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 등 11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명호·박연호·손경희·원장희·조규원·조정이·지창희 의원 발의) 2.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명호·박연호·손경희·원장희·조규원·조정이·지창희 의원 발의) 3.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호·박연호·손경희·원장희·조규원·조정이·지창희 의원 발의) 4.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명호·박연호·손경희·원장희·조규원·조정이·지창희 의원 발의)

지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조례의 조문상의 표현을 통일적이고 바르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분장사무’를 ‘사무분장’으로, ‘통할’을 ‘총괄’로 정비하였으며,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중 행정사무감사기간과 행정사무감사·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제5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증인선서 안내 및 선서문을 명문화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규정 중 위원장 선거 등 위원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월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로 정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입법예고, 4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제규정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이 규칙을 알기 쉽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1조에서 조례안 예고대상을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에서 모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확대하였으며,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35조에서 자유발언시간을 현행 4분에서 5분으로 1분 연장하였고 회기 내 발언의원 수 및 의원별 자유발언 회수 제한규정을 각각 2명에서 3명으로, 3회에서 5회로 완화하였으며, 안제66조를 신설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85조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6.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영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토지의 실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전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제정하고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01개 지구 51,948필지 즉 군 전체 필지 중 37.4%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국비 10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8항 규정에 대하여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직무회의, 직무수당 지급 등 11조에 걸쳐 조례안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31조 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직무, 수당지급 등 12조의 조례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설명 드린 사항은 국가적 사업인 지적재조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운영토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먼저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결정할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 및 회의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의견제출의 대상과 제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영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할 경계결정위원회를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판사를 위원장으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방식 등을 규정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안제10조는 의견 제출의 대상과 제출방법을, 안제11조는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는 20% 조금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라 위원을 구성하실 때 요건이 되시면 이 2건에 대해서 여성위원을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당부서로부터도 연락이 왔지만 가능하면 위원자격에 해당이 되는 여성이 있으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의 조력자인 이·반장의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반장 자녀 장학금 자격변경에 관한 사항과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제2조 자격변경사항은 대학생의 경우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녀를 2.5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제6조 장학금 지급액 변경사항은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용의 추이결과 연간 예산에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원장희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2조에 학업성적 2.5이상을 학업성적 3.0이상으로 현행 조례대로 자격기준을 두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당초 장학금 취지에 맞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원장희 위원님으로부터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장희 위원님.

지금 강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2조의 학업성적 2.5이상을 학업성적 3.0이상으로 바꾸면 그 조례내용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다 못하다 라는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말 표현을 속기록에는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지 조례가 나중에 개정됐을 때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3.0’ 이런 표현은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정발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조례내용에는 학업성적 2.5이상을 학업성적 3.0으로만 고치는 겁니다. 원안대로 놔두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2.5로 낮추려는 것을 이것을 그냥 두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형용사는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밝힙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다 못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100명이 시험을 봐서 전부 59점을 맞고 한사람은 62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 우수하게 합격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적우수하고 잣대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노학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 준수해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위임범위를 초과하였기에 위법하다는 지난달 6월 22일 법원판결에 안제14조의 2로 판결의 취지에 맞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조례안 14조의 2호 본문 중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기타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으로부터 영월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지금 조규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셨고요. 과장님, 우리지역에 이 대상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1개 업소입니다.

롯데마트?

예.

그럼 우리지역에도 롯데마트가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임의규정을 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을 우리가 보고 또 조례를 명확하게 해주고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지창의 의원님은 안계셨을 겁니다. 이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이법이 우리가 그대로 살려둘 때는 그러니까 아예 소송중이니까 이 항목을 수정하자고 얘기가 돼서 조규원 위원님이 수정자로 지정이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논의하면 그때 한 것이, 한번 의논하면 그것으로 종결해야지 또 재검토를 한다면 아니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조례심사 위원으로 없었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안을 설명하시기에 본위원이 질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월군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함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는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군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에 4에이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와 7조에서는 주관단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지급받은 보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주관단체에 대한 지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군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농심 배양과 농업인 후계인력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으로 매년 4에이치활동단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 및 제5조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근거 마련과 주관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절차 및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시설확장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원가부담의 공평성 및 사회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5월 1일 영월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영월군 공공하수도사용료 결정사항 및 5월 2일 공고한 영월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6조 제2항의 내용 중 ‘영월군 하수도사용료 등 부과기준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따라’를 ‘별표1의 업종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로 개정하고 별표1의 업종별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붙임 내역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