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주사가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건설교통국장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민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기영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온천 개발, 국유재산 관리, 골재채취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임옥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오홍선 도로1담당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환 도로2담당입니다. 이런 사업의 보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영남 보상담당이 교육을 가서 조중훈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영민 도로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도시국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세입ㆍ세출을 다룰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원이 맞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공사현장을 보면 차 세척하고 그러는 것을 세륜이라고 하나요? 그 시설을 해 놨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세륜시설을 1차, 2차, 3차로 해서 도로로 작업차량이 나올 때는 세륜이 확실히 되어서 나오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제대로 세륜이 안 되고 도로로 나와서 작업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흙, 먼지가 떨어져서 살수를 시키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물을 뿌리고 차량이 다니다 보면 비가 와서 흙탕물 튀기는 것이에요. 차를 세차해서 타고 나갔는데 비도 안 왔는데 흙탕물이 튀어서 다시 세차를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 도로건설현장에서는 일반포장도로로 나올 때 세륜시설을 철저히 해서 2차 피해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화성시 비산먼지 문제가 작업장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작업차량 세륜이 잘 안 되어서 도로에 떨어지는 부분이 바람이 아닌 차량이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켜서 분진이 발생하는 것도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겠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공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송탄그린시티 이런 대단위 도로를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유입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작업차량이 몇 십대, 백대 가까이 줄을 서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출근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전에 하고 출근시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는 지양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아침에 안 그랬었는데 근래에 작업차량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에 문제가 조금 있죠? 여러 가지 협의 지연, 민원, 예산 관계도 뒤따르겠지만 각 실과 계속비를 보면 100억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5년에 마무리 짓겠다 해서 20억 원씩 5년 계획을 가지고 10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면 7년, 8년, 길게는 10년까지 가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계속사업은 5년이 경과될 때 의회에 재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너무 이월이 많아서 확인해 보고 알게 됐는데요.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5년 이상으로 연기가 될 때는 의회에 사유를 말씀해서 정식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분천-안녕간 도로 농로박스하고 중외제약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수로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농로박스는 당초에 농로이용을 위해서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로도 분천-송산간 43번 대체우회도로 부분은 도로폭이 성토를 하다보면 나중에 재공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로박스가 지금 현재 2*2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 드린대로 2*3정도, 농로박스 4*4로 되어 있는 것도 다시 하나 넣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지난번에 현장 가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부간에 답은 못 드리겠고요. 서울청 입장도 총액 사업비가 변경되면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시장님 명의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말고도 다른 도로사업이 화성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정책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검토를 해서 박스도 거기에 맞는 박스설치를 유도해서 공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도로건설과나 도시정책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하고 해서 도로가 날 때는 도시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협조를 잘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민원이 재발생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7-57페이지 보면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죠? 올해는 얼마나 세워져 있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올해는 농어촌도로 5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8억 원해서 13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에 그렇게 됐고 올해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작년에는 11억 원이 세워져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13억 원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대지보상이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미불용지?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해 주는 것이죠? 대지보상은 별도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대지보상은 특별회계로 되는 것이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대지보상은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대지보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없나요? 어쨌든 미불용지가 됐든 대지보상이 됐든 장기적으로 있다보니까 보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중요시되지만 도시계획이 당초 제일 먼저 된 데가 어디죠? 태안이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된 데는 아마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76년도에 남양, 매송, 봉담, 비봉 그린벨트하고 소재지에 주거지역으로 뚫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화성시에서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아요. 75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75년, 76년에 도시계획이 됐죠. 그다음에 태안권인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이 상당히 많네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미불용지 보상을 먼저 신청한 사람 우선순위도 중요시 되지만 비율을 20년 이상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예산이 10억 원이면 그쪽에 한 70%를 배정 해 놓고 우선순위 쪽에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나, 대지보상이나 미불용지보상을 아는 분들은 신청해서 순위에 따라 받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있다 보면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계셔서 이 부분은 관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도 지역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행정적으로 홍보해서, 장기도시시설로 해 놓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근본적인 것은 장기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죠.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된 매송지구, 비봉 쪽도 중요시 되고, 또 태안지구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태안 2-7중로도 중요시 되고 다른 지역의 도로도 중요시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봅시다. 7쪽에 시정질문 사항인데 동탄IC 명칭변경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건의문을 12번 보냈는데 이것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고질민원 같은 것 가끔 들어오면 그때 그때 비슷하게 답변해 주고 그만이고 그런데, 물론 상대성이 있고 그런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11년 10월에 자료 수집을 해서 도로공사나 이런 데 제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유 때문에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어떤 답변이 왔다든지 앞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시민들 관제대모라는 얘기도 썼잖아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안 되면 끝내든지, 이것 지지하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중간에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자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국지도 또는 지방도는 어디에 건의해서 조속히 해 달라고 그러고 현재 전혀 못 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얘기를 하면 향남IC 문제, 봉담IC 문제, 비봉IC 나와서 양노리 문제, 남양 넘어오는 문제, 정남 논두렁으로 다니는 차량 문제, 그런 것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에요.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물론 재정의 배분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국도는 국토부에서 해야 되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다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전혀 예산을 못 세워요.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것은 단기적, 어떤 것은 중기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LH공사에서 할 것 그래서는 생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교육 문제 교육부장관이 할 것도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국장님도 계신데 업무에 대한 것을 참모 회의 때 자꾸 부각을 시켜야지 재정의 배분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안대학교 정체구간에 대한 국도확장 5개년 계획이 몇 년도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지난 2월 27일 5년 안에 43국도를 봉담에서 가재리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국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디서부터? 시점이 어디에요? 봉담부터에요? 우리 관내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봉담은 지하차도 하면 되고, 거기에서 나와서 가재리IC 있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안대학교에서 왕림리까지 가는 것은 수원국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몇 필지 안 되기 때문에 수원국도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토할 때 부지런히 집중적으로 해서 될지, 안 될지가 나와야지, 이것이 그냥 지지하게 가면 추진이 안 되니까, 그쪽 사유지 가진 사람들도 심심하면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의원들 빌미를 삼아서 일을 빨리하자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봉담IC고 향남IC고 방안이 “나중에 국가에서 확장할 때”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되고 진짜 다부지게 단기적으로 3년이라도 버틸 수 있게 논두렁을 끼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정남면도 LH에서 도로 뚫는 것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속기가 되는 것인데 정남면 사람들이 농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두렁 막고 길 막고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설명회 때도 시장님께 정남면에 와서 관계자들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현장을 보면서 회의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요. 현장에 와서 하는 것하고 시장님실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막말로 100이라는 양이 있으면 거기에서 10이라도 뭐가 나가는 것이 보여야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직결된 그런 업무 자체가 도외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고 얘기해도 소용 없는 얘기인데 재차 반복된 말씀이지만 내 업무를 자꾸 내세워서 할애를 받아야 되요. 이것을 진짜 거국적으로 연구 중인데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죠.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 관내는 도로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그렇고 10쪽에 보시면 지난번 도 감사 때 골재사용에 관해서 소홀했다 해서 순환골재라는 것이 있잖아요. 폐골재 아니겠어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전부터 지시가 됐었는데 다른 사업장은 이런 것이 없어요? 지적된 것만 나왔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다른 사업장은 설계에 반영이 기 되어 있어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만 해도 11억 원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지, 잔소리 같지만 감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또는 종합적인 지도점검 후에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11쪽에 5인 이상 집단민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고질민원까지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부서마다 고질민원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했으면 여기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질민원 얘기하니까 여기 북양동 민원은 어떻게 됐어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분 계속 와요? 방안도 없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사업비가 우리 전체 예산의 10%가 되요. 경기도도 언론에서 질타를 했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일반 이월사업은 둘째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에요. 이것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누구 말 따라 나중에 쓰려고 순세계잉여금 일부러 놔두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직구를 날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0쪽을 봐 주세요. 30쪽 하단에 보시면 작년 3회 추경에 매송 도시계획도로 10억 원을 세웠어요. 그때 이것 해주니 마니 그러더니 위원님들 어째 해 주셨어요. 제가 못 봤는데, 이것이 아직도 미착공이라는 말이죠. 도시계획도로를 3회 추경에 10억 원 계상을 했는데 착공을 못했어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아래 송산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네요. 31쪽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것이 한 건 밖에 없었어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올해 시도 68호선 한 건을 심의한 바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기 전에 기 발주되어 있고 그래서.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회 설치하기 전에?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사업 50억 원 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2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의 제일 취약한 것이 도로인데 국비, 도비 받은 것이 미흡합니다. 도에서 안 주나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원래 보조가 없습니다. 시도 4호선 같은 경우는 반환공유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서원말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송교-전곡간은?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송교-전곡은 별도로 도비만 시책보전추진금인가로 20억 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보트쇼 관련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정책적으로 받았네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 이외는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도로에는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유재산 대부료 관계는 담당주사가 잘 아실텐데 임 계장이 하는 것이에요?
44쪽, 45쪽 보면 진출입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료 산정을 공동주택 진출입로는 일반도로에 의한 대부료로 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로로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주유소는 그 주유소 부지를 표준지로 삼아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규정이 안 바뀌었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유소에 가감속 차선도 진출입로니까 도로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유소 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한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에 도로는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못 찾아봤는데 대법원 판례 얼핏 들은 기억이 나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꼭 찾아보셔서 나중에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말 그대로 가감속 차선에서 진출입로가 도로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것은 우리 행정절차상의 제도하에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 부지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200만 원짜리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나온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꼭 보시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계획도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아까 병점이라든지 향남, 발안, 사강 이렇게 소재지가 큰 데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데가 무척 많은데 저도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정남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빙 도는 것 요만큼만 뚫어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다리 건너 내려오면서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직선으로 아마 시설결정은 도로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빙 돌아 오다보니까 소재지에 차도 막히고, 소재지 규모가 큰 데만 중점을 두시는데 소도시 정남뿐이 아니라 양감이라든지 매송이라든지 조그마한 데는 차량 정체현상이 덜 나는지 모르겠지만 소외감을 그만큼 갖는 지역인 만큼 배분을 도시 성격인 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데도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화산동 같은 경우는 한 22년 됐죠? 보면 사실 주거 밀집지역인데 소방차가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6쪽에 보면 민원 반려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뉴통일관광 반려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도움이 안 되요. 그렇죠? 시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죠? 이런 부분들은 반려를 잘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재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반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방지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 업무는 다음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로관리과에서 신규로 설치하고요. 저희들이 신규 개설공사를 하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도로관리과?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외제약 뒤를 보면 1km도 안 되는데 방지턱이 아홉 개인가 있어요. 조금만 가면 방지턱,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방지턱이 남용되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신도시 만들 때 인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m에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1.5m이상.
경오
김경오위원
1.5m이상인데 전보 상태가 있다 그러면 2m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5m내에.
경오
김경오위원
1.5m인데 만약에 전보 상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넓어야 되고 그런 기준 같던데 아닙니까? 1.5m내에 전보 상태가 있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2m 이상 인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을 경우 1.5m로 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라고 사전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와서 꽂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에서 벗어난 옛날의 도로지만 지금 용주사가 화성8경 중에 제2경이잖아요. 관광객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용주사를 관람하세요. 외국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인도폭이 30cm 아니면 1m도 안 되는 상황에 또 전보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간신히 다닐 정도,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 수가 없어요. 새댁 이런 분들이 농협 일을 보려고 하면 도로로 유모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셔서 일부는 전보 상태를 지중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윤용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영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화성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도로건설과 예산이 전보다 많이 줄었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2011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2012년에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화성시의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 500개 이상 미집행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올해는 중점을 도시계획도로에 많이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각 읍면 소재지다 보니까 땅 값이 상당히 고가라서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 봤을 때 9대1 정도, 그러니까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90%가 보상비고 실제 공사비는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외곽지역 도로하는 것 보다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돈은 투자를 해도 실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적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20년 전에 계획이 된 도로라 생각을 하면 지주분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인데 소방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장기미집행 된 도로가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인데요. 양노리에서 남양까지의 구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인 고민이고 문제점인데 남양지역의 남양발전협의회에서 출근차량이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하루 아침 출근 차량만 해도 4천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버스까지 포함해서 4천대가 넘는 구간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구간인데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체계가 한 500m 안에 네 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술인력을 총동원해서 해결을 산뜻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LH에서 사업을 해야 될 구간인데 어찌됐든 불편한 것은 우리 화성시민이고, 또 여기에 보면 세계적 기업체인 현대연구소에 1만여명이 출퇴근하는 지역이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800여명 하시고 지역산업체까지 해서 보면 아주 짜증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잘 고민하셔서 산뜻하게 해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평택간 도로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죠? 지나가는 구간을 보면 송산면이나 마도면, 남양동, 장안면 이렇게 해서 시흥-평택간 도로가 내년 9월이면 개통이 된다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3월.
기영
박기영위원장
3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3월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구간이 개통되고 나면 민원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개통하기 전에 이런 지역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농로, 그 도로가 나면서 농민들이 불편해 지는 점을 그 지역의 면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민원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통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개통시켜야지 나중에 개통되고 나면 박스 하나 설치도 못하는 것이고 옆에 농로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면 단위로 불편사항을 받아서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계동 쪽, 화산초등학교 뒤쪽에 용역비를 세웠죠? 진행 과정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구지천 피양지는 환경사업소 쪽에서 한 것이고 황계2통 펌프장 있는 데에서 화산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도로 용역비가 세워졌잖아요.
우선적으로 교통해소를 시켜주려고 피양지 우선한다? 그런 검토가 나왔어요?
다 결정이 되면 내역서를 부탁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도로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문제거든요. 개인사유지에 전신주가 박히면 분명히 보상요구를 한전에 할 수 있거든요. 화성시에 시도, 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전신주,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도 확보는 1.5m 이상을 했지만 전신주 플러스 통신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쓰는 전기지만 전기료는 한전의 필요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받는 것이거든요. 전기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서 시유지나 도로에 전신주 박는 자리가 아닌 인도에 전신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업무는 아니고 도로관리과 업무인데 실제로 법정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전신주를 설치하면 나중에 우리가 확포장 할 때 전신주 이설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이설을 하고 부담을 합니다. 그런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일부 받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감액해 주면 우리가 나중에 확장할 때 전신주 이설비를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기관 대 기관 이렇게 해서 협약이?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물론 좁은 보도에 전신주가 들어서서 사람이 못 다니고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특히 묻을 데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전기 또한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관계 때문에 양해를.
환보
용환보위원
양해는 양해거든요. 만약에 민간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행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보상 관련해서 기관 대 기관 협약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인도에 있는 전신주나 도로 옆에 전신주를 보면 인위적으로 막 설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했다 쳐도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된다면 어떤 제약을 하든 점용료를 내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향남IC 문제 말씀 드리다가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 드리는데 송곡리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양감 정문 입구 그쪽으로 가서 우측에 공장 크게 짓는 것 생겼잖아요. 그 뒤로 해서 그때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렇게 세모진 것을 직접 가면, 부처내사거리를 통해서 안 돌고 정문 입구에서, 정문인가? 그 뒤에 송산리인가 거기에서······.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축산중공업.
성행
조성행위원
네, 그것 검토를 누가 해 봤어요? 지 과장은 모르실 테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쪽으로 갔을 때 주택이 한 세 채 정도가 걸립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걸리는 것은 걸리는 것이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어차피 확장을 하려고 하면 보상을 줘야 부분이고, 또 위원도 아시다시피 설계해서 행정절차 밟는데 1~2년이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 주택 있는 데가 아니고요. 송곡리에서 내려오면서 우측 건너보면 과수원 있는데 공장지대 큰 것이 생겼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인데.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갈천리에서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지.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갈천리에서 바로 들어가면 공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장 가운데 자체 도로가 좁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뒤만 어디 연결해 주면,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최소한 양감에서 나오는 것이 부처내사거리를 통해서 송곡리로 안 가고 거기로만 빠져도 굉장히 소통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 계장님 양감 용소리인가 어디에서 평택 연결 도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설계 완료되어서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15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15억 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하-오일간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사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 되겠어요? 한 400억 원은 들 것 같은데.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일단 내년부터 보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시작하면 5년 갈 텐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도심 한 복판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에 만약에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들, 또 아까 황계동이 시도 80호선이라고 했죠? 황계동 주민들을 보면 군사보호지역, 비행기소음, 화성시에서 그만큼 피해지역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는 인도가 없어요.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수도 없이 다니는 데가 80호선인데 근본적으로 도로확장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김경오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아까 했던 부분 공사현장 세륜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로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성시 세륜시설 현황과 세륜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과에서 개선점을 내든가, 아니면 저희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요청하는데 도로건설현장 세륜시설 현황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세륜시설을 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흙탕물에 차 닦고 나와 봐야 흙탕물이 도로면에 붙거든요. 세륜시설을 1차, 2차로 하고 세륜시설 내에 있는 물도 바로 교체해서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새로 닦아주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 실태파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 공사현장하고 세륜시설 현황을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공창현입니다. 도로보수담당 강석화입니다. 도로정비담당 곽양근입니다. 가로정비담당 백두성입니다.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용역을 보면 2012년 4월 6일부터 2012년 10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공사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실시해서 동부권 올해 봄에 끝났고요. 지금 서부권을 추진 중에 있고 10월말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나오면 작년처럼······.
환보
용환보위원
중간설명회를 개최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중간설명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하고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8-25페이지 보면 비봉면 청요리는 마감이 됐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남면 장짐리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비봉사거리에서 청요사거리까지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 완료 끝났고 1구간, 2구간 구분해서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보면 등하교시에 학원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차량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하차, 승차 할 때 정차구간 확보를 못해 주고 있어요. 차량을 못 대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하면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곳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버스베이가 있으면 좋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기존 도로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의 여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유 공간은 없지만 어린이구역 내에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정말 불가하면 할 수 없지만 공간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승하차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건설과에도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인도 내에 전신주 관계입니다. 사실 도로 양변에 보면 소방도로 외 주 도로 개념에서는 인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보면 전신주나 가로등이 인도 내에 있거든요. 인도 확보가 1.5m 이상인데 인도에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인도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는 부서인데요. 과거에는 인도폭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작은데다가 추가적인 지장물 설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폭을 1.5m로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최하 2m 확보하고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0.7~1m 정도의 추가적인 확폭을 우리가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폭 내는 지장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최소한 1.5~2m는 순수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확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보면 1.5m내에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는 수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도시설계나 도시정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29쪽에 병점육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병점육교 보수공사는 저희가 재작년에 시설물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업체에서 병점육교에 대해서 진동저감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병점육교 상부 아스팔트 포장면 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서 동부출장소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이 끝나면 저희들도 마무리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쪽에서 아스콘 포장이 9월말에 끝나면 저희들 TMD 자체는 제작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현장설치를 10월말에 하면 전체적으로 다 끝날 수 있는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희가 병점육교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진단 결과 괜찮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결과 나온 것이 차량이든 보행자로 하여금 위협적인 부분이 느껴지니까 그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동저감장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병점육교를 통행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안전진단에 별이상이 없고 보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병점역이라든지 신도시 내에 노점상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들 인원은 한계가 있고 또 단속하러 나가면 그분들하고 마찰도 심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과거 같으면 포장마차 자체가 개인적인 사업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문제 뿐만 아니고 서울이든 대도시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생하자는 의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같이 간다하면 주변의 미관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도 맞춰서 가자는 의미에서 작년말부터 노점 개선 문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동부 쪽이나 서부 쪽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용자 입장이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미관이라든지 위생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는 공생이라는 것에 기준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관상,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주변에 상가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세를 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조직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부가 밀린다고 하면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공생차원이 아니라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하고 그분들 집단하고 맞붙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속을 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35쪽 설해대책에 대해서 2011년에 4,211톤을 사용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올해 보유량이 현재 3,316톤, 올해 가능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재고가 넘어온 것이고요. 저희가 10월경에 추가적으로 2천톤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무튼 더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올해도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에 왕복 2차선 도로가 꽤 되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몇 km정도 되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지방도, 국도, 일부 빼고는 다 2차선으로 보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요즘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다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니까 크게 별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운전하기도 서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보면 여기 시청 들어오는 쪽도 그렇고 2차선 도로에 거의 인도가 없는, 그러니까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거나 위험한 도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화성시에 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 같은 것이 지나다니고 하다보면 피할 자리도 없는, 피할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예전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덤프트럭이 오고 사람은 지나가고 인사사고, 경미하지만 그런 사고도 벌어진 적이 있고요. 도로라는 것이 차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도로관리과에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가나 민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인도 부분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한쪽만 있고, 그것도 상당히 좁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2개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하고 2개 구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 자체는 저희가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학교 주변, 학교 이동경로, 버스승강장 연결되는 구간, 마을과 마을간 연결되는 구간, 그런 부분은 왕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저희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읍면에서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답사라든지 실질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도로부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내년부터는 사유지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행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작년에 보니까 인도 신설, 보도 설치공사 두 군데네요? 송림동하고 신남동, 그런데 인도 문제는 인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고, 이런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화성시의 기본 시정방침에도 정확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보도 만드는 것이 예산상 토지 보상가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사업보다 먼저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되고 그 사업을 먼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매년 초에는, 아니면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쯤에 저희가 생각하는 눈높이에서 인도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또 읍면에서 부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조사를 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우선순위가 작년에 두 군데 정도, 이것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이것은 물어보기 약간 애매한데 도로법 위반차량 수사하고 송치하고 했네요?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다섯 분, 한 분은 두 건이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도로법은 주가 과적입니다. 과적이라는 자체는 적재량 40톤 이상 중량을 초과했을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나가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나가는데 공사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제 중량보다 더 많은 중량을 싣고 가는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과적차량 운행단속 많이 했고요. 적발도 많이 했고요.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이 과적을 한 부분들만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시키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중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량에 따라서 가감이 있기 때문에, 미미한 부분이었을 경우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현장에서 바로 훈계 조치를 하고요. 중량 자체를 과도하게 실은 경우에는 계도 이상의 징계를 하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교량 및 지하차도 용역을 줘서 정밀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고, C등급에서도 정밀점검요가 있고 괄호가 없는 것이 있는데 보통 몇 등급까지 있는 것인가요? D등급도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습니다. C등급부터 요주의 사항이고 D등급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가설한다든지.
재석
송재석간사
거의 폐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C등급, D등급 같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두 번째 보니까 대황교 D등급이네요? 거기 지나다니다가 차가 사고나면 어떻게 하죠? 이것은 폐쇄시키든지 곧바로 보수공사를 들어가든지 해야 될 사안이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동탄에 잎새, 풀잎 지하차도가 만들어진지 한 5년, 6년 됐는데요. LH에서 공사를 했겠지만 보통 한 5~6년 지나면 B등급으로 다운이 되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점검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점검이 있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단계별로, 그리고 사용 연수에 따라서 4년에 한번 아니면 6년에 한번 받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매년 해 오고 있거든요. 일반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교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 연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겠죠.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안추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 기구가 신설된 지가 벌써 2년이 됐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동안 투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얻어왔어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많아졌고요. 그만큼 도로관리하는 부분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빼면 별로 없어요. 투쟁을 해서 예산을 많이 벌어오길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관계를 강 계장이 하시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가로정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읍면이라든지 출장소에 담당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처리 계획을 써 주셨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진출입로로 쓰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시키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공동주택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개인들 또는 사업체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어요. 아까 도로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로서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그런 데는 도로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부과를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감속 차선, 상가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식당, 이런 가감속 차선을 위한 점용을 받았을 때는 표준지를 어떤 것으로 잡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인접한 토지라고 해서 만약에 주유소면 주유소 공지시가에 대한 1,000분의 5를 부과했고요. 그것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라고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인접한 토지였는데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닿아 있는 부분의 토지라고, 그렇게 되면 가감속 차선 부분이든 직접적으로 진입하는 부분이든 주유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그리고 인근지 전이든, 답에 대한 공시지가의 전체적인 산술 평균치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러면 진출입로가,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영업행위를 하는 부지하고 닿아 있고 한쪽은 도로 하고 닿아 있잖아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도로하고 닿아 있다고 보게 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 진출입로라고 하면 주유소의 공시지가 하고 도로의 공시지가 하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고요. 주유소가 있으면 주유소 인근지에 전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답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연접지에요? 인근지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맞닿아 있는 토지.
성행
조성행위원
쭉 상가가 형성되어서 전답이 없을 경우에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또 달라지겠죠.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산술평균을 내서 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와 답변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주유소는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를 부과하더라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예전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현재 금년에도, 이것이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하는 규정을 수정한 것이 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국토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볼 때 동부출장소는 그 자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 도로 완공이 됐잖아요. 물론 사업명도 행안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명명 됐는데 사실 처음에 의회에서도 노선 지정을 가지고, 우리가 봐도 우리는 농촌지역도 있고 공장지대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다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제안했는데 어차피 국가사업이니까 가긴 가는데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봤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로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 자전거도로 활용을 안 하고 그러다보면 풀이 나고 막말로 짐승들 왔다 갔다 해서 배설물도 나오고 지저분한데 이것은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구간별로 읍면장한테 순찰을 하게끔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활용하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사람 보고 자전거 사주고 타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활성화 방안 용역도 줬다고 그랬는데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해서 이왕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도로굴착심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네 번을 했고 올해는 아직 상반기라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것은 24건이 있다는 말이죠.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상하수도 하는 것을 모아서 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분기별로 하면 각 기관별로 사업시기 같은 것이 안 맞을 텐데.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한전이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가는 모양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굴착심의는 아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비올 때 봉담장례식을 가게 됐었어요. 그 도로가 구도로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 구도로인데 물이 무릎 정도까지 차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시설 앞이라 그런데, 시설을 떠나서 폐도를 안 했기 때문에 건의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제가 장례식장 조문객들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든지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현장을 검토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를 관심 있게 다니다 보면 청소차량이 가끔씩 보이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청소차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지금 청소차량은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은 1대 있고요. 환경 쪽에 1대 있고 동부는 4대인가 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부, 서부 나눠서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어디 한 군데를 이야기하자면 마도산업단지 옆에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업장 측에서 살수차량을 하나 운행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아까 용환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수차량이 한번 운행하고 지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 다 버려요. 그래서 새로 세차하고 가는 차들 불쾌감이 보통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사업장 내에서나 살수차량이 필요한 것이지 도로에서 살수차량이 살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는 차라리 청소차량이라든지 먼지 회수하는 차량이 도로를 청소해야지 살수차량이 물 끼얹은 데에 일반차량, 승용차들, 깨끗이 세차한 차들 지나가면 다 버리고 오히려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마도산업단지 신호 있는 사거리에서 쌍송교까지 구간을 보면 옛날에 도로를 어떻게 준공을 냈는지 도로 균형도 안 잡혔어요. 도로에 레벨이 안 잡혀서 물이 고입니다. 배수로도 없고, 그러면 살수차량이 물을 끼얹고 가면 물이 거기 고여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현대 출퇴근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버스들 그 흙탕물에 버스 새로 세차해야 되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쌍송교 하고 사거리 사이에 보면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더구나 살수차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물이 고여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피해보는데 배수로 관리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한 이야기지만 신설도로를 하면 양면에 인도나 자전거도로 또 농기계도로 이런 것을 꼭 확보하셔서, 농촌지역이면 농기계도로도 있어야 되고 인도 그런 것을 확보해서 도로신설을 해야 되고, 우리 화성지역에서 가능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자유로나 이런 데를 가보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쪽부터 확보해서 가운데 공간은 비어 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가운데 공간이 아마 배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배수로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늘면 안쪽으로 도로를 확보하면서 계속 도로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자유로인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도로를 미리 처음부터 확보해 놓고 차량이 증차가 되면 안쪽으로 도로를 확보하면 보상드릴 것도 없어요. 우리 지역은 밖으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건물들 다 지어져 있으면 보상 줘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자유로 같은 방식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신설도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서 그 지역의 발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늘고 차량이 어떻게 늘지 봐서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안쪽으로 도로를 확보해 나가면 보상도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도로가 늘어나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도 신설도로 만큼은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도로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남양지구를 화성시에서 개발했죠? 남양지구를 보면 터널이 있는데 터널을 LH에서 2012년말까지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양동에서 거기로 해서 현대연구소로 가는 기산아파트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2012년말로 계획을 잡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통되고 나면 일반인들이 택지지구에서 후문으로 올 수 있는 신호도 없고 올 수가 없는 실정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육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통하고 나면 사업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이것은 할 사업이니까 개통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2월안에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후문도 7월부터는 작업이 시작되어서 업자선정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후문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도로가 개통되면 육교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육교는 도로 개통이 된 후에는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등시설 할 때 자동점소등 시설입니까? 아니면 수동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시간타임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야간에 보면 불필요한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데 격등으로 점등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4차로 같은 경우 격등하고요. 2차로는 어차피 편도 쪽으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격이 워낙 넓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1년 전기료가 상당하거든요. 앞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목적은 야간에 시야확보죠? 차량이 됐든, 사람이 됐든 야간에 시야 확보거든요. 가로등을 보면 다 도로 쪽으로 기역자형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인도 쪽에는 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 이 밑에 하단부 인도 쪽에도 등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렵지만 신도시를 할 때는, 가로등의 목적은 차량운행 하는데 시야확보 및 사람이 인도 통행하는데 시야확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다 도로 쪽으로만 있지 인도 쪽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신도시 개발하는데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입니다. 타 시에서 화성시에 올 때는 화성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화성시 내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안내판이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여기부터는 무슨 면입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 면의 주요 관공서, 유원지, 유적지가 나오고 거리는 몇 km,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다시 입간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간판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간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석 있죠? 지금 경계석 높이가 도로표면 하고 얼마나 되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25c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경계석을 해 놨지만 일부 차량들이 상가로 무단질주해서 덮치는 경우가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도로 경계석은 차량이 인도로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계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석이 진짜 역할을 하려면, 무단 질주하는 차량이 상가나 인도로 가는 사람을 덮친다면 당연히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시설이니까, 그것도 화성시에서 신도시나 어디를 할 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오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녕리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인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노면폭도, 그런데 차폭은 늘리고 인도는 축소를 시켰다는 말이죠. 국장님 그렇죠? 안녕리에서 용주사 가는 구간 얘기입니다. 당초 10년 전에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차량이 증가되고 큰 차가 다니니까 인도를 줄이고 차폭을 늘렸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로를 더 확보를 해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같이 늘려야지, 어떻게 도로는 늘리고 인도는 축소 시켰냐는 것이죠. 거기 자체 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용주사, 융건릉 역할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성아파트 쪽에 도시계획도로는 15m면 인도 확보 다 되는데 옛날 도로, 마을안길도로, 주거지역 내의 도로를, 그것이 주거지역 외 도로라면 이해가 됩니다. 주거지역 내 도로를 어떻게 차량 도로는 확보하고 인도는 축소를 시켰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 중지
13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만규 안전지도담당입니다. 최찬 CCTV영상담당입니다. 인석남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장경의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계속된 호우로 인해서 피해현장 복구 및 금일 발생된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대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혹시 있으면 따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정연송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황국환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세영 과장님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별로 질의사항은 없고, 우리 공동주택분양가 심사를 한번 했다는데 작년에 분양이 한 건 밖에 없었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중인 것은 세 건이 공사진행 중이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10억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심사기준이 있겠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택지가산비가 있고 건축가산비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사업주들도 다 알 텐데 과다 계상을 한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택지가산비 같은 경우 토지를 파다 보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차수벽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질조사한 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고 뺄 것은 빼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동탄2지구에 대해서 원칙은 6월 중에 분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다가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8월 정도로, 동시분양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자기들이 자칭 동시분양이라고 칭하면서 어느 시점에 같이 접수를 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실질적으로 동시분양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승인 내주고 절차를 밟아서 먼저 승인받은 데는 조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하면 동시분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전에 동탄1지구에 대해서 동시에 분양을 했었잖아요? 황 계장님 그때 한 11회사인가?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동시분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분양가 조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당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동시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그 당시에 제2기 신도시에 처음이라고 해서 온 국민의 시선이 동탄1 분양가에 와 있었어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면 담합을 유도한다고 그러고, 또 그냥 두면 너무 분양가를 높이 측정했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때 그런 고충을 당했는데 동탄2는 다른 것이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동탄2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가면 분양 때까지 한달이 조금 더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8월 중하순 정도에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안전진단을 개인주택도 합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진단 두 가지가 다 20세대 이상?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국가에서 국민연립주택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소외계층을 위한 연립세대를 지어서 아파트 대용으로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도 개인주택은 하지 않는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안전진단을 무료로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진짜 위급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 사실 공용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위급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년 이상 오래된 공용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비를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진단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자체 유지관리를 하라고, 그런데 만약 진짜 위급하다면 지원사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세대 이상 조례로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빌라 이런 것이 대개 16세대거든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사는 빌라가 10년이 지나고 노후가 됐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시에서 조례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소외계층, 지금 보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사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 끝나면 안전진단 받는 데를 가르쳐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안동에 청암건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기안동에 주식회사 청암건설이라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구단위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승인 내줄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95%만 토지사용승낙, 아니면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는 매도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소유자가 사업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승인은?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5%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사실 그분이 자기한테 불리는 합니다. 그런데 알 받기 그런 형식을 법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는 득이고 개인이 소송한 부분에 피해가 됐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0-15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49만 5,550원 이하인 분들을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월 소득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취약계층 개인주택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보수사업이 호당 600만 원 보조에요?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국도비 포함해서 6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자부담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예산지원 해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한도가 600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600만 원 이내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지만 6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본인이 투자해서 할 수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도는 600만 원이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능동 있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나래울 있는 그쪽에.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거기 지구단위를 세 개 부락으로 받았어요. 세 개 부락으로 받아서 맨 위에 부분 나래울 복합단지 있는 쪽에 풍성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그 아래 부분은 사업승인이 현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결정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가 상당히 흉측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도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시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죠? 강제조항으로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현재 법적으로 지구단위결정을 받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이행 강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행정 통지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빈집 방치하는 부분, 우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통지를 했는데 사업승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이나 아이들 범죄 부분도 있습니다. 빌라를 일부 부셨데 빌라가 남아 있다 보니까 범죄에 취약지역이 됐어요.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한 가구가 열 가구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왜 포기를 했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빈집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 30%하고 시비 70%해서 동당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빈집을 보전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포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없어지면 기득권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차원 때문에, 부동산 상승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포기를 중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에는 토지비, 건축비, 설계비, 금융비용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산정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비, 건축가산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수수료, 감정료라든지 금융이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분양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분양가 심사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열어서 저희가 적정성을 봐서 금액 조정을 해서 심사를 전체 금액 총괄로 해 주면 그 이상은 분양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동탄2신도시가 전국적으로 관심 지역이잖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 분양가에 대해서 예상치가 나오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느끼기에 GTX, KTX, 중심상업지역에 가까운 곳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판단이 되고 거기에서 멀리 갈수록, 또한 평형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하고 이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절차가 택지비에 대한 가산비를 이분들이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들어와야 그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 뉴타운지역 내에 보면 양우건설이 아파트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종전에 접수 됐었지만 네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이 자진해서 취하를 냈고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문제점 있던 것이 하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업체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남양이 98만평 개발되는 지역인데 LH공사에서 지연이 한 1~2년 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1~2년 후로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LH에서 화성시로 입금을 해야 될 부분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LH에서 그런 부분 부담금을 내겠다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전에는 사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미뤄온 것이 사실인데 올해 2012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화성시에 부담금을 빨리 내겠다, 이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담금을 받아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증설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의 증설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나가야 추후에 LH에서 여기를 개발할 때 아무런 차질 없이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다보면 오히려 늦어지는 것이고, 상하수도 증설 문제는 LH에서도 부담금을 내겠다는 액션을 취하니까 그런 것을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빨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재차하셔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순 건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역동적인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 쓰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서내기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고광석 건축신고담당입니다. 강대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영태 광고물담당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성시에 착공하고 건물은 지었는데 미준공 된 것이 좀 있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도 설계사무소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준공이 못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행정오류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대 개인이 서로 토지사용 승낙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준공을 그 서류대로 하려다 보니 그것이 잘못되어서 준공이 못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A하고 B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사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요. 요즘 경제도 많이 위축되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사례가 혹시 민원으로 저희한테 도출이 되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해결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저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초에는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 준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참 갑갑하거든요. 처음에 설계하고 받아서 됐을 때는 문제 없다고 허가를 내놓고 준공해서 준공서류를 넣으니까 원초적인 사용승낙 자체가 잘못되니까 준공이 안 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B라는 사람이 다시 다른 땅을 해 주면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해 준다고요. 그렇다고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부수기도 그렇고 자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서 연락처를 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지도단속 실적 세부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네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1년도에 479건이고 철거가 153, 추인이 135, 계고가 191건인데 철거는 철거고 추인은 어떻게 추인해 주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경미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추인 절차를 밟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담당이?
기영
박기영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였다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다르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랬을 때 불법으로 20% 건축물 증축을 했어요. 관련법에는 관리지역으로 40%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인해 준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입니까? 관련법이라는 것이 어떤 관련법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 관리지역은 40%였는데 20%만 지었고, 그래서 20%를 추가해서 40% 맞췄는데 지금 자연녹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 건폐율이 20%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20%를 받아서 하다가 관리지역으로 갔는데 정식절차로, 법으로 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증축을 했으면 불법이 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현 법으로 자연녹지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40% 건폐율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추인해 준다, 관련법이 허용이 되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현행 법에 문제가 없고 단지 불법을 했다 그러면 불법에 대한 치유는,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절차를 밟아서 추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체납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세외수입이나 과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해 주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을 보면 한 60% 정도 징수를 했고 감액도 조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 부분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14쪽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해서 화성시옥외광고협회, 고엽제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네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을 수거하는.
경오
김경오위원
세 단체 외에도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세 단체에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고엽제라든지 지체장애인은 좀 어려운 단체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화성시옥외광고협회 같은 경우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정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게시대를 비롯한 광고물게시대도 관리하고, 또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나 이런데 광고물정비사업은 광고협회에서 착실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불법광고물이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어떤 자료 같은 것도 다 제출하는 것인가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에요? 아니면 1년간 활동한 내역이 보고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매주 실적을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저희 시에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매주 와서 수거한 현수막 같은 것도 실적이 체크가 되고요. 사실 불법광고물은 지금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너무 인지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세 군데 가지고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옥외광고협회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현수막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체들 아닌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현수막은 만들지 않고 저희 게시대를.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유지관리 하고 그런 단체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원래 현수막을 하나 달게 되면 5천 원인가? 다는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얼마씩 내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3만 원.
경오
김경오위원
현수막 하나 다는데 얼마씩 내던데, 5천 원인가 얼마 아닌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담당주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광고물게시대가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광고물게시대가 지금 204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광고협회 수익금이 연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인원이나, 또 그동안 차량을 세 대 정도 구입을 했고 2010년 같은 경우 곤파스 태풍 때 자체적으로 1천만 원이 넘게 했고 작년에도 한 5천만 원 가까이 게시대 자체 보수를 하고, 그래서 해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계속 적립되어 나가는데 그것으로 게시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안전도검사 같은 것도 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옥외광고협회 수익금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광고협회 같은 경우에는 관심 대상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11-75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건축물허가 취소 현황이 있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취소할 때 공청회 이런 것을 하고 취소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분기별로 청문 절차를.
경오
김경오위원
청문 절차를 다 밟습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1년 동안 더 유예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년 6개월, 2년 6개월, 여러 형태가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집행부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할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은 복지경제위원회에 계시는 모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제부도 관계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제부도를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 시켰던 부분도 많고 증축을 시켰던 부분들도 꽤 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신축까지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신 분들도 많지만 행정 조치사항으로 고발,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럴 때 제부도 주민하고 충돌이 많이 있었겠어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초기에는 현장에서 많은 항의도 하시고 저희 시청에 방문도 하셔서 이런 저런 사정이나 그 동안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못했던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최대한 잘 설득을 하고 제부도가 향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은 많은 부분 수긍을 하시고 단속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그래도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진행 중, 그러니까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진행 중인 것이 49가구든지 분이겠죠?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화성시의 조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계신 것이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인정을 안 한다기 보다는 앞에 상가 쪽은 저희가 가설건축물 새롭게 교체를 하는 그런 진행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1차 독촉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 일련의 행정상 아직도 진행 중인 건으로 보시면 되요.
재석
송재석간사
제부도에 사시는 분들이 건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화도하고 입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에 한번 가봤더니 건축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국화도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그 상태는 전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 되어진 건축물들인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국화도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국화도, 입파도 문제는 지역신문에서도 많이 제기되어 졌던 것인데 입파도에도 건축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축 중인 것도 있고, 그것은 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인가요?
접수가?
사업승인을?
국화도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죠?
제부도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오래 되어졌고 모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화도도 그런 형태의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부도 건도 있고 그러니까 국화도, 입파도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불법적인 상황이 있다하면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대로 해도 괜찮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주시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국화도, 입파도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오시고 체크해 주시고 시간이 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든지 미팅을 통해서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정리하는 쪽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부도에 불법건축물은 다 아시는 내용대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후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불법건축물 행위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크게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단속을 잘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보면 불평 아닌 불평들을 많이 하시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 아닌 방치를 해 뒀다가 이제 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 행정력에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또 더욱이 우리 관광지고 이러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도 그곳을 안 가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면서도 거의 방치 되다시피 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법은 잘못됐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뿐 아니라 그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화도나 입파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곳에도 가면 분명히 불법건축물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자꾸 더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에 불법건축물이 479건, 2012년 340건, 상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많은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불법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차단을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불법건축물이 단속됐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상식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편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지도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 일본을 다녀왔는데 화성시와 일본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일본은 도로에 차 한대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는 어떤가 해서 밤에 나가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 한대 세워져 있는 것이 없어요. 일본은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서 도로가 깨끗하고 이런지, 우리 화성시에서는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일반 도시계획도로 하나 생기면 바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밖에 차 세워놓고 내 집은 크게 짓고 이러한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화성시에는 없습니까? 조례로 안 되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0.7%인가?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 향남택지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를 저녁에 보면 무질서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허가는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좀 완화되는 정책이 수년간 되어 왔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맞기 때문에 허가는 일단 해 주지만 현실적으로 주차 같은 것이 안 맞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이 조금 완화 추세로 가다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완화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강화를 해야, 일본이 차가 작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차가 전부 우리나라 중소형 정도의 차에요. 성능이나 기능은 좋겠지만 차가 작은 이유를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내 집 내에 차량을 주차하려니까 차가 작고, 그러면서 가구수에 맞춰서 건축법에 의한 주차면적이 있으니까 차가 작고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도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진짜 너무나 배울점이 많은 부분이었고, 법이 우리 화성시 조례로는 안 되는지? 화성시 만이라도 앞으로 주택법을 개정해서 이런 것이 개선되어서 주차 면적을 정확하게 해서 하고, 일반음식점도 그래요. 지금 음식점 가면 주차장 없습니다. 거의 도로에 세워놓고 밥 먹고 하지, 일본에 가보면 건물보다 주차장이 몇 배는 커요. 왜 그렇게 큰가 했더니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와서 식사를 하고 도로에는 차 한대도 없습니다. 화성시 조례로 이런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개설해 놓으면 그다음 날부터 완전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무슨 통 가져다 놓고 내 집 마당처럼 “내 집 앞에 주차금지” 이런 것을 써 놓고 그것이 개인주차장입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 바꿔야 되요. 건축법이 상위법이라고는 하지만 화성시 조례로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에 주차장법과 연계해서 건축법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주차 문제를 전반적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공영주차장 문제하고는 달라요. 공영주차장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건축법에서 가정집에 대한 주차 면적, 그것을 고 주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광석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법이나 교통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은 택지개발을 할 때 가구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건축법으로 봤을 때 집을 한 30평을 짓는다면 30평에 맞는 주차 면적이 몇 %인지? 제가 알기로 한 0.7%되는 것 같은데 건축법을 더 강화해서 0.7%가 아닌 1%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 면적에 맞는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법을 우리 화성시 조례로 바꿀 수 있냐, 없냐죠. 그것이 가능한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국가 기조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얼마 확보하라 그러는 주차장법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법하고 화성시 주차장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법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 부서와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강화, 저희들이 동탄을 해 보면 너무 강화해 놓으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또 다른 민원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법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물론 법을 조례가 초과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화성시라도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안 되면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도로에 차량이 없는 그런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도시 내에 다가구나 원룸형 주택이 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몇 %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택 지을 때도 한시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있던 적이 있죠? 개인단독주택 할 때도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적이 있었죠?
단독주택도요?
기준은 있는데 사실 이용을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에 건축을 하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잘 되게끔 해 주면 되는데 주차가 용이하게 안 되고 상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독주택도 법적으로 준공이 나면 거기에 채소 심고 다른 것을 심고 차는 다른 데에 대고,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지만 관련법에 맞춰서 집을 지어도 관련법 이행을 안 해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해 놓고 주차장 이용 안 하면 그것도 불법이죠. 그렇지 않아요?
신도시는 이런 부분 잘 이행이 되요. 이행이 안 되는 곳은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지역인데 자연지역, 자연개발 된 지역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차를 안 대고 도로 옆에 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이제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났으면 이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하면 이행이 안 되고 불이행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불법이죠?
어쨌든 자료에도 있듯이 불법건축물이나 건축불이행이나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은데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이 뒤쫓아 가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저도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 보면 자숙을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가 더욱 더 강화되어서 그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증가되는 것을 막고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면 건축물뿐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다 똑같아요. 행정력이 단속까지 가기는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화성시 광활한 면적에 행정이 모든 것을 단속하고 지도하기는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환경, 환경에도 수질이건 악취건 소음이건 별도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건축물은 건축물 단속반 운영을 하고, 부분별 단속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및 동부출장소 3개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