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86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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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2012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2012년도 200만원 감액된 4,600만원이며, 세출은 5,500만원 증액된 4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신규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침사지 및 미세목스크린․협잡물 이송라인 교체와 폭기조 덮개시설 설치, 유입펌프 및 송풍기 교체, 유입펌프 동 전기제어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공사변경을 추진했는데, 주요내용은 도시비점오염시설 공사 위치선정 연계처리 검토와 당초 세부공사 내역 일부 변경 조정 추진이 되겠고 현재 기본 설계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16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7월30일까지 환경청과 설계완료에 따른 협의를 마치고, 8월15일까지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하고, 9월30일한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분뇨 및 하수처리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실시를 했고, 포기조 산기관 교체를 했으며, 중계가압장 세목제진기 및 호퍼용 유압설비를 수리 했고 중계가압장 유입펌프수리와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수리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98년도에 준공되어 노후 된 고가의 기계․전기설비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종종 발행합니다. 노후펌프 및 모터, 제어용 인버터 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수선 및 중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 하수처리시설물 수시 점검 실시로 기기고장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쪽. 자연공원화 사업추진 관리운영입니다. 작년도에 동․식물원 및 부대시설을 공사하고, 식물원 정면 광장 자연석 공원조성과 관상용 정자 신설 및 소 하천로 조경석 설치, 동물원 내부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동물원에 원숭이 외 6종 55마리 입식을 했고, 동물원 실내 보강 및 동물원 관람로 디딤돌 설치와 식물원 전면부 조형물 설치 및 창호공사, 주변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경관조성 꽃 묘 식재를 메리골드외 3종 9,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6월20일 현재 내방인원은 8,203명이고, 7월10일 현재는 9,200명입니다. 공휴일에 약 280명에서 350명이 오는데 작년보다 세 배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식물원 조성공사는 식물원 식재하고, 실내조경, 음향설치 등을 할 계획이고, 자연공원 주변화단 야생화식재 및 주변정비와 탐방로 시설 개선으로 자연석 쌓기와 조형구조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6쪽. 수질분석 및 수질 TMS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자체 수질검사는 일일, 주간, 월간으로 유입수 외 13개소를 검사 하게 되겠고, 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데 월간검사로는 생태독성, 분기검사는 유입수 외 6개소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수질TMS 전문 업체 위탁용역 및 자체유지관리로 정기점검 월 2회, 자체 일상점검을 월 8회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216회 검사를 했는데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 검사도 현재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법에 따라서 자체검사 및 공인기관 수질검사를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수질TMS의 철저한 유지보수로 측정기기 정도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연공원화 사업하는 거 거의 마무리 했나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식물원 건물은 하고, 안에 조경은 못했습니다. 당초 경제정책과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재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한다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대나무 심어 놓은 거는 살았어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100% 다 살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삼척에서 기증받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공원 내방인원을 어떻게 체크를 하죠?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정문에 청경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고. 단체들이 오면 사전에 문서가 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오면 언제 몇 명이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 인원을 잡고,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일을 하니까 동물 부분은 청소도 매일 한번 씩 해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있으니까. 보통 차로 오면 대략 한 차에 4인 가족이 오더라고요. 그럼 그 차량 대수를 파악해서 곱하기 하고, 문서 오는 거는 그 숫자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왔다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부 누락되는 사람이 조금 있을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선급금을 왜 70%나 지급 하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왜! 착공하는데 70%나 지급을 해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안할 겁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 되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은 70%지급으로 문서상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70%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하게 되면 조기집행 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건기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하수 유입되는 량이 어느 정도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대략

태호

유태호위원

건기에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자연공원화 사업.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도립공원이나 용연동굴 이런 곳에 자연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역발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예요. 늘 얘기하지만 직원들이 반은 노동 해가면서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의 소중함이나 수질환경이 왜 우리한테 소중한지, 상수원 보호라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끔 공원만 왔다가는 게 아니고 거기 전체 시설을 둘러보면서 물은 왜 아껴야 되고, 상수원은 왜 보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테마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나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유치원 원생들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유치원생은 안 되지만 성인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정도는. 초등학교서 부터는, 수질관리 계장이 한 시간정도로 해서 전 처리과정을 설명하면서 방류수에서 처리된 물을 떠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의 중요함을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명도 설명이지만, 그런 걸 보면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는 얘깁니다.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일 하수처리 용량이 3만 톤 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건기에도 다 넘긴다는 얘기예요? 건기에 4만 5,000톤이 다 유입된다고 하면.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일부 바이패스 시키는 량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우기 아닌 건기에도 바이패스를 1만 5,000톤씩이나 시킨다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우리는 매일 넘겨가지고 정화시켜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 예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차집관로가 하천에 묻혀 있다 보니까 큰물이 나면 아무래도 물길이 변경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4만 5,000톤이 정확해요? 매일 4만 5,000톤을 처리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 예요? 매일. 365일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 예요?

그걸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이 따라가지 못한다.

국가에서도 지원을 그만큼 못해주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간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남일 계장님. 1일 평균 4만 5,000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처리 용량은 3만 톤이고? 1만 5,000톤을 매일 원류를 시켜서 방류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게 하수 차집관로. 불명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게 우선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니까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황지천 내지는 철암천 에서 들어오는 차집관로 또는 유입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작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수사업은 건설정책과 하수계 에서 하지만 어차피 처리하고 방류하는 건 수질환경사업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급하게, 최대한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거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정공정이란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 1일 4만 5,000톤이라고 하면 우기 때나 장마철에는 더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무조건 넘긴다고 봐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최종 방류지 밑에 비 저감 오염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 저감 오염시설 이란 게, 말 그대로 오버 풀된 거. 원류된 것을 자연정화 식으로 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조 계장님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신중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연정화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량의 방류수는 거리에 따라 정화능력이 틀릴 수 있겠지만, 또 풀숲을 지나거나, 돌길을 지나거나, 모래를 지나거나 등등 한다면 정화가 가능한데. 지금 최종방류수에서 하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600m에서 700m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00m에서 700m정도. 우기 때는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량이 더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비저감시설로 해서 조금 걸러 낸다 치더라도 우기 때는 그 이상의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비 저감시설의 역할이 가능한지?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볼 때, 장마가 지거나 이런 때는 쓸모없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 쓸모없죠? 어제 건설정책과 하수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맨홀 이라든지 차집관로를 보수․수리하면 1만 8,000톤 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일 3만 톤이 되는 시설인데, 1만 8,000톤이 줄어들면 비저감시설이 필요 없겠죠. 그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무 필요 없는 시설을 할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차집관로 내지는 맨홀을 확실하게 하면 1만 8,000톤 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환경보호과나, 건설정책과, 수질환경사업소가 잘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시설이 가장 좋은 시설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도록. 지금, 일본 원숭이 외 55마리가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왜! 죽었어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소화불량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77만원정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 2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시청 직원이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직원이하고 있고, 수의사는 농정산림과 수의사도 있고, 공수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라든지 또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에 의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비상 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입해 놓고 있는지?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없고, 현재 공익수의사가 홍현관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연락하면 수시로 오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와서 검진하고, 약도 처방해주고? 올 때마다 비용을 지급합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시 공수의 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식물원 조성을, 제가 지난번에 식목일을 기념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예산이 많이 들면 그때 필요한 양을 농정산림과나 국유림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식재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예산을 경제정책과 일자리사업 재료비를 6,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그게 800만원 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왜! 전부 다들. 예산 세워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국유림관리소 이런 데는 어차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삼천만원만 보태면 충분히 될 텐데. 그저 예산 더 많이 쓸 생각만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유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나무도 저희가 스폰서 받아서 했는데, 예산 전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전번에 분명히, 식목일에 좋은 나무를 의뢰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의뢰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세웠어요? 단순히 경제정책과 예산세운데서 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농정산림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구입이나 이런 게 작년처럼 원만하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야생화 같은 꽃묘도 요청을 했는데 도시모델사업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좀 협조를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농정산림과도 구입해줄 예산이 없다? 하여튼 내가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협조할 부서가 있으면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게 태백시 같아요. 사실 의원은 6년 이지만, 그 4년 공백도 항상 관심을 가져봤는데 결과적으로 10년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공통적인 사업을 가지고 어떤 부서와 할 때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이 시가 어려울 때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모든 시설 있잖아요. 조 계장님 관리하시죠? 시설관리 잘 하세요. 닦고, 조이고 이런 말 있잖아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면 수명이 오래갑니다. 물론, 항상 물에 잠겨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녹이 많이 쓸고 고장 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시면 단 1년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힘들다고 방치한다면 3년이 1년으로 줄 수 있거든요. 수질환경사업소도 많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보고하는 걸 보니 모든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된다고 서류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희복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낙동강 물길 복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낙동강 물길 복원사업이 4월5일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환경부에서 6월말에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기재부에서 이제 최종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은 물 건너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작년에 국비 받아온다고 과장님이 큰소리 쳤는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저희가 MOU체결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국비를 받아와야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는 꼭 국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해야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동점동 일원이라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시비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4쪽에 생태공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동점동 263번지 일원이면 어디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사업소 최종방류지 밑에

경희

허경희위원

아! 그 밑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12쪽에 야생동식물 생태․교란종 이란 건 어떤 것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생태․교란종이라 하는 것은 돼지 풀이나 이런 외래종 풀을 제거 해줘야지만 국산 풀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외래종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런 거는 농정산림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거기서 숲 가꾸기 이런 작업을 다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환경부하고 부처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포함해서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해가 안가요. 저는 교란종이라 하기 때문에 동물 뭐 이런 거로 알았는데. 식물이면 농정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하면 경비나 이런 부분에 이중지출이 안되잖아요?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농정산림과는 산불감시고,

경희

허경희위원

산불감시도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산에 벌채라든가 이런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농정산림과 하고 환경보호과는 다른 차원이 뭐냐 하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외래종이라든가 야생동물 구제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런 건 아는데, 농정산림과 같으면 공공근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작업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혀경희위원

폐기물 소각량이 지금 얼마로 하고 있어요? 지금 몇 톤으로 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양양군 까지 받아서 35톤에서 4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혀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50톤 이상 되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0톤 이상이면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강릉시 하고, 양양군 하고는 6월15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에서 쓰레기 반입이 되는데, 강릉시 하고도 올해 안으로 협의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게, 강릉시에서도 쓰레기를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 쓰레기를 먼저 태백시에 주고 나중에 돈을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혀경희위원

과장님 처음에 소각시설 보고할 때 저희한테 1일 50톤은 되어야 하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몇 개월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7개월 되었습니다.

경희

혀경희위원

7개월 되었는데 35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0톤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40톤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지금 28톤 인데, 양양에서 15일부터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강릉에서 오는 게 얼마?

일 년 분을 다 가져오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강릉시를 받아야 50톤 되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0톤 조금 넘습니다. 강릉에서는 보통 15톤 정도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희

혀경희위원

우리가 50톤 이상의 소각을 하게 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그럼 50톤 이상이 발생 했을 때는 전기가 얼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터빈용량이 498㎾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500㎾에서 좀 빠지는데, 현재, 자체에 시간당 250㎾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정도는 생산한 전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혀경희위원

50톤을 소각한다고 하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매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죠.

경희

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250㎾?

그럼 그 나머지 이익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전에다 팔 수 있는

경희

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얼마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익금은 아직

경희

혀경희위원

지금은 없지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잡은 거는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경희

혀경희위원

그럼 강릉시 까지 받으면 57톤

경희

허경희위원

예.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유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어떤 곳이 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총 점검대상이 4,566개소를 점검하는데, 그중에서 폐수 66개소, 비산먼지 77개소, 대기 58개소, 기타 수질오염 48개소, 유독물 1개소, 축산 77개소, 정화조 3,946개소, 오수처리시설 281개소, 실내공기질 12개소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유독물은 어디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얼싸이언스라고 농약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에 석공 장성광업소도 포함이 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 쪽에 선탄장 있잖아요? 선탄하고 떨어뜨리면서 스프링 쿨러로 물 뿌리고 하는데, 그쪽 한번 가보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평상시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탄이 씻겨서 내려 오다보니까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광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시설 개선명령도 한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개선을 한다 해도 비가 오니까, 지금 철암천은 깨끗한데 약간은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오염이 되듯이 그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기시 에는 저희가 특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동을 낮에는 하고 밤이나, 가끔 씩 중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적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은 없고, 우기 때 하천에

태호

유태호위원

차를 세워놓으면 먼지가 새까맣게 앉을 정도로 심하데요. 그리고 바람이 산 쪽으로 불 때는 괜찮은데, 방진망 이라고 해놓은 게 사실 선탄장 높이에 비해서는 많이 낮거든요. 방진망 구조상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바람이 거꾸로 불면 너무 먼지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점검을 해보시고, 실제로 안 그런지 확인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 먼지라는 게 직업병 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연탄공장 주변에도 직업병 때문에 검진도 받고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쪽에서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건강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에 장성광업소라고 아주 기본적인 생산시설로 태백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고 그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어디냐 하면 철암주공 옆에 공원조성 해놓은 곳 그런데 화장실도 관리를 해요?

물론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요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거기가 면적이 꽤 넓고,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노상방뇨하고 그러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 축제나 다른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임대비용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되면 되는데,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화장실 하는 건 갑작스럽게 해 달라 하면, 그 화장실이 돈이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데 아니고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다 보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꼭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낙동강 발원지 물길 복원사업. 올해 국고보조금 신청한 게 얼마나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 환경부에 신청을 한 거는 76억 정도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반영된 거는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0억 미만 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를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까 허경희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최종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물길 복원하는 이 주변에 상가나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도 해야 된다. 설득해서라도 하겠다. 지금 태백시에 민원이 생기는 사업장들 보면 무리하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사업이 중지된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똑 같은 방식으로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물길 복원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언제 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용역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아직

태호

유태호위원

용역하고, 실시설계 다해놓고 계획 다 잡은 다음에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용역결과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실시설계 하고 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면, 실시설계 하는 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 했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시설계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만 하고, 실시설계와 타당성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본계획용역비가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 실시설계하면 얼마나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8억 내지 9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억. 타당성조사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실시 설계 및 타당성조사 합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합해서. 돈 들여서 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유태호 위원이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다른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철암지역에 과선교 때문에 민원생기고 농성하고 있는 거 아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방식,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1년 3개월 전에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나서 가서 통보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공사 착공하는 시점에 와서 우리 공사하겠습니다.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동안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작년에 기본계획용역 하셨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거기서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 까지 아무런 행위도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실시설계 들어갔다는 건 이미 사업이 확정 되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태호

유태호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민들 설득하겠다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사업이 확정 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사업이 확정이 돼서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통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 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주변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고보조사업 신청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 사업을 확보하게 할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벌써 기본계획 용역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의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게 그게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신다는 과장님 말씀하고 합치가 되는 겁니까? 그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말씀이 뭔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해놓고 하는 걸 못 봤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는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계획 세워서 꼭 제출해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죠? 얼마나 걸리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를 8월에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전에 아직 이게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태호

유태호위원

실시설계를 8월에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뇨 저희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만 국비예산이 유동이 좀 있으니까, 그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계획서 만드는데 국비 확정이 나기 전에 그 계획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빠른 시일이라고 하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그만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예요? 주민설명회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들.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세우는 데 몇 달이 걸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안에 하겠다하고 또 못 갔다드리면 왜 약속을 어기나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태호

유태호위원

이번 주 안에 하겠다하고 열흘 뒤에 가져왔다고, 약속 안 지켰다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 계획서를

태호

유태호위원

한 달 안에는 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믿고 있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유태호 의원 한데 개별적으로 보고 하려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체 의원님들 한데.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400억 인데, 내년에 10억 미만 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얼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0억 미만이라 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예산이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갈 때 전체로 묶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10억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해요? 지난번 낙동강 수계해서, 올 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교육가서 긍정적으로 확보 했니 뭐니.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600억 짜리가 왜 400억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어떤 내용 말입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380억중에, 사업기간이 2016년12월까지 인데 내년부터 사업을 하면 이게 연장이 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국비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원래는 2014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국비예산도 안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측면도 적극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2016년 정도는 되어야 완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총 사업비 380억중에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게?

한영

이한영위원

3억

태호

유태호위원

3억 요?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부에서 기재부에다 3억 올렸데요.

태호

유태호위원

3억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0억은 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억 미만이라고.

태호

유태호위원

10억 미만이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지 말고, 사업과 관련해서 태백시가 올린 게 얼마냐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게 얼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76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환경부에 국비 요구를 얼마 했어요? 올해.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총사업비가 76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45억 6,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 45억 6,000만원 올렸다 하세요. 10억 이고, 70억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시에서는 환경부에 그렇게 올렸는데, 환경부에서는 보통 당해연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올린 것부터 얘기를 하라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시에서는 45억 6,000만원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렸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국비를 올렸고, 환경부에서는 당해연도에는 설계 밖에 안 봐주기 때문에 설계 하는 거만 보편적으로 봐줍니다. 저희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올리는데 환경부에서는 설계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되다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설계비만 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랑 계속 협의를 했고, 작년도에 10억을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알아보니까 국비만 3억에서 5억으로, 3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억 주고 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1억 얼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1억 9,6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과장님 기억해요? 낙동강발원지 물길복원하면, 계획과 동시에 1억 보전해 준다고 한 얘기 기억하시냐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1억 보전은 언제 받을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억 보전이 아니고, 그거는 순수한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이걸 했을 때 등등 한다고 하면 1억 이것도 보전해 준다고 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보전이 아니고, 실시설계 및 타당성 조사할 때 국비가 보전이 되는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언제? 그럼 실시설계가 보조 받을 게 아니 예요? 사업을 하니까. 그럼 국비 1억까지 추가해서 46억 6,000만원 올렸습니까? 보조 1억 플러스해서.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어쨌든 저희가 총 사업비에서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데서 46억을 올린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국고보조 사업 얼마 신청했냐 하니까 76억 신청 했다고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국고보조 얼마 신청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76억 하셨다고 하고, 금방 45억 6,000만원 이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국비, 도비, 시비합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순수한 국비는 45억 6,000만원 올린 게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10억 미만이라 했는데, 10억 미만이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데, 3억이라 하는 데 확실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태호

유태호위원

3억 이면, 10억 미만이 아니죠? 5억 미만 이라고 했으면, 아! 대충 그래 맞다. 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10억 미만 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3억이라 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이 9억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9억 정도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3억 빠져나가면 시비하고 해서 또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억인데, 예산이 3억 섰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9억이면 6대4 비율로 받아서 3억이 섰다하더라도 6대4니까, 그건 저희가 환경부에서 받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환경부에서 3억 나오면, 6:4로 해도 한 5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죠? 도비하고 시비까지 해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5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그럼 설계도 못하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얘기가. 실시 설계비가 8억 내지 9억 드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이 3억이 서면, 실시설계비 60%대해서는, 비록 예산은 3억이 섰지만 60%는 보전을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0%면 5억 얼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억은 보전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담당 사무관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담당 사무관이 몇 억씩 그냥 준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사업을 하면서 물길복원사업을 태백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하는 곳도 있고, 늦게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태호

유태호위원

내년에 이 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실시설계 예산 확보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호

유태호위원

다른 거는 변수가 있는 거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실시설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태호 의원님이 3억이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비만 확정이 되면 9억이면, 일단 3억에 대한 순수한 시비보조가 2억이면 2억만 세워서 하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고 2014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거기서 환경공단이 자기들이 하는 거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별도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환경공단이 시행사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향후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실시설계부터 공사까지 하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태백시와 같이 시행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렇게 봐야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환경공단하고의 관계를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저희들 위탁시행 한다고 봐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시행. 그런데 위탁시행을 환경공단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술적으로 저희가 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기술적으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거 하고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 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공단이 아닌 다른 데는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물길복원 사업하는 거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하는 데, 지금 태백시에서 이거뿐만 아니고 환경공단과 관련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환경공단에 다 집중이 되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이라든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공단 말고는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줄 그런 조직이나 기관이 없는 거냐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환경공단에서 완전히 독점하는 거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는 큰집, 작은집 이다보니까 윈윈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네요. 하여튼. 계획서는 꼭 작성해 주시고,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 하는데 전체 예산이 51억 인데, 올해 공사분이 얼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0억 3,000만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주민설명회 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도 반대가 심했던 것 같은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 그곳 주민들이 다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주에 주민들하고 견학을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태호

유태호위원

다른 지역에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공주가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죄송한데 아까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사업소 아래 최종 방류구 밑에 그 농사짓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하천으로? 철암천하고 황지천 하고 만나서 합쳐지는 방류구 밑에 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다리 밑에 한다는 거 아니 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최종 방류구 밑에 하천에다 다시 하겠다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큰 하천에다 한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최종 방류구 나가는 용연암 위에서부터 최종 방류구 구간까지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바로 얘기하세요. 용연암서부터 등등 일대가 다 포함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용연암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나 보상협의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하고 기존 하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아닙니다. 방류구 밑에 밭이 있는데 그 밭하고, 집이 네가구 에서 다섯 가구 정도 들어가고, 토지가 5필지정도 들어갑니다. 용연암 포함해서 그 일대를 몽땅하고, 기존 하천은 아래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기존하천인 사군다리천이 저희사업 정중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측으로 산쪽 으로 해서 하고, 그 안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산 쪽으로 해서 가면 어디로 가나?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지금도 연결되는데, 일부가 정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용화

정용화위원장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현장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문근

이문근위원

9쪽. 산소도시태백 그린아카데미 교육에 환경자원센터 홍보관 교육에 교통 불편, 인센티브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모양인데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배차를 하기로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럼 아직은 안했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 차를 운행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고. 앞으로 시민, 단체가 하게 되면 그렇게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즉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10쪽. 기후변화 이 부분은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가뭄 으로 애를 먹었는데, 특별히 가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언제 어떤 상태가 올지 모르니까 항시 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빗물을 재활용해서 가뭄에 대비한다든지, 사방댐을 골골 마다 만들어서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가뭄이 심하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때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국유림관리소하고도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사방댐 이런 거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2쪽. 태백에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표본조사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표본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직 안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식물은 전에 보니까 사회단체하고 해서 외래종 제거하는 사업 한번 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개구리 같은 걸, 포획을 못하게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다보면 그걸 좋아한다거나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걸 유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태백 같은 하천에는 베스나 뭐 이런 어종이 살 정도는 안 되지만, 외래어종 같은 게 유입이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14쪽. 우리지역이 말 그대로 한강과 낙동강의 최상류로 발원지의 고장인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만의, 발원지 고장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폐탄광 갱내 수는 광해관리공단하고 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메밀뜰 연화통기갱은 정화시설을 하고, 함태광업소 도 정화시설을 하고 있고, 태안광업소도 25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소롯골 백화현상 일어나는 데 거기도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현장에 파이로트를 설치해서 공사 부지를 지금 거기 주민들이 공사를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7월10일전에 의견을 모아서 어디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직 못 정했네. 광해공단은 중간에 백화현상 일어나는데 하자는 거고, 주민들은 막장에 해달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계획인데, 막장에 하는데도 주민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합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광해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의견이 정해지는 곳으로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여튼 올해는 꼭 좀 되도록 해주세요.

문근

이문근위원

광해관리공단 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소롯골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부근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부근에 민박집도 많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건 관광객들한테 정말 못 볼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업이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그쪽은 빨리 해야 되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해관리공단에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가 미진하거나 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7쪽. 하천생태계 모니터링 뭐 항간에는 우리시에도 수달이 있다고 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달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는 지금 조류 및 포유류. 수달은 안 나와 있단 말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수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문곡 풀장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고기가 계속 없어져서, 나중에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수달이 고기를 갖고 도망가는 걸 봤다고

문근

이문근위원

송영선 과장님이 예전에 도립공원소장 하실 때도 수달이 도립공원 광장 그 연못까지 와서 고기를 잡아먹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런 걸 어디다 당당하게. 수달이 태백에 있다는 건, 우리 지역에 물이 청정수라는 얘긴데 자랑할 만하거든요. 물이 깨끗하고 1급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황지천으로 다닐 때 마다 하천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데, 어떨 때는 군데, 군데 20여 마리를 목격해요. 왜가리 같은 거. 이런 건 정확한 자료를 추출해서 홍보해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도경계에도 수달이 있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페이지. 탐방객 사전예약제 시범운영을 2010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만. 사전예약제를 하면 몇 명이나 신청하고, 예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그런 부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약한건 7,705명 정도 예약을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7,705명이라는 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 했는 게 2만 63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2012년도 방문객이 2만 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탐방객 사전예약 운영에 7,705명이 예약을 해서 2만 63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생태해설가가 9명 있는데, 오시면 생태해설 하시는 분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탐방객 사전예약 시범운영에 7,000명이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생태해설가 운영 297회 6,347명이라는 것은 생태해설가가 안내한 실적 같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약을 해도 태백시에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약을 하면서 생태해설을 좀 해달라고 하면, 생태해설을 해주는데 그냥 와서 등산을 가겠다. 또, 금방 와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설을 못해드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예약이 안 되면 대덕산이나 금대봉 일대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예약을 안 해도 단체가 아닌 경우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2013년부터 도에서도 예약제로 해서 이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은 저희한테 예약을 안 해도 관광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못했는데 들어가도 되나 하면 큰 문제없으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약을 하면 해설을 해달라는 분이 있고 아니면 위치를 알려달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해설을 해 달라 하면 해설을 해주고, 그냥 등산을 한다 하면 등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2013년부터는 저희가 300명 정도를 사전예약제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도, 탐방로길 여기 경관보전지역 내는 아니지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보면 야생화공원 같은 경우는 검룡소 가기 전에 우측 밭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는 생태해설가가 몇 분이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3명 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명 이었는데, 이번에 6명이 더 늘은 거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감시대는 그대로 13명 똑 같은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생태해설가만 인원이 늘은 거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3년부터 그나마 사전예약제를 실시해서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입장을 시킨다 하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또 집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감시대 라든가, 생태해설가들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 까지 수고스럽지만 함께해 주셔서 말 그대로 경관보전지역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번 관광문화에서도 대덕산 금대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오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 노라 하는 생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마지막 하나 남은 자연의 보고다 이런 말을 저는 아직도 안 잊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우연찮게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사전예약제를 하게 되면 인력증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도비를 얼마 받으셨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억 받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1억이면 주로 인건비겠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당초 5,000만원 받고, 지금 도에서 교부결정 신청을 하라 해서. 도의회에서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으로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1억 9,7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비 1억 2,700만원, 시비 7,000만원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이건 생태관리보전지역도 있고, 환경감시인력 부분도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포함해서 그렇구나.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우리 태백에서 가장 좋은 곳이니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리고요, 5페이지 낙동강발원지 물길복원사업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신중하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년에 설계 사업비가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비율로 60%, 12%, 28% 그러니까 6:4 비율이거든요. 도비 12%, 시비 28%, 국비 60%면 저는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거부터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 반영한 거 보면 알잖아요. 정말 이 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좋아요. 아까 은명호 계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는 확보를 안 하고,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 만 들어간다고 하면 9억이면 최소한 5억 4,000만원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3억이니, 3억 5,000만원에서 4억이니 하는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쪽 주위에 관련되어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유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건물 뜯긴다 하니까 재투자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확보도 안되는데 시민들한테 하겠다. 하겠다. 말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경관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정비가 사업비 확보가 되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9억 5,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착공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시설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가 11월에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하고, 2월이나 3월에 공사계획을 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옛길 복원 1㎞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감시초소에서 세심교 구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심교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검룡소 올라가다가 건너는 길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거기에 옛길 복원을 한다는 거죠?

설계 나오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야생화 공원은 들어가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검룡소 바로 밑에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주차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검룡소 가기 전 우측 밭 있는 곳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검룡소에서 50m내려오면 하천변으로 옛날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다 야생화 공원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은 지 오래되어서 야생화공원이 일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생태관찰로는 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대덕산 정상에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대덕산. 야생화공원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검룡소 가기 전 우측 밭. 아까 말씀드린

한영

이한영위원

비슷한 부분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도 경관보전지역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길 복원하는 게. 관찰로, 탐방로 해서 2㎞가 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자연이란 건, 한번 망가뜨리면 다시복원하기 너무 힘든 거거든요.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할 때 의견제시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장님 말씀이, 야생화공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미 야생화들이 생기기 시작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공사 설계를 하셨으면.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발목 잡는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부서에서 하는 일이 100% 맞는데,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발목 잡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사업집행을 못하게 하는 게 발목 잡는 건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 발목 잡힌다는 건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까. 유태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의견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실과에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우리 시설물이 아닌 경우는 또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한다고 하면, 그 의견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조금 다를 수 도 있겠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비전문가 이지만, 어떤 주제를 놓고 과장님 하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저도 과장님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목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방향을 고쳐드리려고 하는 거다. 라는 전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7,700명이 예약을 하고 2만 명이 방문을 했다. 이게 대덕산 금대봉만 얘기를 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개방시기가 5월16일부터 인가요? 보통 금대봉 이나 대덕산은 그래도 야생화가 필 시기에 개방을 하거나, 눈이 올 때 이럴 때는 개방을 하더라도 탐방객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금대봉이나 대덕산 개방시기가 언제입니까? 관광객들이 언제 많이 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보통 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춘 4월 아닙니까? 잎이 나기 시작 했을 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약은 7,700명인데, 방문객은 2만 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올해 전체 방문객수가 2만 명인데, 그중에서 예약하고 온 사람이 7,700명

천수

김천수위원

예약은 예약해서 들어오는 거고, 전체 금대봉과 대덕산에 오신 분들이 2만 명,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개방 시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올해도 5월16일에 개방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5월16일에서 6월말까지 45일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5일에 2만 명이 왔다면, 생태공원 보전입니까? 훼손입니까? 그럼 1일 몇 명 정도 왔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의원님. 이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5일 만에 2만 명이 금대봉, 대덕산을 찾았다고 볼 수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매일 450명 정도가 왔다고 봐야 되는데. 왜! 고개를 흔들어요? 이 자료 그대로를 얘기하는 건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올해 실질적으로 개방을 언제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잠깐만요. 이 집계를 낸 게 6월말 기준인지, 제출할 때 7월 중순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 보세요! 지금이 7월 중순입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자룐데, 자꾸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통계자료도 의회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를 낸 다고하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 수가 뭐예요? 결국은 태백시 수입인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든 건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죄송합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해 보다니요. 그럼 이 자료를 확인도 안하고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차라리 이 정도 온 게 맞습니다. 하고 우겨요. 지금은 우기는 게 맞아요. 자료를 제출했으면 잘못된 게 있더라도 우기고 회피하는 게 맞죠. 내가 이 지역사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지역사람들 이고. 구석구석 돌부리가 몇 개, 풀뿌리가 뭐가 나는지도 안다고요. 여기가 태백산처럼 겨울에도 개방되고, 가을에도 개방해서 사계절 개방되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이 인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안가는 지역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아요. 그럼 1일 450명 정도가 오는데 2만 631명.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100% 정확성은 없다 해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누군들 거기 안 가봤습니까? 2만 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 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감시원들이 근무 일지에 그날 방문 인원을 적게 됩니다. 그걸 취합한 자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대봉에 2만 명 정도 오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무료입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이라는 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을 해서 관광객을 유입한다면, 금대봉 대덕산으로 인해 지역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거다. 하는 것도 나와 줘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오셔서 먹을거리는 없는데, 단지 한번 들렸다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만큼이 왔으니까, 보통 우리가 10월 초까지 개방을 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10월31일까지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휴가철 끼고 등등하면 엄청난 인원이 더 올 거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월에서 10월까지 곱하기 6하면, 금대봉, 대덕산에 12만 명 정도가 올 수 있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작년에 입장한 숫자가 7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자료로 비교해 보면 12만 명이 올 수 있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올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탐방객 사전예약 접수 시범운영은 인터넷 예약 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터넷.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인터넷 예약이냐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인터넷 하고 전화하고 같이 접수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705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생태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 적게 오면 또 개방범위를 넓히면서 생태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허위 수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19쪽. 잠깐 봐주십시오. 과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수차례 저희한테 와서 약속을 했고, 결국은 의회약속이 시민들한테 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든 50톤을 맞추겠다. 라는 걸 준공이후에 바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은 그건 그냥 약속이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원들 한데 또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퇴직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못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환경직이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30개 실과소에서 환경직 과장님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어디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사업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하나 뿐인가요? 양양에서 1일 5톤을 계약했습니다. 톤당 얼마씩 잡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만 2,000원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만 2,000원. 운송비 포함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운송비 빼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송비 제외 톤당 3만 2,000원. 정확하게?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 생활폐기물 이죠?

우리 조례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반입 수수료를 3만 2,000원. 조례는 만들어 지지 않았고.

조례제정은 하실 생각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조례를 생활환경계에서 쓰레기봉투랑 같이 하기 때문에 반입량도 지금은 3만 2,000원인데 4만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양양에다 나중에 4만원으로 수정 계약할 생각인가요?

운송비 빼고. 강릉은 지금 어떻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강릉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15톤 정도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관계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우리도 받을 계획인데, 아직 확보가 안 되서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릉에 소각장이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양양도 없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양양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는데 왜! 우리한데

양양이 인구가 얼마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태백시도 5만 인구에 2만 5,00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양양이 2만 5,000명에 3만 톤이면 용량 오버가 될 수

365일?

365일이 되어야 나머지가 계속 우리한데 반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휴가철이 몇 개월입니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보잖아요.

그러니까 잉여 쓰레기 쌓여 있는 게, 길어야 한 달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양양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성수기 때 발생하는 쓰레기가 1일 100톤 정도라면서요?

그게 365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성수기라 그러면 몇 개월을 얘기해요?

사계절로 본다?

그렇게 5톤하고, 강릉을 강릉은 왜 매립장을 안 지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소각장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태백시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소각장을 짓게 되면 인근 시군하고 모아서 3개 시군이나 이렇게 모아서 소각장을 짓는다 하면 해줄지는 몰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래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환경부예산 등등의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시군이 있죠? 그대로 인정하고 갑시다. 자꾸 아닌 것처럼 제가 여기서 환경부 정책보좌관한테 전화를 바로 해서 물어볼까요? 정책보좌관이 도계 출신인거 아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시군은 소각장시설 회피하고 있어요. 운영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비 저감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중식하고 하는 거로 하고, 중간에 자료를 좀 주셔야할게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국비신청 한 자료 있죠? 당초 사업계획서, 예산 내시해 준거, 환경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준 예산입니까? 우리가 올린 예산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린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올렸을 때 사업대상지가 나올 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대상지가 동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동점 요?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밑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거기로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은명호 계장님 뭐라고요?

담당

리담당유여관

은명호 : 처음 신청할 때부터 거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은계장님 나한데 뭐라고 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처음에 강원도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태백시에 10개를 할 때 그때는 대상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데 묶어서 그 위치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전에도 그렇게.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라는 것들이 도시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10개를 설치하려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잡았는데, 강원도에 올리니까 묶어서 저 밑으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묶으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하기 전에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한 자료까지 좀 달라는 얘깁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이어서 하겠습니다. 권영규 계장님 해명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앞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대봉, 대덕산 탐방객 2만 631명은 저희들 생태보전지역 전체에 들어온 인원인데 5월16일부터가 아니고, 저희가 3월2일부터 환경감시원을 배치했는데, 그 인원이 그때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7,700명은 순수하게 사전예약을 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산불기간이 끝나는 5월15일 이후에 5월16일부터 6월말까지 순수한 사전예약에 의해서 탐방을 온 사람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또 오해가 생기는 데요. 2만 631명은 3월 2일 이후에 들어온 방문객으로 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3월2일부터 6월말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3월2일 이후 입장한 탐방객이 2만 631명.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6월 넷째 주까지 취합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6월말 인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안 맞는 게 아니라. 6월30일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원이 과연 왔을까 하는 얘깁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2만 명도 오고, 3만 명도 오고, 4만 명도 올 수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작년에 7만에서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사전예약제를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연도별로 한번 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작년 자료는 갖고 와야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6만 6,000명이 왔어요. 이게 10월말까지 인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탐방객 사전예약 1,200건에 1만 8,000명이 오고, 생태환경보전지역 방문자수는 6만 6,929명. 10월말현재. 그러니까 7만 명, 8만 명 얘기는 하지마시고, 웬만하면 좀 참고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대로 간다면 작년보다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50명에서 160명 방문하는 것 같아서 실무자한데 물어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바로 얘기하면, 대덕산하고 금대봉만 오는 게 아니라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 오는 인원이 더 많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대답을 잘해주셔야 되는 게, 당초에 제가 대덕산이나 금대봉에 오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이 인원은 검룡소에 온 사람들 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금대봉이나 대덕산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출입인원 제한을 둬야 되는 게 맞지요?

중요한 게 환경이면 그렇게 가야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그래서 내년에 사전예약제 할 때도 인원제한을 둡니다. 그 대신에 검룡소 출입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사전 예약제를 하는 이유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만 631명중에 금대봉만 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한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니까 또 짜증나려고 해요. 보전을 하려고 사전예약을 하고 하는 등등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역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검룡소만 왔다간 인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금대봉에 대한 부분은 자연훼손 내지는 생태보전을 위해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최대한의 환경보전을 하면서 탐방객들이 탐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대봉만 올라간 인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계장님 말대로라면 2만 631명 안에서는 빼낼 수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빼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개략적으로 보면, 사전예약제에 의한 인원 7,000명은 거의 100% 금대봉 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만 631명이 다 금대봉을 갔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아니요. 그중에 사전예약제 7,706명이잖습니까? 이 사람들은 100% 금대봉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706명은 대덕산이나 금대봉을 간 탐방객이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1만 3,000명 정도는 검룡소를 가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예. 그렇게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꾸 숫자로 얘기하니 저도 머리 아프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영규 : 자료를 6월말까지 해서 두문동하고, 검룡소하고 분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계만큼은 사실에 근접한 자료를 작성해 주십사하는 이거만 해도 관광객이 6만 명.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태백시에 석공 없어도 되는 정도. 태백시관광객 400만 명이라고 하면 구지 석탄공사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의원님들도 아시고,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물길복원사업 있잖습니까? 작년까지 총사업비를 얼마 잡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 380억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80억이 아니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80억으로 보면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10억.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2010년도 1월1일에 추진해서 2011년도에 낙동강 복원 410억 잡고, 당초에 500억 잡고, 500억이 투융자심의에 걸려서 변경시킨 게 480억이고, 맞죠? 500억 이상 되면 정부 투․융자나 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80억에서 저희가 투․융자심사 중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410억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10억으로. 30억 차이면 뭐, 사업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이 당초에 저희한테 와서 큰소리를 치고, 생색을 냈던 부분이 언제 우리 시장님 하고 부산에 갔다 온 적 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부산에 간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낙동강 수계해서 창원인가 어디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얘기 잘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기금 관련된 얘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유태호 의원 얘기처럼,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은 마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마쳤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수립은 마쳤고, 실시설계 및 타당성 조사는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2010년12월28일 발주를 해서 2011년 언제 끝났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8월 30일 끝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8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2011년 국회환경노동위에 10억을 주니 안주니 하다가 캔슬 맞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8억 정도 든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8억 내지 9억 정도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억 내지 9억 정도. 그럼 과업 하다 보면 얼마의 예산이 들지 나오지 않습니까?

8억 내지 9억이 추정치 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억은 안되고, 2억은 왜 안 되죠?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체사업비에서 프로로 나누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기로가 아니고,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그럼 숙지는 하고 계셔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몇 프로로 따집니까? 어떻게 산출된 건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산출된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도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왜! 8억 내지 9억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8억, 9억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한테 오늘 처음 이 사업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8억에서 9억의 용역비가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 8억에서 9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말 그대로 사업비 대비 %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은 계장님! 이게 사업비 대비 %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에서 요율이 필요하고요. 이건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해야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총 사업비 480억. 480억에서 보상비제외하고, 순수하게 순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천수

김천수위원

순수한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요율로 해서 거기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방법이 있겠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렇게 해서 평균내서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고, 보상가 가상추정치가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가상치는 대충 나왔잖아요? 이화모텔이라든지, 농협주차장, 개인 주택 등 과장님! 이게 아주 심각하고, 시민들 지적도 많으니까, 의회서도 관심 많고 하니까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가상치는 어느 정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전자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당시 환경부에서 몇 %를 넘지 못하게 했어요? 보상비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30%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당시 우리한테 보고할 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30%를 오버하면 어렵다.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0%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얘깁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 되었던, 지침에 의해서 30%를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황지연못 확장사업 까지도 문제가 발생해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한 거 아닙니까? 은계장님 맞지요? 그 당시 용역하면서 호텔부분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면.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보상 %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주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용역비를 쓸려고 하니까 8억에 대한 용역비가 국비로 지원되면 그나마 용역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2억에서 3억 정도의 국비가 내려오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6억에서 7억, 작게는 5억 든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지방비로 매칭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영 의원님께서 3억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8억에서 9억 정도가 들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후에 해 준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이 3억 확보되면 나머지 사항은 내년에 준공이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환경부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아니면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하는데, 예산확보 내지는 보전에 대한 부분이 문서화 될 수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문서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말로만 듣고 믿자 이건가요? 2011년에 국회환경노동위에서, 환경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올린 사항인데도 캔슬 되었단 말입니다. 10억이. 환경부장관이 내려와서 태백시장하고 MOU체결 까지 했습니다. 장관하고 MOU체결한 것도 신뢰성이 없어서 깨지고 있는 사항인데, 말 그대로 중앙부처 사무관이 태백시 환경보호과장하고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다. 뭘 로 믿습니까? 그리고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국비확보 내지는 도비,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될 때, 결국 정부도 바뀌고 국가재정도 어려워지고 하면, 기본계획 용역비용은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캐비넷에 넣었다가 후년도, 그 후년 도에 할 계획인가요?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몇 번씩 낙동강발원지 물길복원사업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최종보고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우려된 얘기를 하니까. 막말로 해서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죠? 그게 안 되면 8억 날아가는 거 맞죠?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날아가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용역사업비 보전을 환경부가 해준다? 황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유치원생 말이 믿으세요. 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은 유치원생보다 연령층도 높고, 고등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믿으면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태백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슈화가 된. 열심히 해서 끝나는 사업이면, 이렇게 질타성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방향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환경부도 가고,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실시설계하고 타당성 조사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시비만 드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물길복원사업이 크게 이슈화 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억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집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찬반적인 여론도 좀 들어 봐 줘야 되는 거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호텔 부분이, 용역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삽입이 되었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호텔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 에서 하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시교통과 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서는 빠진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빠졌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뒤에 마침 실장님도 계시는데, 2002년부터 우리가 호텔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나 하면, 그때는 황지연못이 중장기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석탄안정 지원금 내지는 폐광기금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태백시의 얼굴이고, 태백시의 명승지 등등으로 하자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제가 몇 마디 잘못해서 나만 욕을 포대로 먹고 있어요. 진짜 올바른 생각으로, 태백시를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오해 아닌 오해로 욕을 굉장히 먹고 있단 말입니다. 물길복원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었어요. 참 우스운 얘깁니다. 어쨌든, 오해를 좀 풀고자 하는 부분에서 드리는 얘기고, 또 어차피 하는 거면, 이 사업안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게 더 생각하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시설계 용역이 없으면 국비를 못 받아 오잖아요? 기본 타당성 용역만 가지고 국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실시설계가 왜 필요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비랑 상관없죠?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만 갖고도 국비신청 가능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하세요. 이건, 국비확보 후에 실시하는 거로 하고. 비점시설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수신자를 원주,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으로 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대상현황 자료제출 협조 라고 해서 2010년6월에 문서를 보냈네요. 그죠? 맞습니까? 은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서 필요로 해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올린 사업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당초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겠다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올리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태백시에서 올린 게, 도시비점사업 대상현황 해서 3개소를 올렸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어디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종합운동장 앞, 용연동굴 앞, 세곡 들어가는데 하나 이렇게 3개소를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비저감오염시설 이게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하수처리장이 아니더라도 전국어디를 가나 작은 하천, 세곡 이런 곳에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전주천, 청주, 대전 거의 이런 식으로 가죠? 전주천 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비 저감 오염시설은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관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정화하지 못한 것이 준용하천, 대 하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사업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비 저감 오염시설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거만 얘기해 보자고요. 부서 합리화하는 얘기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비가 왔을 때 오버 되서 하수관거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 초기 30분이나 40분 정도에 나오는 빗물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저류했다가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비저감오염시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생태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본다면? 지금 문제가 생태적인 처리 부분이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생태적인 처리를, 그래도 일단은 비 저감 오염시설 이라는 게 비가 왔을 때 초기 우수. 한 30분정도의 들어오는 물량을 24시간동안 저류하는 겁니다. 그 저류하는 과정에서 침전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연생태 적으로 침전도하고, 흐름으로 봐서 최소한의 부유물 내지는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한 시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최소한의 시설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보는 거고, 당초에는 사업을 이렇게 올렸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최종방류지 밑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011년도에 강원도에서 실제적인 사업대상지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 가서 사업대상지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 설치해서는 실질적인 효용성도 떨어질뿐더러, 우리시 같은 경우 비가 오게 되면 우수합류가 되다보니,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 까지는 내려갑니다. 초기우수들은. 우수가 내려가고, 거기서 두세 시간 지난 것들은 하천으로 오버 풀 되고 밑으로도 되고 하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오기 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가기는 했어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일 1만 5,000톤 이상 원류가 된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 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건설정책과, 하수종말처리장, 저희부서 해서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하수계도 그렇고,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하수계는 계속 차집관로 수리를 하는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그러면서 두 개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태백시 환경보호과에서 강원도에다 3개소를 올렸는데 검토결과 비효율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3개 지점은 누가 올렸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010년에는 전임담당계장님이 올렸지 않았을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임계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현재 계장님이? 말 그대로 사실적인 검토 없이 형식상 올려서 채택된 부분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전임계장님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올렸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진이 황지준용하천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황지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지천에다 뭘 한다는 얘긴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 내시된 게 언제죠?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가 내시된 게 2011년10월7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1년10월7일. 3개월 만에 엄청난 예산이 확보 되었어요. 그죠? 2010년6월 태백시에 부랴부랴 자료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취합해서, 환경부에 올리니까 2010년10월7일에 가내시가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 중간에 세 번의 점검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 왔을 때 어디를 점검했나요? 지금 올린 자료 거기를 점검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아니요. 최종 신청지를 가지고 강원도, 환경청하고 환경공단 세군데서 왔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가 수질환경사업소 밑인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언제죠? 그럼, 내시 전에 사업대상지지 변경이 된 거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011년도에 가 내시 되었고.

천수

김천수위원

2010년10월7일 가내시가 되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012년도에 가 내시 되었죠.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2010년10월7일 가내시가 되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011년10월7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사업신청 받고 등등한 게 1년이나 경과 되었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0년5월27일 강원도에서 요구했고, 도심하천 현장조사결과. 이 조사는 언제 했던 거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2011년10월7일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전에, 사업비 올린 거는 3개소를 올린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강원도에 올릴 때는 3개소를 신청한 거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아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뭐가 진실 이예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010년도에 강원도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강원도 전체에 대상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3개소를 올린 게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가 아니라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러니까 우리시만 아니라, 강원도 몇 개시를. 일단 해당되는 시군을

천수

김천수위원

여섯 개 시군을 받았을 때는 3개소를 올렸습니다. 강원도에서 그걸 기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강원도 맑은물보전과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상지 3개소로 내려 보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3개소로 내려왔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당초에는 3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강원도 임의선정이 태백시 3개소로 내려왔는데, 속된말로 우리가 찍어 준 곳이 여기 사진에 나온 곳인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아닙니다.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개소로 내려오고, 2011년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서 새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제가 대상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이냐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효율성도 그렇고 설치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때 생각났던 게, 원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시는 어차피 우수가 합류가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서 합류시키니까 그 부근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작년 3월에 신청할 때 그쪽 장소로 바꿔서 신청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중간과정을 빼세요? 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기, 대상현황 조서는 강원도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태백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3개소를 신청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만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강원도에서 3개소를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태백시에서 변경을 해서 이곳으로 이 자료는 태백시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강원도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태백시에서 처음에 올려줘서 강원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럼 은계장님 오시기 전에는 3개소로 갔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당초에는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이 바뀌어도, 과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은 연계가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물론, 과장님이 바뀐다고 사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현장에서 안 맞는 거나, 효율적인 면에서 위치를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가 6.3%면 얼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3억 2,000만원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억 2,000만원. 국고가 25억, 기금 16억, 도비 6억 4,000만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은명호 계장님! 이 사업을 큰 틀에서 보면 왜! 하는 사업이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염총량제 라는 게, 오염총량제 안에는 화학성 물질이 뭐, 뭐 들어가는 겁니까? BOD, COD, 인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BOD하고 TP가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BOD 하고, 인?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태백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가? 제가 몇 년 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최근에 나온 도시계획에 의한 총괄 사업을 포함해서라도 이 화학성 물질이 오버 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BOD나 TP 같은 경우는 기준치 초과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제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낼 아침까지 가야 되고, 회기 시간을 오늘 열두 시 까지는 끌 수 있는데, 다시 회 차를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 부서 일만 하면 됩니까? 태백시 전체적인 부분을 연계해서 일 해야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BOD내지는 TP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 부분이 총량오염제에 문제가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문제가 있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라는 얘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문제가 되는지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도 경계지점에서 BOD하고 TP를 수질 채취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태백시가 왜 오버 풀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왜 문제가 돼서 비 저감 시설로 가야 되는지? 젤 큰 문제가 뭡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집관로 맞죠? 인정하시는 거죠? 차집관로만 해결한다면 수질환경사업소에 유입되는 불명수 내지는 이런 화학성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100% 수용할 수 있겠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51억이라는 돈을. 원인해결 하는 게 우선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서일이니까 동 떨어 진 곳에다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 얘기 먼저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지, 태백시 전체로 보는지 라는 얘기를 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관거라든지 맨홀만 유지보수가 되면, 이 시설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물으면 사실 이 시설이 필요 없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도 필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 얘기를 30초만 좀 들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내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들어 드릴게요. 20분 시간 드릴게요. 우선, 왜 이시설이 문제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수 차집관로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문제 해결을 하면 환경청이 아니라 환경청 할배가 와도 지적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연초에도 그랬고, 저희한데 2,000만원만 쓰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죠? 은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000만원을 쓰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켜보겠다. 그렇게 하려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라도 하게끔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안 되면 용역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소요될 것이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약속 하셨죠. 그죠? 지금 마침 실장님도 계신데, 실장님도 그 당시 들었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의원님한데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타당성조사 한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건설정책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두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수도사업소하고 했을 때도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어디에 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용역 하는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은계장님! 돈 되는 용역 나한테 주면 타당성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하죠?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실시조사, 그 이후에 뭘 하죠? 실시계획 용역을 하겠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용역은 시비로 하고 국비사업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고, 좋아요 그럼 시비로 합시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자는 얘깁니다.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자고 3,000만원까지 풀로 승인을 했잖습니까? 동의를 했고. 저희가 동의를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동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했으면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뭘 했죠? 타당성 조사 언제 했습니까? 얘기한번 해 봅시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날짜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저희가 5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날짜가 나올 거 아니 예요? 보고 받았을 거 아니 예요?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납품도 받았을 거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받은 게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했다면서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실시계획용역을 했는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타당성 조사에 대해 그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으로 뭘 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뭘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예산 집행했습니까?

얘기해 봅시다.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고, 바로 실시계획 용역을 줬죠? 얼마짜리 입니까? 용역비 얼마냐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2억 8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0만원이 어떻게 2억 800만원이 되냐고요? 이 부분이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그때 발주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환경 등등을 포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접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까? 이게 태백시 공무원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다 해도, 이게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후에 할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할 사업인지, 또는 중단해야 할 사업인지 라는 판단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토론을 하고, 지금도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태백시가 진짜 이 사업이 아니다 판단되면 국비사업을 반납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탁상행정적인 생각을 하냐고요? 2,000만원, 3,000만원 얘기 왜 했어요? 실시계획 용역하기 전에 진짜 이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조사라도 해보자 해서 사전 협의한 거 아니 예요? 그럼 해야죠. 실시계획용역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 이 시설에 50억 다 투자를 한들,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 볼 까요 이게 어디 엔지니어링 이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미래기술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래기술단 이동 뭐 라는 사람 알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지금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람한데 누가 전화했어요? 과장님이 전화했어요? 계장님이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 불러다 사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분이 내려와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지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게 태백시에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한번 이 사람 온 적은 알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설명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시죠? 그때 뭔 얘기를 한지도 알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제가 안 내려가고, 은 계장이 내려가서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동 뭐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잘못하면 수사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예요. 차집관로 내지는 맨홀이 환경을 위하고, 오염총량제를 위한 거라면 우리 과장님이 조사한 게 있는지 여쭤봅시다. 황지천하고, 소도천하고, 철암천하고. 차집관로가 몇 개 정도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는.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끝이라는 얘기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은계장님은 몇 ㎞인지 아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40㎞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걸 오염총량제 때문에 하면서 차집관로가 몇 키로 되는지도 모릅니까? 태백시 2020이든, 2012든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총량오염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차집관로가 몇 갠지?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 한지?정도는 알고 이 사업을 해야죠. 내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업이 이정도 문제가 되고, 총량오염제니 불명수가 들어와서 오버 풀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시설을 하게 되는 거면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32.6㎞정도 되죠? 각 부서 협의 했다면서요? 회의도 부시장님 방에서 몇 번씩 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맨홀 뚜껑은 몇 개 됩니까? 키로 수를 모르는데 맨홀 뚜껑이 몇 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맨홀 뚜껑으로 인해서 불명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심각한건 이겁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등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수분구 관망사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활하수 뿐 아니라 우수 차집관을 별도로 뺀다고요. 하수분구 관거 사업이 말 그대로 생활하수, 우수를 별도로 뺀다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차집관로 로는 우수가 안 들어갑니다. 280 몇 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수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게 생활하수만 들어가겠죠? 또, 차집관로가 잘못되었으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하천수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하수분구사업으로 인해 일정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정책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차집관로 보수 및 불명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맨홀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 국비확보만 되면 2015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해요. 그랬을 때 건설정책과 계장도 문제가, 어제 얘기하기를 맨홀이 807개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840 몇 개로 나와요. 담당부서에서도 몇 개 있는지도 몰라. 이거만 하면 양이 얼마나 주느냐 하면, 현재 1일 평균 4만 5,000톤이 들어갑니다. 우기 때는 6만 톤 정도. 그럼 1년 중에 우기를 따져보면 며칠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상청에서 장마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기, 건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기가 길어봐야 얼맙니까? 연중 30일로 잡아요. 차집관로 보수가 끝나면 1일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이 합쳐져서 들어가는 양이 1만 8,000톤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고요. 1만 8,000톤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이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만 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밑에 시설 하려고 하다 보니 알게 된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집관로는 몇 ㎞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몇 ㎞?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2.6㎞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만 2,00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2020이든, 2012든 도시계획서에 의한 총량오염제 처리능력은 태백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15년 정도로 2년 정도 남았지만. 이 예산이 진짜로 필요 했을 때 부탁을 한 게, 일단 원인부터 막아보자. 환경부에서도 총량오염제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나쁜 물질 방류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사업 아닙니까? 들어오는 걸 처리를 못하니까, 원인으로 보면 환경부나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이해 되는 부분이고. 한 20일 전에 맑은물정책과 하수계장님이 태백시에 와서 건설정책과 강계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다녀온 거 아세요? 와서 뭐라고 했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고 간 거 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꿔 보려고 노력 하지도 않아요. 이 돈을 맨홀이나 차집관로 유지비용으로만 쓰더라도, 환경부나 강원도에서 끝까지 승인이 안 된다 하면 반납하면 되요. 시비 6% 살리면 되고, 그리고 관망사업 유지보수비 2015년까지 좀 기다리면 되고. 들어오는 게 엉망인 물이 들어오는데, 그 밑에 걸림망 갈아 놓으면 뭐 하냐는 얘깁니다. 부시장님 실에서 토의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최종 방류구에 비저감시설을 할 때 우기나 장마철에 기술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 기계 설비 등이 어떻게 된다고 나왔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침수된다고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리고 이 예산, 실시계획용역 4월에 한 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간담회 자료에 의해서 마침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타당성 용역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안하고 바로 2억 800만원 한 거 어떤 부분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근거 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한번만 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정말 태백시를 위해서 해보자.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차집관로 보수 쪽으로 쓸 수 있을까 해서 수십 번, 수만 번 부탁 했는데 그렇다고 막 무가내로, 100% 틀린 얘기를 우기는 것도 아닌데 다른 말로, 의원이 시를 위해서 애걸복걸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뛰어다니다가 안 되었다면,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져서 진짜로 필요 없다면, 수질환경사업소에 기계 침수가 되고 등등 한다 해도 국비 반납하는 게 정상이지, 도비도 반납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침수된다고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침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수십 번, 수만 번 지적하고 난리하니까 또, 철암천 오버 풀, 펌프 돌려서 들어오는 입구에다 하겠다하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의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사연인지는 다 알겠습니다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아니! 의원님이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뭔가 저희가 하는 방향하고도 안 맞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기계가 침수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 때 우리하고 얘기할 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건 침수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쪽에 침수가 되는데 이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 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얘기할게요. 아까 이동 뭐라고 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이동범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동범 씨가 태백에 한번 왔다가고, 부시장실 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 분이 미래 그 쪽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서 몇 번 못 내려온 적 있죠? 두 번인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이동범씨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두 번인가 안내려온 적 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저희가 할 때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보세요. 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사업을 용역 받은 회사가, 거기 전문가가 몇 마디 지적을 했던 부분이 시 환경보호과에 들어가고 이러면, 내가 오너라도 이 사람 잘라요. 내가 그 회사 오너라도 자른다고요. 왜! 미래라는 업체도 봉사가 아닌 영리목적의 회사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런데 그 이동범씨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은계장님도 모르고, 김칠선 과장님도 모르시더라도. 저는 그 모르는 걸 안다는 얘깁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러니까. 그 아시는 게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두 분은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럼 저희가 영향을 주는 데,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과업지시를 누가 합니까? 발주처가 어디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태백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발주합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실무진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세요. 원인이 뭔지, 차집관로가 몇 ㎞인지,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비저감 오염시설을 한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비저감오염시설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은계장님! 나랑 일주일 시간을 두고 공부해서, 시험보고 이기는 사람 마음대로 하기로 해 볼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시험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기를 합시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같이 공부하지요 뭐.

천수

김천수위원

같이 공부하자니? 은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토목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토목공사면 은계장님이 났겠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지금 의원님이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는, 태백시 전체 현안으로 볼 때, 이 사업비가 과연 어디에 쓰여 지는 게 적정하고, 또 막상 쓸 때 쓰더라도 최선의 선택 으로,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안 된다면, 구지 써야 되는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 부분에 대해 한 5분만 설명을 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취지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염총량제 하고, 원류수를 자꾸 강제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의 원 목적이 원류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뭘 계속 해기 했는데? 원류수 때문에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무슨 변명을. 그럼 그 동안은 본인들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왜 필요한지도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아니! 사업비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비점오염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원류수 때문에 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그렇게 방송을 때려놓고. 이게 원류수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원류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업 목적을 설명 드리는 건데. 사업목적은 그걸 겸해서 원류수를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지. 원류수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천수

김천수위원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2012년 이후에 원류수가 발생을 안 하면 비점오염시설을 가동할 수 있나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갖고 처리를 할 생각인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원래 자체 목적이 그렇습니다. 원류수를 안하면, 본연의 목적대로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원류수가 안 나오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실시계획 용역 해갖고 이거 설계 나오면 바로 입찰보고 낼 모레라도 당장 착공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계용역 나오고 그러면 바로 입찰해서 착공 들어가야 될게 아니 예요? 그럼 2015년 이후에 원류수가 발생을 안 한다면 이 시설은 뭐에 쓸 거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원류수가 발생 안 한다 그래도 비가 오게 되면 현재로는 합류식 이지 않습니까?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도 원류수가 아닌 부분에서는 총량오염제는, 과장님이 말 그대로 BOD 내지는 TP가 환경보호지침에 의해서 초과하지 않는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단 말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환경부지침에 의해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지적사항 이나 경고, 벌금, 과태료 등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한번 도 없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얘기를 1분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버 풀이 되잖습니까? 오버 풀이 되게 되면, 방류수 기준은 저희가 18개시․군중에서 깨끗하게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BOD나 TP같은 경우 기준이 BOD는 1.5고, TP는 0.057입니다. 그런데 저희 최종방류수 지점하고 오염총량제 해소 하는 지점하고 3.9㎞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내가 왜 과장님이나 은계장님 얘기를 끝나하면, 이 사진 보이죠?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에 사업대상지 선정했던 부분. 은계장님! 전임이 누구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지명선 계장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당초에 여기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지. 지금 여기에 사업비를 쓰기위한 타당성, 변명으로 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명선 계장님이 무슨 직렬이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보건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은계장님은 무슨 직렬이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시설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토목이시죠? 환경은 아니시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서부터. 지명선 계장님 계실 때도 과장님 이셨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환경직 아니십니까? 지금처럼 말할 것 같으면, 지명선 계장님이 올렸을 때 바로 변경시켜서 뭐로 가야 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어야죠. 지금, 사업비를 쓰기 위한 변명 내지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그쪽으로 해서 변명 등등을 한다면 이해하고 듣겠단 얘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보고를 했는데, 계속 저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언제 보고를 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보고는 지금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직 안 했죠? 이게 결과적으로 원류수는 원류수대로 가고, 방류수는 방류수대로 별도로 간다는 그 얘기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지금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뭐 건설정책과에서 2015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로 봐서는, 물론 그 때까지 잡히면 좋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원류수하고 방류수 하고 한 하천으로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맞습니다. 원류수를 일단 정화해서 하천으로 같이 합쳐지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방류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차피 원류수는 다른 통로로 일단은 가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합친다는 거 아니 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맞잖아요. 길은 두 길로 가는 거 아니 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에 암자도 헐고 해서 물길을 하나 더 낸다는 거 아니 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그렇죠. 처리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처리시설을 하나 더 내서 물길을 합류시킨다는 거 아니야?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근본적으로 맨홀이나 차집관로만 정비가 되면 1만 8,000톤으로 떨어지니 그게 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뭔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일리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방금 얘기 들었지만, 나도 좀 화가나는 게 당초에 기본조사도 안하고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는 내가 들어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계장님 있으니까 빨리 질의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또 업무를 봐야 되니까요. 강진혁 계장님! 맑은물정책과 하수계장님이 언제 왔었죠?

뭘 보고 가셨어요?

단순히 조기집행 부분 내지는 달랑 그거만 보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동석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혹시 도 담당계장이 비점 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계장님한테 얘기한 거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집관로 부분에 국비예산이 떨어지면 좋은 게, 우리는 97년도인가 98년도에 의회특위 구성을 했었어요? 그때 맞죠? 그때 이 하수관거사업 자체가 하자가 많은 거로 나온 건 아세요?

과장님도 아시죠? 애시 당초 하자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면, 그리고 15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자연노후화 플러스 하자에 의한 노후로 인해서 말 그대로 우리 시설은 무용지물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겠죠?

그럼 옛날 하자서부터 시간이 지남으로서 노후 된 부분, 그리고 하수관거가 하천에 묻혀 있는 현실적인 부분.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한다면,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인정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강계장님은 하수계장님이 하신 얘기는 모르고, 다만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얘기만 논하는 것 같더라만.

어제 보고할 때 맨홀이 몇 개라고 했죠?

807개. 황지천 444개, 철암천 124개, 소도천 239개, 하수관거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럼 36.3㎞도 정확한 거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하수관거가 젤 의심스러운데, 뭐 몇 ㎞정도는 좋다는 얘깁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등등도 있고 한데. 그런데 또 민원봉사과에 가면 지하매설물, 하수관거도 지하매설물로 봐야 되는가요?

엄청난 예산. 27억 정도를 들여서 지하매설물 조사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나오겠죠?

그럼 담당부서면 약간의 수치는 있더라도 알아야 되겠죠? 32.6㎞가 맞아요?

그럼 어제 뭘 보고 했어요?

그럼 내가 또 환경보호과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도 몰라서 미안합니다. 내가 오답을 말씀드려서. 얘기한번 해주세요. 이제는 직접 가르쳐 드리세요. 몇 ㎞지요?

정정하겠습니다. 54.6㎞. 과장님 54.6㎞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내가 가르쳐 줄때 32.6㎞라 하니까 그건 알고 있던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저는 개략 40㎞정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개략입니까? 업무적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는 환경보호과와 건설정책과에서 그것도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계장님! 어제 말씀하신거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자료에도 30몇 ㎞로 나왔죠?

조사구간?

전체라고 물었잖아요? 계속. 지금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맨홀이 몇 개 있습니까?

962개소. 한마디만 합시다. 내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자료를 받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도 잘못되었네요. 832개소. 태백시는 뭐 부서마다 다 틀리네요. 우수토실은 몇 개소죠?

여기는 117개소. 뭐 어떤 걸 믿으라는 건지? 정확하게 강계장님만 믿으면 되요?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를 믿어야 되요? 앞으로는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 수치는 맞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잘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강계장님만 믿으면 되죠? 그럼 앞으로는 강계장님만 믿고, 아는 척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는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강계장님. 이게 맨홀하고 차집관로를 아까처럼 설계비 3억 내려오고, 열심히 노력하면 보수비용 100억 정도 확보하고, 100억은 다 아니래도 연차별로 몇 십억씩만 온다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나죠?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그럼, 불명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황지천에 3만 톤 들어오는 게 어제 얘기처럼 들어오는 량이 왕창 줄고?

철암천은 1만 5,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철암천 까지 손을 대면 더욱 줄고. 그래서 1일 4만 5,000톤 정도 들어오는 걸 1만 8,000톤 들어오는 거로 목표치를 삼고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사업기간이 2015년도 까지고, 예산확보를 할 시에는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구지 오버 풀, 바이패스 되는 불명수는 없을 거고?

그럼 아프리카 가서 얘기하죠? 우기 때, 건기 때 얘기하고 이러든지.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아닙니까?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서유석 노래 알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역사노래. 평균기온 몇도, 강수량은 얼마,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비온 날 며칠 이렇게 따져서 나오는 강수량 아닙니까. 비가 왔을 때는 대한민국 어디든, 하물며 수도권 서울도 오버 풀 시킬 수밖에 없는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맞죠? 대한민국전체가 그런 거 아니 예요?

비올 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오버 풀 시킵니다. 왜! 자꾸 비올 때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 수도권도 오버 풀 된 거, 펌프시정을 해서 오버 안 시키면 침전지가 수몰 되는데. 침전지가 수몰되거나 배수지가 수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왜 태백시만 깨끗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하물며 공장 폐수도 몰래 버리려고 하는데. 강계장님.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계획목표대로 간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고생하셨고. 어제 부분을 미리알고 자료 정정해 주신 거는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고생 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54.6㎞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 가셔도 됩니다.

강계장님 다른 부서로 이동할 런지는 모르지만 출장을 좀 많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밑에다 합시다. 우기 때 얘기는 하지말자는 전제하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최종방류수로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되죠? 처음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관거로 들어와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로 들어와서 침전지 스크린을 거쳐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 가르쳐 드릴게요. 침사지를 거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침사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침사지를 거쳐서, 지금 소화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폭기조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침전지를 거쳐서,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 세 번째가 어딥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폭기조로 갔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폭기조로 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침전지로 갔다가 최종 방류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최종침전지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최종침전지 갔다가 지금 인 처리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인처리 시설을 하고 내려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필요 없는 인 처리 시설까지 태백시는 만들었단 말예요. 최종 침전지에서, 말 그대로 침전지에서 약품만 처리하면 인 까지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요즘의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예산이 덜컥 내려오니까 인 처리 시설까지 작년에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전기세 연간 한 1,000만원, 필터교체비용. 그럼, 이 처리시설에 들어가서 나가는 게 몇 톤인가. 몇 톤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시설물 인 처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최종침전지를 거쳐서 나가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방류수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방류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방류수가, 지금 나가는 거는 물량에 따라 오버 풀로 3만톤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만 톤은 최종방류로 하지 않습니까? 인 처리 시설까지 거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강계장 얘기처럼 2015년에 이 시설이 끝난다고 하면, 오히려 들어오는 유입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강계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얘기하는 식이 아니라, 예산확보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일 1만 8,000톤, 1만 2,000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인까지 바로 앉아서 기분 좋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최종 방류지에 앉아서 발 담그고 소주한잔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수박이라도 한통 담아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방류 되지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수박까지 담아 놓고 먹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방류되는데, 뭘 50억을 들여서 그 밑에다 또 정화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게.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1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얘기할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기술적인 얘기도 해야 되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수계 강계장도 얘기를 했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7월말이나 8월초에 최종 보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전반적인 부분을 타당성 검토를 하자. 얘기를 수십 번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 안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 날아가는 거 맞죠?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한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전문가들이랑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태백시 사항은 이러이러한데, 2015년도에 관거사업 등등 보수하고 이랬을 때 과연 이 시설이 더 필요한지,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방류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졸졸 흐르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한가지, 하늘에서 비가 올 때를 기다려서 거기가 잠긴다! 이러한 부분 그 지역이 추운 지역 이예요. 동점은 따뜻한데 그 골은 찬바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 동절기에 방류했을 때 빙점 부분에서 물론, 얼음 밑으로 물은 계속 흐르겠지만 올라오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또,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전량이 6만 톤이 넘고 7만 톤이 넘었을 때, 과연 배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오겠지요. 그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왔을 때는 결국 뭐가 됩니까? 댐이 되고, 댐의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풀 수 있어요. 구멍을 크게 뚫으면 되요. 그런데 하천수가 거기서 넘었을 때, 황지천 준용하천이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배수 능력이, 그 지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유수가 빨리 나가면 괜찮은데 철암천이나 황지천 에서 내려오는 유수가 오버 돼서 거꾸로 밀려서 역류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그건 생각 안하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입찰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말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할 적에 8월초에는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미래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실장님! 기 용역을 줬지만, 다른 업체에도 의견 수렴을 하고 이렇게 오픈 되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도 문제는 없나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의견 수렴하는데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혹시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이러다보면 비용이 좀 들 수는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내가 봤을 때는 하수하고, 주민하고, 환경보호과랑 같이 앉아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결론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진작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도 덜한데, 저도 남이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 안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갖고 답을 갖다 놓고 사업을 하자는 얘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추측과 일반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더욱 죄송하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에다 나무도 하고 등등해서 한 적도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었단 말예요. 물론, 규모가 작긴 했지만, 몇 년 지난다음에 다 파괴되고 그랬단 말예요. 장마철에는 물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정말 견고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몇 군데 했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삼수동장 하시는 분 누구죠? 배일환 계장님 있을 때 했단 말입니다. 강가에다 했잖아요. 동점에 나무 말목도 박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게 바로 이런 시설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정말 견고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 원류수 처리에 따른 황지천 수질개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 황지천이 아니죠? 황지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황지천, 철암천 다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 벌써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황지천만 하는 거로, 누가 보면 어떤 상식이하 적인 낱말을 썼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전체 들어가서 나가는 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서학매립지 옹벽보강공사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실시설계용역 결과 옹벽전도의 원인이 연약지반에 의함에 따라 지반보강공사 추가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장~소도간 도로할 때, 이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200억 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보링을 중간에 한공씩만 더했더라면, 1억이면 되었을 걸 200억이라는 돈을 빚을 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이런 거도, 1차적으로 조사할 때 지반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당초 8,000만원이 대번 1억 2,000만원이 되던지 해야지 않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무슨 얘긴지 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일을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들 로 부터 지탄도 안 받고. 우리 정말 그 200억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을 뿐더러 우리 태백시가 490억중에 200억이 그거 하나로 진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작은 거부터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서 예산도 절감되고 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울 때 하나하나 철저하게 보다 더 밝은 태백시를 만들고,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태백시, 태백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협력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15시 10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정책목표와 방향서부터 마지막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목표와 방향, 비전과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또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은 979억 1,800만원이고, 세출은 256억 5,900만원입니다. 3페이지. 국․도비확보 실명제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14개부에 46개 사업 70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소요 되는 신규 연차적 사업, 그리고 일반 국․도비사업 이라든가 광특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서장 책임지정 운영을 하면서 중앙부처나 도, 담당개선 조직을 통해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9월에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성과와 향상을 위한 정책평가 추진입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평가방법은 과제평가와 부서성과평가로 이원적 평가로 실시를 하는데 과제평가는 67개 과제, 성과평가는 7개 지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7월중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평가 3회, 시티투어라든가 테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뉴 빌리지 태백운동 추진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9월중에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평가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최종평가는 2013년도 2월에 과제평가와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공표는 내년도 2월중에, 시상도 병행해서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제안접수는 연중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구분해서 보도자료 라든가, 시정소식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택된 제안의 등급 결정이라든가 시상은 11월중에 접수제안 취합을 하고 자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라든가 채택된 제안에 대한 등급심사는 11월중에 완료토록 해서 12월중에 채택을 한다든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통계기반 구축입니다. 태백시사회조사 표본을 8개동에 42개조사구 84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4,0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30회 연보발간은 내년 2월중에 하고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실시는 8월에 42개 조사구 840가구를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회 태백통계연보 제작은 9월이나 12월중에 18개 항에 227개 세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소도시 태백 발간입니다. 월1회 매월 1일자로 발행을 해서 각 세대, 출향인사, 오투 휴양림 등에 2만 3,000부를 배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향후에는 참신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배부처를 500부 확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정기적인 홍보자료 제공,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이슈별, 매체별로 홍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실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 특성을 활용한 능동적인 마케팅도 실시해 나가면서 부서별 정례 간담회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부서장이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무 상환 및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12월말 현재 489억 7,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좀 갚고 2012년도 12월말 잔액 예상을 355억 7,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상환은 113억 7,600만원을 탕감하고, 7월10일자 저희가 갚은 게 50억에서 163억 7,60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12월중에 추이를 봐서 48억 500만원에 대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국제 자매결연이 2개 도시, 우호도시 5개 도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는 9개국에 1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 우호도시는 서울하고 부산 2개 도시입니다. 교류도시 상호방문이라든가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회의가 이번에 화천에서 있습니다. 8월3일부터 8월5일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송․법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건수는 행정심판이 4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 5건 총 13건입니다. 소송에 관한 송무 및 법제업무 향상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부서입법 지원이라든가 정보시스템 관리를 연중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를 3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고, 사업소 종합감사는 4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취약업무에 대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기획 감사를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부서 및 출자기관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자체감사 26개소, 공직기강점검 상시감찰단을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가 126명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라든가 도 공직윤리위원회에 소속된 대상자가 11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1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변동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운영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도 하반기 수시변동신고서 심사를 7월31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변동신고서 심사는 10월31일까지, 윤리위원회 개최는 11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적절성여부를 검토해서 대상사업은 공사 3억원이상, 용역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제조는 2,000만원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합니다. 현재 일상감사 16건, 계약심사 13건 총 35억 7,0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한 결과 1억 5,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병행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국․도비 확보방안으로 우리가 급할 때 찾아가서 예산확보를 부탁하기 보다는 평소에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관계있는 분들하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주국토관리청장 하시던 권효일 청장님은 지금까지도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인간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물론, 잘 하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좀 그 외에 관련기관들이나, 유관기관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5쪽에. 제안제도 이것은 정말 바람직 한 건데, 이것을 채택된 거라든지,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바람직 한 것. 당장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비록 채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 것은 태백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정소식지 라든지 이런 거에 널리 알려서 태백시민들이 이런 걸 접함으로 해서, 스스로 시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설계변경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제도 같은 것은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쪽. 공직비리 사전예방이라든지, 행정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늘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 얼어붙어서 행정이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당히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허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10쪽. 교류업무 추진을 중국하고 필리핀을 하는데, 중국하고 필리핀 말고 우리보다 좀 나은 한 곳을 하더라도 그런데 하고 교류를 할 수 없나 싶어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경희

허경희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내에 있는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 예요? 구지.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한테 이익 된 게 뭐있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거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메제브 같은 경우에도 우회도시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워낙 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시에 도움이 되고, 상호

경희

허경희위원

서로 간에 우호를 할 수 있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국내에서도 큰 도시를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휴가철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차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유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오투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고, 이제 중대한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 왔던 간에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실장님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워크아웃 문제 얘기도 나오고, 또 그간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태호

유태호위원

최소한의 방향이라든가, 사실 어제 150억 기부금이 결정 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투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갈 건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투자사업과 쪽에서 회생계획을 만든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투와 관련된 업무들이 좀 분산되어 있다는 게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진행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당장 긴급자금이 수혈되었으니 시간만 좀 끌고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생을 시킬 거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태백시민 전체가 모여서 합의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시민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그 돈 갖고 와서 쓰는 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분명한 회생계획을 가지고 써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체적인 회생방안에 대한 계획은 아마 저쪽에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서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과에서 내려오면, 오늘 심사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러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뒤에 김욱남 계장이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안을 가지고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자문도 구하고, 유태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과연 150억이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집행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 지경부하고 연결라인이 그쪽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과에다 운영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수가 안 생기도록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하고 물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회생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어차피 시 예산 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 하고 투자사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그런 내용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거리가 떨어져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편성과정 이라든가 집행과정 이런 부분에서 잘 짚어보고 빨리 구체적으로(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앞으로 긴밀하게,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똑 같은 얘기 제가 좀 드릴게요. 저도 지금 똑 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우리 현안대책위원회 돈 10억을, 태백시장이 보증을 서서 10억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10억하고, 지금 150억하고 똑 같아요. 단지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때도 태백시에서 시장님이하 실장님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해서 돈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신 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워낙 채무가 많다 보니 판단을 잘 하셔서 적절하게 썼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인데 직원들 월급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태호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일단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150억원 기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강원랜드 이사님들,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난번에 투자사업과에서 공적자금이나 앞으로의 회생계획에 대해서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천이 안 된다면, 저는 이 150억을 받아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 뒤에 오투리조트 직원들도 와 계시지만 빠른 시일 안에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150억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이고, 태백시는 오투리조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그 돈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라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돈 1차분 40억 받아와서 직원들 밀린 월급주고, 아무런 계획 없이 대충 꾸리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직원들 월급 주고, 매각하고 이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배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또 지금 오투리조트에 감사로 계시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장기적인 회생방안 우리가 150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난번 하고는 틀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많이 늦었어요. 뭐 이자부분을 탕감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코오롱 턴키공사비 882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요. 코오롱에서 지금, 얘네 들 봐라. 강원랜드에서 돈 150억 받아왔네. 이거 탕감 안 해도 되겠네.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빨리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와 더 나아가서는 시민, 사회단체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든,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가 150억을 받아와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를 넘기지 마시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건 분명히 태백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에 의지가 필요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안 한다. 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코오롱 부채 공사비 미지급금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해결된 것도 없단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코오롱은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건 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건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건 좀 시급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과에서 보고를 안 드린 모양인데, 문서까지 받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때 문서는 우리가 200억을 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왔던 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과장님! 3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이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한다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계속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계속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내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도비 확보 실명제라는 제목을 붙인 거는 처음 아니 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에 와서는 공무원들 한데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산소도시 태백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과거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떤 면이 그렇다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 보다는 내용이 더 충실하지 않나하는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책자로 했다는 것이 발전 했고 등등 한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시나 시의회가 비판을 받더라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할 건 사실대로 알리는 그런 페이지 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어느 가정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어떤 본보기로 하는 주로 그런 쪽으로 우리 시민의 홍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안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사실 이렇구나.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시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해주고, 또 잘못된 거는 지적해 주고 함으로서 태백시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산소도시 시정홍보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면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알 권리를 주자. 시가 어렵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실대로 알려서 비판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함으로서 시민들과 단합이 돼서 태백시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채무상환 말예요. 159억을 조기상환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2012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여기에 조기란 말을 썼기 때문에.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금년도 489억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이만큼 갚겠다. 이것을 조기로 보면 되겠네요. 다른 년도에 비해 많이 갚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차질 없겠어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제로베이스로 간다고 하면 다른 사업 투자는 긴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제를 깔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의지는 2014년도에는 제로로 가야겠다는 거.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공유재산매각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병행하지만, 현재 우리 예산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좌우지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유재산매각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거라도 팔 수 있는 건 팔고, 보고 들어온 거 보니까 공유재산이 매각될 게 별로 없는 걸로 이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도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 등등해서 최대한으로 팔수 있는 건 팔아서 빨리 부채 상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태백관광개발공사

주기영 :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주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지원 인사) 영업팀장은 오늘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박대근 총무과장이 참석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박대근 인사) 한창대 영업기획과장입니다. (영업기획과장 한창대 인사) 이성은 감사과장입니다. (감사과장 이성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적구성은 정원 236명에 현원 98명입니다. 인턴 직 41명은 제외된 인원입니다. 주요업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문별 현황으로 객실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매출 및 내방객 현황입니다. 매출액은 17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되었습니다. 내방객 현황은 13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25%감소하였습니다. 매출 및 내방객 현황 분석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및 일반고객의 감소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단체 및 유스호스텔 내방객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내방객 감소는 바로 매출액 감소로 연결되었습니다. 희망퇴직 시행으로 인해서 식음부문의 인력이 감소되어서 정상적인 영업운영이 불가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행사 에이전트사들에 대한 행사알선 수수료 미지급으로 단체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식음업장의 위탁운영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행사 진행이 앞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이 유입되는 대로 에이전트사들 과의 관계도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위탁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부문입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7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방객은 1만 1,700명으로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매출 및 내방객 현황 분석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해본 결과 공사의 계속되는 자금 부족으로 골프장 개장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골프부문에 대한 전년도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기존 납품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늦게 함에 따라서 영업일수 또한 전년대비 27% 감소했으며, 영업일수 의 감소율은 내방객 및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요금 인하 등의 고객증가 요소를 시행하더라도 현 캐디인원으로는, 현재 인원이 40명입니다. 실제 내방 팀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서 지속적인 캐디 모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캐디 모집을 하였으나 응시율이 0%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관련 거래업체들의 누적된 미지급 대금으로 인해 8월 이후 납품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성수기에 80%에서 90%에 달하는 예약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키와 식음 부문이 되겠습니다. 스키는 매출액이 8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되었습니다. 식음 부문은 4억 3,600만원으로 74% 감소되었습니다. 매출 및 내방객현황을 분석결과, 슬로프를 전년대비 2분의1로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주 앞당겨 폐장함으로 인해서 영업일수가 28%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듯이 전년 8개 업장을 오픈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개 업장만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식음 매출이 급감 하였습니다. 특히 식음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등의 단체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매출에 지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스키부문은 앞으로 불투명한 경영상황으로 인해서 영업계획수립이 어렵습니다. 식음업장은 위탁운영 선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단체행사 진행이 기대됩니다. 향후 전년 수준의 식음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입니다. 운영형태는 경영위탁 2년으로 해서 총 매출액에 따른 차등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위탁범위는 컨벤션센터 전부와 로비라운지, 직원식당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주식회사 인트비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음부문에 대한 영업개시는 7월1일부터 하고 있고, 라운지는 7월14일부터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시 대표이사 선임입니다. 금년 1월17일, 제가 사장권한대행으로 겸임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월지원으로부터 6월14일 일시대표이사로 선임 결정되어 지금 등기소에서 촉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입니다. 금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발행일 3년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인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월9일 전환사채 청약관련 통지를 강원랜드에 한바 있습니다. 또한 4월18일 전환사채에 대한 강원랜드 의견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을 투자사업과에 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14일 전환사채 청약관련에 관해서 회신 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뒷면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청약관련 보완 알림도 지난 6월8일 강원랜드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 전환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전환가액은 전환시점에서 주식 시가의 현저한 감소로 판단하여 인수계약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의 최저한인 보통주의 액면금액 1주당 5,000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발행할 주식은 300만주가 되겠습니다. 주당 액면 가액은 1주당 5,000원입니다. 주권 불소지 제도에 의거해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 발행요청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전환 후 지분율 변동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원랜드에서 150억을 전환했을 경우에는 11.7%의 주식비율에 의해서 제3 주주가 됩니다. 향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5월말기준으로 채권현황은 176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회원권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009년11월23일 이후 한 구좌만 분양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콘도가 가압류 등으로 인해서 콘도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회원권은 2012년 2월15일자로 분양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분양 및 반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환업무현황입니다. 반환업무현황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소송현황입니다. 총 10건 중에서 5건이 완료되었는데 승소는 3건, 패소는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질의라기보다, 동료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것입니다만, 150억이 라고 하는 돈에 걱정들을 많이. 우선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이 오랜 월급 체납으로 인해, 가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겪었고, 또 여러모로 불행한 사태들도 있었고 한데,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팀장, 과장급 이상들이 직원들 사기앙양 책 강구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울수록 고객들한테 친절 배가운동을 통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태백관광개발공사

주기영 :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