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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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은창 의원님이 대표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계사 및 세무사 각 1인의 결산검사 위원과 함께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5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10일에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1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먼저 결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심사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는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결산취지를 인식하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잘 챙겨서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 단위로 묶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 실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직제 개편된 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종원

유종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 251쪽부터 2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이 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업무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46쪽부터 94쪽, 각 동 소관 255쪽부터 295쪽, 결산서 및 그 외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등 결산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6쪽부터 43쪽과 391쪽에서 413쪽, 451쪽에서 458쪽 결산서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43쪽부터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감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결산서 236쪽에서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94쪽에서 164쪽과 그 외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입니다. 133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인데요. 중간에 307-05,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보면 예산액이 64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탁대행 사업계약서에 보니까 위탁대행 사업비가 2011년도 연간 51억 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사업비를 초과해서 64억 7,500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업비를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는 연초에 계약은 하지만 폐기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결산금액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성은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주민들이 많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폐기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계약서가, 위탁된 계약서와는 별개로 그럼 또, 위탁대행사업비 외에 추가로 뭐 사업비를 지금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쓰레기양에 따라서 더 이게 오버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거기에 따라서는 오버될 수는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당초 예산액을 전혀 전액 반영을 못하고 중간에 15억원이 더 이렇게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것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이 위탁사업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이면계약으로 했습니까? 여기 계약서에는 분명히 51억 6,60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쓰레기 폐기물량을 예상을 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매달 반입되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쓰레기양에 따라 그러면 연동해서 한다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집행을 못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행사업비 그것만 우선 분명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대행사업비 계약을 쓰레기양에 따라 연동해서 지출을 하는 건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은 하지만 폐기물량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 대행사업비 계약을 해서 51억 6,600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로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만 이것은 예상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노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 대행사업비는 51억 6,661만 2,290원이었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우리가 15억 9,938만 7,53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 줘야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주다보니까 사업비 초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 계약서에 근거해서 2011년도는 분명히 51억 6,600만원만 주면 되지, 초과 지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사업명세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편성을 안했어요, 예산을. 우리가 심의 의결해서 승인을 해주면 예산서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에 보면 307-05에서 20억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0억을 의결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20억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본예산을 승인을 맡아서 한 사항이죠.

승연

노승연위원

본예산에 승인 받았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본예산에.

승연

노승연위원

책자. 여기 20억하고 여기는 없잖아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서를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 사업명세서 맞죠? 본예산서에는 20억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는 안 올라와 있다고요. 우리가 심의할 때 이 자료 제출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수정발의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승연

노승연위원

수정 발의했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20억 자체가 2010년도 미집행된 사업을 2011년도에 주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수정발의 됐으면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좀 전에 김일기 과장님께서 2010년도 미지급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15억 9,938만 7,530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회 추경에 보니까 11억을 추가편성하면서 2010년도 분 대행사업비해서 16억을 책정을 하셨고 2011년에 1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사업비는 2010년도 계약분에 의해서 거기에 다 사업이 종료가 됐죠? 그렇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명세서도 2010년도 건 20억을, 이게 2011년도 사업명세서이다 보니까 그걸 뗀 것 같아요. 지금 지방정부 예산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죠? 복식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업회계에 준해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에 가장 근거하는 발생주의거든요. 발생주의라함은 사업이 종료됐어요, 사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16억이 지금 미지급금이잖아요. 미지급금 아닙니까? 너무 회계학적인 용어를 써서 잘 못 알아듣는지, 외상값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급부를 다 받았잖아요. 청소 다 했잖아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그 16억이라는 게 붕 떠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명세, 여기 2011년 사업명세 본예산에 심의할 때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2010년도 결산서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기업회계에서는 분식결산이라는 거예요. 비용은 발생했는데 그걸 미지급금으로 해서 부채로 잡아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을 부족하니까 부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6억을 기업에서 이거는 분식회계라 큰 처분을 받습니다. 16억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본예산 예산서에만 20억으로 해놓고 사업명세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 주민이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1년도에도 여기 정리추경에 보니까요. 2011년도에 예산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한 게 48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2011년도 대행사업비 계약서에 보면 5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정도가 또 2012년도에도 미지급금으로 해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011년도의 사업비가요. 2010년도에 정산해보니까 돈 2억 9,449만 6,510원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해서 정산환급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다 종결이 됐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지방정부 예산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누락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공인회계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산 결산승인과정에서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추가 자료는 우리 사회복지국장께서 담당 위원한테 충분히 제출해주시고 사후에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0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16,090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집행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에서 희망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 잔액이 16,090원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를 내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러다보면 통장에다가 보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이자발생이 몇 백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자발생,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하기 이전의 통장에 잠깐 넣어 놓았던 게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현금을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연간 쓰다보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단체별로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돈을 사회단체에다 지원을 하면 그 발생이자를 다시 준다는 거예요, 사회단체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에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창

이은창위원

그 이자 분을 몇 백원씩 반납을 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발생분입니다. (장내소란)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그 단체에서 다시 역입금했던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16,090원씩 역입금된 것 주시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단체별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잘 해주셔서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이번에 또 들여다 볼텐데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송강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토털 한 7,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돼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을 세우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죠. 입찰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잔액가지고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은 안 되는 건가요? 시설 관련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잔액가지고 활용도 가능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시설 완공되고 시장을 몇 번 다녀봤더니 추가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지 사실 몰랐죠. 좀 더 알았으면 그 공사 이후에 한번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시설점검 따로 하신 적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공사 중에 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

은창

이은창위원

완공되어서, 쓰시다가 또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없고요. 완공되기 전에 공사를 진행 하다보면 주민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잔액은 다 반납하셨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잔액이 있는지 알았으면 좀더 세밀하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범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은창

이은창위원

시설은 쓸 수 있잖아요. 시설관련 된 것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아케이트 설치다, 그러면 아케이트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지 그것을 가지고 포장을 더 한다든지 그렇게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시설비 및 부대비 안으로 들어와 보면 별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역이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통으로 입찰 보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설계를 반영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부기가 이렇게 달려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전통재래시장 요즘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서울에서 판결이 나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쪽으로 손을 들어줘서 오늘 신문에도 봤더니 어디 전라도 쪽에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 이런 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어차피 주민에 대한 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주민에 대한 예우 내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강제 휴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그것을…….

은창

이은창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법권도 사법권에 대한 판단과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을 걔네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다고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케터들을 활용해서 1년 정도 지원하는 상품, 배열 전문가를 파견해서 1년 정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위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박종덕 국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소 내용과 다를 수 있는데 질문 드릴께요. 우리 유성의 전통재래시장이 지금 몇 개 되어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송강

대윤

송대윤위원

송강 재래시장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아케이트 공사도 전액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국시비 보조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유성 시의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1차 추경 때 국시비가 편성된 게 320억정도가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구, 대덕구,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보면 진잠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진잠은 왜 전통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통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려면 상가가 일정 규모이상 되어야 합니다. 개소수라든지 점포수라든지 이런 것이.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서 시의원하고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잠깐 진잠에 가 보셨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충분히 그 뒤로 해서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된대요, 충분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격 조건은 저희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만든다는 건 좀 범위가 부족하면 확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국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도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어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전통시장에 등록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먼저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것에 대한 전통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직자들이 파악을 해서 범위라든가 조건을 갖추어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의견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권영진 의원님께서 거론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한 결과 전통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면적이라든지 점포수라든지 상당 부분이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요. 다만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갖추어지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성구는 이제 거대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한명인 30만을 넘고 있고 또 그렇게 큰 데에도 보면 재래시장이 유성재래시장도 어쨌든 재개발 촉진지역으로 지금 묶여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송강재래시장은 저희가 현대화 시설을 마쳤고 그런데 다소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진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하면 충분히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노력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