그래서 계속 하여간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중증정신장애인들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37명이면 해마다 늘어난다고 보는데 관리인원이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되기 어렵다, 해서 예산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뜻은 좋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형식적인 관리에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시만의 정신보건센터가 제대로 갖춘 게 하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에도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시설이 김천 관내에 6개소 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시설과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료기관 자체는 의료법에 의해서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사업 자체만 저희들이 지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입퇴원 및 계속 입원 적절성, 정신질환자 권익 침해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5대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감문병원에 방문 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 했습니다. 물론 소방시설 점검이나 안전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거기 감문병원이나 정신질환자들 병원에는 특히 더 소방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소방 점검을 관련 소방서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문병원에 가니까 치매환자, 노인 거동불변자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데 2층에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려면 사무실을 경유해서 밖에 못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라든지 출입구 이런 것이 사무실로 통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시설에 치매환자나 노인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상당히 대형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소방 점검을 정신질환자들 노인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점검을 소방 관련자들하고 합동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정신질환자나 이런데 한번 해 봤으면 싶고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들 정신병원에 입원 하는데 인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로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는데 가족이 알코올 조금 술을 먹고 가정에 소홀하고 부부간에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알코올중독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넣어 놓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적절성이나 이런 것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병원에서 이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보호자들이 요구 없을 때는 계속 놔둡니다.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한번 다 같은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거주하는 정신병동이나 정신병원 그런데는 특히 소방 관련 부분이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더 강화 해 나가겠으며 시설적인 문제도 보완 하도록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이 미약하고 이런 데는 개선 명령도 내리고 국도비 지원은 복지위생과에서 지원하잖아요. 돈은 복지위생과에서 전부 지원하고 하는데 관리감독 기관이 여러 군데 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철저를 기하겠고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침해 관계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6개월마다 무조건 그 환자에 대한 입퇴원을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김천시만이 아니고, 도청 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부 수합되어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 없으면 절대 안 보내 줍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보호자가 들어가는 사람 두 가지인데,

보호자가 병원에 넣어 놓으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엊그제 동료 위원께서도 축하를 드렸습니다만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1회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것은 전 시민들의 축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환경을 잘 만들어주셔서 수상을 하셨는데 출산 장려가 잘 되어서 김천에 인구가 증가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금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봐서 그 하나만으로도 기여할 수 있고 아까 난임부부 임신 27명 이런 것도 조그만 성과지만 성과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는데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금액이 1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이제는 알아주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가나 모든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주는 장려금 이런 것은 크게 평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똑 같이 다 주고 있고 돈을 주어서 사업하는 자체에서는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어차피 주민 인식을 어떻게 개선 시켜서 옛날에 가족계획 할 때는 각 읍면동에 직원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직원들을 배치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지금은 사업 자체가 정부나 도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에 계시는데 돈 좀 많이 가지고 오세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특수시책도 마찬가집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1360 파워워킹을 하는데 전국에 최초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도시도 있습니까?

일부 전화는 오고 있고 파워워킹이 실시된 동기도 의원님들 하고 연계도 좀 있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요구 하신 것이 몇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걷기대회를 일회성 걷기대회를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이것 하지 마라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주민들 전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 이렇게 생각 하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 우리 시만의 파워워킹입니다. 지금 걷기대회는 전국 어디든지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벤치마킹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강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관계이지 싶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시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시비입니다. 이런 좋은 시책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21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는데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관리는 주로 정신보건센터 관리가 예산이 수반 됩니다.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국도비 해서 1억5천 정도 됩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권 침해라든지 각종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서정희 위원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리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해 놨는데 예산이 매년 같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1억5,900만원, 2억1,200만원 보조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 같습니까?

예, 몇 년 전 까지는 계속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 도비보조입니까?

무료간병센터 지원은 10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나머지는요?

시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7대3인가,

그렇습니까? 시비도 투입되네요.

예, 시비 조금 보조 되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기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 628쪽에서 673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특수시책에 이 부분은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고 우리 시에는 아마 인원이 확실하게 확충되고 많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 쪽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폭 넓게 지역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읍쪽에는 작년에 했지만 면쪽에는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니까 한다고 신청을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례 5개면 쪽에 묶고 해서 감천, 조마, 농소 이런 쪽으로 묶고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걷기는 가능한데 파워워킹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사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문강사가,

예산과 인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서,

예산과 인력도 그렇지만 접근성이 가까운데서 해야 되지 멀리에서 하면 차타고 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걸어서 가까이 와서 운동하고 가고 이렇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지례5개면 쪽이라든지 농소, 남면, 조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확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하여간 면쪽으로 확대해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저도 출산 장려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출산장려금이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아야 될 젊은 부부들이 낳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물론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은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효과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그래도 이번에 평가 받을 때 중앙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실제 장려금을 주는 것을 점수를 안 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에서는 실시 안 할 수가 없다, 지방에는 대도시와 틀리게 아이를 낳는데 첫째 목적이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적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가 점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수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7월11일날 대통령상도 받고 전년도에도 보면 보건복지부 기관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돈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비교 해보면 제일 많이 주는데가 안동 같은 데는 1,200만원까지 주는데가 있습니다. 봉화 같은 데는 2천만 원 더 주는데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인구가 출생아가 늡니다. 돈 많이 주는데가,

김천으로 봐서 출생아가 는다고 말씀 합니다만 실제로 크게 태어나는 아동수가 적습니다. 큰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김천에 정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잘못하게 되면 전 자치단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소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쪽에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를 덜 낳는 그런 분위기로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출산장려금 한다고 애를 낳고 이러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 이상은 2,400만원 줍니다. 봉화같은 데는 1,800만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는데가 출생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천에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인구도 좀 늘고 이렇게 해서 활력 있는 김천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고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전국 각 지자체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지적입니다. 잘해 주시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상세하게 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출산관리 안동은 1,200만원, 봉화는 1,800만원 죽 한다는데 몇 명 낳으면 주는 겁니까? 안동하고 봉화는 몇 명 낳았을 때 1,800만원 주는 겁니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동시는 첫째 아 240만원, 다섯째 아 이상은 2,400만원,

천천히 이야기 해 봐요. 안동 첫째 아는 240만원, 둘째는?

288만원,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1,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어떻게 되죠? 첫째는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둘째는?

240만원,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이상은 600만원입니다.

봉화는 어떻게 돼요?

봉화는 첫째 42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200만원,

넷째는 ?

셋째 이상은 1,200만원 다 줍니다.

아까 1,800만원 하더니.

1,200만원,

봉화는 1,800만원 안 했어요?

1,200만원,

1,800만원 안 했어요?

2,400만원은 안동이 2,4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 자료를 이런 것 하거든 자료를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경상북도에 자료를 2012년 6월 말로 주는 관계를 올해 들어와서 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이것 끝나기 전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2010년도 자료 이것을 위원님 복사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 해서 안 되죠. 11년도 있고 ,

자료를 다시 다 받으려고 하면 금방은 안 됩니다. 제가 하여간 일찍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 2010년도 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하면 안 되죠. 설명 자체가,

아니 경상북도 전체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말고 여기에서 할 때 2011년도 것은 해 와야 되지 2010년도 것 가지고, 거의 안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2010년도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고 얼마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자체가 안 맞잖아요. 좀 전에도 봉화는 2천만 원 하다가 1,800만원 하고 이제 또 1,200만원인데, 안동이 많네요.

예, 안동이 많습니다.

우선 2010년도 것 복사를 누가 가서 해 주세요. 나머지 관계는 2012년 해서 자료 받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이야기가 다 똑같잖아요. 이호근 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정말로 많이 해서 되면 김천도 올려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일반공단도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손해 보고 공단을 유치하는데 인구가 모자라면 다른 데 100만원 주면 2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제시를 해 주어야 하지 과장님 혼자 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봉화에 는다, 와서 사람이 살면서, 그러면 김천에 늘도록 그만큼 줄 수 있는 다른 데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돈 만들어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맞아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돈 주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안 했어요. 는다고,

돈 많이 주는데가 출생아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이 주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돈 주는 것 다 해 봐야 18억인데 공단 하나 하는데 수백억 손해 보는데 뭐 어려워요. 과장님 생각이고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 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가 50억 들여서 늘 것 같으면 김천에서는 한 50억 들여서 늘리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것은 이호근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문제를 조금 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자꾸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이호근 위원이 물으니까 황병학위원님도 했는데 인구가 는다고 해서, 지금 읍면동에 이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는데 읍면동에 면장, 동장들 비상입니다. 인구 주는 것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 안에 보건소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회의 때마다 앉아서는 전부 통장들 붙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것을 해서 인구가 늘 것 같으면 이 방법이 좋으면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문과장님이 이것을 제시를 해 주어야 돼요. 이런 돈을 이만큼만 들이면 인구가 100명이 늘겠다 500명이 늘겠다 되면 이것도 인구 느는데 하나의 시책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한 방법입니다.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쯤 제시를 해 주고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읍면동에 내가 어제도 번영위원회하는데 회의 자료를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군데 동에 가니까 전부 마지막에 가면 인구입니다. 인구 증가입니다. 아마 여기 회의 때도 그렇게 안 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일 적은데 나와서 예를 들어서 평화남산동이 제일 적고 양금동이 끝에서 두 번째 적다고 하면 이 사람들 읍면동장들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 봤어요? 넘어갑니다. 소리 듣고 별소리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봉화나 울진 저런데 가면 영주 쪽에 가면 우리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에도 나고 마을을 만들어서 농업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착해서 우리도 직지사에 몇 군데 해 놨잖아요. 몇 집 사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만들고 어른들이 오다 보면 그 밑에 아이들도 따라 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턱 대 놓고 아 낳으면 얼마 준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보다는 여기에서 문과장님이 보고 출산장려로 해서 어떤 것이 되고 김천에 오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돈이 조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조금 전에 돈을 얼마 주고 얼마 주는데 안동은 이렇게 주고 봉화는 이렇게 주는데 김천에서는 보건소에서 해서 돈을 이렇게 덜 주는데 잘못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어서 되는 것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고,

전체적인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출생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어서 잘 하고 출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의원님 그것은,

아니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돈이 적잖아요. 다른 데보다,

좀 적게 주더라도,

그러면 인구 문제를 이만큼 늘이면 인구 준다는 소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적게 주더라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가라고 하는데 인구 관계가 나오면 보건소 시에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인구증가에 출생아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출생아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출생아 문제를 가지고 돈과 크게 연계,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예.

출생아가 한번 물어봅시다. 2010년도에 몇 명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준 사람이 2,095명이고 1,152명 태어났습니다.

이천 몇 년도요?

2010년도에 1,152명요.

2011년도는?

2011년도 1,116명입니다.

지금도 출산하고 나면 돈 줄 때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계속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저도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생각, 시장님이 가 주시면 얼마나 저희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애 하나 낳고 해서 가서 축하 해 주는데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물어보는데 문과장은 무슨 이야기를 넘어서서 혼자 다 해요. 설명을, 아까 내가 물어보는 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30만원 주는데 다른데 240만원 420만원 주는 것이 돼요? 말이 안돼서 나는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200만원 주면 우리도 200만원 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만들어야 되지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30만원 주는데 다른 데는 200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 아니라요?

저는 출산장려금,

나는 그것 물어보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지금도 물어보는데 요즘도 시장님 가는가 물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 다고, 좋아요. 갈 때 시의원도 좀 불러봐요. 예? 과장님. 그 지역에 있는데 읍면동장이나 시의원 그때 시간 되는 사람 여기 가는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더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든지 과장님 혼자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앉아서 왈가왈부 하려고 입씨름 하려고, 행정사무감사 입씨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번뜩 들으니까 김천에 돈을 너무 적게 줘요. 되어있는 것이, 내가 들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으면 우리도 줄 때 100%에 못 맞춰도 팔구십%는 맞추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 물어보려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것으로 이야기 하니까 지금도 내가 묻는 것은 읍면동에 왔으면 문과장님이, 나는 모르겠어요. 대곡동에 가서 몇 군데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과장님이 따라가서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세 명 있어도 한번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갈 때 이왕이면 시장님 혼자 의원들도 같이 가도 좋고 동장님도 따라 갈 때는 따라 가대요. 나는 그것 물어보려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가니까 좋더라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 봐요. 이렇습니다. 시의원들이 가서 소고기를 먹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장님이 짜장면 한 그릇 하면 그게 더 기분이 좋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김천에 처음 하는데 30만원 하길래 이것은 우습잖아요. 안 그래요? 그 관계 때문에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고 하려니까 문과장님 혼자 다 이야기 하면 물어볼 것도 없고 지금도 봐요.

임경규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묻는데 묻는 것만 일문일답으로 대답만 해 주면 되잖아요. 넘어서 할 것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시장님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문과장님 이야기 한 것 갑니까? 묻는데 가니까 좋더라, 그러면 내가 시장님 가는데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알 것 있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면 돼요. 너무 넘어갈 것도 없어요. 다시 원상복귀 해서 제가 하는 것은 다른 데도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을 보내 달라고 했으니까 보내 주시고 안동하고 봉화하고 이야기 했는데 30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맞출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주는 것이 잘 하고 있다,

첫째 아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낳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아마도 그때 기획을 하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그것은 그 시 나름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돈 이렇게 한 것은 문과장님 오기 전에 정해 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개 시군 것 수고스럽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받아서 첫째 둘째 되어 있는 것 상세하게 해서 위원장 앞으로 보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구의 날 우리시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축하드리며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도에 인구가 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한민족이 소멸 상태에 이른다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심각한 만큼 출산과 보육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옥 위원, 임경규 위원께서 자료 요구 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서정희 위원께서 질의 하신 정신질환자나 시설 방문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과 남았는데 하고, 쉬고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중앙보건지소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중앙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에 해당 사항 없는 목록과 2011년도 지적 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특수시책 추진 실적 5건과 개별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15-6쪽입니다. 100세 노인 치아건강 사업입니다. 4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개월간 65세 이상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조증 예방, 입체조 교육하고 불소겔도포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수별 45명으로 4기로 구성 되었고 주1회 5회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주부 행복가족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는 89만9천원으로 2011년도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8주간 비만도 25이상의 주부 25명을 대상으로 주1회 8회 과정으로 실시하였고 강사는 윤옥현 김천대학 영양학과 교수와 김천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승환 교수와 임성일 웃음치료사, 자체 인력 활용해서 혈압, 혈당, 체성분을 측정하고 영양, 운동, 금연, 절주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자세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8만원 들었고 기간은 11년도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6주간 척추측만증이나 허리디스크 등 만성요통 질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6회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력은 활공트레이너하고 내부강사 물리치료사가 담당 하였고 내용은 요통을 일으키는 각종 척추질환의 이해와 관리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1년도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주 3회 월수금 8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강변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71회 1만487명이 참여하였고 내용은 주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부위별 스트레칭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본 운동은 댄스 스텝을 연결한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에어로빅 형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와 연계하여 활동하여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131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7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5개월간 중학생 25명, 일반인 6명, 31명이 10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무의탁노인 10명 가구를 월 1회 찾아가서 방문하여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심리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대학생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7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김천과학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2명을 11개팀으로 구성해서 무의탁노인 22명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가사, 간병,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2,447만9천원으로 국비 450만원, 도비 276만원, 시비 1,721만9천원 투입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는 총 등록인원이 6,145명으로 고혈압이 4,244명, 당뇨병 1,196명, 고지혈증 750명 등록되어 관리 되고 있고 교육상담이 1만9,348명에 대하여 기초검진과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식이요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영양교육은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9회로 중앙경로당 외 8개소에 대해서 방문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는 자체 간호사, 영양사가 담당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사업실 운영입니다. 2011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중앙보건지소 3층에 만성질환사업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총 2,900명이 방문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을 측정하였고 식품구성탑을 이용한 영양상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영양 교실입니다. 2011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123명에 대해서 영양사가 어르신들 식생활 지침으로 소금 싱겁게 먹기, 저염식이 영양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만성질환 건강교실입니다. 6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3회 403명에 대해서 김천제일병원에 김창호 과장 외에 3명 투입 되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와 만성질환자 올바른 운동법, 만성질환과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홍보 및 캠페인 실시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외 1개소 500명 대상으로 건강증진 홍보물을 배부하고 내 혈압, 내 혈당 바로알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안저검사로 총 450명 검사하여 유소견자 143명이 발견되었고 신장검사 450명 검사하여 유소견자 134명 발견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중매체 홍보입니다. 2011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대중매체 홍보로는 지역신문 16회, 홈페이지 8회, 홍보물제작 등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15-1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544만6천원 투입 되었습니다. 국비 9,620만5천원, 도비는 2,886만2천원, 시비는 1억3,037만9천원 투입 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노인으로 절차는 1월 달에 신청자를 135명 접수하여 2월 달에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치과의사 24개 의원에 시술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강검진상담은 135명으로 보철 시술자는 100명에 176악입니다. 사후 관리가 16건 있었습니다. 지원 단가는 전부의치 같은 경우에는 1악당 75만원,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1악당 119만원 기준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5개 학교 6,479명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도포를 2만6,898건 실시 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 어린이집 9개소 439명, 유치원 6개소 740명, 초등학교 10개 학교 422명, 다문화 여성 2회 80명, 신애병원 입원환자 522명,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 대상자 307명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15쪽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구강보건 유공자 시상을 5명 하였고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거쳐서 65세 이상 어르신 40명이 참여하여 7명 선발되어 시상 했습니다. 구강보건 캠페인을 4회 350명에 대해서 구강보건 자료와 위생용품을 전시하고 구강보건 전단지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장애인시설 4개소에 597명에 대해서 시설 현지 방문하여 4,732건을 보건 교육 했습니다. 내용은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우식 및 치주질환 치료, 1대1 잇솔질 교습 등을 교육 하였습니다. 방문 일정은 참고 도표를 참고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4개 학교 819명에 대하여 주1회 내지 2회 출장하여 구강보건교육 3,336명, 치아 홈메우기 286건, 바른양치교육 7,183명, 불소도포 1,166건, 불소용액양치사업 21,015건, 유치발치 168건, 스케일링 및 타기관 의뢰 240건, 치아우식 충전 140건 등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입니다. 대상은 읍면동 경로당 22개소 대상으로 순회 출장하여 구강보건교육 500명, 불소겔도포 339명 등 위생용품 등을 배부 하였습니다. 15-1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억94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1억2,150만5천원, 도비 3,889만4천원, 시비 1억4,900만1천원 소요 되었고 인력은 42명으로 지역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보건소에 전담인력 11명 구성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15명, 보건진료소 16명이 담당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1순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이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중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건강위험군,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다문화가족, 빈곤아동 지역아동센터, 미인가시설, 4순위는 지역 일반주민 중에 보건소 내 타 부서 관련기관, 지역사회기관에서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의뢰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방문관리 및 방문서비스 회수는 5,676가구에 3만15회 실시 하였습니다. 대상자 순위별 등록 관리는 총 5,676가구 1순위가 2,777가구, 2순위가 2,028가구, 3순위가 121가구, 4순위가 750가구 등록 관리 되고 있습니다. 방문요구에 따른 군별 방문서비스 회수입니다. 총 3만15회 중에 신규관리군이 444회, 집중관리군이 5,422회, 정기관리군이 9,309회, 자기역량 관리군이 1만4,840회입니다. 여기에서 신규관리군은 처음 발견된 사람이고 집중관리군은 8회동안 주 1회씩 방문 하게 되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되는 사람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 1회 가게 되고 자기역량 관리군은 6개월 이상 연 1회 방문하게 됩니다. 질환별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7,374명중에 고혈압이 2,818명, 당뇨 1,053명, 뇌졸중, 치매가 513명, 관절염이 2,890명, 정신질환자 100명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및 임산부, 영유아 관리는 36회이고 허약노인 예방관리가 동지역에 의료취약 경로당 6개소 690명, 재가암 환자는 249명에 1,672건, 재활관리가 388명에 2,351건, 영양관리 2,173명입니다. 15-19쪽입니다. 각종 검사 및 교육이 2만8,416건 실시했고 유관부서에 연계한 건수가 19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예산은 8,478만원입니다. 국비 4,239만원, 시비 4,239만원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필수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이 8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 1회 9회 과정으로 기공체조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나 만성질환자 40명에 대해서 자세교정과 호흡수련, 질병을 다스리는 기공 동작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임산부, 육아 교실입니다. 6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 1회 9회 과정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육아교실, 한의약 천연비누나 연고 만들기,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관리 등을 교육 하였습니다. 한방가정방문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 및 장애인 465명에 대하여 개인별로 12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진료와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진료는 침, 뜸, 부항 등을 하였고 한의약 과립제를 투약하고 물리치료와 구강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21쪽입니다. 한의약 중풍예방 교실입니다.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총9회 과정으로 만성질환자나 희망자 중에 50명 선정하고 중풍예방교실, 생활 및 기공체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 사상체질 교실입니다. 아포공업고등학교 희망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진단 검사를 하고 체질별 습생법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지역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한의약 관절염 예방 교실로 8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9회 과정으로 지역 주민중 참여희망자 245명을 대상으로 관절염 예방 운동과 웃음치료, 영양교육, 생활체조, 노인구강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관절염 예방교실은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 6개소 감문, 대항, 조마, 구성, 부항, 대덕 보건지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장수마을 교실입니다. 10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9회 과정으로 어모면 군자3리 마을회관 20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상담, 물리치료, 구강검진, 영양교육,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한의약 금연교실입니다. 아포공업고등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김천농공고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금연침 대상 선별이나 진료 관리 등 하였습니다. 한의약 바른 먹거리 교실입니다. 10윌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 2회 10회 과정으로 동부초등학교와 김천초등학교 482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유해성과 식품유해색소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중앙보건지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십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 여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예산을 잘 하나하나 기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15-6쪽에 특수시책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무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칭찬을 하는 사업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반은 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는데 연중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선정된 장소가 강변공원인데 일반적으로 찾는 분들이 걷기라든지 하는 시기가 보통 따뜻해지면서 시작해서 추워지면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4월부터 했습니다.

여기에도 연중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인력 관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현재 강변공원은 2013년 말이 되면 직지천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약 30% 정도 더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오히려 더 추울 때도 웰빙건강을 위해서 이런 체조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연중으로 확대해서 교실을 운영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한기에는 아무래도 야외활동이나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기를 좀 더 늘리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위원께서도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중앙보건지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것 같아요. 김천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중앙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은 다르죠? 내용들이.

예, 조금씩 다릅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같은 내용들을 양쪽에서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웰빙건강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여성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17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구분해서 1순위가 4순위보다는 지원 혜택이 많아지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대상에 선정이 되면 관리 과정은 다 똑 같습니다. 처음 밑에 말씀 드린 신규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관리군으로 편성 되는데 처음 발견이 되면 신규관리군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다음에 3개월까지는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편성되면 매주 1회씩 방문 간호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길러졌다고 보면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분기 1회씩 해서 정기관리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구분 없이,

예, 똑같습니다.

구분 없이 같아진다,

예.

그러면 질환별 등록관리 현황에 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렇게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됩니까?

이 분들이 저희들이 선정된 여기 보면 1순위 2순위 건강위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위험군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뇌졸중, 관절염이나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등록 되어서,

이 분들이 집중관리군이다 정기관리군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문하면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 같이 보건소 인력 11명 중에는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9명으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은 물리치료사가 방문해서 물리치료도 해 주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같이 나가서 영양 상담을 해 주기도 하고 간호사가 방문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 분들이 또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은 간호사가 가서 약을 타다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 관리한다, 그렇다면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확대가 많이 되어주면 좋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한정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수천 명이 되는데 상담 인력이 11명 가지고 가능하느냐 관리가,

관리가 지금 현재는 인력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하나의 봉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사업추진이 어떤 데는 돈이 들어가고 한의약 기공하고 한의약 사상체질 해서 원장님들 가면 무료로 해 줍니까?

원장님들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체 인력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한의사나 외부강사는 지급하기 때문에 총 예산8,400만원 중에서 강사료도 나가고 합니다.

앞에 것은 보니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국비, 시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각각 투입 예산을 표시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총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전체 관계되는 건데 오래 사시고 사전에 예방해야 돈도 적게 들어갑니다. 예산 관계 혹시 수반되면 국장님 앞장서서 의회에서 건강에 대한 것은 삭감 할 일이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노인 치과 건강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 지역내 인적 물적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건강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문면, 구성면, 대곡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