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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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순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실시하고,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및 소관 관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자치행정국장 김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근범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송문호 시정담당입니다. 이웅선 인사담당입니다. 권영덕 직원복지담당입니다. 신현배 혁신교육 담당입니다. 신용선 자치협력담당입니다. 김성현 시민소통담당입니다. 심연보 지방행정체제개편대응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주사의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선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4쪽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을 보니 꽤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업무의 전문성이나 다른 과의 정원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행정직의 경우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일부 분야가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 인원은 저희가 한꺼번에 해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최대한 인원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원이 다른 부서에 없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을 봐도 그렇고, 인사 위원회 기준이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일단 1년 이내 전보할 경우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전보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사위원회 전보 기준이 있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1년 이내 전보된 사람들의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일부 중요한 부서의 업무 추진이 안돼서 부득이 적임자를 다시 발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인사 고충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도저히 거리나 업무가 안 맞는다고 상담을 해 오면 그것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사 때 반영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직이 없던 6급 담당주사를 차석제로 했다가 다음 인사 때 승진 요인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승진한 사람이 6급 차석제로 가고 먼저 승진해서 차석으로 있던 사람은 보직을 주는 것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원 충원을 하다 보니까 나오고, 그렇게 네가지 분류에 의해서 1년 이내 전보자가 54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최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잡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8쪽과 38쪽 휴양시설 콘도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34개 구좌이고요. 한화, 대명 등 있는데 콘도 이용은 9급에서 시장까지 다 가능한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게 분류를 따지면 시청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직원까지 다 되고요. 한편으로는 의원님까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위직, 기능직 다 되는 거예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5-8쪽 건의사항에 보면 구좌수가 줄어서 2011년 실적은 846명이 이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과별 이용자 현황별 상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차 몇 가지 확인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5-27쪽을 참고해 주시면 2012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497명 중 현원이 1,435명이고요. 결원이 62명이 되는데 일반직의 경우 정원이 1,313명이나 현원이 1,260명인데 결원이 58명 정도인데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5-33쪽을 보면 도청과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니까 전출이 22명, 전입이 26명인데 인사교류는 전혀 없었어요. 맞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22명이 갔고 26명이 와서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4명이 외부로부터 더 들어온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5-34쪽 3년 이상 근속자와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을 보면 3년이 47명, 1년이 54명인데요.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는 결원에 따른 공무원, 시민 불편 최소화와 적재적소 인사 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3년 이상이나 직원들에 대한 순환 보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또는 이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결원 문제에 관한 대책을 해 놓으시고 지난 해에 똑 같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거의 동등하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결원이 발생되게 된 주 원인은 첫번째로는 정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직이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2년도 충원 계획을 지난 해 9월이나 10월에 잡습니다. 오래전에 잡는 이유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의 시험을 행안부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1년에 한번밖에 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원을 예측을 할 때는 기구 증원, 증설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퇴직, 그 다음에 예상되는 전출 등을 포함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한번 밖에 안 보다 보니까 결원 발생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이 안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공무원 시험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보통 우리 지역의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이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 부처, 그리고 우리시에도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발령을 받고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본래 원했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발령이 나면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충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 질의 요지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쪽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5-42쪽에 부서별 장기 휴직자 대직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는데 육아휴직자가 178명중에 대직자가 78명이고 100명이 휴직연장자로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동부출장소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 중의 하나인데 업무 분장이 다른 직원에게 추가가 되고, 또 업무가 과중되고, 또 피로가 누적되고, 이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의 사기도 저하되는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는 다행히 어린이집이 있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동부출장소는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동부출장소에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고요. 2015년 동부권역에 구청 계획이 들어갈 때 직장보육시설을 넣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시에서 공무원 정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시간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직제나 문서상에 단순히 계약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약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된 상근 인력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5-55쪽 국내 자매도시가 부천, 서초, 평창, 합천으로 4개 시군인데 지난 해에도 5-9쪽에 지적사항을 보면 실질적인 교류 사업 추가 발굴 및 지속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인 교류 사업 추가 발굴 및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계획이 별도로 서 있으신 것 있으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쪽에서도 크게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또 주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수준의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다든지 나쁜 일이 있어서 봉사가 필요할 때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필요 부분을 서로 보충해 주는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매도시를 좀 더 폭넓은 교류를 위해서, 충남권과 호남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충남권, 호남권, 영남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국외 자매 도시 현황을 보면 중국 오강시 등 2개시이고 우호도시가 네 개시인데 자료에서 보듯이 중국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없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유럽권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결정적인 검토보고는 없고요. 필요시에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교류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양 도시간의 공무원 파견 근무가 주예요. 이왕이면 공무원 다수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과 문화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 쪽에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잡혀 있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일반적인 교류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이 속에 예를 들면 경제분야나 농식품분야나 학생들 홈스테이 등은 파트별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중국 형대시에서 22명의 홈스테이 학생이 오는 것이 있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달 말인가에 중국 통상 쪽에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라인이 저희와 해당 국가 도시의 교류파트 부분 직원하고는 되어 있어서 그쪽 일정도 우리한테 보내 주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교류를 하도록 추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양 도시간의 교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5-60쪽에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360건 중에 27% 정도인 108건이 지연 처리되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점점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낮춰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고충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실리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낮추도록 관련 해당 민원 부서와 협조해 나가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주고 받은 적은 없었는데 리 단위의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리 단위가 아니고 읍면동 단위의 회장, 총무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주 좋은 것인데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시 최일선의 행정 업무 보조 조직으로써 함께 해야 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등등의 교육을 함께 병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견학을 하면서 이틀 정도 한 시간, 두 시간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함께 우리 시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장단 워크숍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통리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의무, 시정 협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순

노병순간사

5-5쪽에 시장비서실에 인원이 5명이 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사시에 대한 인원도 파악을 했을 때 결코 과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민원4기 때 있었던 인원이 네 명이고요. 지금 다섯명이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고양시를 갔다 왔는데요.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타 시군도 제가 여러 곳을 봤습니다.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고려해 보시고요.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에 전진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참고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5-8쪽에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건의 했던 콘도 이용권입니다. 산하 기관에 대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하기관이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산하기관 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에는 별도로 세 구좌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문화재단이나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콘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 이런 질의가 있고 우리 콘도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구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 얘기는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시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용율은 연간 기준 대비 약 120%로 20% 이상을 초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약 2천명 가까이 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데 20구좌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맡기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5-9쪽을 보시면 명예퇴직자 산하 기간 재배치 방안 추진이 있는데 명예퇴직자 한분이 산하기관에 가셨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신명호 국장님이 ······.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게까지 거론 안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현행 인사 관계법상 불가한 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가신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불가한 사항이라고 하시고 왜 시행을 하셨는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에 불가하다는 것은 그냥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조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을 보시겠습니다마는 14번과 16번을 보세요. 14번에 연구용역비가 1억 5천만 원이 세워졌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16번에 5천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어떻게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또 다시 신규로 연구용역비를 세웠다가,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당초 지난 해에 3개 시장님들께서 3개시 합동 용역을 하자고 해서 각 시별로 5천만 원씩 확보하기로 약정이 돼서 3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를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2월에 합의하는 과정에 5천만 원을 세웠을 때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만 해 주면 되는 쪽의 예산 목을 세웠는데 2월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3개시에서 이 용역을 누가 주관할 것인지 추첨한 결과 화성시가 주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계획을 잡고 5천만 원은 명시이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예산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은 우리가 주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 만 원을 세웠고, 두개 시에서 5천만 원씩 1억 원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에 예산을 성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밑의 5천만 원은 사용도 안하고 없어질 돈이고 위의 1억 5천만 원은 3개시가 각각 5천만 원씩 부담한 것 중에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세웠고, 1억 원은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서 재정에는 제로가 될 계획으로 운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라는 것이 함부로 세우면 어떻게 되지요? 어떤 사유이건 간에 예산을 함부로 세우면 어떻게 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법하게 세우면 사용도 못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책임을 져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1억 5천만 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수원시와 오산시 예산이 5천만 원씩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그쪽 부담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부연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쉽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개시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수원시에서는 다시 재론을 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합동용역의 방향이 지역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통합을 했을 때 득실을 따져 보고, 그 다음에 득실에 따라서 향후에 3개시가 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상생 협력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등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 갔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지역에서 우리 화성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3개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서 용역 방향선에 대한 내용을 의논하기로 되어 있고, 3개시장님과 3개시 자문교수에 대한 회의는 금주 화요일 용주사에서 모여서 일단 의논한 바가 통합은 행정체제개편위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3개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어떻게 3개시의 발전을 통해서 3개시가 공동으로 상생하느냐의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3개 시장님과 자문교수단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직 그런 개연성은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완전히 끝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수원시 통합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주민투표로 가기 위해서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군과 청주시가 양시에서 주민투표 발의를 해서 통합을 가결해 놓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통합에 대한 내용은 끝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제가 전년도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어떤 말씀을 드렸지요? 정확하지 않은 5천만 원을 왜 세우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통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세우셨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5천만 원을 세우는 목적이 용역으로 가도록 했던 비용의 3분의 1 부담분이었는데 현재 위의 1억 5천만 원도 우리가 3분의 1 부담한 것은 똑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궁금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성 있게 세워 주시고 집행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기회 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5-12쪽을 보면 위탁 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도 감독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4회만 실시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연 4회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당내용 사항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회계 지출 부적정”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경위서 제출하라고 해서 경위서 받은 것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경위서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위서에서 회계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4/4분기에 지적을 한 것인데 수익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한 경우가 있었고요. 특별활동비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는 단돈 1원이라도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세입과 세출에 다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니까 세입에 잡지 않고 외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서 받고 향후에도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3년 동안 4억 원이 되잖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연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년이면 1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2억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수익자 부담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안했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임의대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에는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명칭만 바뀌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표자는 서병종으로?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학교의 법인격의 대표가 바뀌면 이것도 같이 바뀌는 것인데 같은 장안대학교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회계 질서 문란이라는 것 아시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장안대학교에 위탁을 주셨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3년 지나서 다시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해서 명칭 바뀐 것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업체는 없었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재위탁이라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위탁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회계질서 문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서를 받으셨고 지도 감독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명백한 부정행위나 불법이면 과감하게 위탁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게 받고 썼는데 다만, 예산서에 담지 않고 자부담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필요한 분야에 지출을 한 것으로 돼서 경고로 끝난 것으로 돼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익자 부담이 한 명당 얼마씩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보육료가 있고요. 금액이 약 290만 원 정도만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에 292만 원 정도, 이것을 예산에 잡지 않고 직접 써 버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에 대부분 문제되는 부분이 위탁 사업이에요. 관리감독을 안하고 위탁만 주고, 관리감독은 안하니까, 대표자들이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내역도 첨부 안하고, 그러니까 회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같은 청내에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서 보면 영세에서 만2세, 만5세 정부지원금을 100% 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육 지원에 대해서.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정부 보육 계획과 연계해서 똑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다, 앞으로 몇 개월 밖에 해 줄 수 없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 자녀 보육시설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이 정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료도 현재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13쪽을 보게 되면 3백만 원 이상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이나 같은 뜻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절약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약해 주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편성 시에 철저히 해 주신다면 불용액을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더 올라간 곳도 있단 말이에요. 2011년에도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라는 것이 있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전화친절도 예산을 봤더니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부서든지 전화를 한번 걸려고 하고 도대체 받지를 않아요. 10분 동안 해도 안 받고, 15분 기다려도 안 받고, 특히 사업 부서는 더 못 받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주 급한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