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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3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화성시 문화재단,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경제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혜란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령희 보육정책담당입니다. 김진호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연희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이병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도희 청소년담당입니다. 윤미영 다문화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명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 호봉이 2009년에 2호봉으로 해서 2,126,010원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떨어져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2012년도에는 1,836,080원인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이런 파악도 못하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까? 최소한 돌아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야지요. 또 한 가지 보육정보센터에 간식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간식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지난번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체크해 보셨어요? 식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장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고 나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실행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에 어떤 주는 고기만 나오고, 어떤 주는 그렇지 않으니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식단을 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보육에 대한 정보를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수시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미진 센터장의 시설장 경력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시설장 경력 3개월 가지고 보육정보센터 센터장으로서의 역량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 운영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화성시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막대한 예산과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보육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보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보육에 대한 부분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육도 창의지성교육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육도 같이 일부 편성을 해서 보육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창의지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해외탐방 가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갑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의회에 온 공문을 보니까 시의원 두 명 추천하면서 100%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왔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감사원 감사 결과 국외여행 경비는 행정 쪽에서 지원할 수 없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의원들이 놀러갑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거기에 공무원도 가고 신문사도 다 가는데, 지금 경기도의원들도 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시의원들이 거기에 놀러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봉사하러 가서 고생하고 시간 뺏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낫지, 기준의 잣대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지만 일반 학생들은 50%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일반아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솔자들을 비롯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돈 내고 가요? 의원이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은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거점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계약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하고 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하고 했느냐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까리따스수녀회에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발안성당 앞에 있는 까리따스수녀회.
정주

김정주간사

거점센터 내용이 뭡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들 가까이에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지금 외국인복지센터 까리따스수녀회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거점센터도 까리따스, 까리따스수녀회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거기하고 송산에…….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4개 권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까리따스수녀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동상담은 뭐하는 것이 이동상담입니까?
아니 이동센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찾아가면서 상담하는 것이 이동센터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점과 이동센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를 지금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는데 이동상담센터를 다시 까리따스수녀회에 줬다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준 것 아니냐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향남에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정주

김정주간사

향남에 까리따스수녀회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외국인 업무를 밀접한 관계로 처리하는 곳이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를 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핵심을 들으셔야지요.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를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을 하면 거점센터나 이동센터는 까리따스수녀회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향남에 외국인 노동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줄 수 있고, 편중되게 까리따스수녀회로 주면 안 되는데 왜 주느냐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를 위탁하기 전에 까리따스수녀회에서 먼저 상담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중복해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까리따스수녀회, 그것은 같은 재단에서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장 선발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팀장 선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선발된 지 얼마 있다가 출근한 것입니까? 출근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오늘 참석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선발이 언제 된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7월 10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며칟날 선발했어요? 선발을 언제 했어요?
그러면 임면보고 들어왔어요?
아니 확정발표를 했으면 서류상으로 이 사람을 뽑겠다고 서류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선발 규정 제대로 지켰습니까?
확실해요?
아니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공개채용으로 했지요?
맞아요?
공개채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개채용 기간 지나서 접수해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공개채용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복지센터 직원이나 사무장은 원장이 시키는 사람하지 공개채용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윤미영 계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하면 실무책임자로서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 공고 왜 합니까? 며칟날까지 접수 마감했으면 그 인원 가지고 뽑아야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선발해서 뽑으면 그것이 올바른 공개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있으나마나한 공개채용을 왜 합니까?
그런데 기간 지나서 접수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 관리를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개채용을 왜 합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뒷배경있는 사람 시키지 공개채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도 접수했을 텐데 그 사람들 그냥 들러리 세우는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늦게 접수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10분간만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 중지

10시 5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조금 전에 센터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마 센터장님이 외국인복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편법 운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집공고 다시 해서 뽑아야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를 위해서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사실 관계 확인 자체가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확인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됐으면 거기에 따른 즉답이 어려우시면 제반적인 규정이나 절차도 봐야 되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잘못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으니까 다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취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고 바로 잡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추후에 마련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의원들을 왜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청소년들이 해외봉사를 하는데 그 사업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니까 같이 동참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이 맞으면 의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약간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승인한 것에 대해서 다 해외도 가야 되고 도로 건설한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뭡니까?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요? 예산 편성 기준이 매년 그쪽에서 지자체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방의회 의원 관련해서 예산 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갈 때 경비를 대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국가의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할 때 아니면, 하다못해 그쪽 시민단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국제회의 같은 경우처럼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는 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그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가서 같이 공감을 느끼고 청소년 문제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 기준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저희도 문제도 되고 서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침을 넘어서게 되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모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청소년사업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중복성은 항상 어디든지 감사할 때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 감사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러니까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유사한 사업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기관이 다르더라도 서로 조율하고 정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 있고요. 거기는 후원을 현대기아에서 받을 것입니다. 기업체 후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YMCA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해외에 가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각각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조율할 수 있는 부분과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중복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과 지침에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인솔자와 다녀오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언론사가 같이 가도 괜찮기는 한데,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이것은 문화재단에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성비전센터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니면 청소년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김행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 노동자부터, 그런데 본청은 어느 정도 근무여건, 처우개선 문제가 큰 틀에서 방안이 잡히는데 산하기관들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부서에 많아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현안으로 기배동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배동에 시립어린이집.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전경련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넘어오게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와 관련해서 5년 동안 끌어온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반월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반월동, 죄송합니다. 5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일정한 시설을 하기로 정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시설결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목적사업 부지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갑자기 바뀌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론 여기에서 결정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체육센터를 지을 경우는 예산이 방대하게 운영이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보육시설이 아파트에 적합하지 않나 해서 바뀐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시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가지고 있는데 동부, 동탄 지역은 부지가 없습니다. 보육 수요는 높은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반월동 부지에도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으면 지을까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계획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쪽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 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셨으면 진작 이쪽에 편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그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된 것이죠. 에너지 낭비되고, 아닌가요? 타당성검토 용역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으려면 절차 밟았을 테고, 그다음에 시설결정까지 기껏 다해놓고 나서 뒤늦게 다시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넘어온 것이죠?
기부채납 관련해서 동의까지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반월동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절차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뭡니까? 땅을 시유재산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유재산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 남의 땅에 매입계획이나 제반적인 것들도 없이,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했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동의했고, 이러면 절차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절차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국장님, 이런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리냐 하면 어제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학교복합화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가 사업을 계획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비전이나 전망은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곳이 교육지원과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업무정리를 하셔야지요. 국 차원에서 요청을 드려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데, 업무분장을 왜 해놨겠어요? 이것을 체육관광과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넘겨받으셔야지요.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설결정이나 용도지역 변경하려면 도시정책과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관광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풀고 정리해서 넘겨줘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국 차원에서,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해줘야 직원들이 일할 때 편하지 않겠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절차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 거칠 때도 문제가 등기부등본상에 금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번 부결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목적사업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세 번 정도 받은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주민들이 동의해 준 것은 조건부였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조건부로 동의해 준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첫째는 금기사항에 시설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받았던 부분이고, 하나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오수처리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쪽 분들은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체육시설 용지로 인근이 다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 체육센터를 지으려면 4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부권이나 서부권이나 가능하면 체육센터를 축소를 하는 부분이고, 부지는 많이 매입을 하되 건축은 적게 짓자는 시 방향에 의해서 검토가 체육센터에서 다시 체육공원으로 넘어갔고, 체육공원으로 넘어가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시설이 어린이공원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다가 다시 이번에 어린이집, 지금 거기에 표현 안 된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이미 거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등기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세 개 과가, 공원녹지과, 체육관광과, 여성가족과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쪽인지, 시장님이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설결정한 면적 자체가 너무 넓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 공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그럴 경우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사전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밟아오셨지만 반월동 같은 경우는 경계지역이지 않습니까?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지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용인에서 택지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있고 수원 영통과 접해있고, 그런데 이쪽은 체계적인 개발보다는 개별적으로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구단위로 들어와서 주택승인 절차 밟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지구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종합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옆에 보면 체계적으로 들어와서 도시기반시설이든 제반적인 상가지역,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만 개별 입주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도로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큰 틀에서 봐서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속에서 결정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듯이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주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또 한편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엎어지는 곳 많거든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도 부도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여성가족과에서 못 하세요. 그것을 국장님이 조절하셔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큰 틀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 군데만 놓고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판단할 때 계속 갑갑한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기획을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업무분장을 해놓은 만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간부 회의할 때 조절하시지만 힘든 것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일을 가져오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능력이 뛰어나셔서 다 이쪽에서 해결한다고 가져오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팀 관련해서 유앤아이센터를 돌아봤어요. 문화재단에 같이 논의 드려야 될 사항 같기는 한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죄송하지만 청소년담당과 과장님은 문화재단 논의할 때 같이 계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있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앤아이센터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지은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복합시설 지어서 운영관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 부서간 문제부터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드려야지요. 문화재단에서 문화하고 경영을 같이 하거든요. 문화 정책하는 분들이 경영과 시설 청소나 며칠에 한번 왁스칠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경영선진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청소년팀에서 운동시설 관리하는 것하고 빙상장에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경영선진화로 해서 TF팀에서 수많은 논쟁과 논의를 거쳐서 만들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들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 문화재단 이사님과 같이 논의 드렸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문제도 그때 같이 논의 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동부 쪽과 이쪽은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운영 지침은 똑같은데 사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은 시면 지도 점검할 때 기준은 동일해야 되겠지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동부 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여기는 통계만 전담하는데 거기는 통계 플러스 다른 업무도 많다 보니까, 대신에 기초수급자나 수요계층은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부 쪽에 보내놓고 일을 더 시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요. 업무분장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또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갑갑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동부하고 서부하고 교체로 지도점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도점검 하실 때 원칙은 정확하게 정해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부족하면 인원을 그쪽에 더 달라고 하시든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쪽 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자료요청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반월동 체육센터 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나중에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해결방안을 내놔서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김행님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반월동에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와 체육관광과, 저희 과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안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설명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보고 하겠다는 포괄적인 답변만 하면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답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4-13쪽에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을 정말 잘 하셔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립과 일반 어린이집에 회계 문제나 시설에 관한 모든 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시설장들한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식단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식단을 시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면 실천에 옮겨 주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권유를 해도 안 옮겨지니까 아까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시설 자체를 폐쇄를 시키든지, 불이행 했을 때는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는지, 너무 가볍게 해줘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민간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356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어린이집이 186개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했다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이면 민간, 가정이면 가정, 분과끼리 서로 어린이집을 교차 점검하도록 자율적으로 임원진들로 구성해서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 나갔을 때는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모든 지도점검을 할 때 너무 강하게 해도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강하게 지도점검을 했더니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줘서 답을 얻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상위에서 하위로 얘기하는 것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 있다고 해서 너무 누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하게 해도 안 되지만 완급을 조절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보조받은 관용차가 있습니까? 모닝 외에 다른 차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관용차량을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센터장님 오셨는데 차량을 관용차량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쓰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제가 개인 소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출퇴근을 같이 발안에 있는 수녀님이 해주다가 아침에 출퇴근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직원들한테 구하고 모닝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왜 관용차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전에 해당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류비는 제가 부담하면서 출퇴근으로 사용했었고, 그런 의견 있은 다음부터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괜찮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출퇴근 시간에 같이 하는 것인데 혼자 타고 다닌 것 보다는 같은 지역에 같은 근무처로 갈 때는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출퇴근 쪽으로 사용했다면 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동부가 됐던 서부가 됐던 출퇴근 시간에 같은 길이라면 동승을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권유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녀님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민간기관이 위탁받을 때 관의 행정절차나 아니면 규정이나 원칙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지원 받은 차량, 특히 해당 기관에 소속된 차량은 업무용입니다. 관에서도 관용차와 관련해서 관리규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업무시간, 근무시간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고, 때문에 출퇴근 문제까지 업무로 봐야 될 것이냐? 산재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업무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한 것은 협의하셔서 정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후에 그것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되겠지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원칙대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탁하실 때, 물론 초창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저런 혼란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특히 위탁기관에 줄 때는 그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맞지만 저는 출퇴근용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사실 수녀님께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고 성당에서 센터까지 가는 길이 같은 길목이라면,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화나라 행정소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각당한 것에 의해서 행정소송비가 상당히 과다지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기가 회계통장 조작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4,995만 원을 보조금 환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분이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7백만 원만 환수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고법과 대법에 가서 기각 당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기각당할 것 같으면 아예 하시지 말지, 환수 받는 1천7백만 원만 받지 대법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다 끝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7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짚어서 행정소송에서 불합리하게 기각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4-56쪽에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화성드림스타트라고 해서 하나만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 두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라든가 건강, 언어라든가 정서, 행동을 같이 동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 원이고 올해 남부권 확대하면서 1억 4천4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례관리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나들이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영유아들이나 5세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른 사회사업을 하는 곳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체육센터에도 와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안 나오는 애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고 원에서도 30% 이상 깎아서 해주는데 막상 아이들이 한 달에 20일 와야 되는데 10일 오다 안 오고 들쑥날쑥하다는 말이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16일자로 중부일보에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보육시책 추진실적, 보육시설연합회 실태조사 점검 진행한 내용이 있는데 둘 다 화성시가 걸린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는 보육수요를 임의축소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보육시설연합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화성시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난 것을 봤어요. 혹시 아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연합회가 그렇다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보육시설연합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적사항에 다 적발됐다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감사원이 저희 화성시를 감사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하면서 보육수요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육수요가 동부권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허위보고 한 적이 없다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허위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보육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권은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 가서 난리인데 오히려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 것처럼 보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보육정책심의회는 그렇게 보고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수요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제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어린이집 시설 인가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육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어린이집 인가를 더 해주려고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야겠지만 지금 갈 곳이 없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인가를 제한해 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인가를 제한했는지 모르지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인가를 해줄 때는 동부에 수요 조사를 시키는데 42개소 인가를 내줬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거쳐서, 그런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인가를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셨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확하게 실태조사 하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시설 인가를 늘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어나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사의 핵심을 보면 여성가족과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기사가 100%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허위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허위보고뿐만 아니라 기사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쓰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 A과장”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세계인의 날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누가 주체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부시장님께 그렇게 보고 했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지금 이 기사가 황당한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절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공직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에 오르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4-95페이지, 96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성단체협의회 대학생 출산장려 포스터ㆍ표어 공모전 부분이 있어요. 1,860만 원 책정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줘서 진행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포스터, 표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모기간을 한 달동안 연장 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연장 했습니다. 지금 포스터가 3점이 들어왔고 표어는 60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7월말까지 재공고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여성가족과가 대행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 명의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기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게시판에 올리느라고 여성가족과로 넣어준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을 시에서 공모하고 줘서 그 단체가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옆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성가족과가 직접 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의 공모 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이지 담가드리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중앙에서는 성 주류화니 성 인지니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되어 가는데 지역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성발전기금이라는 제목처럼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를 2월 13일자로 공고를 실시했는데 들어온 곳이 별로 없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오이지나 김치를 담가준 것이 반응에 좋았다고 해서 올해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통과 시킨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발전되고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지향적인 내용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아예 공모를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공고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외국인복지센터가 금년도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기업체 강의 여섯 곳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자안리보건소는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기업체 직접은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머쉬메니아, ILT, 미정화학, 이렇게 네 군데 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기업체 네 군데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는 여섯 군데로 나왔잖아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조암농협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이라서 뺏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한 번씩 가 보셨어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네, 가봤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실태가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머쉬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버섯공장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ILT 같은 경우는…….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을 센터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각 지역의 한국어교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지 않지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어디요? 머쉬메니아요?
정주

김정주간사

머쉬메니아는 누가 강의합니까? 이재록씨가 하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이재록씨가 사실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 센터에 한국어 강사로 활동 중인 유미랑 선생님이 파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한국어교실도 한국어교실이지만 태권도교육, 컴퓨터교육, 배드민턴교육 같은 것이 계획인원보다는 실인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지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학기 수강 종강했는데 컴퓨터가 처음에 요구가 많았는데 마지막에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이나 이런 방향으로 재조정해서 추진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격증반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지금 현재 직업능력사업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컴퓨터조립과 오토캐드라고 설계하는 프로그램 두개를 발안컴퓨터학원과 연계해서 시작했는데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신청 인원이 많은데, 저희 센터 내에서 하는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 부족해서 4시부터 6시까지 배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욕구가 분명하지 않았는지를 이번 프로그램 마감하면서 욕구 조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학기 때는 센터 내에 있는 컴퓨터교실은 프로그램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보면 맞춤형 취업지원 같은 것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것도 2년 과정, 1년 과정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들어야 될 사항이 창업반 같은 것을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도 취업률이 그렇게 좋지 않지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작년에 아홉 명 교육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보육교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명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취업반, 창업반 같은 것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한테 자동차 운전면허 실시하는데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41명 신청해서 전체 다 자격증 취득했고 2학기 때 8월말 주간부터 다시.
정주

김정주간사

40명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네, 41명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경찰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2명이.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그렇게 유보 됐다고 알았는데 저희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제가 사업장이 어디인지 운전학원에 여쭤봤는데 그 얘기는 사실하고 무관하고, 저도 들었습니다. 노반장님께 듣고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모두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지원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설면접장 부분이 있습니다. 1,198명, 1,272명 진행을 했다고 나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수원고용센터하고 수원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면접장과 시설을 대여해주고 수원고용센터와 수원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끼리 교육을 받고, 3층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선행된 교육이 실행된 다음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상설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취업하는 확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자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직접 면접하는 것은 알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 해석이 되어서 8월 1일부터 문을 닫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업주가 면접을 직접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네, 자리가 됐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화성시 외국인 현황을 보면 근로자가 훨씬 많잖아요. 2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2012년도 사업 내용을 봐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저희가 3월 1일자로 위탁을 받아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가 위탁 받아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짧게 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점센터는 지난 5월에 현장 방문을 했었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어제 담당자들이 그 사업계획서 들어온 현장에 가서 다시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담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거점센터와, 저희가 지금 전문 통역인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에 면접을 거쳐서 통역인들과 거점센터들이 모여서 상담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하면서 거점센터 협약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위치나 화성시의 특성상 접근성이 너무 열악함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으로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들어와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오전에 프로그램 참석하고 오후에 다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비율과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무료급식과 더불어 외국인들에 대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진행하는 것은 2주에 한 번씩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석인원은 거의 80여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직업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토캐드와 컴퓨터를 먼저 시행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있었고 장소의 한계 때문에 20명으로 끊어야 되는 상황까지 하고 있고, 2학기 때는 자동차 조립과 용접에 관한 사업이 추가로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식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5백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센터는 접근상 주간에 센터를 이용하는 율에 대해서 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다문화체험관을 할 수 있는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현재 여덟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참여하는 나라는 캄보디아, 베트남은 두 명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다문화 체험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특히 노동 상담 내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문제라든지 노동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화성에 와서 근로를 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체험관 운영을 4월 25일부터 실시했네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불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지불명세서요?
정주

김정주간사

네, 거기에 5백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4월 25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강사가 저희 센터에 파견되어서, 네 번인가 파견했고요. 그다음에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 25일부터 했으면 강의료가 지불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에요. 4월 25일부터 했으면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지출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연말 결산할 때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고 반납처리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반납 처리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목 변경해서 편법으로 쓰지 말고 반납처리 하라는 것이죠. 지불명세서 편법으로 쓰지 말고, 목 전용 시키지 말고 반납 처리 확실히 시키라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빙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하기 전에 민원 부분을 류명규 팀장님과 얘기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빙상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경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솔빛초 아이들 10명 정도가 빙상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도희 계장님께서는 류명규 팀장님과 협의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아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빙상장을 이용하는데 지역에 있는 꿈나무 선수들이 타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 출신들 타라고 배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센터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상담은 이미 발안지역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곳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유지하셔서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상호 연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노동 상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건도 갖추기 쉽지 않고, 노무관리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기관들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부탁 겸 요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안농협 앞에 3층에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보육정보센터에 평가인증 교육시 참가비 받고 있지요? 왜 받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육비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식비라든가 시간이 초과되는 것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식비를 받는 것입니까? 1만 원을 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1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용료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받을 수 있는데 1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식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동화3단지 김은희씨가 처음 위탁시에는 36명 인원이 배치됐다가, 처음에 36명에 대해서 정현주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명자 과장님께서 36명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29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린이집 면적에 따른 기준치가, 처음에 시립 어린이집을 개원했을 당시보다 나중에 더 늘었기 때문에 차차 줄여서 29명에 맞춘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36명이었다가 법이 바뀌어서 29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인가를 내줄 당시에…….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36명이 29명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법 적용을 잘못해서 36명으로 했다가 조정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후자 조정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처음에는 잘 몰라서 36명으로 했다가, 그러면 이것은 정현주 의원 얘기가 잘못 된 것이네요? 이명자 과장님이 처음에 내용을 잘 몰라서 36명으로 배정을 했다가 법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9명이 맞다고 해서 조정했다는 내용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보육교사가 부족한데 교사 수급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최저임금만 줄 것이 아니라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안대학교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육정보센터가 교사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도 찾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보육교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교사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개발지원 추진 현황을 보면 한국어 교원 양성, PC정비, 그다음에 컴퓨터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이 지금 수요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토캐드 과정은 20명을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벌써 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1년, 12개월 균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전반기에는 집행을 안 하고 수요조사만 하다가 12월에 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후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이 아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기초조사만 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줄 필요 없어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이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뭣 하러 세워줍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에 세워주면 그때 준비 했다가 진행해도 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위탁 갱신이 되면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외국인복지센터 뿐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금년도에 들어 왔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지금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외국인복지센터가 나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도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업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센터장님들 두 분 계시지만 거기에 위탁 줬으면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실무계장이나 담당자가 간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접 직영을 하지 왜 센터에 위임을 줍니까? 너무 글자 한 글자까지 다 참견해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직영하는 것이 맞지, 벌써 7월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본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본예산에 다른 것 쓸 것도 많은데 1차나 2차 추경에 세워서 그때 적용하면 되지 왜 쓰지도 않을 돈을 세워놓느냐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한 때 중동에 가서 돈 벌어왔듯이 국가의 이미지라든가 화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무게도 실어주고 활성화 시키고, 편법 쓰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관과 위탁업체가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서 긴밀히 돌아가야 되는데 위탁업체는 편법 쓰려고 하고 관에서는 너무 간섭을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산하단체가 많지요? 여덟 개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립어린이집까지 하면 30개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어린이집 빼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혼자 관장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실무계장하고 직원 하나둘 밖에 없는데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서 위탁을 줬으면 맡길 것은 맡기고, 또 간섭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간섭이 심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탁자들과 행정기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고 긴밀히 행정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청소년 전용 놀이 공간 문화존 만들기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청소년 문화존 추진실적은 여덟 군데 해놨어요. 지정을 해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인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이 넓으니까 꼭 여기만 아니어도 다른 곳도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고, 청소년 전용 놀이 공간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면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페인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연관 있게 봤는데 이런 것들도 외국 사례를 완전히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것 중에 우리와 연관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문화존 만들기는 회차 별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꼭 이런 것들만 할 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태부족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청소년문화, 청소년 계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보면 오게끔 하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교육할 수 있는 전용 문화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93쪽에 보면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실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합타운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각 과에서 의견이 어떻게 분분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해서 청소년, 주부,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조금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 각 실과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시청 정문 옆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일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4-95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0개 단체에 적은 액수로 지원해 왔어요. 전체 금액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용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나와 있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적인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료도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백만 원, 3백만 원, 2백만 원인데 특이하게 한곳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언뜻 보기에 왜 여기는 이렇게 많으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액수는 적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성비전센터는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일자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안분이 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하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해 주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은 아주 미미하게 주고 요구하는 것은 많다면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금사업을 이자수입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5천만 원씩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6천만 원으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도 여섯 개 단체에 2백만 원, 4백만 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안 도와 주고 시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생색내기 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 관련해서 G-dream 전자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전에는 도시락배달을 하다가 카드로 바뀌었는데 12월 19일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7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왔어요. 초반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카드로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났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자카드 가맹점이 252개 됩니다. 음식점이 44개소, 도시락 배달하는 곳이 2개소, 그다음에 편의점이 178개소, 제과점 3개소, 마트 25개소 했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되어 가기 때문에 중간 설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쓸 수 있는 것이 4,500원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마트나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카드로 쓸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래울 식당이라든지 공공기관 식당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가 제안도 드렸던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쪽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혜명

박혜명위원장

나래울은 아직 안 되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밥은 맛이 없고 나래울 밥이 맛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기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보면 제6장에 여성발전종합센터 부분이 있어요. 화성시가 여성발전종합센터가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상으로 보면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진해 보겠다” 이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개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기관하고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성차별 신고, 보육정보 제공, 요보호여성의 직업 보조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보육정보는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굳이 안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불필요하면 빼버리든가,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개정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반기에 같이 논의해서, 다른 지역은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성평등 조례로 많이 바꾸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06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문섭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영혜 문화재담당입니다. 정희겸 문화기반담당입니다. 박장규 도서관담당입니다. 최봉순 역사콘텐츠담당입니다. 문화예술과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시고 53만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성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고경윤 문화경영팀장입니다. 문광인 동탄센터 운영팀장입니다. 김태철 공연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앤아이센터의 박영식 여성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권부섭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순희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끝으로 류명규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 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문화예술 현황, 환경 및 예술인의 실태와 문화예술 기반을 조사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과 매칭사업으로 17개 단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자생적으로 활동 있고 있는 예술동아리들을 발굴하여 연습 공간 제공 및 활동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50여개 동아리들이 친목과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상반기 동아리 페스티벌을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장과 영화관은 상반기 중 66회에 걸쳐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을 찾아갔으며, 하반기에는 윙바디차량을 이용한 달리는 공연장과 도서지역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3월 학기로 진행되는 화성문예아카데미는 지금까지 402회 강좌에 5,000여명이 참가하여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지역문화개발 사업은 상반기 중에는 동탄센트럴파크에서 봄사랑가족축제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중에는 병점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병점떡전거리축제가 펼쳐지고, 문화강좌 수강생들과 동아리들이 펼치는 “문화에 열광하다”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은 525개 강좌에 43,000여명이 참가하였고, 에어로빅 강좌 및 헬스장 강좌 운영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고 시민의 문화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는 화성아트홀과 반석아트홀에서는 그동안 화성 가족공연 영상페스티벌, 민관군 합동 음악회 등 기획 및 대관공연으로 62개 작품을 102회에 걸쳐 공연하였고 40,000여명의 관객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3 수험생 프로그램, 화성음악축제와 창작극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전자, 화성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소외계층에게 관람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6개 작품에 450여명을 초청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위시존에 1,000여명을 초청하여 양질의 공연을 관람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앤아이센터의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사회문화프로그램인 직업훈련, 취미, 교양 등 40여개 강좌에 1,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인문학강좌에도 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자아실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여 구인구직에 1,700여명이 등록하여 1,000여명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였으며, 직업훈련 과정반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가 동량지재인 청소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국가인증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7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에 5,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그들만의 끔을 키워 가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에서는 맞벌이 저소득가정 자녀 대상 3개 반 60여명이 보살핌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질풍노도하는 청소년, 그들의 숨은 재능을 한껏 발휘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는 4개 부분 18개 종목, 127개 팀 600여명이 참가하여 경연을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우수한 경영팀은 화성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경기도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끝으로 50미터 8레인의 수영장, 국제규격의 빙상장과 다양한 운동기구를 보유한 헬스장 등의 운동시설에서는 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60,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스포츠과학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처방 프로그램에도 5,000여명이 처방을 받는 등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행복도시 화성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잠깐…….
홍근

이홍근위원

급한 일이신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바로 오실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일단 국장님이 오시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부터 자리를 자주 비우셔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니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기다리는 것으로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실 때까지 중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바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취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협의하고 질의, 답변 받으면 되는데 정책적인 것이나 아니면 타 부서와 협의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몇 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상임위를 옮긴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 요청을 갑자기 많이 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시가 개발 자체의 압박이 높다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남양향교가 도지정 문화재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보호구역이 몇 미터까지입니까? 물론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눈 것 같은데 300미터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300미터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에서 받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적합한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가 되고,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올려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심의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화성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기초검토사항이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011년 5월에 여기 근무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이 의견을 작성하신 분이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확인했는데 5월까지는 남진씨가 했었고 7월부터는 이용범씨,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계장님은 계속 그대로 계셨던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바뀌었습니다. 올해 3월에 같이 바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혹시 통상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할 때 심의를 6월 1일에 받고, 7월 11일에 받고, 8월 31일 받고, 10월 19일 받고, 11월 16일, 동일년도에 심의가 이렇게, 물론 간단한 사항 같으면 정리할 수 있는데 네 번 부결되고 다섯 번째 심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통상적인 범위는 이탈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도에 민원서류를 올려서 그것이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계속 올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부결된 것을 어떻게 그대로 올리겠습니까? 변경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담당 실무부서가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관리하고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기준을 초과해서 올렸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쨌든 기준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다섯 번씩 부결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의견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것은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경우는 약간 예외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결됐다가 한 달 만에 올라가고, 그것도 바로 여기에서 동의해주고, 동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자료 검토하면서 이것 읽어보셨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최근에 읽어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남양 뉴타운사업과 같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의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요청하셨더라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허가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상당히 초과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체육시설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법적 계획시설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변명 같지만 문화재 주변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 편에서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취지까지는 동의합니다. 말로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소매점이라든가 자그마한 규모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또 그런 부분들은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다 처리해 주거든요. 이것은 네 번 부결되고 다섯 번 만에 통과됐어요. 거기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면적의 야산을 통째로 다 절토하는 것이죠? 이격거리 말씀하셨는데 이격거리라고 하는 것이 170미터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완충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완충지역은 아무리 관목을 심는다고 해도,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그것이 차폐가 되겠습니까? 차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야산을 통째로 훼손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아시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최근에 알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아셨다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 내용 파악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다루려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 테면 허가기준에 나와 있는대로 하는 것은 맞겠지요. 높이가 어떻고 절토를 2미터 넘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구역에 따라서, 1구역이냐 2구역이냐 3구역에 따라서 높이를 정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심의를 올리지만 플러스해서 이 시설 내용이 무엇인지,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경관적인 것부터 해서 제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신빈김씨 묘도 도지정문화재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앞에 개발행위허가가 두 건이 올라와 있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시청 좌측에 개발이 제외된 지역이 왜 개발이 제외됐는지 아십니까? 뉴타운 지역에서, 남양뉴타운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정의가 무엇인가요?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청 주변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외됐던 지역입니다. 뉴타운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개발제외지 바로 인접한 토지이용계획, 저층구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나요? 감안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재 주변지역은 개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켜 놨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도 이것을 고려해서 저층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 안 들어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외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외된 지역에 들어온 것을 뭐라고 의견 다루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 주시겠어요? 신빈김씨 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틀렸나요?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제외한 것, 제척한 것에 대해서.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변 지역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층구조 설계한 것 아시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의견이 그런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시청은 화성시의 얼굴 아닙니까? 얼굴에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이 건물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이, 식당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시 의견을 너무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다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다루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 원칙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우선 원형보존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재산권 피해 받는 제도 악법인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도 그렇고 하천법이나 도로법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인재산 많이 제한하고, 그렇지만 사익이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 정체성을 살릴 것이냐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납득할 수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심의가 올라왔어요. 이런 사례 없어요.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혹시 이런 사례 있습니까? 아주 보기 드문 사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시든, 감사과에 조사 의뢰해서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렵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할 때 문구해석을 하면 원형보존의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서 문구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민원인들 재산권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굉장히 난감한 것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 개 지역이라든가, 특히 화성시청 바로 앞에서 문화재보호하려고 남겨둔 땅에 개발하겠다고 한 것을 동의해준 것 자체를 진짜 이해 못 하겠습니다. 두 건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것을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회와 저에게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올라간 사유를 조사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납득할만한 사유를 올려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민감한 지역이나 예민한 지역, 특히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어쨌든 저는 이것을 보고 납득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의견을 다룰 때 그런 문제라든지 주변의 문제를 철저히 다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향리에 문화예술마을, 문화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1년도 10월에 임시회 할 때 매향리 지역에 예술촌 비슷하게 폐상가를 대상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왜 이후에 시행이 안 된 것입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 없을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됐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자료를 보다가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연은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향리에 기념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홍근

이홍근위원

기념관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문자센터가 추진되고 있고요. 기념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 가능하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매향리대책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에 기념관을 짓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말고 사업목적과 취지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매향리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다, 심적으로 물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치유 재생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어촌에 있는 폐상가에 예술인을 유치해서 마을도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예술 창작활동에 주민들도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예술마을 재생프로젝트라고 해서 2011년도 10월에 진행된,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 작성하기 위한 사전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좋은 사업이면 다시 검토해서 반드시 진행을…….
홍근

이홍근위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동탄에 복합문화센터 가보니까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지요? 철가지고 전시하는, 반쪽이라고 유명하신 분 있지요? 그 분이 하시는 것이 있던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수준도 높은 것 같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고물자연사박물관 만든 것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 분이 봉담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업 공간 300평인가에 월세를 한 달에 60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그런 분들이, 꼭 그 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괜찮은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에 오셔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화성시로서는 상당한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저는 기본개념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매향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행 됐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준 높은 것을 공짜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무료로 관람하게 했다면서요? 무료 관람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반쪽이 최정현 교수가 서울대 미대 출신입니다. 그 분이 만화가 출신인데 발상이 뛰어나고 하나하나의 작품이 폐품을 친환경이나 환경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로드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을 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유료로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돈을 부담해서 관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공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무료로 한 달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관람료를 내야 본전 생각나서 더 열심히 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분도 어차피 생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록 같이 되어 있는 작품집을 팔고 또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그 분을 픽업해 가려고 서울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재단의 힘이 허용되는 데까지 그 분과 관계를 맺어서 좋은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분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화성에 거주하는 것은 잘 아시지요? 그분들을 위한 유휴공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그분들과 협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후에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화성시 문화의 기본바탕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대신에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서부에 계신 분들이 접근성도 쉽지 않은데 좋은 작품을 보는 것만 해도 특혜인데 거기다 무료까지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 도록을 사는 분들은 관람객 중에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는 비용이라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문화가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유치비용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향토박물관하고 노작박물관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만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 관련해서 설립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향토박물관도 그렇고 노작박물관도 그렇고, 향토박물관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연구기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운영사항을 보면 향토박물관이나 문화원이 왜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욕심은 나겠지만, 문화센터의 역할은 문화센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주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계승발전이 문화원일 것이고, 그다음에 향토박물관은 연구기능을 해야 되겠지요. 하다못해 신도시로 사라져 가는 생활유물이라도 조사하고 발굴하고 없어지는 것 유지해서 정체성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목적에 맞는 기능이 주이고 부차적인 것은 그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하면 사심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기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을 것이고 욕심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탁이 만료되는 2개월 정도에 조례를 바꾸고.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 바꾸실 것이고 방침도 정하셔야 되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방침 정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갈 것은 직영으로 갈 것이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인 의견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학예사가 몇 분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학예사가 문화예술과 내에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휴직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전임계약직 두 분, 그다음에 정규직 한 분이고, 정규직은 육아휴직 가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안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원이 몇 명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수원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수원에는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재가 화성이 많습니까? 수원이 많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화성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땅 넓이가 어디가 넓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화성이 일곱배 정도 넓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본적으로 하려면,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 3년이면 다 가실 것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항상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티오를 받아와야 되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받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교 검토하셔서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노력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수원시와 비교해보면 더 잘 아시겠지요. 수원에서 통합 논리 개발할 때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지요? 정체성 논리부터 해서, 화성이 연구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논리할 때 붙으면 저희가 질 수 밖에 없거든요. 단순하게 붙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화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체성과 내용을 지켜 가려면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센터 하나 더 생기는 것 보다 기초역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당한 숫자가 얼마인지, 티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화성시가 출향인사라든가 중앙부처 관계에 있어서 예전만 못한 것 같더라고요. 행안부로부터 인원도 그렇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완전한 지자체가 된다 할지라도 윗선과의 관계라든가 인맥이든 제반적인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할 역할이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 관련된 부분들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중앙 문화재심의위원이라든가 전문가들 관계가 유지됐으면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좀 더 쉬웠겠지요. 지금은 어느 부처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도 헷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누가 담당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흐름조차도 확실하게 꿰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TF팀이 없어지는 것도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챙겨야 될 문제인데 못 챙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봐도 그렇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우리와 업무관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화성시에서 최소한 간부급 한 분 이상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있으면 좋겠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제반적인 정책이나, 특히 중앙정부라든가 각종 부처와 협의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계속 가셔야지요. 가서 밥을 사든 얻어먹든 하면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까지 한 정도면 지속적인 유지관리라든가 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산하기관, 특히 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집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두 군데 있으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비정규직 분들, 특히 청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했으면 좋겠다, 설계기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설계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중소기업 단가 적용하는 곳도 있고 최저임금 적용하는 곳도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청소노동자만큼은 일정한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화성시에 위탁관리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 화성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에요. 한 칸에 서너개씩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겠지요. 위탁기간도 다르고,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2년, 3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설계 기준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쪽에 산하단체가 많지 않으니까 가급적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시하고 동실하게 설계기준에 맞춰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잘 보시면 화성시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설계기준은 높게 잡았어요. 업체에서 부당이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공감하실 수 있겠지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것 얘기한지 2년 됐습니다. 청소와 관련해서 시와 읍면동까지 해결 됐는데 아직 산하기관은 다 해결 못 했어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오래 묵은 얘기고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이것저것 복잡하고 어려웠던 문제들, 인사문제든 조직체계 문제들을 정리하고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정리해서 받으실 것인지 정리하셔서 최소한 복잡한 문제들이 최소화되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꼬인 것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문화재단으로 수위탁 변경안을 작년 11월에 행안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서 1월 27일에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간담회를 20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하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본 이후에 조례규칙 심의까지 완료 했고 제반 규정, 봉급이나 수당 이런 것을 현재 조건 그대로 고용승계 되는 부분, 포괄승계 되는 부분,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검토를 90% 마쳤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의 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조정해서 운영팀에 불이익 처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한 분이 많이 휘둘렀다는 설도 있고, 그 분에 의해서 인사문제도 많이 꼬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얘기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불합리하게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이번에 직무대리가 어떻고 별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드릴 이유도 없고요. 대신에 그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내부 얘기 들어보시고 내부에 인사제도라든가 운영관련해서 잘못된, 최근에 해임된 분 있지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최근까지도 실세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또 노조와 관계도 복잡한 것 같은데 제반적인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체계 관련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TF팀까지 구성해서 조직경영선진화로 많이 하셨는데 경영선진화 하면서 급여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줄지 않았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경영선진화 하면서 일부 산하기관은 줄은 곳도 있고 늘은 곳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호봉제니까 전반적으로는 늘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늘은 기관이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체계가 흔들리고 나면 안정화 되는데 느낌이 이런 것이 있어요. 조직체계를 보게 되면 아까 소개하는데 여성관장님이고 청소년팀장님이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형식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하고 안정화 되려면 하는 일과 형식과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맞아야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문화경영인가요? 경영을 문화적으로 하자는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기능이 안 맞지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문화재단이 이 시설을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지만, 문화재단이 잘 짜여 졌다고 하는 고양과 성남 조직체계를 봤는데 부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가더라도 이사님께서 10원짜리까지 결재하는 것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은 밖에서 일하셔야지 안에서 10원짜리 결재하십니까? 이런 체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맞으면 하셔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조직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서로 괴로우니까 일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조직에 관해서는 담당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도서관이 오면서 도서관 관리국이 늘어나듯이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조직이 지난해 초에 경영선진화가 되면서 축소된 조직입니다. 축소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복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뭇매도 맞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축하고 있는 것이지.
홍근

이홍근위원

맞은 김에 가시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해당과의 업무도 있고 협조기관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좋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별로 힘없고요.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를 테면 제가 경영선진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생색내기 한 것이고, 그렇지요? 오히려 생색을 내면서 일 자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제 주장은 그것입니다. 문화재단 일 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에서 했다고 하면 복원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한들 그것은 이쪽에서 충분하게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만 반영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손질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여기저기 여쭤보니까 그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5-9쪽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 활성화 또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화성시 문화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화성시만의 특성화된 축제 개발에 노력해달라는 것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 권역별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동부지역에는 떡전거리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송산ㆍ서신 쪽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포구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정ㆍ장안 쪽에는 최근에 평화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격장으로 썼던 부분에 평화축제라는 테마로 지역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지역은 떡전거리 축제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동부지역의 떡전거리 행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을에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얘기도 없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포구축제 올해 하셨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평화축제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지요.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것은 날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떡전거리 축제는 수원 정조문화제가 10월 6일, 7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효 문화제와 같이 떡전거리 축제도 할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문화재단으로 사업비를 줘서 문화재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매향리 평화축제는 시민의 날 행사가 9월 1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과 화성호 물 막아두는 것, 그리고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국토대장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9월 15일 정도면 매향리 지역에 도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와 맞춰서 평화축제를 거기에서 하면서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도 같이 연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는 기간이 필요한데 보통 1박 2일, 1일 정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 기간을 잘 정해서, 동부도 떡전거리 행사를 전년도에 1일 행사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이틀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준비과정을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 오히려 예산낭비가 된다, 또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기간을 정해서 제대로 된 축제분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제내용이 꼭 효 테마에 관련된 것들만 주제로 하지 말고 병점지역, 동부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지 모든 포커스를 효 문화 쪽으로 맞춰 버리니까 다른 시민들은 또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우리가 효행지역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효행축제가 수원권이 아니고 사실 우리 화성권으로 봐야지요. 화성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수원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보인다, 한 예로 이번에 통합추진 문제 예산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 5천만 원, 작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각 시별로 5천만 원씩 연구용역비를 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느냐, 제비뽑기로 해서 화성시가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성시에서 1억 5천만 원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해프닝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에서 돈을 대고 있으면 화성시가 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그분들과 연계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지 저쪽이 주체가 되는, 만약에 수원시에서 주체가 된다면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다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더부살이를 할 수 있겠지만 화성시민이 그것을 과연 원하겠느냐? 그래서 이 축제만큼은 동부지역에 제대로 해주시고, 서부지역에 포구축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역 특성에 맞게끔, 또 평화공원도 매향리에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또 시장님께서 이번에 일정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23일 동안 시정을 비워놓고 그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가요. 저는 동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을 23일 비우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 점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있게 잘 해주시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5-11쪽에 집단민원처리 결과인데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이 제대로 다 마무리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 국악협회 회장과 두레보존회 회장, 사무국장 다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전통두레보존회를 사유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보존회를 만들었으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개인의 영도를 위해서 사조직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회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까지 간 것인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될 것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이분들이 아무리 전적이 좋고, 이번에 전주대사습놀이 가서 3위 입상을 했다고 해도 그동안 두레보존회를 하면서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했느냐 하면 거기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중에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있었어요. 급여 문제 등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5-44쪽에 청소년 전통화성두레 육성사업하고 화성시 청소년두레단 육성사업이 같은 맥락일 텐데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하나는 학교지원사업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는 공연사업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자꾸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사업체로 놔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채상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화성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평택이나 안성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청소년 두레 육성사업과 화성전통민속대축전이 사업의 범위가 다른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나는 학교 교육사업으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굳이 두 단체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문섭

오문섭위원

연구해 보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로 접목해서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20쪽을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에 3백만 원 이상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 기본설계를 했을 때는 예산액이 충분하게 서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사업을 하는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보통 1억 원 내지 1천만 원 이상은 다 올라갔어요. 단위별로 1천만 원 올라가는 것이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1억 원 이상씩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상승했다는 말이지요. 기본설계에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상승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도서관을 201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말 경에 준공해서 5개월 동안 내부시설 구축해서 금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내부시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천연대리석으로 도시디자인팀 협의 하에 내부 설계를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접지 공사 변경은 천둥이 치면 결함이 생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고, 통신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영어교실이 열람실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팀장님들과 관계자, TF팀이 협의한 결과 항구적인 소음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사무실을 바꾸자, 그래서 실변경에 따른 통신설비라든가 소방설비, 이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에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감리한테 설계 내역을 받아서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도 그런 쪽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기본설계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화성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10%이상 다 올라가잖아요. 너무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다, 감리단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변경할 때마다 그 사유를 다 받고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도서관 문제가 많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점을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서 그런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9쪽 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2014년도 전국 자연생태체험 캠핑대회 개최 등 앞으로 향후에 할 일이 중단이 된 것이에요. TF팀도 다 없어졌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놔둬도 괜찮겠습니까? 밑에 별다른 용어를 붙여줬으면 좋을 텐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사실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가 서신에 있는 화석지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물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캠핑장소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자센터 내에 물을 집어넣는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올 예정부지에 어차피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우음도 쪽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공원부서와 거기에 공원을 겸한 캠핑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TF팀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존속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관여된 일을 하시던 분들이 타 부서로 가다 보니까 맥을 놓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니까 그 TF팀을 그대로 두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TF팀과 별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도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하는 행군을 하겠다는 것도 화성시를 알리기 위한 일이잖아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화성시가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도 한번 고려할 사항이 된다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신규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부권 안에 있는 병점도서관, 태안도서관, 동탄복합타운에 있는데 사실 병점도서관이 포화상태입니다. 익히 알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영역을 보면 도저히 도서관을 갈 곳이 없으니까 혹시 진안지구나 이쪽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월드메르디앙에서도 전에 민원이 왔습니다. 전년도에 월드메르디앙 주민 대표들과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해명이 아니라 화성시의 정책이라든가 도서관 건립을 불가피하게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민원은 뭐냐 하면 병점동에 수요가 많이 차서 진안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니까 태안도서관도 일부 가고, 그런데 태안도서관도 너무 많으니까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홍성윤씨라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여덟 명을 모시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2킬로미터 범위 내에는 너무 가깝다고 해서 지양을 합니다. 도비나 국비를 15억 원씩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다람산공원을 공원녹지과에 협의 공문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했더니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새롭게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안동은 위치적으로도 태안도서관이나 병점도서관 중간에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장님도 정책적으로 도서관이 지금 현재 권역별로 개관이 됐고, 지금 송산도서관도 개관이 됐고, 그다음에 발안, 삼괴권, 그다음에 동부권, 봉담권 이런 식으로 시립도서관이 9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소규모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고 지원해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 해서 금년도에 280만 원씩 29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방침 결재를 받아서, 그리고 학교도서관도 교육지원과에서 개방사업으로 화산초등학교, 안용중학교, 매송초등학교, 동탄중학교인가 개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산초등학교와 안용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인들 이용은 저조해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홍성윤씨 외에 여덟 명한테 사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온 사항으로 부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진안동 현안사업인 도서관 문제가 입지적으로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안도서관은 금년도에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도서관은 근로자복지관과 화산동주민센터 건립계획이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11월경에 폐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서관 팀장님들과 근로자복지관 사무장님들, 그다음에 도시공사 시설팀, 건축팀, 보상팀 등 18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태안도서관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이 폐지가 되면 4년이라는 공기에 이용을 못하게 되니 근로자복지회관 일정 부분을 공유해 달라, 열람실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그 사항을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기업정책과에 공문 의뢰해서 일정 공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정남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면 분산해서, 양산도서관도 있으니까 분산해서 이용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를 보면 동탄보다도 구 태안지역에 학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안권이 교육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교육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전체 합치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병점도서관이 포화상태고, 지금 동탄도 있고 동탄3동에 도서관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가 되든 정책적으로 그쪽 지역은 도서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굳이 꼭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과 접근성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 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 특히 병점도서관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용빈도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횟수나 참가자 수를 보면 최하위권이에요. 여기는 2, 3년 전만 해도 포화상태였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의문이 간다,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입니다. 도서관담당 직원이 계장과 직원 1명이 있어서 건립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지도감독, 그다음에 도에서 오는 공문도 많이 소화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팀장님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문화라든가 독서와 관련해서 많은 지식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실 타 시군보다 현재 프로그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쪽 지역에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도 충분히 되겠다, 대학교수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수원대, 한신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한 가지는 도서관 팀장이 두 군데를 담당하다 보니까 소홀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린다면 한 도서관에 관장은 한 사람씩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지 혼자 두 개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맞지 않은 일이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재단으로 도서관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상반기 실적보고 자료를 줬어요. 이대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한편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하마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단체라고 상반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120억 원 정도 예산을 썼고 금년에 14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에서 받은 출연금이나 위탁금 말고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 수입은 스포츠 프로그램과 공연장 운영 수입인데 저희 예산 대비 40% 정도가 시 수입으로 다시 환수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1년도 수입 내용을 보니까 24-47쪽을 보면 반석아트홀에서 공연 총 수입이 1억 4,909만 원 정도 나와 있고, 47쪽에 공연시설 대여 현황에 대관료가 1,321만 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49쪽에 아트홀 대관료가 1,681만 원, 총 1억 7,911만 원 정도 수입밖에 없는데 수입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운영했는데 수입의 증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 활용도가 거의 100%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만약에 시설 운영도가 70% 운영이 되고 있다면 30% 확보하는 방안으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막대한 시설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돈을 먹는 하마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지요. 자체 수입을 해볼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방안은 위원님 걱정과 똑같이 저희도 얼마라도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작품 경우에도 수입을 올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좋은 공연을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기 전에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유앤아이센터나 동탄복합문화센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동부지역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화성의 원주민이고 화성을 지켜 오신 분들이 서쪽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장과 영화관을 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자주 동탄도 가지만 유앤아이센터도 자주 갑니다. 수영장을 몇 군데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유앤아이센터에 50미터 8레인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에 25미터 8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풀 자체는 국제규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를 할 수 없잖아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지요.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그것만 되어 있으면 재원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나왔을 것입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앤아이센터를 가도 늘 아쉽게 생각하는 그것이고, 또 체육관 문제도 그렇고, 정말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많은 돈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규모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갔을 때 유앤아이센터가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을 기대이상으로 느꼈습니다. 동탄도 느꼈고 유앤아이센터도 느꼈고, 아까 남양에 복합타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도 아주 잘 고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여성가족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창출하려면 그것만 되어 있으면 제가 말하는 수익 창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것이 스포츠시설입니다.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는 법정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떤 종목은 100% 넘어 간 것도 있고 거의 95%이상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 이상 더 받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드리면 병점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두개 중복되면 주차난이 엉망입니다. 센터 운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10시경이면 전 직원이 나와서 항상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아침에 어머님들 스포츠 프로그램 강좌 있고 대관을 하는 날이면 항시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해야 될 정도로, 그것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먹어 가면서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은 그래도 덜 한데 유앤아이센터가 처음 수요보다 지금 이용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이 교통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됩니다. 가고 싶어도 차량이 안 되어서 못 가고, 아까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점에서 태안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차편이 없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멀고,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시 체육부가 있는데 수영과 빙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센터의 스포츠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부 만들어 놓은 것?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빙상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빙상부도 마찬가지고 수영부도 그렇고.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화성시 빙상부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지 빙상부에 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아까 김정주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시설을 그쪽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 규정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충족이 된다면 왜 안 받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지나친 규제,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을 고쳐서라도 시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나중에 체육관광과 할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빙상부는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해서 감독이 사직을 했고, 지난번에 복경위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직장운동부의 단원이라 하면 감독, 코치, 선수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선수는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만 감독이나 코치도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설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고요. 그때도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 빙상부의 박승희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로 되어 있어서 선수촌에 들어가 있고 지금 선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선수는 지금 여기 있는 상태고, 그 선수도 여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 코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성고등학교에서 빙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팀들을 지금 청소년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도 오전에 내고 오후까지 쓸 때 그것을 무료로 쓰게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리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다른 분을 모셔다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이루어졌던 사항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사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 계시니까 그렇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장님하고 오전에 대화하실 때 그 내용까지는 사실 몰랐는데 다른 분을 모셔 와서 하신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때 그렇게 말씀 안 드렸을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는 체육관광과 때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서 얘기가 나와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빙상부 같은 경우는 조례를 했을 때 선발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처리 문제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액 다 감면을 해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우리가 통과 시켰던 내용과 상반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도서관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후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것이라든가, 처리나 기본적인 운영관리는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서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분 정도는 계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년 정도 계시면 가시거든요. 길어야 3년이고, 그러면 업무파악 하는데 6개월, 1년 걸리고, 만약에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의 기능과 도서관 실제 운영관련한 팀에서 기능을 단순하게 행정적인 기능만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반적인 정책부분도 일정부분 보셔야 된다고 보면 사서분이 계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에는 사서가 계신 분도 있거든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는 직영으로 했다가 전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공무원에 사서직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사서직 파견이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 파견을 해주시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답변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해결 방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원활하게 소통도 될 것이고 업무연속성을 있을 것이고.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사서직 한 분을 파견 받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검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에서는 독서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신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독서의 해를 맞이해서 팀장님들 간담회를 해서 어떤 것을 금년도에 추진할 것인지 8월부터 추진계획을 받아서 시행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해서 도서 대출권수라든가 정부합동평가도 있으니까 대출 권수를 늘리는 방향이라든가 장서 선정 방법이라든가, 또 독서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용권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8월에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서 실행계획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작년에 독서진흥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 있는 조례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 시에 한 책 읽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그 책을 읽고 독후감대회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 한 가지라도 해서 화성시민들의 독서진흥을 하기 위한 사업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다음에 전통화성두레육성 사업, 올해 사업 주관이 어디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전통두레사업은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니 주관 단체가 어디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주관은 예총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사업시행은 국악협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자료에는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라고 나와 있어요. 5-45페이지에,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인지 오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명칭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자료에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주관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는 아예 공모사업에서 빠졌잖아요. 제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청소년 전통화성두레육성사업, 청소년두레육성사업 주관 단체가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라고 자료에 쓰여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 나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도 있었고 여기 내용도 있는데, 그때 민원관련된 공문을 제가 받아봤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받아봤는데 민원이 들어온 시점이 작년 10월이에요. 이미 재판 결과가 난 이후, 재판은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민원접수가 된 것이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물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지만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 민원 이후에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전에도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2010년부터 제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삭감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고자 하고, 구체적으로 제도적 보완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어떻게 철저히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우리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악협회와 채상단 쪽에 횡령사건이 벌어지면서 불거진 사항인데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벌칙조항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타 단체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명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준비를 안 하면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해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건이 있었던 국악협회와 그쪽에 현재 운영비로 2천4백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두레를 하다 보면 무등을 태우는 기술을 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을 빨리 해야만 보험이나 부가적인 악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제복을 구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보완장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국악협회나 두레보존회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민간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쨌든 3년간 보조금 횡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년 시에서 정산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을 텐데, 물론 악의적으로 해왔던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다가,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없다. 괜찮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되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말이에요. 사실 창피한 일이지요.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유감스럽다.” 이것은 시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백히 잘못은 잘못인 것이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태도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방어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제제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 잘못한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이에요.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못을 지적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계속 방어하는 방식으로 나오니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5년간 자료 다 받았잖아요. 저한테 3천페이지 주셨어요. 시간 날 때마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산 자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그것에 대한 점검 안 했다는 뜻이죠. 정산자료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예산을 많이 줬거든요. 2008년, 2009년 2010년 3, 4년간 15억 원 준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어느 단체가 그렇게 받습니까? 그것도 무슨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단체들에 지원하라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지원을 했는데 그런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그동안의 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2012년도 본예산이 또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 단체들 예산 주겠다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 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서 들어온 것을 믿고 현장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회계라든지 정산서대로 확실히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들 중에 기본적으로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화성시에 많은 단체들도 있고, 각 지역별로 읍면동 두레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수많은 소문과 온갖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시하고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해서 잘못한 단체는 벌칙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상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대회에 등수 안에 들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의 체육부는 시에서 보수를 받고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을 하면 성적에 대해서 일부 상금을 주지요. 그런데 예술단체나 예술 하는 사람들은 시의 보조 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나가서 우리 시를 많이 빛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그것에 상응하는 상금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나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할 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혹시 보조금 지급하고 중간 점검 하시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매 분기마다 보조금을 주는데 분기마다 주고 그 이후에 중간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위탁사업 받은 분들도 집행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사전 예방하려면 교육부터 시켜야지요. 기준을 정하고 당연히 하는데 사전교육을 시키고 이런 집행 기준과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마다 반복되더라도 얘기하시고, 매번 분기마다 하면 서로 피곤하고 인력도 안 되니까 중간 점검이라도 하셔서 결산 내용 보시고 다시 해주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편에서는 점검을 나름대로 할 수는 있는데 잘 못 하신 것이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단체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37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체육회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체육회 김태호 이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체육진흥담당 신운범입니다. 체육시설담당 박주덕입니다. 관광정책담당 황인석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선원을 대신하여 이건표 담당자가 왔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최상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에서 보면 기사도 나왔는데 빙상부 재료비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2011년도 빙상부 재료비가, 그런데 작년에는 선수가 박승희 선수 한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천만 원에 대한 재료비가 박승희 선수한테 다 갔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박승희 선수 어머님은 “실제로 받은 것은 5백만 원어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박승희 어머님이 저희 사무실도 누차 왔다 가셨고 언론보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계속 접근을 했거든요. 2천만 원 정도 재료비를 가지고 2011년도에 했는데 빙상복하고 스케이트 날, 날틀, 헬멧, 스케이트 신발 등을 구입하는데 1천5백만 원어치 집행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여성가족과 쪽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유앤아이센터 대관 관계, 저희는 그것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저희가 칼날을 일부 사줘서 그 기관이 검수가 잘못 됐다, 그것이 1천만 원 되거든요. 890만 원, 9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엊그저께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1천5백만 원 집행을 했다가 5백만 원을 플러스해서 1천만 원 정도 했다가 다시 1천만 원 정도를 엊그저께, 특히 선수들의 날을 바로 맞추면 2, 3개월 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8개월, 9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납품이 안 되고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회수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도 제대로 얘기가 됐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서 박승희 지분에 대한 날틀이 필요하다면 일부 가져간다고 하고, 사실 그것이 저희가 잘 해보자고 식구로서 많이 도와주려는 부분인데 솔직히 안 사줘도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내지는 지원비만 해주면 되는데 결국 잘 해주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일이 뒤틀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감독이 사퇴를 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김선진 선수는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박승희 선수는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1년 계약을 했느니, 올해 12월까지 안 했느니 계속 말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박승희 선수는 국가대표에 들어가서 내년 3월에 나올 계획이고, 지금 김선진 선수도 국가대표를 바라보고 내년 2월에 소치올림픽을 겨냥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엄마,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된 입장인데 오늘도 통화를 했고 간간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병역을 앞둬서 무조건 이번 2월에는 사생결단으로 국가대표에 들어가야 메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저하고 면담을 하고 사무실에도 오고, 월요일에도 오기로 했는데 최근에 정보로는 여기 근교에 있는 파트너팀에 대한 부분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운동장에서 좋은 코치를 만나서 하겠다고, 지금까지 육상에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8월부터 스케이트를 탈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다 해주겠다, 화성시에 아직까지는 적이 있고 우리 대표선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울시로 갈 것 같습니다. 좋은 코치나 감독을 만나러.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잘 운영이 되려면 감독이나 코치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박승희 선수가 기량은 있을지 모르지만 상하관계나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제가 와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해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논란을 잠재우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희 문제도 얘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는 코치와 감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서울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화성시에서 직장부를 만들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감독이나 코치를 전부 공개채용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선수에 대한 것은 감독, 코치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도 자기와 관계되지 않으면 코치나 감독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나 어디에 부탁을 하셔도 그것은 우리 쪽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 쪽에 맞춰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금 서울 팀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직 몇 개월 화성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좋은 감독이나 코치가 되면 연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서울 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만 서울에 가서, 그쪽에 기량이 우수한 파트너팀으로 간다고 한 것이고, 아직까지 팀의 활성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코치나 감독이 없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체육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고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아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올림픽에 선수들 출전한 것을 봤는데 사실 이것이 화성의 위상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동장 관련해서 수익시설이 최근에 임대가 됐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웨딩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웨딩홀하고 같이 컨벤션센터 및 프랜차이즈 식당, 뷔페식당, 수익시설이 전체 100으로 보면 80% 이상 수입이 될 수 있고 대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전기시설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1회 추경에 10억 원 정도 해 주셔서 그것으로 승압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제반시설을 조건부로,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 내부 인테리어 등 더 많은 것을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30, 40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약은 10년 계약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고 나머지 10년 동안, 들리는 소문에는 입찰 당사자들이 5년 동안 투자하고 5년 동안 뽑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입찰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도시공사에서 주축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해 왔고 1차는 입찰금액이 높은 것으로 1차를 했고, 2차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사업제안의 타당성, 합리성을 보기 위해서 외부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간 얼마 정도?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연 6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증금 30% 넣고.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 부분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외부적인 여건을 보기에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식당도 그렇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현안 문제가 몇 가지 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많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운동장에 대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운동장 말고 체육관광과에서, 제부도 건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부도는 제가 체육관광과에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다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없던 일거리 큰 것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컨셉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어느 정도의 반항이라고 할까 어려움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고비는 넘기고 아시다시피 협약서에 협약이 80, 90% 되어 있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또 악의적인 것은 두 번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대로 된다면 2013년 11월에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착수단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반항이나 불편함은 있지만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종합대책회의 진행할 때 해당 면의 서신면장님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면의 면장님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면 제부도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 시키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일선에서 그분은 몸으로 민원이든 내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주민동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협약안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도구나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옥외광고물, 청소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자행된 불법행위 있지 않습니까? 영업행위에 따른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일명 펜션 숙박업에 따른 용도 불법 변경한 것을 스스로 자진철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2차, 3차 제부도 종합개발계획에 계속 끌고 나가겠다, 지구단위개발이라든가, 그런 협약서 내용으로 해서 전체 주민의 75%를 받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나온 방안 같기는 한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못 하면 역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안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 아시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정기적인 자주재원 관계가 많이 투입될 수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기반시설을 몇%까지 해야 되나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몇%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자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부지.
그런데 이것은 주민제안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불상사가 없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불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니까 시 주관으로 일단 의견을 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대표자를 만나 보니까 시 의견을 따르겠다, 좋은 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시에서 집행을 하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 형태로 갈 수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체든 해서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 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끝에 계신 분이 시설직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건축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직이신가요?
여기 TF팀 도시계획 관련된 분은 와 계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희가 TF팀을 안 꾸렸고 인원이 보충되어서 지금 토목직이 한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목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토목, 건축, 계장은 행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인원 보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에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 일 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이 만들어져야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 얘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복합화시설도 기획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서 실행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말싸움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사항도, 저도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그런데 답변 자체가.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체육관광과에서는 총괄 부서고 회의를 할 때는 각 부서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데 TF팀을 별도로 꾸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나마 직원을 보강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온 것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해도 주관 부서에서는 실제로 도시계획 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도 못할 수 있어요. 그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업무 특성상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있는 인원을 각 실과소로 나누다 보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인원, 그다음에 전보제한 걸려있는 직원, 이런 부분 때문에 해소를 못한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 기본 흐름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 제안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가겠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자체를 진행할 때 내부에 설계비가 얼마라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3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참 난감한 것이죠.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품셈표에 의하면 다르겠지요. 그것도 약간 줄어든 것이겠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화해서 금액을 많이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품셈표대로 준다고 하면 감당 안 될 것 같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 안 되면 도시공사를 활용하든, LH공사를 활용하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반 엔지니어 부르면 서로 자기들 밥그릇이기 때문에 낮추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쪽에서의 설계비라는 것은 거품 아닌 거품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공감하는 비밀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30억 원이면 웬만한 기반시설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기본설계에 그렇게 들인다는 것 자체가 난감해요. 그런데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 옛날에 LH공사 쪽에서 토지공사로 있을 때 기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면, 물론 거기도 다시 엔지니어링에 줄 텐데 설계비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설계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다 보면 본래의 기능, 제부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중에 하나는 경관성이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 경관성, 그 문제와 관련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인데 간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쉽지 않겠지요. 주민들 요구만 수용하다 보면 빠진 부분들로 인한 굉장한 민원들이 많을 텐데 도외시 할 수 없는, 그러면 결국 기반시설 구역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저희가 제부도를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자연경관을 살리는 측면에서 불법으로 난립되어 있는 것을 겨냥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경관을 훼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나중에 용역 발주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부도의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인 용역을 해서 불법을 최소화 하는, 최대한 불법을 잡고 경관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적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정 부분들은 민원과 난개발을 치유하는 것 플러스 나름의 정체성들을 보유한, 이를 테면 그림으로 보면 남이섬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게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외부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서 고유성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대충 보고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큰 지각변동 없이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체육회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논의가 있나요? 통합하자 말자 이런 제안들이 되거나 공식화 된 것이 있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지금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문제는 2007년인가 2009년에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잖아요. 간단하지 않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사무실과 전체 단체가 통합된 것이 11개이고, 사무실만 통합된 곳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군데 정도 됩니다. 10군데 정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민생활체육센터 회장도 사실은 통합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걸쳐서 통합을 하느냐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통합을 일부러 지양할 것은 아니다. 대신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통합에 대한 형태를 여러 가지 보니까 생활체육을 배제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생활체육이 통합을 통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통합체육회에서 동호인들이 많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더라고요. 그것이 선진국에서 더 선호하는 형태다, 그래서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더 기량을 닦아서 잘 하면 엘리트로 오고, 그리고 단체별로 갈등도 없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통합제안을 해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께 제안을 해놨고, “그것은 개인이 결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각 체육인들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시기가 9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사항은 그런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론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연구논문도 많았고 토론도 많았고 양자간의 통합문제는 10년 넘었지요. 국내에서 논의된 것이, 이론적으로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하고 그 속에서 엘리트체육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잘 운영하자는 것이 있을 텐데 역사성도 있을 것이고 양쪽의 관행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통합을 하는 것 보다는 한편에서는 자율적인 협의와 자발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되든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기 보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속에서 진짜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각 단체 회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만 해놓고 그다음 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을 해놓고 어느 정도 답이 오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얘기가 된 다음에 설득을 제가 해 본다든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시간 여유를 두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주시고 각 체육단체에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는 의견 드리기 보다는 자율적인 논의에 의해서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개입하면 더 머리아파 질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저희는 그냥 옆에서 지원 하고 응원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두르기는 하지만 너무 서두를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논의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정도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보면 같은 사무실이지만 근무여건부터 해서 급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가장 인원수가 많은 것이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이지요. 이것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수당이 5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 35%가 시비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대부분 다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적으니까 이직률이 높고 이직률이 높으니까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비정규직 문제는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오산시도 월 1인당 10만 원인가 20만 원 될 것이고, 인근 시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남자가 필요한데 결혼하신 분들은 그 급여 가지고 못 버팁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사실은 작년에 그 의견이 있어서 1인당 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진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그렇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급여가 평균 18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종 학교나 노인회관이나 스포츠단체, 공공기관에 와서 종목별로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분들이 정규시간을 하되 이동시간이나 거리로 봐서 실제 참여하는 1일 시간은 3시간 미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 급여와 수당이면, 물론 지금 식대를 안 준다고 하지만 일반 상용직 이상, 기능직에 준하는 급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성에 따른 것을 10만 원씩 보조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른 것은 나름대로 불편이 있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본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 다른 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보다 별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인근 시군을 조사한 내용을 봤었어요. 제가 별도로 상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봉담 국민체육센터, 아까 산하기관부터 관련부서 다 말씀드렸었는데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청소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설계금액은 시청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1백만 원대 받으세요. 이것이 업체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역을 도시공사 쪽에서 확인해 봤는데 오히려 설계 금액하고 계약 금액은 시청보다 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은 지금 실제 수령액은 월 130여만 원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1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인당 월 3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그분들이 받아야 될 수당을 업체에서 부당이득으로 취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사에 위탁주신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챙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청소용역 하나 만큼은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님, 시에서 사무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사무위탁 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간이 1년부터 3년까지 천차만별이에요. 비슷한 기능도 다 기간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밀 분석해 보면 설계기준이든 설계 근거, 이런 것이 비슷한 기능에서도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과잉설계도 있을 것이고 부실설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쪽 분야에 계셨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조례 수정이 동반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현황을 정확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 같고 기획 쪽이겠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사무위탁에 관한 부분은 기획부분이 아니고 조례 관련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사무위탁조례는 대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련법에 5년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진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표적으로 보니까 소각장은 3년인데 그 옆에 있는 재활용동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관련법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검토 과정에서 있었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위탁 조례상에 기본은 3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이유가 있기는 할 텐데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춰 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난감한 것이죠?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그렇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고민해 보고 상의 드려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집행 잔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국ㆍ도비 2011년도 각종 사업이 10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목 별로, 사업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에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경우는 요트대회가 시범경기로 전곡항에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부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쇼트 설치가 당초 전곡항에 들어가는 길이의 절반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물 변경이 들어가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분들 경우에는 50만 원 남고, 1천1백만 원 해설사 관계가 남아 있는데 해설사 분들이 자율봉사활동 체제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도비가 50%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16쪽에 보면 직장운동부나 학교운동부 각종 체육대회 출전하는 지원금에서 불용액으로 6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으니까 적기에 사용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남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3월에 와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인건비, 재료비에 주로 가는 것 같은데 훈련 선수의 전출입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판단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지원해 줄 것은 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에 도민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서 각종 가맹단체장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에 나갈 때 가맹단체에 지원금이 3백만 원 내지 5백만 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진흥담당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지 말고 올려서 그분들도 똑같이 줘야지 그것이 다른 용도에 많이 들어갔다고 안 주게 되면 안 됩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곳은 주고 안 주는 곳은 안 주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단체에 하는 것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꼭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지금 운동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장운동부의 올해 전적 문제라든가 선수 출전 관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직장운동부로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임원, 감독, 선수로 8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병역 관계로 군대 가는 선수들도 있고 전입 오는 선수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예산 지원 관계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성, 상위권에 진입을 해서 우리시의 브랜드나 이미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물론 다섯 개 종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사장 아닌 사장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앞으로 창단이 되고 나중에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민해서 안 될 것이라면 과감하게, 운동선수가 선수가 아닌 직장인처럼 평범한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줄 같은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직장운동부에 빙상부나 수영부, 수영부는 해줬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부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서울특별시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이재현 회장한테까지 얘기해서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직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7월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결심 다 끝났습니다. 내용은 선수에 대한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7월 초에 조례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선발하자,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자고 해서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발효가 되고 7월 중이나 8월 초에 바로 창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지금 현재 타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화성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있는데 우리가 빨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직장부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쪽의 한 사람인데 아까 올림픽 선수들이 왔지만 만약에 이번에 어떤 단체가 들어왔으면 이름이 하나 더 올라갔을 것이에요. 그런 아이도 지금 있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면 제가 항상 미안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쪽에 관계되는 체육 계통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명단에 올라갔으면 화성시가 한껏 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화성시 직장운동부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감독은 5급 10호봉 정도, 그다음에 코치는 6급 10호봉, 그리고 선수들은 7급 10호봉에서 프로선수단, 우수한 선수로 S등급이 온다면 플러스알파로 10호봉을 더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볼게요. 태권도 계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도민체전이 됐든 전국대회가 됐든 아시안게임이 됐든 세계선수권이 됐든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바로 도태가 됩니다. 바로 계약 해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권도는 네 명 정도만 뽑으면 되는데 감독, 화성시에 다 있습니다. 코치, A급 코치 있습니다. 다 국가대표 했던 애들이고 지금 현역에서 코치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소년체전에 데리고 나가는 코치, 그 친구들은 직함이나 금액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종목 하나만 보고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한번 의뢰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돈 적게 들어가고 직장부를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부를 창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계속 운영 유지가 되려면 순환이 잘 되어야 되고 젊은 선수 영입이 되어서 어느 등극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유지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계속 상위권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고 또 5년, 10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 창단하기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치가 유능해서 선수를 끌어와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면 이름만 있고 무늬만 있는 직장부, 또 예산만 쓰는 직장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운동부는 호봉제지만 타 시군은 연봉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봉제는 급여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명이 짧고 성과에 굉장히 민감하고, 호봉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서 보수는 적게 받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는 호봉제를 택했고요. 직장부 창단 관계는 앞으로 고민을 하고 메리트가 있고 좋은 길이 보인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수를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7년 동안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화성시가 찾지 않고 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없으니까 초,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는 전부 수원이나 용인, 부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어디로 가느냐? 용인대나 경희대, 우석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다는 것은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학교와 교육청 관계 쪽으로, 우선 학교에서 유치할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탐문을 해서 그쪽에서 태권도부를 유치한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태권도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태권도 쪽에 내가 관계가 되어 있고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운동부도 좋은 선수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픽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2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장본인이니까, 사실 통합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사업으로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화성은 일부 통합이 되어 있고, 제가 있었던 태권도는 완전히 통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인 체제로 가게끔 해놨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과 물 식으로 대립관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체육 자체를 지금까지 지향한 것이 국방체육으로 해서 학교체육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발달이 되어서 먼저 했으면 엘리트체육은 자동적으로 학교체육으로 가고 국방체육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군사정권으로 인해서 국방체육으로 가다 보니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성시만 봐도 3분의 2는 반대합니다. 생활체육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엘리트 쪽에 있는 체육회 가맹단체들은 사실 극소수란 말이지요. 통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체육인들과 상반되는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담당되는 분들은 무수히 노력하셔야 될 테고 같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이 독려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체육회 행사를 보더라도 생활체육인들은 안 오잖아요. 엘리트대회 때 절대 오지 않잖아요. 그것만 봐도 벌써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체육회 이사님이시니까 맞춰서 하나로 끌어내는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통합이 되지 가맹단체는 각자 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 돈 스스로 내가면서 하는데 강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강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엘리트체육 쪽이 25억 원 정도 되고, 생활체육이 9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말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통합이 생활체육인들한테 나쁜가, 좋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통합을 하면 오히려 혜택이 생활체육인들한테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또 그 모양이나 형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대화의 창을 만들어 놓고, 교섭의 창을 만들어 놓고 하려고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시도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안 하면 화성은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같은 운동을 하는 체육인들이, 엘리트체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직장운동부하고 학교운동부 빼면 없는 형태인데 결국 그분들도 나중에 생활체육인이 되는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은 운동을 하는 체육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느냐, 사실 터놓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렇게 갑시다.” 이런 장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시도를 한 것이고요. 다른 형태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핵심은 사실 기득권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것만 다 풀어놓고 솔직하게 실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수렴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아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검도도 그렇고 이미 통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그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좋은 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체육학회에서도 내놓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문으로도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찾아보시고 연구를 같이 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해주시고, 어느 단체든지 편견이 되지 않는, 정말 신뢰하고 믿음 있는 단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이사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지막으로 인천일보에 나왔던 기사내용인데 사실 여기에서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체육관광과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 사용료 징수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고 언론에서 얘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발췌하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직 상황 기록부를 거짓 기록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인데 뭐냐 하면 지난 11월 5일 향남지구 조기축구회 회원 40명이 사용했다는 사용료 징수 문제가 이번에 발단이 된 것이에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엉터리로 지급이 되고 엉터리로 해주고 있고, 또 특혜 시비 내지는 사용료 전혀 받지 않고 임대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지 않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기사보도를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준공하고 개관이 10월 20일쯤 됐는데 개관을 하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와 향남 동호인 친선게임 주선이 들어왔는데 처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이라면 큰일이겠지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처음 테이프를 끊어놓고 대관을 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처음 스타트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2시간에 30만 원 정도 대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얘기만 잘 했다면 그 정도 내고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개인적인 오판이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운영하면서 실수였지 않나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체육관 대관료와 청소 사용료를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들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150만 원 가까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용료가 청소비하고 이렇게 비싸냐?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징수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사용료 30만 원을 나중에 지급을 하셨나 봐요. 150만 원 정도의 사용료와 청소비가 들어간다면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래되니까 관리감독에 확실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쪽과 청소대행사하고 용역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대관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청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한 줄만 넣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누락 시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청소는 본연의 업무로써 1.3배를 가한다든가 하면 과중한 청소비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 책임자나 본부장과 얘기해서 앞으로 차기 계약을 할 때는 청소용역회사가 청소를 한 것뿐인데 계약내용에 없는 단서를 빌미로 해서 엿장수 식으로 과중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해서 내년도에 어느 회사가 입찰용역에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단서를 집어넣어서 더 이상 횡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을 하는 사람들 내지는 사회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얘기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 감독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체육인의 화합은 사실 예산입니다. 체육인을 화합시키려면 예산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집약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체육입니다. 그것을 담당 과에서 열정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2012년도는 체육인의 해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시티투어라고 생각하는데, “착한여행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앞으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 들어서 테마투어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구상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쪽 서부권에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가족단위 1일 코스로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21과 담당계장과 별도 코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공계 꿈이 많이 담겨 있는 기아나 삼성에 대한 현장 학습 차원에서 그쪽의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해병대 쪽에 연평도나 사건에 대한 전시관을 새로 해놨거든요. 학생들 위주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기아와 해병대사령부 전시관을 추가로 넣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입파도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1박 2일” 이런 행사를 하나 봅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섬 투어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쪽과 교류를 해서 좋은 투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필요하면 예산도 내년에 더 투자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답변은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구성에 보면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건 것입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것이 많다 보니까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야지요.
어쨌든 조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정된 이후에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여건이나 조건이 변화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맞게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착한여행 하루” 코스 중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스러운 것은 그것이에요. 섬에 갔을 때 첫 번째는 섬을 안내할 선생님들이 인원은 있지만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할 때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반을 닦아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검토하신 것 중에 하나가 화성호에 철새 탐조대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탐조대 만들려면 허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반적인 것들이 되려면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화성호에 대한 용도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점사용부터 해서 해결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입파도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 너무 많지요. 그다음에 관리방안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그냥 가는 것이죠. 이것이 민간 쪽에서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관에서 움직인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은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코스도 새로운 것 보다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를 테면 겨울에 굴 까기 하고 관련된 먹을거리 체험도 괜찮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코스를 자꾸 외형적으로 늘리는 것 보다는 내실을 찾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로 계절별 특화된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안내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 중에서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 예산도 포함해서, 관에서는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기본 훈련 받고 1년은 운영해 보셔야 감을 잡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하시기에 덧붙여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