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제20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11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 한 각 분야의 전문 가 5인의 검사 위원 들이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6일자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 서가 의회에 제출 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송 된 결산 심사 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 세출 예산 운용의 제반규정 및 원칙 준수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입 예산 징수결정 액은 4919억 4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세입 결산 액은 4830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8.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순 미수납액 은 69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는 47억 9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손처분 등 미수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는 미수납액 38억 4500만 원 중 27억 5000만 원이 주택사업 체납액으로 연체이자 누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 예산 액은 478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 액은 4002억 원으로 83.7%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82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98억 99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일반회계 이월액 574억 4000만 원 중 명시이월 액은 266억 1000만 원으로 다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149조에 의한 장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 출납을 마감하고, 다음회계 기간 의 재무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장부 마감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철저한 장부정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통예금 잔액의 관리에 있어,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 사용 시점을 고려하여 단 기간 에 사용될 자금 이외는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비속이 동일 주택에서 3세대 이상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209명의 가정에 308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봉양 기피현상이 두드러진 요즘 지역 사회 의 효행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우리군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 를 만들어가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 예산 편성과 2012년 예산 결산 시에는 2011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군 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 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군민에 대한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동봉사단 사업의 지원대상, 운영방법, 대상사업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 의 개정 사항을 반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 및 정비 등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흥운대 분청사기 문화관 및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계획으로 먼저, 고흥운대 분청사기 문화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계획은 사적 제519호로 지정된 고흥운대 분청사기 요지에 분청사기 문화관과 분청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분 청문 화의 체계적인 보존계승 발전과 우리 군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생활체육야구장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계획은 전국 생활체육야구실업팀 등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2년 군정 주요 사업 추진과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 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흥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흥 공영주차장이 2012. 5. 30. 준공됨에 따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동안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