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예산총액은 49억 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3,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0억 5,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실시에 2억 4,100만원, 2011년 1~3월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과수분야 재난지원금에 1,000만원, 구제역 확산 차단 방역초소 운영 4건에 3억 5,000만원, 2011년 6월 23일에서 7월 12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사용에 9,500만원, 2011년 8월 16일에서 8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사용에 5,600만원, 2011년 1월 15일에서 2월 한파에 따른 관로결빙 응급복구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신속 적절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6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49억 6,197만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 등 9건으로 10억 5,35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804만 2,000원을 지출하고 6억 2,55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은 당선무효에 따른 영월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 저온피해에 따른 과수분야 재난지원금, 구제역 확산 방지 방역초소운영,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한파에 따른 관로결빙 응급복구에 관한 비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지출용도와 시기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과수분야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발생기간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피해조사완료는 6월로써 2차 추경예산안 편성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지출결정이 전액 불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농업축산과 구제역 확산 차단 방역초소 운영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1월 20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불용된 경우이며, 상하수도사업소 관로결빙 응급복구사업의 경우 지출결정 후 사용가능한 타 비목에서 집행하여 불용 처리된 경우로서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2011 4월 8일 공직선거법’ 이렇게 나온 것은 이날 선거법에 결정이 난 날로 보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예비비에서 구제역확산 차단관계……

잠깐만 지창희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조정이 위원님이 재선거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충질의하실 분 다른 분 안계시죠? 그러면 지창희 위원님. 다른 안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본위원도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 중에 6억 2,552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 1월 5일자로 지출 결정은 됐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1월 20일자로 교부됨에 따라서 여기 예비비가 불용결정이 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예비비 미집행사유는 3억원입니다. 3억원은 1월 15일부터 2월까지 한파로 인한 결빙관로를 위한 응급복구비인데 사실상은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기 추진 중이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응급복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아끼는 결과라고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비비지출은 분명히 그 성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10억의 예산에서 6억이라는 미집행액을 남긴 것은 예산 계상 상에 확실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복구비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지창희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농업축산과 관련 구제역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계속정부의 군비를 쓰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관철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예비비 같은 경우도 기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실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군비를 아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과수분야 재난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것은 또 과수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승인이라는 말씀이죠, 의회의.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쨌든 예산이라는 부분은 정말 그때그때 적의적소에 잘 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수분야도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예비비 사용 결정할 때 좀더 명확하게 근거 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액은 다음연도에 다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문 드린 부분을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현황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6일간 손경희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총 9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1억 3,666만 7,653원을 포함한 4,049억 6,973만 1,653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117억 6,986만 4,088원이고 지출액은 3,291억 1,528만 4,118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26억 5,457만 9,97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6억 3,560만 8,000원과 사고이월 127억 5,323만 8,450원, 계속비이월 24억 3,843만 9,13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8,019만 3,348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4,710만 1,037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3억 6,076만 663원을 포함한 3,351억 5,418만 3,663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418억 4,490만 1,970원이고 지출액은 2,680억 3,530만 9,376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38억 959만 2,59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9억 1,813만 5,000원과 사고이월 127억 4,683만 8,450원, 계속비이월 24억 3,843만 9,13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923만 1,114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694만 8,895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억 7,590만 6,690원을 포함한 698억 1,554만 7,99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99억 2,496만 2,118원이고 지출액은 610억 7,997만 4,742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8억 4,498만 7,37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억 1,747만 3,000원과 사고이월 64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096만 2,234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4,015만 2,142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억 9,734만 2,530원을 포함한 549억 1,945만 4,53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62억 7,322만 1,484원이고 지출액은 489억 1,899만 4,022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3억 5,422만 7,46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 378만 5,000원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096만 2,234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6,948만 228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의 도표1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법적시행을 거쳐 2011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2011년도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는 자산총계는 1조 9,253억 3,9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66억 7,100만원으로써 이중 유동부채가 51억 2,600만원이며 장기차입부채는 91억 1,800만원입니다. 기타 비유동부채가 24억 2,7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9,08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표2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 수익총계는 2,995억 2,800만원이며 비용총계는 1,866억 7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2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6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영월군의회 손경희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감사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전년도와 같으며 수납액 3,418억 4,490만원은 예산액의 128%로써 750억 5,14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이월비 683억 6,076만원과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6%인 200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불용액 200억원의 발생사유 중 78.5%인 157억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2011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대비 4억 6,600만원이 감소한 110억 8,380만원으로 지방채무상환상태는 건전하나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큰 사항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책과 지역경제발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지속적 세원발굴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가 당해연도만 110억 8,380만원이 된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 주민들이 영월군 빚이 너무 많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난무해서 담당한테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얼마인데 이렇게 하느냐. 그때 96억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문에 제가 내달라고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4억 얼마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채무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저희도 강원도내 18개 시군을 볼 때 영월군이 가장 작지 않나 봅니다, 채무액은. 그런데 내역별로 보면 저희들 팔괴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기금으로 해서 26억 되고 공기업특별회계라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억, 그 다음에 교부세 감액 보존에 60억 해서 실제적으로는 사업적인 것, 지역개발사업이나 상수도 그런 사업에 들어간 것이지 어떠한 저희들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10억 이게 맞는 거예요?

네, 110억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지방채무가 110억으로 나왔습니다만 재무제표에서는 168억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창희 위원님. 정확한 페이지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책자에. 재무보고서에 보시면 이 책자가 안나와 있어서.

지금 재무보고서상에 나타나는 부채 총계가 166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8억?

168억 2,600만원.

네, 네.

이 부분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복식부기 상에 나온 것이거든요.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로 할 때도 지금은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월군이나 의회. 그러면 60억, 110억하고 168억의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통계치입니다. 이것은 영월군이 재무보고서를 법인회계사에 맡겨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재정보고서 상에 나온 부채총계는 이렇고 뒤에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16-2가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없죠?

페이지수가 없고 큰번호 16-2라고 나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네. 16-2.

거기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인 상환해야 될 차입한 것을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110억이라고 자세히 나옵니다, 내역별로. 앞에 말씀하신 168억은 재무보고서상에 복식부기에서 여기는 지방공사나 공단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168억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은 따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월군의 부채채무액 관계 조성비에서도 거기는 16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110억, 168억, 160억 해서 그렇게 나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군의 채권부분이란 말이에요. 자료의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현금이란 말이에요. 현금의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부채는 저희가 상환해야 될 부채는 110억입니다. 16-2에 나와 있는 그 부채입니다. 다만 앞에 나와 있는 요약재정상태 보고서 상에는 복식부기로 전체적인 것을 다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더 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해가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부터는 꼭 페이지를 넣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재무제표 이것이 관계된 부분이라. 거기 보면 총부채가 16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다 다른 겁니다, 보시면.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죠.

말씀을 다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강명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수용을 드리고요.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개별로 내용을 조언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집행부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원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현황과 결산총괄 및 재무제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영월군 결산검사선임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문서로 결산검사 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1년 4월 김길복 공인회계사로 회계감사위를 선임하였습니다. 회계감사결과 본 결산서가 f2011년 12월말 현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결산 등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수도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를 발생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2011년 4월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9쪽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9,121만 3,805원을 포함한 138억 9,322만 1,639원이며 수납액은 136억 5,174만 634원, 지출액은 151억 5,098만 7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억 9,075만 5,914원이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건설 분야 이월이 18억 1,368만 8,000원, 사고이월 632만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3억 2,931만 8,036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6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1년말 현재 자본금은 644억 2,966만 9,656원이며 부채는 24억 8,067만 9,989원, 자산은 669억 1,034만 9,635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1년 영업수익은 31억 5,587만 7,415원이며 영업비용은 52억 1,363만 299원으로 영업손실은 20억 5,775만 2,8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4억 1,209만 7,816원과 영업외비용 1억 5,254만 6,539원을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17억 9,820만 1,607원입니다. 우리 공기업에서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수율 제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상수도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6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1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대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여 결산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를 살펴보면 총 수익에 대한 총비용에 대한 비율이 총 수지비율이 66.49%이며 공급원가는 ㎥당 3,146원으로 지난해 2,675원보다 471원이 증가했으며 유수율은 50.12%입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현재까지 우리군은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어 시설유지비와 인력운영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지방상수도시설현대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과 영월·북면·남면 상수도 통합사업 실시로 대규모의 시설비가 투자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관망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과 영월·북면·남면 상수도 통합사업의 마무리 후에는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우리군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는 아니란 말입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이 2014년도에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남면, 북면, 영월읍하고 통합하는 상수도사업이 내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최적화사업이 2014년도에 완공이 되면 지금 유수율이 50%밖에 안 되는 유수율이 8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5년부터는 경영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대두된 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지창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재무과 소관 다 지나가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준 것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부분에서도 절상절하 부분 등 때문에 결산위원회에서 결산한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낸 자료하고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해부터는 절상절하부분을 통일해가지고 수치 부분은 일단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이해력을 돕고 또 예산부분에 천원 단위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짚지 않겠습니다만 기금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이 군과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일치된 절상절하 부분등 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